심영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제5차, 제6차,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도정의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으로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평화지역 활성화 등 도정의 핵심과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6조 3,932억 원보다 7.2% 증가한 6조 8,51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3,6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83억 원, 기금은 1조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기침체 및 올림픽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는 줄었으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되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33.1% 증가된 1조 5,9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늘어 금년보다 3.4% 증가한 3조 5,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93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66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50억 원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1,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1,256억 원으로 금년보다 19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직ㆍ소방직 공무원 인원 증가와 공무직 호봉 승급, 지방세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인 4조 2,384억 원으로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평화지역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정 역점사업 추진,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국가 균특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금년보다 5,5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에 1,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어르신 일자리 지원, 원주ㆍ양양공항 활성화, 수출시장 개척 등에 3,9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평창포럼 개최, 평창남북영화제,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 평화누리길 조성 등에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등에 2조 3,8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력적인 문화강원 가치 창출을 위해 호수나라 물빛축제, 해외관광객 유치, DMZ관광 활성화,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어촌체험 관광자원 개발 등에 2,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ㆍ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희망택시,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진흥시설 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등에 4,3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농ㆍ산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밭 경영안정 직불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밭 가뭄 종합대책 추진,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2020년 산림문화박람회, 어업지도선 건조, 어촌뉴딜300, 연안정비 사업 등에 4,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건비ㆍ법정경비 등 기타사업에 1조 2,3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4,683억 원으로 올해보다 2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이 감소한 507억 원 규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 징수교부금에 2억 원, 학교용지매입비에 3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02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원이 증가한 49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등에 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38억 원이 증가한 3,331억 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 예탁금, 위탁ㆍ심사 수수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에 3,305억 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6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3억 원이 감소한 79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서 신축, 노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79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 되겠으며 기금 수입ㆍ지출계획은 1조 6,111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29억 원, 융자금 회수 1,302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635억 원, 차입금 1,600억 원, 이자 수입 186억 원, 기타 수입 1,259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465억 원, 융자성 사업 2,749억 원, 예치금 1조 19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701억 원 등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보다 12.4% 감소한 1조 19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신산업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4회 추경은 2019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3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119억 2,511만 원의 자체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 추가로 교부된 1,613억 3,549만 원의 의존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등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3%가 증가한 5조 6,524억 2,515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태풍피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원금과 금년도 추진이 불가피하나 예산에 미반영된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15쪽,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0.73%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형 복지정책 추진과 농림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도내 물류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세출예산안의 조직별 증감률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기정예산 대비 88.99%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해안 일원 산불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증액사업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10개 사업에 105억 9,6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1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150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276억 5,267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해서는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조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2쪽, 50% 이상 감액된 6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의 축소, 취소 등의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쪽,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10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예산 운용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사전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시급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중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 예산은 348개 사업에 7,295억 8,89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사업검토에 장기간 소요, 국비 착금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집행지연 세부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집행잔액 중 이번 추경에 추가로 감액 계상했어야 하는 예산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부터 조직별 주요사업과 6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4쪽,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의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범위에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 선택과 집중투자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밝히고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 등 7대 중점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5조 8,323억 957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규모의 확대가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정책,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선순환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리고 강원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쪽부터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보조금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의존재원이 66.2%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29.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는 아파트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9.2%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전년 대비 167.8%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지방 이양 사업의 지원종료를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과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대책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6%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일자리 사업 투자 증가, 복지정책 확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의 지원사업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 비해 사업예산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가 2020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사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타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능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등에서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혁신성장 신산업의 집중 투자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예비비,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감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2쪽,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8,985억 원보다 많은 1조 2,37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사업이 확대된 것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2020년도에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95개 사업에 3,851억 1,449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시군에 대한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0쪽, 출자ㆍ출연금 편성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총 17개 사업에 314억 8,73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출자금은 2020년도에는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 사전 이행여부 및 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 소관 상임위별 조직별 현황입니다. 예산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34.34%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경제진흥국이 70.09% 증가하였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녹색국 순으로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건설 분야에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의 역점 정책인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집중 투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5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5개 실ㆍ국에 총 15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 발생은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진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7쪽, 지방채무입니다. 강원도의 지방채무는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경기장 및 SOC 재원 마련을 위해 증가하여 오다가 올림픽이 종료된 2018년도부터 지방채를 미발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조기상환 추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말 실질채무 잔액은 1,114억 원으로 향후 평균 약 300억 원 규모의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2022년도에는 일반채무가 제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채 상환액을 감액하여 비상경제 대응 사업, 경기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로 인해 상환대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쪽,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의 특별회계 예산은 4개 계정에 전년 대비 5.64% 증액한 4,683억 1,18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년 당초계획 대비 7.81%가 증가한 1조 6,111억 1,48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금수입 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지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 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잠재투자자 면담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아울러 김민재 기조실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해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자리를 이석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본질의와 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ㆍ국장님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에 맞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홍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원개발과 과장님으로 폐광지역을 아울러 주시고 경자청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을 아우르시다가 이제 강원도정 전반을 아우르시는 총무행정관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를 여쭙고 싶습니다. ’20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5월이고 경축행사는 7월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계획 수립 후 1차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닌지 여쭤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요, 도민의 날을 금년에는 8,600만 원 들여서 춘천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도민의 날 행사를 세 가지 아이템으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내년이 정도 625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25주년 기념식을 일단 춘천이 아닌 강원도가 탄생한 원주 강원감영이라든지 아니면 동계올림픽 현장이라든지…….

국장님, 왜 625주년에 대해서…….

강원도가 1395년에 교주도와 강릉도를 합쳐서 강원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무대 설치비가 3억이고 경축행사가 4억 8,000, 시설 및 장비 임차비가 2억입니다.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행사는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식을 하루 하고 그다음에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정도 625주년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약 7억이 드는 거고요.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데에요?

그게 출연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사 운영비, 가수 섭외비, 불꽃놀이 이러한 것들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0억이면 결식아동들 한 달 치 밥값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29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대형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무대를 만들어서 시군의 홍보부스랑 판매 행사를 일주일가량 쭉, 세 가지 아이템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합치면 12억 6,000입니다.

본 위원은 625주년에 대한 그것과 그다음에, 차라리 아이들 밥값을 더 올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예산안 129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수장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장고라는 게 귀중한 것을 고이 간직하는 건데 이게 그냥 보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람 기능이 있는 겁니까?

동계올림픽 수장고 그 말씀이죠?

