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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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생활보장과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2020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여러 서류,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추가 질의 시간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489페이지를 보면 복지사업 안내 리플릿(leaflet) 제작하고 복지달력을 제작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아마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복지사업 리플릿 제작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수혜 대상자를 생애주기별로 정리해서 구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안내 복지달력 제작은 이번에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각종 복지 정보, 사회복지시설, 복지 행사, 일정, 지원 사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달력을 배부하여 정보 습득 등 궁금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새로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주민센터에 가보면 리플릿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는 복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가보면 수없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는 복지... 복지과도 4개인데 어제도 보니까 어떤 과는 달력이 몇 가지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전에 주민센터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팸플릿(pamphlet)도 많고 달력도 많아서 너무 남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에 근무할 때 보면 각 실·과에서 탁상용 달력도 주고 그냥 달력도 줘서 너무 많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복지달력은 특별하게 안에 내용을... (달력을 보여주며) 제가 달력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달력하고는 달리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달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상곤

이상곤위원

아~ 다른 방식으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큰 의도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리플릿 같은 경우는 4개의 복지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알다시피... 예산을 떠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홍보 부분이 많이 미약하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간 게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주관이 돼서 이런 많은 홍보라든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우리만의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동에 가서 쉽게... 그러니까 환경이 좀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의도라는 것에는 참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연고 사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간지에 공고도 안 하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때까지는 인터넷 홍보 자료로 그냥 홍보를 했는데 2018년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시행한 구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행한 구가 3개 구인가, 4개 구인가가 있었는데 나머지 구는 시행을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예산을 포함시켜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6구는 어떠한 근거로 한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 6건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6구...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6구라서 올해도 6구로 해 놓은 거예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대충 그렇게 잡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0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조금 여유롭게 해 놔야 되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 추경에 더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무연고 사망자들도 보내줄 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연고 중에서 연고가 있는 분이 혹시 나오면 좋겠지만 6구를 떠나서 그때그때 조례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장제비는 10구로 돼 있는데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은 6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거의 배가 되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3년간 평균 통계를 낸 게 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그러니까 3년간 평균을 낸 게 5건이어서 저희가 6건 정도를 올린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도 개정돼 있고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849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1억 6,00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를 보시면 2억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설명서 876페이지,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현금급여 사업비에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등 지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시비인데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보조기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64명에 4억 4,000만 원 정도로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이 늘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요즘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수가 해운대구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서 그전에 몰랐던 것을 장애인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신청 대상인지, 신청 대상이 아닌지 역으로 이 업체에서 가르쳐주고 해서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이 엄청 늘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합당한 경우가 되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기 중에서 휠체어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하게 되면 내려주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신청자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신청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자에 의해서 국비를 더 받아온 거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 202-01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4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1,400만 원인데 연말에 최종적으로 9,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함에도 집행액보다 더...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뜨거운 감자인데, 이렇게 조정 없이 그냥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준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산출 근거를 월 14회로 잡아놓았거든요.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변동해서 할 수 있지만 최대치가 있어서 이 금액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줄어들면 그때 추경에 삭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9,840만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비단 생활보장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행정지원과하고 뭔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기장군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책도 내놓고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대해운대구는 계속 매스컴에... 그리고 우리가 거의 표적처럼 돼서 해운대구가 매스컴에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치로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노조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전체 부서하고 연계해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만 예를 든다면 사실 저희 과는 외근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액이 올해에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많은 부서들 같은 경우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편성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편성 지침에 어긋나서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관내출장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비를 산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보고서라든지... 추경에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의 실질적인 집행액이 변함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체가 관내출장을 갔다 와서 정확한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더 올라가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전 부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불이익을 받던... 실질적으로 관내출장이 14번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더 받아야죠. 그런 부서는 더 받고 아닌 부서는 줄여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직급이 낮은 분들의 보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애매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이 과에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짚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행정지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부서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전체적으로 놓고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4시간 이상 외근을 나가면 2만 원이고 2시간까지는 1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직원들이 4시간 이상 외근을 달 때에는 꼭 복명서를 적어서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로 간단하게 갔다 오는 것은 계장 결재 하에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48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곤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무연고 사망자를 일간지에 공고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금방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중앙 일간지입니까? 아니면 지방 일간지에 내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 일간지에 합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지방 일간지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연고로 일단 처리될 분들을 신문에 공고를 쫙 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관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겠나...? 이게 한 번 낼 때마다 132만 원씩이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냥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법 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공고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90페이지하고 49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91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에 2억 8,200만 원,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부가급여 지원에 5,640만 원, 이것은 추경 때 감액했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는 감액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회 추경에서 1억 5,560만 원, 부가급여는 4,040만 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감액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 3회 추경 때 삭감하기 전에 이 자료를 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3회 추경 전에 이 자료를 냈어야 된다고요? 그 이후가 아니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2회 추경 자료를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 반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90페이지의 해산장제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 지원 시설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씩 감액했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올라왔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2회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국·시비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번씩이나 시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또 어느 정도 빨리 내려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게 조금 늦다 보니까 저희는 2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49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437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 해서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가정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3,84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원인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19년 대비해서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 쪽의 사람들이 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19년에 신설된 건데 전기료라든지, 겨울에 난방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동절기 난방비하고 가스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금액이 10만 원 선에서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다 시비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6,590만 원 아닙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집행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월동대책비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6,590만 원인데 이게 원래 11월, 12월 중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집행하고 아마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5,000만 원인데 2,62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게 시비이다 보니까... 아~ 25일에 한 번 더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와야 되는데 기존의 국비하고 책정돼 있는 금액을 16개 구·군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배 이상으로 많다니까요. 여기 보면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가정만 되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한부모 가정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양부모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양부모 가정은 없냐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기초수급...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래도 같은 기초수급자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월동대책비가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

없던데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부산시에서만 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수급자 월동대책비, 이것은 시비로서 부산시에서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만 하는데 양부모 가정은 왜 빠졌냐고요? 이분들도 어렵잖아요, 기초수급자인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어차피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

기초수급자 자녀 교통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주게 돼 있네요.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학생들이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구분해서 2월에 넣어주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보통 분기별로 우리가...

성식

박성식위원

중학생은 2월에 주고 이런 식입니까? 상·하반기에 두 번 주면 되지, 왜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는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법적으로 분기별로 2월, 4월, 7월, 10월에 주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마 교통비도...

