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미경 의원 외 9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작성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이유 불법 촬영 예방 대상 시설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뿐만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다중사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조 중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을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사업 1.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 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점 요청에 대한 대응사업 5.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항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종전의 제5조의 제목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을 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으로 하고 제7조 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장실로를 시설물로로 한다. 제8조 종전의 제6조 중 화장실을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9조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 종전의 제9조 중 공중화장실 등을 각각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육 등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 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진행은 강현태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강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제5조제1항중 여수시환경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여수시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 제15조의 제목 센터운영의 위탁을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환경교육센터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환경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수정사항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1항 중 환경교육센터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된 환경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인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문갑태의원 외 8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백인숙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상우의원 외 5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정현주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 부분에서 오타부분이 있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정현주의원 외 4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이상우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 웅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