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기념물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창고가 부족해서 평택에 있는 항온항습장치가 된 수장고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기념관을 짓는데 그게 내년 5월 개관 예정이거든요. 그 기간 중에 분리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보존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게 내년 1년간 임차료입니다. 내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차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169명이에요, 우리 아가들이. 만 5세 미만 우리 어린이들의 대기 숫자가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250명가량이 입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하원시간이 4시 반 정도 됩니까?

7시 반까지 보육하고 있습니다. 7시 반까지 보육하고 특별히 요청하면 10시까지 보육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청하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저녁 근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갑작스러운 야근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진주시에서 24시간 안심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6개월에서부터 만 5세 미만 아이들인데 진주시 24시간 안심 시간제 운영, 이것도 우리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132쪽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산출기초에 보니까 국내외 장기교육 과정이 13억이고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지원 이게 1억 5,000입니까? 연수자 동반가족, 동반가족이라 함은 배우자를 말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항공료만 지원하고 체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장기교육 지원 130명인데 외국으로 교육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약 23명인가 그렇습니다.

사무관급입니까?

그러니까 사무관급이 아니고요, 급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7급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면 올림픽 때 승진하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인사 적체가 이루어져서 외국 교육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올림픽 잔여 인력은 이미 다 해소됐습니다.

해소됐습니까?

해소됐고,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입니다. 증가율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12.5%가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이ㆍ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3,000만 원, 그다음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는 화천군에서, 올해는…….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제가 두 번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6,000만 원이 매년 똑같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년에도 6,000만 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6,000만 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쭉 6,00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6,000만 원으로 계속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이 각 시군으로 가면 각 시군에서 동사무소로 가고 동사무소에서 우리 이ㆍ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ㆍ통장님들께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은 내년에 10만 원 오르는 것으로 이미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지,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신 감사한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원님들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세 가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민의 날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정도 625주년을 맞아서 3개소에서 행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행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을 2016년부터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16년도에는 8,6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7억, 그때는 레고랜드 진입 그쪽에서 불꽃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6억 6,7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8,600만 원, 내년도에 12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2억 6,000만 원 대부분이 기획 공연비잖아요, 공연 뭐 이런 예산요.

공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홍보행사도 할 거고 특산물 판매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안이 나왔나요?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는 차원이고 예산이 확정돼야 기본적인 안을 만듭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36쪽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4회 추경에 19억 삭감이 됐잖아요?

위원님, 징수교부금은 저희 건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6페이지의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청 아이돌봄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청에 만들겠다는 예정이신가요?

예, 강원연구원 청사를 개조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가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간 상황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용할 계획이신 거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춘천권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초등학생 자녀가 약 600명가량 되고요, 여기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녀가 약 250명입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를 이용했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대부분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옆집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그런 데에 위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00명의 자녀들과, 여기에 오겠다고 요청한 250명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동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는 학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계속 갈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원을 이용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학원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렇죠. 학원차량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 학원을 이용해야만 학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다니려면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 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것들이, 그 학원에서…….

물론 그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다닐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를 250명으로 측정하셨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억,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11억은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그렇죠.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빠져 있잖아요.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용은 이제 운영 컨설팅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운영을 하게 되면 국비 보조가 약간 있습니다. 국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5,000만 원 정도 할 거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학부모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에게 부담을, 따로 비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아이를 키우려면, 누구에게 위탁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보다 한 절반 정도는…….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250명이 요청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5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

수용은 약 1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50명은 초등학생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학년 위주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지자체 중에 공무원, 특히 이렇게 아이돌봄센터를 청사에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원도가 최초로 하겠다는 겁니다.

없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이유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 부모의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학교 방과후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20명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를 모으는 데 어려운데, 이렇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이돌봄센터를 대규모로 건립해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린 유아들은 반비어린이집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늘 부모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낮에도 잠깐 나갔다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야근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몇 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야근까지 얘기를 하시면?

반비어린이집처럼 10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250명을 예상하고 있고 최소한 100명 이상을 할 때 1명이 야간에 봐 달라고 해도 야간을 계속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의 아이돌봄센터가 없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적인 교육안으로 이 부분을 흡수하라고 이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더더군다나 춘천 전체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실어 날라야 하는 시스템의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의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보통 100만 원쯤 든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단 절감시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위 위원장도 하고 있고 일 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아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센터를 따로 짓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더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시간을 많이 늘릴 뿐만 아니라, 또 학원은 동네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렇게 대규모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이 너무 빠져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 그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교사는 몇 명을 쓸 것인지, 이럴 때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게도 돈을 받겠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 검토하신 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갔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을 해 봐야 되는 건데요, 컨설팅은 아직 안 했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건립과 관련한 것을…….

이것은 지금 시설비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불용액이 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용역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일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이고요, 예산안 134쪽의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동안 강원도 민주화운동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이, 지금 총합되어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정리해 보자 하는 것이 약 1억 4,000이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한번 대규모로 해 보자 이게 약 1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민주화운동을 보면 ’60년에 원주농고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했던 게 있고요, ’79년에 강원대학교에서 YH사건 규탄했던 것도 있고, 강원대교수 시국 선언도 있었고, 또 ’80년에 사북항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87년에 태백 민주화운동도 있었고, ’95년에 사북항쟁도 있었고, 그런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이 만든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실적이나 데이터 분석 이런 것은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쫙 모아서 총합해 놓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신규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도 이러한 사업, 민주항쟁에 관련된 것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2쪽의 새마을지도자 육성 워크숍 관련해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핵심지도자 워크숍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가,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고 핵심지도자 워크숍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이라서 하나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지도자 대회는 지도자끼리 모여서 당일 행사하는 거고요, 핵심지도자 워크숍은 1박 2일간 심도 있는 워크숍을 하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도자 대회 따로 핵심지도자 워크숍 따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나로 하면 되지, 따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대상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대상이 약간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 대회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사 한 번 하는 거고 핵심지도자 워크숍은 서로 토의도 하고 워크숍을 하자,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사업 범위가요?

예.

그런데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시골 쪽으로 가면 이런 새마을지도자 관련된 분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지역 정화사업부터 봉사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 단위로 가면.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3억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3,0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만 삭감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0만 원이 삭감되면 핵심지도자 워크숍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하여튼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이런 분들이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생각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총무행정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행사장에는 못 가 봤는데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기행위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더 다시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134쪽이고요, 설명자료 44쪽입니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가 지금 1억 4,000하고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총무행정관님께서 이건 강원지역 민주화운동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계획서에 보게 되면 이 사업예산이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라든가 6ㆍ10민주항쟁기념식 예산에 거의 1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기념식에만, 자료 발굴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국가단위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행사는 국가단위에서 하는 행사와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가 다르죠.

