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1차 예결위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관련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현안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현안보고서 네 쪽짜리 별도의 유인물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336회 정례회 예결위 2018년도 결산 승인 의결 시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적용하라는 제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더욱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보고드리면 세부사업별로 당초계획 대비 달성도 항목을 추가하였고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내부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대상을 기본 자본적사업에 대해서는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경상적사업은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공공기관의 부채상황은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시 추가하여 작성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기단위별 예산집행 실적과 시군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실집행률은 이미 서식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변경된 작성서식은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 관련 사업별 설명자료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2018회계연도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방금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산 관련 사업별 설명자료 개선방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결산 관련 사업별 설명자료 개선방안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꼭 반영하여 예결위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예산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이 좁은 관계로 현재 앉은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은 전국시도재난안전실장 회의 대참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라색 표지의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표 세 번째 줄의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소관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사업은 창고 무인경비용역이 3회 유찰됨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어 사업비 중 2,700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8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억 9,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11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39억 8,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특별교부세로 동교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2억 9,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안전기획과입니다. 도-시군 합동 재난안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의 자연재난과는 앞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51억 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북부재난안전과는 동교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 사업에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3쪽부터 444쪽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7,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기획과 등 4개 과의 국비ㆍ도비에 대한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445쪽부터 447쪽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안전기획과 등 2개 과에 187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0년 세입예산은 226억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0년 세출예산은 1,2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안전기획과의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45억 9,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등 국비보조사업 2억 4,871만 원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40억 7,000만 원을,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자체사업 2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서 사업예산 28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27억 5,220만 원과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랑강화 등 자체사업 7,150만 원입니다. 272쪽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등에 10억 7,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에 26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재무활동으로 총 963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903억 3,776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60억 원입니다. 275쪽의 북부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57억 8,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안전특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률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에 1,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988억 7,428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54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2,934억 원입니다. 115쪽의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988억 7,428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재해구호사업이 59억, 도금고 예치금이 2,929억입니다. 124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6,162억 4,09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14억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6,048억입니다. 125쪽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6,162억 4,09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220억 원을,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에 200억을 그리고 도금고 예치금에 5,741억을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ㆍ재해의 효율적 예방과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 안전관리활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공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정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정소비자과와 조세정의과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세입반영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856만 원이 증가한 1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공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정소비자과의 경기도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공정소비자과 등 4개 과에 총 264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공정소비자과입니다. 2020년도 공정소비자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대비 15억 6,789만 원이 증가한 34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정문화 확산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 시책홍보비 2억 원,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5억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4억 원 등 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총 12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권익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에 5억 1,000만 원을,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2억 2,684만 원을,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비 6억 7,000만 원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하여 총 14억 5,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6,980만 원을,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에 1억 4,620만 원을,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교육 등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총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0년도 조세정의과의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대비 36억 246만 원이 증가한 194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34억 5,122만 원과 체납평가 시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관리단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납관리단 출범식 비용 등 4,380만 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6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2,000만 원,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23억 원 등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를 위하여 총 193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0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대비 1억 6,724만 원이 증가한 23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포천수사센터 신설계획 및 인원증원에 따라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3억 7,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익 모니터링단 운영 2억 7,602만 원, 12개 지역별 수사센터 일반운영비 9억 6,175만 원 등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총 21억 4,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수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0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대비 5억 3,445만 원이 증가한 12억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공정 경제범죄 근절 및 선제적 수사 확대 등을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에 1억 5,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불법 대부업 등 불공정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서 수사차량 임차료 및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204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등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5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과학수사를 위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6,062만 원을,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비 5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설된 공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정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집행시기 지연에 따라 경기도기록원 건립 타당성조사 예산 1억 3,000만 원을,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민원만족도조사 예산 3,810만 6,000원 등 총 2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도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60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71억 9,443만 원이 증액된 13조 3,933억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515만 원이 증액된 6,865억 9,97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건강보험금 3억 8,902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임차비 2억 1,325만 원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 3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추가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를 기정액보다 340만 원이 증액된 69억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 총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조 361억 9,019만 원이 증액된 13조 265억 7,48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대외적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추세라는 부정적 측면, 반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라는 긍정적 측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 지방세 세입은 19년 당초예산 대비 9,581억 원이 증가한 12조 5,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 543억 1,792만 원과 국고보조금 64억 5,588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58억 2,489만 원이 증액된 7,256억 2,800만 원입니다. 306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9년 당초 대비 81억 8,135만 원을 증액하여 425억 6,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경비로 21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로 206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 문서정보 지원사업과 행정도서관 운영비로 18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기록정보관리 예산으로 15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1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9년 당초예산 대비 125억 4,937만 원을 증액한 281억 7,20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316쪽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과 경기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60억 4,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비로 90억 8,673만 원을,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8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67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인사과는 전년도 대비 57억 1,245만 원을 증액한 694억 9,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업무 추진에 16억 9,714만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사업으로 5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열린민원실은 전년 대비 6억 4,529만 원을 감액한 50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릴레이 토크 2억 원, 열린민원실 운영비 1억 3,200만 원, 여권사무 대행처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8억 7,0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120경기도콜센터 기본운영비 1억 5,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정과는 전년 대비 75억 3,864만 원을 증액한 2,586억 7,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40억 5,000만 원, 세정정보화 사업 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실태조사비로 2억 9,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4억 6,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회계과는 전년 대비 277억 2,801만 원을 증액한 3,034억 2,819만 원으로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263억 8,897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9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자산관리과는 전년 대비 47억 6,034만 원을 증액한 182억 4,5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70억 572만 원, 345쪽 차량유지관리 사업에 28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347쪽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사업과 신청사 회의실 집기구입비 등 총 55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7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계획으로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 정책사업 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은 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안은 1억 3,22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량 감소 및 국비보조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2쪽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 인권 선진지 우수사례 연수, 시군 인권교육 지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총 9개 사업 4억 8,94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 3,160만 원,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1억 3,000만 원, 도민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600만 원, 인권 선진지 우수사례 연수 1,000만 원, 경기도인권센터 운영 4,000만 원, 인권보호 사업추진 1,0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인권교육 확대로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2억 5,0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담과 의료ㆍ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고충상담 및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1억 9,390만 원,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2,050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2억 8,800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2,24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수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은 30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본부장님 잠시만, 제안설명 듣기 전에 우리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모두 오셨거든요. 원래 오늘 예결위 심사에서 소방서도 예결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오셨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서장님들이 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또 화재대응이나 재난대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수로 말씀을, 신청을 해 주시면 소방서장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우리 서장님들 이제 퇴장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장님들한테 먼저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 주시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제가 예전에 화재현장에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불 속에서 뛰는 모습 보고 정말 가슴 깊이 존경심과 그 희생정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파주소방서장님은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대가 크고요. 항상 파이팅하시는 모습 바라겠습니다. 모든 소방서장님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서장님 어디 계시죠?

네.

너무 많으셔서, 뒤에 계시니까. 또 우리 김영준 위원님.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할 때까지 이렇게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자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고 또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정기국회 때 어렵게 어렵게 열망하던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셨잖아요. 이제 전환되는 법이 통과됐는데 기분이 좋으세요? (웃 음) 일단 좋으시죠? 일단 좋으시죠. 인사권은 그대로 가죠? 네. 좋으세요? (웃 음) 어떻게, 바로 대답 안 나오시네. 일단은 행자부장관이 인사를 안 하고 계속 광역시도지사가 계속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지 안 좋을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소방,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택 김영해입니다. 저희 평택에는 소방서가 2개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안 되는 2개 있는 지역 중에 송탄이랑 평택이랑 2개 소방서가 있는데 서장님들 올해 다 새로 오셨죠? 소방서 직원분들 많이 다독여 주시고 화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소방관님들은 자기의 안전을 내던지면서 더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평택에 제가 미리 전화를 못 드려서 그런데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소방서장님.

