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세 번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해주세요.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영술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복분자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연계됨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557억 6,127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 32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5억 4,700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1억 5,800만 원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라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98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에 쌀 소득 고정직접지불금 예산은 133억 8,800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회 추경 대비 4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잠깐만요. 97페이지 농업분야 4차 혁명 대토론회가 있죠. 농지의 효율적 관리, 장이 있죠.

이 사업은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4차 혁명 대토론회는 당초에 새전북신문에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행사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전라일보에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전라일보 측과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목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죠?

예.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관리. 농지의 효율적 관리.

아, 농지 이용실태 그 조사권 인건비 효율적 관리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지금부터 신규로 추진할 3년 동안, 농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경작, 임차, 휴경 등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읍면에다가 조사원을 배치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농지 취득에 있어서 경작을 해야 하는데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경작지 농사를 지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합니까? 설명 해주세요. 다음.

다음입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지원사업은 133억 8,800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회 추경대비 4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도비 직불금은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00만 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 보존사업은 1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리작황과 생산면적이 과잉해서 생산농가의 과잉물량을 매입해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221억 1,600만 원으로 보조금 과다배정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9억 1,8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홍고추수매장려금 지원은 현재 황토배기유통회사와 해리농협에서 고추농업인들의 출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킬로그램당 200원씩 350톤을 수매를 했고 그 전에는 사실 이 350톤 수매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당초 예산 7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전년도 가격이 좋다보니까 작황도 좋고 이런 가격 하락문제가 발생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수매물량이 658톤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톤에 대해서만 지원을 예산상으로 해야는데 소규모 고추농가들이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분 308톤에 대해서 6,161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9억 7,800만 원으로 국비가 추가 보조로 3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복분자 생산안정화 사업은 신규식재 농가 전체에 대하여 인건비와 유기농 자재를 566헥타르에 79.4헥타르 전액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농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관수시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수요량이 적고 또 올해 강수량이 부족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라는 판단이 들어서 1억 2,2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은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변경 내세 따라 2,400만 원이 감액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냉동건조 아로니아 폐기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9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16억 4,700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농가와 과일품목이 늘어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억 6,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태풍타파 피해복구 지원은 벼 도복 피해, 농약 대, 시설하우스 철거비 등 409농가에 497헥타르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농업재해 관련 지침에 의해서 1억 5,397만 원을 계상하여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농생명지원과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19억 4,140만 7천 원입니다.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은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은 다 완료를 했고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신축공사만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도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아래아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연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2차 추경예산 반영과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부득이 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5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65억 2,3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운영수수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국고보조금 94페이지, 기금, 9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연계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2020년도.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회 추경부터 심사를 하고 그다음 또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설명을 다 듣고 나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3회 추경 들은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고, 명시이월 들은 걸 심사하고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가지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할까요? 질문할 때 혼란이 올 거 같아서. 위원님들 하자는 데로 합시다. 나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혼란이 올 것 같아서, 3회 추경으로 갔다가 또 본예산으로 갔다가, 기금으로 갔다가, 그러면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질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십시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65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6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생명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은 622억 4,030만 9천 원으로 금년예산대비 112억 2,3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은 도비 23억 5,089만 6천 원을 포함한 5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600명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명에 8,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생 222명에 대하여 2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은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40일간 공동급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56개 마을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1명에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자급적 여성농업인게게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28대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350만 원 규모의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 발 안마기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187대가 배정되어 6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지원을 위한 고충상담, 문화학습활동, 도농교류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동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장난감, 도서구입비 등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후계농, 귀농인,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13개 경영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군비지원금 75억 9,500만 원, 국비 138억 900만 원, 도비직불금 11억 3,29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2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고창읍, 고수, 아산, 무장, 공음면을 대상으로 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볏짚 환원사업 등 2억 400만 원,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 공동육묘장, 무인헬기, 농업용 방제드론, 소규모 육묘장, 곡물 건조기 등을 지원코자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에 생산, 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및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로 수매 벼의 품질유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전국 세 번째로 고구마 주산지인 우리 군에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고구마 가공저장지설을 구축하여 소규모 고구마 농가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고구마를 생산, 가공을 통해 고창군 고구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 원이며 내년사업비는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고창 브랜드 쌀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쌀 시식홍보용 쌀 제작에 1,050만 원, 친환경 쌀 배송택배비 2만 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고창 친환경 쌀 수매장려금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에 따라 금년 예산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농림부 역점사업으로 논에 벼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생산을 통해 쌀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39헥타르에 1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확대 및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을 통한 규모화 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래 부분 농지토양개량사업은 포클레인을 활용한 토양개량을 통해 토양환경 복원 및 지력증진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미국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집진시설을 개보수하여 RPC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고창 통합RPC, 오성 RPC 2개소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고품질 쌀 유통화 활성화 사업은 규모와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브랜드 쌀 전문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 구축을 통해 고창 친환경 쌀 고품질 능력을 향상시켜 전국적인 쌀 산업 경쟁력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408헥타르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주요거점지역, 해안선, 주요도로변에 유채 자원형 등 경관농업을 실질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11억 8,600만 원 증액한 1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경관보전직불제 도비는 군비, 국비사업에 도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과 사업양은 동일하지만 군비 부담률을 40%에서 50%로 조정하여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여 농촌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 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 학교들과 고창 친환경 협동조합 간 재매결연으로 대도시 학교에 논 조성사업, 농촌체험, 추수행사 등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7천만 원이 증가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아래 부분에 홍고추 수매장려금은 사업양을 350톤에서 500톤으로 늘려서 금년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존은 우리 군 전략품목인 수박생산단지 등 5개 생산단지에 대한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100동,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세 번째 줄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은 산성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한 칼슘유황을 공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농업상생 협력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삼파종기, 수확기,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의 과수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노지에 있는 과수재배농가에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12.5헥타르를 설치할 계획으로 1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7헥타르에 7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비닐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헥타르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지방비 2억 6,200만 원, 국비 49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1,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2,055만 4천 원, 맨 아래에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사업은 34대에 3,250만 원으로 금년대비 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15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65세 이하 전북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11동에 1억 6,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금년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무, 배추 등 노지채소류에 스프링클러, 물탱크, 관수관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헥타르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과실 지원 시범사업은 21개 초등학교 683명을 대상으로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그 위쪽 기타보상금에서 생산장려금과 수매장려금은 복분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신규식재 농가에 생산장려금 4억 원과 수매참여농가 수매기관인 농협 수매비용, 농협수매물량, 관내 가공업체 공급분에 대하여 수매장려금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관리입니다. 아래 부분은 재료비는 금년도에 복분자 6차산업화 사업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원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농생명지원과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유원지 유지 관리를 위해 1,15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정비, 유원지 바닥보수공사, 화단조성을 위한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에 고창 청보리밭 축제 육성 운영입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에서 경관 지구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 등은 2020년도에는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하여 유채자운영 등 경관지구를 1,40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여 관광형 경관지구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경관단지에 이동식 화장실, 주민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임시판매시설, 편의시설들을 지원코자 임차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고창청보리밭 축제지원은 축제기간 중에 직원들을 대신할 교통통제 요원 인건비 추가분과 또 경관지구 스탬프 릴레이 운영을 위해 금년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와 대한민국 농식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도에는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와 더불어 대한민국농식품 경진대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농사의 시작에서 농사의 유통, 판매까지 농생명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진 전국적인 농식품 산업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농대제와 농식품 경진대회, 전국 농식품체험관 및 홍보를 운영하코자 금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는 본 축제를 통해서 복분자와 수박은 물론 다양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자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업인에게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말 조성액은 46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은행예치 이자금 등 7,150만 원, 지츌액은 농업인 융자금 이자지원 등 2억 3,363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8,2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 44억 8,2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4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4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농어업인에게 농가 당 2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부담 이자율은 1%로 그 외 이자는 군에서 보존하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장을 넘겨서 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6,440만 원,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4,650만 원으로 총 47억 1,500만 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 3,363만 원으로 기금심의위원수당 63만 원, 2차보전금 2억 3,300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4억 8,200만 원으로 총 47억 1,500만 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뒷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2019년도 3차 추경예산안과 2020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할까요? 3회 추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도, 예산을 농민들도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도 각성할 것은 각성해야 한다.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농사꾼이니까 홍고추 수매장려금이 예산대비 100%, 90%이상 늘어났어요. 원인은 과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사실 농가들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8년도에는 고추 값이 비쌌어. 그러니까 안 내. 작년에는 떨어졌어. 그런데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과장님.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그러죠? 농민들이 과장 찾아가고 담당직원 찾아가도 예산 없다고 단호하게 끊습니다. 왜 이것은 단호하게 못 끊나요?

현재 고추재배 농가가 3천 농가가 넘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에 농민이 몇 명이에요? 고추 농가가 아니라, 저도 고추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저도 고추농가에요. 의원이기 전에 고추농가도 되고 벼농사를 짓는 농사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천만 원 세웠다가 6,100만 원 이상 증액을 했다? 3회 추경에? 이것은 과장님 보세요. 지금 65만 8천 킬로를 수매했다고 했잖아요. 내년 2020년도는 50만 킬로를 해놨어요. 그러면 왜 올해, 지금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더 줄어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50톤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350톤을 넘는 예가 없었는데 올해 고추 값이 작년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민들도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너무나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만약에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어쩔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추농가들입니다.