다르죠.

그게 강원도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역사정리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기념사업회에서 강원도 분야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지금 사업 목 자체도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잖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열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강원도와 관계되어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료조사ㆍ발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이라든가 6ㆍ10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산은 사업비로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에서 있었던 주요 민주화운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강원도에서도 5ㆍ18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엄청 세게 했습니다.

예산의 거의 50% 되는, 1억이 넘는 예산이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집중되어 있는데 집중된 것을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사업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예산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원도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만든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에 5ㆍ18민주화운동에 4,300만 원, 6ㆍ10민주항쟁에…….

아니, 1억 4,000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어요,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1억 500만 원에 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1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넘식이 있잖아요? 기념식하고 영상물 제작하는 데 4,380만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ㆍ10민주항쟁기념식도 4,380만 원인데 이 두 사업은 국가단위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민주화운동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것, 이런 것도 자료를 조사ㆍ발굴하는 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가장 많이 잡아놨는데 이 사업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가장 많은 건 아니고요, 역사정리 사업에 1억 4,000, 그다음에 기념사업에 1억 500만 원입니다. 역사정리 사업이 더 많습니다.

많죠, 많은데 그것은 제가 1억 4,000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 1억 500만 원 중에 거의 9,000만 원 이상이, 9,000만 원이 아니라 1억 다 되는 금액이 5ㆍ18하고 6ㆍ10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중요하죠, 5ㆍ18, 6ㆍ10민주항쟁 지난 사업도 강원도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ㆍ발굴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념식보다는 자료연구 조사ㆍ발굴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념식을…….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뭐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저희가 죽이는 건 아니고요, 이 기념식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해도 괜찮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결정은 저희가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지를 저희가 알아야 예산을 심사할 거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념식이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강원도 민주화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기념식을 하는 게 중요한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5ㆍ18이나 6ㆍ10에 대해서 기념식부터 합니까,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다른 역사 정리가 돼서 강원도에서 정말 기념할만한…….

아니, 1년 만에 어떻게 이게…….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요, 1년 만에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했죠.

지금 그런 기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끼워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그러니까 다 마무리, 연구부터하고 조사 기록도 다 해 놓고 나서 기념식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2억 중에 1억을 기념식에 써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강원도 민주화운동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나열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원주의 원주농고에서 3ㆍ15부정선거 규탄과 4ㆍ19혁명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또 영월의 영월광업소 폐광 반대투쟁도 있고 원주에는 장일순 사회운동도 있고요, 또 지학순 주교 석방운동도 있고, 춘천에서도 이제 있고요, 쭉 올라와서 태백ㆍ정선 지역에서도 정선 사북항쟁 사건도 있고요, 태백의 장성광업소 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원계획 보고를 하시고 사업비는 5ㆍ18하고 6ㆍ10민주항쟁에 다 편중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 아이돌봄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복지시스템은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원주ㆍ춘천ㆍ강릉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돌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반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분도 한 아이의 엄마ㆍ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나 돌봄센터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고, 지금 저의 아이도 보면 방과 후에 돌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위주로, 저의 첫째와 둘째가 초3ㆍ초2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학년일 때, 1학년ㆍ2학년일 때는 학교에서 돌봄을 신청 받아서 이것을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돌봄에 관련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혜택을 좀 적게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실 때는 도청 직원분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는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운영의 문제점, 하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의 부분은 하나둘씩 보완을 해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몇 학년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전 학년 할 건데 숫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저학년부터 우선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에 센터가 개소가 된다 그러면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은 들이고 그리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반비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워킹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완전 전쟁입니다. 저도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왔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불안하면 일을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수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좀 해 주시면 일에 대한 업무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총무행정관실에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설명자료 21쪽인데요,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연금부담액이 6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연금부담액은 인건비와 연동되는 건데요,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웠는데 실제로 부담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이만큼 줄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은 맨 처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비율로 했었는데 이만큼 줄었다면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이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금부담액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대부분 기준호봉을 정하거든요. 그 기준호봉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낮으면 인건비가 기준보다 줄게 됩니다.

보통 보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연령 분포도가…….

젊어져서…….

평균 연령이 젊어졌다고 그렇게…….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금년도 예산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안 128쪽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지금 춘천을 제외한 다른 시군 한 곳을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예정된 지역이 없고요, 내년도에 정할 겁니다.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날을 기념할 만한 곳,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감영이라든지 아니면 동계올림픽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지역이라든지 기념할 만한 곳을 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다음에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일 적절한 곳으로?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안 129쪽입니다. 올림픽 수장고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평택에서 5월부터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임차비는 지급 안 되고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올림픽 기록유산 수장고는 금년 5월부터 평택에서 보존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장고의 임차비용은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었습니까?

금년도 운영 예산은 아마 올림픽 쪽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지 않았고 올림픽 부서 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10개월 정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3월 이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9개월간 하는데 있는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 창고를 계속해서 빌릴 계획입니다.

수장고를 빌리는 가격을 보니까, 올해 했던 금액과 동일합니까, 5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월 500만 원입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그러면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잠깐 확인할 것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자녀 장학금을 주지 않네요?

예.

이 장학금의 항목은 학업 수업료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학생은 고등학생 수업료의 120%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와 관련해서 장학금이 예산에 잡혀있어서, 이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대학생을 지원하면 됩니다. 고등학생 대상이 없으면 대학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지원이 그동안 모자랐어요?

모자랐습니다. 전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됐으면 바꿔서 하셨어야 맞죠.

그때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87페이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회갈등조정을 하느라고 정례회의하고 그다음에 이동신문고 운영을 하고 고충처리, 조사처리, 민원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34건밖에 안 하셨어요?

예, 건수가 적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강원도에 사회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머리 깎으시는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얼마나 도민들의 갈등 부분들에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례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동신문고 다섯 번 해 가지고는 34건의 상담처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인력도 안 되실 거고, 이게 있는지도 몰라서 찾아오기 어려우실 텐데, 사실 접경지역 문제도 그렇고 알파인경기장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 산불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강원지역의 사회갈등이잖아요.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도 안 하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죠?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아니,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냥 단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위원회 회의거든요.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실제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행보를 보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주문드리고, 그러려면 예산편성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는 모든 질의가 끝난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했었는데, 추가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끝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다시 또 오셔야 되니까 그게 더…….

