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4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전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의회 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과 심의결과를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올바른 수거정착 및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역설정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가은하고 시내하고 같은 인접한 구역으로 설정하면 경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 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수는 총 19개로 제1조에서 제5조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사업범위,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제12조에는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비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5호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2조2항 보면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조4항 보면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거는 항목을 왜 넣었어요.

이거는...

원칙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

위에 추진감독관련 그런 관계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감독관계 같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쓴 돈을 지도 감독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공무원을 근무하게 파견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민간인이 주체이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간에서 조례 명시를 했고 다만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축제재단에도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안동에 탈춤이라든지 모든 재단에는 민간인이 다 위원장이고 재단이사장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자체든지 사업비를 70억씩 보조를 주면서 했을 때 이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재단으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찻사발축제도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축제 때에는 다 재단으로 파견 명령을 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 하자는 측면이...

맞습니다.

다른데 항목에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을 앞에는 민간인으로 다 구성한다고 해 놓고는 왜 또 파견한다 해 놓으면 이거는 거기 가서 시어머니 하나 더 넣는 것뿐이 안 돼요. 원래 잘 되게 하려면 민간인이 하려면 나중에도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시 지원 없이도 이게 잘 되도록 돼야지 다 시에서 지금 일단은 예산지원 뭐 각종 안도 제시해 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하고 하는 거는 여 항목에 또 있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그건 굳이 안 넣어도 되기는 되는데 만의 하나를 위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건데 저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취지하고 정의하고 안 맞아 들어간다, 이 소리 라요.

예,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조4항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 놨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여기에 새로 여기다 넣었어요.

자체가 저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추진단이 있는데 그쪽 속에다가 중간지원조직을 또 왜 만드냐 고요. 4조에 보면 또 말이 이상한 게 문경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문경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이렇게 또 나가요.

중간조직은...

어떻게 그 안에 있던 조직을 또 그 형태로 발전한다는 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생조직을 뜻하거든요,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액션조직들이 중간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그 조직인데 이거는...

설명이 부족한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창욱 계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나와서 하시지요.

이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이창욱입니다.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 자생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70억의 사업을 추진단에 전적으로 다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위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추진단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민간이 e나라 도움 프로그램 상에 예산집행을 한 번씩 지식을 습득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이 나면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직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생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추진단이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단체나 법인에 추진단을 위탁하려고 그래요.

추진단은 위탁하는 거 아니고 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거 위탁하는 겁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장을 두고... 유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밑에 코디네이터들은 도 어떻게 해요.

코디네이터는 여서 운영해가지고... 수당 주는데 사업비 내에서 주는 거라서 여기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이 발생하면...

예, 그 수당...

그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수당 나가는 겁니다, 코디네이터...

사무국도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둘을 월급제로 하지 말고 한 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다른 분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못 주게 지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지침에 지방비로 주기 돼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많이 됐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연봉이 다른 데도...

규정 돼 있습니다,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7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 에 현황을 보고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28개소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개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19개소입니다. 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로 공원 등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집행예산 연평균 106억을 설정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되는 시설은 2020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 실효대상 시설 중 우선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5년 내 집행하는 시설로 분류하고 그 밖의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마지막단계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간 집행 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실효를 유예하고 단계별로 집행하며 5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실효대상 시설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동실효보다는 도시관리계획 해제절차를 통해 해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검토입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해제시설을 검토한 결과 45개소이며 현황도로를 활용하는 등 대체수단 마련에 따른 해제시설 5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해제 170개소입니다. 15페이지, 2020년 실효대상시설 처리방안입니다. 2020년 실효대상시설은 319개소로 이중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집행예정인 시설은 107개소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중이며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실효예정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 해제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금회 보고 이후 읍면동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경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우리시의 경우 528개 미집행 시설 중 96%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이 중 63%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제도 취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공익성의 이익형량을 감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5년간 실효를 유예하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을 감안할 때 문경시에서 제출한 연평균 106억 원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설정하고 실효 유예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되어 주민이 실효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2023년 실효가 적용되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영순 포내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한바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예산을 확대하고 집행을 통하여 실효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면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문경읍 상리...

밑에는 천주교 있는 데고 공평...

천주교안동교구...

그 위에 2번은...

두 번째는 공평...

신국공업사 그 위로인가...

신평마을 위쪽...

아, 그 뒤에... 그 다음 천주교고 제일 밑에는 어디 4번...

폭포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