승인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당연히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상의보셨냐고.

그런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과장님. 아까도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맞아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받을 의회에는 한 마디 말씀도 없고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결산추경을 올린다? 이것은 당신들은 사인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본 위원이 받아드리기는 그렇게 밖에 받아드릴 수 없고. 우리 농민들도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106원씩은 다 지원을 했고. 나눠서요. 그러다보니까 94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도 그 적은 돈도 크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농민들이, 보세요. 또 소형냉장고, 저장고, 또 농기계, 반값농기계 떨어지면 안 주죠? 줘요? 안 줘요?

저온저장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1억 세워주고,

그것도 추경 세웠으니까. 안 주잖아요. 단호하게 끊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예산이 없어서 안주나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런 것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알아요.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제개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한 말씀 드리면, 앞으로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출하계약을 맺고도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수급 물량을 잘 조절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하고 승인했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못했고요.

전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일부는 했다고 했잖아. 일부 누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못했고, 일부하고는 했다. 그 일부는 누구에요?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한테요?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 올렸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일부라는, 그 일부는 무얼 의미하느냐고요. 그 일부라고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산건위가 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곤욕스럽다.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나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일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부담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서 자담이 있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도 자담이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도 자담이 있고, 특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자담이 있고,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에도 자담이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그쪽에 자담비율이 기준이 있나요? 따로. 해야 하는 법적인 그것이 있나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예. 매칭비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담을 없애고 군비로 더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왜 여성농업인 관계에서만 다 자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상당히 적고요. 일단은 국가매칭,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목적에는 쓰여 있는데 다른 사업은 자담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희한하게 여성에 농업인 관계에서만 자담이 다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농가에 가는 것은 자부담이 있는 것이 그동안 쭉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지만 매칭비율에서 군비예산도 있고 해서,

열악한 여성 농업인이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3회 추경부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게 3회 추경은 결산추경이죠?

예.

그러면 3회 추경의 연도 말 결산은 12월이죠? 지금은 이월이 아니죠? 12월 말이죠?

예.

결산 추경에 올라온 것은 거의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렇게도 성립될 수 있죠?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3회 추경에 지금 보상비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산추경인데 제 말을 조금만, 제가 표현을 잘 못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결산추경에 사전협의가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군비사업은 집행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장난하지 맙시다. 국도비라고 해서 군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국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방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건 아닌데요. 군비가 성립이 되었을 때. 국도비가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납해야 돼요. 군비 성립이 안 되면. 그러지 않아요? 됐습니다. 정답은 피해갑시다. 다만,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의회하고 다 사전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일부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나머지 위원들은 그러면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에요.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었다. 봐 봐요. 이 예산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보리매입 차액 보존사업을 하셨는데,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금년도 연도 말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금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지금 3회추경이니까요. 까지도 전혀 예측도 사전 한마디의 타협도 없었어요. 상의도 없이 결산추경에 차액보존을 해주겠다. 이건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죠.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예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요. 올해 보리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농협에 내는 가격이 3만 7천원을 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도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고 해서 도나 중앙에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리차액을 지원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10월정도 해서 국비,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지 말지 그랬어요. 3천만 원 안 받아도 되겠는데요. 군비가지고도 다 해결하겠는데. 군비가 7천만 원 아니에요? 도비가 3천만 원이고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국가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국비가 없는데 무슨 국가 가 성립이 되느냐고, 국가 이야기는 아니 되고 도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도비를 3천만 원 10월 달에 영달이 됐다? 내시가 10월 달에 왔습니까?

10월 정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온 내시, 예산팀장. 줘보세요. 10월 달이라고 했습니다. 몇 월 달에 내시가 왔는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재원을 보면 현재 여기에서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40%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농협에다 보존해주는 겁니까? 여기에는 부기는, 민간경상적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민간보상으로 들어가느냐고요. 어느 것입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리매입 차입을 국가하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서로 농협도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지방비도 매칭해서 지원해주자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빠지다보니 군비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국비가 40%고 저희 군비자담은 14%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빠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답이 길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도비 30%에 군비가 7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자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왜 그러냐면 국비는 가끔 지방에 이양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농협하고 상대해서 그 물량을 파악해서 농협에 직접지불하기 때문에 국비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액수가 적게 보이는데 국비까지 합치면 액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빼고, 나머지 50%를 가져가면, 저희가 이번에 군비는 14%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고 도와 군만 했다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도 말에 이제 연말인데. 연말에 내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보존을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국가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테니까 시군하고 농협도 같이 희생해서 보리가 너무 폭락해서 지원해주자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예산부서 이것도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로니아 재고물량에 대해서 물량폐기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아로니아를, 재배를 권장한 것이 언제였고, 불과 1, 2년 사이에 아로니아를 폐기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아로니아 분명히 블루베리를 식재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를 폐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일이에요. 복분자를 전부 식재된 것을 뽑아냈어요. 내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로니아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제, 이제 와서 제고물량 폐기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전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전예측도 없이 갑작스럽게 폐기지원해주겠다. 이건 어디에서 누구 발상입니까? 이것도 4억이나 돼요.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보면, 아로니아가 상당히 번식력도 좋고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앞에서 나와서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농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로니아를 고창군에서 먼저 키우려고 생각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로니아가 외국산이다 보니까 분말가루도 싸게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로니아 가격이 어떤 기호성 작목으로 해서 짧게 떨어지다 보니까 폭락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노력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준 사업이어서 꼭 고창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 조금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도 저희들도 군도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에 아로니아가 우리가 가격이 너무 워낙 떨어지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와서 폐기처분하는데 지원을,

국비 아니에요. 이거. 국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아로니아 국가에서 지원 내려왔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기, 도,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국비입니까?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분류상 국비나 기금이나 국고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라고 하면 여기에다만 꼭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을 지어서 국비는 목을 지어서 정확하게 보조내시가 오는 거고. 기금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금의 한계죠.

기금은 다 목적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변경할 수 있죠?

승인받아서 해야 됩니다.

승인 받으면, 비도승인 낼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 사업이 오면 바로 반납이 되고, 기금은 반납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유권해석 받아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식재를 권장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폐기를 한 것은 복분자를 폐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아로니아를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폐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도 없었던 문제가. 갑작스럽게 11월 달에 와서 우리 해주겠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죠. 일단은 현실적인 것을, 사전에 현실은 예측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나 중앙에다가 우리 아로니아 사업이 어렵다. 5, 6천 원 가던 게 지금 1, 2천 원 가니까,

내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 지역의 현실이 변화가 오면 곧바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변화에는 대응은 전혀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누구 돈인데요? 누구 돈이에요? 이게. 돈으로 이야기 합시다. 예산 말고. 예산이라는 표현 말고 돈으로 표현합시다.

예결위원장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고 안주고는 2차적이고 이런 지원을 하려면 사전에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예측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한다. 아직도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죠. 행정은.

저희들이 아로니아 면적이 5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자꾸 남아있는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가보네.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 타파 피해복구지원은 예비비,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 지원 아닙니까? 재난과 재해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3회 추경에 와서 결산추경에 와서 이 예산을 성립하겠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은 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올해 태풍이 3개가 왔는데. 2개는 재난관리과 재난예산에서 취급했고 타파만 농작물 재해관련 보상으로 내려와서 추경 전에 내려와서 사용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아서 지금 이제 보상,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을. 12월 달에 해주는 겁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경 전 경비 승인 받았어요?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해줬던가요?

예.

추경 전, 사용 안 한 것이, 승인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모르겠네요. 이것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3회 추경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여기에 유인물로는 운용계획이 이해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가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은 46억 4,400만 원인데.

조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사용,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성은 알고 있으니까. 놔두시고.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46억 9,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가는 은행예치금 이자는 적고,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사용한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상당히 많아서 해년마다 2억 원 정도 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에서.

그러니까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 이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빌려주는 것이 담보능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 4에서 4.5% 정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를 지원을 해줍니다. 1%만 농업인이 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가 됐든 4%가 됐든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낮고 대출하는 이자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3,4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올해도 25정도 나가는데. 그 이자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조금씩 줄여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후에 기금운용계획은 이자 보존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 그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운용계획서에는.

운용계획서는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진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농어촌 융자기금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원 기금을 어떻게든 받든가 방법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앞으로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40억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자, 차액 된 이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운영계획에, 알겠습니다. 복잡하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명을 요구해도 됩니다.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죠. 그 여기 자료를 보면 고창 배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요? 몇 농가에 몇 헥타르에요?

제가 알기로는 30농가에 65헥타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65헥타르 30농가, 한 사람당 2헥타르 정도 되네요. 지금 폐농한 사람들 많죠? 폐농한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다시 또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예산을 기금에서 하고 도비, 군비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수시설이나 지주시설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수시설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관수시설은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억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IPM사업이라든가 병해충 관리라든가 지주석 설치, 관수관비 시설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다시 추가로 하는 거고만요. 그러니까 개보수로 봐야겠네요.