그래요? 어차피 본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때는 국ㆍ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전간담회 때 양해를 좀 구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다른 의견이 안 계셔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두 번째 타임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님,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반비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지지율이 80%가 넘으면 지금 위탁한 기관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나친 혜택일 수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지난 4월에 개정이 되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부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살펴보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위탁을 줄 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또 제7조에 보면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 점수가 넘으면 다시 그 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할 때도 이것은 큰 원칙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끝내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행정관실의 계획이, 지금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은 지난번에 동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분이랑 재위탁을 할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 이번에 하는 것은, 지난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게 재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이었습니다.

재위탁하는 게 아니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지 그 기관과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동의는 아니거든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탁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 기관을 평가해서 다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그런 계획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307-04와 관련해서 1억 500만 원이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및 6ㆍ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307-02의 1억 4,000 같은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 및 DB화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시겠다는 예산이고 밑에 있는 것은 기념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5ㆍ18 같은 경우는 국가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5ㆍ18이나 6ㆍ10민주항쟁 관련해서 강원도동지회나 지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대동지회가 있고 원주동지회가 있고 한림대 동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강원도 내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좀 발굴해서, 도내의 시군별로 어떠한 행사가 있고 어떠한 민주화운동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관광자원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군의 자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중복되게, 6ㆍ10민주항쟁 기념일은 국가기념일이 아니죠?

예, 6ㆍ10민주항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도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가 단위의 행사가 있는 것이고 이건 도 차원의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다른, 도내에 있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추가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이 2억 4,000 정도의 예산을 강원도 내의 어떠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시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국가기념일을 별도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포럼이나 전시회를 한다는 게 적합한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홍성호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나서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에 태풍 피해도 크고 산불 피해도 큰데 강원도 안전을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예산안 193쪽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열린군대 업무추진 사업비와 관련하여 이 사업 성격이 군대 관련이라서 비상기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돼서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고 정착이 되면 비상기획과로 이관을 해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이게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안전하게,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증가율을 보니까 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요?

예.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니까 14개 사업이 돼서 비용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이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말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와 또 다른 예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난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90명에 대해서 2개의 교육과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5억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5억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일단 올해부터 하는 게 신규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과정으로 해서 70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드론이라든지 3D프린팅, App개발, ARㆍV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나 교ㆍ자재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들이요. 그리고 심화과정을 내년부터 하는데 금년도에 수료 계획을 받았던 사람들이 심화과정을 좀 더 하겠다. 이게 창업 과정이 돼서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화적인 교육을 더 원해서 내년에 심화과정 10명 정도를 더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에 보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에서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군에, 이게 지금 2개 시군이 있는데 2개 시군이 어디에요?

원래 사업 대상이, 4개 시군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범죄 발생이라든지 안심 귀갓길 구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원주하고 횡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시군에서 자체로 보안등이나 비상벨을 설치하잖아요?

현재 일부에 있고, 그런데 이게 도민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실상 이것은 아직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밤길이 많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안심 귀갓길도 그렇고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요.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은 500m 이상 터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상 고속도로가 11개소, 국도가 9개소, 20개소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도하고 시군도가 24개소인데요. 저희가 ’1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3개소, 올해 3개소, 6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6개소 하고 저희가 ’2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22년도까지 전체 44개소에서…….

44개소 중에서 이제 고속도로하고 국도는 20개소가 다 됐고 지방도하고 시군도가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서 올해까지 6개소 되고 내년도에 6개소 하고 ’21년도에 5개소, ’22년도에 7개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22년도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재난안전실 말고 지금 우리 지방도 사업하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예,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하고 저희 쪽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재난안전 마을방송시설 통합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을마다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발령이면 저희 도에서도 각 마을에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발령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돼서 내년도까지 하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내년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올해 2019년도까지 1,411개소를 하면서 작년 사업의 예산이 한 2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길래…….

예, 내년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63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접경지역의, 평화지역의 대피시설이나 노후화된 대피소를 보완하는 사업이시죠?

예, 신규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것도 고치시고 신규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이것도 다 설치가 거의 끝나서,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11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접경지역에 49개소가 들어서고요, 내년도에 2개소 하고, 이제 고성에 1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한 절반 정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마저 올해 더 하시지 왜…….

시군에서도 매칭되고 이러니까 계획에서 그렇게 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예.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인데요.

예.

이게 아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이고 사업은 100만 명 이상 해수욕장 4개소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울성 파도 등’이라고 이러면 ‘등’은 어떤 사고를 이야기합니까?

해수욕 시기에 해수욕객들이 바다로 더 들어가서 안전사고, 물놀이 사고 등이 나는 것 그런 게 포함됩니다. 해수욕, 물놀이가…….

안전 펜스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이 설치, 여기 사업 내용이 어떠냐고요.

이제 사업을 보면 이게 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쏴서 경계 표시가 됩니다. 이 안에서 물놀이, 바다 깊이 더 들어가서 해수욕 금지, 시설, 띠 같은 것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경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 물놀이 지역까지 들어가지 말라, 그다음에 지진ㆍ해일 때 경계선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일정 선으로 들어가면 경고 방송이 나가고 또 CCTV관제센터에 그 상황 모니터링이 갑니다. 그래서 예방활동, 감시 그렇게 되는…….

CCTV 구축하는 데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너울성 파도는 보통 봄철에 많이 오는데 추경에서 확보하니까 봄철에 할 수 있게끔 대응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100만 이상 오는 해수욕장만 하고 그 미만은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추경은 확보가 됐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굉장히, 몇백 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주문대로 저희가 열심히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시기가 조금 촉박할 수 있는데 보통 너울성 파도 같은 것은 봄철에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관련해서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2020년 신규사업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문화, 밤에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하고 계신 게 지금…….

지금 이것도 실상 도민 제안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것인데 안심로고젝터가 있고 아까 얘기한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안등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라 이게 중복성의 문제가 있고, 18개 시군 중에 일부 2개 시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과 관련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안심로고젝터가 정확하게 뭐죠? 바닥에 이렇게 그림처럼 막 나오는 게…….

예, 바닥에 문구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안전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입증이 됐나요?

그게 나온 사항으로 보면 가는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표현은 그런데, 그분들도 약간 경계를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8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180개소는 어디로…….

저희가 시군별로 10개소씩…….

18개 시군에 10개소씩?

예, 10개소씩.

저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에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결과를 좀 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군으로 10개소씩 내려보내면 이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업체는 시나 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 50%, 시군 5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해 보고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실 필요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불빛이 공해로, 너무 가는 곳마다 이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좀 평가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셨잖아요?

