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의원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 신장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잘사는 고흥, 장수 복지 고흥, 머무는 관광 고흥, 청년 귀향 고흥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송귀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름다운 미항 녹동항을 품고 있는 도양, 풍양, 도덕, 금산 지역구 출신 이재기 의원입니다. 기해년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과 군정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 알찬 계획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 해로써 7월에 제5호 다나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연이은 태풍이 불어닥쳐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불굴의 의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생산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내수기반 취약과 대외 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투자와 수출 부진,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봉착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다보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전 세계 90%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돼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 소득 분배 구조도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과 투자, 소비 모두 동시에 얼어붙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경제의 불황의 여파가 가장 크다 할 것이며, 특히 국내적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기반의 취약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원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 볼 때 농수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건전한 소비 생활을 활성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제조업 활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며, 유명 문화재 등 인지도가 높은 기초 관광 자원이 갖춰진 곳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곳도 아니어서 관광객 등 유동 인구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더욱이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39.6%라는 초초고령 사회를 이루고 있어 농어업의 생산성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의 감소와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 군민의 삶을 살찌우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여러 분야에 걸쳐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과 거금대교 개통의 도로 기반 구축으로 소록도, 거금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정 부분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여수 간 연육ㆍ연도교 개통 대비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정책과 신설로 귀농ㆍ귀촌 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미미하지만 인구 감소율 둔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군민들에게 와닿는 체감 경기는 아직도 목마른 상태에 있으며, 지역 경기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실현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실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 건설 부문의 경기 부양책이야말로 단기간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군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 규모는 9월에 확정한 2회 추경까지 예산 총액이 7910억 원으로 앞으로 마지막 3차 정리추경을 확정하면 8000억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7910억 원의 예산액 중 지역 개발을 위한 시설비 예산액은 1300여억 원으로 총예산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설비 예산액 중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시설비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공사 규모가 1200여 건에 230여억 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수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 발주 사업 조서를 참고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모든 사업이 군 본청에서 예산 편성부터 공사 발주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근래 우리 군의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공사 발주 시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까지는 읍ㆍ면에서도 일정 부분 공사 발주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규모는 한 해 평균 읍 지역은 16건에 2억 6000만 원, 면 지역은 14건에 2억 2000만 원으로 읍ㆍ면 전체적으로 228건에 36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시설 공사를 군 본청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타 시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순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읍ㆍ면ㆍ동에서 공사 발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시설 공사를 군 본청에서 발주 시행함으로써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사 발주 지연 등 일부 부작용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ㆍ조사 등을 통해 관련 부서장들에게 누누이 권고하고 대책 방안을 강조해 오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똑같은 부작용과 민원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일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각종 군정 추진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군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제도적 미비점도 있을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시책 입안 과정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으로 시행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입맛에 맞게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고흥이 주민 만족도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 개발 시설 공사가 수시로 시행되면서 일선에선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우선 읍ㆍ면사무소나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입니다. 확인해 보면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어느 부서 소관인지,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군과 읍ㆍ면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추측되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발주를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기를 일실하여 영농철에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경작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본청에서 모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시설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본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시의적절한 신속한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읍ㆍ면에서도 같이 발주하는 방안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2회 추경예산까지 읍ㆍ면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읍 지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면 지역은 면별로 예산액 편차가 심하며, 모 면 예산액은 읍 지역보다 훨씬 많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되는데 읍ㆍ면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해 보고자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