철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

저도 한때 과수, 20년 전에 과수했는데 FTA자금으로 계속 나와서 과수농가들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전정호스라든가 이런 지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요. 사실은 이 사업은 FTA가 생기면서 복분자하고 배, 2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복분자는 어느 수준에 사업이 없어지고 과수농가는 꾸준히 신청을 해서 FTA 발전기금협의회도 통과하고 도 과수과채협의회도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비가 있고 그리고 지방비가 또 일부 있지만 50대 50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없앨 수 없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래서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점적호스 한번 깔아놓으면 진짜 점적호스 한번 깔아놓으면 마르고 닳도록 써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 뜯어내고 다시 하겠다? 농가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이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것 좋아요. 또 배 농가에 이렇게 매년 점적관수 지주를 하고 나서 농가들이, 배 농가들이 회의할 때 가보셨어요? 배 농가 회의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무조건 점적호스 이런 것만 하니까 이 목이 정해져서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편법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가들이 지금 배 농가들 저온저장고 100% 다 없죠?

그렇다고 봅니다.

배 농가들은 무조건 저온창고가 있어야 돼요. 과수농가들, 그러면 없는 곳 그 사람들 이런 자금을 거기로 돌려서 막아줘야지. 점적호스는 100%다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지침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

과장님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행정을 나쁘게 말하면 둘러먹어 버린다니까. 지금요. 아무리 어쩌네, 어쩌네 해도, 행정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날마다 그 사람들 관리 못해요. 그러면 행정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목이 정해진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됐든 담당 팀장이 됐든 배 조합에 가서 배 조합 회원들한테 정말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목이 되어서 농가들이 나부터도 과장 충분히 이용해 먹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 저도 얼마 전에 저온창고를 이렇게 배 농가 한 사람이 저온창고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되었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됐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요. 올해 150동 이렇게 할란다고 했고만요. 상생, 한빛원전 상생자금 거기에서 20억 정도 갔다 할 계획을 변경내시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군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수원하고 고창군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안 됐더라도 결정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20억 가지면 우리 군비 안 세워도 그거 가지면 충분히 농가에 수급조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세워 놓고 그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고창 군비사업하고 적절하게 믹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상생자금이 20억 정도 오면 그거 가지면 충분히 농가들이 필요한 양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다시 이렇게 세우지, 여기도 3억을 세워 놨고만. 일단 그쪽에서 예산이 서면 이것은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봐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서 멀칭이 썩어버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멀칭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유기자재로 나와 있는데 논두렁에다 하면 잡초라든가 제초 같은 것이 막아주면서 자체적으로 없어져서 국가에서 해보자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아마 계속 확산이 될 것이고. 사업효과가 없으면,

한 번 시범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멀칭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요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범해보고 앞으로 확산을 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예산 성립이 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9월 달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은 액수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논두렁에 필요한 곳에 해보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산해야 할 것인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컨설팅 있죠. 컨설팅 사업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만. 부서가 다 틀려서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일단 농가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컨설팅은 농업경영전반에 대한 유통판매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팀에서는 식량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환경 인증단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컨설팅 하는 업자는 누가 선정을 해요?

컨설팅 업체는 일단 농가,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농업인이나 업체가 농정원이라고 농림수산과에서 적정율을 따져서 합니다.

아니, 업체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인증한 업체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는가 아니면 농가가 하는가,

개별농가에서 합니다. 법인이나 개별농가에서.

과장님 이거 문제가 많죠?

예. 들었습니다.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저온창고 하나 200만 원, 한 동 받기 위해서 3년, 4년,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것은 특정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참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한 번 컨설팅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하러 오면 100만 원씩 받고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도비,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철두철미한 관리가 되어야 해요. 관리 안 되면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컨설팅, 농정팀이나 다른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컨설팅만큼은 금년 2020년도에는 본 위원이 정확히 따져서 현장을 볼 겁니다. 예산이 성립된 부분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주고 또 컨설팅을 농가에다 맡기지 마세요. 혹시 하는 부서가 있다면 농가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에 주다보니까 농가에서 행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없애고 철저하게 업무의 근본 취지에 맞춰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 컨설팅 부분은요. 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농생명지원과, 농식품과 다하는데 2020년도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컨설팅은 정확히 짚을 겁니다. 확인 잘 해서 우리 군비 진짜 중요한 군비가 아무렇게나 써지지 않게끔 진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는 군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정확히 볼라니까 참고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설 지원 사업. 그거는 매칭사업인데 지원받을 때 대수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뭔지, 몇 대정도 신청, 1대만 배정받아서.

생태환경과나 축산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작년 추경부터 갑자기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양은 아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보냅니다.

지금 489페이지 생태환경과 것을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고창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고창군 예산으로. 여기 매칭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농가가 필요해서 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나 매칭사업에서 갖고 올 수 있었으면 갖고 왔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안타까움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수가 1대밖에 없어서. 이왕이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국비를 더 가지고 왔어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사업에 되어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공유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에다가,

생태환경과에 28대가 있어요.

저희도 이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의아해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으로 4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한결 영농조합법인.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이게 80억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는요. 이것도 한결영농조합법인이에요.

예.

어떻게 지금 쌀 고품질 유통화 활성화 사업은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도, 한결영농조합법인 이게 도정공장인 것 같은데.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도 왜 이쪽으로 가죠?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타작물을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대적으로 했고 이 사업을 논 타작물 사업의 일정 부분 확보를 못하면 모든 고창군에 대한 식량사업 예산이 다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력을 다 했고. 한결영농조합법인에서 실제로 신림에다가 약 60헥타르 정도 타작물, 콩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해가지고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상사업비로 4억 5천을 추가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거기다 지으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일반산업단지에서, 어제인가, 기획실인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날 군수께서도 군정질문 때도 내년 2월이면 유치권이 풀릴 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14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왔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해 10월 달에 준공한다. 완공해서 준공식 한다고 했어요. 그게 5년까지 지나고 지금까지 흐지부지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하고 또 황토고구마 인가요?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이 예산이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유치권을 보고 난 뒤에 내년 2월이나 4월에 확인하고 승인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에서 예산세우기가 형편,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막아놔 버리면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면 내년에 유치권이, 우리가 엄청 많이 둘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놔두고 추경에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년 2월에 판결이 있고.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어떻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산단에서 우리 식품단지 2군데 고구마하고 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자부담입니다. 업체들이. 그것을 집어넣어야만 최종적으로 돈이 확정이 됩니다.

유치권이 안 풀리면 못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안 풀릴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봤자 못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인 안 해도 1차나 2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니냐, 예산을 유용한데 쓰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과장님 그런, 우리 의회 입장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하는 소리에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장되잖아요. 유치권이 안 풀리면 안 돼. 본 위원의 뜻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수긍이 가죠?

예.

그러면 됐어요. 수긍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마디만 말씀 올리면, 농림부에서 산업단지에서 일정부분 땅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배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건 안다니까.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12월까지 그 사람들이 배정 받은 땅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유치권이 안 풀려도 돼?

그것은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실시설계가 12월까지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산시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물론, 큰 과정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림부도 수십 번을 찾아다니고, 예산도 안 준다는 것 진짜 규모화 시켜야만 사업이 된다는 것들을 몇 번 해가지고 정말,

수고했어, 과장님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통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유치권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둘렸어. 진짜 5년간 둘렸다니까. 14년도 7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해 10월이나 11월 준공된다고, 내가 거기까지 다녀왔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가 한반도 시농대제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시농대제를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시농대제가 물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성과도 있고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농식품 경영대회를 하고 경진대회를 하고 시상금을 주고 농식품 홍보관을 하면서 1박 2일로 나왔어요. 이것이 4월 17일, 18일 이틀간 고인돌박물관 옆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지금 우리 고창군의 슬로건이 농생명식품산업을 올린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농식품 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4월 17일부터 시농대제라는 뜻이 한해의 농사를 알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4월 달이면 이미 농사 다 시작되었어요. 진작 되어버렸어. 꽃피고 새가 울어. 그런데 이 4월 달에 시제를 지낸다는 그 자체도 불합리할뿐더러. 농식품은 그래요. 우리가 고창군의 물론, 개개인의 식품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복분자나 식초나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고창군에 방금 말씀드린 슬로건처럼 어떠한 단지가 형성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식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보여야 돼요. 이틀 동안에.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창에 있는 식품은 사실 우리 고창의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때 다 부스를 만들어서 다 알리고 있어요.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할 것도 없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가지 예로 순창가면 장묘 대회 행사를 하죠. 순창은 장묘문화가 십 수 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우리 고창은 지금 식품단지가 한 군데도 조성된 곳이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있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개개인이 집에다가 조그마하게 중소, 자가 수공업으로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축제 아닌 또 축제를 만든다. 그리고 4월 달에 한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물론, 본 위원이 다 맞다고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다고는 안 하는데. 시농대제를 하려면 진짜 하려면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발대식을 해요. 거기다가 천만 원만 보태면 우리 고창군에 시농대제를 하려면 우리 고창군에 전 농민들이 박수치면서 달려들 거예요. 그리고 이 경연대회를 하려면, 식품경연대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조직이 되면 참 문화가 확산되고 어떠한 단지가 된다고 해도,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식품도 알리고 고창군의 특별한 식품이 조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리고 날짜도 너무 늦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시농대제를 하는 목적은 복우가 농사를 내리는 비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추겠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늦은 감도 있다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상징성이 우리 살림을 늘려주고 우리 고창군 재정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제일 처음 한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이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비교와 간접비교가 있는데. 저희가 시농대제라는 것은 SNS나 유튜브를 보면 전부 고창군이 뜹니다. 물론, 미약하지만 이런 작은 성과로 해서 크게 창대하리라고 보고요. 농업진흥청만 저희들이 몇 번을 갔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기획관님. 여기에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고창군에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축제를 한 가지 축제를 해도 그 축제를 진짜 짜임새 있게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해요. 축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고창군을 알리고 고창군이 재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축제 예산은 삭감시키고 활성화, 잘해왔는데도 삭감시키고 새로운 축제를 다시 신설을 한다? 어제도 기획관님한테 대한민국에서 축제가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세요. 기획관님. 있는 축제가 더 활성화 되고 더 알리고, 거기에다가 식품경연대회를 첨가시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있는 축제에다가 가미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원 들것 500만 원 가지고도 하는 축제니까, 그러면 그 축제도 언제인가 우리 임정호 위원님이 옆 동네 축제이야기를 하시더만, 한 가지 축제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하시라. 이 말이죠. 여러 축제, 이것저것 만들지 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께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생명지원과에 110억 정도 증액 됐죠? 증액 됐던 요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요인으로 그랬는지 간단하게,

일단 공익적 가치, 농민수당에서도 일부 올라갔을 거고요.

