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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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조정실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2020년도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에 반여, 반송, 우동, 중동, 송정동... 좌동은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에 5억 원이 올라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이 없습니다. 재송동은 용역 같은 거... 미래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재송권역은 도시재생을 하는 반여, 반송 축에도 재송을 포함시키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반여 쪽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부는 도시 어메니티를 하는 센텀과 마린시티 이쪽에도 재송을 포함시켜 양쪽으로 다 포진시켜서...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재송은 해운대 균형 발전의 중심축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중심축이기 때문에 반여에 재송이 들어간다는 것은 허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문구에 재송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차량보험료, 자동차세가... 보통 자동차세가 10~20만 원인데, 이 과만 한 대인데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10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오타죠? 아닙니까? 차가 다섯 대인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10만 원인데, 이 차는 대형차입니까? 왜 이렇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7인승 차량인데요. 보험료가 이십몇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자동차보험료가 전년도에 100만 원, 100만 원하다가 올해는 50만 원으로 확 깎였고, 자동차세는 10만 원, 10만 원 하다가 올해는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보통 11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합계는 10만 원 차이인데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50만 원이 삭감된 것 같고, 자동차세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타 같은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오타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지급했던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에 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편성 때도 약간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자동차세가 보통 10만 원인데 여기는 5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동차세도 그렇고 자동차보험료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동차보험료는 이십몇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안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세도 20만 원 내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압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 때 주민들이 안건 중에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수용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삭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가서 1,500만 원을 살렸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장소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기는 아마...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올해 예산 1,5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지급한 내역서...?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쓴 것...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올해 쓴 거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 내역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다 식대 아닐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장소 임차료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안 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다과만 조금 제공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은 집행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실장님이 본 상임위에 와서 공약은 충분히 공약위원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약평가단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공약평가단에서 공약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이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이상하게 우리 상임위를 반으로 쪼개는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이게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식 예산은 두 번째...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 한 번, 7,000만 원 한 번, 또 7,000만 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은 예비 조사였고요. 본 용역은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오고, 충돌이 나게 만드는 것은... 기획조정실에 볼 때는 공약평가단에서 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어떻게든 변화를 줘서 공간보다는 관리 소홀... ‘운영을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 변경을 해도 충분히 존경하는 홍순헌 청장님의 공약 이행이 100%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단순히 공약을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과 유사한 방향의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공약 변경인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글자 하나, 문구 하나가 바뀐 게 있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 범위...’, 앞에 ‘시설’을 붙였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 주요사업설명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점, 다른 변화를 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올려서 통과만 시키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공약평가단에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도 홍순헌 청장님의 공약 이행이 100%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상임위에 계속 올려서 상임위를 반으로 쪼개는, 집행부와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상임위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나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되면 공약평가단에서 공약을 바꾸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일단 그것은 삼키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에 보면요.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구정발전 전략 강화’에 세부 사항으로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 이 아래를 보면 개별 사업 중의 하나로 ‘구정 영상(PT) 제작 (1식)’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홍보 동영상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때도 제가 그 당시에 관광문화과에 있던 홍보팀, 현재 소통협력과로 부서 이동을 한 홍보팀도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KTX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소통협력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 그런 사항들 때문에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 때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시 보니까 올해도 그게 올라왔고, 기획조정실에도 보면... 물론 PT라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 현재 소통협력과의 ‘지방행정 홍보 활동’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언론 및 대민 홍보’ 그리고 단위 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영상 촬영’이라는 세부사업에 ‘영상물 제작 보상금’ 2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진 촬영 재료비, 사진 발송용 카드, 봉투 제작, 동영상 촬영 재료비 등등 해서 총 2,178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관광문화과에서 했던, 그때는 3,078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세계일류해수욕장 운영·관리’라는 정책사업 아래 ‘해수욕장 운영’, ‘해수욕장 개장관리’라는 세부사업 밑에 일반운영비 항목에 개별사업으로 해서 ‘사계절 해수욕장 촬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동일하게 편성되었고요.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중복사업인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고, 일단 저희가 통과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번에 동영상 제작이 다른 부서에서 또 올라 오길래 찾아봤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8년 본예산에 아마 처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2016년도 이전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2018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그때 삭감 당했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저와 똑같은 중복사업이다, 그 당시 홍보팀에서 하던 영상물 제작과 중복사업이라는 사유로 삭감이 됐었고요. 이번에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세계인의 관광 수도 해운대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관광 마케팅 강화’와 ‘외국 관광객 유치’라는 단위사업 아래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는 세부사업을 따로 해서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7,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물론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구정 정책에 대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부서에서 올라온 동영상 제작 사업에 있어서 과연 4개 부서에서 각각 다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어느 부서의 동영상이 꼭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하나의 동영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실에서 PT로 올라간 1,000만 원은 주로 영상은 아니고요. PT를 여러 건 만드는 겁니다. 매년 청장님께서 새해가 되면 동 순방할 때 동 순방용 PT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 대개조로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그때 오실 때마다 주요정책 자료를 만들어야 할 때 쓰이는 PT 제작비용이기 때문에 한 개를 만들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3건 정도 200~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여러 건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1식으로 해서 통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식으로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몇 번 만들지를,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올리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만든 횟수는 한 번 만들고 말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연초에 동 순방하고 시장님 오실 때 해운대 대개조 PT 만드는 것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PT를 만드는 데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이번에 말씀하신 PT를 둘 다 봤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대개조 PT도 그렇고요. 그러면 대개조 PT하고 동 순방 PT는 각각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대개조 PT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을 외부에 맡기시는 거죠? 직접 직원분들이 만드신 게 아닌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테크닉(technic)은 아주 월등한데 전체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겠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어떤 사업을 설정하고 이 사업 안에다가 어떤 파일을 넣고, 어떤 사진을 넣고, 필요한 것은 촬영해서 넣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다 그려서 주고 그분들은 우리의 의견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대개조 PT를 만들 때는 업체에다가 15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저희 실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작품이 잘 나왔습니다. 연초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녹음 내용을 전체 영상 안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비용은 200~250만 원 정도 하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150만 원 정도, 동 순방 동영상도...

현신

문현신위원

동 순방 동영상이 150만 원 정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각각 150만 원 정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드신 게 두 개를 제작하셨다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올해 만든 PT는 그 2건이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올해 집행은 300만 원 정도로 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통으로 잡아놓으신 거다, 그 말씀인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이 일단은 기획조정실로 다 올라와서 총괄 편성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혹 보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예산 부서의 권고로 편성목을 적합하게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이것도 좀 권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각 부서별로 해마다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이라면, 개별사업 명칭이나 자재 이름이나 그 설명의 표현 등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새로 업무를 맡고 난 다음에 이 사업 내용하고 사업명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데도 그동안 사용해왔구나 하는 그런 사유들을 발견해서 타당하게 명칭을 변경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전년도 사업명이나 자재명이나 이런 것들을 연속성 있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컨대 세부사업 아래 이렇게 개별 사업명칭이 바뀌면 비슷한 명칭이라고 해도 이게 전년도에 그 사업인지 그런 게 부서에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직원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개별사업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정참고자료용 도서 구입’이라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구입 건수나 즉, 수량이 달라졌어도 그나마 권당 금액이 전년도와 동일해서 미뤄 짐작이 가능했거든요. 이 딱 두 가지만 들었을 때는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고 하겠는데, 그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하고 ‘직원 교양도서 구입’ 이런 개별사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행정참고자료용 도서 구입’이라고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물론 이것 같은 경우 이 명칭을 예를 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변경한 게 어떻게 보면 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있었던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나 아니면 ‘직원 교양도서 구입’ 이런 단순 교양도서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참고자료용 도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이 명칭 변경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타당한 사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냥 단순 명칭 변경이나 아니면 재료비 산출에 있어서 자재가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재명이 단순히 바뀌는 것들, 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의미는 같습니다. 용어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전년도하고 비교·검토가 용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에도 엘리베이터냐, 승강기냐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시키라는 말씀도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동 예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과 유사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과 올해 예산 편성이 비슷하면서도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뭉뚱그려 놓았다든지, 한 개로 있던 것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변경시킨다든지 하면 그 예산들을 추경하고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인데, 자재나 개별사업 명칭을 바꿀 때 통일을 해서 연속성 있게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하고 연속성을 지닌 채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공히 공통된 용어 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점검도 하고 예산 편성 시 단일화된 표현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부서에다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각각의 표현으로 된 것도 통일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차마 부탁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적어도 같은 부서의 같은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언제 오셨습니까? 상갓집에 안 가셨습니까? 갔다 오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못 갔습니다.

김성군위원

바쁘신가 보네요. 사업명세서 77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이 줄었다, 그렇죠? 한 9억 5,000만 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 여기에 5억 원이 들어가면 9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셈입니다.