네.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도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고맙게 생각하시고 되게 여기저기 협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이후라도 우리 서장님들 찾아가시고 또 서에 격려방문해 주시면 직원들도 매우 좋아할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쪽에서만 하시는데 이 뒤에 계셔 가지고 질문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추가로 말씀 주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말씀 주신 건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관님들이 전체 오셨는데 말씀을 한 분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생활하시면서 자방대서부터 또 우리 소방, 봉사하는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소방서 자체의 재원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각 지역에. 그런 거 우리 위원님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방서장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예산을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증액을 시켜 줄 부분들은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선에서 다들 보아오셨을 겁니다. 저희 남양주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 예산에서 증액시킬 것 있으면 과감하게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서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 이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우리 소방서장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소방서도 예외 없이 예결위 심사에서 다뤄지고 또 그 심사에 다뤄지는 만큼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우리 서장님께서 이제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고려해서 소방서장님들 현장 복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칫 관행적인 행태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해 주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임무인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제안설명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9,792억 4,933만 원 대비 1억 2,345만 원이 증가한 9,793억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에 따른 전출금 1억 2,345만 원 증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458억 1,457만 원 대비 2.95%인 1조 767억 5,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용수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등 2억 2,905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억 2,300만 원 증가분, 화재안전특별대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610만 원 감액분,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311억 2,055만 원 추가편성분입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58억 1,529만 원 대비 318억 980만 원 증가한 1조 776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추계체육행사 비용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2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3,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자반환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구입을 위해 4,310만 원과 직급보조비 13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공사비 및 부지매입 중도금을 위해 5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후생관 신축공사비, 감리비 등 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5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등 7개 관서 센터 신설건축비로 195억 3,571만 원과 부천소방서 광역차고지 증축을 위한 설계비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개 사업 465억 8,195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노후소방장비 대량 교체로 장시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신축 시 각종 공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에는 양평 양서안전센터 등 신축 7개 계속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304억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9,176억 4,956만 원 대비 4%가 증가한 9,544억 2,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9,544억 2,2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894억 2,281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3,650억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9,798억 4,936만 원 대비 7.39% 증가한 1조 522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92억 5,54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9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94억 6,685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9,544억 2,281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총괄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9,340억 4,400만 원 대비 7.99% 증가한 1조 86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소방공무원 후생관련 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 반영입니다. 2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9억 623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13억 1,746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에 280억 1,008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1억 8,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338억 5,048만 원을, 기본경비에 4억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8억 5,357만 원을, 예방민원 우수공무원 포상 등 재난안전관리에 8,82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10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해 2억 1,800만 원을,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2억 4,440만 원을, 구조ㆍ구급활동 운영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4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6억 9,456만 원을, 정보통신망 유ㆍ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1억 2,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2억 9,23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8,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53억 7,430만 원을,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소방관 동행제 등에 28억 7,04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1억 8,03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에 1,120만 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710억 8,245만 원,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4억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589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5,927억 3,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예산으로 40억 8,08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2개 119안전센터 및 1개 지역대 이전을 위한 건축비와 6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ㆍ설계비를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213억 1,970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100억 1,620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950만 원을, 그리고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5억 3,20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54억 9,2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32억 5,805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39억 1,340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2억 928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97억 2,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8억 2,000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특수재난 전문교육,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구축, 총 2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2020년 본예산에는 하남 감북안전센터 등 신축 7개 계속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에 161억 8,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 세입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네, 다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과 7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중점투자방향은 소방관서 신축ㆍ이전과 도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및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근무여건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영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전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8억 8,338만 원 대비 4,268만 원 증가한 9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280만 원,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326만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372억 1,429만 원 대비 16억 8,463만 원 감소한 355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65억 3,906만 원,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 1,30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에 2,520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에 6억 8,677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위해 3,15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억 7,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소방시설 자체 평가ㆍ심의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3,720만 원을,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에 3,458만 원을, 주택화재 예방활동에 3억 3,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 통제단 운영 강화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사업에 7,434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에 5,30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2,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부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에 10억 3,87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단 업무추진에 520만 원을, 구조장비 보강,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에 1억 4,22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2개 119센터 신축 및 청평지역대 이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9억 7,101만 원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52억 4,491만 원을, 소방의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2억 1,80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6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12억 6,605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17억 8,273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1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33억 2,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2억 9,272만 원이며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4,688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일부와 설계비로 8억 3,181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자리에 선 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718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억 2,418만 원 대비 3,29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채용 인원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1,250만 원, 위탁교육 수요 증가로 인한 부담금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1억 3,553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95억 9,858만 원 대비 4.8%인 4억 6,3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201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자산취득비 8억, 생활관 침구류 구입 6,320만 원, 교육용 화재ㆍ구조ㆍ구급 감정장비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60억 8,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실전교육훈련시설 공사 기성금 지급 등으로 28억을, 우수교직원 양성을 위한 국외교육훈련사업 3,000만 원과 청사시설물 점검 및 보수 예산 5,500만 원, 신임교육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으로 17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1억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채용시험 등 공정한 시험관리 예산으로 4억 9,372만 원을,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3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사업 예산으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6억 8,471만 원, 교재구입, 인쇄비 2억 685만 원, 수난구조교육훈련시설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 1억 5,110만 원, 실물화재훈련장 유지보수 3억 원, 실전종합훈련장 완공에 따른 화재조사분석연구실 이전비 4,150만 원,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4,000만 원과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운영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후생관 신축사업의 2건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315억 원으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5년 계속사업으로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 확충에 따른 후생관 신축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4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2020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37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일반부담금 1건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4억 5,900만 원입니다. 청사 용역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재개발원과 입주기관의 청사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입주기관의 분담금을 세입조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 대비 16억 6,348만 원 증액된 68억 2,667만 원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3억 8,649만 원, 스마트 이러닝 교육부담금 14억 9,945만 원, KOICA 글로벌연수사업 3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5억 3,143만 원, 집합교육 운영에 대한 수입대체수입 30억 7,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입주기관에 대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을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은 129억 44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8%인 4억 6,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교육지원과 96억 8,152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32억 2,297만 원입니다. 396쪽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은 2019년 대비 3억 9,169만 원이 증액된 96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노후된 청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4억 3,300만 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사업과 교육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등 2개 사업에 2억 4,78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외국과 상호 교류 연수를 위하여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에 1억 7,25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ㆍ경제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KOICA 수탁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에 34억 696만 원을 편성하고 구내식당 및 도서관 운영 사업에 1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스마트 이러닝 운영, 교육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등에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 9,203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5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2019년 이러닝 사업 완료에 따른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2019년 대비 7,518만 원이 증액된 32억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5,276만 원,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74개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30억 7,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과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은 도와 시군의 공무원 역량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와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은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7건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중에 용역 관련된 명시이월이 5건 있습니다. 그 용역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포함해서 업체 선정방법, 그다음에 선정업체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국 조세정의과가 있네요. 조세정의과에 최근 5년간 세목별 결손처분된 내용이 있으면 결손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공정소비자과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6억 2,400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감액된 내역 그리고 이 사업 세부계획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전체 3억인데 2억을 추가 올렸어요. 추가 올려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에서 외래강사료가 3억이 감액됐어요. 2018년, 19년도에 어떻게 쓰여졌고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올해 민간인 표창한 걸 시군별로 해서 이름하고 표창 수여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름은 개인정보에 문제되면 그냥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소방서 신설 계획 있잖아요? 향후 순위랑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자료…….

광명의 김영준입니다. 공정국하고 관련이 되나요? 아니, 소방재난본부죠.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차 실시했던 2019년도 청렴콘서트 행사 계획표 내지는 행사 일정표를 좀, 시간계획만 나와 있는 거 하나, 행사 내용하고 시간계획 나와 있는 거. 청렴콘서트 시간계획, 행사 내용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지사 포상금을 받고 휴양시설을 이용한 명단, 도지사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받고 휴양시설을 이용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체납관리원 현황인데요. 31개 시군별 인원과 예산지원 현황하고 31개 시군별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생특사경ㆍ공정특사경 현황인데 사업실적과 체납관리단과 그 특사경들 모집공고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모집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청사 본관ㆍ별관 연결통로 공사와 관련하여 본관과 별관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자료…….