농민수당 58억. 58억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쌀에, 원년으로 삼아서 향후 7, 8년 안에는 쌀 경쟁력 80억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고창군이 3대 고구마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비선호품을 어디 취급해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 이번에 딴 황토배기영농조합법인하고도 서로 간에 협약을 해서 아무튼 고가에 사주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로 수출까지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서 67억을 세우다보니까 일부 그런 데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들이 일부 늘어난 것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데 고구마하고 우리 일반산업단지, 친환경 고품질 쌀 유통하고 해서 40억, 25억. 한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칭사업이면 무조건 군비는 성립을 해서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걸로 마치. 의회에서 그 군비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 시책적으로 고창군의 시책을 저버리는 행위로 잘못들 오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투자비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비록 국비가 들어있을지언정 매칭사업비일지언정 100%국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 군비도 포함될 수 있고. 여기에 보더라도 금년에도 상당한 20억이 넘게 군비가 투자, 신중해야 한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RPC공장이 고창군에 통합 RPC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친환경 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매가 적극적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통합RPC에서도 RPC가 또 해리도 있죠. 고창읍도 있죠. 성송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RPC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업,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RPC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살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의회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아무리 설명을 장황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으로, 명확하게 왜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전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타당성을 계속, 타당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죠. 타당성은. 그러나 그에 대한 효과, 그럼 나머지 공장들은 다 필요 없었던 거 아니냐. 여기만 경쟁력이 있다는 것.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예.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혹시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을,

설명을 요구를 할 때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친환경브랜드 쌀 수매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이 있는데. 이 판매장려금 대상은 어디에요? 100%군비인데.

친환경 쌀 인증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 인증을 받은,

인증을 받은 단지 입니까? 농가입니까?

단지입니다. 단지에 농가들이 있겠죠. 단지가 저희가 친환경 쌀 수매하는 곳이 고창RPC 하고 한결영농조합 두 군데에서만 고창 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친환경 쌀을 가져다 계약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일부 군비를 무농약은, 유기는 5천 원, 무농약은 2,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자, 한 군데에서는 친환경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해서 RPC에 80억을 지원하고, 또 여기에서 친환경 브랜드 쌀 수매장려금으로 해서 2억 3천, 한 2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2군데니까 한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중복투자 아니에요.

친환경농가에 가는 겁니다. 친환경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친환경 쌀을 수매하는 데가 고창RPC하고 한결RPC하고 두 군데가 있다. 여기에 지원한다. 방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농가들이 거기에 출하한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20킬로,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은 RPC에서 자기들이 똑같이 해서 지원을,

명확하게 농가입니까? 단지입니까? RPC공장입니까?

단지로 갑니다. 농가한테 갑니다. 단지에 있는 농가들한테. 친환경인증단지에 가입한 농가들한테 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PC 2군데 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RPC에서도 저희들도 친환경 쌀을 하면 우리가 2,500원을 지원해주면 RPC도 2,500원을 해서 농가에게 5천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앞으로 우리가 240헥타르 되는데 천 헥타르까지 만들지 않으면 우리 쌀 경쟁력은 확실히 살아날 수 없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고 있네.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고창 RPC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건 제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쌀이 저희가 만 4천 헥타르입니다. 천 헥타르 정도는 친환경 쌀을.

지금 현재 친환경 쌀을 고창RPC에서도 수매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고창 RPC에서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다른 데는 해주고 자기들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합RPC하고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급여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쌀, 고창 것을 싹 하고, 또 행정에서 좋은 쌀을 엄격히 관리해서 계속 친환경면적을 늘려서 계속하다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했는데도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결영농조합법인도 갔습니다. 그런데 한결영농조법인도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240헥타르 되는데 최소한 500헥타르까지 친환경 쌀 생산농가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영업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약하는 내용에서도 농가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쌓고요. 아무튼,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규모화를 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통합RPC 문제가요. 친환경 쌀을 처음에 해가지고 받아서 나중에 안 팔리면 일반 쌀로 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아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조를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잡을 수 없습니다. 파는지 안 파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가서 지켜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약 8천 톤을 가져다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 헥타르까지 하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친환경 생산단지에서 쌀 나오는,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문제는 농협 RPC, 통합RPC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고창 RPC도 들어보고 또 다른 RPC, 오성이든가요. 거기도 있고.

친환경 쌀은 통합입니다. 친환경 쌀은 현재 흥덕에 있는 통합RPC만 취급하는데요. 거기하고 한결영농조합만 하는데. 친환경RPC, 통합 RPC는 본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결영농조합법인은 나중에 하니까 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시책을 위해서 논 타작물도 60헥타르도 해가지고 국무총리표창도 받고 돈도, 상사업비도 받고.

고구마는 뭐예요? 이봉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고구마는 저희들이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고구마를 하면 …이 30%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킬로 하면 30킬로는 …인데 고창에서 그걸 사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타지에 팔다보니까. 가격을 엄청 싸게 팔아요.

됐습니다.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고창군 대표작물을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대표작물이 뭐냐고 자료를 대주라고 하니까 7개를 내놨어요. 그 속에 고구마 들어 있습니다. 멜론도 고창군 대표작물로,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대표작물. 고구마도 대표작물. 이렇게 7개를, 그러면 고추도 기고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고창군의 대표작물입니다. 그런 의미의 대표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화 현상이 되는 고창하면 뭐.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순창하면 고추장. 고창군의 대표작물을 자료 주라고 하니까 나열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이런 자료를 줄 수 있을까, 심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도 전부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 그만둡시다. 자꾸 길어지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이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신동화 유통팀장입니다. 양희진 수출마케팅팀장입니다. 성석임 지역공동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77쪽 하단, 균특회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87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79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138만 2천 원이 감액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2억 5,5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127억 6,300만 원 보다 10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05쪽 중간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 사업과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고창군 조공법인을 대상으로 각 농협에서 2억 원씩 운영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총 7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농협에서는 금년 말까지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건을 이행할 계획이어서 12월 현재 시기적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예산 전액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방향 재검토에 따른 공사비 변경으로 3억 5,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도의 예산 추가교부에 따라 기정액에서 5,74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495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관내 마을기업의 제품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의 수요가 없어 도보조금 및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예산 전액인 2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하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공공주택 건축공사 일정에 따른 상하수도 관로매설공사 시기조정 등으로 예산 전액인 5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먼저, 251쪽 하단,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기존 운영자들의 원상회복 미이행, 행정심판 등으로 공사시행이 지연되어 2020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6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재지정대상기업의 공모심사 탈락으로 인해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4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은 3억 9,100만 원, 85쪽 상단 국고보조금 2억 6,800만 원, 93쪽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3,600만 원, 99쪽 상단 도비보조금 16억 4,700만 원 등 총 25억 4,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식품과 세출예산은 총 83억 2,300만 원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6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의 진행을 통해 마을 자원 및 테마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마을발전 계획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국비보조 사업이었으나 내년도부터 지방이양 되어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의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시설 개보수를 통한 주민소득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 농촌과수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 감소로 인한 과수화 마을에 컨설팅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로 농촌마을 에너지절감 및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농가주택 등을 이용하여 도시민 초청 1박 2일 캠프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부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소외계층에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활성화 및 농촌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제3회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고창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해 농생명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연구소 인건비 및 유지비, 농식품 가공센터 및 소스 공동생산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복분자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메디푸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차 산업 인증업체에 생산 가공시설 개보수, 기기장비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기업의 HACCP인증 시설 구축 및 가공시설 현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농식품 명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고창군 농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4명에 대하여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재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HACCP미인증 및 인증취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식품기업의 손실방지를 위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식품을 재현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장 및 판매장 설치, 기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6차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업체 등에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자가품질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 여행코스 개발 상품화입니다. 기 개발된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참여외식업체 역량강화 교육, 상품 제작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식품업체에 자체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제품개발 및 포장재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을 제품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고창농산물 활용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 HACCP인증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HACCP인증 의무화 시행에 따라 관내 식품가공업체의 HACCP인증 시설 구축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교육 및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장거리 집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소규모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일시 출하되는 농산물의 산지공동수학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 중소농농산물 안전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 유통창구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 사업입니다. 고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및 물류비, 포장지비 등의 상품화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 유통센터 출하 농산물 산지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에게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 유통업체 소비자 초청 및 고창상품 홍보 행사 사업입니다. 고창군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시식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쇼핑몰 JB플라자를 통해 고창농특산품 입점 및 판매하는 업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고향사랑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 등에게 판매되는 고창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운반 및 적재에 필요한 물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이행을 하고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업인과 단체에게 포장재 제작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농산물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의 규모와 조직화 유도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존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생산비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입니다. 대도시 고창농특산품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참여업체에게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 고창상품 홍보사업입니다. 고창 우수농특산품의 대중매체홍보,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업체의 국내외 박람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 고창상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고창상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고창 농특산품을 수입하는 해외바이어 등에게 현지 판촉행사비를 지원하는 해외바이어 육성사업에 3,500만 원,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촉진행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농특산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관내업체에게 골판지 박스등 외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고창농특산품 꾸러미 선물세트 포장지 지원입니다. 명절 선물용 고창 농특산품 꾸러미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TV 홈쇼핑 방송제작 및 송출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집중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가 표기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에 제품개선 및 신제품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에 매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제품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사회적 기업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에 인증절차 및 요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과목은 아니고요. 황토배기유통을 운영 관리함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약된 품목이, 거기에 친환경 쌀을 배제시켜놨습니까?