예.

보니까 CCTV 18개소를 설치하는 금액으로 예산에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예.

CCTV가 생각보다 개당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예.

CCTV도 범죄 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초기에 설치하는 설치비도 이렇게 비싼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사실은 고장 난 CCTV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CCTV를 연례적으로 설치를 해 왔을 텐데 지금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CCTV가 설치된 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들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 요즘 시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다 들어서기 때문에, 그 안에 경찰까지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장 나서 방치되거나 하는 사항들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고장 난 게 많대요. 많으니까 이게 안 보이면, 물론 몇 개 정해서, 그리고 이 센터에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수리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예,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작했는데 3개년 사업으로 한 73개소 정도에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8개소 했고 내년도에 18개소 하고 이제 남은 게 한 37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군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대당 금액이 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춘천에 12개, 홍천에 6개를 올해 했고 내년에는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내년도에 3개 시군, 18개소 이렇게 됩니다.

3개 시군이 어디예요?

강릉ㆍ태백ㆍ삼척,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들어오는 사항은 다 놓고서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 계획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과 관련해서 직무역량 강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직무경진대회잖아요. 한 번씩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자율방범대가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면 단위 지역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 아시죠?

예.

이분들이 직무경진대회를 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차량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실제로 얼마 전에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뻔한 것을 자율방범대원이 잡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상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CCTV가 없는 데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차량 수리도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이분들 다 자기 회비 내서 운영을 하시는데 도비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주 적은 돈이라도, 10%라도 매칭을 해 주면 지역에서 받기가 좀 쉬운가본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운영비용 같은 것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운영은 시군에서…….

차량 구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대전 지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가능하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게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하고 있는 광역 시도가 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것하고 지금 사업설명자료 77쪽의 제대군인 정착지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이 서서 금년도부터 열린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심화과정 10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교육과목이 전부 다 IT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젊은 군인들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그런 직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도 보면 도내 창업이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대군인 정착지원하고 사업이 연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4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보안관,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조경기능사, 골프장 코스장비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2012년 7월인가 그때부터 생겨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1,1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800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71%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내 취업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명이 도내에 취업했다는?

예,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총 누계가 아니고…….

총 누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세부항목을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금년도에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받고 금년도에 취업이 되는 것은 초기에 받은 사람은 되는데 하반기에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군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지만 보통 육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 장병들이라든가 부사관들이라든가, 사실 주특기가 뭔지를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같이 연계되는 취업을 우리가 발굴해 주고 해야지, 지금 이 4개 직종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제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을 뺐을까봐 그런데요. 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있거나 제대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바로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연결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열린군대는 어떠한 주특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부대에도 보면 일반 사병 말고 기술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원들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받아서 제대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격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열린군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6개월을 남겨 둔 장병부터 시작해서 제대한…….

제대한 군인까지.

군인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야지 도내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인들의 주특기에 맞게끔 과정들을 가셔야지, 지금 젊은 군 제대자들이 학교보안관,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조경기능사, 골프장 코스장비관리사, 이런 것을 선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취업역량 강화교육, 그 과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선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대군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과정이 좋은지 이런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대개 부사관들, 영관급들,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연금 타시는 분들이 제대를 해서 보통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일반 사병이 아니고…….

예, 일반 사병은 없습니다. 장기복무자들입니다.

너무 과목이, 사실은 직종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의문이 듭니다.

장기복무자가 40대~50대 정도 되셨기 때문에 열린군대처럼 그런 교육과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통신이나 이런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미리 와서 열린군대 프로그램 교육을 받습니다,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고.

어차피 강원도에 제대군인 정착을 위해서, 이것이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군인들은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1인당…….

예,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열린군대도 강원도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과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사업설명자료 28쪽의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관련해서, 3개 시군 18개 마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받은 필요한 지역이 73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8개소 하고 내년도에 18개소 하고, 2021년도에 37개소가 남는데 그것을 2021년도에 다 마무리할지 2022년도까지 갈지는 내년에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73개소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시군도 있고 그렇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의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군 장병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교와 부사관 몇 명, 그다음에 병사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수요가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교, 부사관이 거의, 사병 70명 중에 한 5명인가…….

그럼 병사 비율이 낮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비율이 부사관, 장교…….

부사관과 장교의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고, 장교와 부사관 같은 경우는 전역을 앞둬서 휴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지금 창업도 그렇고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교와 부사관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 복무를 5년 이상 하게 되면 대학교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자부담이 10%…….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장교와 부사관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장병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병사들이 한 5명~6명, 거의 10명 되는 것 같은데, 병사들은 바로 전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도, 병장 하나가 12월에 제대를 하는데 이 양반이 앱 개발, 학교에서도 전공을 좀 했더라고요. 지금 춘천에서 연말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가기간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당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군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교육이 2주라고 하면 그 병사가 2주 동안의 휴가가 있어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무기간 안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부대를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병역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 시범을 지금 강원도 2군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내년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지금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전국 확대보다 강원도 내에 있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전국 확대가 아니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2군단 지역,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멀리서 오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해군ㆍ공군도 있고 8군단도 있고, 그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그쪽하고도,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봐서 저희가 내년에 이쪽하고 동해안 쪽하고 좀 나누어서 하는 쪽으로 갈까 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산학협력단 주최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강사를 육성해서 찾아가는 식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이 재료비나, 신기술이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현재 강사들도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찾아가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이것이 기계ㆍ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드론하고 3D프린팅 같은 경우는 크게 재료가 들어갈 게 없고요. 제가 드론교육도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것은 그쪽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5명이 혜택을 볼 것이냐 아니면 20명이나 1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냐, 혜택은 5명, 6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수혜자가 발생해야 시너지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90명으로 한정지어지는 부분이 좀,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만,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전문적인, 레벨도 좀 높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에 가서 배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신규과정이나 처음 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자료 7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민간단체 자부담 비율이 좀 다른데, 이것이 한쪽은 9%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한쪽은 23%예요.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 73쪽의 생활수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에서 시상금 쪽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이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아까도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고, 왜? 공익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라든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도비 위주로 가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성이나 지금 보여지는 이런 부분도, 재난안전실에서도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자부담 비율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공익에 우선이 주어진다고 하면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부담 비율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열린군대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예산 삭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의 주요내용은 이것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치안정책,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주로 상품이라든가 물품구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언론 홍보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 결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금년도 계획, 2020년도 계획을 받아 보시고 홍보성, 홍보물품, 언론사 홍보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삭감을 하면서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간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보다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자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안전취약계층 보호하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하셨는데 지역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들이 활동하는 비용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 보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에, 안심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 법질서 확립하는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요즘 보행자에 대한 문제, 보행자 교통우선정책 이러한 추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전액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진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새로 짜여졌다고 보이네요, 사업 산출내역이.