김성군위원

5억 원짜리가 내년에 들어가니까, 올해 안 들어가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원래 돈이 일 아닙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일이 됩니까? 다들 늘리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른 사업은 줄어든 게 크게 없고요. 전체 예비비를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비비 예산에서 줄어든 것이지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예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맨 뒷장을 보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78페이지에 ‘구의회와 협력도모’ 이것은 95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왜 줄였습니까? 의회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워크숍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워크숍 예산이 내년에는 예산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28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신시가지가 이제 20년이 되어서 구상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5억 원이 올라온 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초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시가지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 전국 사례가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김성군위원

없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거의 없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수도권에서 저희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예는 없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례 조사에서 얼마만큼 찾을 수 있을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김성군위원

이 사업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서 서울 강남 밑으로는 학교나 아니면 기반 시설이나 교육열이나 최고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반송이나 반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억 원인가 해서 2030계획인가 했죠? 그게 지금 별로 쓸모없어졌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 반여 쪽을 오히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송, 반여 쪽은 저희가 몇 차례의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갈 것인가,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 말고도 반여, 반송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차례 고민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도 했었고, 용역도 해봤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잘 안 나왔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 시설이 된 지... 어떻게 됐든 간에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해봤자 되지 않고... 저것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것인지 크게 보고 그려야 하는데, 자꾸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크게 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크게 봤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건폐율을 90% 해주던 것을 60%로 다운되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집을 어떻게 새로 짓지 못하는...

김성군위원

그것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관련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김성군위원

그 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 하는데, 법 개정이 안 되면 물리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에 아무리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를 해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전제가 되면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 노력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일이라는 게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법 개정으로 먼저 가면 안 됩니까? 반여 같은 경우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투 트랙(two track)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은 그동안 반송 지역에 3~4년 전부터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했었고, 이번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법 개정은 우리 구만의 사항은 아니거든요. 주거환경개선특별지구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김성군위원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반송하고 달라요. 거기는 반송같이 10평에 용적률 90% 이렇지 않고, 여하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의지를 보여주세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이라는 게 의지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고 귀찮고 하니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반여, 반송은 굉장히 손이 아픈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새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28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두 번이나 (삭감)했는데... 줄기차게 올리셨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

김성군위원

예, 이게 꼭 필요한가 보죠? 사업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벌써 1년 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김성군위원

예,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의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산 같은 경우 최근에 남구에서 용역을 완료했고요. 전국적으로 현재 공단이 89개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핵심 사업인 해운대와 송정의 해수욕장 관리를 과연 이 체제로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거든요. 명품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이나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책임성과 전문성 그런 것은 익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단에 대한 용역은 해봐야 하지 않느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더라도 일단 용역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김성군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좌동의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게 있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더 급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기의 문제인데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을 하는 데 1년,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와 협의하고 그것 하는 데만 해도 1년,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공단 설립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저희 실에서는 2022년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단이 설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시기는 2023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가까이 흘러가야 합니다. 4년 후에 공단이 설립되고 해수욕장 운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 또한 이 사업이 내년에 하게 된다면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구상 용역이 1년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1년 반은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1년 반이 되어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실행 계획들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해서 지금부터라도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선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돈이 많으면 별 필요가 없죠, 돈이 적어서 항상 문제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급한 것도 있을 테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꼭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먼저 할 것이... 급한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해운대의 미래 플랜 차원에서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다 중요하지만,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장성철 위원에게) 혹시...?