딱히 친환경 쌀을,

농산물 유통은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은 저는,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배제시키는 것 같아요. 배제시켰습니까?

황토배기유통이 어떤 품목을 가져다 취급을 하지 마라. 금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친환경 쌀도 유통을 시킬 수 있죠?

친환경 쌀을 딱히 유통을 금지한다.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황토배기유통에서 친환경 쌀도 취급, 유통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품목을 취급하지 말라. 금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영권이 농협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황토배기하고 취급 품목은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취급해라. 그런 식으로 갈 상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황토배기유통을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품목을 취급하지 마라. 금지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 재량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자체에서 재량 것 알아서 통합RPC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 황토배기에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배제시킨 것은 없죠?

예.

별도로 농식품지원과에서 친환경 쌀 유통을 위해서 친환경 쌀을 취급하는 데는 통합RPC도 하고 고창 RPC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유통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80억을 투자해서 친환경 쌀을 취급하겠다고 했어요. 친환경 쌀 취급하는 것은 어차피 생산은 고창RPC에서 통합RPC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통 관계 가지고 8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황토배기에서도 취급하는데 우리 고창군 농산물을 총체적으로 황토배기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별개의 법인을 짜 만들어서 지원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고구마도 별도로 25억을 투자해서 또 고구마도 전략 유통을 하겠다. 고구마도 현재 황토배기유통에서 특히 고구마는 현재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또 다른 지원 사업으로 또 한다고 하면 이거 맞지 않지 않냐? 우리 행정이 질서가 없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황토배기에서 취급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품목을, 취급품목을 금지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조공법인이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조공법인은 작년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작년 같은 경우에 200억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발생된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매출만 200억.

200억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지금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184쪽하고 185쪽 물류비 지원에서 자부담이, 물류비 지원은 자부담이 있고. 총 3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결과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이익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나 되어서 여기가 경영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지원목적이 뭔지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은 상품화비 지원, 조직 운영비 및 조직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 꾸준히 해주는 겁니까?

지금 어떤 184쪽 중간 통합마케팅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예. 184쪽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공법인이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품화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원 사업내용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쪽에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꾸준히 농산물 유통체계를, 우리 군에 지금 이원화된 농산물 유통체계를 지금 일원화 시키려고 그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거기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상품화에 의한 것은 물류비나, 기타 포장재비 그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그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통합마케팅 창구일원화를 위해서 사용,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구 일원화라고 하면, 고창군에 있는 농산물을 이쪽 황토배기하고 조공법인을 일원화해서 하겠다.

그렇죠.

꿈이 너무 큰 거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일반 대외상들도 있고 다른 법인들도 있고 고창군에서 그걸 다하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욕심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황토배기유통하고 조공법인하고 해서 같이 일원화를 시킨다는데 그걸 아까 이야기했던 고구마는 황토배기가 하고 쌀은 조공법인이 하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경영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경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딱히 간섭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분산되어있는 우리 유통체계를 가져다 산지수집상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 농산물 물량을 가급적이면 한 곳에 많이 모아서 시장교섭력을 높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목표 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참 무지하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잘 않는데요. 아마 십몇 년 전에 2008년, 7년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데에는 100%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그걸 올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가격이 킬로당 만 원을 한다. 그러면 일반 상인들이 와서도 만 원에 사가고 우리도 만 원에 사가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겠죠? 일반 상인은 난 천 원 주고도 사갑니다.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못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 지향점은 아까 고구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이런 논쟁을 하면 계속되기 때문에 잘해보겠다. 표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조공, 저번에 조공이 지금 황토배기유통 운영권을 가져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표는 따로 따로 계셔요.

예.

그런데 조공, 고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업인인데 고창 통합RPC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하고는 다른 회사인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양곡사업과 원예사업하고 따로 나눠져 있어서 양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고창군 출연기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행감 자료를 보니까 3년간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올해도 지원이 나가고요. 왜 이 회사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시장교섭력을 높여보자는 정부정책입니다.

농협은 뭐하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움직이라고 저희가 계속 농협한테 요구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주는 겁니다.

17년도에 5억 3천, 18년도에 4억 5천, 19년도에 3억 8천. 대충 정리했습니다. 올해 3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또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조공에다가.

조공에 자잘하게 여러 개 많이 나가는 것으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비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회사라기보다도 우리 5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거기에도 우리 농산물을 가져다 유통을 시켜보자. 효율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농협, 5개 농협에서 따로 회사, 어떻게 보면 개념으로 봤을 때, 개인 분들이 다섯 분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군에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금을 다 어디에 줘요?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들이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냈을 때는 조합들한테 환원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또 황토배기까지 운영을 해요. 그러면 황토배기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조공도 이익을 남겨야하고 같은 사장인데, 같은 농협이사들이.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해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해서 배추 한 포기에 상인들한테 천 원에 판다고 했을 때 그 창구를 일원화 시키면,

이것을 조공에 대한 감사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한다는 그런 자료는 받아 봐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관리는 하죠. 법인전체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할게요. 사후관리 자료를,

아니요. 저희가 그 법인은 사후관리를, 그것은 법인, 별도,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원만 해줘요?

5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5개 농협이 아니고요. 조공조합, 5개 농협은 이사들이고. 조공이 있잖아요. 농협조합공동법인 이 법인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산만 지원해주냐는 거죠. 혈세를.

거기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물류비도 주고 여기에서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도 주고 계속, 3년째 봤는데 전에도 줬죠? 처음부터요.

그쪽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해서, 그 전에도.

처음 생길 때 부터요.

예.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황토배기나 연구소 같이 출자나 출연기관이면 우리가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본 위원은 특혜성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셔요?

특혜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차남준 위원께서 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시책보고 라든가 항상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창 황토배기, 아까 2019년도에 매출이 한 200억 조금 못된다고 했죠?

200억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 조공법인,

황토배기만 가지고는 얼마나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현재 파악해본 결과 매출액이 전체 20억 정도.

20억 되는 것에서 농가들이 이중부담해가지고 부담된 돈이 많죠? 지금도 오늘도 멜론, 풋고추 나가는 게 전부 황토배기를 통해서 나가죠? 나가요. 그러면 농가들은 서울에서 수수료 띄고 황토배기에서 수수료 띄고 지역농협에서 수수료 띄고 이렇게 한번 안 띄어야 할 수수료를 황토배기에서 띄고 있어요. 그거 잘 알아보셔요. 본 위원이, 앞으로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이냐면 황토배기는 우리 농어촌식품과는 농생명지원과에서 고추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주면서 농자재 보조사업을 주면서 황토배기를, 농산물을 황토배기를 통해서 팔지 않으면 가점을 줘서 못 받게 하는 그런 지금 틀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말하면 선운산농협 풋고추 작목반이 그 자기들끼리 선운산 농협에서 출하를 해요. 그런데 점표는 황토배기를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은 박스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로고도 중요하고 고창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스를, 멜론이면 멜론, 풋고추면 풋고추, 수박이면 수박 박스, 어제 의회 수박 박스 온 것 보니까 그냥 고창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스가 지역농협마다 다 틀려요. 또 특히 선운산 농협하고 공음지점하고 선운산 본점하고 또 박스가 틀려. 그래서 지원은 작은 돈만 지원하고 있어. 이런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식품과에서 기획담당관님도 잘 들으셔야합니다. 멜론은 멜론 하나의 박스를 만드세요. 고창군. 그리고 아니면 풋고추는 풋고추 하나로 만들고 밖에다가 모양성 하나 멋지게 그려놓고 한쪽은 풋고추면 풋고추 수박이면 수박, 멜론이면 멜론, 그래서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크게 해가지고 정말 광주가든 서울 가든 딱 눈에 보면 저것이 고창 농산물이다. 이런 것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박스 지원하잖아요. 박스 지원하면서 그거 안 되어있는 곳은 지원 하나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어있어. 그런데 그냥 풀어놔 버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고창을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요. 참고해보세요. 과장님. 박스 단일화.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박스 색깔이나 형태 아니면 디자인 그 부분만 봤을 때 저는 고창에서 나온 정말 좋은 농산물이라는 것이, 소비자한테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품질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단계고요. 수수료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조공하고 협의를 해서 2.25%수수료를 가져다 1.25%로 낮춘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단계도 어차피 일원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단계를 줄여가지고 적정수요가 필요하다면 적정만 받아야한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작목반장님들하고 항상 공론화를 해보세요. 타협해가지고 이제는 고창 얼마나 고창 모양성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해놓고 색깔 똑같이 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하죠?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양마을이니 생생마을이니 또 하여튼 마을가꾸기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어있는데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는 곳만 이거 하고 있죠?