예.

기존과 비교해서, 기존에는 물품구매라든가 언론 홍보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안은 물품구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물품구입은, 지난번에는 물품구입이 기념품성 그런 물품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물품이라는 것은 노인교통안전용품, 야광지팡이하고 조끼…….

물품구매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노인교통안전 대책으로 해서 고령자 교통안전지도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야광지팡이, 조끼 등 지원해 주는 것이 한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언론홍보 비용이 있습니까?

언론홍보 비용으로 별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예.

이것이 지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에 강원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동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 치안협의회에서 간사 역할을 강원도경찰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져온 사업예산을 검토도 안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다행이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내용이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의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이 사업은 CCTV가 설치되는 건가요?

예, CCTV하고 비상벨하고 방범등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개가.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CCTV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CCTV가 갖고 있는 화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몇 만 화소가 주력으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5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나중에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는 화소가, 고화질로 넘어가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지만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좀 고화질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CCTV가 설치돼서 나중에 판독할 때 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화질이 좀 높은 것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지금 입장료가 1만 3,000원씩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예.

이것을 365세이프타운에서 하는데 이 1,000명의 대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특정하지는 않고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시군의 단체가 올 수도 있고 시군에서 개별모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옵니다.

지금 입장료가 1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태백시에서 내년부터 이 입장료를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도민 할인을 적용해서 일반인, 중고생, 초등학생 평균 해서, 지금 중고생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그렇게 잡지 않고 할인율을 적용 안 하고 전액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상품권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상품권을, 태백시도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능하면 강원사랑상품권을 같이 연계시켜서 50%씩 같이 지급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기관에서 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번 해 보고요, 사업을 시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조금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1권 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보셨죠?

예.

거기에 총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못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지원 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평화지역에 있는 5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격이 K-POP 공연을 하는 것인데, 평화지역에 있는 5개 군을 정해서 당일로 K-POP 공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 공연하는 데 5억 원씩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평화지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좀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저희가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평화지역에 유치하게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에 군부대의 축소가 예상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러고 있고, 어떻든 이 사업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관광객, 외부에서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데 이게 한 군에서 행사할 때 마다 5억 원이 들어가는 공연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5억 원을 들여서 무대를 꾸미고 K-POP 가수들을 섭외하는데 당일 하고 그냥 다 간단 말이에요, 5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해당 국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도내의 평화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은 다른 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마케팅과에 평화지역을 위한 사업들이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연계를 시켜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각 군에 5억 원씩, 25억 원을 들여서 당일에 K-POP 공연을 하고 그냥 관광객들을 내보낸다는 건 투자 대비 너무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컨대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관광마케팅과에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해서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군의 어떤 축제에 맞춰서 그 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불꽃축제라든가 드론쇼라든가 이런 것에. 그래서 관광객이 야간에 체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업과 연계한다면 낮에 와서 K-POP 공연을 보고, 야간에 관광마케팅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관광상품하고 연계된다면 그 지역에서 체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두 사업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연계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MZ K-POP을 저희 독자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사실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 하고 관람객들을 지역에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려고 시간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7시 이후에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부터 가을까지 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진데 관광마케팅과의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관광마케팅과에 DMZ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도 6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뭐냐면 그쪽 5개 군에 관광객 유치를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곳에 관광객을 데려오면 전담여행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리고 참여관광객들한테도 뭔가 주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동편의도 제공해 줘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2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하고 연계시킨다면, 지금 여기 보면 한 공연 당 7,000명 정도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유치마케팅 사업하고 연계된다면, 어차피 그것도 6억 2,500만 원 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연계된다면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자의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만 연계시킨다면 와서 공연만 보고 당일에 가는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에 그런 걸 검토를 좀 하셨는지, 제 생각에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국방개혁2.0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문광국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회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게 해야 됩니다. 관광마케팅과의 DMZ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을 보면 유튜버 활동도 지원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DMZ 관광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다 소개를 하고, 만약 5억 원을 들여서 하나의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꽤 유명한 K-POP 가수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도 올 텐데, 그래서 이게 최소한 세 가지의 사업, 관광마케팅과에 있는 DMZ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하고 그러면 해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아까 얘기했던 야간 관광에 대해 지원하는 관광마케팅과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시킨다면 어차피 밤에 공연을 보고 그 뒤에 불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체류할 수밖에 없겠죠. 세 가지 사업이 연계됐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고 DMZ 지역에 대해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그냥 단독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꼭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단독으로 하면, 한 군당 5억 원 들여 가지고 공연만 보고 그냥 가는 사례가 발생되면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니까 꼭 연계 시켜서…….

계획 단계부터 잘 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잘 조절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시기를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체계를, 세 과가 같이 모여서 공조해 가지고 DMZ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춘천ㆍ철원ㆍ화천 세 개 지역에서 했던 사업이죠?

철원ㆍ화천……. 예,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 했는데 이게 작년 9월에 중국에 있는 수정제약 직원들 한 1,500명이 춘천 봄내 체육관에 와서 같이 동참했던 행사죠?

올해 했던…….

올해 9월에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행사장에 가서 봤을 때, 중국에서 오신 한 1,500명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해 준 것은 하나도 없었죠, 자체적으로 온 거죠?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날 김장담그기 봉사도 했고 그 회사에서 쌀 한 500포대를 가지고 와서 춘천의 복지 기관에 기부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숙박이 안 됐기 때문에 홍천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이틀 숙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버스 50여 대, 수정제약 직원들이 10만 명 되더라고요. 춘천에 1,500명이 와서 이틀 동안 음식을 먹고 그러다보니까, 봄내 체육관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날 춘천 닭갈비집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수정제약에서 1,500명 온 것은 철원 지역에서 K-POP 공연을 하면서, 낮에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원 지역에서 저녁까지 소비 활동을 하고 철원 지역에 대규모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홍천의 대명으로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춘천에서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역투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한 경제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런 문화행사를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계량화 시킬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 중국 관광객이 왔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숙박비로만 1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도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움직여 봤는데 춘천 시내에 있는 닭갈비집도 물론 다 찼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거리가 먼 소양강댐 밑에 있는 닭갈비집에까지 진을 치고 식사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보면 그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K-POP 콘서트도 있지만 그보다는 매주 1회 하는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마케팅과하고 협의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으로 개항되면 동남아 관광객이라든가 대만ㆍ중국 관광객들이 평화지역에서 열리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 상품화 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오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군의 금액이 한꺼번에 묶여서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렇게 5개 지역을 나눠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산술적으로 보면 5억 원씩 들어가는데요. 사실 무대설치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출연진을 섭외하는 비용은 3억 원 정도 됩니다.

