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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9차 본회의2019-12-03

김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섭

송우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재기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김민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일괄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가. 이재기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 신장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잘사는 고흥, 장수 복지 고흥, 머무는 관광 고흥, 청년 귀향 고흥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송귀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름다운 미항 녹동항을 품고 있는 도양, 풍양, 도덕, 금산 지역구 출신 이재기 의원입니다. 기해년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과 군정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 알찬 계획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 해로써 7월에 제5호 다나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연이은 태풍이 불어닥쳐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불굴의 의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생산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내수기반 취약과 대외 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투자와 수출 부진,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봉착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다보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전 세계 90%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돼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 소득 분배 구조도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과 투자, 소비 모두 동시에 얼어붙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경제의 불황의 여파가 가장 크다 할 것이며, 특히 국내적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기반의 취약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원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 볼 때 농수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건전한 소비 생활을 활성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제조업 활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며, 유명 문화재 등 인지도가 높은 기초 관광 자원이 갖춰진 곳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곳도 아니어서 관광객 등 유동 인구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더욱이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39.6%라는 초초고령 사회를 이루고 있어 농어업의 생산성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의 감소와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 군민의 삶을 살찌우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여러 분야에 걸쳐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과 거금대교 개통의 도로 기반 구축으로 소록도, 거금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정 부분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여수 간 연육ㆍ연도교 개통 대비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정책과 신설로 귀농ㆍ귀촌 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미미하지만 인구 감소율 둔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군민들에게 와닿는 체감 경기는 아직도 목마른 상태에 있으며, 지역 경기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실현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실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 건설 부문의 경기 부양책이야말로 단기간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군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 규모는 9월에 확정한 2회 추경까지 예산 총액이 7910억 원으로 앞으로 마지막 3차 정리추경을 확정하면 8000억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7910억 원의 예산액 중 지역 개발을 위한 시설비 예산액은 1300여억 원으로 총예산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설비 예산액 중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시설비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공사 규모가 1200여 건에 230여억 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수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 발주 사업 조서를 참고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모든 사업이 군 본청에서 예산 편성부터 공사 발주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근래 우리 군의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공사 발주 시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까지는 읍ㆍ면에서도 일정 부분 공사 발주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규모는 한 해 평균 읍 지역은 16건에 2억 6000만 원, 면 지역은 14건에 2억 2000만 원으로 읍ㆍ면 전체적으로 228건에 36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시설 공사를 군 본청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타 시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순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읍ㆍ면ㆍ동에서 공사 발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시설 공사를 군 본청에서 발주 시행함으로써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사 발주 지연 등 일부 부작용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ㆍ조사 등을 통해 관련 부서장들에게 누누이 권고하고 대책 방안을 강조해 오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똑같은 부작용과 민원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일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각종 군정 추진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군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제도적 미비점도 있을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시책 입안 과정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으로 시행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입맛에 맞게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고흥이 주민 만족도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 개발 시설 공사가 수시로 시행되면서 일선에선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우선 읍ㆍ면사무소나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입니다. 확인해 보면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어느 부서 소관인지,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군과 읍ㆍ면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추측되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발주를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기를 일실하여 영농철에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경작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본청에서 모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시설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본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시의적절한 신속한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읍ㆍ면에서도 같이 발주하는 방안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2회 추경예산까지 읍ㆍ면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읍 지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면 지역은 면별로 예산액 편차가 심하며, 모 면 예산액은 읍 지역보다 훨씬 많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되는데 읍ㆍ면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해 보고자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군수는 