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9년도 800억 3077만 원보다 286억 6900만 원 증액된 총 1068억 9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과와 3개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45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1893만 원 증액된 총 147억 3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원 육성, 율곡문화제, 운정불꽃축제 등 지역문화 진흥 자체사업으로 8억 5006만 원,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등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3억 65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4억 6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학술조사 및 유적지 관리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6억 115만 원과 혜음원지방문자센터 건립에 8억 원, 덕진산성 발굴조사, 이이유적 정비 등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0억 39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3억 3400만 원과 전통사찰 주변정비를 위한 7억 4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공연장 관리 등 자체사업으로 42억 4406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8200만 원,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평화예술한마당, 헤이리 예술축제, 파주예술제, 시민음악회 등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5억 1050만 원, 파주 북소리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 문화진흥사업으로 6억 9575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2-460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3547만 원이 증액된 130억 6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 및 운영과 관광박람회 추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4억 2546만 원, 시티투어 운영과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을 위해 4억 1763만 원, SNS 서포터즈,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업 운영과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운영에 1억 6052만 원, 임진각 및 공릉관광지 관리와 관광서비스아카데미 운영, 관광지 소개자료 제작 등 6억 6382만 원,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리비교 황포돛배 및 옛 물길 개발 그리고 리비교 관광자원을 위한 사업으로 72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누리 기반시설 보강, 공릉관광지 역사체험탐방로 조성, 공릉관광지 캠핑카 설치,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8억 5000만 원,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영관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등 20억 675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470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9949만 원 증액된 414억 86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경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304억 8988만 원, 파주 청소년 율곡학당 운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등 보조사업에 5420만 원, 찾아가는 체험버스, 마을대학 운영 등 혁신교육 지원사업으로 21억 9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 광탄,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등 도서관 기반조성사업으로 82억 6211만 원, 독서바람열차 운영 등 책 읽는 파주 추진사업에 4억 2742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1-476쪽 평화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740만 원 증액된 19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파주시민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3억 4558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1억 19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958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자체사업에 11억 6918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7-488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37만 원 증액된 205억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에 46억 9010만 원, 어르신 및 일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처우개선, 스포츠강좌이용권,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등 국비보조사업에 9억 670만 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노후시설 개보수,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에 67억 2410만 원,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및 운영에 52억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조성 전출금, 공무직 인건비로 16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6-734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670만 원 증액된 48억 2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자료실 근로자 인건비, 장비구입 등 자체사업으로 2억 193만 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양질의 자료 구입비 3억 5568만 원, 도서관 노후전산물품 교체,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4억 7832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독서나눔이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국비보조사업에 24억 원, 기록물 수집 및 관리, 디지털기록관 운영, 마을공동체 기록화, 주제별 기록화사업 등으로 2억 8129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기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8-744쪽 교하도서관 소관입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396만 원이 증액된 39억 9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자료 구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자체사업으로 8억 4965만 원, 시민독서 진흥,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사업 등 1억 6896만 원,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분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으로 8억 8955만 원과 건립 민간투자 상향금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억 3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6-781쪽 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14만 원 증액된 63억 4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DMZ 셔틀버스 운영,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에 9억 3000만 원, 제3땅굴 유지보수, 도라전망대 주차장·쉼터 설치, 도라전망대 AR망원경 제작 설치 등 시설비에 5억 6439만 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악산 등산로 경관조명, 힐링테마파크 오수처리시설 설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시설사업에 23억 6901만 원, 마장호수 주차장 관리, 산책로 정비 등 시설물 확충사업에 7억 6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75-81쪽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까지 5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39억 9617만 원에서 2022년도에 4억 1620만 원 증액된 44억 124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6625만 원 등 총 4억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사용계획으로는 파주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생활체육 및 여성체육 지원에 1000만 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920만 원, 수영·탁구·볼링·역도 등 관내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에 800만 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원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431페이지 설명서 798페이지 파주성씨조사보고서 3000만 원, 파주단오제 500만 원, 파주 역사유물문화제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신규편성된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73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등록박물관과 미술관,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박물관 현황과 이용 방문 현황 및 파주 시민에 대한 혜택 여부, 그간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861페이지 방문자센터 건립 8억 원 그리고 혜음원지사찰 용역 학술고증연구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일정, 향후 정식 개방시기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017페이지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설명서 1035페이지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 설명서 1055페이지 공릉관광지 캠핑장 캠핑카 10대 추가설치시설비 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간 캠핑장 운영실적,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운영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페이지 설명서 1058페이지 학교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 체육관 개방 운영지원비로 10개 고등학교 5000만 원씩,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 4개 학교 30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설명서 1074-1079페이지 파주읍 도서관 조성 시설비 4억 6400만 원, 광탄도서관 건립 32억 3000만 원,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9억 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었는데 각 도서관별 건립 추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파주시 체육회 지원사업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1163-1164페이지 파주시 체육회 지원사업 중 G-스포츠클럽 사업지원 초등 탁구부 운영비 등 2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신규계상된 게 올라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와 레슬링부 창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로 파주시 체육회 1년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 내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금액 1억 6380만 원이 있는데 학교별로 자세히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80페이지 설명서 1192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2억 5500만 원 집행계획,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80페이지 설명서 1196페이지 전국씨름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DMZ 평화골프대회 개최 지원 1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대회개최계획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개최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예산안 727페이지 설명서 28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예산 전년 대비 1700만 원 정도 감소한 3억 5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중앙도서관과 금촌·문산·법원·적성·파평도서관 및 신설되는 파주도서관까지 총 9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용 예산으로 도서 종류, 구입방법과 도서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체육과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1251페이지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8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봉일천리 일대 배드민턴장 6면과 탈의실, 샤워실 등 설치를 위한 것으로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안 729페이지 설명서 309페이지 독서진로여행 200만 원과 도서관에서 꿈 찾기 파평 것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신규계상되었는데 진로독서 프로그램 등 자세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4개 정도 질의 드리는 것은 본 예결위까지 제출하셔도 가능하니까 오늘 꼭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예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대상으로 주최·주관사별 유료대관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들의 점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솔가람아트홀의 주차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현황과 향후 일정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제출 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792-793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위원회 구성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802페이지 율곡문화제 최근 3년 동안 행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 3000만 원이면 어떻게 3000만 원이 나갔는지 이러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807페이지 율곡이이 학술대회에 관한 건 예산타당성에 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발표비 100만 원 3명, 사회자 100만 원 1명 등 최근 3년 동안의 결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을 바라고요. 사회자 및 발표자 명단 및 주제발표내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0페이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에 관한 건으로 올해 사업추진계획, 홍보·입찰·주민의견 수렴 등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7페이지 생생문화재에 관한 건인데 최근 3년 동안 총괄기획자, 프로그램 진행자 명단 제출 및 상세내역을 요청합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30페이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에 관한 건으로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인건비 등 상세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83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건으로 사업에 관한 상세설명을 바라며 이러한 사업이 필요했던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864페이지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질의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혜음원지에 관한 건인데요, 이런 사업예산들을 구체적으로 일식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 동안의 결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2019년 집행률이 35.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86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덕진산성에 관한 건으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바라며 일식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결과 및 향후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90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건으로 사업명, 부기사업 간 연관성 검토를 바라며 사업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지, 부기사업을 타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공모사업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906-90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건으로 시립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된 23억 35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합창심포지엄 참가, 외부 공연 협연, 임명애 창작뮤지컬 공연 등 7400만 원이 신규계상된 사업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공연계획과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6페이지 설명서 916페이지 문화예술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건으로 사업명에 사단법인 한국예총 파주지부 보조를 명시하면 어떨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92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관한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공연단체 및 수혜단체 및 장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926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한 건으로 음향, 관객 모객, 공연장소, 무대 등 종합적인 개선이 담긴 상세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설명서 95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건으로 최근 3년간 선정단체 명단, 신청액 대비 지원을 얼마를 했는지, 또한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설명서 961페이지 파주 헤이리예술축제 최근 3년 결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966페이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에 관한 건으로 공기관 입찰을 통해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968페이지 통일동산 거리예술공연 사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972페이지 파주 북소리축제, 어린이 책잔치에 관한 건으로 최근 3년간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1130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건으로 2019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 바라며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감축사유를 설명 바라며 홍보강화를 포함한 상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페이지 설명서 1059페이지 교육지원 중에서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 학년별 학생 수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1062페이지 파주 청소년 율곡학당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을 바라며 최근 2년 동안의 결과 및 실적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 설명서 1097페이지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악기 구입비가 과다 계상된 사유 및 피아노를 제외한 타 악기를 보유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랜드피아노 대신에 공간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건반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792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사업 문화상위원회, 지명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축제자문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거북선복원추진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을문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10개소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대상 10개소 마을과 추진 성과,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이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9페이지 ‘방촌황희선생에게 길을 묻다’와 ‘파주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의 생생문화사업 행사사업비 1억 50만 원이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청 활동사업 공모로 사업내용과 사업 수행자 선정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833페이지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와 적성향교가 제외되었는데 사업추진, 운영 등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842페이지 경기도 문화의 날 취지와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마을음악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음악회 장소와 운영계획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4페이지 설명서 1002페이지 신규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 원씩 10명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9페이지 설명서 1051-1053페이지 임진각 곤돌라 운영 홍보 및 편의시설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 원, 총 1억 3000만 원과 해마루촌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공원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혁신교육입니다. 이 자료 제출은 이번 주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혁신교육지원 경기도 타 시군 운영과 세부산출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와 혁신교육지구사업선정심사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1068페이지 혁신교육 지원 경비 전년 대비 21억 1500만 원 증액된 21억 9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6억 3800만 원, 파주교육공동체 대토론회 2500만 원의 사업계획, 파주마을대학 운영행사비 4000만 원, 행사설비 지원금 3000만 원 사업내용, 사업별 혁신교육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예산안 778페이지 설명서 416페이지 도라전망대 AR망원경 및 콘텐츠 제작비 1억 33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증강현실콘텐츠 제작비와 AR망원경 설치비용, 설치장소, 자세한 운영계획, 기본 시설물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예산안 779페이지 설명서 423-424페이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문주 설치 32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억 8500만 원, 감악산 등산로 경관조명 7억 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오수처리시설 설치 8억 7000만 원, 감악산 테마파크 정비시설비 22억 49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필요성, 추진사항 등을 설명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1153-115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하여 교육강사 수당, 기타 보상금이 전년 동일하게 108개 과목 4시간씩 48주 3만 5000원씩 총 7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모집절차와 강사 선발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2018-2020년 심사위원 구성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모집계획이 2019년과 2020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강사 개인사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직 시 재공고하여 선발하는 건데 2020년에는 차점자 또는 재공고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차점자를 넣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강사 선발심사 기준에서 2018년 동점자인 경우 우선순위를 신규강사로 했지만 2019년에는 연장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사 신청자격 요건에서 2018년과 2019년 자격요건은 요리·의상·컴퓨터 분야와 외국어·교양 분야, 노래·연주·미술·기타 분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과목 전공자, 교육법령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등 비교적 해당 분야의 실력 있는 전문강사를 선발하도록 요건별 자격기준이 명확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신청자격 요건은 단지 분야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관련 교육 수료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과목을 전공해도 강사자격 요건이 되며 기존 평생학습관 강사 자격기준에 비해 상당히 자격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또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심의자료 특히 설명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질의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자료 797쪽 문화원 육성지원 해서 5억 원인데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통으로 그냥 마을기록사업 2200만 원, 향토사료 발간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지출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전체가 위원들이 심의할 때 내용이 궁금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양이 일단 많아요, 문화교육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적정한 정도의 기본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예산안 431쪽 설명서 797-799쪽 파주성씨조사보고서 3000만 원의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역사인물문화제 20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문화원 조직구성 및 회원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3쪽 설명서 820-821쪽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관련해서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주차문제가 지난해에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433쪽 설명서 827-832쪽 이것도 윤희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생생문화재하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2018년도, 2019년도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보조강사 명단,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34쪽 설명서 841-843쪽 파주예술제 1억 원, 파주 평화한마당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계획, 예산집행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쪽 설명서 844-845쪽 아시시아트타워 건립을 위한 출자법인 설립 관련 세부계획,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하신다는 건데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35쪽 설명서 846-847쪽 파주학의 개념정립과 연구방향 및 실용화 방안 수립 용역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럼,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임원경제지 학교 행사운영 이렇게 됐는데 파주학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6쪽 설명서 853-854쪽 파주시 미래유산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 관련 향후일정과 세부진행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 설명서 871-873쪽 구 교하면사무소 기록화사업 진행계획, 예산 5000만 원이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세부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4쪽 설명서 902-904쪽 문화예술행사 홍보라고 해서 행사홍보물품 50만 원 곱하기 4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세부예산내역을 주시고요.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예산 2018년, 2019년 사업내역, 예산내역, 지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윤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444쪽 설명서 905-908쪽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쭉 나와 있고 운영비 나와 있고 시립예술단 공연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오페라 등 제작공연 네 작품 5000만 원씩 2억 원,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인 건지, 2019년에는 어떻게 이 시립예술단 공연이라는 항목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예산집행내역하고 2020년 산출기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4쪽 설명서 1010-1011쪽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5900만 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선발된 통역관광안내사 명단, 배치계획 등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상세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5쪽 설명서 1018-1019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9000만 원, 관광공모전 시상금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하고 추진일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8쪽 설명서 1046-1047쪽 여행꼭지점카페 2018-2019년 선정 카페가 어디인지,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선정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20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쪽 설명서 1056-1061쪽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교육과정 운영 예산 1억 640만 원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2018-2019년 사업내용, 참가자 명단, 진행강사 명단 등 예산지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86쪽 설명서 1254-1255쪽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공릉천 물놀이장 용역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에 금촌 칠간다리 쪽이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하동 1-1번지 일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선정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쪽 문화예술과 아시시아트타워 건립 출자법인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신규계상되었는데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데 파주에서는 개막식을 진행하고 폐막식은 고양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파주시가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55쪽 통일동산이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57쪽 임진각에 건립되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올해도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그간에 명도소송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후에 공사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9쪽 탄현면 오금리 생태관광콘텐츠 운영지원 및 생태보존형 시설조성 지원비가 신규편성되었는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쪽 학교 체육관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으로 주민에게도 개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개방운영 지원비로 10개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에 4개교 등이 신규편성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62쪽 서울대 창의예술과정 운영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비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과 운영성과 및 필요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 교육지원예산이잖아요. 교육청과의 대응지원 예산도 있고. 자체와 대응에 따른 교육지원예산이 있는데 이 산출내역들이 사실은 세부 프로그램들이 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출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되지 않아서 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본적인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설명자료 없이 그냥 산출내역도 단순하게 정책항목,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만 나와서 산출내역은 말 그대로 그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예산내역들이 제출돼야 하는데 그게 없이 그 자료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느라 사전심사일이 다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필요한 거 다 제출 요구하면 자료 그거 다 설명하실 거잖아요. 답변하시는 데 1시간 반 정도 하시고 나면 검증이 필요한 심사가 면밀하게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선6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파주시 본예산 설명자료나 예산안 제출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 안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설명서에 대한 문제 지적을 주문사항으로 담아서 예결위에 가기 전에는 그것들이 다 보강돼서 예결위에서만큼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러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자료 요청을 드리고 답변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안 465쪽 야당역에 U-도서관 운영부지 임대료, 도서관 구축 방화벽 시스템, 도서 구입, 임대료 납부 등 사업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2쪽 시민제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2019년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73쪽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민간위탁되어 운영될 계획인데 위탁추진 관련된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73쪽 민주시민교육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신규계상된 것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 477쪽 체육회 법정운영 보조, 체육회 차량구입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숙소 임차비 등 신규계상되었는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82쪽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의 법정운영비, 보조비,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원비 등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장애인체육회 창설에 따른 것인데 저희 조례인 파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들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86쪽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된 거거든요.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위치, 세부운영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732-733쪽 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질의를 총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된 기록물수집공모전 홍보물 제작 그리고 기록자료 구입 등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기록물 관리사업과 현재 자치행정과의 기록물 관리사업의 차이점, 이후 중앙도서관에서 기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디지털기록관에 대한 교육 및 전시회도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기록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따른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기록물수집 우수 읍면지역 전시회,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 지역 도서관 기록화사업 등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향후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기록화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록화사업 중 금촌, 교하, 운정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기록사업 지원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안 743쪽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2028년 운영기간 종료 후의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778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인력 채용, 평화둘레길 관광안내소 운영, 평화의 길 유지보수, DMZ 평화의 길 운영 등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한반도평화생태종합관광센터 완공 이후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세부 필요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462쪽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 교육환경 개선 자체사업을 예산별, 지원대상별로 상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62쪽 고교 교육 프로그램 7억 7460만 원 관련된 세부사업 상세내역자료 그리고 희망교육플러스 5억 815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초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중에 통학버스 운영 34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지원과 집행부서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2020년도 본예산 사전심사 받을 때까지도 개최를 안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를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죠, 2010년도 예산부터 2020년도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 왔거든요, 확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안건내용과 연 월 일 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도 학교급식 관련된 것은 조례로 법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급식의 예산규모랑 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자꾸 이렇게 학교급식심의 그리고 학교급식 이해당사자들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시는데 이 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었고 학교급식심의 관련된 당사자들이나 절차 거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더 이상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제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에 사전심의 없이 올리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하는 의문점이 많았고요. 박은주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니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지 하면서 했는데 또 하나 곁들이자면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이 예총 따로 뭐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총 산하에서는 총 얼마의 규모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달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헤이리 같은 경우에도 헤이리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조각조각 열거하는 것보다는 헤이리에 총 얼마의 예산을 파주시에서 써 주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면서 이것 좀 정리가 돼야지, 보다 보면 이것은 어디 거고 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안 하셔도 되고 보충질의 때 국가지정문화재 박중손묘 7500만 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주시죠.