국내에 있는 젊은층도 많이 유입되지만, 중국 수성제약 식구들이 3박 4일 일정이었나요, 2박 3일 일정이었나요?

저희 강원도에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무조건 1박을 해야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이 무조건 강원도에서 1박을 하면서 소비 활동을 한 후 수도권이나 다른 데 가서 관광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춘천ㆍ홍천 관내에서 2박 3일 일정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게 경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일회성 행사로 그쳤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걸 지역축제하고 연계시켜보니까, 지금 평화지역에서 하는 지역축제들이 소규모 행사고 해서 예산사정상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에서의 공연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축제 프로그램을 좀 고퀄리티화시키고 다양화시켜서 나중에 그 자체가 그 지역 고유의 관광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평화’만 나오면 예산이 다 통과되는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310억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104억 7,600만 원이 증가돼 가지고 1,415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8%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지역’ 하면 딴 나라 같아요. 평화지역 말고 기타지역도 많잖아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설명서 65쪽이요. 설명서 65쪽에 보면 숙식시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섯 손가락을 깨물면 어느 손가락이든 다 아프잖아요. 지금 평화지역의 민박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신규업소는 개소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 예산 선 것을 보면 기타지역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지역에 있는 민박은 도비 50% 해서 개소 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도비 50%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게 같은 지사 밑에 지역에 따라서 평화지역에 살면 2,000만 원을 주고 기타지역에 살면 그 절반인 1,000만 원만 준다는 것은 예산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쪽인 66쪽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가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시설 및 환경개선에 6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계상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가 또 설명서 64쪽에 보면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평화지역의 업소를 이용하면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 있잖아요?

예.

평화지역에서는 우대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1인당 소비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데 기타지역의 군부대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평화지역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평화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기타지역에 사는 도민들하고 그렇게 차별을 많이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의 접경지역이 지금 평화지역으로 불리고 있지만 평화지역 내에는 군청 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심지어 철원 같은 경우에는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평화지역은 이런 어떤 규제라든가, 사실 지역 낙후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개혁 관련해서 양구 이쪽은 거의 지역의 소멸위기까지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저희가 본부를 설립해서 특수 시책으로 평화지역만 지원해 주는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런 시책들이 계속 장기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정을 좀 되찾을 때까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어촌민박 시설을 지원해 주는 데 당초에 평화지역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평화지역에만 이 민박 시설환경 개선을 해 주면 안 되고 일반지역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반지역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화지역의 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 단가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집행부에서 기타지역도 2,000만 원으로 해 줘야 돼요. 올해 334개소에 1,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화지역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515개소인가 해 주잖아요? 그동안 714개소를 했고 이번에 545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본부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도민이 평화지역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보고 기타지역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올림픽 때도 올림픽 주변지역에만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업이 1단계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평화특별자치도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만든 통일경제특구법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것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할 거면 나름대로 목표 정도는 정해 놓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는데요, 공약 사업 확정 단계에서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민들부터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두고 해야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셔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역사ㆍ문화 탐방이 있는데,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계획에 북한이탈주민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40명이 다녀오셨고요. 도내에 탈북민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793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년도 20명은 선정을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그렇게 많이 신청하시지는 않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도내에 거주하고 계신 탈북민들 중 여성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로 간다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사ㆍ문화 탐방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로 한 것은 사실 비용적 측면에서, 올해도 제주도로 했었는데 내년에 플라이강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단가가 좀 싸지니까…….

플라이강원을 이용하려고 제주도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6쪽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DMZ 종주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대학생 67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제약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토대종주를, 경쟁률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체력검사도 해서 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학생들이 많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평화지역 5개 군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DMZ를 기점으로 해서. 평화누리길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평화누리길 홍보사업 겸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조정할 때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DMZ 평화적 이용 해서 DMZ 블루오션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죠?

신규 사업인데요. 육지에 DMZ가 있다면 바다에는 고성 쪽에 명파해변이 있거든요. 이것은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틀 동안, 고성 DMZ 평화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대행사 선정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명자료에 뭘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문화프로그램이라는 말씀만 하셔서…….

예를 들면 래프팅이라든가 평화점프다이빙, 그다음에 영화제, 평화콘서트…….

여기에도 영화제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간이, 해변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 놓으신 사업을 보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접경지역의 이름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군부대가 축소되는 것에 따라서 그쪽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사업들을 많이 세운 것은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거의 대부분이 행사성 위주, 중복되는 문화행사들이 많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창기념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합쳐서, 또 같은 기간에, 여름 기간에 여러 군데서 축제가 계속 열린다거나, K-POP만 해도 여러 차례가 열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나, 특히 이름을 군 장병, 군 장병 해서 내셨는데 군인 참석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K-POP을 하면 최대 관중이 8,000명~9,0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군 장병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지역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오로지 군 장병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외지에서, 또 주변 지역에서 평화지역을 많이 찾아오도록…….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유동 인구를 어떻게 많이 끌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자료와 결과보고서를 다 봤어요. 여기에서 추정한 것보다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방송이 나오잖아요? SBS나 이런 방송사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여기에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지 않아서…….

당일 행사에 몇만 명이 온 것은 아니고요, 누적 관람객이 그 정도 됩니다.

버스 몇 대, 자동차 몇 대 곱하기 인원수 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K-POP을 할 때 의자를 보통 5,000개 정도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일단 의자 5,000개는 다 차고 주변 스탠드라든가 또 서서 보는 관람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추계해서, 너무 부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원하는 것들, 이제 군부대는 축소될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군부대가 축소되는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숙박비 할인과 관련해서, 30%를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기로 한 것.

예, 평화지역 군의 상품권을 주든 강원상품권을 주든…….

접경지역의 업소를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국방개혁 때문에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게 여론이잖아요?