김경일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 사항 나와 있는데, 이번에 17억 7,000 정도 되는데 피복의 사양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그 사양,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게 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던 피복의 사양을 비교할 수 있는 사양이 있으면 비교해서 전에 쓰던 거하고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피복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소방학교 보시면 국제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이 커리큘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빌려주고 비용을 받은 기관들이나 개인들 리스트를 3년 치 정도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과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53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성과에 그냥 막연하게 판로개척 및 홍보, 도민 문화의식을 향상시켰다 이게 성과인데 여기에 2019년도든 아니면 17, 18, 19……. 2019년도만 판매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판매실적을 조사한 게 있으시면. 판매실적에서도 국내판매와 해외판매 그리고 또 세분할 수 있다면 기업에 판매한 것과 개인한테 판매한 것, 그다음에 또 자료가 있으시다면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해외바이어 초청의 세부내용, 어디어디, 어떤 나라에서 참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최만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심신안정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에 지금 산하기관에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체납관리단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매뉴얼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읍면동이 586개인가요? 586개 읍면동의 자치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는 데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는 데 이 현황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본부에 성남소방서를 이전해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러면 기존에 자산매각 처리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채신덕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소방서 자료 중에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휘센터든 본 소방서든 진출입이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혹시 가능하면 그거를 자료 주실 적에 “진출입이 굉장히 이 소방서는 어렵다.” 이런 걸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그리고 소비자안전지킴이, 그다음에 불공정 범죄 수사 지원 인력들에 대한 채용공고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손드신 건가요?

네.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이 진행에 대한 기간별 타임테이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으로 일단 1식 해 놓으셨고 다른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크게 크게 묶어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소방서별 최근 3년간 출동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소방서별 인당 출동현황 이렇게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이상입니다.

추가, 채신덕 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 관리ㆍ운영 상세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되셨나요?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빨리 작성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집계나 이런 게 양이 좀 많은 건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주세요. 상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거나 질의에 참고할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질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직접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순서대로 가급적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변경사항이 생기시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저는 예산심의 1일 차를 하면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법적인 조례에 의한 근거, 이거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의 두 가지 큰 슬로건이 하나는 새로운 경기, 하나는 공정한 세상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정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는 더불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고 법과 조례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 혈세를 근거 없이 쓸 수도 없고 근거 없이 쓰라고 봐줄 수도 없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사업설명서 예산안 450페이지, 451페이지를 보면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청렴이 아니라 전략적 소방홍보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소셜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3,000만 원, 화재예방 홍보물품 구입 2,000만 원 그리고 45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동영상 제작 1억 2,000만 원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50, 45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행사 및 축제로 판단했을 때, 정정하겠습니다. 홍보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홍보물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2,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재난본부장 이형철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 홍보물은 보면 단순한 정보전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전달물 같은 경우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부터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대상에 보면 1항, 2항 심의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2항에 보면 홍보물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이 나와 있고 6번 항에 그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전달물로 인식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자를 저한테 하나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 청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 행사ㆍ축제 중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여기 청렴콘서트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큰 음악회나 이런 것처럼 그런 콘서트가 아니고 표현상 우리가 청렴교육입니다. 단순한 청렴교육인데 그것을 콘서트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군데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단순한 청렴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뮤지컬 본 적 있나요?

기억은 나는데 전체적인 것이 스크린이 안 됩니다.

어떤 냄새가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름처럼 제대로 맞는 그런 제목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무튼 아까 그것은 청소년 성교육 뮤지컬이었습니다. 청렴한 콘서트가 오해 받지 않도록 제목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택 김영해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 보니까 도민청원사이트 운영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도 청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를 실비로 잡은 건가요?

네, 유지관리비로…….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도 유지관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잡힌 예산이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1년간 무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줬고요. 내년부터 유지관리비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방과에 지난 추경 때 얘기가 올라왔었던 건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사업비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올라왔다가 저희가 안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았었죠. 무분별한 신고라든가 소수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방인력도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재난예방과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추경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것이 신고포상금 상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무분별한 신고도 되고 또 소수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서 소방인력 낭비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됐나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포상금 상한제를 규정했던 것과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들을 우리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그런 문제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행정조치로 해서 시정명령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 지급하던 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지금 지역화폐 지급되고 있는 것도 소위 말하는 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의심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역화폐가 경기도 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는 쓰는 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때 추경 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대안 제시도 해 주셨고 하셨는데 기존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를 안 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소방공무원들 안전패트롤팀이라고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소방시설 차단행위랄지 아니면 비상구 차단, 소방시설 스위치 차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도작업도 하면서 단속도 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대체인력 지원이 한 70% 미만으로 되고 있어요. 50% 미만인 곳도 6곳이나 되고. 이것은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가야 할 인원을 예측할 때 그 예측한 것보다도 출산휴가를 간 사람들이 좀 많은 소방서가 한 대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휴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예정인원 산정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21명을 예정했는데 한 34명이 더 간 그런 소방서가 있습니다. 전체 토털 6개 소방서 해 가지고요. 그런 인원 차이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인력까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휴가 가신 분들도 부담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부담입니다. 추경으로 해서라도 인건비는 꼭 확보해서 대체인력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국가직으로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 이후에 우리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히 변화된 건 없고요. 20년, 22년까지는 17년도부터 증원하기로 한 2만 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걸로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현재까지는 22년부터는 협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은 담배소비세 그것을 20%에서 45%까지 증액을 해서 이걸 17개 시도에 안분해서 준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눠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약 450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올해 편성한 것이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국가직화되면서 예산의 관리 부분은 이렇게 논의가 되었지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도는 좋지만 이게 소방력 평준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렇게 순기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 소방력이 그래도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소방이 역차별적인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혀 걱정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 소속이 2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직화되면서 다 도지사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국가직화됐을 때 하향평준화되어서 복지수준에서 차별을 받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국가직화가 되면서 도지사 소속으로 되는 그런 과정에서 차별문제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예산 중에 우리가 인건비나 기타 경상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한 70% 이상 8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방력은, 어떻게 보면 소방력 향상이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국가직으로 바뀌었으니까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 소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되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면 그 특별회계에 담을 수 있는 예산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요. 어쨌거나 예산확충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는 소방청뿐만이 아니고 기재부나 행안부 그쪽 실무진들과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 국가직 변경 이후에 또 의소대 처우개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기존의 의소대보다도 다른 의소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에 CPR이나 이런 것 단순하게 노동을 위주로, 산불진화나 이런 것에 대한 의소대의 기능이 아니라 색다르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개인적인 재능이 있어요. 군대를 특수부대에 근무했으면 수난구조나 산악구조나 이런 데 의소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의소대원들 중에. 그리고 또 요새는 드론동호회나 기타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동호회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오던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자격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을 가진 분들만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기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을 해 놓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또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현실에 맞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좀 더 고민도 하고 외국의 사례도 챙겨보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렵게 도민이 주신 예산을 정책을 담고 집행할 때 집행률이 100%가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이게 집행률이 48%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이게 연말까지 100% 되는 겁니까?

연말 가면 한 83%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100%가 아닌?

11월 달에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예산이 100%가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불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산을 저기할 때 100%를 항상 염두에 두고, 100%가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책정이 잘못됐거나 그런 건데요.

위원님, 집행률이 90%인데, 연말에 90%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90% 이상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난본부장님.

이형철입니다.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국제 협력ㆍ교류 추진사업 집행률이 35%인데 보니까 이게 11월 달에 아직 날짜가 도래가 안 되어서 몽골재난관리청에서 외빈이 초청되어서 그게 남은 건가요?

11월 초에는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 육성. 이게 집행률이 34%인데요. 이게 연말까지 100%가 됩니까?

여기도 금년에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섯 분 계시죠?