답변서 저희가 받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읽으시고 질의를 할 것도 아니거든요. 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을 고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복지국도 했잖아요. 집행부의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관계로 산출내역을 받아야 되고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2차 질의에 대한 부분이 논의 안 되고 사전심사가 끝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는 게 자료 제출하면 그 자료 관련해서 잠깐 저희가 검토하는 정회시간을 갖고 그 후에는 필요한 것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 왜냐하면 거의 상세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도 한 질의 당 한 페이지 정도잖아요. 길어야 한 장 반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보고 질의를 먼저 하고 직접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예, 다 할 수 없고요, 그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설명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분류 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설명자료 작성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작성 시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 파주성씨조사보고서, 파주 단오제, 파주역사인물축제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성씨조사보고서는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집성촌 등 파주의 뿌리 깊은 지역의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어 파주를 관향으로 하는 성씨조사 및 입향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 문중별 역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료화하고자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단오제는 고유의 문화를 전승‧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전통놀이 및 전통공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파주역사인물축제는 파주를 빛낸 선현을 주제로 행사 공모사업을 통해 보다 참신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보고자 한 것으로 청소년 및 시민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관련하여 대상현황과 이용현황, 혜택 여부,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이자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재생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현황은 총 13개소 중 박물관이 9개소, 미술관이 4개소입니다. 이용현황은 2018년 말 기준 11만 명으로 올해는 돼지열병으로 줄었으나 총 9만 명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파주시 각급 학교, 일반 등 다양한 대상이 무료체험을 진행, 파주 시민 할인혜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하여 공공성을 지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예산 8억 원과 관련하여 건립추진 일정과 개방시기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혜음원지 방문센터 건립추진 일정은 금년도 1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1월부터는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는 전시분야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임시개방 후 2021년 4월부터 정상개방하고자 합니다. 정식 개방 후 운영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생생문화재, 문화유산교육사업 등 문화재 활용 및 교육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며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낙후되어 있는 파주시 광탄면 인근 지역을 윤관장군묘, 보광사, 의주로 등과 연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지역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 실적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 운영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에 주요시설 캠핑카 10대, 일반 야영장 16면, 폴딩텐트 1대, 공용화장실 2동 및 샤워장‧개수장‧관리사무소‧매점이 각 1동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 매출액이 2017년 2억 3000만 원, 2018년도 2억 원, 2019년도 10월까지 1억 5000만 원이며 캠핑카가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동 캠핑장은 공릉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캠핑카의 경우에는 2018년에 약 120일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캠핑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캠핑장 규모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내년도에 캠핑카 1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파주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관 개방운영 지원사업의 대상 학교 등 자세한 내용과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학교장 책임 가중, 시설훼손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체육관 개방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체육관 개방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원 대상 학교는 단독 건물이거나 본관동과 분리되어 있어 개방이 가능한 학교 중 수요조사를 거쳐 8개교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학교는 지산초, 파주초, 동패중, 봉일천중, 선유중, 지산중, 한가람중, 운정고 등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은 냉난방비 등 공공운영비와 본관동 분리 셔터 등 시설 유지보수비에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모니터링, 성과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읍도서관과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대한 건립추진 현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서관은 파주읍 청사 증축에 따라 3층에 398㎡의 공공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집기 및 가구 구입, 도서 구입비를 포함한 도서관 인테리어 예산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파주읍 청사 증축 일정에 맞춰 2020년 2월에 착공해서 2020년 5월에 준공하여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신산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당초 1200㎡ 2층으로 계획된 사업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1개 층을 추가 증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27억 원, 시비 40억 6000만 원 등 6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 용역 완료가 됐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쳤으며 지역주민 설명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청소년 공간과 소극장 등 공간 구성에 대해 벤치마킹과 적정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0년 10월에 착공해서 2021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스포츠클럽 초등탁구부 운영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사업은 방과 후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특기활동 지원을 통해 관내 중장기적으로 자립형 종목별 엘리트 스포츠클럽으로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학생체육 중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탁구종목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유일하게 탁구부를 운영하는 문산초등학교 탁구부에 강사인건비, 용품구입비, 대회출전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2700만 원, 교육청에서 27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지원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탁구, 레슬링 신규창단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직장운동경기부가 부족함에 따라 2020년에 탁구, 레슬링팀을 신규창단을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창단준비 감독을 선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 중에 있으며 선수들의 연습훈련을 위해 탁구부는 월롱체육공원 탁구장에서, 레슬링부는 파주스포츠센터 3층에 전용훈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선수영입을 완료하고 선수단 숙소임차 및 차량구입을 완료하여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1월 중순경 창단식 개최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체육회 1년 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별로 정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체육특기자육성 학교지원 관련 학교운동부 지원 학교별로 자료 제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집행계획에 대하여 추진방식 등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17개 읍면동에 각 1500만 원씩 총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1-2월경 시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동에 1500만 원씩을 재배정하면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절차를 통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체육대회 시기에 맞추어 교부하게 됩니다.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각 읍면동 사항과 여건에 맞게 경기종목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읍면동 체육대회와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격년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체육회와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및 총회 결과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체육회장 임기 이내 1회 개최하되 차후 민간회장 취임 후 협의를 거쳐 개최연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전국씨름대회 및 DMZ 평화골프대회 개최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씨름대회는 전국규모 씨름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10월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개성인삼축제와 연계해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파주씨름협회 대회개최 및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골프대회는 2018년부터 SBS골프채널에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DMZ 평화골프대회를 대보그룹, 서원밸리와 공동개최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시 이미지 제고 및 DMZ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회개최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관련 신설도서관 포함 9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방법과 도서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지원 관련으로 신설도서관 포함 9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방법을 설명 드리면 신설도서관 포함 9개 도서관은 파주 시민들의 도서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도서의 구입방식에 따라 정기도서, 실물수서, 희망수서, 긴급수서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도서에는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서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실물수서는 신간으로 출고된 도서를 실물로 납품하며 수서 담당자가 실물을 보고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희망수서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 중 도서관 운영정책에 상응하는 도서를 신속히 구입하는 방법이며 긴급수서는 도서관사업 추진 및 도서주제 전시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로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정기도서는 분기별로 구입하며 실물도서는 주 1회, 희망도서는 주 1회, 긴급도서는 수시로 구입합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봉일천리 일원에 배드민턴장 6면과 탈의‧샤워실 등 설치를 위한 것으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조리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체육활동을 위해 고양시 등으로 원정을 가야하는 주민의 이용불편 해소와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파주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조리읍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봉일천리 187-8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코트 6면과 관람석, 샤워‧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 지상 2층 연면적 1200㎡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하여 총 4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경기도 농지전용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 토지보상절차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 운영계획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설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파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서진로여행, 도서관에서 꿈찾기 등 진로독서 프로그램의 자세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진로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 도서관 시설과 도서를 활용하여 진로독서 문화체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진로, 고민, 관심사항 등 자발적인 진로탐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지원사업이며 사업예산은 총 1400만 원으로 문산도서관, 월롱도서관, 파평도서관이 2020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진로탐색을 위한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 자녀 진로교육’, 지역 초‧중등학교와 연계한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 관련 공연 등 문산, 월롱, 파평도서관에서 연간 3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문화상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내용 및 명단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예산타당성에 대한 상세설명 및 최근 3년간 실적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율곡이이의 현대화된 콘텐츠 및 공연기획, 다양한 기획행사 등으로 관람객 참여 확대를 통한 파주율곡이이를 알리고 배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총사업비 2억 원 중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일간지 및 공중파 프로그램 방송 등 1000만 원, 각종 초청장 및 포스터, 리플릿 등 800만 원, 거리현수막 및 가로배너, 유도사인, 애드벌룬 제작 등에 12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실적보고서의 경우 올해는 관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율곡문화제가 파주 북부지역 대표 축제 및 율곡이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이이 학술대회 예산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이이 학술대회는 파주의 대표적인 선현인 율곡이이를 중심으로 파주삼현 및 파주의 다양한 선현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역문화유산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인물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발표자 및 진행자를 분야의 최고권위자 및 석학을 대상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특성상 발표자와 토론자, 진행자들의 수준과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이이 학술대회를 통해 파주의 대표 선현임을 널리 알리고 연구성과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추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으며 2017년도, 2018년도 결과와 실적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올해 사업추진계획 및 주차대첵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파주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축제로 2018년도에는 제31회 율곡문화제 폐막 행사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돼지열병 발생으로 부득이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기존 장소였던 운정호수공원 아쿠아프라자는 대규모 다중 집합공연 시 안전문제 등이 수반되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유비파크 옆 잔디광장에서 행사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축제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시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유비파크 주차장 및 LH 파주사업본부 주차장을 협조하여 이용할 예정으로 이밖에도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 인근 학교 운동장 및 운정호수공원 임시공용주차장 등 사용협조를 통해 원활한 행사진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촌, 운정, 야당 등 거점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여 주차문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책정한 만큼 주차요원 배치 및 행사장 안전관리요원을 동선마다 집중 배치하여 기존보다 주차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함은 물론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홍보 다양화 및 행사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께서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총괄기획책임자, 보조강사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내역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상세 설명과 과거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유적정비 사업예산과 최근 3년간 사업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19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혜음원지 유적정비 구체적인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조경정비예산은 면적 5450㎡에 대한 수목식재 9100만 원, 잔디식재 900만 원 소요 예정이며 혜음원지 사찰영역 학술고증연구 용역예산은 인건비 3000만 원, 보고서 발간비 등 직접경비 10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기타 비용에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혜음원지 유적정비 사업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혜음원지 배수로 및 외곽담당지 정비, 혜음원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2017년도에는 동측 화계 및 서측 외곽담당지 정비, 청석 유구 보존처리 완료, 2018년도에는 관람로 및 계단 등 정비, 임시 홍보관 및 교육관 설치, 행궁 영역에 대한 학술고증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혜음원지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 집행률이 37%로 저조한 사유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방문자센터 설계 확정에 맞춰 2020년 2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공사추진에 따라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진산성 발굴조사 사업예산과 최근 3년간 사업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구체적인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7000만 원, 현장운영비, 보고서, 발간비 등 직접경비 1억 5000만 원, 제경비 및 기타 학술료 등에 1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덕진산성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집수지 발굴 및 치3 정비 완료, 2017년도에는 내성 서측성벽 발굴 및 서측성벽과 집수지 정비 완료, 2018년도에는 조선시대 문지 및 주변 성벽을 발굴하여 통일신라시대와 고구려 문화층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유적정비로 유적의 실체를 규명하고 잘 보존한 결과 덕진산성은 고구려의 역사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으로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덕진산성에 대한 기존 발굴조사가 내성 위주로 이루어졌으므로 2020년도에는 외성을 발굴하여 덕진산성의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외성문지의 구조 및 시기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덕진산성의 고고‧역사적 가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활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건, 사업명, 부기사업 간 연관성 검토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명, 부기사업 간 연관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예산 부기명에 걸맞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 심포지엄 참가, 외부공연 협연, 임명애 창작뮤지컬 공연 등 74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업의 자세한 설명과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공연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합창 심포지엄 참가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시 단원 역량강화 방안 검토 요구와 관련되어 반영된 예산으로 매년 정기평정을 통한 단원의 역량강화 이외에 외부 심포지엄 참가 등을 통한 단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명애 지사 창작뮤지컬 공연 관련입니다. 