주로 리더가 활동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다른 명분으로 또 받고 그러죠?

마을가꾸기 사업도 2년차, 3년차 사업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를 고도화 시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목만 변경해서,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데 형평에 안 맞아요. 어느 마을은 똑같은 마을인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앞마을은 시골마을 벽에다가 그림까지 그려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은 필요한 것 예산 다 해서 해주는데 옆에 마을은 정말 농촌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면 아까 리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쪽에 편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고창군민이 불평불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마을가꾸기 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형평에 맞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HACCP시설 하는 것 또, 하여튼 HACCP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또 자가품질, 아까 자가품질, 식품 자가품질 검사를 우리 군에서 돈 줘서 하죠?

예. 일부 지원합니다.

식품산업 다 하는 것이 아니라 6군데만 하죠?

예.

왜 6군데만 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은 혜택보고 B라는 사람, 아까 과장 말씀대로 리더가 힘 있는 사람 우선 해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걸러서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자가품질, 내가 식품을 만들어서 품질,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데 군에서 예산 들여서 A라는 사람 주고 B라는 사람 안 해주고 B라는 사람 내 돈 들여서 하고 A라는 사람은 군비를 주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맞아요? 과장.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으로, 모든 군민들을 아울러서 싹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받는 사람만 계속 받죠? 나는 그게, 난 불만은 군비나 도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그런 고창군의 사례가 진짜 불평불만이에요. 그걸 조금 예를 들어서 올해 받고, 2년 받았으면 3년째는 다른 사람 줘야 해요.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물론, 그 사람 리더가 루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오. 하면, 그 사람만 신청하니까 가기는 가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홍보를 정확히 해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면,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줘야 돼.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예산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 로컬푸드는 농어촌식품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로컬푸드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로컬푸드 관련 예산은 한 가지 있는데요. 잔류농약 검사 관련해서 지원,

그거 한 가지 밖에 없죠?

예.

왜 그것밖에 안 넣었을까 아쉬워서 그러는데 아까 포장제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로컬푸드에 식품 나오는 혹시 포장재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가 잘되는 곳도 가보고 했는데요.

잘 되어있는 곳 가볼 필요 없이, 고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컬푸드매장. 추후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불교회관에서 로컬푸드매장을 또 운영하신다고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실 건데. 포장지를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죠?

포장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 박스에 300장 들어있는 그냥 일회용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하시는데 어떻게 로컬푸드 매장에 그런 봉투를 사용해서 우리 상품을 올린다는 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로컬푸드 사업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신청자들이.

거기에서 별도로, 그건 정확하게 제가,

농식품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라면서요. 로컬푸드 신청자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도 내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포장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지금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로고 지금 찍잖아요. 그러면 일회용 봉지지만 약간 두껍고 좋은 것 많잖아요. 여성분들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아시죠? 팀장님들. 그런 거에 로고박아서 같이 공유하시고 상품을 극대화해서 가치 있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예산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건의도 드릴 겸 해서 말씀드리고요. 192쪽에 보면 마을공방 신축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92쪽이요?

예. 예산을 1,700만 원 마을공방 신축이라고 해서 냉난반기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곳을, 공방을 신축하고 하시는지 책

마을 해리에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이월사업도 아닌데 또 지원해요? 거기는 책 버스부터 해서 책 마을 사업 혹시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특교세 잔액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안 한 것만, 제가 할거 다 했어요. 그래도 빠지네. 예산서 176쪽에 제일 상단 황토전시체험관 시설 유지비 6,500 했어요. 이게 지금 아직 위탁자를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위탁자가 없어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인가요? 6,500만 원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방수공사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6,500속에 방수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또 유지비까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8쪽, 우리 고창농촌영화제. 지금 3회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영화제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복분자, 6차 산업, 거기에서 소규모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촌영화제라고 해서 지금 조서를 보니까 단편영화, 농촌영화 상영, 또 단편영화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생명지원과에서 인가요. 3분 농촌영화 제작 사업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고창에 동리시네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농촌영화 얼마든지 상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을 해서 고창의 명성이 오르고 고창의 어떤 영화산업의 큰 메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지난 2년 동안 복분자 단지에서 영화, 6차 산업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 빼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모양성 잔디광장에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양성제 기간 내에 하면 얼마, 또 인문학 강좌가 있어요. 인문학 강좌 여기에서 안 해도 다른 곳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인문학 강좌 수도 없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농어민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촌영화제도 장난이 아니에요. 쓸 만한 감독이나 부르면 모를까 또 쓸 만한 남, 여배우가 오면 몰라도 사실 고창군, 그나마 우리 고창군 세비, 자체세비가 450억밖에 안 되는 자체, 순수한 군비로 1억을 과장께서 판단 잘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우리 고창군민의 문화와 예술을 위서 해야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아닌 것은 아니에요. 농촌영화 동리시네마에서 얼마든지 상영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정체성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 할까요? 안 해도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차남준 위원이나 임정호 위원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전 직원이 진짜 내 살림 같이 6,200억의 돈을 내 살림같이 쓰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누구하나 내 돈이 아니니까 쓴다. 그런 마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스비 같은 것. 이게 이중고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통합마케팅,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할게요. 과장께서,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유통 포장재 지원 값이 지금 자담까지 합해서 1억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장재입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농산물 통합마케팅 이거 포장도 1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통합마케팅으로 지금 8억을, 9억인가요? 8억이죠? 8억을 홍보비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차남준 위원이 말씀을 하시더만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로 제대로 안 보이고 지금 우리 고창에 모든 농산물 황토배기로 출하하고 있잖아요. 황토배기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마케팅은 뭐예요? 높을 고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높을 고창을 황토배기 박스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브랜드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포장재를 일원화 시켜서, 임정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일원화 시켜서 높을 고창이 되든지 황토배기가 되든지, 최근에는 황토배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높을 고창이 나온 거야. 그러면 높을 고창도, 황토배기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도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비는 계속 지원을 해. 포장재비는, 이중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내가 내 재산이 천만 원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몇 십 프로가, 이쪽 얼마, 세 군데, 네 군데 다 간다? 또 있어요. 볼까요? 선물꾸러미 포장재비 로고만큼은 일원화 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죠. 홍보비도 8억이라는 돈이 어제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 고창군에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이 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진짜 내 살림같이 하시는 분들이 30억이라는 홍보비를 통합마케팅 높을 고창 때문에 8억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물 나요. 솔직히 눈물 나더라고요. 이런 예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체계적으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 같이 높을 고창으로 해서 일원화가 되면 그때 포장재를 일시에 지원하고 같이 해서 나가야지. 한 곳에는 황토배기, 한 곳에는 높을 고창, 포장재 따로 따로 하고 공음수박은 거기는 뭐야? 청나무골로 나가고 성내는 스테비아로 나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단일화 시켜서 통합브랜드 홍보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 8억을 어제 기획실에 홍보비가 9억이 있어요. 거기다 높을 고창만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쉽게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높을 고창 쓰면 돼. 왜 그것을 그렇게 8억이라는 돈을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진짜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설명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내놔보라고 했더니 별로 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상향조정만 해요. 보조를. 내가 알기에 거기에서 우리 특허등록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특허 등록한 거 현황을 줘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기술이전은 무엇, 무엇 기술이전을 했는가, 그리고 기술이전을 했으면 지역에다 했는가, 타지역에다 했는가, 까지 해서 특허실태를 파악해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산물 육성지원 2천만 원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명인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삼시세끼 7천만 원 있죠?

예.

다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9억이 있네요. 9억이죠?

예.