네,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와 귀국할 때 경비들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연말이면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2017년부터 4억 4,300만 원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0년 105만 원 증액이 돼서 4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갔다 오면 소방공무원의 역량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제인증자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취득해서 저희들도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고자 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녀오면 여러 가지로 개인의 자질은 향상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직원들을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고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에게 교육 전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한 2∼3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소방학교와 이런 데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인력풀로 운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부분들은 저희들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전수하고 할 것인가는 좀 더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교류연수를 갔다 오시면 실력도 향상되고 도민 안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을 전파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단은 지금 반영된 대로 활용해 보고, 이제 초입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 성과평가를 해 가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업명세서 533∼573 소방관서 증축이요. 지금 집행률이 25%인데요. 연말까지 몇 % 됩니까?

몇 %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대략적으로, 관서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의 공기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작년까지는 절차랄지 토지매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늦어서 아무래도 금년에도 이월되는 확률이 아마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률 최대한 올려 주시고요. 소방관서 119센터가 많이 증축되면 될수록 도민 안전에 기여를 하는 바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6대를 요청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네, 6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소차는 없네요? 요즘에 수소차를 국가적으로 많이 쓰고 또 권유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없으신 것 같은데 6대 중에 몇 대라도 수소차를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요.

위원님,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직 충전장소도…….

그래서 구매를 하시라는 게요, 공무원분들이 불편해야지 그리고 충전소가 내년에 인근에 많이 생겨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징적으로 예산항목을 좀 변경하더라도 수소차의 상징적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 표창 있잖아요. 저도 한 4∼5년 전에 표창을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표창 받는 게 4∼5년 전보다 좀 까다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죠?

도지사 표창이 민간인 표창인 경우에는…….

네, 민간인 표창이요.

민간인 표창인 경우에는 과거보다 양은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진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 상당히…….

국장님, 제가 받을 때는 저희 지역 도의원이 추천을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네, 시군별로 배정인원이 있는데요. 그걸 초과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주변에 괜찮으신 분이 있어서 추천하면…….

네, 시군을 통해서 정수보다 초과됐을 경우에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 고층건물 및 아파트, 요즘에 지으면 거의 고층건물 및 아파트 짓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가요?

화재 대비해서 말씀입니까, 위원님?

네.

요즘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대비는 설치된 소방시설 자동소화설비의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 유지 상태를 잘 챙기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그 방법을 가장 우선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하셨는데요. 장비적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좀 소방서가 많이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고층건물들하고 고층아파트는 좀 까다롭게, 일반 건물들보다 좀 더 까다롭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은 겨울 되면 얼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물도 빼고 그랬어요, 겨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공장에. 공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여성소방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에 뭐 책정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주변에 좀 있어요, 소방가족들이. 여성소방관들에 대한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좀, 표현이 남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심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치료나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폭행 관련해서는 아주…….

폭행은 하겠지만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이든 아니면 외부적이든 간에 공무 수행 중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직원 상호 간에 성적인 불편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대응도 해 주시고 그런 소방관들에 대해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운영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민생ㆍ공정특사경과 관련하여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민생특사경은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민생특사경의 정규인력은 130명 정도입니다.

공정특사경은요?

43명입니다.

지금 민생특사경, 다 연령제한이 없나요?

네,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에 따른 연령제한만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럼 60세 이하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하는 분들은 어디 소관이에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본 위원이 아는 지인도 이리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들어왔는데.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과 관련하여 북부청사 본관ㆍ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누가 담당하세요? 여기 없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균형발전실은 오늘 오후에 하는 걸로…….

오후에 하죠?

네.

이거 안행위 소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공정국의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지원정책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사업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내 프리랜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사업인 듯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에서 프리랜서 실태조사와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께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조례안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고자 지금 프리랜서 지원정책사업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담으셨는데요. 정확한 실태조사랑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방향을 잡기에는 이전의 2,000만 원의 연구용역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더 구체적인 사안을 담기 위해서 이 정책사업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8,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3,00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프리랜서 시장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 자체가 한 연도에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프리랜서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영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그런 정도라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에서 진행했던 프리랜서 조례를 연구하신 박사님과는 소통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도 그 방안에 찬성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만 동의가 완전히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딱 몇 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는 지난번에 진행한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과 별다를 게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서 현재 금액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지난번 연구용역과 뭐가 다를 거라고 예측되십니까?

지난번은 청년 프리랜서가 다수이긴 하지만 청년에 좀 국한해서 한 측면이 있고 가장…….

범위를 청년을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구용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매년, 몇 년 동안 그런 실태조사랑 지원방향을 마련만 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기다리게만 하지 그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내년도 연구사업비를 증액해서 제대로 잡아서 효과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그 차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프리랜서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집행부 의견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의회에서 만약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수정안을 마련하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오전의 자료요청과 관련된 겁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안전관리실 53쪽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련 신기술 개발제품 전시 및 홍보로 안전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안전산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의 목적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나와 있고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개요 나와 있고 마지막에 사업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주요성과가 있었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도 이상합니다. 주요성과 및 목표, 내년도니까 목표겠죠. 그런데 그거 2019년도 걸 보면 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참여 행사만 나열된 거지 아까 질의, 자료요청한 것과 같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판매실적, 바이어와 상담을 했으면 상담실적.

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코트라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등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바이어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해외바이어 참가는 작년에 18개국가에 43개 사였었는데 금년에는 22개국 69개 사로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상담실적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설립을 시작했고요. 안전분야에 대한 사업을 어디 특별히 활성화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장비나 기술이 발전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쪽, 관심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안전과 관련된 안전의식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자본과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구체적인 성과와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차기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판매실적이 있으시냐 했더니 구체적인 액수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해서 몇 명이 어떤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를 판매했고 이건 기업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등등, 그 자료는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자료도 있고.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도 했는데 이 예산서 설명서에는 한 페이지씩 규정을 하다 보니까 요약서 형태로 왔고요.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추진액은 356억이 이번에 계약액이 추진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요청했으니까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이렇게 양을,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차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더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추가로 해서 제출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안을 드릴게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로 제조, 건설, 용역ㆍ수리 위탁 이 세 개 분야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질문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실의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하도급 관련 문제가 터진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대책 세우라고. 이 하도급 관련 문제는 그냥 연구자들이 찾아가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는 경제실 쪽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주길 요청하셔서 협업을 하시면 좋고 건설 쪽은 예를 들어 도시주택실 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실제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결과가 부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민간에서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또 공무원들도 아마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부진한, 사업 자체평가에서 “부진함”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대안을 12월 안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지금 조금 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SOC 기간산업시설들 해 주면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건물값이 오르고.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잘 보시면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일 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게 현재까지 대개 45 대 55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인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해서 들어간 그 간접세가 어느 누군가의 또는 강남지역이든 어느 개발지역의 집값과 땅값을 올려주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접세와 간접세 금액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세입 차원에서. 그중에서도 경기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값을 올리는 예산들 있죠? 아파트 포함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SOC 투자라든지 도로나 철도, 공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값을 상승시키는 예산들 있죠, 세출예산 중에서. 이걸 다 꺼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예산으로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직접세와 간접세 포함된 공공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여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철도나 지하철역이 생겼을 때 그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기여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면 그다음에는 이것에 근거해서 부동산 관련 직접세 부담이 얼마고 간접세 부담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낸 50% 가까운 돈의 간접세를 통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자기 집값과 땅값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근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대개 보유세 얘기하면 일단 부자 증세니 이렇게 쓸데없는 여론전이 됐는데 이 증빙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정말 청년들이 월급 받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해서 들어간 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과 땅값의 향유를 누리고 있다.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과학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은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도 조세 정의라든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 같으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가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용역을 입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12월 안으로 계획서를 좀 내주세요.

그럴게요.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굳이 예산을 안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이동현 위원장님하고 배수문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설명서 206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206페이지 국제협력 예산으로 1억 잡혀 있는 거 있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 1억이 필요하나요?

이게 국제협력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좋고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들이 많아서 1개소를 더 늘려서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잡았습니다.