성식

박성식위원

연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든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침상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동별 지침으로 중학생은 언제, 이런 지침입니까? 이게 어떤 지침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최저 생계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부산형으로 나온 것은 전부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원금이 1억 원씩 감액이 되었거든요. 학생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 줍니까? 부모한테 줍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그리고 교육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보장과는 대부분 수급자 관련이고 국·시비라서 질의할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에 공고하는 거 있잖아요. 법상 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한데 요즘에는 워낙 일간지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왜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법이 다시 바뀌었는지 저희로서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일간지로 하던 것도 바뀌는 추세인데 다시 복고로, 돌아갔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법상이라고 하니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92페이지하고 855페이지의 특별회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특별회계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492페이지에 같은 의료급여관리사의 부분인데 명절휴가비부터 해서 급량비까지,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공무직이거든요.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뒤에 특별회계에 나오는 의료급여관리사, 이분은 공무직이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앞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 이 부분은 공무직분들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비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의 봉급은 특별회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분들은 맞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같은 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무기계약근로자이고, 급여 부분은 특별회계로... 저도 보면서 의료급여기금이니까 특별회계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일반회계에 4,8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하니까 특별회계로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6페이지의 해산장제급여인데요. 증감사유는 보면 해산장제급여(시설) 신청량 증가로 돼 있는데, 이거 감소 아닙니까? 작년 것을 보면 감소가 돼 있거든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2019년 8월 말 현재에 예산은 1,900만 원이 돼 있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신청량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19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그대로 편성한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줄이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내년도 지침에 보면 사망자들에 대한 장제비가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라서, 그거도 좀 감안이 되어서... 어차피 안 맞으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감소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의 것을 보니까... 사망자의 예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망자의 예금으로도 장례비용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사망자분의 그 돈으로 하고요. 하고 난 다음의 부족액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75만 원이 부족액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최대가 7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가 예금액이 있으면 예금액에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금액이 70만 원이 있으면 저희는 5만 원만...

은영

최은영위원

아... 무조건 75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일지라도 예금이 75만 원 이상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우리 예산이 안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의 돈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는 훨씬 더 많겠네요? 장제급여가 나가는 거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실제는 더 있다고 봐야죠. 우리한테 신청하는 사람만 이러니까... 실제로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보다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경찰에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을 하고 사망자의 예금이 있으면 예금으로 처리하고, 예금도 없는 분들은 구로 연락이 온다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신청 통계가 동별로 당연히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무연고 사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간지 몇 군데에 광고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두 군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광고료가 비싸서...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공신력이 있는 일간지에 띄우듯이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공공성을 띄었다고 증거로 확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75만 원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제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내년에는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0만 원을 가지고도, 다른 구에서는 200%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 자체의 목적이 사망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뜻하는 거니까 사후에 냉장고에 있다고 바로 화장을 하는,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장제비를 실비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9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434페이지입니다. 기초교육급여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100% 구비로 나갑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헷갈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34페이지에 보면 2,818만 8,000원이 구비로 예산안에 표시가 돼 있어서... 3% 맞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2,818만 8,000원,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가지가 지급되죠?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거급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이거 다 중복 지급이 되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나눠주신 것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데 뒤페이지에 보시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하고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4인 가족이면 2020년도부터는 142만 4,752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데 과장님, 제가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에서 이 금액을 못 벌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라면 생계급여로 142만 4,752원, 이 금액을 다 지원받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고요. 근로를 해서 번 돈은 여기에게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러면 42만 4,752원만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제 소득하고 관계없이 일단 142만 4,752원을 한도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네요? 제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42만 4,752원이 지급되는 부분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수급자가 되기 힘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30% 기준이라서... 4인 가족 기준에 142만 원 정도로는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사실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합해도 사실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가지를 다 중복으로 받더라도 크게 지원이... 풍족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본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85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분인데 생활보장과에는 성과 지표가 두 가지 아닙니까? 생계급여 지급 부분하고 의료급여 지급 부분인데 생계급여는 증가에 대한 부분이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감소율이 성과 지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감소하는 게 성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방금 임말숙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20% 정도가 인상되는 부분인데 지표에서 너무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방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금액이 많이 업(up)돼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 성과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거라든지 요양비 등 이런 지급액이 늘다 보니까 진료비 보조의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평가 지표가 병원에서, 병원용으로 나오는 거를 평가 지표로 삼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저도 그 부분인가 싶었는데, 그러면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감소율을 보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실상 이 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잘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과에서 증액이 됐느냐, 감소가 됐느냐, 이거를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증액이 됐을 때는 신규 사업이 늘었느냐, 또 시책사업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고 또 감소가 됐을 때는 왜 감소가 됐느냐, 그거를 따져보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계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감소되고요. 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비가 줄어드니까 월동대책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생계비가 이렇게 감소된 게 큰 이유로 보면 사망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탈수급자가 발생한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생계비에 대한 지침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계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내년 생계급여제도 변경 내용에 따라서 10% 정도가 인상돼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더 많이 내려왔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490억 원 정도가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서정학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작년도의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소 부분이 크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있었군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과 같은 경우 거의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을 개발한 게 (달력을 들어 보이며) 캘린더, 이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 복지달력하고 취·창업 축하카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봤으니까 됐고요. 시책사업 중에서 개발을 한 게, 이 캘린더가 규격이 작은 면이 있고요. 8월부터는 내용이 비어있는 것도 있는데, 주거 지원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에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고 봤을 때 2020년도에 적극적 복지행정으로 부정 수급자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도 기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기초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게, 법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기초수급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차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가족이 있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구비를 활용해서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 수급에 관한 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사회에 불만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논리로 가도 사회의 불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해소해줘야 되는데, 가령 반송의 주공아파트나 도개공아파트, 이런 데에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면 외제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대형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 잠깐 친척이 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대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산이 늘더라도 구비를 활용해서 시책 개발을 하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장답사를 해서 부정 수급에 관한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회 불신도 없애주고요. 부정 수급은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밝혀지더라는, 이런 거를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업무계획에 약간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더 면밀히 조사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이번 달에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불신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팀장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라든지 SNS, 이런 데를 통해서도 부정 수급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타 구나 타 시·도에 견학도 가보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맞다, 빨리 시책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들어오는 주민 민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신의 풍조가 대단히 깊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감액되는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구비를 좀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 분배의 기능이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게 있다면 끝까지 파헤쳐서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게 진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행정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요령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본예산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정해진 1회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필요하시면 5분 더 드리고 또 일회 순 한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도 여러 번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예산안 예비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인데 마을버스에는 버스정보안내기가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내버스에는 올해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수시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서 기다림의 연속인데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있거든요. 매년 10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설치 가능한 곳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339개소인데 지금 현재 26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었고 매년 10개소 정도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정류소에는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벤치만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도가 협소한 데는 벤치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벤치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6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구비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620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6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응이 많이 좋죠? 주민들의 호응도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35%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시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투입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30개 정도를 더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구비인데 시비 확보 같은 것은 좀 어려운 형편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비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비 전체의 1년 예산이 5억 원인데 이 5억 원을 16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보통 몇 개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대대적으로 126개소에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2차 사업은 지금 신시가지 주변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투광기가 지금 BRT 구간에는 다 설치가 되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BRT 구간에 다 설치를 했는데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BRT 구간이 아닌 곳은 설치가 몇 년 정도쯤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좋아서 빨리빨리 했으면 해서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있는 데여야지 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보통 거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의 증감사유를 한번 보시면 ‘주요 간선로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치가 다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1,399개소의 횡단보도 중에 투광기가 설치된 곳이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55개소 중에서 그에 따른 유지 보수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있는 데에 설치가 가능한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714개소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68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714개소 중에서 위험한 데에 저희가 투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714개소 중에서는 지금 설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55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가 있는데,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교통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2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다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예비적 성격으로 미리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예산인지 싶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건의는 끝이 없어서 선별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대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보통 시비가 내려올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할 데는 많지만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하다가 긴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835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8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가 흔들려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해서 26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유지 보수할 게 많습니다,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 계산기를 무인 정산기 형태로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직접 카드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무인 정산기 장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를 하면서 돈이 남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인 정산기 사업이네요. 작년에 반여2동에 시범 사업으로 공기주입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있는 데 거기에요.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이용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간혹 가다가 있는 모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없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교통행정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상사업비 우수상도 축하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91페이지를 보면 반사경을 설치하게 되는데 반사경 설치를 일부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한다는 게 60개죠? 그중에서 여유 있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60개입니까?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 지금 현재 398개소에 469개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도 84개소를 정비 중이라서 거기에 6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60개 중에서 급한 민원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여유분으로 생각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60개는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봐가면서 하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조사도 없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 했으면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데가 몇 개 정도 되고 또 여유분으로 몇 개 정도를 했다, 이런 게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해를 하겠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60개씩 기본적으로 하고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건의가 들어온 거라든지, 사고가 난 데라든지, 위험하다 싶으면 60개 정도는 매년 해 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60개를 책정함에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0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60개 중에서 몇 개는 여유분으로 하고 40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에 이 정도는 계속해서 설치해 왔으니까 그 통계 기준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안전 유도 시설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다 파악을 해 봤는데 내용이 똑같았어요. 연도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부터 딱 60개로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기초적인 조사가 안 됐는데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58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를 700만 원에 10개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산출기초는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0개소의 장소가 어디이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발생될 거라고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714군데가 있으면 음향 신호기처럼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를 봐가면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설치해 가는 그 기준입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이것도 없는 데에 싹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틀 안에서 1년에 10개 정도씩 계속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10개씩, 20개씩 연차별로 하는데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개수가 어느 정도로 과학적이고 현장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했느냐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죠. 그냥 매년 10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없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한 10개씩, 10개씩,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서정학위원