2019년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파주시의 여성 독립운동가인 임명애 지사를 재조명하는 뮤지컬로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정행복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으로 2020년은 문산행복센터 등 지속적인 공연 개최를 통해 파주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공연 협연과 관련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을 통해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입예산안에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협연료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공연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은 당초 2019년도 하반기에 계획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올해 안에 지휘자 및 반주자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창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사업명예 한국예총 파주지부 보조명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에 모든 단체가 아니라 특정 단체명만을 명시하여 부기하는 것은 형평성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설명 작성 시 한국예총 파주지부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예산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공연단체 및 수혜단체 명단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문화예술공연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시설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다문화 단체 등 복지 시설, 군부대, 전통시장, 소규모 학교 등으로 전통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공연단체 및 수혜단체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리로 나온 예술 상세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총 60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리, 광장, 공원 등 야외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아마추어 예술인이 자생적 거리예술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소 선정은 지역별로 비교적 유동인원이 많은 지역을 산정하였으며 각 읍면동 협조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한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비 임차 지원은 공연자 요구에 맞는 마이크 등을 지원하고 공연을 위한 장비 준비 및 리허설 시간을 적정히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선정 단체 명단, 신청액 대비 지원액, 심사위원 명단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한국예총 파주지부 등에 지원되었던 사업이나 2019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상세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헤이리예술축제 최근 3년간 결과 및 실적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헤이리예술축제 최근 3년간 결과 및 실적보고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에 관하여 공기관 위탁 입찰을 통한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을 입찰을 통한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에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포크음악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페스티벌로 매년 문화예술 전문 공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는 경기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해 오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의 경우 인지도 높은 출연진이 포함된 공연의 경우 1회 공연에 2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지자체 단독으로 수준 높은 대규모의 전국적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전문 공기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공연료 자부담을 통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양질의 공연을 우리 파주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거리예술공연 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질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거리예술공연은 2019년 통일동산일원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문화예술공연 콘텐츠 확대 및 다양화로 관광객 증대와 관광특구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입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무대가 없는 좁은 장소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거리극, 판토마임, 행위예술 등 기존 공연문화와 차별된 다양한 볼거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거리예술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공모방식을 통해 심사를 거쳐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최대 8회 이상 공연과 관광과와 협의를 통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예술단체가 지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파주시 관내 소재 단체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여 관내 예술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 북소리축제 및 어린이책잔치 3년간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예산이 감축된 사유 및 향후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과 도비지원사업 두 가지입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은 사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지원대상인 총 30개 동아리 중 11월 말까지 20개 학습동아리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산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나머지 10개 학습동아리에 대한 예산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지원 예산이 감축된 사유는 도비지원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500만 원이 감내시되었으며 학습동아리의 운영자립도를 높이고자 삭감된 500만 원은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대상은 파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총 110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었으며 2019년도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 35개 학습동아리가 응모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자발적 학습모임과 우수학습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안소희 위원님께서 서울대 파주창의예술 교육과정 학년별 참여 학생 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안소희 위원님께서 사업 세부내용 및 운영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 2019년 사업내용 및 참가자 명단, 진행강사 명단,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대 파주창의예술 교육과정 학년별 참여학생 수는 2019년 기준 92명으로 3학년과 4학년 각 26명, 5학년 27명, 6학년 13명입니다. 다음은 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1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예산은 1억 640만 원으로 수업방식은 상하반기 4개월씩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운영되며 3‧4학년과 5‧6학년으로 분반 운영됩니다. 수업료는 월 30만 원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전액 지원되며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전시연계수업, 전문가 특강, 포트폴리오 제작, 현장학습 등이 있습니다. 운영성과로 2019년 기준 92명 입학, 7기 51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8개 학생 41명이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청소년 율곡학당에 대한 상세설명과 2년간의 결과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으로 참여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증대 및 파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의욕 고취에 사업목표 및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9월 및 10월에 진행되며 사업대상은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신청 학교별 선착순 모집합니다. 사업위치는 법원읍 및 자운서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업내용은 파주 인물 율곡이이에 대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만의 격몽요결, 자경문 작성하기, 구도장원 퀴즈대회 등이 있으며 산출내역은 버스임차료 및 행사운영비를 포함 4회 진행에 각 7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9년 및 2018년도 추진결과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악기구입비 과다계상 및 피아노를 제외한 다른 악기를 보유하는 사유, 그랜드피아노 대신 건반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람도서관은 음악특화도서관으로 음악 전문자료 확보와 제공 프로그램, 작은음악회 운영, 음악전문사서 기획교육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악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한계점 개선과 악기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교육의 필요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기존에 일반 강연실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강연실을 음악공유 및 악기활용 체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과 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피아노 등 악기 구입으로 계상한 금액 8000만 원으로 미니 그랜드피아노, 아코디언, 전자키보드의 건반악기 3종과 바이올린, 비올라, 클래식 기타 등 현악기 8종, 플롯, 클라리넷, 트럼펫 등 관악기 9종, 마림바, 전자드럼, 젬베 등 타악기 6종 구입예정 금액입니다. 그랜드피아노는 공연을 위한 사용계획으로 업라이트는 연주회 운영 시 공연자와 마주보기에 적합하지 않고 보다 우수한 수준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공연과 체험교육의 기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마을문화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현황 및 사업설명과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차이점, 연관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자생적 마을문화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유도하여 마을의 고유성 조성 및 보전, 주민 간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공동체 선정은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점은 연관이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역사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기획, 추진, 운영을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2019년 현황과 사업설명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유산을 단순 방문‧관람이 아닌 문화유산 속에서 향유하고 체험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방촌 황희선생과 반구정, 혜음원지를 주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촌 황희 사업내용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파주시 문화유산 바로 알기, 문화재 보존과 활용, 문화기획 등의 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방촌 황희의 얼과 뜻을 느끼고 전통학교와 선비를 체험하는 방촌선비체험학교, 가족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캠프 반구정 가족캠프, 전통국악과 창작극, 퍼포먼스가 있는 반구정 예술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선정된 파주 혜음원지 사업은 청년 큐레이터, 주민문화기획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과 혜음원지에서 고려의 문화와 공연 등을 펼치는 혜음원 예술한마당 등이 있습니다. 수행단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수행단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 전년 대비 83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1500만 원 감액사유와 적성향교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 사유는 생생문화재 사업 및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이 전년 대비 사업규모 및 예산지원이 확대되면서 2020년도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적성향교가 2020년도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유는 사업신청 시 적성향교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의 날로 추진되는 마을음악회의 장소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마을음악회 장소 등 운영계획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으로 민간인 국외여비가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추진계획과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활동인원은 28명으로 상시배치 9개소와 시티투어, 단체해설 요청 시 동행하여 해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만여 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3000여 회의 해설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아카데미와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설 견문을 넓히고 평화관광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해외견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남북철도 연결 시 경의선과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을 통해 평화관광 해설 경험을 확보하고 발해성터, 안중근의사 기념비 방문 등으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와 근현대사 유적지 등을 탐방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각 1회씩 세 차례 진행 예정이며 해설사의 활동경력과 전년도 근무일수 등을 기준으로 회차별 대상자를 10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곤돌라 운영 홍보 및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 3000만 원과 해마루촌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곤돌라 운영 홍보 3000만 원은 2020년 3월 임진각 평화 곤돌라 개장에 맞추어 서울역 광장의 홍보판을 활용하여 3개월간 홍보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임시화장실 등 1억 원은 곤돌라 개장으로 인한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어 임시화장실 2개소와 임시사무실 1개소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임시화장실은 임진각과 상부 역사에 각 1개소를 설치하고 임시사무실에는 관광과 직원 등이 상주하여 빠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루촌 주차장 공중화장실은 해마루촌 휴게소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출입영농인 등의 화장실 부족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마을 초입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여 대변기와 소변기를 추가하고 건축물 외관은 해마루촌에 어울리게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물품구입 및 청소 등 유지관리는 해마루촌마을회에서 전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위원회 명단과 체험버스 운영, 파주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파주마을대학 운영의 행사실비 등의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는 파주시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그중 위촉직 위원은 파주시의원 2명, 학교장 및 교직원 3명, 청소년 2명, 학부모 3명, 시민 전문가 3명으로 금년 12월 말에 구성하여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험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체험서비스는 파주의 다양한 체험자원 활용을 위하여 체험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체험버스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마을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버스임차료 6억 384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학생자치회 리더십 역량강화 630명으로 15대, 학교 밖 예술협력수업 100학급으로 100대, 평화감수성교육 320학급으로 320대, 생태감수성교육 500학급으로 500대, 마을역사학교 7000명으로 160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월 중 혁신교육지구 사업 활동 교육과정과 버스지원 연계 신청을 받아 학교별 연간 일정 확정 후 전세버스를 일괄 입찰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파주시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정책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파주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토론회 시설 및 장비 임차에 2000만 원, 참석자 다과 등 운영실비 500만 원,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총 3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토론회는 내년 3월 학부모 토론회, 6월 교직원, 시민단체 토론회, 9월 학생 토론회를 교육주체별로, 권역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마을대학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인력풀을 구축하고자 학부모,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파주마을대학은 마을강사 모집 후 기본소양교육 및 전문분야로 활동하기 위한 마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마을강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마을강사 모집 후 진행하는 양성과정과 금년 하반기 선정된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104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비에 1800만 원, 책자제작비 700만 원, 장소대관비 125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파주마을대학에 참여하는 학부모, 시민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R망원경 설치장소와 기존 시설물의 연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라전망대는 연간 60만 명이 찾는 DMZ 관광명소입니다. 도라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망원경은 단순히 북한 지역을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AR망원경은 실제 풍경 위에 지형정보, 거리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가이드 설명 없이 관람이 가능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도라전망대 3층에 기존 망원경 외에 추가로 AR망원경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존 망원경과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광객의 반응이 좋으면 연차별로 AR망원경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문주 설치 32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억 8500만 원, 감악산 등산로 경관조명 7억 원, 감악산 힐링파크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8억 7000만 원 등 감악산 힐링파크 정비사업 시설비에 22억 49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필요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는 적성면 설마리 48-22번지 일원으로 출렁다리 개통 이후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출입구를 찾는 문의전화가 많아 힐링파크 입구에 문주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쌈지공원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힐링파크 상가 분양 후 잔여 필지에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라는 의견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조경 및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악산 등산로 경관조명은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관광지가 개발됨에 따라 방문객이 줄고 있어 야간경관 코스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힐링파크에서 출렁다리, 운계폭포까지 약 1km 코스에 투광 조명, 볼라드 조명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먹거리촌 상가 19개 신축 및 신규주차장 2개소 설치에 따라 오수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기존 150t에서 350t으로 증설하여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절차 이행 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선발과정 절차와 강사선발심의위원회 3년간 구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선발과정은 매년 10월경에 차기 연도 신규강사를 모집하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선발과정은 금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8일간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10월 15일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0월19일 2차 면접심사 후 10월 25일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 2020년도 면접심사위원 구성은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대학교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평생학습 전문가, 공직자 등으로 총 8-13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사모집계획 중 달라진 점으로 동점자인 경우 선발기준 우선순위 변경, 강사 사직 시 강사 채용과정 변경, 강사 지원자격요건 완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은 매년 교육강사 선발공고 당시 채용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 향상과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해 2018년도 신규강사 부분이 2019년도에는 기존 경력이 입증된 연장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개인사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직 시 당초 재공고에서 차점자 또는 재공고로 변경된 사유는 재공고 기간 동안 강의가 중단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업의 연속성과 수강생의 수강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면접관 수당 지출로 인한 비용절감 등 수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점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고문에 작성된 강사 지원 시 자격요건은 최저지원자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제한을 해제하여 강사 지원의 경직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의 자격요건은 최저자격요건일 뿐이며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심사 과정에서 각 지원자의 경력, 전문성, 자격요건 등 전반적인 지원자의 자질을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성씨조사보고서, 파주 역사인물문화제 상세 사업계획, 내역서 및 파주문화원 조직구성, 회원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성씨조사보고서, 파주 역사인물문화제 상세계획 및 내역서 제출, 파주문화원 조직구성 및 회원명단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예술제, 파주 평화예술한마당에 대한 상세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제22회 파주예술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아시시아트타워 건립 출자법인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및 임진각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용역사업 상세설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시시아트타워는 임진각 관광지 유휴공간에 체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여 파주 시민을 비롯한 관람객에게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건축가인 야데가르 아시시의 360도 파노라마 기법을 활용한 전시시설로 특히 역사, 자연, 예술의 대표적인 장면을 디지털 사진과 드로잉 기법을 결합하여 만든 대형 파노라마 작품을 원형 구조로 제작하여 관람객이 360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트타워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프랑스 루앙 등 5개소, 제2차 대전, 고대 로마, 잔다르크 등의 지역과 도시, 자연, 역사적 장면을 상징하여 전시 및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경우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평화까지 담아낼 수 있는 곳이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의 장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정성과 주민과 시민에 대한 영향성,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용역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학의 전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역사, 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하며 도시화에 따른 역사, 문화적 의미 및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관련한 역사, 문화, 생활, 인물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연구자료의 집대성 및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도부터 파주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주학 사업계획은 2020년 2월 지역학 연구사례 벤치마킹 및 조사 완료, 6월 파주학 포럼 개최, 8월 파주학 연구방향 및 실용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를 통해 파주학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비전과 목표 제시,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실용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파주에는 율곡이이, 우계성혼 등 유교적 인물이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파주 장단 출신 서유구에 대해서는 조명된 적이 없습니다. 파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실학 분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 8월 학술대회 개최, 3월부터 12월까지 임원경제지 학교 운영을 통해 파주의 역사, 인물을 발굴 홍보하고 문화 브랜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미래유산 용역결과보고서 기본계획 수립 관련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19년 6월 착수하여 2020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파주시 미래유산 기초현황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미래유산 후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 1월 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미래유산 선정 및 용역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미래유산 발굴 용역이 완료된 이후 선정된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실시하며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정립,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효율적 연차별, 단계별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하여 파주시 미래유산 활용 및 보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 교하면사무소 기록화사업 진행계획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인 구 교하면사무소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 외벽에 석재를 이용하여 마감한 건축방법 등은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은 현재 건물 상태를 실측조사, 기준점 측량, 정밀실측조사,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현관부분 및 지붕의 변형된 부분에 대한 복원도면 작성을 포함한 기록화 사업으로 향후 문화재 복원 정비 및 활용계획의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록화사업 예산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홍보물품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홍보물품 내역에 대해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에 관한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예산내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에 관한 상세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운영비, 공연비가 있는데 뮤지컬, 오페라 등 제작에 2019년도 세부집행내역과 2020년도 산출기초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계획 및 뮤지컬 공연의 세부집행내역과 2020년도 산출기초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명단과 배치계획 및 향후 상세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는 파주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국어로 안내함으로써 관광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영어부문 3명, 중국어부문 5명, 일본어부문 2명 등 총 10명을 양성 선발하였습니다.