실장님, 기재위 보면 26억 국제협력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공모사업하고 이 부분들이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 공모하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새마을협의회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새마을사업 위주로 해서 키르기스스탄에다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어디?

키르기스스탄이요. 우즈베키스탄 바로 옆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에다 하는 건데 그쪽에 새마을사업이 아주 국책사업으로 해서 거의 우리 70년대, 80년대 수준의 새마을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쪽으로 해서 약 2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새마을사업 마을을.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역점을 둬서 1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공모를 통해서 예산도 좀 더 많이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3억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보면 예시가 보니까, 충남, 광주 이런 데 보니까 유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사 사업에 서울은 왜 빼셨죠?

유사 사업을 저희가 충남이나 광주나 이런 걸 본 것보다도요,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자치 활성화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차후에 듣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3억은 지금 저희가 보면 한꺼번에 다 하시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계승하고 그다음에 한계를 보완하고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업 자체를 보니까 여기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대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준비단계를 거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단계로서의 컨설팅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역량강화도 한 1억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회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우수사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는 축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안을 갖고, 좀 세부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준비단계를 거친 후에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시작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세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내 주민자치회가 금년도에 29개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107개로 대폭 확대하려고 해요. 그럼 107개로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컨설팅이라든가 운영모델 발굴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이 절대적으로 확산, 몇 배가 확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걸로 하고요. 20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2억 5,000이 잡혀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니까 5,500, 2,500, 5,000,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저희 관내라서, 파주시 예를 들면 이 5,000만 원 갖고는 지금 이거 반쪽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매년 추진하던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한테 파주시가 도 협의회를 거쳐서 온 금액으로는 5,000만 원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 정도 필요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올리고 싶으나 눈치가 보여서 어차피 잘릴 것 같고 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으니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게 올해 7월부터 사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취합한 성과 자료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 어필이 좀 덜 됐나 봐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액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260명 플러스 공모 40명 해서 300명 운영을 해 본 건데 이 예산 가지고도 반 년 쓴 거가 그대로 올라와도 그러면 반 년밖에 못 쓴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어차피 이 인원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네요?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1억이 감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면 한 4억 정도 증액돼서 10억이 넘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랑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중간 중간 소통을 몇 번 하셨어요?

저희가 소통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약간…….

새로운 사업이어서 소통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건 맞는데 그래도 의회랑 충분히 소통이 되셨으면 훨씬 좋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생각도 있고 경기도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집합교육 운영경비 3억이나 강사비가 감액이 되면, 이렇게 되면 원래 잡혀있던 계획대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좀”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상임위에서 깎아버리죠.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교육의 질은 강사의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개 정도 과정인데, 74개 과정인데 이 강사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부분 강사 섭외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또 강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임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감액을 해도 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올릴 정도라면 초기에 이 교육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한 원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한 이유가 저희 교육과정명하고 업무계획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건 좀 수정해 주시고요. 원에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모든 공직자들이 국어순화운동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명마다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가 그래서 국어문화원에 국어순화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 진행됐던 자치기반 구축은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한꺼번에 내년에 몰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상임위에서는 2억이 증액됐네요?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별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이일 것 같고요. 특히 사업을 하실 때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 쫓아가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에 대한 거 자료를 아까 대충 봤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너무 단기간 내에, 서울에서 한 2년간에 거쳤던 걸 1년에 압축해서 하려는 경향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지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0초 절약해 주셨네요. 원래 오전에 이선구 위원님까지 하시고 이원웅 위원님 차례인데 이후에 위원님들 지역활동이나 아주 긴급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가급적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원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나영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순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수원에 있죠? 소방재난본부가 수원에 있고 북부는 의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두게 된 취지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쪽에 소방수요가 많아서 남쪽에서 전체를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을 보면 355억 좀 넘는데 한 16억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사업량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그런데.

사업량은 센터를 건설했는데 그게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이 아니고 센터 짓는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북부의 재난관리를 함에 있어서 355억이라는 그 세출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예산은 전체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예산은 지금 남쪽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요.

다 관리하고 북쪽만…….

그중에 일부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수하게 북부에서만 하는 예산을 별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55억은 북부 쪽에 특별히 지출되는 것만 계상되었을 뿐이지 경기도 내의 소방재난 관련된 예산은 남부에서, 본부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으신가요?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2020년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주요사업을 보면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로고젝터가 있는데 이런 생활안전을 위해서 로고젝터 설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시군구별로 그다음에 읍면…….

성과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어두운 골목길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안등과 함께 세트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젝터는 사실 밤에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주로 쏘기 때문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럼으로써 이동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단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 일부가 로고젝터가 너무 과대하다, 과다하다 또는 불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내용도 담는다 이런 이야기도 곧잘 많아요. 해서 로고젝터 등등은 일부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저희 로고젝터가 많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게, 광고성도 있고 또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홍보성도 많은데요. 저희는 범죄예방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하고 세트로 가고 로고젝터만 별도로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수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 사업 아닌가요?

국가적 사업도 있고 경기도 사업도 있는데요. 저희도 경기도청이랑 주요청사에 지진탐지기가 일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받는 정보를 경기도 내의 각각 공공기관이나 중요시설에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음성이나 문자, 연락 그다음에 전광판 등을 통해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모든 도민이 가장 빠르게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진의 경보를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능한 한 모든 도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알리는 그런 사업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우리 합동청사 신축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층 레미콘 타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골조가 완전히 다 된 거네요?

네, 골조는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6층, 옥탑층까지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중간보고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냥 우리 의지를 봐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방문 중에 데크 플레이트하고 커튼 월 부분이 틈새가 떠 있는 거 제가 지적했었어요. 그거 혹시 시정하셨나요? 데크 플레이트가 뭐냐 하면 천장이고, 슬래브. 슬래브 밑면하고 중간 커튼 월을 쌓게 되면 천장까지 맞닿아야지 돼요, 벽돌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여태까지요? 그거 꼭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틈새가 없게끔 조정을 해야지만 미장이 거기까지 바르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칸막이가 됐을 때 소음 이런 부분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천장 밑에서 벽돌이 닿게 되면 천장 속으로 다 소음이 지나가요.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브 밑면까지 밀실하게 채워져야만, 또 마지막 끝단에서 밀실하게 몰탈이 채워지지 못하면 우레아폼 소재 가지고 쏘면 돼요. 그래서 소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언을 드릴게요. 6층까지 지금 타설이 됐으면 설계변경이 어려운데 옥탑층으로 올라가는 부분, 6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사다리로 돼 있어요, 현 설계에. 이 부분은 정상적인 사다리라도, 지금 콘크리트가 다 쳐졌으니까 사다리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단을 만들어 달라 이거 요구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수리 문제 때문에 반드시 사다리 뜯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서 측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공사할 수 있을 때 변경해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시군 인권교육 지원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70%를 요구하시는데 사전점검하셨나요, 이거?

사전에 시군에 다 수요조사해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31개 시군에 찬성이 몇 개 시군이죠?

시군 수요조사 결과 8개 시군만 요구를 했습니다.

31개 중에서 8개.

네.

그럼 예산 이거 성립시킬 수 있나요?

동의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그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 전 사전절차 중에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 세부지침에 있잖아요. 그거대로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8개 시군만 찬성을 하면 8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이 세부지침 모르셔요? 경기도 예산편성.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하시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대로 준수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세부지침 이거를 확인 안 하고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국이요.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43쪽 설명서 보시면 대규모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름휴가 때에 직원들 휴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대기업 측에서는 워낙에 돈이 있다 보니까 대타로 인원을 거기다 투입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단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예를 지자체에서 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것까지도 여기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거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것까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자체하고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시냐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로 적어도 내년에는…….

충분하다?

네,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희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해 보시고 예를 들은 부분까지 아직 추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세세하게 판단하셔서 증액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재 북부본부장님.

북부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이창균 위원님께서 그날 현장에 예결위원님들과 가셨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를 하시는 게 맞고 조치가 된 거는 조치가 된 대로, 혹시 조치가 안 됐으면 조치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창균 위원님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이형철입니다.