그러면 10개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용은 다 조사가 돼 있죠,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데 버스 정류시설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도 아주 많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시킬 수는 없으니까 1년에 10개씩 정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민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한 게 10개소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훨씬 더 많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0개소를 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원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연차별로 10개씩 해 나간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보통 부산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다 하는데 보조 간선도로 쪽의 버스정류소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1년에 10개씩 정도 매년 투입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보도가 협소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편의시설로 바꿔준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는 벤치만 설치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버스승객 대기시설의 금액이 적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예산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0개가 안 돼 있다면 50개를 한꺼번에 다 올려서 5억 원을 투입시키면 더 좋겠지만...

서정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를 700만 원을 가지고 10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도로 폭이, 보도가 협소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10개소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도가 협소해서 편의시설로 다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데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소당 700만 원을 들여서 10개소의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10개소를 하게 되니까 7,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보도가 협소해서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냐는 말이죠.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10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은 10개로 계획이 돼 있지만 민원이 집중 투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 중에서 9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남은 하나로는 벤치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10개 중에서 2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도로 폭이 협소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편의시설로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건당... 그런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그렇게 꽉꽉 해서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가 딱 정해져서 700만 원으로 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항상 연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올해는 이 정도로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그런 계획하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10개소는 매년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하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2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8월까지 4,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2억 원이 과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정학위원

1억 2,000만 원을 했더라도 8,000만 원이 남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억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12월인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하죠? 할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IC 부분에 컬러 레인이 있는데 차량들이 차선을 못 잡아서 이 잔액을 가지고 그쪽에 컬러 레인을 설치하는 것하고...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성도... 지금 8월까지 4,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를 연말로 미루게 되면 오히려 집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은 하나의 풀(pool)예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순방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그런데 교통이라는 게 항상 정해진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렇죠. 예상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항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좀 남으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곳에 더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억 원의 구비를 편성한 것은 과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황색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요즘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황색 선을 붉은 색으로 바꿔서 칠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주차해 놓을 경우에는 그냥 밀고 가도 괜찮은 절대 주차금지라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알고 계신지, 해운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적색 선을 그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소화전이 있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붉은 선을 긋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규정에는 없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전에 소방 용수를 쓰는 그런 부분에다가 표시를 한 적이 한번 있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62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21억 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유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부산시에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교통특별회계로는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그동안에는 부산시의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부산시의 교통특별회계에서 각 구의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일반회계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건의한 게 일반회계로 넣더라도 교통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통특별회계라는 게 광역시 단위에만 있는데 우리 자치구 단위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8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반영 사유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대상지를 선정, 연차별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대상지만 선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다시 건별로 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면 세부 설계를 맡을 때 건별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용역을 주는 자체가 교통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통행 시간이 22.2%가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45.6%가 감소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게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지 선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앞전에 해운대 교통소통 컨설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비가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억 5,000만 원을 땄고 내년에도 계속 딸 겁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일반 공무원이 공문을 올려서 되는 것보다는 품셈을 만들어서 요구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믿고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하면 훨씬 많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해운대여고 밑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겁니다, 여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이 자체가 거의 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각 과별로 질의를 하면 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만약에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용역을 줬을 때 결과가 잘못 나오면 용역을 의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용역을 잘못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까지 용역을 준다는데, 그것도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사업비의 5% 정도가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500만 원을 가지고 한 구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00만 원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뿐만이 아니고 택시베이까지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BRT 구간에 택시베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택시가 한 대만 서 있어도 사실 한 차선이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해운대역 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택시베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을 저희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 용역에 담아서 부산시에 요구를 할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주민이 건의하듯이 저희들이 올리는 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린시티 회전교차로 이후에 반응이 좋다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회전교차로를 너무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회전교차로를 적정하게 하면 좋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간에 국·시비를 5,000만 원 들였으면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제가 꼭 따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활동 지원’ 해서 모범운전자회 해운대지회에 50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정리나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봉사하는 것은 간혹 보는데 그 외에 모범운전자회 해운대지회에서 활동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사실 해운대경찰서 소속인데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와서 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어느 구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해서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했습니다마는 한때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관리단체를 지원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단체에 지원하는 바람에 이후부터는 이렇게 5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시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 너무 적다면서 관리단체를 다시 달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바닷가에서 파라솔을 운영하는 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운영을 안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면 이게 지금 파라솔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봉사단체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올해 보면 다른 과에도 봉사단체의 어떤 협의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신규로 많이 생겼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한 번 지원하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계속 증액되거나 늘어나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단체도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통계가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율이 좀 줄어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35%...