성철

장성철위원

해야죠. 지금 하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정회를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했다가 하지요.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근래에 목소리에 무게가 딱 잡혀 있으니까 겁이 나네요. 그러다가 용역 소리만 나면 열이 받치는지 목소리가 세지시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뭐든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 올해 해서 용역을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 있잖아요? 시행된 것은 몇 건이고, 그런 건 알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을 한 내역은 앞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걸 정보공개사이트에 등재를 하라고 전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여부는 실시설계용역의 경우는 1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별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에서도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뒤에 하는 사업이 있고 선택을 하거든요. 일단은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를 검토해서, 한 개 사업의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 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안건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짧아서... 바쁘다, 그렇죠? 용역을 할 때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용역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처음에 할 때, 용역결과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것까지만 하고... 아까 전에 말씀에 반여동은 사실 할 게 없다고... 반여동 쪽에는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 차례의 용역결과물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물은 기획조정실에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건축 쪽에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좀 볼 수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어떤 용역을 했는지 제가 보고 싶고... 실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좌동 쪽에도 5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 해놨던데, 사실 동서가 너무 균형이 안 맞는데 (반여 쪽) 저기에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표시가 나는 데는 하고, 표시가 안 나는 쪽은 안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 문제다, 요즘 주차장 만드는데, 한 면에 1억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도로 밑을 파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기 3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길로 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돈도 만약에 1,0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두 블록 정도를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하든지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말만 자꾸 도시재생을 하는 데 180억 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껍데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알맹이에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게 안 되고, 연세 있는 분들만 자꾸 오게 되는 동기가 주차장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에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정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용역도 좀 하고... 차를 한 대 대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도로 밑을 파서 1, 2단계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보면 해운대역사 거기도 지하도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도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도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맨날 주차장, 주차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사길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용역을 할 때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내가 돈만 1,000억 원 정도 있으면 두 블록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분양을 시켜서 그 돈을 싹 돌리고 나중에 그 돈 1,000억 원을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1,000억 원이 있으면 그분들을 전부 다 보내고, 안 그러면 잠시 옆에 이주를 보내놓고 다 짓고 나서 그분들을 그 자리에 오라고 하고, 나머지 층수는 분양시키면 되고, 또 나온 돈으로 옆에 블록을 사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용역이 왜 안 나오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된다는 말씀만 하지 말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용역을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79페이지 보십시오. 혁신이라고 했는데, 혁신(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보면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0개 위원회 외에 혁신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혁신평가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혁신워크숍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적극 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려고 조례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이 되고, 전국 공통사항인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운영 수당까지 나가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진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7만 원 해서 10명 2회를 해 놨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한 예산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 조례를 안 만들어 줬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신단 말씀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수당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열린혁신 워크숍’ 이것은 100인 100분 토론이 아니고, 열린 혁신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외부가 아니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혁신 업무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 과정 중에 한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직원들한테 필요로 하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의 말씀 중에 나온 게... 공단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웅변을 하시던데, 공단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문성과 책임성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물론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까지 공단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 중에 수영구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어디가 한다고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남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남구하고 전국에는 89군데가 있다고 말씀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사실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해수욕장 양쪽에도 보면 앞으로 해운대구의 관광상품인데, 다른 것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해수욕장이 크게 메리트(merit)가 자꾸 없어져서... 또 보면 공단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해서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할 때는 정말로 공단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공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하고 지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공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라... 이렇게 엉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더 협조하는 게 힘듭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고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만큼 우리가 하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당연히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안 하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보입니다. 공무원도 의원들이 보이겠지만, 우리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하시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벼운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77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 정책박람회 참가’가 올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로 편성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79페이지의 ‘열린혁신 활성화’에 있었던 거거든요? 편성목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혁신평가팀이 이것을 담당했었는데, 혁신평가팀이 독자적으로 떨어져나가면서 기획팀에서 정책박람회 업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정 계획과 관련된 기획팀 업무로 분류가 되면서 혁신평가팀에 있던 업무를 기획팀으로 업무 조정 차원에서 예산이 앞으로 당겨져 편성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팀 간에 업무조정이 있었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 간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내공식행사 통역비’가 2019년도에는 4회에서 7회로 이번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40만 원 예산이 더 추가해서 편성됐는데, 올해 2019년도에 통역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일조시를 방문할 때 공식통역을 이용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내 공식행사인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국내에 오신 행사는 5월에 일조시에서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 통역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라고 했지만 저희 구에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일조시를 방문할 때 통역 전문가를 사용한 예산을... 마땅하게 통역 비용으로 줄 과목이 없어서 이 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일본에 갈 때 했고요. 5월에는 일조시에서 내방할 때 했고 또 10월에 일조시에 갈 때 통역을 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정도 했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4회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4회 통역을 이용했고... 우리 구에 보면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 우수자들이 부서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영어권은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어는 더러 있는데, 동시통역을 할 만큼의 영어 실력이 괜찮은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쉽게도 그 외 언어권에 대해서는 동시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직원들이 현재 드문 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국제화 시대에 편성이 잘 된 편성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공부 중에서도 영어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많은 데 비해서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부산시에 교류로 차출이 돼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부산시 전입시험을 쳐서 아쉽게도 시로 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동시통역을 할 만큼 그렇게 레벨이 있는 직원들이 드물다 보니까 의정상 실수를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통역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열린혁신 활성화’에 보면 ‘자료 인쇄용 토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의 세부내역하고 올해 내역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5만 원짜리 네 개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25만 원짜리 두 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30만 원으로 적은 부분이지만 늘어나서... 작년의 프린터 구입하고 상관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토너 가격이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싼 것을 짧은 기간에 쓰느냐, 좋은 제품을 오래 쓰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총액을 떠나서 작년의 편성 기준과 올해 편성 기준이 달라진 건데... 아, 프린터기를 새로 사면서 토너의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 프린터 구입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대신에 아마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보면 토너 구입비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돼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산서 인쇄 토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5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는 책자로, 인쇄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쇄소에서 제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너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에서 토너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너가 1년에 100만 원이 든다고 봤을 때, 전체 저희 실에서 토너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진 않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 파트 쪽에서 쓰는 비용을 두 개 커버(cover)하고 또 혁신 쪽에서 쓰는 비용을 두 개, 두 개 커버하고, 이렇게 분산을 해서 토너를 해 놓는 것 때문에 이런 건데요. 예산도 책자로 나가지만 책자가 나가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력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예산만 하더라도 본예산, 추경, 성인지 예산, 기타 등등 예산서 관련해서 하는 출력물이 많다 보니까 따로 토너 구입비를 분산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소송위임착수금’이 작년에 45건에서 이번에 30건으로 확 줄었네요? 여기서 예산이 2,250만 원 적게 편성이 되어 올라왔더라고요. 소송위임착수가 15건이 줄었는데, 이게 우리 구가 송무행정을 수행한 결과들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45건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30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 건수, 계류 중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 봤을 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소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다소 줄여서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소송 건수가 올해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떻든 건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통계보고서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통계 개발’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9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1,100만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역통계 개발과 2020년도는 어떻게 달라서 예산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한 것은 지역통계를 발췌해서 부산동남 통계청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해운대구 생활통계 지표를 만드는 용역을 줬거든요. 그게 올해 12월이 되면 전체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00만 원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한 것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다양한 해운대구 생활통계 지표를 동남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책자를 발간해서 부서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책자를 발간까지...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으로 책자를 발간한다면 몇 부 정도 발간을 할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통계연보 개당 가격을 2만 5,000원으로 잡고요. 120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0보 발간... 책자로 용역...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통계연보고 책자는 2,000만 원인데... 통계연보 발간이 그렇고요. 이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오면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각종 일러스트를 의뢰해서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가공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가를 결정하진 못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일러스트라든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으로 주민들께서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단순 책자 인쇄 차원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예산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제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공단을 설립하면 주민들한테 특히나 반여, 반송, 재송동 주민들의 주거지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하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올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자체 조사를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경상수지 수입과 지출의 비용에 있어서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50%가 넘어야지 그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업 안에 5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거지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만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나, 늘푸른과에서 하거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거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 명 직원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 것만 관리하다 보니 인력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늘푸른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예산 심의나 행감을 할 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12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해저 테마수족관,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테니스장 4개소, 장산인조잔디구장, 공영주차장,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그리고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하면 12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주거지 주차장은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사업은 일단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저는 해수욕장만 바라보더라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작년에는 59억 원 정도고 올해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62억 원 정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여러 곳을 관리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과의 리버크루즈 사업이라든지 야간조경사업이라든지 해양레저사업이라든지 또 건설과, 미래도시과, 늘푸른과 등등에서 참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참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해양레저사업 최종평가가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우리 구에도 해양레저사업이 송정동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한데... 정말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특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전체 위원님들이 다 느끼듯이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해운대구는 정말 공단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공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거지 주차장 문제도 그런 공단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공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양대 해수욕장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대 해수욕장의 문제만 가지고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반송 지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에 따라 대표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관리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도 되지 않느냐... 관리하는 직원들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한다면 공단에 있는 인력들이 병행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인건비의 절감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어떤 시설물은, 그게 관광시설물이 되었든 안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공익시설이라든지 갈수록 시설은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거나 또는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수익성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모든 이익들을 민간위탁업자가 가지고 가는 측면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감도 있으면서 공공시설물을 좀 더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 절감을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 해수욕장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100% 투자한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 투자고... 그러면 공단이라는 건 해운대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지만 또 어디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기업평가원의 재정 경영분석의 판단을 받습니다. 모든 공기업은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분석을 매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가,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도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되지만, 또 공기업평가원에서 1년간 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면 저희들도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운영을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표자가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감 있게 잘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기획조정실이 해운대구의 어떤 방향의 틀을 잘 끌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78페이지, ‘구민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맨 위 연구용역비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 5월에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해운대구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해운대구가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도 해서, 올해 한 것과 내년에 한 것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봤을 때 주민욕구사항이라든지 평가를 했을 때 어떻다고 봅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수요조사 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동별, 성별 또는 다양한 연령대별로 또 해운대구에 얼마나 거주하셨는가, 이런 것을 지표에 근거를 두고 했었거든요. 거주만족도,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요소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 구정에 대한 평가,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구정홍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시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은 다 평가했었는데... 불편한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 분야와 건강에 대한 정책적인 강화, 환경, 일자리,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다가 이 조사 결과를 행정에 참고하라고 했고, 내년도에 2040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욕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500명 대상으로 한 것 중에 반영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당장 반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단기간에 나타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에 관련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이 송정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중고속철도를 해운대에 유치하는 문제, 도심에 공항터미널을 만드는 문제, 해운대터널, 센텀~만덕 대심도 건설 그런 교통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구민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달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더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의 주민 욕구라든지 지역의 현실성, 타당성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욕구가 뭔지 이런 파악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만... 일개 정당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매년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조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필요성이 뭔지를... 그래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공약이행 평가 운영에 ‘공약이행 성과집 제작’을 매년 200부씩 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부씩 하면 어디로 가서 주로 활용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 부서, 전 팀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전 부서인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줍니까? 공약이행 성과집 200부... 받은 적이 없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용도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공약이행 평가단 또는 공약이행을 하고 있는 부서한테 공약에 대해서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공약이행 평가단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공약사업 현장에 가서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평가도 받는데 그런 데 이용되는 예산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까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을 지역구에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용역을 하셨다고 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한 조사용역...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용역비가 세 차례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세 차례 용역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 차례나 했는데 그 결과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결과로써 끝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어떤 답을 찾아보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에 물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써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을 찾아보는 쪽에서 용역을 일단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휴지가 별로 없는 반여, 반송 지역에 물리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고, 법 개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여유 부지가 없는 공간에서 개발계획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답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역대 감사내용에 있는 지적사항들을 쭉 보게 되면... 책을 보니까 역대 감사 지적사항에 가장 핵심으로 지적된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예산낭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매년 용역은 계속 올라와요. 그럼 용역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뭔가 반영도 돼야 되는데... 그 부서별로 전부 다 용역을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맞춰서 해명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통괄적으로 봤을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이 부산시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거기서 어떤 참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실장님이 ‘앞으로 모든 용역은 전체적이고 중복되는 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온 것 중에 중복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용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중복된 것은 발견을 못 했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향하는 걷기 좋은 도시, 관광도보코스 이런 것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성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가 가장 최적의 공간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부처나 부산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용역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은 누구 발상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아까 앞에 검토하신 구민정책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오게 되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갑자기 나온 건 일단 아닙니다. 저도 기획조정실에 조금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신시가지의 공동주택 동시다발 노후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행정에 부담으로 오래 전부터 작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일부지만 발표회를 한 번 한 적도 있고요.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해운대구청 차원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 앞에 선배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 이참에 반드시... 용역, 용역 이야기만 나왔고 또 건축과에서 2018년도에 부산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두 차례 정도 ‘부산시 차원에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반영을 안 해 준다면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일단 용역비를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주된 용역이... 지금 신시가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된 용역 결과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포인트에 의해서 구상이 된 겁니까? 진짜 20년이 지나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20년이 되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5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본 용역비 중에 제일 비싼 용역인 것 같은데, 그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시가지 전체 20년... 여기 보면 목적에 ‘조성 후 20년을 경과한 도시계획’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면적을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이 용역비는 3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라든지 도로, 공원... 도시 기반시설이 적정한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30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관점에서 그것들을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개발되고 있는 제척지라든지 유휴부지, 인근 지역인 중동지역과의 경계지역, 중2동 지역의 경계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53사단에서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군부대에서 활용을... 당장 필요가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함을 시켜서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한 개,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동시다발적으로 됐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시가지의 아파트연합회하고는 어떤 협업관계를 가져가야 해결이 될 것인가, 세 가지 정도의 큰 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초조사부터 해 볼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조사를 하는 순서가 사전조사 용역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이죠? 진행 절차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진행 절차는 타당성조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당성? 그러면 앞전에 사전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올린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18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전에 한번 ‘기초조사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건 크게... 그건 하나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공단이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 2,000만 원하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의 갭(gap)이 생깁니다. 지금은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이걸 꼭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타당성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예비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그 정도는 기획조정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양념으로 던져본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산에 있는 어느 용역을 하는 업체에다가 자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부산한국지방재정연구원, 공기업평가원 그 두 군데에서만 하는데,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그 양대 기관 중에 한 군데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게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단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전문성과 책임성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에 능가하는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단, 실력 발휘를 못 했을 뿐이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는 직원들의 평가를 조금 더 높이 인정해 주고, 시스템에 의해서 잘만 운영한다면... 지금까지 해수욕장 인구가 백만 명, 엄청나게 많아도 진행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을 보면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냥 모래나 깔끔하게 깔아놨지, 기반시설이 타 지역구보다 안 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의, 집행부의 어떤,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한 실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아까 칠십몇 개인가 공공시설공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해운대구와 가장 흡사한 지역구 몇 개를 선정해서 해운대구의회와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가장 흡사한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 또한 실패한 공단에 방문할 의사는 있습니까? 직접 위원들과 현장답사를 가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좋습니다. 얼마든지 방문해서 파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상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모범적인 지역, 또한 실패한 지역에 어떤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앉아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진행 절차를 거쳐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을 만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건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와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을 찾는다손 치더라도 우리처럼 양대 해수욕장,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해운대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알아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현안과 사정이 다른데, 공히 똑같은 잣대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당연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제가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고 나면 이 용역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공단의 규모는 어떤 것이 적정하고, 인력은 얼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감축을 해야 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방식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준비해도 2022년이고요. 내년에 현장답사를 다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예산낭비를... 예를 들어서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게 있으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내년 봄이든 언제든 한번 가서 몇 개월 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움직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8월 14일에 신문을 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이 1~2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신문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추진 과정을... 가칭까지 되어있습니다. ‘해운대 관광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확정을 짓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흘려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싣고 이러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건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다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언론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과연 해운대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양대 해수욕장 관리를 독자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도 그동안 해수욕장의 문제는...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또한 올여름 7월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해운대구 관계자입니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섣불리 공단을 추진했다가 공단 추진이 안 되면 힘만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내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힘 빠지는 일 아니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용역도 못 해보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2회 추경에서 300만 원이 선집행된 부분하고, 3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이 선집행된 부분 때문에 예산 심의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경우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물론 얼마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저희도 일견 수긍을 안 하는 바는 아닌데... 반드시 지양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란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심의 할 때 여쭤보면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답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고, 부서 자체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거의 매월 의장단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럴 때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현황 자체만이라도 제출해 주신다면 차후에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내역을 미리 보여 달라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을... 그 현황을 저희가 미리 파악만 하고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훨씬 매끄럽지 않을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오픈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매달 할 필요는 없이 추경이 있을 때,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추경이 있을 때 그전에라도... 그러니까 심의 전에는 최소한 현황을 알려주시면 심의할 때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20초만 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부산 남구와 울산의 북구가 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올 9월 2일에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의 외적 규모라든가 인구, 재정 어떤 것을 비교해 봐도 전국에 89개 공단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정도의 도시 규모라든지 이 정도의 재정상태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운영해야 될 공공시설의 규모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공단을 안 해볼 이유는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숙고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 용역 자료하고 같이 8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행정지원과 및 동) ·2020년도 예산안(행정지원과 및 동)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부분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에요. ‘주민등록증발급비’에 신규발급하고 재발급 부분 산정에 있어서... 요즘 주민등록증 발급률도 감소하는 추세에다가 지난 결산 추경에서도 기정액 대비 20% 가까운 금액을 감액 편성해서 반납하신 것을 생각하실 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감액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게 편성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서 질의에 앞서 전년도에요. IPTV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한 개소 당 500만 원씩 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권역별로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오늘 업무계획에 나온 ‘IPTV,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이런 구정 홍보를 그것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호응이 좋으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없더라고요. 호응이 안 좋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5개소를 운영해 봤는데, 민원 발급대기 시간에 IPTV를 보시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각종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에서 내려오는 전단지라든지, 홍보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예산 대비 효과는 적다고 파악을 해서 올해는 확대하지 않고 기존의 5개 동만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해보니까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5개 동은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반여1동, 좌1동, 우3동, 반송2동, 재송2동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권역별로는 된 것 같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5개는 설치한 것이니까 꾸준히 쉼 없이 돌려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 시설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목이 같은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 부분으로 바뀌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하계휴양 시설 임차료로 해서 편성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몇 개소를, 그러니까 통영, 여수, 밀양 이런 데를 고정해서, 지정해서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여기, 여기를 가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시스템을 바꾸셨구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두지 않고 전국에 아무데나 가고... 저희가 일부러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여기에 편성을 해야 정확한 편성이 될 것 같아서 했고, 대신 정산을 꼼꼼하게 받는 걸로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밀양, 통영, 남해, 여수 그렇게 4곳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제한된 것보다는 이렇게 원하는 곳에 지원비 형식으로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이라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20만 원씩 210명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용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번 2019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 9월 말까지 155명이 간 바가 있습니다. 11월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9월까지는 155명이 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이것을 한번 설명하실 때 그때 기준으로 210명을 (지원)하셨다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예산 편성이 210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10명으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5실에 42일 해서 210일입니다. 작년이...