나오셔서 이재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금년 7월 15일부터는 읍ㆍ면에서도 사업 내용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실ㆍ과ㆍ소와 읍ㆍ면에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수님이 세 번째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알지도 못한 공사가 수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업이 아닐뿐더러 읍ㆍ면에서 발주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수님 생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3번인가 지시를 내렸다고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좀 더 전 직원들 각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읍ㆍ면 간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하여 사업 현장 여건이라든가 시급성과 수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질문에서 구체적인 예산액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의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시설비 중 생활민원과 소규모 지역 개발에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모 면은 20억 2900만 원이고 모 면은 12억 5300만 원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며,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면이라고 특정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규모, 면적, 인구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께서 알아서 시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읍ㆍ면 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몇 년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한 해 평균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전체 사업 중 약 40% 정도는 설계 용역하고 나머지는 시설직 직원들이 도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를 군과 읍ㆍ면으로 분산해서 시행하게 되면 읍ㆍ면 시설직 직원들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도 용이할 것이며, 군 시설직 직원들의 격무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수님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 여기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지금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이 88명인데 그중에서 60명이 시설직과 건축직이라 그 말씀입니까?
이해하기에 좀 힘듭니다만 60명의 직원들 중에서 지금 3명만 전담하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3명이전담하는것보다읍ㆍ면에분산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 용역을 많이 주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까지 그 많은 인원들을 활용 못하고 3명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모든 시설 공사를 군 본청에서 발주 시행함으로써 시설직 직원 격무 누적이나 공사 발주 지연 등 일부 부작용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읍ㆍ면에서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 발주와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읍ㆍ면장들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송귀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기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박미옥 의원 군정질문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옥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발전 전략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흥군의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 목표는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자 현장을 뛰고 공부하는 자세로 지내다 보니 벌써 1년 5개월이 가고 있어 저의 의정 활동을 뒤돌아보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과 군민을 향한 의정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면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고흥을 만드는 데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제1회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여는 이유는 지역공동체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세시풍속과 지역의 농ㆍ수ㆍ특산품과 관광 명소를 널리 알리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 축제에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며 대규모화 되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지역 축제를 활용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대표 특산품인 유자, 석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고흥군청 앞 광장과 풍양면 대청마을에서 제1회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고흥하면 유자, 유자하면 고흥’이라고 할 정도로 유자는 고흥의 대표 특산물이며, 전국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석류도 전국 생산량의 68%를 차지하여 고흥의 대표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유자와 석류를 포함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자ㆍ석류 축제를 기획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한 제1회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가 군민들로부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축제 기간 동안 고흥군민을 비롯하여 관광객과 외국인 등 7만여 명이 찾아와 축제장을 누볐고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은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20여 가지의 다양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이번 축제는 볼거리 즐길 거리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하였으며, 축제 기간 중에는 9개국의 농수산물 바이어 34명을 고흥으로 초청하여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보고 수입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축제를 통해 해외 수출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번 축제의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민간 주도로 냉정히 평가하여 내년 축제는 더욱 발전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줄 것을 관계 부서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지역 특산물의 판매와 지역 이미지를 확실하게 마케팅할 수만 있다면 지역 특산물의 지속적인 판매는 물론 지역의 관광ㆍ문화 산업 육성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축제의 성공 여부는 지역의 이미지를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실패한 축제들의 종합적인 요인과 문제점을 보면 축제 개최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외래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축제가 관광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축제의 개최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회성 소비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축제의 질적, 양적 수준의 문제입니다. 축제는 내용의 독창성과 질적 수준도 평가되는 것이며, 양적인 참여의 폭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품목과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하는 축제라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알맹이가 없으면 명품 축제로 주목받을 수 없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축제의 내용이자 질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유자ㆍ석류 축제는 질적보다는 즐기는 것에만 치중하였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를 특산품과 접목해 브랜드화하는 등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존의 전통 행사, 축제, 향토 문화 등을 활용한 집대성된 종합 이벤트성 축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역 소재를 활용한 이벤트로써 지역민의 열의와 참여가 반영되어야 하고 관광객과 지역민과의 함께하는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흥군의 역할을 기대해 보며 금번 제1회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 개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등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군수는 나오셔서 박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미옥