경호

김경호위원

35% 줄어들었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해서 사고율이 줄었다는 게 구체적인 통계입니까? 아니면 그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부산경찰청에서 연제구에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한 데가 투광기를 설치하지 않은 데보다 사고율이 35% 감소되더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통계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해서 몇 년 사이에 사고율이 감소했다는 식으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율이 얼마로 나오는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통계 자체는 부산경찰청에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지역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3050도 마찬가지이고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야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줄여서... 그런데 경제속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너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얻는 부분도 있지만 잃는 부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광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횡단보도 사고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어두워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통계에도 안 잡힐 정도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보행자가 위반했든, 운전자가 위반했든, 교통 신호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투광등을 설치해서 밝게 해 놨다고 해서 사고가 방지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미포 거기도 투광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윤창호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했거든요. 거기는 투광기가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에다가 그분들이 보행로 보도 위에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투광기 설치로 모두 해결하려는 부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윤창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켜서 문제인데 거기에 차라리 신호등이 없다고 하면 운전자도 주의를 하겠죠. 그런데 운전자들은 파란 신호등만 보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행자는 피해 가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안 보입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간다든지, 또 요즘에는 차량들이 선팅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 신호등이 되더라도 그 밑에 빨갛게 해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가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신호 위반이나... 어쨌든 보행자 잘못이든, 운전자 잘못이든 둘 중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교통사고율을 낮추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많아져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느낀 점이 아까 서정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산출기초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 그런데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셔서 ctrl+c, ctrl+v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매년 일정 부분씩 채워나가는...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89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에도 여기 역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6가지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도 20만 원씩 50개소, 이런 것도 약간 대략적으로... 그렇죠? 50개소, 9개소, 20개소,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아놓으신 거 맞으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투입을 안 해도, 올해도 6~7억 원 정도로 시에서 재배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 5억 6,000만 원인데 2018년도에 3억 8,500만 원이고,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조금 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횡단보도 투광기가 255개소 설치돼 있다고 하셨고, 지금 30개소를 더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629페이지 횡단보도 투광등 전기요금을 보니까 두 등에 120개소로 돼 있거든요. 전기요금은 120개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어차피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한 거는 미래도시과의 도시조명팀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걸로 돼 있고, 한전에 내는 것은 저희 과에서 내는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직접 회전교차로를 두 번, 오전에 한 번, 두 시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오전에 갔을 때 차가 너무 없어서 11시 40분경에 다시 한 번 더 갔습니다. 마린시티 회전교차로가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데 제 느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차로를 건너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참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필 수밖에 없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진입을 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히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린시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여고 아래쪽에 있는 공간은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팔자형, 땅콩 모양의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그 위치에 이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고요.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연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대상지를 물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특별회계 쪽을 보면, 873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진입한 차량 소유주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주정차 구역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진입하면 문자로 알려주세요.’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자체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속 단속 신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다 있지만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 도시에 갔을 경우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한테 문자로 고지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운전하다가 문자를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자가 오면 차를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효과 면에 있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 대세입니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5페이지에 그린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3,200만 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셨는데 올해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2,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씩 6가구인데, 이 그린주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많이 해당되는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나갑니다.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 앞에 삭감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편성 자체가 계속해서 적게 되는 추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2019년도에 몇 가구를 하셨습니까? 6가구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6가구가 배정돼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사경은 매년 60개 정도를 설치 또는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대부분이 설치보다는 보수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작년인가 반사경이 파손이 돼서 요청했더니, 사실 예산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제때 보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보통 반사경을 설치한 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60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60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라도, 보수가 제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단가계약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다고 하면 안전시설이니까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교통시설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연락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CCTV는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문의’ 해 가지고 부서의 전화번호를 넣어놨던데... 이런 반사경이나 일부 좀 큰 시설에는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서 ‘문의 :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솔직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 반사경이 파손됐을 때 이거를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되는지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사경뿐만 아니라 그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기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CCTV는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설치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예산안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 설치에 1억 원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횡단보도가 똑발라야 되는데 약간 굽어있는 데는 시각장애인이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고, 바닥신호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스몸비(smombie)라고 해서 휴대폰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판촉업체는 엄청 많은데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조달 등록되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5개가 해수욕장 주변에 할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수욕장 주변에 하고 다음에 조달 구매가 되면 벡스코 주위에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일단 이거는 도시조명계 쪽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영세 업체가 하는 것은 그 제품을 사서 묻는 것밖에 없는데 잘못돼서 설치한 사람한테 모든 짐을 지운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해운대는 온 데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 한해 가장 많은 민원,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들어온 건수를 봤거든요. 가장 많은 민원에 휩싸이는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교통흐름 체계와 관련하여 변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8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차요금 수입인데요. 주차요금 수입이, 저희가 세입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각 공영주차장별로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급지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까지 돼 있는 사항이라서 다 다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정액도 있고... 월정액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836페이지 중간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 계획 수립 용역’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주차법상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잘못돼 있어서, 이것도 사실 개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5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저희가 부산시하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용역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전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라는 게 문서상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투입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 사람을 투입합니다.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고, 9,000만 원의 용역비 자체도 매년 해운대구의 면적에 따라서 9,000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상 하기는 하지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반여, 재송, 반송이 모자란다면 그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3년마다 해서 1억 원씩 이렇게 버린다는 게 저는 너무 아깝고요. 이 수급실태 조사가 5년으로 개정 요구했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 단위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반여, 반송 지역에 모자란다고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3년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시간이 3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3년마다 한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저는 제법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사하구나 이쪽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왜 우리 해운대는 이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청을 미리 전화로든지 하고 그러고 나면 내 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미리 문자를 주는... 몇 회 정도 문자를 줍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차 문자를 주고 안 빼면 바로 적습니다. 한 번만 주는 거고...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 홍보를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문자를 받고 차를 빼버리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차를 빼면 교통흐름이 좋아지니까 어쨌든 뭐 좋은 거라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샘샘(same same)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불법 주정차라기보다 잠시 정차를 해놓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많아서... 이런 서비스가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유지비 같은 게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를 내년까지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것이고...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설치비 자체가 1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8페이지,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입니다. 5대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데는 많은데, 일단 내년에 5대를 시범 설치합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들어온 데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8개 노선이고,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오는 것까지 해서 12개 노선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개 노선 같으면... 5개 노선으로 나뉠 가능성이 많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소는 265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주로 한 바퀴 순환을 하는 데에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청사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25분 걸리는 것도 있고, 반여3동을 거쳐 가는 것은 40~50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늘 도는 곳을 돌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제 생각입니다. 이용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시간표만 있으면... 마을버스가 이렇게 정보안내기까지 설치해야 할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건의가 엄청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버스의 정보 안내가 되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노선이 대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정류소에 언제 도착한다는 (예정) 도착시간 정도만 표기해놓으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청사포나 신시가지 이런 데는 25분밖에 안 걸리지만 반여라든지 센텀을 거쳐 가는 차량들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빨리 올 수는 없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어디쯤 있으니까 언제쯤 도착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몇 분 후에 도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버스는 사실 시내를 다 도니까 몇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도착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선이 짧고 대부분 시간표만 붙여주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차 간격이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일반버스처럼 몇 분에 한 대씩이 아니고 배차 간격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록해놓으면... 사실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늘 마을버스를 타시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인지가 많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편리하면 좋기는 좋겠죠.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건의는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69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인데, 반송동입니다. 이게 시유지를 이용했던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유지를 이용하다가 시의 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부득이 이 공간을 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찾아갔습니다. 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부산시 각 부서, 공원과라든지 건축정책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재산 중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로 운영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송의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한테 단지 2만 원,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위해서 받는 2만 원을 가지고 영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부산시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좌동의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회원들한테 최소 경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도 취소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서 지금 민사소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자체도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을 자치구에 위임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 해수욕장 자체도 행정재산인데 위임을 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든지...