현신

문현신위원

210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10일이죠. 그러니까 210박.

현신

문현신위원

아, 210박... 예산서 단위로는 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작년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가 하면 20만 원 곱하기 5실, 42일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 비용은 개인부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5만 원씩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왜 낮춘 건가요? 지정된 곳에서 미지정으로 제한이 풀려서 금액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낮춘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율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가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활용하라는 의도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210박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 결산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추경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얼마 전 결산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결산 추경에서 반납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줄였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처럼 4곳으로 딱 제한하지 않고, 그 제한을 풀어주신 만큼 아마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 빈도수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이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문이 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한이 풀어진 것은 이미 소문이 다 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건 빨리 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다 공문으로도 하고 게시판에 공지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은 되게 좋게 변동이 된 것 같은데, 단순 공문 말고도 마이크로 해서 소문을 많이 내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소문이 많이 나서 의원님들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진짜요? 빠르시네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122페이지를 보면요. ‘동 행정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고등학생’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3회 결산 추경에서 원래 본 편성 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인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반납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장분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해당 고등학생 자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올해부터 고등학생 1학년 무상 교육도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산정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이유가 뭔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고등학생 3학년들이 2학기부터 무상 교육이 되어서 안 나갔는데, 저희도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2학년이 무상 교육이 되니까요. 이렇게 예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육 부서인 소통협력과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소통협력과에서 관련 부서에 보낸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하지 말고 일단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대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상 교육을 한다는 게 정책적으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언론을 타긴 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뭔가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한마디로 상부 지시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5%가 늘어났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디를 말씀... 113페이지?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성군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32억 원...

김성군위원

5% 정도 늘어났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5% 같으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보수 증가분입니다.

김성군위원

보수? 급여?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원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고 하니까... 저희 과의 전체적인 증가액은 보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증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를 보면 1억 9,800만 원,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1억 9,800만 원이 늘어났네, 바로 밑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부분은 공무원 교육,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교육 부분을 합친 금액인데, 여기에서 많이 편성된 이유는 직장 교육 강사수당을 이번에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조직 활성화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2배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 지원 분야에 직원 정원 증가로 인한, 맞춤형 복지 마일리지가 있죠? 그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합친 금액인 1억 9,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다음 페이지 가운데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직원 사기진작... 맞춤형 복지 마일리지라고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데 작년 대비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포상금, 여비... 다음 페이지에 ‘선진지견학 및 복지 지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선진지...

김성군위원

115페이지...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출산휴가는 줄어들었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3회 추경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연초에는 사실 가늠을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넉넉잡아 편성을 합니다만 연말이 되어 가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117페이지에 ‘특정업무 활동 지원’ 이것은 뭡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17페이지요?

김성군위원

예, 맨 밑에... 이것도 수당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요?

김성군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는 법정 수당으로 구청 전 직원에게, 그러니까 동 근무수당을 받는 동 직원들하고 보건지소 직원들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매달 5만 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성군위원

11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한국자유총맹해운대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이게 작년부터 나가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과거에는 아마 자체 부담을 했겠죠? 그런데 작년부터 시비로 인건비 50%를 보조해 줘서 구비도 매칭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김성군위원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내년까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김성군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조직 관리’ 이것도 보니까 2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조직 관리요?

김성군위원

예, 121페이지 맨 밑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이거 말씀...

김성군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500만 원으로 통장님들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 과목도 조금 바꿔놓은 것이 맨날 딱딱하게 몇 시간 동안 통장님들을 한 곳에, 강당에 모셔놓고 통장 직무 교육만 하니까 집중도도 너무 떨어지고 해서 중간에 레크리에이션(recreation)도 넣고, 힐링(healing) 프로그램도 넣고, 다양하고 재미나게 몰입도 있게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 통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다가 올해 조금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기장의 치유의 숲에 모셔서...

김성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 통장님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분이나 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95명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분들이 한 군데 다 들어가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나눠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문화복합센터에 모시고 교육을 했었죠.

김성군위원

1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수당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관련 업무추진비를 편성 요구하고, 예산팀에서도 이 정도 저희한테 해줍니다.

김성군위원

용도가 뭐죠? 추진한다는 건 다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수당인가, 뭡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거 관련 종사자, 선관위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통상 해왔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선거 있는 해...

김성군위원

선거가 있는 해만? 2년에 한 번씩이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선거가) 없는 해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성군위원

1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지역 정보화 지원’ 이것은 9,6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전산실이라든지 구청의 각종 정산 장비를 신규로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133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여권 발급)’ 이것은 8,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33페이지요?