일부 업소만 그렇지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에 면회를 갔다가, 화천이나 이런 쪽의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인해 주는,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 상품권을 지역에서 사용하면 우리는 이득이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죠. 여름에 강릉지역의 숙박비가 엄청 비싸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오죠. 군부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면회를 가야 되는데, 주말에 몰리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인데 군 장병에게 상품권을 주나 숙박요금을 낮추는 것이나, 숙박요금을 관리하고 업소에 직접 보전 금액을 주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계속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숙박업소는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을 낮추는 관리를 하고 어차피 지원할 것이면 업소에 지원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업소와 군장병 둘 다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대업소를 지정해서…….

우대업소를 지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우대업소 지정 기준이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업소, 물론 서비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일 우선은 군 장병들한테 얼마큼 할인 혜택을 주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대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만 주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군 장병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우대업소를 지정해서 계속 운영해 오셨어요, 맞죠?

지금 우대업소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업소가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깨끗한 곳만 먼저 차고. 우대업소에만 이런 것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군 장병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업소에게, 상품권을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군 장병들은 그곳에서 밥을 먹잖아요, 뭘 이용하고. 그런데 내가 내는 비용이 적은 것과 내가 내는 비용은 되게 비싼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싸다, 강원도는 특별히 비싸지 않다는 인식 개선을 하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지금 가격 안정 문제가 제일 큰 화두인데요, 어쨌든 우대업소라든가 이런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대업소를 활성화시켜서, 우대업소 지정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참여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대업소를 지정하시되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비싸게 낸 다음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을 조정해서, 그리고 업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숙박요금은 자율이기 때문에, 주중하고 주말하고 요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높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낮추고, 고정 금액에서 크게 변동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양구군과 인제군에 위치한,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2사단 출신입니다. 26개월을 양구군과 인제군 주민으로 살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부 한 자리 수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8%대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강원도의회 의원님들도 다 한 분씩입니다. 현재 예결위만 보더라도 접경지역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리고 21사단, 12사단, 3군단, 지금 위수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군인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죠.

예, 위수지역 문제 때문에 군 장병 유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명 중국 관광객, 숙박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이거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계량화가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상가, 식당 이런 데는 계량화시킬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접경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의 시설 개선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화지역은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군 장병과 외지인 유입 방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단기적 과제로 문화프로그램을, 외지인들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25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들 말로는 평화지역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해서라도 평화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요즘 언론을 보면 평화지역을 제2의 폐광지역이라고 합니다.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상당히 아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번성했던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기금을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평화지역은 시작 단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드웨어 개선에만 집중하고 주민들의 감성을 저버리면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폐광지역을 통해 직접 봤습니다. 단순한 소모성 행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평화지역의 아픔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본부장님께서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얻고, 지역주민들은 이런 대규모 공연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규모 공연을 계획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이 공연물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라든가 대도시에서, 대형 가수가 올 때 팬클럽 2,000명~3,000명이 그냥 따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 유발 효과도 중요하지만 평화지역의 낙후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평화지역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나의 상품화가 돼서 그때쯤 평화지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하나 덧붙이면 경제진흥국에는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 시장에 가면 시끌벅적하더라, 이 행사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에서 군 생활을 해서 잘 압니다. 제 동생도 화천군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평화지역은 군사보호지역, 보도제한지역, 시설제한지역 등 제재가 많습니다. 제재가 많으니까 산업 기반이나 공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풀 생각도 하시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문화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완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라는 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이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자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5억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 시군도 있지만 SOC나 기반 구축이 안 된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사고를 전환해서, 문화 쪽으로 해서 지역을 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K-POP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때 지역 업체에 줘서 지역 업체도 같이 살 수 있는 상생 방안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역 업체를 특정해서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입찰공고를 낼 때 아예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경우 가점을 주는 제도를…….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업체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네 번의 토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서 행정 내부적으로만 준비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작년부터 권역별 도민설명회라든가 또 한국행정학회라든가 이런 저명한 학회를 통해 공론화를 시켜서 강원도에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홍보사업하고 공감대 형성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토론회에도 참석해 봤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제는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 타깃을 선정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역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적으로, 평화올림픽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만 해도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당위성도 있었고 여론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평화라는 게 왠지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작년, 또 올해보다 내년에 강원도가 평화와 더욱더 거리를 두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토론회 위주, 포럼 위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감대가 확산됐는데요, 모든 도민들이 ‘평화’ 하면 남북교류사업, 남북 관계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지만 저희는 평화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단순히 포럼이라든가 홍보활동보다 국회에서 법안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서 정치권을 설득하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올 한 해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전에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을 것이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평화특별자치도를 목표로 두고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자치도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특구법에도 담겨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 법률안을 만들어서, 신기준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상태에 있는데…….

계류 중이죠?

예, 특구법과 맞물려 있어서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저희 나름대로 특별자치도법을 다시 만들어서 정치권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도 좋고 포럼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초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총선 이후에 갖춰질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국회 쪽으로 집중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다음 국회 초기에, 모든 게 초기에 시작해야 결과물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들 공약사업 반영도 검토해 보고요, 공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자로 58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적 이용 해서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생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1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는 강원도에 있는 겁니까?

도민일보 부설기관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일보.

그럼 사업비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5 대 5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고 저희가 1억 500만 원.

시작은 항상 경기도 연천에서 합니까?

연천에서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고성에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상임위 예산 심사 때 K-POP 콘서트가 전액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를 증액해라, 이런 의견이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K-POP이나 문화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음식점 위주로 추진을 하다가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문화ㆍ체육, 가게, 편의점 이런 쪽까지 확대시키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4,500개에서 1만 2,000개로 늘었습니다. 사업 물량이 점차 확대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1만 2,000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1년도까지 사업 물량을 적절히 안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액 규모로 봤을 때 2021년도까지 몇 %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만 2,000개 중에 한 4,00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화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식당이나 숙박업소 업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K-POP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좋겠다, 올해 예산이 8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60억으로 줄었죠?

예.

그만큼 예산 20억 정도를 증액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었는데 본부장님은 만족하세요?

작년하고 올해 추진을 하면서, 올해 600개를 잡아놨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물량이 증가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물량 조사가 되면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반태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6쪽 보시겠습니다. 특수재난 대응능력 배양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수난전문구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장비보강 사업인데…….

수난구조장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환동해 쪽, 해양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은 해경에서 먼저 대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요청이 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경하고 거의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를 119로 받기 때문에, 해경은 별도로 수보전화가 없거든요, 119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받죠?

예, 일단 받아서 해경에 즉시 인수를 해 주는데 해경에 의견을 물어서 바로 저희가 동시에, 또 바다에서 났을 때는 해변이라도 저희가 나가고 해경에도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난전문구조대와 일부 관련이 있는 예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