박미옥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주민복지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복지 행정 추진에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2020년 시정연설에서도 한층 더 촘촘하고 따뜻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셨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 1번, 영상으로 보이며) 풍양면 서부경로당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곰팡이는 물론 비가 오면 물통에 빗물을 모아 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천장 보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방수가 잡히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자료 2번, 영상으로 보이며) 이 사진도 봐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외관은 문제가 전혀 없는 듯 보이지만 1990년도에 지어져 30여 년 된 건물입니다. (사진 자료 3번, 영상으로 보이며)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작다는 것은 대안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진 자료 4번, 영상으로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이런 환경이라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경로당의 시설 노후로 몇 년에 걸쳐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마을회관이 20개나 신축 내지 증축되었고 경로당 5개소가 신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을회관 4개소, 경로당 2개소를 더 신축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풍양면 서부경로당처럼 시급한 경로당의 대책은 세워 주지 않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만 예산을 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 반복되는 예산의 낭비 없이 경로당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기존에 있는 것들부터 관리를 잘해야 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군 515개 마을경로당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개ㆍ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지금 많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사용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경로당을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쓸 수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저런 경로당을 내 부모님이 가신다면 저는 안타까워서 가지 마라고 할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방수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되지 않았었고, 차츰차츰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하여서 조사를 하겠지만 몇 분 동내에 가서 물어보고 조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대안을 찾기에 예산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생가하신다면 1차적으로 개ㆍ보수를 통해 경로당을 사용하게 만들고 2차적으로 귀농 귀촌을 위한 마을 방문객의 쉼터 장소 제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면의 경우는 한 마을에 큰 동네와 작은 동네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10여 가구밖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작은 동네에 마을회관이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과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지역에 돌아가셔서 공무원들 움직일 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십시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이번 축제가 고흥 유자ㆍ석류 브랜드 인지도 확산은 물론 농수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저변 확대 등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축제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미 작년부터 기획하고 준비해 온 축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느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장소 선정의 문제입니다. 유자ㆍ석류 축제이기 때문에 유자, 석류를 직접 볼 수 있는 과원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했어야 하나 군청 앞 허허벌판에서 하다 보니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마다 어디를 가야 유자, 석류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풍양 대청마을에 체험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는 했으나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체험 장소 방문이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자, 석류가 없는 상태의 장소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축제일에 맞추어 나무를 파다가 화분에 옮겨 놓은 바람에 생과가 마르고 나무가 시들어져 보는 사람들마다 불쌍하다고 한 마디씩 하는 것을 보고 유자, 석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하며, 제발 치웠으면 하는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치워졌습니다. 둘째, 축제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석류 수확 시기는 두달 전에 끝이 났고 유자는 수확 시기가 되지 않아 생과를 구입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판매가 어려웠고 주소를 받아 보내드리겠다는 대처만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수십 년 이어온 지역 테마로 하는 타 지역의 행사와 중복이 되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외면 받는 축제로 전락되었습니다. 셋째, 축제 예산의 낭비 부분입니다. 이번 제1회 유자ㆍ석류 축제의 예산이 6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축제의 테마인 유자, 석류의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중점 투입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이 이벤트성 행사에 편중되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유자, 석류의 테마가 살아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축제로 비추어졌습니다. 또한 장소를 군청 광장 앞으로 하다 보니 터를 닦는 기반 조성에 낭비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에 군청 광장 앞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곳을 축제 장소로 선정하여 다시 기반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예산 낭비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팔도장터 장소 제공 및 부스 설치는 축제 예산으로 시설을 한 것인지? 시설을 해 주었다면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 세입 조치는 하였는지? 