이러한 사업들이 꼭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야 할 커다란 사업들이었는가, 한번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오셔서 그에 대한 충분한, 또 다음 시간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꼭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두 농업과는 워낙 전문가에요. 농식품, 농업과 농생명지원과도 그렇고 농식품과도 그렇고 달변들이라 도저히 못해보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봉맹종입니다.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입니다. 7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마른 김 가공공장 건립 추가사업비 확보에 따라 7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9쪽 두어마을 복합센터 주변 정비공사는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궁산마을 저수지 주변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생태환경과 사업과 중복되어 두어마을 정비공사로 전라북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여 두어마을 복합센터 주변 가드레일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겠습니다. 110쪽 UIT 모델화 사업은 정보통신 분야 사업으로 전자정보법 57조에 의거 5억 원 이상의 경우 감리비 용역의 의무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원에서 1,4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건에 이월액은 86억 1,188만 원입니다. 구시포 이용고도화 사업 지구 내 편입토지 보상금 5천만 원은 어항 내에 편입토지를 협의매수절차 없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잔디광장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구한 사항으로 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호어촌 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승인 협의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 전국 70개 대상지중 10번 째 사업시행 고시하였으며 12월 토목공사 조경공사 발주로 이내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억 5,989만 7천 원으로 2019년보다 13억 2,55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로 웰빙식품 가공공장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캠핑장, 소금전시판매장, 어촌종합센터, 웰빙식품센터의 임대료 수입으로 1억 4,516만 3천 원입니다. 85쪽, 국고보조금은 동호어촌뉴딜 300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16개 사업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은 48억 5,407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과 내죽도 호환시설 보수사업, 궁산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5,600만 원입니다. 10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6,445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6,87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15억 3,36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85억 373만 3천 원보다 30억 2,98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6쪽 어촌체험마을 기반조성 시설확충사업은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쉼터 등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8개 해양보호구역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해양보호구역 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실적 평가가 우수하여 올해대비 1억 2,450만 원이 증액된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해양보호구역 관련 자본보조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여 갯벌탐방객을 위한 안내판, 그늘막, 쉼터, 간단한 놀이시설 등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중간 고창 소금 명품화를 위한 비가림 작업장, 톤백마대 지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6,960만 원을 위생적 천일염 공급을 위한 천일염 포장재 지원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바지락 최대 산지의 위상을 다지기 위한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일환으로 바지락 프랜차이즈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3억 4,400만 원, 만돌거점 개발사업 47억 8,800만 원, 궁산어촌종합개발사업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득증대 사업, 경관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을 통해,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도서개발지원 사업의 일환도서지역의 생산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10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호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낙후되어있는 동호항 배후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어업, 경관, 젖새우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특화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에 어항 미관개선 및 재산 피해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상단 패류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패류양식어가의 작업양, 패류망 및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날로 감소되는 패류자원 회복을 위한 패류종자 살포 지원을 위해 1억 9,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은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간 50억을 투입,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와 위·수탁을 협약 체결하여 주꾸미 자원증감을 위해 산란방, 인공어초, 돌망태, 갯벌자원 방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사업비 10억 중 국비 5억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단으로 직접 지급되고 지방비 5억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김 우량종자 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지주식 김 포자를 자체적으로 생산가능 육성장을 조성하여 자본 유출방지 및 고품질 우량 김 종자 공급을 통한 프리미엄 지주식김 생산을 위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바지락 인공종자 경제테스트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산 종자 수급불안정 수입산 종자 구입의존도가 증가, 고창바지락 종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종종자 개발사업 및 대량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대량기술 개발, 2019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입식시기, 계절성 극복 테스트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2천년 사업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조언과 사업성 검토결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에서 의욕만을 가지고 단기간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한빛원전기금으로 편성 요구한 20년 바지락 인공종자 사업은 한빛원전으로부터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통보받아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사업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재편을 통해 장기연구과제로 도 기술연구소와 갯벌연구소, 하전어촌계 등과 포함하여 우리 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과 성공을 도모하겠습니다. 고창 바지락 산업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신축, 동호해수욕장 샤워장 리모델링, 동호해수욕장 쓰레기 선별장 정비, 사계절 명품해수욕장으로 10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소방안전 교부세로 추진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입수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16명 채용을 위한 1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연안 5개면과 울력하여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에서 218쪽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및 불법쓰레기 투기를 감시 계도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에 의거 채용인원은 18명에 대해 한 달에 15일씩 1년 중 180일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9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갯벌생태 자원과 고창 대표수산물 김, 장어, 동죽 등을 테마로 한 갯벌축제 행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고창풍천장어 우수성 홍보 및 명품 이미지 구축을 위한 88장어 먹는 행사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페이지와 상단, 하단을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보고를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쪽에 고창 대표 수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수산물을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협이라든지, 지금 수협에 풍천장어가, 민물장어는 전국적,

아니 대표수산물이 뭐냐고요.

풍천장어와 바지락, 김 등이 있습니다.

다 홍보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9쪽 고창 지주식 김 홍보 및 마케팅, 이렇게 해놨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 쪽에서는 다 그런걸 하고, 또 김만 특별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은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주식 김에 대해서 그동안 전체적인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축제장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마케팅 형태의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 나름인데요.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 이것도 홍보사업이죠? 행사비 지원이지만. 어차피 홍보사업이라고 봐야 하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효율성 있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짜락짜락 해서 규모도 작아지고 오히려 거기다 여기는 수협으로 민간위탁 하려고 하나요?

예.

이유가 뭐예요? 수협으로 주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자부담 비율도 높이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창 풍천장어가 전국에 최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민물장어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우리 풍천장어 홍보가 덜 되어있는데.

간단히 합시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군비 3천만 원, 김 홍보 4,600만 원, 7,600만 원이죠? 거기다 바지락 2천만 원. 그러면 9,600만 원 약 1억 원이 돼요. 수산물 홍보에. 1억 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낮다는 이야기에요. 차별화해서 분야별로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겠냐는 거죠. 같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쓰고 또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위탁을 수협에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를 테면 마케팅 지원 사업에 내용을 보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방송, SNS를 통한 홍보, 이것은 일반 기획사나 아니면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에 해야 맞지, 수협에 맡기면 수협에서 어차피 거기에 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방송을 홍보하고 싶은데, 금액이 수협 전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시작은 해보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목표가 고창에 있는 수산물 홍보가 목적이지 수협에 그 홍보하는데 수협에서 알리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니까 이 1억 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 의견입니다.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8쪽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지원. 이거 해안가 쓰레기 청소 하시는 분들 말하는 건가요?

그동안까지는 국가에 쓰레기 지원하는 사업들은 크게 없었는데. 총리님이 전남지사로 있으면서 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방지 목적으로 있는건지.

두 개 다입니다.

그러면 180일이라는, 365일 중에 180일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해수부 지침이 그렇게 해서 180일로 한 달에,

알겠습니다. 우리의 창의성은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필요해서 써야지. 해수부 지침이라고 예산 내려오니까 써야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180일만 하는 거잖아요. 365일중에, 그러면 반절은 하고 반절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한 달에 15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바지락 인공종자 경제성 테스트 시범사업을 삭감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전 사업비로 3억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삭감처리를 하게 되는가,

우선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전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고창군의 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도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단기간에 대량 생산을 해보려고 추진했었는데. 경제성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작이죠? 그러죠?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잖아요. 소신을 말씀하세요. 그러잖아요. 말씀이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여러 번 말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죠?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갯벌축제 있죠?

예.

갯벌축제가 작년에 2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다른 과들은 축제를 신설하기도 하고 증액도 1억, 2억 증액도 하는데 왜 해양수산과는 있는 축제도 까먹어요. 제대도 못했다는 건가요?

우리 고창군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는 저희 갯벌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했다는, 자체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왜 삭감되었을까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답을 말해보세요. 왜 삭감이 되었을까, 다른 과들은 신설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1억도 증액하고 1억 5천, 2억, 3억, 없는 축제도 만드는데. 잘 되고 있는 축제를 왜 삭감을 시켜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부족해서,

주는 밥도 못 찾아먹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과장이 맞아요? 방금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갯벌축제,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 축제, 성공적이라고 자부하는데 축제인데 2천만 원을 삭감시키고 과장님의 책임이 크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계되어있습니다.

2천만 원 경관조명. 소히 경관조명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가로등 2개 세우면 2천만 원입니다. 전등 2개를 꼽아놓겠다는 이야기인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요?

예.

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광승 어촌뉴딜 300사업이 2억 1천. 광승항. 어업인 편의시설에 2억,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3억 5천, 1,300, 이건 한번 고려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뉴딜 300사업이 전국적으로 300개를 하는데 동호가 됐고, 내년도에는 100개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2개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차후년도 한 번 더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점수, 고가 점수를 받는데 우리 고창군 지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선정 받는데 점수를 높게 받거든요.

기본시설이라든가 기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뉴딜 300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점수를 더 가점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려를 해봅시다.

과장님. 시기를 질의하고 싶어서. 구시포해수욕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4억이고만요. 그런데 질의할 것이 구시포해수욕장에 주차장 조성사업, 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3억 5천이 있어요. 중앙화장실 배수로가 2,200만 원 있어요. 사계절 명품조성사업 2억이 있어. 한번에 1년 동안 다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장소들이 달라서.

장소가 달라도. 우리 해수욕장이 7월에 개장하나요?

예.