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에 관광지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주말을 포함하여 주 6일 2인 1조로 상시 순환 배치됩니다. 주요활동은 외국어통역안내기 대여와 관광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국어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팸투어 등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 시에 동행투어 배치 등을 통하여 파주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과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은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파주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담긴 기념품 홍보 등을 통해 관광도시 파주를 널리 알리고 잠재적인 관광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까지 파주 관광기념품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공고하여 관광도시 파주의 가치를 높이고 품질 높은 기념품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이며 9월 관광기념품 심사 및 수상으로 기념품 공모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은 시 자체개발과 공모전 완료 후 수상작 등으로 진행되며 시 자체개발은 2020년 초 계획 후 다양한 관광기념품 전문가 의견수렴과 회의 등을 통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사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여 기념품 개발 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꼭지점카페 선정방법, 선정사유와 2020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행꼭지점카페는 관광안내소 운영이 종료되거나 안내소가 없는 지역에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2018년도 2개소, 2019년도 4개소를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는 관광해설사, SNS 홍보단, 시민기자단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광객 접근성, 사업의 이해도, 영업주의 마인드, 카페 분위기 등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카페별 맞춤형 관광안내도, 복권형 홍보물, 체험엽서를 제작하여 카페 방문객에 대한 관광안내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의 정확한 위치와 세부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물놀이장은 행정구역상으로 교하동 1-1번지 일원이며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금촌주공 7단지 앞 공릉천 하천변 광장 일원에 조성됩니다. 공릉천 물놀이장 세부운영계획은 민간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자 하며 2020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할 계획이며 운영사항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 청소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총괄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9명, 시설관리자 2명 등 총 12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5월까지 선정 완료하여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파주시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200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1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파주시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공간인 DMZ의 상징성을 영화제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접경으로 전환하여 파주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다큐영화 제작부터 배급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프로그램인 국제행사 DMZ 인더스트리를 출판도시에서 개최하여 파주시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2015년 이후 매년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개막식과 DMZ 투어 등 지역 밀착형 국제행사 개최는 파주에 대한 인지도에 상생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상영회, 청소년 다큐영화 워크숍, 다큐 도슨트 강좌 등 시민들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임진강 망배단에서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에 하던 행사 외에 핵심 테마를 평화로 선정하여 각종 기획행사 및 강연, 토론회, 야외 상영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DMZ 캠프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성동리, 법흥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300㎡이며 헤이리예술마을, 맛고을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이 포함됩니다. 금년 4월 30일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이후 공모사업을 통해 무료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0월에 헤이리예술마을과 맛고을 구역 내 무료 공공 와이파이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12월 내 헤이리예술마을 및 맛고을 내 관광특구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3월에 헤이리예술마을 내 관광특구안내소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관광특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가이드북 2000부, 지도 2만 부를 12월 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월 내 관광특구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를 근거로 관광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관련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공사 부지 내 상가 명도소송으로 인해 2018년 11월에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4월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에 따라 5월에 공사 재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동 센터는 건축연면적 4118㎡ 2층 건축물로 전시동과 편의시설 등을 연계하는 형태로 전시동은 금년 10월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실감미디어 체험관’을 내년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동은 상가건물 철거 후 11월에 기초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12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편의시설동에 갖출 음식점, 사후면세점 등의 규모, 입점 적합성 등을 용역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이들 부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면 오금리 생태관광 거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생태가 우수한 마을을 주민이 주도하여 생태관광마을로 만들어 가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오금리마을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공모전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1년차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에 2년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도에는 주민해설사 양성, 생태투어 시범운영, 생태안내서 발간과 마을습지 복원, 생태학습용 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마을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시범적으로 생태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태교육, 습지체험, 철새탐조등 생태투어 운영, 마을문화자료집 발간, 마을이야기, 안내판 설치, 폐 군벙커를 활용한 교육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생존수영 및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존수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생의 교육과정에 수영과정을 이론이 아닌 실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파주시는 201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하여 2019년 현재까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연내 10시간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초등 4학년 40%를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와 학교장의 재량으로 초등 4학년을 확대 운영해 온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프로그램의 내용은 단계별로 물에 적응하기, 호흡하기, 생존 뜨기, 잠수하기, 체온 유지하기, 이동하기, 평가 등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관내 공공시설 및 사설의 시설을 이용하여 파주 관내 초등학생 3, 4학년이 단계별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물에서 뜰 수 있는 기본단계를 이수하는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으로는 강습시간은 4회 10시간 이수, 강습비는 1시간에 15명 기준 5만 원, 버스비는 평균 1학급당 1대 임차료 18만 7000원, 보험료는 학생은 4회 300원, 인솔교사는 4회 600원, 그 외 저소득층 잔여물품은 급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위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입니다. 사업대상은 파주시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학교별로 선착순 접수하며 사업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2019년도 2박 3일 기준 14만 원으로 일반학생은 시에서 50%, 자부담 50%이며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지원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학생의 자부담 50%도 경기도 추경예산으로 지원되어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프과정은 2박 3일이 가장 많으며 교육수요에 따라 1박 2일, 3박 4일, 4박 5일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상영어 및 생활회화 등 영어표현학습 시간, 창의영어활동, 영어 보드게임, 영어 묘사게임 등 재미요소를 가미한 흥미 유발 수업 등이 있습니다. 운영성과로 2019년도 참여학생은 총 1958명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역 U-도서관 부지임대료 납부 등 사업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역 내 이동통로에 조성하는 U-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대출, 반납이 가능한 무인대출반납기로써 출퇴근길 시민의 도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최근 인구가 증가하는 야당동 주민들의 독서문화시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U-도서관은 기기사업 장비업체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24시간 A/S 유지관리를 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도서구입 및 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기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별도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야당역 임대료, 사용료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기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제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의 2019년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평생학습비전의 네 가지 핵심가치에 맞는 공모분야를 선정하여 관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6개 공모 프로그램 중 한울마을 4단지 등 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500-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노인, 청소년, 학부모 등 총 15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파주시민교육센터 관련 세부 위탁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예산 성립 후 2019년 12월 계약심사를 거쳐 20일간의 민간위탁 공고, 2020년 1월 중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빠르면 2020년 1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파주스타디움 내에 사무실을 정하고 센터장 1명, 직원 2명의 인력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9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활동가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사업과 별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사업인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은 운영 주체가 달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 공모로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은 시군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법정운영비 및 차량 구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숙소 임차 필요성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체육회 법정운영비 예산편성은 5억 9819만 원이며 체육회 사무국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외 업무추진비, 이사회 운영,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77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직원들의 보수 인상분과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체육회 차량 구입은 체육회 기존 차량이 2011년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증가하는 관내외 체육대회행사 출전 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남자 숙소는 장안미우아파트를 임차 남자 선수 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 소유 장안초원아파트에는 여자 선수 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숙소 임차비 3억 원은 2020년도 신규 창단되는 탁구, 레슬링 선수를 위한 숙소 임차 예산이며 탁구는 문산 양우아파트를 임차하여 여자 선수 5명이 거주할 계획이며 레슬링은 금촌 팜스프링아파트를 임차하여 남자 선수 4명이 거주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정한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외에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지원근거, 신규계상된 장애인체육회 법정보조금 등 장애인체육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 장애인체육에 대하여 파주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제한 규정이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이 운영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지자체장이 운영할 수 있어 2022년부터 장애인체육회를 신규 창설하여 체육회에서 분리 운영으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체육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파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계상된 장애인체육 예산은 2020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신규 창설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2억 4758만 3000원이며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및 대회출전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 2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11개 가맹단체에 대한 훈련용품 지원비 1100만 원,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발굴을 위한 우수선수 10명 훈련지원비 15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수집 공모전,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기록자료 구입 등 기록물 관리사업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자치행정과의 기록물 관리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록물 관리사업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법률에 의한 행정기록을 보존연한 동안 관리하고 절차에 따라 이관, 보존, 폐기되는 행정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중앙도서관의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 중 역사적, 행정적, 법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제1회 파주 기록물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기록물 수집 공모전 및 중요 기록자료 구입 등을 통해 파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며 수집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기록관 교육 및 전시회 등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디지털기록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19년 총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디지털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이 스스로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전시공간을 함께 갖춘 디지털기록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디지털기록관은 수집된 기록물의 전시를 통해 다양한 파주의 상징 및 개인과 마을의 기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며 매년 2회 전시를 개최할 예정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민간기록물 공모전 전시회를, 하반기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1950-1980년대 파주 지역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기록관 스튜디오와 대형스캐너, 포토프린터 등 장비는 옛날 사진, 영상물 수집은 물론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과 개인의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기록물 수집 우수 읍면 전시회, 지역 도서관 기록화 사업 등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마을공동체 기록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며 금촌, 교하, 운정 택지개발지역 기록화 사업과 마을기록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록화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써 지역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록을 생산, 수집,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을이야기 책자 제작, 마을기록전시회 등 지역 공공도서관 중심 기록화 사업입니다. 마을기록활동가 양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과 마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마을기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마을기록활동가로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금촌, 교하, 운정 택지개발지역 기록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파주의 상징을 기록하는 주제별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DMZ를 주제로 하였으며 2차 연도인 2020년도에는 택지개발지역을 주제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교하도서관 BTL 사업의 2028년 운영기간 종료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파주지식공유주식회사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 종료 1년 전 건축, 토목 등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된 교하도서관 인수를 담당할 전문조직팀을 구성하여 교하도서관 관리운영권 인계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DMZ 평화의 길은 지난 8월 10일 고성, 철원에 이어 3차로 개방된 대표적 평화안보 체험여행길입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에서 하며 최대 1일 2회 최대 40명까지 견학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 운영실적은 1일 평균 30명으로 총 70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적 예산편성내용으로 인건비 5명에 1억 6900만 원, 안내소 운영 1700만 원, 관광객 식별조끼 900만 원, 차량임차 1억 5800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 영업배상책임 및 보험료에 1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900만 원, DMZ 평화둘레길 유지보수에 7900만 원,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에 9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완공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건축면적 4188㎡ 2층 건축물로 전시동과 편의시설동을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전시동은 내년 9월 한반도 실감미디어 체험관을 개관하고 VR, AR, MR, LED 디지털 및 미디어파사드 기술을 적용하여 DMZ, 북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동은 내년 12월 이전에 준공하고 1층에 안보관광매표소, 방문자센터, 기획전 시설 등을 배치하고 2층은 다양한 형태의 음식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동 센터가 안보관광과 각종 탐방로 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운영하고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파주시 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지원 및 자체사업 예산별 지원 대상 상세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혹은 절차 지연 관련 사항은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학교급식법 등 관계법령의 위원회 개최 시기와 관련된 조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매년 12월 중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응 비율, 지원 대상, 지원단가 등이 결정되어 통보되며 각 지자체에서 그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시 당해 연도 예산 미집행 실적자료가 미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지면서 다음 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심의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12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신 2010년부터 2020년도 예산내역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부득이하게 2015년까지 정리된 자료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이점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충실한 답변 잘 받았고요. 이 마을공동체를 접목할 수 있는 게 마을살리기는 자연부락에서 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는 원도심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 사업에서 원도심 지역에서 하는데 마을살리기를 자연부락에 접목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물론 문화, 예술, 교육, 역사 등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자료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팀하고 업무연계해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성향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성향교에 가 보면 영국군 묘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고양시에 가 봤을 때 문화원에서 장소가 참 협소한데도 한복체험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종업원으로 쓰고 봉사자들이 기본수급 받으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사업내용이 시골이니까 큰 사업은 생각 못 하시겠지만 시에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한복체험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하면 적성의 봉사자들에게 일거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거기에 충분히 장소 있어요. 적성향교 가 보면 옆에 사무실 쪽으로 장소가 있거든요, 새로 잘 꾸며놔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한복체험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마을살리기에 접목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문하는데 타당성이 있을까요?