(수원1)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이 지금 수원 등 24개 소방서가 해당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 쪽은 24개고 북부가 1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거기 작년에 피복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수원1) 위원 자료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이 17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38억, 한 39억 돼서 2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저희들 복제가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복제가 새로 개정돼서 직원들 옷을 이제 새로운 복제에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도 그렇게 증액이 17억에서 39억으로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또 그리고 정원이 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 증원이 되고…….

(수원1)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까지 하면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고양 등 11개 소방관서가 한 17억 정도 피복비가 되는데 이게 2개 합치면 한 56억이 되거든요, 피복비만. 이거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통합발주하면 단가도 많이 낮춰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통합발주 안 하고 각각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걸 저희들은 조달에 의해서 전부 복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조달청 나라장터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1개 업체로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총 몇 개 업체가 참여해요?

저희들이 약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국내에.

(수원1) 위원 그러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하면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단가가 똑같습니까?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정확해요?

네.

(수원1) 위원 맞습니까? 그 뒤에 회계담당부서, 맞아요? 똑같습니까, 가격이? 우리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수원1) 위원 과학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죠?

네.

(수원1) 위원 이거 당초 작년에 한 2억 3,000 정도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 투입을 하네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으로 돼 있는데 디지털포렌식 이거는 우리 수사기관인 경찰하고 검찰만 하잖아요. 우리가 가능해요, 사법경찰이?

특사경이라는 게 경찰이거든요. 원래 행정부 직원이지만 경찰로서의 법에 의해서 임무를…….

(수원1) 위원 우리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상 전혀 문제없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경찰로서의 특사경이 그 업무를 부여받은 영역에서는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아무런 문제없다는 거죠?

네.

(수원1)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김기세입니다.

(수원1) 위원 민원릴레이토크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계약 의뢰를 하는데 경기방송에서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보니까 2억 원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그래서 민원릴레이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도 직원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도민이 참여해서 심층상담ㆍ답변, 그러니까 기획기사 식으로 이걸 지금 아마 공중파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2억 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네요. 큰돈이네요, 이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실국장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원1) 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 306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민원릴레이토크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의 도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의원님들만 했습니다.

(수원1) 위원 8월 14일하고 8월 21일은 출연을 안 했네요. 왜 출연을 안 한 겁니까?

출연을 중단한 게 경기방송과 도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돈이, 지금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이 앞으로도 지출이 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부분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지금 타절이 돼 가지고 불용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타절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통보를 했나요?

아니, 계약 지급을 한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이 아니고 두 달 간격으로 횟수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보니까 푸른미래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수도권이든 어디 가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보면 주로 서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으로 가는 경기도민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서울은 경기도에서, 집에서 통학도 할 수 있는 거리고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기숙사가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기숙사가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라고 그러나? 일류대, 스카이 이런 것 중심으로 정책을 하지 않았나라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염려가 있어서 거론을 해 드렸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지적하신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우리 화두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 자치경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자치분권과 자치경찰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많은 분들이 서울, 세종, 제주도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경기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토론회, 운영위원회 운영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보이던데.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이후부터 진행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예비비 활용해서라도, 사실상 이게 금년 안으로, 10월 안으로 시범지역이 결정될 걸로 예측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사실 편성 요구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 본 위원이 각 소방서의 진출입 확보가 어려운 데가 없는가라는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는데 없다라는 게 지금 대답이었고 본 위원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 제가 가볼 수 있는 소방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있는 소방서를, 저희 지역인데요. 거기는 예전에 하천부지에 소방서를 지어서 그 뒤에 또 거기에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 주변이. 일단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니는 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그 진출입로가 제방이었죠, 예전에는. 제방이 지금은 그냥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인데 거기는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19차량이든 또 화재차량이든 그렇게 차량이 막히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서, 그 지역에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국도변에 LH에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실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요. 우리가 신호제어시스템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하고 하남 두 군데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줘서 우리 소방차 교통제어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동을 하는 데 차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안행위에서도 물론 지적이 되었고 우리 소방관서장들이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정국장님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체납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체납관리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은 있죠? 없으세요?

네,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적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게 또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체납관리단 활동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까지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 뭐, “언플 즉각 중단” 이렇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지적되는 게 단기 땜질식 일자리대책으로 기존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네, 청와대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으세요?

…….

그럼 얘기가 안 되네. 이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좀 드릴…….

국장님 밑의 과장님 어디 과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하고는 좀 틀려요. 서울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이렇게 25개 구청을 품고 있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인데 저희는 남과 북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진작부터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형 주민자치 좀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정말 경기도는 권역도 있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샘플링이라든지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교육 또한 도시 쪽하고 농촌 쪽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농복합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예산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변하는 부분인데. 이 주민자치회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늦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늦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근에 보면 우리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었죠? 이게 안전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안전한 등굣길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행정안전부가 하는데 교육청도 하고요. 주로 이제 도로교통부서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럼 우리 안전관리실은 관여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총괄은 하시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도로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 안전관리실이 파트너는 아닙니다, 사업.

그럼 우리는 도의 도로과하고 같이 사업도 시군 단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 도에서는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그럼 거기서 수요조사하고 수요를 받고 그렇게 처리합니까?

네, 그쪽에서 시군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특교세 받아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잘 이행하려면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데는 세입예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방세의 수입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한 8.3% 증액한 걸로 하셨는데 이 8.3%의 근거가 뭐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계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시군이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 해서 취합하는 것과 경기도형 추계형식과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거시경제지표를 갖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기도형 추계방식으로 지금 결정한 게 그 세금입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6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우리가 보통 증가율이 한 11.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난히 8.3%의 증가로 추계를 한 것 봐서 아마 올해의 경기를 반영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세액에는, 지방세 수입에는 많은 부분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취득세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83%가 걷힌다고 볼 때, 3년 평균 해 보니까 10월 말이면 한 83% 정도 걷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도 거의 4,300억 정도가 더 걷힐 예정이거든요, 12월 말까지.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이게 너무 과소하게 잡는 게 아니냐. 올해 경기도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취득세가 경기도는 좀 특별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볼 때는 내년에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다한 세수 예측으로 예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점도 있지만 또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해의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중요한 사업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긴 하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면밀함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잡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죠?

2,000억입니다. 예산 쓰고 남은 금액이 2,000억 그다음에 세수추가 예상액 2,000억 해서 4,000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00억이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 때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난 연도를 해서 예측해 보건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총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경예산을 세울 기회가 좀 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서 본예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소홀하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국에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비자안전지킴이 모집이라든가 체납관리단 이런 것도 볼 때 우리가 사업의 질이라든가 또 일자리면 일자리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같이 이와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완전히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늘리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분석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여러 가지 서울에 대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풍선효과에 의한 건지 상당 부분 지금 아주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있고 저희가 생각지 않은 것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 취득세 특징 중의 하나가 건축물에 대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에 대한 거래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건축물 취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세입 추가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불용액 2,000억 정도는 통상적인 예년의 예이기 때문에 2,000억 정도로 잡은 거고요. 추가세입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추가세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면밀히 더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후에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자료가 많은데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경기도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 단위로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돌아서기 때문에 그때 추진을 할까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주민자치회 4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직접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출결의, 결과보고까지 다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굉장히 철저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3억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일단 예산을 더 올려주시긴 했는데 지금 더 올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저희는 소화해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부내용을 부탁드렸는데요. 아까 사실 답변하시는 와중에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경기도가 어느 시도보다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많이 해 왔는데요.

잘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7개소로 대폭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사례분석에 대한 게 3,000만 원 그리고 표준매뉴얼 개발에 대한 게 2,000만 원, 컨설팅 5,000만 원, 다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걸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고요, 물론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이게 세부적인 내역에 있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간별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도 지금 매뉴얼을 2월에서 4월 안에 다 만들어서 12월까지 50개소를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는 게 지금 거의 다예요.

그렇습니다.