입점한 업체 중 고흥군 업체는 몇 개소나 되고 과연 팔도장터가 고흥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이 부족한 축제 구성이었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먹거리는 외지 업체에게 군민의 호주머니 돈만 나가게 만들었고 즐길 거리는 이벤트 업체에게 고흥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유자, 석류 재배 농가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섯째, 축제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 하나 축제 프로그램으로 전국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윷놀이 대회 규정을 사전에 공고하고 팀별 2명의 선수 명단을 접수 받아 놓고는 대회 당일 남녀 혼성조로 변경하다 보니 참가자들이 여성 선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고흥군 축제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항간에 윷놀이 대회 마련 예산이 2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말뿐인 전국 윷놀이 대회이지 읍면 대표 2명이 출전하여 진행된 윷놀이 대회 경비가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금년 5월 우주항공 축제 4억 원 예산에 4만 명, 이번 유자ㆍ석류 축제 6억 4000만 원에 7만 명, 총 2회의 축제 예산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11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수치가 너무 과하게 보도된 것은 아닌지, 투자한 예산 대비 고흥군의 경제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 해 동안 풍양면에서 열리던 유자 축제가 폐지되고 고흥을 대표하는 작목으로 석류가 추가되어 유자ㆍ석류 축제를 제1회로 명명하였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3%와 68%를 생산하는 유자와 석류는 고흥을 대표하기에 유자ㆍ석류 축제로 명명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제1회라 명명하는 것은 일견 뜻있는 일이고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이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관습이 실어져 이루어지고 그 전통이 이어지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에 연속성이 더해지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자 축제의 전통을 이어서 석류라는 명칭이 더해졌지만 기존에 있던 유자 축제의 전통을 이어서 회차를 표기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여러 해 동안 개최하던 유자 축제를 통으로 없애 버려져 고흥군의 전통 하나가 사라져 버린듯하여 씁쓸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좋은 문화가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송구영신보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가나 지방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유자ㆍ석류 축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2020년 유자ㆍ석류 축제의 장소를 어디로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축제 장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제 시기에 우리 군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주관으로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풍양면 박태화 축산인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흥의 영예로운 일 같습니다. 고흥의 브랜드와 고흥 한우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열일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 유자ㆍ석류 축제에 7만 명이란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축제 기간 내 이러한 고흥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광고나 홍보하는 모습을 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암군의 경우 우리 군보다 훈격이 낮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며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군민들조차 한우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극히 일부밖에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홍보를 하겠다고 한 해에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처럼 좋은 기회를 군민들이 가져다주어도 홍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고흥군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이번 한우 부분 대통령상 수상으로 고흥군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우능력평가 전국 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국 홍보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전남도나 정부에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고 우리 군 한우 브랜드를 높이고 축산인들의 소득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7만 명이 왔다 갔다는데 우리 군수님이 집행부에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군과 군수님, 집행부가 열심히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하여도 집행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자체 홍보가 우선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홍보하는 데 함께 해야지만 군민 하나 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가 지역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지역민의 열의와 참여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축제가 고흥군의 성공적인 명품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고흥의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바람만은 아닌 듯합니다. 집행부의 비전 있는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질문과 별개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19년 고흥군 체육회에 운영비로 나간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인데 상반기 정산서와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그러면 조사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송귀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옥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김민열 의원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나오셔서 여성 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흥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풍년에 만족감보다는 고유가, 비료대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암울한 심정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군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를 NH 농협 군지부에서만 발급을 받게 됨에 따라 시골 노인분들이 고흥읍까지 오는데 불편함이 많은데 읍ㆍ면 지역 농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용자가 이용에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군 노령 인구가 전국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뭔가 행정 편의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축산 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고흥 한우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우수 혈통 전국 1위 고등 등록우 전국 최고이며, 지난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고흥군 한우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루는 등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아직 고흥 한우가 전국에 알려지는 것은 매우 미비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홍보했던 방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고흥 한우를 어떻게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원예농가에 간이화장실 설치로 농업인들의 복지개선 등 생활 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설치 운영 방안으로 설치 대상지의 선정 방식과 시설 후 사후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 위치가 자기 땅이라면 선뜻 승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지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현재 2020년 유기질 비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 중인데 매년 우리 군 유기질 비료 농가 신청량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량에 대하여 100% 공급이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2019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되며, 부족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현황을 보면 매년 3배에서 5배가 늘어난데 반해 포획 포상금은 제자리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포획 상금을 33%로 일괄 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방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포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ane고 