김성군위원

예, 133페이지 가운데 인력운영비(여권 발급)...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보시면 전체 직원 인건비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여권발급 인건비, 가족관계등록팀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이런 분야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련 계 직원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봉급과 같은 겁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일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이 곧 일 아닙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에 공무직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현재 197명...

기훈

박기훈위원

총 다 합쳐서 전체 직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전체 직원 정원이 1,008명...

기훈

박기훈위원

무기직을 다 포함하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무기직이 207명이니까요. 1,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144페이지에 ‘직원 등 맞춤형 복지 포인트(직원 1,226명 무기계약직 210명)’ 이렇게 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144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114페이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114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11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직원 등 맞춤형 복지 포인트(직원 1,226명, 무기계약직 210명)’ 이렇게 해서 1,436명,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직원은 현재 현원 플러스... 연중에 보면 복직자 등, 현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복직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 포함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복직자도 현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지금 1,226명은 일반 직원, 그러니까 전임제 직원...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천천히, 몇 명이요? 현원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226명이 현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현 직원이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1,226명에는 우리 같은 전임제 직원 플러스 시간선택제 플러스 임기제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간선택제도 포함되는구나... 과장님, 이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 몰라서, 1,436명이길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008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6개월 이상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건강 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30만 원 곱하기 500명입니다. 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지 않고, 짝수년도는 짝수년도생, 홀수년도는 홀수년도생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2개년에 한 번씩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짝수년도생은 짝수년도에 하고 홀수년도생은 홀수년도에 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절반으로 나눈 것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절반인 것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구청 공무원이 지금 1,436명일 때 절반은 700명이거든요. 그만큼 (건강 검진을) 안 받으니까 500명으로 잡아놓은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건강 검진을) 안 받는 부분도 있고, 가령 휴직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데이터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결산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출산 축하 포인트’가 있고, 옆에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녀출생 직원 축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같이 되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에 출산 축하 포인트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고... 아마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출산 축하 포인트도 주고, 현금도 주고 하면 중복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중복이 아니고...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출산을 해서 축하하는, 격려하는 차원의 물품 지원금입니다. 현물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셋째까지는 주고, 넷째는 안 줍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넷째가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질의했는데, 120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TV를 보니까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더 꼼꼼해지고 보안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런 것들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전자에 있는 진위확인시스템을 3대 구입하고 5대 구입하고 한 것과는 다른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12개 동에 새 기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스템은 똑같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까 김성군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한 번 할 때 통장님들을 다 불러서 문화복합센터에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고, 올해는 조금 다르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르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 통장님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각 동의 모범 통장님들을, 통장님의 숫자에 비례해서 올해는 80명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기장의 치유의 숲에 가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장에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장? 치유의 숲? 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80명을 모아서? 아~ 거기 가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각 동의 모범 통장님을 모시고 교육하고 약간의 힐링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번 다르게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통장이 사백...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495명...

기훈

박기훈위원

495명인데, 80명으로 어떻게 추릴 거죠?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통장님의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것은 잘해야 하는데... 124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워크숍도 2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다른 데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124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입니다. 아, 300만 원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매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국 주민자치 견학을 가는 그 경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124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은 그겁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선진지 견학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 자치위원님들이 매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300만 원은 반송2동에...

기훈

박기훈위원

반송2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송2동에 새로 구성되신 자치위원님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50명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50명 플러스 직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선진지가 어디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지는 서울이나 경기권, 대전... 이런 데는 저희보다 주민자치가 조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행사를 잘해야 하는데,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좀 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과장님, 113페이지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이게 이번에는 만료되는 겁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이 540만 원, 2019년도에는 830만 원이고, 이번에 2,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13페이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부 지자체마다 이것을 가지고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가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데요. 이게 각 구의 인구수별로 분담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분담금이네요? 구축 분담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의 분담금이 2,65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는 500만 원, 800만 원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에는 표준지방인사시스템의 유지·관리비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유지·관리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위탁을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680만 원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 밑에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새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내년에 5급으로 승진할 분이 9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승진할 분이 이번에 3명이 (교육을) 다녀왔고요. 내년 7월 1일 자는 현재로는 5~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9명으로? 혹시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6명이면... 지금 1월 1일 자가 3명이거든요. 휴직자가 만약에 복직을 한다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복직을) 안 하신다면 9명이 되겠죠. 저희는 일단 최대한으로 잡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3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갈 게 아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세부 관리번호가 조금... 구축비용이니까 통상적으로 구축비는 자본적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을 경상적 유지·관리비, 운영비로 넣어서 이 부분에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구축비용 안에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구축이 되어서 사용할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개발 구축이 되겠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구축되어서 내년부터 바로 사용되어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사용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3회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6회로 배나 늘었거든요. 올해 몇 번 실시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번 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을 하는데, 전 직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 세 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번은 신규 워크숍, 신규도 1년에 몇 분 들어오는데 딱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는 해수욕장의 격무로 고생했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자원순환과의 현장직 근로자들을 주로 한 노고 격려로 해서 박으로 한 번하고, 또 한 번은 각 부서에 격무 직원들을 한두 명씩 뽑아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다양하게 직급별로, 직렬별로 섞어서 서로 간에 조직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최소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내년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 가면 보통 몇 명 정도 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40~50명, 보통 50~80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80명 정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박 2일 갑니까, 2박 3일 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하루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노고 격려 직원들은 1박 2일로 심신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아쉬워서 6회로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현업 근로자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비’가 신규 편성된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부터 편성해서 반영한 겁니다. 올해 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의 보호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현업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 기타 과장들, 담당 계장 이런 사람들도 연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115페이지에 ‘현업 근로자 안전관리업무 위탁비’도 마찬가지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사항이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지난 2회 추경부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2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 면접수당’이 5회로 편성되어 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채용을 많이 할 계획인가 봐요? 공개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첨...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각 과에서 공무직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는 각 과에서 전부 채용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3차 면접을 합니다. 블라인드((blind) 면접으로, 그래서 거기에 외부인 위원들의 면접 수당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외부인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행정지원과라서 공무원이 면접을 하는데 수당이 왜 편성되었나 했는데, 블라인드 면접 시 외부인 2인...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외부인 2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인은 풀(full)로 여러 분들을 구성해 놓고 그중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며칠 전에 밝히면 혹시 그사이에 어떤 경로로 청탁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에 풀로 구성해 놓은 그분들 중에서 그날 바로 몇 시에 시간 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구정 발전 유공 공무원 등 표창장 구입’에 800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난해는 50조였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480만 원이라서 보기에는 450만 원이 상향된 것으로 이 예산 과목상으로 보이는데요. 구정 발전 유공 민간인, 주민들 표창장 구입비가 작년에... 지금으로 하면 118페이지에 ‘구정주요 시책추진’ 안에, 작년 본예산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600만 원, 유공 공무원은 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 630만 원이죠. 저희가 ‘구정 발전 유공 공무원 등 표창장 구입’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합쳐서 기재하면서 작년 대비 총예산 1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더 감액된 거네요? 실제로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좀 보기에 상그러우신데... 똑같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같이 결재를 받는데 굳이 예산과목을 달리할 이유가 있나 해서 뭉쳐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제일 밑에 ‘당직 및 비상근무활동 지원’에 보면요. ‘기타(임시공휴일 등)’이 2019년에는 3일이었는데, 내년에 50일로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오타로 입력시켰습니다. 3일인데, 어떻게 잘못 쳐서 50일로, 저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3일이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3일이 맞습니다. 18만 원을 편성하는 게 맞고,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삭감해야 하네요, 그렇죠? 지금 삭감하면 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오타 이야기가 나왔는데, 121페이지 제일 밑에 ‘통·반장 조직 관리’에 보면요.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7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0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으로 올린 것이고, 그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전년도 500만 원, 201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1-01의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오타는 아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오타가 아니고... 예산과목 시스템 입력상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신규 사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과목을 바꿔서 행사운영비로 보면 신규처럼 보이지만 200만 원을 상향 조정한 것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편성목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AI,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50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상황실 운영 실태는 어떻게, 얼마나 됐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거의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돼지열병으로 개체 수가 적든, 많든 상부에서 가령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상근무를 해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달,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1년간 방역 대책을 하는 게 50일 정도가 되어서 통계로 올린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19년도에 편성된 31일이 추경에서 반영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31일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기준일이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50일로 늘었지 않습니까? 19일이 늘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올해 대비...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돼지열병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사실은 저희가 당직비용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 지급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급을 못 하고 열정 페이(pay)로 대체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참가팀 보상’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원을 하는 겁니까? 행사 지원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에 공연팀으로 참가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해 보셨을 텐데, 식전 공연팀 그리고 개장식 사회자, 각종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그 행사에 참가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개장식 사회자나 식전 공연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식전 공연하는 팀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식전 공연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민간인들... 예술단이라든지, 공연하시는 분들, 사회하신 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식에 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장 구 순방 공연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외부인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해마다 프로그램은 다르겠습니다만 식전 공연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보상을 받는가, 어떤 건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이나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단체는 어디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원 단체는 광명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4개 구를 관할하거든요. 남구, 수영구, 기장군, 해운대 해서 사단법인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검찰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단법인 부산동부범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명.