워크숍, 연찬회 하시는 거요. 일단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회는 예산편성권도 있고 시군에서 주는 위탁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추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쪽의 소통협치국 사업 중에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도비 1억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0억 5,000만 원 저희 도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체 예산은 더 크겠지만. 이게 지금 진행할 때 보면 마을공동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주민자치회도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중삼중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따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해 주고 나아가서 주민참여예산,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500억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200억 정도밖에 못 쓰고 시군에서는 반도 못 쓰는 형편인데, 시군 주민참여예산도. 그런 것들을 따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러면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나 교육 비용이나 이런 걸로 5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정국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네.

여기 보시면 사례분석에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정국에 지금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인데 3,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짤 때는…….

연구원 분과 협의는 하셨지만 합의는 안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준비만 하실 건 아니시지 않은가요? 언제 시행을 하시려고 지금 3,000만 원을 배정해 놓으시고 연구용역을 하겠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프리랜서…….

이것 예산을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하실 거면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업을 위해서 세우신 거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세우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어서 세우신 것 아닌가요?

조례도 만들어지긴 했고…….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워낙 중요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필요성을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국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김지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건 앞서 오지혜 위원님하고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미 조례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다시 3,000만 원만 세운다는 건 사실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같고요. 그리고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일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기들이. 그렇죠?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으면 그냥 알려지기도 알려졌고 한데,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교통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좀 간단하게 간소화시켜서 도민들이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안 될까요? 1억 5,000을 증액시켜서까지 해야 될 사항일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5,000을 증액한 건 그동안 저희 경기도 전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3일 동안 이 일을 맡아서 직접 거의 해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런 큰 행사에 사실상 1억을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랜 시간 동안 해 왔고 경기도청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냥 오셔서 즐기게끔만 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많이 오시잖아요. 자유롭게 오셔서 간단한 즐길거리 정도만 해 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해 주셔서 정착이 되었는데 이 노사협력사업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 보면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사업들 아닌가요?

어떤…….

노사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사업설명서 308페이지에, 설명서에는 7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건 우리 노조에서 주관해서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째 그냥 동결금액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도민들이 즐기시는 부분들의 역할을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정착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늘려서 이 부분들을 하루 정도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 외에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문화행사라는 게 1인당 1만 원꼴로 춘계ㆍ추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국제협력사업이나 육아 대디 캠프,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도 자체에서 국제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ODA사업을 별도로 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중복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도새마을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으니 일정부분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닐까요?

ODA사업하고는 절대 중복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경기도새마을협의회의 국제협력사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새마을회의 수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ODA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일정부분들을 여기에서 하면 훨씬 더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ODA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면 1억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이 육아 대디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빠단이라고 도에서 새로 해 보겠다는 사업에 비하면 2,000만 원 갖고 과연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아빠단이라는 사업을 5억 2,000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 2,000만 원, 같은 이런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과연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통합해서 하면, 어쨌든 도에서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런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중앙새마을협의회의 협의회장이 바뀌면서 갖고 있는 목표가 생명, 공경 이런 건데 그중의 하나 공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1억 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4,28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행내역이 뭐죠, 사유가?

금액을 선납금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납금을 4,280만 원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월액이 2,700만 원이란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금년도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계약은 8개월이고요. 그래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조기집행 가능한 금액을 먼저 집행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 거죠?

그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2,723만 5,000원입니다.

아니죠, 그것 말고요. 집행액이 4,280만 원이고 지금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는 예산이 2,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얼마냐 이거죠. 한 7,000 남는 거잖아요. 7,000 남는 거잖아요, 잔액 발생이. 이 잔액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죠?

지금 계약금은 6,100만 원이고 4,200을 지급했고 2,700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예산이 2,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4,280만 원 하셨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시키겠다는 예산이 2,73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실 건가요?

네, 반납합니다.

이거 언제 반납하는 거죠, 이 예산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반납하시느냐고요, 이 예산은.

불용액 처리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언제 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반납을 언제 하실 건지. 불용처리를 언제 하실 건지.

12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반납…….

네.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결산에 적용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명시이월을, 우리 농정국 이따 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들여다보니까 이 명시이월 예산이 참 재밌고 웃겨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2기 예결위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제가 이 명시이월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용역을 1차에 보니까 공고를 하시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죠? 그런데 모두가 부적격이에요, 부적격. 몇 개의 업체가 입찰하셨는지. 그래서 3차까지 유찰하시고 4차에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는 한데요, 이 업무가 지금 31개 시군에 60개소가 흩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집적되어 있지 않고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60개 위치를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김남근 과장님, 이 자료 상세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과 균형발전기획실인가요? 왜 자료를 아직 안 주시죠? 안전관리실 이 자료에 준하게끔 빨리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심사 못 합니다. 왜 안 주시죠? 아까 두 건, 두 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왔네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일단은 용역 아닌 사업에 대해서 한번, 명시이월된 사업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8억을 이월시켰네요? 균형발전기획실이요.

내일 기재위하고 같이 하도록…….

아, 이 부분은요?

네.

그래서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기재위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제가 자료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방세, 세입 체납 실태조사 지원에 관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264억 정도를 편성해서 혹시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있나요?

감액된 건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 없이 그 예산 그대로 260억 다 집행하신 건가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고 다 집행하시는 거고요?

일부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일부 불용이요?

네.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전체 시군 다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올해는 시군에서 최종 인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이 잡히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생겼고요. 내년은 지금 저희가 시군과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1,700여 명인데 시군에서 도와 서로 약속이 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증액이 됐고 집행이 100% 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주신 자료 감사하고요. 지금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물론 2015년부터 5년 치를 제가 받아봤는데 매년 결손액이 큰 폭이에요. 그런데 2017년, 물론 2018년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2019년에는 많은 부분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결손이 예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세금을 걷고는 있다고 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네, 저희가 꾸준히 지금 결손액 관련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5년 동안 연 2회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죠?

네.

통보해서 유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군에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어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도세인 거죠?

네, 저희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일단 정윤경 위원님 하시고 남운선 위원님이 아직 못 하셨어요. 이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것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방재난본부에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 이형철입니다.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포상금제로 지급하고 나서 지금 효과가 좋은가 봐요. 어때요?

우리가 신고포상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풀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연초에 확보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고 건수하고 지급 건수하고 미지급 건수 있어요. 미지급 건수는 어떤…….

미지급 건수는 신고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거나 또 아주 경미하거나 그런 것들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 바꾸면, 포상을 하면서 신고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차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많이 제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추경에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포상금제를 늘림으로 인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반면 소상공인들이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현금으로 지급하시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내년부터는 우리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고 좀 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들도 범위를 좀 좁혀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줄여서 우리 지역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당초 취지도 목적달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지금 본부장님이 다 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 건과 그다음에 신고의 미비한 부분들을 폭을 좁혀 주시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방민원 우수공무원 포상제에서 감액이 됐어요, 1,500만 원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예방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 간의 이야기가 있어서 나머지 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축소했던 겁니다.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제를 바꾸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232쪽. 소방안전지킴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약 40일간 해 가지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들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그분을요. 그 지정된 곳을?

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실시하는 거잖아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정된 곳만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간제한 없이 진행해 나가는 건지?

그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 부분도 평가 부분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2년이나 3년 정도의 어느 적정량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업체들한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했던 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 벌써.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도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17년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4년간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신한은행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비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서울시, 인천의 금고 약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똑같이 4년이에요. 기간이 좀 틀리기는 한데 경기도는 출연금 4년 동안 540억, 서울시가 4,115억, 인천시가 1,342억. 서울시와 비교를 해 보면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약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교해서 저희가 금고 재약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계속해 오다가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신한은행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 간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은행이 수십 년을 계속해 오던 거였는데, 지금 2018년 12월에 서울이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은행을 하면서 신한은행이 유치하려고 많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율이 있잖아요. 금리는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서울시가 금리도 약간 높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분석되고 있는데 일부는 고정금리와, 그러니까 저축예금 금리와 일반 금리로 봤을 때 기금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쪽이 있고 서울시가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6일 날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께서 도금고 출연계약 개선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일반회계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17개 광역시 중에 충남ㆍ경남ㆍ제주 3개 도시가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목적사업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예산권을 자치행정국장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마음대로 400억, 500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쓰게 되면 그 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거 고민을 했었습니다. 쓰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의 주머니 쌈짓돈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때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혹시 지금 말씀하신 평가보고서나 자체 평가서가 있나요?