싶은 것입니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되었을 때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환경산림과에서도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포획틀 대여 등 피해 예방 시설을 일부 보조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반복되는 피해 예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피해 지구에 대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나 통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의 습성을 보면 가는 길만 가는 경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동안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 및 피해 지역 분포와 피해 보상은 얼마나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행정이 현실적이고 군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김민열 의원님께서 여성 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발급 관련과 한우 브랜드 육성 방안, 원예 농가 간이화장실 설치 관련 사항, 유기질 비료 공급 계획 등 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재 지금 군지부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농협에서도 발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여성 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을 금년 2019년도에 6607명이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1차 때 5300명이 발급을 받았고 2차 때 나머지를 해서 6607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 자체가 지금 농협 군지부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각 읍ㆍ면 지역 어르신들이 고흥까지 와서 발급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날 오셔서 못 받고 가는 그런 불편한 점도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이 전남도에서 NH농협중앙회에 위탁한 사업으로 이게 농협중앙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농협에서 발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군농협 자체 사업 같으면 각 지역 농협에 바로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중앙회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각 지역 농협에서도 이익이 있으면 수익 사업이 된다면 카드를 발급해 주고 이럴 것인데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에서도 읍ㆍ면 농협 지역에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고, 또 동의를 받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군지부에서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서 기 농협 군지부나 각 지역에 협조를 구해서 카드 발급만큼은 읍ㆍ면 농협을 통해서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농협 군지부와 각 지역 농협과 협조를 구해서 6600명이라는 여성 농ㆍ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20세에서 75세까지가 지금 여성 농ㆍ어업인 카드 발급 대상인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흥 한우 브랜드 육성 방안과 고흥 한우가 우수하다는 입증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한우가 우수하다는 입증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 우량 암소가 663두로 전국의 우량 암소가 7245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최고의 보유 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초우량 암소도 전국의 103두 중에서 저희들이 6두를 보유하고 있어서 6%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흥 한우 등록률 또한 95%로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 등급 출연율도 22.4%로 전국 15.5%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이 사육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봐서 우수하다는 것은 입증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우리 고흥 한우가 알려진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축산 농가에서 사육 기술은 충분히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우리 우량 송아지가 외지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좋은 우량 송아지들이 외지의 상인들한테 몇십만 원 더 주고 팔아 버리는 것이 전국에 우리 고흥의 송아지들이 나가서 다른 지역의 한우로 둔갑을 해서 최우수 상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현재 지금 이런 미흡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흥 한우 지리적표시제 83호로 등록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송아지 브랜드 사업과 또 질좋은 조사료 생산 지원 육성과 수정료 보완, 그다음에 도축 시 출하에서 A+ 이상 나오면 출하장려금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군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추진이 된다면 고흥 한우가 전국에 자리 잡는 데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도시에 직판장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체인점과 한우 타운 등을 공략한다면 전국에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원예 농가 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입니다. 이것은 원예 농가에 간이 화장실 설치 목적과 또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 화장실 설치 목적은 시설 원예 단지 내에 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업인들의 생활 편익에 도움을 주고,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시설하우스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31동을 신청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업체는 3개 업체를 공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달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과수 농가까지, 금년에는 지역을 고흥, 포두, 동강, 대서 원예 시설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만 설치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과수 농가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몇 개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후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정 당시부터 사후 관리처를 지정해서, 이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포세식 화장실 형태의 미생물 처리 투여 방식으로 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욱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책임자 지정을 해서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기질 비료 관련 공급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 공급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만 1163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만 1163톤보다 1만 톤 증가한 5만 688톤 정도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것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확정되면 거기 물량에 비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 2019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7만 3400톤이 신청됐습니다. 거기에서 4만 1000톤으로 56%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6% 수준에 머물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건의를 하고, 또 추가 부분들은 군비를 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김민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열