영숙

원영숙위원

그 지원센터 이름이 광명이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단체에 저희가 해마다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 몇 개 지부처럼 있는데, 4개 구가 광명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120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2차)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축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년 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 말에 구축된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든지 전자서명패드, 스캐너, 라벨프린터 이런 자산취득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되면 필요한 취득 물품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이지,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데...

영숙

원영숙위원

시스템 구축에 기기는 안 들어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이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과거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노후로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가 정회하고 난 후에 다시...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등 근로자 지원 및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채용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직을 뽑을 때는 블라인드면접을 해내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는 공개추첨을 확대하겠다는 게 행정지원과의 내년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개추첨의 확대에 있어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3개월로 굉장히 한정해서 공개추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격이 필요 없는 정말 단순한 직종에 대해서, 대체로 일시적으로 3개월 이하라고 보고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올해 잡음도 없고 참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 부서의 인원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면 거의 인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는데, 사실은 3배수에서 6~7배수까지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채용되는 사람은 한정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로 파악이 많이 되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거의 전 부서가 파악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보시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꼭 좀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옛날에 동장이었는데 지금은 과장님이네요, 그렇죠? 주요사업설명서 56페이지를 보면 ‘전국시·군·구단체장협의회비’가 400만 원 하다가 1,200만 원으로 오르게 된 게 왜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비가 2003년도에 400만 원이 된 이후로 계속 16년간 동결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앙의 공동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회비가 조금 적다고 해서 이번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하기를 인구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에 차등을 주자고 해서... 저희 구 같이 인구가 30~50만 명 사이는 1,200만 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변경이 되어서 나왔는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뭐 때문에 이거를 한 달에 회비를 100만 원씩 내면서 하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건의 창구를 일원화한다든지 그런 기초지자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걸 안 들면 권익보호가 안 되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가령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듯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의장하고 그게 같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 권익을 위에서, 대정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통장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했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통장님들이 내년에 30만 원으로 오르죠? 10만 원 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인상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퇴직 공무원들이 문화회관 그 장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느냐, 또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한 것보다 좀 다르게 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보여주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되게끔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문화회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교육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해마다 콘셉트(concept)를 다르게 해서 교육을 재미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통장들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55명이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장학금 제도가 이번에도 4,000만 원인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50대로 넘어가니까... 50대가 되면 (자녀 중에) 대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로 40대인데... 40대가 55명이고 30대가 4명인데, 그래봤자 60명도 안 되는데 지금 4,000만 원이나... 작년에도 보니까 몇천백만 원인가 하고 2,000만 원 돈을 안 쓴 것도 안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되면 제 예상으로는 1회 추경 때 감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원래는 숫자에 따라서 올려놨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소통협력과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을 다 해라...’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해 놓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부분에 뭔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란 말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삭감을 하라는 말은 아닌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 확정이 나면, 정확하게 고등학생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삭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미리 그렇게 조정을 하고 싶었으나 교육부에서 일단은 편성을 하라는...

성철

장성철위원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라는 말입니까? 금액까지 나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아니고 대상자 수대로 일단은...

성철

장성철위원

통장님들 수대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고등학생... 일단 제외를 하지 말고 편성을 하라는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40대가 인원이 몇 명인데... 50~60대들은 학생인 자녀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해서 반송에 8,800만 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행사를 지원해서 1,200만 원이 또 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시에서 시범 동으로 8,8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나름의 매뉴얼대로, 표준안대로 저희가 진행하기는 시비에서 받은 지원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는 서울 같은 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대전 같은 데도 시범 동의 시범사업비를 1억 3,000만 원대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사실 아주 적게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간사활동 포상금도 줘야 되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어떤 거점공간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안에 그런 유휴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빡빡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간도 마련해 둬야 되다 보니까 사실 8,800만 원이라는 시범사업비가 큰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용비적인 성격,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 비용해서 2,000만 원 상당을 저희가 조금 더 반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회, 반송2동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시범동이라서... 그럼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2개 동 이거는 뭐예요? 설치비 650만 원 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개 동이 출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

성철

장성철위원

전국?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성철

장성철위원

보통 해운대구는 한 개 동만 가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개 동이 간 적도 있고요. 주로 1개 동 내지 2개 동이 계속 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이 현장에 가서 전시관을 설치해야 되는 설치비와 재료비,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개 동이 갔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 행정지원과가 전체 예산편성에 신규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정보보안 장비라든가 정보화시설 장비 이쪽으로 많이 늘어났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 쪽은 작년 대비 감액 편성이 되어있고요. 저희 과에서 32억 원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 포지션(position)이 제일 높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 두 건이 있죠? 2019년도 부서별 신규 사업 목록에 보니까 정보시스템내부망 서버 가상화 구축이라든가 보안패치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신규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 신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구축이 된 부분은 그것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정보화 분야에 신규는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라고 보면 윈도우7이 내년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된 PC들은 자동으로 윈도우10이 깔린 PC를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PC들에 대해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 부분이 신규로 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홈페이지 접속기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명세서 113페이지를 보면 ‘장기교육 위탁교육비’가 두 명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굴 말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시와 각 구·군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을 매년 교육을 보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개월 동안? 그러면 1년에 평균 두 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구 별로 두 명씩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적임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이 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육을 가기 위해서 시에서 시험을 칩니다. 희망자를 전부 보내서 상위 우수자 두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17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죠? 해운대해수욕장 개장비와 관련해서 밑에 참가팀이라든가 보상 500만 원이라든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개장 운영비가 2,700만 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해보니까 2,700만 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장식을 구태여 계속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개장식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개장식 평가가 사실 참 좋았습니다. 자화자찬[自畫自讚]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해마다 개장식이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동 직원들에게 살짝 민폐도 주고 또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원들께서... 물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동원 아닌 동원의 형식으로 많이 오셨는데... 올해는 일체 동에서 한 명도 동원을 하지 않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개장식 참여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간 홈페이지에서 7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과 함께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행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장식이나 개막식 비용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을 축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은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전체 분위기와 콘셉트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행사를 잘 치렀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실속 있고 짜임새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구·군협의회비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으로 인원수로 해서 전국 권익위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00만 원 하다가 1,200만 원으로 내년부터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협의회 부담금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해서 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국군수협의회 공동의장단이 있습니다. 공동의장단이 현재 민선7기 2차 년도 회장은 수원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 회비를 지금 관리하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을 보면 증감사유가 ‘공동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구비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1,2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만 원에 관한 내역은 매년 받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역을 별도로 받지는 않고 이거는 말 그대로 회비 형식의 분담금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회비라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보면 구, 시 협의회를 보면 대충 전체 윤곽이 나오거든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장단협의회에는 2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700만 원을 내시죠. 전국의장단협의회는 7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국이 아니고 부산시. 그러면 전국의장단협의회하고...구청장님은 구 얼마, 전국 얼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저희가 내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전국지자체가 내는 것이 이번에 400만 원을 내다가 인구별로 차등화를 해서 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분담금을 안 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내고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분담을 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냥 회의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식대 정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여기 백몇십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의장단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협의 내용을 보자, 어떤 용도로 하길래 많은 예산을 내느냐.’고 했을 때 자료는 볼 수 있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공동의장단협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로 기초지자체의 권익 강화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강화라든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초에서 중앙을 상대로 받아내야 할 각종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수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이 지방비에 손해가 나는, 피해가 나는 식으로 보조율이 바뀐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지켜내는데 금전적으로 필요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의장단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제반 경비인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구·군이 700~1,200만 원으로 치면 금액이 얼마죠, 전국에 총 몇 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국이 1,200만 원은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데 이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국이 226개 지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바로 못 하겠는데... 하여튼 700~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간인데, 전체 예산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이게 국비나 지방비와 관련돼서 단체장들이 움직일 때 이 돈을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이나 이런 데에 어떤 식으로 해서 관여가 돼있는 건지, 이런 돈을 가지고 그쪽에 쓰도록 돼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매뉴얼이 나오는 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되는데,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구·군협의회에서 1,200만 원을 결정했다, 그럼 그 예산의 명분이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전국 협의회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꼭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우선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굉장히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에 이게 기존부터 해 오던 연속적인 사업인데, ‘독서통신’하고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독서통신 같은 것은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영진닷컴하고 계약이 되어있는데, 거기 책이 수천, 수만 종류가 있겠죠? 그 리스트를 직원들이 보고 개인별로 자기가 희망하는 도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도서가 그 직원한테 오고 그 책을 읽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북(e-Book)형식으로 해서 보는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이 되면, ‘나의 1년간 취득해야 될 평생학습 점수’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화 외국어도 직원들의 외국어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하고 일대일로 전화 외국어 교육을 시켜주는데 주 5회...