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든지 부당이득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파라솔을 빌려주면 1만 원을 받는 것도 자기네들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것을 잡아서 부당이득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정확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이 시유재산 장소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송에 지하철이 만들어지면서 운송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땅을 사서, 그게 잔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산교통공단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우리 지분이 2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우리는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있었다가 그게 부산시 도로관리과로 넘어갔어요. 그때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공문이 오고 갔어야 했는데 사실 공문이 오고 간 게 없이 말로써,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시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를 시켜놓고 이게 캠코(KAMCO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해서, 우리가 비영리적으로 운영했는데... 겨우 2만 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영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부지는 매입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부지가 6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좀 더, 운송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데에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싹 다 불법 주차를 해서... 이것도 3층이든지 그런 식으로 올려서 그 차들을 그쪽에 대도록 하고 보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소송의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특히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유리할 때는 부산시의 시유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그 주차장은 돈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해수욕장은 돈이 안 되니까 너희가 관리하라는 입장인데... 부당한 게 많아서 제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례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산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를 빼고 저희들이 남는 것은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900만 원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다 투입되는 돈인데 겨우 9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2억 3,000만 원을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 돼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네요. 민사소송 계획은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었고요. 이거는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고, 만약에 12월에 부가금이 내려오면 그때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변호사 법무법인은 어디로...? 우리 구청 자문변호사님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면 변호사를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직원으로 변호를 시켜볼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캠코의 반응을 보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년 초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동안 우리 관내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캠코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코에 넘어가고 나서 거기는 이런 것으로 자기네들의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무조건 다 걸고 있고, LCT 옆의 시유지 거기에도 우리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변상금을 물리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례관리 차원에서라도 재판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소통협력과는 보건소 옆 테니스장이 해당되고요. 거기 테니스장도 시유지인데, 거기에도 테니스장 회원들이 일정 부분 조금씩 내서 전기료하고 마사토도 넣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영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비영리하고 영리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선례를 남겨볼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매우 중요하겠네요. 미치는 영향이 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다 해 주셔서 본인도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해소되었고요.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크게 보면 교통 환경 부분하고 주차질서, 이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목적세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세입·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교통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같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교통에 대한 부분도 특별회계가 이루어져 있었으면 오히려 더 분리해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나가는 업무를 볼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에 대한 예산이나 부합하지 않는 목적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징수 부분도 일반회계로 새롭게 다 넘어왔는데요. 사업명세서 623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체 80억 원 정도를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로 다 가고 30%만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70%는 부산시가 가지고, 나머지 30%는 저희 구가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억 원 정도로 잡아서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예산안에는 1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41억 6,700만 원을 잡아서 30%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예산편성액이 12억 5,000만 원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41억 6,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억 원으로 갑자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징수액은 70억 원이고 2019년도에는 8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만 차이가 난 거였습니까? (김정욱 위원장, 이상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이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끊으면 일괄적으로 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분 나눠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분할돼서 들어온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교부하고 잔액은 차기 연도에 교부하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년 징수되는 교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세입으로 이렇게 21억 원 정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작년이 조금 적게 잡은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무보험 운전차량 처리건수를 710건 정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를 5만 부 출력하는데... 목표하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처리건수에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괴리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622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출력에 5만 부거든요. 고지서 출력이 아니고 혹시 책임보험 과태료 안내서 같은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알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지서가 5만 부가 출력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목표는 710건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불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를 하는 데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불법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구조 변경을 한다거나...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구조 변경이나 대포차 같은 것도 포함...?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걸 단속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거의 주민 신고로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하고 거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합동으로 가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합동으로 나가는 날은 정해져있고, 보통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알게 됩니다. 앞 차가 지나가는데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고 있다거나 하면 바로 번호를 신고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에도 제법 많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진교통 문화 조성 부분에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각종 시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 매년 200만 원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상금이 조금 업(up)돼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좀 고민은 고민입니다. 제 생각에는 열성적으로 좀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확 해야지, 그래야지 조금 붐(boom)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조금 시상비가 줄어들어도... 매년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별로 효과를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각 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올려서 동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따라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 이용에 대한 경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이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부분이 한 번 정도는 붐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나가면 매번 어떤 효과도 별로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 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찾아옵니다. 세제혜택하고 주차장 혜택을 받으려고 오시는데, 그동안 15~20년 정도가 됐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되게 오래됐죠. 그래도 아직 주민들이 실효성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올리든지 홍보 제작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대대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업을 해서 붐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시책사업인 것 같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2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에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통안전도시국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만 원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안전도시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 전체를 관리하는 교통안전도시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게 교통행정과로 들어왔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무 과이다 보니까, 항상 주무 부서에 국장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통 주무 부서에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 예하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다 받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인데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에...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민식이법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카메라 설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법적으로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때문에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가 아닌 전체적으로 5~6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부산시에서 하지만 업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경찰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아이들과 노인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당연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해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식이법처럼 이슈화가 돼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게 설치가 되면 관리는 경찰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금 기다려봐야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838페이지의 시설비 부분인데요. 401-01입니다.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기반 주차공유사업 안내판 제작인데, 이게 IOT 기반을 주차 면에다가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내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대놓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외출을 나갈 수도 있고 하면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IOT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기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알림이 가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하거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인터넷으로, 이 회사 자기네들의 시스템으로 다 뜹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해운대로 가는데 여기에 주차를 하겠다고 디지털상으로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군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일단 해리단길의 90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해리단길에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으면 확장해도 되는 거니까 굴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부분인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스템 개선으로 3개 정도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성과목표 책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개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성과계획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질문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의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에 15억 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돼 있어요. 작년에는 13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도 12만 7,200건이 목표였고요. 올해도 12만 7,300건으로 100건 정도 업이 돼 있는데, 경비는 1억 7,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편성 조가 한 개 조가 더 늘었습니다. 4개 조에서 5개 조로 늘었고요. 단속 건수는 계속 경감되는 게 아까처럼 불법 주정차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그전에는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법대로 바로 끊고 했는데 요즘에는 3번 계도를 하다 보니까 단속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갈수록 계도가 늘어나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히 점심시간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를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IOT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주차질서가 잡힌다면 갈수록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건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과지표가 매년 증가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차질서가 확립되게 되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성과지표가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연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 접목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이 적어지는 우려보다는 주차질서가 확립되게 되면 오히려 해운대의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업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오히려 해운대가 더 살기 좋아지는 부분이고, 과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지표를 무조건 매년 높이기보다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도입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성과지표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걸 감안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838페이지 부분에 대해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해리단길의 90면을 IOT 기반 공유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안내판 제작비죠? 앱(application)은 다른 앱에 기반을 해서 하실 거죠? 우리가 앱을 개발할 것은 아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앱은 어디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아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IOT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해운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조건 해보려는 업체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새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미 개발돼서 서울에서 쓰는 데에 활성화가 돼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신규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위해서 해운대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아~ 비용은 따로 안 받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업체도 있고 다양한 업체가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그 앱에다가 신청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몇 개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주차장이나 파킹브라더, 이런 앱들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자기가 앱에다가 등록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결제까지, 자기 계좌로 주차 비용까지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다른 업체에다가, 따로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차후에 비용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업체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죠. 어떤 업체가 좋을 것인지...