김민열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행복 바우처 카드를 하시는데 물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만 지금 카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농협에서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지역구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농협중앙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때 행복 바우처 카드를 하신다고 그래서 오후 1시 경인가 가 봤더니 지금 고흥군 농협중앙회 1층은 수리 중이어서 2층으로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카드를 발급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지역 어르신들 세 분을 모시고 갔어요. 1시에 갔습니다. 1시에 갔는데 표지판으로 오후 업무는 중단됐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길을 돌리고 다시 어르신들을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0여 분 정도가 의자가 앉아 있고 또 서서 계시데요. 이런 점을 보고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앙회나 단위농협에 건의를 해서 꼭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여성 바우처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은 보조가 되고 2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작년 경우는 4950명 정도 발급을 받았는데 금년 2019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자부담 2만 원 가지고 18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6600가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협 군지부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긍정적으로 지역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ㆍ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신경 써서 꼭 내년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두 번째로 고흥 한우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한우 브랜드 홍보를 군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전적으로군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
민열

김민열의원

축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같이 고흥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홍보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금년부터는 축협에서도 상당히 한우 브랜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 고흥 한우가 브랜드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축산 농가에는 축협이 제일 주가 되는데 그래서 군과 협조해서 널리 한우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축산 농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몇 % 정도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서두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 농가에 조사료 제조 비용이나 또 인공 수정료도 당초에 1만 원씩 드렸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도축했을 때 장려금으로 한 두당 1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주고 있고 축산 농가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들을 통해서 고흥 한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민선 7기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소는 등급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세 번째, 원예 농가 간이 화장실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화장실 설치 예산은 1억 5500만 원에 군비 80%, 자부담 20%로 31동 원예 농가에 설치 중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2020년도 예산은 아까 과수 농가 포함해서 얼마 정도 설정해 놓았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여기도 2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과수 농가에서도 간이 화장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그 단점들을 보완해서 2020년도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지금 31개 원예 농가에 화장실은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고흥, 포두, 동강, 대서의 원예 시설 단지가 많은 쪽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은 다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업체 공모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늦어져서 이번 정리 추경 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내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과장님께서 포세식 미생물 처리 투여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저도 담당 계장님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들어봤는데 거기에는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화장실 용무를 보시게 되면 수도 시설이 겸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포세식으로 안 하고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 정화조까지 묻어야 되고 정화조를 묻었을 때 주기적으로 퍼야 되는데 그 관리가 오히려 포세식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또 지금 수세식을 떠나서 세면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면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도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물을 밖으로 흘려버리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올해는 일단 포세식 쪽으로 해 보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2020년도에는 세면대를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런 부분도 지역의 원예 농가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가 없었을 때는 비가 오고 기후 조건이 안 맞았을 때 굉장히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물청소를 한번 해서 깨끗하고 그런 환경에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예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 관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포세식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노후화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다음은 네 번째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4만 1163톤보다 1만 톤 정도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면 농가에는 부족함이 없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금년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비춰 보면 금년에 7만 3430톤을 신청 받았는데 지금 4만 1163톤으로 56%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올해 가내시 된 것이 1만 톤이 더 내려와서 5만 668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신청이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받아 보면 7만 톤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60% 선 머무르기 때문에 아직도 한 40%는 부족하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더 확대 건의를 하고 추가로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군비 지원이 축산 분야, 농업 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와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도 추가 군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유기질 비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소화를 시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군민이 원한다면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농가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유기질 비료 공장이 3군데 있는데 맞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올 연초까지는 4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5월에 한 군데가 폐업을 하고 지금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올해 3군데 업체에서 22.5% 정도가 농가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수치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공급했기 때문에 작년에 4개 업체에서 신청 받은 것이 한 23%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내에서 공급한 비료량이 23%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90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아까 금년 4만 1163톤에 대해서 90개 업체가 들어와서 각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각 마을 이장들이 받아서 신청을 면사무소로 하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이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관외업체에서쭉사용해왔던업체들이지속적으로연계가돼서계속
민열

김민열의원

그러면 90개 업체가 대충 어느 지역에서 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전국에서 옵니다. 서울에서부터 경기도, 경상도까지 다 들어오고 있어서 그 양들이 상당히 77%를 관외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를 더 육성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육성됨으로써 가축 계분이나 우분, 돈분 같은 것들을 지역 업체들이 수거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러면 혹시 품질 같은 것을 관외와 관내 것 성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작년에 관내 업체 4개를 대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관외 업체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못하고 남원과 경남 쪽에 한 3군데 정도 해서 7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분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그 업체들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거의관외업체와관내업체의비료성분은비슷하다고많이홍보를했는데도아직까지23~24%에머무르고있어서
민열

김민열의원

아, 그러면 관외 업체와 관내 업체의 성분 검사를 해도 같은 수준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랬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2020년도에는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부족하다면 지역 업체들의 성분을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같은 값이면 보급될 것이 관내 업체 것을 써 주었으면 더 지역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더 홍보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내 업체들을 지원해 주더라도 좋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닭을 키우는 농가가 9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올 전반기만 해도 순천에서 많이 계분을 가져갔습니다. 15톤 한 차에 18만 원씩 이렇게 가져갔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순천에서 중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AI나 각종 질병 그런 것 때문에 밖에 것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계분 처리가 곤란한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관내 비료 업체들이 수거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와 계분 농가 양돈 농가 이런 것들이 다 협조가 되어야만 계분 업체들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계분 농가들의 처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3개 업체에 조금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계분 농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가 문제도 해결하고 업체에 비료 공급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내 업체는 물론 그런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외에서 9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경기도, 서울 인근 지역의 물류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유기질 비료를 만들 때 폐기물을 섞어서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 성분 검사를 해 보거나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공급될 때 샘플을 터서라도 질 좋은 유기질 비료가 고흥군에 보급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금년에도저희들이농가에마늘심을때도유기질비료를많이사용합니다.그러다보면지나가다보면냄새나는비료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수거를해서어디서들어오는가그런것들을분석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
민열