현신

문현신위원

이건 선발기준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발기준은 신청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작위로 신청자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다 받아주는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5회 일대일로 해서 3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해 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는 그런 시스템일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이 궁금했었습니다. 독서통신이 좀 재밌네요. 영진닷컴하고 (계약을 해서) 시험까지 본다는 게... 그리고 117페이지에, 아까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 계속 여쭤봤었잖아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근래에 본 회의록엔 내용이 없었고... 그런데 이 행사참가팀 보상비가, 일단 행사 자체가 해수욕장 개장식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맞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개장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장식이 행정지원과였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송정해수욕장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30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가 최근에 재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언제였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1월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새롭게 단장을 해서 1월부터 개시를 했는데, 그 뒤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일반 총괄적인 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괄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그레이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찾기 힘든 건 기본이고... 그리고 무슨 신청해서 들어가잖아요? 절대 팝업창 안 뜹니다. 신청도 안 되고요. 사진도 다 옛날 사진 올려놓고, 필수적으로 법률상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때그때 안 올려진 게 많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 홈페이지 담당자 별로 반드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히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부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보는데 멋들어지게 되어 있다가 들어갔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고 예전 그대로에서 멈춰져 있으면 그건 실망감이라는 표현보다 굉장히 그곳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정순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재무과의 2020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재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디가 주재입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뜬금없이 고맙다고 하니까... 실은 지난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때, 중1동주민센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으셔서 내심 많이 서운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서상에 챙겨 넣어주셔서 그 마음, 딱 느껴집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진심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가 별도의 정책 사업으로 있다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라는 정책 사업 아래에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이라는 정책 사업을 신설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계약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편입시키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개편 작업이 있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시스템 안착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147페이지에... 그전에 143페이지에 세입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을 보면요. ‘문화복합센터 주차장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행정지원국장님으로 계시던, 그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2019년 본예산에 무료주차 두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감액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2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았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0만 원씩 12개월을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전에는 문화복합센터에 신용카드 수입이 본청 유료주차장 수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따로 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본청 쪽으로 합산되어 있던 부분을 문화복합센터로 아예 별도로 현금, 신용카드 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완벽 체계가 된 거네요? 이제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춘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매각대금’에 보면 1,500만 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매각수입금?

현신

문현신위원

기타수입에서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한 달에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는 어떤 차량이었고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는 각 부서에서 불용품으로 넘어온 것,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이라든지 미래도시과의 도로 보수차량 이런 것들을 매각했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매각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두 대를 (매각)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대를 매각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하고, 미래도시과의 도로 보수차량하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 버스도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대를 매각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대금이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보면 1,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2,500만 원이 총 매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세 대를 2,500만 원에 매각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버스가 1,000만 원이 됐고요. 각 두 대가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2,000만 원인데... 총 2,500만 원이 나왔던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4대입니다. 버스 한 대를 1,100만 원에 했고요. 트럭 3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트럭 3대...? 그러면 총 4대 매각한 게 2,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구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중고차가 사실 감정을 해 보면 우리가 살 때는 버스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매각을 할 때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 버스는 얼마나 사용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버스는 8년 정도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8년 지났는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해 주는 거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지금 몇 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네 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도 네 대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버스가 없습니다. 일반 트럭과 화물차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화물차와 트럭으로만 해서 네 대가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에 결산관리 세부사업 203 업무추진비 항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개별사업으로 예산결산 업무추진으로 70만 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재무결산 업무추진으로 50만 원이 있는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 페이지의 ‘예산결산 업무추진’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결산 업무를 하면서 결산이 재산 재무결산하고요.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재무결산하고 일반회계, 예산결산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두 개 팀에 있던 것을 합치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마디로 결산 업무가 두 가지 있는데, 뒤페이지의 ‘재무결산 업무추진’ 이 부분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예산결산 업무추진’ 이거는 일반회계 예산결산 부분이라는 그 말씀인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통합결산 업무추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를 가른 겁니다. 경리팀에 있던 것을 통합결산으로 한 것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요. 통합결산 업무추진하고 재무결산 업무추진하고 이 두 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산액도 똑같습니다. 명칭만 단순하게 변경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차이는 없고요. 통합결산이란 말과 예산결산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왜 굳이 바꾸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통합결산이라는 단어를 요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이 부분에서요. 전년도에 시 본청 재정경감 및 재무결산합동작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결산위원 교육여비는 결산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님과 위원들 여비고요. 통합결산은 저희 직원, 부산시 직원과 다른 지자체랑 통합으로 시청에서 모여서 할 때 주는 여비였는데, 올해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뺐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비는 그전에 결산위원들한테 사무관리비에 결산위원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을 교육비 따로, 사무여비 따로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여비를 사무관리비에 두는 게 안 맞아서 항목을 만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교육비는 그냥 사무관리비에 두고, 그 교육 여비 부분은 별도로 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여비 부분에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에는 일비랑 숙박비, 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비랑 일비, 숙박비, 식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는 몇 명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네 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도 그럼 교육비하고 똑같이 네 명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이 지금 네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보면 이번에 결산서 등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은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다이어그램(diagram)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결산서 등 제작’이 전년도에 통합결산서하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하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던 것을 합쳐버린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650만 원하고 600만 원으로 있던 것을 포함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년도에는 625만 원씩 나뉘어져 있고, 결산검사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5,200원씩 125부를 해서 65만 원을 별도로 산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통합으로 해 버리시니까... 다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뭐가 이렇게 바뀐 건지를...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 검토를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고, ‘뭐가 무엇으로 바뀐 거지, 무엇이 무엇으로 통합이 돼버린 거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빼고 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통합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내용을 줄이자는 의미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관리 인건비 부분에서요. 재무과는 ‘청사관리 보조 및 청소’하고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관용차량주차장 직원수송차량 운행’ 부분에 있어서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300일로 잡으셨거든요. 퇴직금까지 산정을 하셨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색칠을 박박 해 놨는데... 그런데 행정지원과 지침에 따르면 200일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 청사에 필요한 인력은 고령자 우선 직종이라 해서 일반기간제와 조금 차이를 둬서 예산부서하고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300일로 잡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고령자 우선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합당한) 이유들도 많이 생겨나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이런 300일의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본예산에 300일을 안 하더라도 추경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건 반가워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문화복합센터 시설물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개별사업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대충 잡은 건데요. 그 문화복합센터에서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수시 보수를 위해서 면적에 맞게 잡으셨다, 이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면적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상태를 보고 면적 곱하기를 해서 하시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때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 또 증액편성하고, 2차 추경에 또 증액편성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7,000만 원이 되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산정하신 거죠? 산정이 잘 돼서 추경 때 더 추가 편성하는 건 없을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란 게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추경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답변에는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어떻게 편성했었는데,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겼었지?’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 해가 가면 건물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릴 수가 없고, 예산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년에 대비해서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얼마를 증액시켜 놓으면 한마디로 또 따지고 들까 봐 그런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필수경비라든지 하고 나면, 각 부서마다 다들 예산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신설사업이 아니면 전년도에 준해서 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화복합센터는 지금 몇 년째 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3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차...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문화복합센터 외부 간판 3개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거 멀쩡한 것 같은데요.’ 했더니 올해 지나서 낡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교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설보수비는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년도에 7,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봤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전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감액이 됐다, 그렇죠? 16억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왜 감액이 됐는지 대충 설명을 해 보시죠. 증액된 것은 인건비야 당연히 증액되는 거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일단 16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재무활동에... 그전에는 본예산에 재무활동으로 해서 청사기금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을 지난 추경 때 행정안전부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할 것을 추경에 당겼기 때문에 10억 원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설비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청에 석면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억 5,000만 원이 줄었고요. 소소하게 흡연부스라든지 수목전지라든지 그늘막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버스를 사서 버스구입비가 줄었고요. 또 전에 문화복합센터에 사무실 증축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완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줄었고...

김성군위원

내년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후년도도 줄어듭니까? 살림을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내후년도는 아직 잘 모르겠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요. 내진보강 사업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내진보강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청사, 본청에 내진보강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이번 추경 때 7억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필요한 4억 2,000만 원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성군위원

반송2동도 지금 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재해하면 지진이잖아요. 내진보강이 지진보강 사업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지진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2016년도인가... 경주에서 최고 큰 지진 5.8, 그다음에 포항에서 5.6의 큰 지진이 났죠? 그것 때문에 놀라서 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험이 있을 것도 아니고 업체 선정을... 일본이야 애시당초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강사업이 되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업체 말만 믿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리하는 것도 그렇고 경험이 있어야 뭘 하지,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업체들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지진이 처음인데 어떻게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을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예, 공사 자체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이 업체는 자격이 있는 업체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아니, 자격이 있겠지... 그런데 안전한지, 진도 7.0이 와도 끄떡없는지 증명을 못 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과 검사기구가 다 있어서 하고 나면...

김성군위원

조그맣게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진이 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특허공법을 써서 그 청사에 적합한 공법을 쓰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감리나 감사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완공된 게 어디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좌3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좌3동이? 외부적으로 표가 안 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표가 납니다.