한복체험 같은 경우 자운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적성향교는 진입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성에서 그 진입로 입구의 토지가 개인토지인데 그것을 구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구입이 다 완료돼야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차량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트랙터로 막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말씀이 오갔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나보군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 했고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계획했고 얘기가 오간 건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신경 좀 써 주시지.

본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적성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제1차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복체험이 자운서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으로나 경치나 경관으로 보면 거기가 적합해요.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거기 가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적성 같은 경우는 영국군 묘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풍토에 대해서, 향교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아닙니까? 거기를 꼭 방문하고 한다는데 그런 점을 우리 파주시에서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셔서 웬만한 것은 예결위 때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에서 마을강사 104명을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혁신교육지구에 마을강사 10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자격요건이 어떠한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뽑은 건 알고 있는데 자격요건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0-11월 사이에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과정까지 다 완료했고 실기시험까지 해서 최종 강사 10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선발자격조건이 뭐냐고요?

그전에 강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강사로 활동하고 DMZ나 파주……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런 분도 되고요.

말하자면 104명 일자리창출이 된 거네요?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104명 대상으로 처음 하잖아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매년 나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 보충교육도 해서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04명의 마을강사를 어디에 배치하나요?

오두산 DMZ 체험, 생태·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실 계획입니다.

마을에 찾아가서 지도하는 것은 없고요?

역사체험도 하고 생태체험.

그런 부문에서 104명이?

학교에서 필요해서 어디 현장탐방을 가야 된다면 해설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된 것에 대해 더욱더 제가 감사드립니다. 관광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악산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 쓰셨고 기획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관광사업소에 로컬푸드 있죠? 관광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로컬푸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전혀 관여는 안 하십니까?

건물 신축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거든요. 저희하고는 범위가 다릅니다.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 AR망원경 3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6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거 갖고 충족이 되는지요?

내년도에 처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3대를 운영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망원경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해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전망대 가 보면 전망대 바로 아래층에 공간이 매우 크던데.

거기는 해설사가 설명해 주는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크게?

망원경은 3층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도 망원경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실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설사를 통해서 단체에게 설명하는 코스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북한 쪽을 바라보는 것은 기존 망원경 플러스 AR망원경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라전망대 시설도 새로 지었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없었지만 새해에는 100만 명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진각 곤돌라도 있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해설사가 2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감액된 것, 설명서 1001페이지요.

돼지열병 때문에 시티투어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번에 해설사 옷이 참 예쁘더라고요, 자주색 정장으로 입었는데 너무 예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를 대표하는 첫인상이잖아요. 자주색 정장을 입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고요, 파주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앞서 나가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통역사도 대동하잖아요. 혹시 농아인들이 관광 올 때 수화통역사를 대동시키나요?