김민열의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는 차단을 해야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유기질 비료가 들어와서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관내 업체도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농업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김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야생동물 구제 대책과 피해 보상 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구제 대책은 유해 야생동물을 지속적으로 포획하여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9년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7개 수렵단체에 1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도 7개 수렵단체에 14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현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자력포획 허가자를 늘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개인의 자력포획 허가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읍ㆍ면사무소에 멧돼지 포획틀 32개를 배부하여 군민들에게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멧돼지 포획틀을 신속 구입하여 추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49마리를 포획하여 포상금을 3000만 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포획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7개 수렵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멧돼지 포획 확인 방법 개선 등을 협의하여서 내년도부터는 적용해 나가고 투명한 신청이 된다면 포획 보상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8개 면 17농가에 3468만 6000원을 지원하여 철망울타리 12개소와 전기목책기 3개소, 경음기 2개소에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도비와 군비 약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 분포와 보상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4개 읍ㆍ면 42농가에 대해 1200만 원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2020년에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피해 농가는 42개 농가로 도양 득량도가 가장 심하고 점암면과 금산면 순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획 요청에 따르면 풍양면과 과역면이 가장 많고 포두면과 고흥읍, 점암면 순으로 피해 요청 상황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유해 야생동물 지속적인 포획 활동 전개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구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김민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열

김민열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유해 야생동물 예산이 2017년에는 1310만 원, 2018년에 3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은 4020만 원이 맞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유해 야생동물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1310만 원에 멧돼지 131마리 포획됐다고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에 멧돼지 258마리, 고라니 84마리로 고라니는 5만 원, 멧돼지는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2019년도에는 예산 3000만 원에 멧돼지 524마리, 고라니 125마리 포획했습니다. 맞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2019년도 상반기에는 100%가 다 지급이 됐었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하반기에는 33.3% 맞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것은 예측이 좀 안 된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포획을 정확히 해서 신고를 했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포획을 하면 사살한 멧돼지 사진을 찍어서 GPS 좌표를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라는 지역에서 사살을 해서 포획 사진을 찍고 다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찍고 하는 중복으로 증거를 만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모든 시군의 공통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7개 수렵단체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래커를 이용해서 개인들한테 포획 허가 넘버가 나갑니다. 포획 허가 넘버를 표시해서 양쪽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고 저희가 안을 제시했을 때 그 수렵단체에서는 비오는 날에는 표시하시가 어렵다고 해서 절충안으로 내년부터는 멧돼지 꼬리, 야생 멧돼지는 꼬리가 굉장히 구별이 정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저희 환경산림과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상호 절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지급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중복돼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문제가 누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할증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지금 멧돼지가 보통 봐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가 가장 많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시기적으로 10월, 11월이 가장 멧돼지 피해 신청이 많았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곡식 수확기에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아마 8월에 집행이 다 끝났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7월에 집행했고 하반기 것은 10월 말에 주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엽사들은 거의 9월경에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9월, 10월, 11월에는 엽사들이 지금도 멧돼지는 잡고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물론 예전에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자기 취미 생활로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해서 10만 원 버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 취미 생활로도 사냥을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물론 고흥군이 자료를 봐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7번째 정도로 예산이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 곳이 순천이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아까 사진이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잠깐 자료 사진 봐 보시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사진 자료를 영상으로 보이며) 여기가 2019년 7월 4일 오후 9시 35분에 점암면 모룡리에서 고라니를 한 마리 포획했다고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같은 날 2019년 7월 4일 점암면 신안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9시 35분에 잡았다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GPS로 됐다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제가 그 사람들 신분은 가렸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고라니를 2마리 포획했다고 하는 이 사진 맞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제가그내용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하룻저녁에물리적으로가면5~6마리도가능한데
민열