구두…….

그것을 조금 서류화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리를 해서.

서류로 보고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올 3월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 금고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새로 내려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부 협력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기여 점수가 좀 바뀌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조금 바뀌었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세 가지인데 협력사업비 과다경쟁을 완화하자.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출연비를 높이 책정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있었고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배점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출연금 자체보다 예금금리에 대해서 높은 배점을 해서 15점에서 18점으로 개선안을 제시했고 그 협력사업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게 협력사업 출연비거든요. 이 비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낮췄어요. 저기에 저희도 맞춰서 이걸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약정을 새로 할 때 언제까지 이걸 공시를 해야 되죠?

저희가 내년에 약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3개월 전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21년 3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개선안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대표실 차원에서 용역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도금고 지정 및 지방기금 및 금융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연구, 이 용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연구결과에 정책 제언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운영 조례가 마지막 개정된 게 16년 6월 7일이에요. 그래서 평가기준도 그때 있는데 여기에 3조가 평가기준이에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여기 8항에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수준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완을 하자 이런 제안을 넣으셨거든요. 지금 이거 수정하실 때 박세원 위원님께서 추진하신 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고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남운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경기도의회 원내대표실이나 또 교섭단체 차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용역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집행부와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했던 것, 추진이 안 됐던 것 또는 제도적 조례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달을, 집행부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을 갖고,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아까 김지나 위원님이랑 김성수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민식이법 국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고 있죠, 법처리 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안전관리실에도 통학로 안전문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게 통학로 확보 사업이라고 해서 통학로 구분 없이, 보도ㆍ차도가 구분 없이 함께 다닌다든가 보도 자체가 없는 그런 경우에 보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도로횡단을 막는다든가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안전부서에서 파트너로 중앙부처랑 특교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말고 공모사업 형태로 골목길 안전이나 다양한 안전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안전관리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옐로카펫이라든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딱 그 부분만을 많은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많은 위원들이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통학하는 동선상에서의 사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빈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럼 김은주 위원님 잠깐 오셨는데 아까 질의를 못 하셨죠?

네.

마침 오셨으니까. 그럼 마지막 본질의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놔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아까 제가 소방재난본부에 심리안정실과 관련된 자료요청했거든요. 저는 소방사분들 PTSD 관련된 지원들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좀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자세히 봤더니 심리안정실 운영이 별도로 빠져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예산도 더 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안정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잘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서 받아봤더니 멘탈케어, 바디케어, 상담실, 소통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트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멘탈케어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영상요법, 향기요법, 색채요법, 음악요법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의자와 쾌적한 환경만 있어도 잘 쉴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이런 색채요법, 향기요법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잘 이용하지 않는, 더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서,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용을 잘 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현재 저희들이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작년부터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채용을 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그들을 일단 믿고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좋고요. 차라리 전문가를 뽑으시고 아까 동료상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안정실도 좋은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너무 과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에서 긴급출동 할 때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저희는 소방공무원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사업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심리는 위기 시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투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런 연계체계를 찾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아예 비교도 해 놓으셨는데 보건건강국의 심리지원단하고 비교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중복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차이점이 있죠.

서비스는 유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발굴해서 연계시켜 줍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발굴해서 그쪽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직접 현장을 뛰시는 분들은 안전관리실에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적십자사 위주의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굴된 전문가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일부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ASF로 인해서 살처분 이런 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심리회복지원단은 김포지역을 맡았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는 파주시를 맡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이번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중복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맡아서 할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가 비용이 더 적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희는 사업량이나 규모나 상담사가 조금, 국가지원을 통해서 대한적십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나 양이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시간 좀 주셔도…….

보충질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복사업보다는…….

아니, 위원님 보충질의가 바로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인데요.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네,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우리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우리 조사관이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보충질의 기다리다가 눈물 날 뻔 했습니다.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이용수 공정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네.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차 체납관리단 관련된 도비 167억 원 상당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셨죠?

네.

시군비가 그 정도 일대일 매칭으로 되고요?

네, 매칭입니다.

행정감사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시정을 위한 그런 감사라면 예산심의는 예산의 적절성 또 과도한 예산편성, 불필요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삭감하죠? 안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시군하고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2020년에 시군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출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최종 1,783명인데요, 정확히.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다는, 고용효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체납관리…….

진행되는 상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진행되는 상황 얘기를 구구절절하면 행정감사고요.

체납관리단 내년에 시군에서 신청받은 금액이 1,78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애형 위원도 얘기를 하다 마신 것 같고 또 성준모 위원도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체납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체납을 징수해서 결국에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에 맞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 세금을 다시 재원으로 해서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 속에 체납을 하고 돈이 있음에도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는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집까지 쳐들어가서 징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관리단이 그동안에 한 실적을 보면 양에 차지 않는다. 그것은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비 167억, 시군비 매칭으로 다시 167억, 합이 334억가량이 소모가 되는데, 투입이 되는데 기존에 2018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체납액 2,704억 중에 징수는 888억 원이다. 그리고 누군가 또, 이애형 위원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04억 원 중에 859억 원까지 징수했고. 큰 차이는 없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 그리고 나와 있다시피 이미 의회에서 행정감사하면서 또 예산심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 왔고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돈을 334억을 투입해서 85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거나 체납을 받아내는 거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고지서만 계속 발부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체납자로 몰아가면서 돈을 800억 받아내는 거나 큰 차이 없다는 얘기죠. 돈은 들어갔어요, 한 300억 원 이상이, 334억 원이. 그러면 어떤 게 낫겠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 돈을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한테 포상금으로 주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800억 그것은 체납관리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조세정의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 금액 중에 도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체납관리단으로 인한 고유한 체납징수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674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은 132억 들어간 거고 반 년 정도에 걸쳐서 체납액이 674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공정국장님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없다 하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을 보면 이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작년도의 예산심의 때도 경기도 도의원께서 말씀을 계속 몇 분이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군비 매칭으로서 시군도 돈을 내는 마당에 적절한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본 위원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는 않네요.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시군세가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도 이득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런 의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연계가 지금까지 1,100건이 넘었고요, 금년도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명절휴가비 신청하셨으니까 명절휴가비를 남겨놨다가 따로 그냥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든지, 본 위원은 여기에는 동의를 당장 하기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오늘 소방재난본부 예산심의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게 나오더라고요. 인천소방학교에서 소방관님들 스트레스 관리교육과정이 개설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나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소방학교에도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 답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기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PTSD 전에 실제로 사고현장을 목격한 그 당시부터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충북 음성에 복합치유센터를 예비타당성도 통과해서 건립이 들어가고 거기에 PTSD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금년도의 교육과정에 PTSD라는 과목을 넣어서 강의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트라우마 이 과정을 개설할 용의도 있고 또 앞으로 장기 발전적으로는 소방학교의 남은 부지에 이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소방공무원은 바로 그 즉시로 소방학교에 입교해서 하루에서 많게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고 바로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상이고 이러한 작업들을 조만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성평등옴부즈만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성평등옴부즈만 목적을 보니까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의 신고 상담ㆍ접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성차별ㆍ성폭력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ㆍ처리하기 위해서 출범이 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목적에 성폭력만 돼 있고 성차별에 대한 게 없습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50%로 맞추고 그다음에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20%로 늘림으로써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사업목적에 성폭력하고 성희롱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죠?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성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성폭력옴부즈만은 주요 포커스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라든가 예방교육에 치중하고 있고요. 향후에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과로 자꾸 나누어져서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같은 목적의 사업들은 좀 통합이 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성차별 내용이 들어가면서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닌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 행복카셰어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좀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