현재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는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농아인이 만약에 관광을 하면 수화통역사를 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신청하면.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입니까?

108개 정도 운영합니다. 단기강좌가 있거나 폐강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강사 수는 71명입니다.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은 없고 단기강좌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강좌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타 시군과 비교해도 좋고 신경 써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차난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강좌가 늘었다 그래서 강좌가 마음대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문화회관의 주차난은 늘 뜨거운 감자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금촌평생학습관 주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용역비를 내년도에 편성했고요, 아마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후년에 착공되겠네요?

그렇죠, 2021년도에 준공될 겁니다.

그쪽은 정말 빨리 신경 써 주셔야 할 겁니다. 관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신규강사를 왜 연장자로 바꿨어요?

그 조건은 2018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기존 파주시 거주자 동점자일 경우는 그래도 안 나오면 신규자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었는데 사실 신규자가 경험이 없거나 강의경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강사는 2017년도에 모집하거든요. 2019년도 강사 그러니까 2018년도에 모집한 강사는 신규자를 강의경험이 있는 연장자로 바꾸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도 강사를 모집하는 올해 모집에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조건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력이 입증된 연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했을 때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때 말씀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도록 하고 또 주신 자료 검토 후에 나중에 질의를 다시 예결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서 중에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사업에 악기구입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가람도서관이 음악특화 도서관으로 음악전문교육을 하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공간을 만들고 악기들을 구입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이런 악기들이 종류별로 있고 이런 악기는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에 대한 중점교육과 또 거기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작은음악회를 하겠다는 거죠, 솔가람아트홀 안에 있는 솔가람도서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악기를 구입하는 예정목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짚자니 그렇고 제가 주문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악기를 도비가 30% 됐기 때문에 시에서 악기책정비를 조금 높게 한 건지 아니면 이 체험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관악기들은 한 번 불면 사람의 침이 그 악기 안으로 다 흘러내리고 한 번 불어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고요, 이거 반드시 악기목록대장을 만드셔서 몇 월 며칟날 구입한 거고 또 악기를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습도, 온도 유지를 어떻게 잘 하실 건지 또 이거 파손된 부분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악기에 대한 대장목록을 면밀히 해서 늘 이 악기를 구입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관리대장 반드시 만드시고요, 악기 살 때마다 비교 분석하셔서 이 악기사 저 악기사 두세 군데는 비교하셔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제조넘버 나옵니다. 그런 넘버까지도 전부 다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사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악기구입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니까 특성화해서 음악특성화 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했고 올해부터 축제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게 되죠?

예, 내년부터요.

내년부터니까 10월에 할 불꽃축제를 생각해 본다면 축제자문위원회에서 이 불꽃축제도 같이 상의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잡으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초청가수의 섭외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10월이면 가수 초청해서 웬만한 가수, 그래도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를 못 하게 돼서 그 과정을 보면 이미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10월에 축제하려고 했을 때 8월에 이미 이것들이 공개되고 공고되고 어떻게 하겠다고 업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과정들 공고하고 공고를 했으면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이 볼 수 있는 저기가 돼야 하는데 뭐든지 공고문이 올라가면 인터넷이라는 그렇잖아요, 계속 공지가 안 되면 휙휙 넘어가버리면 잘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공연에 대해서. 파주 공연 눈 뜨고 막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장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정말 이 업체가 잘 할 수 있을지 그거 면밀히 따져서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폭죽을 날리는 건데 사실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6000-7000만 원 정도가 폭죽으로 이게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불꽃축제에 항상 폭죽비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폭죽을 쏠 때 과연 한 10분을 기가 막힌 폭죽을 쏴서 올리느냐 아니면 흐지부지하면서도 한 20분을 계속 쏴대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이냐, 하이라이트로 깔끔하고 멋지고 딱 해서 이런 거를 보여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부분 여기저기서 하는 걸로 시간만 끌 것이냐, 또한 공연의 내용이 문제일 것이냐 불꽃이 문제일 것이냐도. 사실 우리가 불꽃을 보면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는 24억 원 정도 들어가서 아시아 최고의 불꽃축제이고 대마도에서도 이 불꽃축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한 8억 원 들여서 광안리 불꽃축제를 한번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했는데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억 5000만 원 갖고 지금 불꽃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1억 5000만 원 갖고 하는 그만큼의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불꽃축제의 위상을 적은 돈으로라도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 문제만 잘 해 주시고요, 시립예술단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지금 단무장, 사무국장이 뽑혔나요?

예, 뽑았습니다.

어떤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뽑혀졌다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누가 됐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 기존 단원들의 자체평가, 정기평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또 혹시 탈락됐거나 그런 사람은 있나요?

12월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단원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정말 아닌 사람은 탈락돼야 합니다. 탈락되고 나서 소송 걸어서 또다시 단원으로 들어오고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실력이 안돼서 누락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거 가지고 그런 소송까지 걸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단무장, 사무국장 잘 뽑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끔 하시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수당, 공연수당이 학생들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연습수당, 공연수당을 주게 되는데 물론 그 아이들한테 합당한 그런 것은 줘야 되겠지만 현금으로 주실 건 아니죠? 학생들인데 공연했다고 해서 공연비나 연습수당을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는 아직까지 창단이 안 돼가지고 지급된 사례는 없는데요, 다른 시군 보니까 문화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잘 모집하시고 여기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들하고의 생각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정말 실력껏 해야 된다는 그런 실력 위주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공모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공연장 상주단체요? 상주단체 공모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모집을 하는 공고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경기문화재단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 연습장이 없어서 공연하기 힘든 그런 예술단체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이걸 따다가 그런 단체 있으면 지원하고 6000-7000만 원 상당이 돈 없는, 예산 없는 공연단체한테는 이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셔서 이게 파주시설관리공단하고 잘 매칭이 돼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연장 상주단체는 이 공모 모집에 우리도 한번 해서 어떤 단체든지 좋은 연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줄여서 주문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에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서식, 서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지원하는 단체들이. 지원 서식 간단하게 좀 줄여주시고요, 사업홍보, 공연장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예총 파주지부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하여 편성하기를 한 번 더 주문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단체 및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율곡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이것을 한데로 묶어서 율곡사업에 대한 실적성과보고서 이런 것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공연에 관한 행사 1년 치 결과를 우리가 어떤 작은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어떤어떤 공연이 우리 파주에서 됐었나를 1년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자그마한 책자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문사항 조금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개방운영 지원사업 저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체육관을 쓰려고 하면 학교 교장이 바뀔 때마다 교장 성향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됩니다. 계약을 해줬다가 또 다른 개방을 싫어하는 교장이 있으면 또 계약을 안 해주고 해서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봉일천중학교 같은 경우 조리읍 배드민턴클럽에서 연간 500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하는데 과연 또 학교에서 단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그런 운영비 목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이요.

그러면 또 학교장이 단체클럽에 별도의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건 배드민턴 치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중복돼서 지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클럽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2021년도에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계속 좀 확대가, 아직은 체육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공릉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릉관광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올해 3억 원 들여서 수변데크 약 300m 정도 설치했었죠?

예, 올해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일부러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300m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부분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은 어떤지 공릉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이제 국비 매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데 시비 50% 보조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계획은 아마 전체적으로 주변을 데크로 연결하는 안은 갖고 있습니다.

데크로 연결하면 그게 수백 미터가 되잖아요, 한 몇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전체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차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 관광객이 많이 캠핑카를 늘리니까 그런 데에서 또 산책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공릉관광지가 관광지로써 역할을 하려면 도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장곡리 검문소 쪽으로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삼릉을 통해서 왔지만 거기가 유네스코에 등록돼서 길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곡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56번 오산리 쪽에서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릉관광지가 관광지로써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 길이 우선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80억 원, 90억 원 들어갔다가 지금은 토지보상비까지 하니까 120억 원까지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저희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거기 차량 교행도 안 되고 교행이 되려면 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가 보니까 오물들이 너무 많고 관리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1월에 창단인데 선수단 구성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까 답변드렸지만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거죠?

예, 지금 감독하고 코치까지만, 일부 선수는 되기는 됐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숙소를 다 임차해서 쓰는데 4명, 5명씩. 장기적으로는 숙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숙소 건립은 지금 금촌 다목적체육관에 저희가 16실, 당초에는 예산이 140억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20억 원을 더 편성해서 160억 원의 예산을 갖고 16실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동시에 그 부분도 같이 되는 건가요?

예, 같이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해서 17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죠?

먼저는 장단출장소에는 반만 줬었는데요, 거기에는 기업체도 없고 스폰 받을 때도 없는데 반만 주냐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17개 읍면동 똑같이 1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게 어떤 게 형평성에 맞을지는 참.

제 생각은 사실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차등지급하는 게 맞는데 체육회장들 생각은 왜 거기 조그만데 똑같이 줘가지고 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체육대회는 저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2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되게 많습니다.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서에 나왔지만 개최연도를 한 4년에 한 번씩 하든가, 체육회장 임기와 시장 임기 이렇게 맞춰서 4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씨름대회 개최, 이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어떤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저희 씨름대회는 인삼축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그건 먼저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읍면동별로 선수 선발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축제 때 몇 년 전에 했던 대회는 읍면동에 선수들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 씨름 좀 하는 사람들이 와서 출전해서, 완전 아마추어죠. 그렇게 했는데 이 대회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대회인 건지,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건지?

파주시 씨름협회해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아마추어?

예, 아마추어만요.

동네 사람들 참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4년 전에 했던 대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20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아니, 답변서에는 전국규모 씨름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거든요, 답변서에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스폰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동네 우리 지역, 저번에 했던 것처럼 대회를 한다면 2000만 원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답변서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씨름장 조성하는 데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000만 원 들어가고 또 행사운영경비 같은 게 1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00만 원은 있어야 그 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국규모 씨름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예.

골프대회 이것 또한 의문인데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주 DMZ 평화를 연결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해가지고요, 내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서원밸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급은 어떤, PGA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선수들이죠?

안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것도 순수 아마추어입니까?

예.

그런데 순수 아마추어 대회를 SBS 골프채널 중계를 하는데 그러면 파주시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파주시 로고 홍보하는 건가요?

그렇죠,

티샷 할 때마다?

예.

그런 파주시 홍보효과를 걸고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홍보 측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골프장이 많으니까 파주시 지역도 알리고 선수가 200명 정도 참가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BS골프채널에서 중계는 하겠지만 PGA 대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관심 밖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혜음원지 전시분야 설계 2020년 6월에 예정인데 전시분야 혹시 대략적인 평수가 어느 정도 될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하면 혜음원지를 방문하면……

설계를 해야지 나오는 부분인 겁니다.

대략적인 평수를.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방문객들한테 혜음원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미니 박물관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파주역사인물축제에 파주를 빛낸 선현을 주제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주로 파주시의 인물들을 조명하다 보면 주로 대두되는 게 율곡이이 선생님, 황희 선생 그다음에 윤관 장군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근현대사에서 파주를 빛낸 위대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억압에도 우리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선말큰사전 편찬에 앞장선 파주 금릉 출신 석인 정태진 선생 등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이런 분들도 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요, 정태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생가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물론 율곡이이 선생이랑 황희 선생이랑 윤관 장군도 항상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중문화유적지 900만 원 신규편성됐는데 사단법인 한중평화우호협의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호협의회 구성원은 한 92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남주 회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이 뭐죠?

중국에서 오고 그러시는 분들 경비 지원하는 걸로.

경비 지원이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탄현 오금리에 가면 조선시대 세종 때 박중손 장명등이 국가문화재잖아요?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물로 되어 있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주에 몇 안 되는 국가문화재인데 그때 관리상태가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형 보존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는 건가요, 약물 치료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거기에 어떤 진입로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협소하고 그렇거든요. 길도 좀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길을 넓히지는 못해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토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길을 포장하고 도로확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비라도.