김민열의원

과장님께서 GPS로 찍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장소만 틀립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저희가100%인정못하는게그렇게GPS좌표로했는데도저희들이따로따로
민열

김민열의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 사진은 2019년 7월 26일 동일면 봉영리에서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 사진은 2019년 7월 26일에 멧돼지를 포획했다고 사진이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상 GPS로 2019년 7월 13일 03시 24분에 멧돼지를 포획한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날 7월 13일 포획을 해서 7월 26일 포획 날짜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하시는가요? 엽사들이 같은 날 그 멧돼지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사진 찍었다고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진상으로는 2019년 7월 13일 잡은 사진이 7월 26일 포획했다고 사진이 나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GPS 촬영 일자를 가지고 담당자들이 일일이 확인은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 분들은 잡은 그대로 신고하겠지만 일부 분들이 그 멧돼지를 2중 3중으로 신고하는 그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100%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 사진도 2019년 8월 14일 멧돼지 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 날은 8월 16일 이틀 뒤입니다. 같이 멧돼지를 4마리 포획했습니다. 이 멧돼지를 그곳에서 잡아 놓고 다른 쪽에 이틀 정도 보관했다가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사진상으로는 그 멧돼지가 8월 14일 잡은 것인지, 8월 16일 잡은 것인지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래커를 칠해서 꼬리를 뗀다고 하셨잖습니까? 됐습니다. 사진 꺼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4020만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것도 보조금 집행이 적절히 쓰인다면 이런 예산의 낭비되는 사례도, 물론 엽사들이 새벽에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이것도 담당 직원들이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의 엽사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잡지 않았지만 보조금이 집행된다는 제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 2020년도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십시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렇게 됩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그리고 멧돼지 개체수가 포획됐을 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더 많은 멧돼지가 다니고 있겠지요. 1년생 멧돼지가 3마리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2년생은 5마리 정도, 3~4년생 멧돼지는 8마리에서 10마리까지 새끼를 번식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알고 계시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포획틀을 지금 읍ㆍ면에 임대를 해 주는데 포획틀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3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헛된 데로 많이 낭비가 된다는 TV 보셨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뉴스에서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 해결책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발목에 쥐덫처럼 해서 그렇게 잡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멧돼지가 지능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그 틀로 잘 안 들어간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 틀로 지금 득량도랄지 일부에서는 포획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에 먹이를 잘 놓아야만 잡힐 수가 있고,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멧돼지 포획보다 번식률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고흥경찰서에 포획단 수를 지금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프리로 풀어 달라, 그리고 총기 휴대 기간도 넓혀 달라고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과거 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확대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찌됐든지 자력 포획,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포획틀을 확대해 나가고 자기 개인 소유의 총으로 인한 자력 포획 허가도 최대한 확대해서 지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것도 자료에 보면 멧돼지가 그렇더라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봐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본 곳이 고흥읍 행정리 743번지 참빛사회복지회, 수덕 앞에 노인들이 거주하시는 곳이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수덕 앞에 군부대 좌측으로 행정리 743번지는 대부분 노약자들이 거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3년 연속 피해가 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구마 같은 데를 많이 피해를 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멧돼지가 서두에서 말한 것과 것이 한 번 다니는 길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멧돼지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리고 자료에 봐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물론 엽사들이 돈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 때문에 대서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포획한 멧돼지 수가 10마리, 고라니 1마리로 10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는 딱 상반기에 잡은 양 만큼만 돈이 지급됐어요. 그 이후로는 대서 쪽에는 아예 안 잡았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게아니고저희들이
민열

김민열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잡고 하지만 여기서 많이 집행된 것이 포두면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89마리, 고라니가 7마리, 군에서 10만 원 5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925만 원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120만 원 지출됐어요. 물론 33%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고흥군에서도 물론 본예산에 402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하지만 개체수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으면 9ㆍ10ㆍ11월 수확기에 멧돼지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됐으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래커를 뿌린다든가 꼬리를 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포획에 관한 확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렵단체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번 확인이 된 만큼 그것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