혜진

김혜진위원

차후에 비용 청구를 안 한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하고 있는 앱들도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카메라 설치부터 해서 할 게 많거든요. 그래야 주차장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도 판단이 되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은 안내판 6개에 대한 것이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안내판 제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개당 100만 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주식 안내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100만 원이 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안내판을 좋은 것으로 설치...

혜진

김혜진위원

금을 발랐습니까? 제가 안내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추가 질의인데요.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주식으로 하면 토목공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주식이라면 땅 밑에 묻는 거라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야만 태풍이 불어도 그게 안 넘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2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개당 35만 원인데, 이거는 지주식이 아니고 어디에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것도 지주식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주식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그 주변의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험구역’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산출기초로 돼 있는 것은 신설 비용도 개당 35만 원, 그다음에 정비 비용도 개당 35만 원, 뭐 정비 역시 떼서 다시 붙인다는 뜻이니까 비용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에 부착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그런 게 맞습니다. ‘이곳은 위험구역임.’이라든지...

혜진

김혜진위원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잠시 건의사항을 드리는데요. 해운대에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겨울이 되면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안 보인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잎이 무성하면 표지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다니시다가 그런 게 보이시면 절지작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를 절지를 해야 될지, 새로 설치를 해야 될지...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교통 표지판은 잘 설치돼 있는데 막상 나뭇잎에 가려서 보고 싶어서 막 움직여도 안 보이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정비를 하시고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뒤에 594페이지에 보면 장방형 경관등하고 사고 다발구간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이거는 또 한 개에 2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빛이 들어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장방형 경관등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보통 터널에 많이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경관등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밑에 사고 다발구간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개소에 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런 거는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나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안내판이 200만 원인 거죠?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이즈도 문제겠지만 어떤 안내판이 설치될지는 사실 몰라서... 보통 200만 원을...

혜진

김혜진위원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2020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2020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예산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61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9,072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출장을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씩,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4시간 이상...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7명이 열두 달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한 사람당 월 14회... 그런데 한 달에 평균 며칠을 근무하죠? 보통 20일...?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한 22~23일...