김성군위원

어떤 식으로 표가 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가 보면 벽에 해놓은 게 표가 납니다. 쉽게 반송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반송2동에 안 가보셨습니까?

김성군위원

지금 운봉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갑니다 .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표가 납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운대구가 지금 신청사 이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하고 부산시 또 지역에 의존을 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의존이 아니고 저희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주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다른 선배 의원들한테는 그렇지만, 10억 원씩 예전에 모아놨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또한 올해 추경 때도 20억 원 했지만, 아직도 100억 원을 약간 넘는 신청사 이전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실망을 합니다. 빨리는 가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또 지역 간에 계속 다툼만 있고 해서 부산시의 빠른 판단으로 신청사 이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55페이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동을 하는데, 추경 때 한 것은 현 청사에 대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사용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신청사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약간 세부내역이나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용역을 할 것 같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 내용 중에 현 청사 재활용과 신청사 기본계획, 몇 층으로 짓는지 규모에 대해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나면 그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전자에 제8대는 아니지만 제6대인가... 그때 신청사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한 7,000만 원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7,000만 원이고 지금은 2,200만 원이 왜 차이가 나죠? 그때 용역에 대한 방안이 검토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하려고 하면 7,000만 원~1억 원 정도 되는 용역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한 용역이 있어서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017년 용역을 기본으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용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만약에 신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용역은 이게 마지막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 청사 활용방안하고 이 기본계획 용역이 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승인을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연구원하고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 해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한 1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2017년도에 한 게 타당성 조사 아니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같이 섞은 거고요. 그런데 바뀌어서 그때는 한 번으로 끝을 냈었는데 지금은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이 ‘용역을 또 하나?’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는 신청사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신청사 용역을 하면서 2017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구청사 내진보강이 지금 4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좀 그런 게 만약에 현 청사를... 보통 건물을 팔게 되면요. 내진설계비용을 따로 받을까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는 이 건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조건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판매가 아니고 활용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활용하는 방안인데 내진설계를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진설계를 하라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용역 예산에서 삭감되면 어쩝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삭감이 되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7억 원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뭐, 7억 원을 반납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 리모델링을 하면 그 비용을 다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구유 일반재산 임대료’, ‘시유 행정재산 임대료’가 우리 구에서 땅을 많이 매입하고,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땅을 많이 매입하는 바람에 임대료 등이 많이 오른 것이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가 2019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 임대료는 땅인데, 땅에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땅 매입을 많이 한 덕분에 이렇게 오른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임대료를 받는 땅은 매입을 한 데가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가 보유하던 잡종지, 그러니까 팔 수 없는 소규모 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내 이발소 등’ 해서 이것도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 ‘등’이 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임대료를 받는 것은 17개가 있습니다. 이발소하고 식당, 경찰서, 문화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습니다. 유상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린 임대료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지침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단순하게 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멀티(MMS)’, ‘알림톡’ 이건 이번에 신설입니까? 아까 전에 업무계획에 나와 있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일반문자가 아니고, 장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MMS는 그림파일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알리는 것은 구의 홍보를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구 홍보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이런 것들을 문자서비스로, 새올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을 찍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다 치던 것을 한 번만에 보내니까 사실 일하기도 편리하고 위원님들도...

기훈

박기훈위원

단문으로 보낼 때는 7만 5,000건, 그렇죠? 지금 멀티는 500건입니다. 500건에 대한 12개월, 그러면 일단 한 달에 500건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7만 5,000건하고 500건은 차이가 큰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멀티를 쓰는 이용률이 낮을 거라는 말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용률... 조금 뭐랄까 500건의 문자를 누구, 누구에게 발송을 할 건지 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들이 쓰는 거라서, 이건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추정? 아, 이걸 구청 직원들한테 보낸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직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 중인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5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반여4동 주민센터 앞 부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여4동 동사 옆에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95㎡가 되는 땅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28평이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95㎡... 그 정도 되겠죠. 이 땅이 공한지로 있다가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는 땅이었는데, 이 땅을 지금 센텀트루엘아파트 측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 쪽에 기부를 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평평하지 않고 밑으로 꺼져있거든요. 그 땅을 돋우고 해서 반여4동에서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줄 생각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정비해서 설계용역이 1,000만 원이고 평탄작업을 하는 데 9,000만 원, 이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꺼져있어도 28평을 평탄을 하는 데 1억 원이나 들어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은 그곳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려면 다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옹벽도 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꺼져있다는데 옹벽을 또 쳐야 됩니까?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봐야 되겠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땅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땅과 맞추려고 하면 옹벽을 쳐야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옹벽을 쳐서 현장에 자리한 도로하고 평탄을 해서 돋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현장을 우리가 가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에 LED교체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찾았습니까? LED 교체가 2018년도에 141등, 올해 2019년도에 188등을 했는데 내년도에 100등 해서 금액은 2,000만 원으로 똑같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신제품이 나올 때는 사실 LED등이 많이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판할 때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41등 해서 2,000만 원, 188등 해서 2,000만 원... 이때는 210~220개 정도 돼서 자꾸 LED등 가격이 다운(down)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100등 해서 돈이 똑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100등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등 값이 살 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략적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인건비야... 2019년도에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포함이 됐는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배로 차이 난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리고 보면 2019년 9월 현재로 총 1,417등에서 교체를 1,208등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209등입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9등을 내년에 다 하면 충분히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100개만 하고 109개는 또 남겨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다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어렵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력을 발휘해서 충분하게... 왜, 등 값이 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조금 올랐는지 몰라도, 등이 자꾸 많이 나올수록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물건이 좋은 데로 하셔서 신경을 쓰면 209개를 싹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문화복합센터의 헬스장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헬스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헬스장 내 샤워실 및 탈의장 전면보수 1식’ 해서 이것도 2,000만 원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건드는 것마다 2,000만 원이다, 그렇죠? 기본이 2,000만 원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금액이 사실 비공무원적인 시선에서 보시면 2,000만 원이 비쌀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건들면 2,000만 원이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관급공사라는 게 품셈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이것 이상 내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축이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이 6년이 됐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7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이 되면 7년차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장은 누가 관리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관리는 재송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무상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용료는 무상이고 전기랑 가스 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용료는 없어도 나머지 전기, 가스... 수도세도 받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건물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쪽에선 사실 헬스장 이용료가...

성철

장성철위원

수익은 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편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달에 2만 원을 받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헬스 사용 인원이 없다면서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고, 전기세, 수도세, 물세를 주고 나면 사실 수익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관리만 위탁을 시켜놓은 상태지, 건물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있으면 구의회도 실이 좁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의회에 상임위가 생기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상임위뿐만 아니고 의원실 자체가... 기둥이 중간에 끼어있고, 사실 돌아설 데가 없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재무과가 그쪽으로 가든지 해서 이쪽(구의회 공간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오셔서 일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재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질인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디 가나 공무원은 다 체질입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재무과장님부터... 밑에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워낙에 숫자놀음도 많고, 관리하는 것이 많아서 치매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과장님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재무과 오시고 너무 밝아졌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얼굴도 좋아지셨고, 그래서 업무가 맞지 않나... 또 밑에 직원들이 잘 받쳐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 업무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회계, 계약, 청사, 통신... 그 중에 계약 업무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비중이 얼마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직원들은 좀 많이 힘이 드는 편입니다. 과장은 4개 팀이 다 똑같이 손이 아프기 때문에 어느 게 비중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전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이 16억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아쉬운 게 있습니까? 혹시 이 예산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내가 손을 많이 댔다, 이것만큼은 꼭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리지 않은 예산 중에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일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주고, 이 예산 자체도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은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한 대로 하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잘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청사 주변 노후공원에 20등 이거는 뭐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여기도 6년이 됐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 등을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전구 다마가 있는 여기만 교체하는 겁니까? 80만 원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공원 등. 램프만 교체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등만 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등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바꿉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바꿀 때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이 바꾸는 게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또 인건비도 줘야 되는 것이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우2동이 하나 있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우2동 주민센터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도 한 6년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한 5~6년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지금 우2동을 보면 깨끗한데, 5~6년이면 아직까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거기는 민원실이 좁아서 직원들이 앞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장실은 지나치게 크고 민원실이 작아서... 일단 민원실을 확장해서 창구 쪽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층에 문고가 조금 큰 편입니다. 거기를 약간 줄여서 주민 공간으로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억 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1동주민센터 1층은 창구가 좁아서 창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앉지를 못하고 뒤에 앉아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동장실을 줄이고 하면 그런 설계가 나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대충 안을 받아서 산출 기준을 뽑았고요.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을 들인 보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좌3동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딱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건 건축사와 협의를 하면 최대한 주민들과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문화복합센터 청사 주변 노후공원 등 있지 않습니까? 노후공원 등이라고 하면 공원을 어디를 명칭 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별관의 진입로부터 해서 뒤쪽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쪽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위로는 안 가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그 주위에 선하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선하부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사 주변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사 주변이라 하지, 공원이라고 해서... 그 공원이 따로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공원이라 부르고요. 마당 겸 공원 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건 누가 관리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건 시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소통협력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