개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늦어도 6월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염려되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해주시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지난 시책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양과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먼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축산과 사업조서를 보완 재작성 하였습니다. 따로 제출한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020년도 본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부에서 74쪽 맨 위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수수료가 당초 5,400만 원보다 1,092만 원이 증액하여 6,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60억 3,800만 5천 원보다 58억 7,083만 원으로 6억 6,717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 기금 세입예산액은 2억 6,829만 원보다 1억 8,365만 4천 원이 증액한 4억 5,1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액은 21억 8,383만 7천 원보다 1억 4,128만 5천 원 증액한 23억 2,5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86억 4,356만 원보다 2,716만 4천 원이 감액된 186억 1,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액비저장조 신규 13개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ICT 융복합 사업으로 14억 6,620만 원보다 2억 3,386만 7천 원이 증액한 17억 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축산환경 개선사업 중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으로 5,3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가축방역약품 도 변경지침에 의해 11억 3,458만 5천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2억 3,4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구제역예방약품 도 변경지침에 의거 4억 6,8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율이 낮아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6억 원에서 13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AI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취약지역 오리사육농가 12호에 대한 사육제한 휴업보상금으로 2억 4,288만 원에서 2억 8,476만 7천 원 증액해서 5억 2,76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전기요금 부족으로 3억 5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증액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자산취득비 전기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액 40억 8,071만 4천 원 중 33억 8,660만 6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액비저장조 지원 1억 8,200만 원과 퇴비유통전문조직 2억 5천만 원, ICT융복합 사업으로 12억 5,969만 5천 원 등 3개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확보 계획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움이 있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및 사업 13억 원과 축산환경 지도지원 사업 등 1,500만 원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연내 완료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무선 인식장치 비상전환 공급체계 구축 600만 원은 신형 GPS단말기 개발지연에 따라서 연내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 3억 7,391만 1천 원 사업기간이 19년 11월에서 20년 2월까지 4개월간 시행으로 연내에 집행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액은 78억 3,565만 3천 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6,51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79쪽 하단에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수수료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쪽 하단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24개 사업 55억 4,34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 기금보조금 세입예산액은 4개 사업 1억 6,8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72개 사업 20억 6,84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10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67억 6,34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 7,727만 1천 원보다 20억 8,613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 10개소에 예산액 7,790만 4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하단부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양은 1,200헥타르에 2억 4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저장조 개보수 10호기 지원에 9,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ICT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7개소에 예산액 5억 4,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275농가에 예산액은 2억 7,500만 원 전년대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곡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개소에 예산액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유용곤충 사육시범사업입니다. 곤충생산 가공 저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1개소에 예산액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승마에 대한 보험료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30만 원, 전년대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폭염대비 가축환경 개선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안개분무 시설, 자가발전기, 냉각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개소에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6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사시설 누전차단 경보기 지원입니다. 화재 취약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1,048개에 예산액은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축산냄새 중점관리, 5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제, 고착슬러지 제거제, 환경개선 지도지원 등 3개 사업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농가에서 전자저울, 자동 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미생물 환경처리제 8천만 원과 고착슬러지 제거제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부 축산농가 지원으로 산란계 종이난좌 오리 농가 운반 장비, 육계농가 차량계근대, 양봉농가 소초광, 염소농가 건초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입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면역증강제 7,100kg그램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저장운반, 조사료 제조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744헥타르에 29억 6,39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5,49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고창 부안 축협의 가공시설 노후화로 중앙에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재배한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3억 1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사료 작업 배합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대이며 예산안은 1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오일 방식의 착유펌프를 무주유식 착유펌프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8대이며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급식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732만, 1억 7,327만 7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1,49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2세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친자감별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암소유전 형질 개량 사업입니다. 암소, 한우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9,2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부분 축산물 이력제입니다. 출생한 송아지에 귀표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7,823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5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축산,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무항생제를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축산기자재 CCTV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 축산물 품질향상으로 돼지우량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0만 원 등 총 9,350만 원을 전년 대비해 4,100을 감액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 조사료 확대 재배 장려금 1억 5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정액보관고 등 4개 사업과 우량정액 지원 5개 사업,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6,88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소탄저, 기정저 등 18종에 대한 예방 백신 지원사업이며 예산액은 9억 1,064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799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우제류 사육농가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으로서 채혈에 따른 채혈 및 보정비 지원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환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축산출입차량 GPS단말기 교체지원사업이며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살처분 보상금으로서 가축전염병 발생지 살처분 명령이행 농가에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사업 16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이며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입니다.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소독약품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시 출장 포획 운송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또 유기동물 보호 도비사업으로서 보호관리비나 검사 등에 따른 비용으로서 1,320만 원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가축질병 예방약품으로 한우 전염성 설사증, 송아지 유행성 폐렴, 소 바이러스 설사증 등, 송아지 설사병 등 4개 사업에 예산액 7,708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612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AI차단방역 드론방제 지원입니다. 철새도래지 집중소독과 소독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44쪽 하단에서 245쪽 상단까지 인건비, 운영비, 소독약품 등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에 대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장출입구 자동 소독기 3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77개 지원에 2,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역추진을 위한 운영비, 관리비 등 예산액 4억 7,5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비 1,920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750만 원 등 총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으로서 환경감시, 실비보상금과 주변지역 주민화합 복지지원, 시설부대비 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2쪽까지 가축분뇨 시설운영비로 9억 9,6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1쪽까지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6,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23쪽에 축산물 중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흑염소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현재 흑염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그래서 18년도에 FTA 지원 품목으로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쟁력을 높이자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 협의할 때 기왕이면 지원해주려면 많이 해주든지 해야지 알량하게 해서 전혀 경쟁력이나 사실상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10원이라도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안도 아니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왕이면 예산심의니까 내년에라도 고민해볼게 현재 염소도축장은 없죠?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있는가요? 염소 도축장이라고 해서 있는 곳이 있어요?

화순 쪽에 있고요.

차라리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낮지. 경쟁력 강화한다고 해서 건초 지원해주고. 그러죠? 염소농가 건초지원은 군비로 하네요. 순수하게. 28농가인가요?

지금 99농가입니다. 전체 농가수가.

그런데 여기는 28개소, 그건 그렇고, 103쪽에 AI차단 방역 드론방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위탁을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1억 5천이죠? 예산이요.

예.

그런데 1억 5천이면 드론 한 대 사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드론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만 하고 말건가요? 이 사업을. 그러지 않죠? 계속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한다고 하면 한 대 사가지고 위탁을 주느니, 이거 드론이 어떤 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억 이내면 다 삽니다. 방제용. 그렇죠? 한 번 사면 몇 년은 쓸 거예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운용면은 소소한 것이니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위탁 줄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우선 위탁으로 사용하는 드론을 하는 것인데 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면 어찌 보면 지금은 드론방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러 예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500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드론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격만 있으면. 알고 보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런 모습이 좋아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가 축산 농가를 지원을 해요. 기자재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중소형 농기계나 대다수가, 농어촌식품과나 농생명지원과나 40% 보조를 해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축산기계는 보면 예방약 같은 것은 이해를 했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고. 그 외에도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똑같은 기기야. 똑같은 기기인데. 어떤 대는 50%, 어떤 대는 40%, 어떤 대는 60% 그래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농업인이고 축산인이나 다 농사짓는 분이잖아요. 농업인, 축산인. 그런데 어떤 농기계에 따라서 50%, 60%, 40% 차등을 준다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로 19쪽에 보면 누전 경보차단기는 50% 지원을 해주는 고만요. 그런데 CCTV는 60%를 지원해주고, 그러죠? 40%짜리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40%면 40%, 축산기자재도 50%지원해주고 그러면 중소형농기계는 농어촌식품과에서는 40%밖에 안 해줘요. 이것을 기획실에서부터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도나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율이,

아니, 과장님. 국도비나 도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국도비나 도비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50% 해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15% 해주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똑같은 기계를 보급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40%이고 어떤 사람은 80%받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자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기자재는, 축산기계도 일괄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군비 지원은 40%만 한다. 보조는. 보조는 40%만 국비가 됐든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은 군에 살면서 물론 축산인 농가들도 사실 우리 고창군에서 축산인, 농업인, 수산인 보면 축산인이 제일 괜찮잖아요. 솔직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기계는 40%로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도비는 위에서 지시된 사항대로 보조비율을 맞추는 것이고요. 이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사업은 대부분 40%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하튼, 건축지원이나 그런 것은 50%하니까 그것은 기자재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자재는 매칭비율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고집을 계속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계 같은 것은 지원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들이나 누구나가 CCTV는 대개 어떨 때 쓰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죠?

예. 보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것은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을 해준다? 50%를?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100%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군 만큼은 CCTV는 지원하면 안 돼요. 이거 CCTV가 54쪽, 이 도비가 15% 주면서 군비 35%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는 내 재산을 지키는 내 목적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항목을 빼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저도 농사꾼이지만 내, CCTV, 그러면 우리 집도 하나 해주세요. CCTV. 하나 달아주세요. 이런 것은 진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면서 50%를 지원을 어디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 말을 했는데 올해 또 올렸네. 그러면 우리 집도 해주세요. 우리 고창군 전 농가 다 해줘야 돼. CCTV를. 안 그래요? 이건 재산권이에요. 자기 사유재산. 축산인들도 이런 것은 사유재산은 자기가 설치할 줄 알아야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겠지.

물론 이게 재산보호도 되고 도난방지도 되고, 다 되지만 축산 쪽에서 보면 안에 있는 것을 집 안에서 방역상황도 됩니다.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감시체계도 되고요. 그걸 보고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 단순히 도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축산에서는 방역이면 다 통과가 될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우리가 도비 15% 주면서 군비를 싹 35% 해가지고,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공수의 수당하고 공수의 활동비가 있는데 공중방역 수의사도 공수의죠? 틀린가요?

공수의는 우리가 수의사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고요.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대를 대신해서 수의사들이 우리 각 지역에 와서,

군복무 대체네요. 2명이에요?

예. 그런데 한 명은 지금 현재 그만 둬서 한 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2명 올렸는데.

내년 4월이면 다시 옵니다.

그러면 공수의 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100만 원씩 받아서 예방접종 하는 거예요?

공수의를 우리가 동원령을 내리면 10일 이상 예찰이나 진료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 그런 활동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AI방역추진에서 작년에 AI가 우리 걸렸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17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나요? AI.

이거는 세우는데요. 이건 예방활동이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발생,

발생 안 되어도.

예. 예방활동을 계속합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봉농가가 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고창군 양봉농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양봉기자재 지원도 하고, 설명 드렸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양봉농가에 대해서 양봉으로 인한 소독, 양봉농가는 거의 외지에 나가서 민원이 없어요. 고창군에, 그래서 고창군으로 몇 달 이상 오시고, 시책적으로 양봉농가, 양봉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시책적으로 그것은 산림공원과, 축산과가 공동으로 인원 조성을 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