경호

김경호위원

22~23일까지 안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여튼 20~21일을 근무하시는데 14일을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이게 14일 동안 4시간씩 외근을 나가는 게 오전이든, 오후든 완전히 비우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준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를 들어서 잠시 갔다 올 경우나 1시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1만 원도 지급할 수 있는데 최대한 했을 때가 4시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9,072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한 달에 14일을 4시간 이상씩 외근을 한다고 보시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0~21일 근무하는데 14일을 4시간씩 민원 부서에서 외근을 나간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외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외근을 14일 한다는 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준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거지만 물론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7명의 직원이 14일 정도 4시간 이상씩 외근을 나가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기초 내역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 기준이라는 게 저희 부서만 이런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 부서가 인원수에... 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 전 부서가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로 외근을 하는 업무가 뭐죠? 외근을 가는 업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 홍보도 있고 여권 홍보, 또 담당자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전 직원이 14일을 4시간 이상 외근을 나간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81페이지, 여권 커버(cover)를 제작하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 커버가 360원에 2만 매, 또 태극기 커버가 있어요, 650원...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일반 커버하고 태극기 커버가 어떻게 다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가 들고 왔습니다. (커버를 보여주며) 일반 커버에는 ‘미래도시 해운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서 총영사관 전화번호도 있는데 태극기 커버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제작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태극기 문양이 들어가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제작하는 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하여튼 가져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태극기 문양을 넣었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300원씩이나 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일반 커버를 가져간 사람하고 태극기 커버를 가져간 사람이 구분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다문화 가정이거나 미성년자, 또 한국 국적 취득자, 이런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다문화 가정이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갖고 원하는 대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커버를 제작하면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것은 사회적 배려자들한테 주는 커버이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통일되게 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사회적 배려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게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여권 커버를 보니까 더 좋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신분을 구분할 수 있게 표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요. 또 임산부하고 어르신은 이게 뭐예요? 그것도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달리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뒤페이지인 582페이지에도 보면 ‘태극기 네임택’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샘플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직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샘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작하려고 저희들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권을 발급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여권 커버나 네임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운대구 말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권 커버를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별도로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여행사는 여행 경비에서 이익을 남기니까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네임택도 마찬가지로 여행사나 아니면 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줍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권 커버도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많이 못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611페이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던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회 때는 1박 2일로 캠프를 했었고 2회 때는 예산이 팔백 얼마가 남아서 하루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회 다... 이때까지는 직원들의 친절이라든지, 이런 교육 위주로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동적이고 직원들도 직접 체험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당일은 아니고 2박 3일간 가십니까? 며칠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박 2일입니다, 이틀...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614페이지인데요. 반여2·3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는데 먼저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없는 동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반여2동에서는 민원도 좀 있고 주민들도 원하고 또 동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에 설치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반여3동에도 좀 설치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면... 일단 반여2동은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바깥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과 후에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바깥쪽이라고 하면 주차장 그 앞에 정류장이 있는 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동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장소까지 지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78페이지인데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게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에 있는 거하고 동에 있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평균 출동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가 구입가의 8%인데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해 줍니다. 만약에 한 대가 가동이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영

최은영위원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상주를 하지는 않는데 계속 돌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장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정기점검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7~8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월별로 정기점검을 할 거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장이 날 때마다 수시로 와서 수리를 할 건데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정기점검도 하지만 중간에 토너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 관리를 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야간시간 외 근무’, 이것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장애인용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바뀌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애초에 2012년도, 2013년도에 도입할 때는 장애인 발급기가 없어서 작년에 교체를 했던 게 그 부분을 교체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겸용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 외에 세무서나 등기소 업무도 같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꿔주고 용지도 끼우고 매일 정산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세무서, 백병원, 센텀시티역, 동부지청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나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나 혹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원발급기에서 다 같이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등기부등본...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로 가지 않아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국세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커버가 원래 하던 사업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늘 했는데 모양도 항상 이랬었습니까? 그런데 썩 매력적이지 않다, 디자인상...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반으로 접히잖아요. 접혔을 때 사실 온전한 태극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디자인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태극기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 커버는 접히면서 태극기인 것도 아니고, 또 태극기가 아닌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시판되는 여권 케이스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여권 커버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일반 커버 뒤에 보면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 안내라든가, 혹은 유료이기는 해도 영사콜센터 번호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급할 경우에는 안내로써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이왕에 줄 거 같으면 받고도 기분 좋고 혹은 퀄리티(quality)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건데 위탁을 주신다, 그렇죠?

웃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에는 건축과 것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기록관 문서고를 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문서를 등록하고 전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위탁하면서 서고도 정리하고 서가도 재배치하고 또 기록이 안 된 문서들을 재정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록관 문서고 정리를 할 때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겠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담당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관리를 계속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해외에 갔다 오면 세관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오게 되는데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돼서 주요 연예인... 우리가 주요 인사라고 하면 정치인이든, 아니면 기업인이든, 연예인이든, 이런 공인들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인 기록이 다 유출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민원이라서 개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있는 거죠? 아니면 혹은 해운대구에서 보안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584페이지의 위쪽에 있는 증감 사유에 보면 ‘통합유지관리 업무 위탁 비용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노임 대가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해서 노임 상승에 따라 총액 41만 1,000원이 상승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총액은 무슨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41만 1,000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41만 1,000원이 증가된 증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41만 원이 더 증액됐다,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작년에 5,36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 증액분을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잘못됐나 했는데 금액이 아주 조금 상승이 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원여권과의 주요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은 수요자 중심이고 친절, 그리고 신속, 또 신뢰 있는 그런 서비스 부분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전화 친절도가 있지 않습니까? 611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 친절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계속해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업체에 용역을...

백철

김백철위원

친절도 모니터링의 점수 항목들이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갖다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한 번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까지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친절도라는 게 직원들의 친절도 척도만 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절도를 향상시킬까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화를 한 번 했을 때 이런 기준이 나오면 교육을 통해서 향상이 돼야 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부담도 줄이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만 강화하면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1회로 축소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향상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친절도 모니터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안 해 봤으니까 올해에는 그렇게 해 보시고 혹시 친절도가 성과지표에 못 미치면 다시 두 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반기, 하반기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기록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동문서 관리, 이 부분은 문서 관리 부분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수동문서 발송, 이것은 전부 다 그냥 우편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문서 관리 이게... 아~ 기록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록관은 별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위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스템 관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권 케이스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민원 부서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데 여권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태극기 문양을 넣은 것은 아주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여권을 제출할 때 태극기 문양이 있는 여권을 제출하게 되면 받아보는 그 나라의 직원들도 그렇고 또 여권을 제출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자긍심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뒤쪽에 해운대를 대표하는 게 들어가고 안내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태극기가 접히지 않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운대를 대표하는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한다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 구의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디자인 부분만 좀 생각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82페이지의 태극기 네임택 제작은 2020년도에 처음 하실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네임택 단가가 350원인데 같은 업체에다가 맡기실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업체는 고민을 해 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하셨나 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임택 디자인은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으시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구의 문양도 들어가고 태극기...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는 거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단가가 350원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다 예측할 수 있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1,050만 원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과연 3만 매를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면 받는 사람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사업명세서 61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보면 순번발행기가 1식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번발행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팀에도 순번발행기가 있고 통합증명팀...