정비는 건설과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이고 예술가인데요, 야데가르 아시시 박물관 건립사업, 전시관일 수도 있고요, 관련된 최최 제안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시 관련한 법인 쪽에서 이 미술관 자체가 과거에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 과거에 어려운 역사를 가졌던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주가 남북관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외국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내 법인인가요?

외국 법인하고 또 국내 법인도, 국내에는 관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라고 하면 그 명칭이라든지, 국내 법인도 명칭이 있을 텐데요?

지금 시타델코프라고 이쪽에서 그리고 아시시 인터내셔널이라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이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이 사업 추진 요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 외국 법인하고 국내 법인에서 대상지를 파주로 해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정책 제안을?

파주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견은 어디에서 어떤 의견인가요, 구체적으로? 파주시장인가요, 그러면?

예?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파주시면 파주시장 아니면 파주시에 어떤 문화예술 관련된 아니면 남북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 그룹이 어디냐고 묻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에서 대상지를 파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이 전시관에 박물관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파주시가?

파주시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걸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제안 시기는 금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7월. 올해 7월 제안을 통해서 파주시장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총괄검토를 통해서 그 시가 출자법인 설립이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타당성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건립하겠다는 것을 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하고 그리고 지구단위 결정하는 그 예산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설립을 목적으로 한 준비절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파주시나 파주시장님이 이 사업에 해당 당사자와 같이, 왜냐하면 형식이 출자법인이라서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게 판단하셨을 몇 번의 접촉이 있으셨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출자법인 형태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시니까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데까지 7월에 만나셨으니까 8, 9, 10, 11월 지금 4개월이 경과가 됐는데요, 그 경과 과정에서 확신 있게 이 사업을 이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건 좀 이따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출자법인 관련 설립이 있고. 저희가 규모상으로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저희가 페라리월드라든지 여러 지역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사업성 검토들 그리고 외국형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떠한 관광 관련된 출자법인들에 대한 자본을 같이 통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추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은 저도 파주 시민으로서 공감하고 그것은 또 판문점 시대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역사와 지리적인 우수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평화통일 관련된 판문점 연계 관광사업 여러 가지 평화통일관광 사업 이런 것들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에서의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활용인데 그것을 하시는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도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분단국가 이후에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 건축가나 예술가가 실제 베를린에도 관련된 전시관이나 박물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착안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체에서 부담해서 법인과 추진하는 사업인 것만큼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것을 바로 행정절차로 추진하는 시기 자체가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답변 준비를 하셔서 예결위 때까지라도 상세하게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관내 중학교 4개교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클래식, 밴드, 재즈, 댄스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체험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직접 이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인가요? 관람료에 대한 부분들인가요?

관람료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러 가는 것?

보러 가는 것도 있고요, 이제 불러서 학교에서 개최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람하거나 보는 형식의 체험이죠?

간접 체험 중심으로.

간접 체험 중심이란 말씀인 거죠. 청소년참여예산을 올해 처음 파주시가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청소년예산위원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요청한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청소년들이 댄스나 밴드 같은 활동들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유휴공간 마련이라든지, 공공의 빈 공간이라든지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예산규모도 한 1000만 원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사업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불가라고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 있는 관내 중학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 자체의 대상 학교 수도 적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환영하고 덧붙여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밴드, 재즈 댄스처럼 문화예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도 바라면서 또 직접적 체험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수요, 욕구 이런 부분들을 더 반영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사업에 대해서 최초 제안배경과 그리고 그것을 대상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올해 청소년들 참여예산에 특히 이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들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반영된 만큼, 제안된 만큼 비슷한 유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문제 있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이에요, 구 영어마을. 지금은 거기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거기에서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렸듯이……

답변 내용들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자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 사업은 2020년에 전액 무료잖아요?

예.

이제는 아무도 자부담이 없고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면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길래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은 2000명이 안 되는 학생 수를 2019년도에는 지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는 이제 1억 5400만 원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2019년도의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였나요?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액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대상 학생 수는 총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건 한 2000명으로 하고 있고요, 100% 무료로 할 때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3-4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전액 무료로 하기로 해서 도비‧시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몰린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영어프로그램 사업이 갑자기 또 자부담을 받으면 될까요?

일단 신청자 수요를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요, 돈 안 받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그러면 이건 사업의 목적성이 없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적은 대상 수지만. 지금 아세요? 전체 파주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체 대상 중에 우리가 실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불과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원 되는 게?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비율은 적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 초등학생의 1%예요, 파주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는 1%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은 그나마 많습니다, 12.7%. 중학생은 그래도 지원을 10% 이상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중에도 저소득층은 그간에 전액 지원을 해 왔어요, 원래부터. 그렇다고 하면 취지는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됐으니까 사실은 예산상의 비중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이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 받은 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0.06%, 중학교는 1%,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청이 저조했던 사유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이전 시기에도 계속 저소득층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전액 무료로 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열어놓고 전액 무료라 신청자가 일반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러면 왜 하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냥 위탁기관에 있는 파주영어마을에 일정 정도 사업을 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대로만 하고 있지 이 사업에 대한 기본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영어프로그램을 그래도 우리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목적을, 목표액을 가지고 전체 초등학생 중에 그래도 매년 다년간에 몇 퍼센트씩을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이런 계획 없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도 저는 이 사업이 왜 굳이 위탁교육사업으로 필요한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비율이나 전체 학생들에 따른 지원비율로 봤을 때도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누구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일회적인 사업, 일회성의 성격이 크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은…… 목적 없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낭비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가 좀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전체 교육청 통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등 실제 자료 요청을 해서 따져봤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 학생들 총수가 1856명 그런데 이게 7월 기준이라 더 많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올 한 해 한 사업 대상 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전 시기는 초등학생 저소득층 전액으로 하고 일반학생들은 자부담이 좀 있고 했었을 때는 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들의 신청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무상급식 이전 시기처럼 참여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지는 좋으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절차들, 시혜성이 있고 이런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 그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전액 영어프로그램 위탁사업으로 하고 그거를 실제 위탁했으니까 이 위탁기관에서 공고하고 그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유롭게 위탁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연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시혜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인권이나 해당 부모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학교도 아주 적은 수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1%밖에 지원 안 받는다고. 당해 연도는 좋겠지만 이것이 관내 초등학교들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얼마나 큰 효과나 이런, 여기 말씀하신 사업 필요성은 좀 거창한 부분 같고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것은 필요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이번 예산편성에서 목적대상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목표를 하셔서 성과계획을 어디에 둘 건가 대상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하면 그 대상계층을 명확하게 하고 계획인원을 잘 세우셔서 그리고 위탁기관의 기능을 살려서, 굳이 학교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에 우리가 100%, 우리랑 도가 교육경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은 학교를 통해서만 하는 방식도 재고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결위 때 추가로 보충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랑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인데요, 관련된 데에서 신청학교 57개교 65개 사업이잖아요? 신청액만 해도 한 211억 원인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우는 거 말고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예산 전체 액을 한 60억 원 결정을 하면 전체 심의를 해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57개소가 신청을 했고 전체 들어온 사업은 65개 사업이고 그 총액을 봤더니 211억 원 그런데 우리가 반영하는 대응예산은 60억 원 그러면 5:5잖아요?

총 120억 원이요.

그런데 총 사업 들어온 건 211억 원이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120억 원까지 자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족분, 2020년도 예산범위 안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로 또다시 신청을 하거나.

다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또 정합니다, 매년.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 한번 신청한 학교는 전체 사업은 다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우선순위 125억 원이 사업비에 맞춰서 들어오는 학교만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 추경으로 확보해서 연간 들어오는 사업들을 더 대응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만 한다?

그런데 추경으로 추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이걸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잖아요?

예, 교발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하셨어요?

2020년도 사업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제출하신 상세내역은 2019년도 건가요?

거기 저희가 올린 건 아마 대응사업, 저기는 2020년도 조사한 걸 올렸고요, 2019년도 자체사업은 2019년도 걸로 올린 겁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저는 지금 대응지원사업 여쭤본 거니까

대응사업은 2020년도……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65건은 2020년도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2020년도 사업에 여기에서 아직 우선순위는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보다 먼저 사전에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잖아요, 일단 올라온 전체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어쨌든 이 총액과 전체 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범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만 이후에 교육발전소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우선 선정이 돼서 이중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되는 올해 내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 모든 지자체들이 교육경비심사에서 이 절차대로 하나요?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소위에서 전체 사업은 어차피 지금 교육청 받은 거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예.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데를 검토해가지고 이미 올해 예산 계획은 있으니까 관련된 데에서 1차 우선 사전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하고 의회에 정해진 확정된 교육경비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우선순위 사업을 올리는 건 아닌가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확답이세요?

예.

그게 조례상 확답이신 거예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게 확실하세요? 이렇게 되면 의회 예산심의 후 사후 해당 위원회의 사업이 우선순위 선정이잖아요?

지금 올라온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순위로 올라온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소위원회를 내년도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저희가 최종 총괄적인 예산심의에 의결 권한을 의회가 하는데 이렇게 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비비랑 뭐가 다른가라는 거거든요.

순위가 결정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조사 내에……

제 말은 순위가 결정돼서 올라오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교육경비에 대한 사전심의가 해당 올해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얘기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년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 연도 총액 범위가 정해지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게 되면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타 시군도 저희하고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양시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사전심의가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어떤 사전심사를 거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저도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식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올라온 사업들의 규모랑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체육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삭감을 하거나 이건 올해 대응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사업에서 저희가요.

그러니까 대상 학교를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중복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지원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부 예산들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삭감된 사업 안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만 정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꼼꼼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심사의 역할이 의회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종 위원회들은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다 받은 사업을 사전에 현장에 가기도 해서 추려서 우선사업순위를 해서 교육위원들의,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큰 틀의 예산규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관련해서 그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의 기능들이 사실 그렇고 특히나 교육처럼 이렇게 중요한 전문가들을 통한 실제 그 사업들도 면밀히 봐야 되는 사업은 필요한데 만약에 저희가 해당 사업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늘 교육계에나 여러 교육단체들에서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사전심의위에서 더 전문성을 보하고 면밀하게 해야 된다, 향후에 의회 심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산들의 필요성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처럼 그러면 저희가 다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사업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닌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소위원들의 역할이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자료도 없고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실은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교육 관련된 조례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 절차 등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에 더 맞는 그리고 더 내실 있는 절차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고민이.

예.

지금 이것도 집행률은 2019년도 것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조사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다 그냥 승인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그 규모나 실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총액 가지고 승인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19년 지원내역 관련해서 받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률 있죠?

예.

그리고 관련된 학교마다 올해 내에 끝난 거겠죠, 사업이?

아직 끝난 것도 있고 덜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결과 계속 진행 완료된 것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관련된.

예, 자금집행.