혜진

김혜진위원

본청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통합 증명을 하는 데에 발행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민원 접수가 1년에 7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에서 뽑아서 그쪽에 가서 대기하고 계시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창구를 따로 이원화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따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은 통합 증명하는 쪽에 하나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꾸 뽑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처리...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도 고생하시는데 물이 없네요. 과장님, 물 좀 나눠서 드세요. 과장님, 614페이지에 있는데 인감 담당 공무원 4명에게 보증 보험료를 들어주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들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근래에는 저희 구 관내에 인감 사고가 없었는데 보증 보험을 들게 되면 한 사고당 5억 원까지, 그래서 1년에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서정학위원

그렇죠, 안전장치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안전장치로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선에서만 해도 되겠는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등록하고 인감은... 주민등록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인감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인감 증명 담당이 각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포함됩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잘했다... 이런 시책을 한 게 오래됐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데 참여 대상이 민원을 보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겠지만 동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적정 인원을 1회당 30명으로 그렇게 하면 1년에 60명... 갔던 직원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제주도나 경주, 이런 국내 쪽으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작년까지는 경주에 갔었는데 직원들이 힐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격도 높여주고 분위기도 좀 높여주고... 지금까지는 앉아서 받는 교육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송정에 간다고 하면 서핑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보트도 한 번 탈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격을 높이는 것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정학위원

힐링이 되려고 하면 제대로 된 힐링을 하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앉아서 받는 정적인 교육보다는 동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해서 더 해 보자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응이 좋았다고 보면 되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경주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하반기 때는 그랜드호텔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바닷가도 보이고 이래서... 그런데 단지 하루라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다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천만다행인데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땡 하면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1박 2일... 이것도 1박 2일로 할 거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1박 2일 정도로...

서정학위원

그런데 좋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대신에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서정학위원

힐링할 때는 과제 같은 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놀다가 오고 건강도 체크해서 다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권 커버의 태극기 문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연구를 하겠지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김혜진 위원님의 지적처럼 좀 고가로 해서 자긍심을 높이자, 또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접으면 이게 형편없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였으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돈을 좀 쓰세요, 돈을... 시책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책 사업에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전 직원들을 공모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상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해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그걸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품질도 제대로 된 것으로 딱 해서 해외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것, 그리고 태극기가 접히지 않는 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11페이지, 고객만족도 향상 303-01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민원 동향지 이벤트 당첨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또 우수 공무원한테 포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160만 원에서 20만 원을 증액했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하고 뭐가 다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민원제도 개선’ 해서 시상금이 100만 원 있어서 이 돈으로 시상을 했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같은 ‘민원제도 개선’ 가지고 예산 부서에 가서 시상을 받고 우리 부서에서도 시상을 받고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시에 가서 시상금을 받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해서 시나 행정안전부에 올릴 것은 올리는데 이렇게 상금까지 주는 것은... 보니까 한 팀이 세 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뺐고요.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상금이 60만 원인데 직원들의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점 몇 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서 이 상금을 40만 원을 더 올려서 5명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민원을 분석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나 민원 처리,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직원 이벤트, 그러니까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이벤트에 대한 시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만 원 곱하기 20명 해서 4개월 동안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 직원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말숙

임말숙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우수 공무원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전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했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에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 303-01에 포상금이 있는데 ‘스피드 민원 처리 운영 우수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 직원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 직원입니다. 민원 처리...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 3일인데 3일 이내에 처리를 했다면 제대로 처리된 거고 또 하루를 단축했다, 이렇게 되면 단축한 건수를 곱해서 최고로 빨리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 직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470만 원이었다가 올해 25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부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저희들이 친절 부서에 별도로 시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물론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지만 내후년에는 진짜 잘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잘하는 5명을 뽑아서 각 개별로 어디로 여행을 한번 보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부서에서 4명 정도를 뽑아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시상은 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수 부서’ 이래서 전화 친절도는 100만 원이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별도고요, 스피드... 친절...

말숙

임말숙위원

스피드에서 뺐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 친절 마일리지 부서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평가 우수 직원, 그다음에 스피드 우수 직원, 이 부분이 60만 원씩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개인한테...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맨 밑에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가 있고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로 선정된 3개 부서에 주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도 시상을 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의미에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주지, 두 사람한테만 이렇게... 그러면 혜택이 적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민원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까 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2021년도에는 외국에 갈 수 있는 포상금을 각 부서에 대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서 전체에 주는 것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한테만 준다, 이러면... 물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250만 원 삭감시켜가면서까지 1명한테만... 지금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개인에게 주는 시상금은 저희들이 빼지 않았고 부서에 대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 직원 중에서 2명의 우수 직원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3명입니다. 각각 20만 원씩 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20만 원 곱하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0만 원씩 해서 3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명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6명이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개인한테 주는 시상금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 60만 원에 대해서 산출을 안 해 놔서 1명한테 가는 줄 알고 그랬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행사 실비, 민원 담당 힐링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만 하면요. 과장님, 스트레스를 푸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가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기본적인 소양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가서 말을 한번 타볼 수 있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 목적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고취로 대민 서비스 향상’,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워크숍을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일회성으로 풀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직원 단합이라든지, 격려, 이런 데에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세비를 쓸 때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음악 감상,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공상, 이렇게 쭉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위가 독서랍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멘탈이 붕괴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독서일까 하고 의아해했었는데 다만 책하고 독서를 하는 사람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됐을 때, 집중했을 때, 그렇게 돼서 책 속에 빠져들면 그 책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것만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스트레스를 일회성으로 해소해서 그 순간만 지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깨닫고 또 영혼의 양식을 얻으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0명에 3,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원 업무라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업 부서는 현업 부서대로 엄청나게... 요즘 민원이 없는 부서가 없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진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질의가 많이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그리고 답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조금 드리면 관내출장여비가 작년에 9,072만 원이었는데 마지막 집행액은 9,000만 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일체 삭감된 부분 없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싶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직원 수, 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 지침에 인원수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지원과의 지침에 의해서 전 부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는데 이게 최고치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든, 안 나가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지, 저희 부서만 별도로 해서 ‘아~ 우리는 5번만 나가자.’...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부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민원여권과는 일단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던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다룰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안도 내놓고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지금 해운대구가 표적 수사처럼 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시스템화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이 투명해진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안다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의 지침에 의해서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의논도 하면서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민원여권과는 환수됐던 그런 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내려오거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아직 환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여권과의 지금 현 직원 말고 예전에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 직원이 아니고 예전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최고치로 해서 이 9,000만 원이 그대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미래도시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