자금집행 정산 관련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것은 그렇게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세부사업 관련해서요, 2019년도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학교별로 교장의 자율적, 재량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재량이란 말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액만 올리셨는데 학교별 사업내용을 올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상세내역 중에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정고 빼고 고등학교 17곳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2019년도 프로그램 진행하신 실적을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말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 관련된 부분들은 제출하신 자료 조금 틀리신 것은 수정하셔야 되는 것 알죠? 자료 잘못 제출하셨는데 관련된 건 그냥 숫자 관련된 거니까 이건 고치시고요, 자료를 새로 고치시되 올해는 12월 11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다행히 저희가 12월 12일이 문화교육국 예산심사예요. 바로 전날이긴 하지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하셔서 학교급식위원회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요, 내년도. 그리고 매년 학교급식예산에서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누차 농업기술지원센터 예산감사하면서 저희도 얘기했는데 그 남는 부분들을 미리 매년 조금 더 다른 곡물이라든지 급식에 좀 더 질 높은 급식지원으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 그러한 의견들도 냈었는데 그게 학교급식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남은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됐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급식예산은 정한 만큼은 다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2020년도 취지도 불용을 적게 하면 인센티브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학교급식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쓰임에 대한 활용을 급식 위원 분들에게 의견들 좀 수렴을 하시고 농민 등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등 의견을 같이 나누셔서 예산을 전액 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이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급식비는 파주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이 3개 기관이 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만 돈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밤을 새가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건 어디도 남고 여기도 남고 다 문제죠. 같이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경기도가 총괄이다, 만약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총괄이다 하면 각 지자체에 그러한 시달을 내리고 또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 없이 하라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오시는 각 농민을 비롯한 학교급식 학부모 단체 여러 구성원들이 더 요구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다음 예결심사할 때는 그런 심의위원회 결과를 잘 제출하셔서 심사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지금 별도로 질의 드리지 않는 것은요, 제출하신 자료, 국장님 답변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면 예결위 때 단순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자료 요청이 필요하거나 해당 예결위를 할 때 추가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장애인체육회가 시장이, 지금 관련 경기도 사이트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장은 파주시장이고 사무국장은 이전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그냥 이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현 시장이 위원장, 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전 체육회 사무국장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민간 체육회는 거기는 알아서 법인화해가지고 거기서 다 선출이,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되고 그 선출도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따로 거기서 체육회 사무국이나 관련된 법인으로 거기서 체계를 구성을 별도로 하는 거죠?

예.

우리 시가 어떠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은 체육회 법정 운영비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의 저희가 80-90% 가까이 저희가 다 시 지원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정치와 분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실질적 체육회 예산은, 민선으로 치러질 건데 이 예산은 다 시 지원 부담이 거의 80-90%라.

다시 시비가 보조가 돼야 됩니다.

보조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 비율이 절대적이잖아요?

연차적으로 그 비율이 아마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민선으로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은 줄었나요?

내년도요?

예.

내년도에는 차량구입비하고 그리고 집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내년은 단기적인 법인화로 해서 민간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원래 지원을 계획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은 시 부담률이 점차 줄어들겠네요?

저는 감소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치 분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늬만이고 사실상 이것은 지자체에 특히나 또 지차체장인 시장의 권한이 막대한 거다, 이것이 굳이 민선으로 민간 체육회를 뽑을 만큼의 그런 제도 전환이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데 대해서는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규 창설은 한다고 하지만 별도 조례를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예, 있는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직원 인건비 및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예, 공개채용 방식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소규모 살리기 중 통학버스 운영비 관련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는 소규모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비를 7개교 지원하고 있고 와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는 아니지만 통학버스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와석초 같은 경우는 1개소 통학버스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325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도 계획 세운 것도 3250만 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소규모 학교와 같이 1개소당 똑같이 와석초도 지원하고 있고?

금액을 거기다가 좀 맞춰서 하는 쪽으로다가 기준을.

이 기준이 그러니까 버스임차비랑 운전직원인 거죠?

도우미. 차량하고 기사하고 차량도우미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와석초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할 때 작년부터 지원하신 건가요?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올해부터?

예.

그러면 이 예산지원 시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가요, 했었나요?

딱히 필요한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와석초는 굉장히 통학 관련해서 학교 앞에 한 300대의 아침마다 등교하는 자가용 차량 때문에 도우미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전사고도 많았던 사례라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관련된 데 대해서 교통이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향후라도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것들은 확대될 계획인가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맨 처음 출발은 소규모 학교에서 버스 지원을 10월에 농촌학교를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 때문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심지에 하는 거는 와석초등학교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군데서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가, 소규모 학교가 아님에도 요구가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원칙도 좀 명확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셔서 예결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왜냐하면 사례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돼서는 정말로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실제 아이를 교육하시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통학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민원신청 내지는 청원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공동주택 도심 인근지역은 안 그래요. 와석초 같은 경우도 그 인근지역 아파트 학생들이 학교 가기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공동주택단지 주변 내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도시가 개발되면. 그런데 이 문제는 길 건너서 야당과선교 넘어가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생긴 빌라 다세대 주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통학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도심권 내에 똑같이 공동주택지역을 벗어난 도심 외곽지역에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학생들이 야당동만 해도 350명, 아직 미취학이지만 곧 취학할 학생들까지 하면 600명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관련된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어려워서 그 지역 통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뭘 내셨냐하면 육교를 놓아달라고 해주셨어요. 8차선 맞나요? 8차선 도로에 육교. 저희가 소요예산을 따져봤더니 수십억 원이 모자라요.

동패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십억 원.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 문제를 100억 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육교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근본적인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미취학, 취학 저학년의 아동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많았고요, 대부분 이 통학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주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교육지원과가 입장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떠한, 와석초도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부분들이라 부서가 좀 판단을 하시고 기준도 세우셔야만 저희가 이것들이 명확하게 예산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계획을 세우기는 저희가 이 와석초 버스 지원을 하면서 결정을 좀 고민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건 파주시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또 파주시교육지원청도 일정 부분 어떤 학생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일체 한 푼도 버스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청이랑 저희가 꾸준히 와석초 때문에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더 이상의 돈은 나올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수 파주시만의 입장을 좀 내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한테.

맞습니다. 저도 관련된 지역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장님을 통해서든 아이들의 이런 고충을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인 학부모님들은 시청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교육기관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정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관 개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체육관이 학교에서 유료로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생활체육 관련된 거라든지 이용을 하면 대관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주민들은 학교가 이제 다목적체육관이 개방형으로 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늘 학교들이 개방을 할 때 대관을 할 때 유료로 했던 이유는 보수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개방을 하니까 그러면 학교들을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춰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우리는 같이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들은 또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개방 운영에 대한 취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시 지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8개교만 선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이 학교와 학교 주변 마을에 홍보는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같고요, 관련해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관현황 유료로 교육청 연계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관광과 관련된 부분, 도서관과 관광사업소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관련된 추가질의 있으면 예결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주문사항만 드리고 자료 검토 후에 예결위에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 불꽃축제하고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주차장은 어디어디 사용을 했었나요? 지금 유비파크 주차장, LH, 지산중, 와동초, 한빛초,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사용했던 주차장 혹시?

2018년도 할 때는 유비파크하고 지금 보건지소 할 때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장소가 적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간이 본 행사 시간에 확 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아졌으니까 부대 행사들을 그 앞에 배치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쓰셨으면 좋겠고. 제일 걱정인 게 주차하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걸로 인해서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주문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에 관광상품 개발‧제작이 9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시 자체 개발하고 공모전 완료 후 수상작품 제작인데 그 예산이 나누어져 있나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시 자체 개발은 얼마이고 수상작품 제작은 어떻게 되는지?

총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8500만 원 그리고 관광공모전 운영에 35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및 제작비가 9000만 원 되어 있고요, 공모전에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답변으로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은 시 자체 개발과 기념품 공모전 완료 후 수상작품 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제작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자체 개발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공모전에?

아직까지 구분된 건 없습니다.

구분된 건 없는 거죠?

예, 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문사항인데요, 시 자체 개발의 영역이 올해와 같은 방식인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DMZ 관광상품 개발을 했잖아요. 조금 더 이게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공정성이 있는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시 자체에서 예를 들면 디자인 회사 같은 데 주문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별로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모전도 말씀드렸던 거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시 자체 개발의 영역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주문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임단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올해 열 분 더 되는 거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늘어납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굉장히 질의 많이 하는데 저도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이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서부터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해 왔던 방식으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학하고 관련돼서 임원경제지하고 관련된 포럼도 하고 파주학 포럼도 하잖아요? 임원경제지를 놓고서 민간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만큼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파주시에서 했을 때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파주학의 접근을 우리 여태까지 제일 발굴 안 된 어떤 훌륭한 학자가 만든 실용서적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주학이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파주학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미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율곡이이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옛날에 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능감이 시민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 같은 것들이 통일경제특구하고 관련해서 통일동산 일대에서 다 벌어져요. 파주 시민은 거기에 가서 관광객처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시민들을 위한 전시라든지 문화예술행사는 뭐 있는 거지, 불꽃축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율곡문화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쭉 하지만 올해 가도 똑같은 분, 내년에 가도 똑같은 분들, 작년에도 똑같은 분들 계속 계신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율곡문화제를 즐기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획된 공연들이 있지만 그거를 시민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활동의 내용 안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이 있어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가 16-17억 원 들어가는데 공연은 한 3-4억 원 되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온전하게 돈의 효과만큼 예산의 효과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예산들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 찜찜한, 뭔가 애매한 뭔가의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말이고 이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지만 시민에 예산의 효능감을 어떻게 느끼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립단서부터 모든 도립‧시립예술단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있으나 마나, 상임단원은 점점 느는데 예산도 점점 느는데 시민들이 볼 만한 공연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립극단이에요. 국립극단을 보면 점점 이게 안정화됨과 동시에 질은 점점 떨어지고 시립예술단도 그 길로 가게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문화예술과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나누어져야 돼요, 예총에 집중된 예산이 다른 예술인들한테. 문화원에 집중된 예산이 지금 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토사학자들도 있고. 거기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면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틀을 그대로 두고 계속 거기다가 뭘 부으면 같은 모양만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야 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할 테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저희가 오늘로 사전심사는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기준에도 나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지속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일 경우에 당해 연도에 아주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을 적게 하면 관련된 지자체에 교부세 등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년 2년 정도 다년에 걸쳐서, 그러면 올해는 한 3년차 되는 사업에서 예측은 필요하다고 늘 하고 있지만 불용되는 예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5일째 이렇게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70% 미만 내역을 받아가지고 관련된 사업 중에서 돼지열병을 제외하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부처나 도에서 무리하게 자꾸 수요를 과다하게 해서 비용을 내리는 경우들, 진짜 반납하고 싶은데 우리는 수요조사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공기가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지속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의 2020년도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고 거기 남은 부분들은 다른 사업 내지는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올해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다 공개하겠다, 각 지자체에. 그만큼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걸 전환할 수 있는 빠른 전환의 가용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한다, 민생 예산에. 그리고 직접 시민들한테 수혜 가는 예산으로 다 써라, 이런 주문인데 그래서 70% 집행률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나도 못 드렸어요, 제가 사전자료 요청 드린 것은.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불용은 다 올해에 삭감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국내 출장비를 편성을 하는데 사실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예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매년 불용이 만약에 1000만 원씩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관련돼서 다른 데서 다 세우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세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불용액에 1000만 원이 보태지는 거거든요, 총액 불용액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되고 그건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그래서만 그걸 감수해라, 출장을 안 가니까 감수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돼야 해서 이번에 예결위 때는 2018년도 결산액하고 2019년도 집행액, 12월로 가면 다음 주도 하면 12월 말이잖아요, 집행률이. 그래서 2019년도 집행액에 따라서 2년 정도 지속 불용된 사업들은 2020년도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위 전에 필요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에 있어서 이 불용이 있지만 증액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올해 집행액에서 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증액으로 해서 올린 예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에서 사전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은 체육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관계상 질의하지 않았고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예결위 전에 불용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증액이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은요,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이게 가능한지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에 위탁 안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 1억 50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1월이나 2월 회기 있을 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도로전망대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준공이 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휘통제실 부분은 예전에 도라전망대를 지으면서 조건부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약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자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준공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사단하고 협의해서 1사단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추경에 세울 건 없고요, 저희하고 1사단하고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옛날 구 도라전망대하고 지금 신 지휘통제소하고 맞교환 하는 걸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휘통제소 있는 데 그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 17억 원 들여서 신축해 준 겁니다.

1사단이 일을 안 하는 거고요, 토지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1사단장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11월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 매입이 끝나면 저희 구 도라전망대하고 지금 신 지휘통제소하고 교환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