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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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 사업 등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의 예산안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성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한곤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한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ㆍ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편성을 해서 올리면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보니까 246억이 증액이 돼서 910억으로 전체 이렇게 되는데 세입을 보면은 세입은 전체적으로 483억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입에 한 두 배 정도는 세출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올해 해양수산녹지국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일을 열심히 할려는 의지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여수시의 결정적인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새조개나 이런 패류가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조개, 이게 몇 년째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건지 그 실태를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새조개는 지금 현재 양식이 안 되고 자연에 의존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아주 소량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생산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미량의 어떻게 보면 새조개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금 현재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대부분 자연산 새조개가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소량만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원인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이 수산 관련 학계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현재 원인 등이 밝혀진 것은 없고요, 과거에 보면은 무슨 황토라든가 건설사업장에서 흘러들어가는 황토의 영향에 의해서 새조개가 거기서 유생이 안착 해가지고 서식하고 생산되고 이런 아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좀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여수시의 가막만을 비롯해서 해역이 오염이 돼서 이런 자연산인 새조개가 생산이 안 되고 아주 소량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통해서 이런 패류 새조개를 비롯한 이런 패류 생산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수산 소득증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가막만을 비롯해서 우리 패류 주 생산 되는 해역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당장 내년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앞으로 한번 가막만이라든가 물론 지금 현재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매년 어느 일정 섹터를 정해가지고 지점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염도 조사라든가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크게 오염됐거나 또는 무슨 인체에 위해한 생물이 거기에 오염이 돼서 생산되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번 과거에 가막만에서 새조개가 주 생산지였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꼭 원인분석을 한번 해서 패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바다를 청정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행기위원님께서 새조개 관계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듣기로는 새조개가 꽤 많이 왔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에리어를 어촌계별로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과에나 국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가지 않습니까? 새조개가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어촌계별로 에리어별로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면 좋을 건데 이게 아마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침범을 해서 돈이다 싶으니까 서로 캐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년마다 거치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섹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우리 시에서 채취면허를 갖다가 좀 곡해되게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채취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들어보면 12월 말경에나 1월 초경에 이렇게 건져내야지 제값을 받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러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뭐 하면 이게 가격이 아주 다운돼 가지고 제 값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면허채취를 가질 수 있는 그 어촌계에다가는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채취면허를 준 것이 맞다. 그래서 남의 에리어를 갖다가 침범을 하려고 해서 그 사람들 의중을 끝까지 들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정하게 에리어만 채취면허를 줄 수 있는 시기적절하게, 그게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방침은 어쩐가 모르겠네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새조개는 지금 현재 율촌 인근하고 그다음에 묘도 과거에 삼일동 이게 경계

재현

주재현위원

삼간도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삼간도 그 3개 경합된 지역에 그 지역에 현재 약간 있고 그다음에 신덕 쪽에 신덕 마을 좌측 편에가 약간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걸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인제 지역 간에 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우리 과거에 행정구역도, 과거에 오래 전에 있었던 행정구역도 읍·면·동에 그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소관 어촌계라든가 읍·면·동의 소관 어촌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촌계원들이 이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간의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과거처럼 이렇게 어촌계로 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지도 않는 어촌계로 줄 것이 아니라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수협이라든가 동부수협이라든가 율촌을 아우를 수 있는 동부수협에 줘 가지고 동부수협에서 모든 걸 관장해서 분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들어보고 수협장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부정이나 부패가 없을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어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돼서 이 어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걸 다 파악을 했을 줄 알고요 계속 했던 일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채취를 해낼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거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일을 하신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니까 채취 적정 시기는 보통 1, 2월에 채취를 해야 만이

재현

주재현위원

12월 말에서 1월, 2월 그 사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때 채취를 해야 만이 생산 원가랑도 하여튼 높고

재현

주재현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우리 여수 시민들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근데 인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쟁만큼 정확하게 구분은 지어주되 시기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채취 허가를 준 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얘기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자꾸 지연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지금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괜히 과나 공무원들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단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 뉴딜사업이라고 안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네요? 103억 정도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일부 저희 지방비 시비도 들어가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 지방비까지 포함이 됐어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이게 무슨 사업이다 한 것을 이걸 많이 물어요 저희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게끔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최근 신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목적은 어촌 어항 현대화를 통해서 해양관광활성화와 그다음에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 갖고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확정지로 안도항하고 월호항, 죽포항 이 3개소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뉴딜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주로 이게 섬지역이죠? 지금 전체가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주로 인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그동안에 무슨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계획 심의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현재 어촌 뉴딜 기본계획을 또 확정한 바 있고요 인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정한 바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년도 어촌 뉴딜사업은 12군데 어촌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12월 말 안에 금년 말 안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선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이라든가 현장 실사 그다음에 우리 어촌계장님이 직접 해양수산부 가서 설명도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금년에도 최소한의 작년 이상의 개소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여수가 섬 지방이 많다보니까 예산도 최고 크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저희 시가 제일 개소수가, 신청 개소수가 제일 많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좋은 사업이고 이 기회 아니면 이런 여건을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민들한테 정주여건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심사하고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7대 여수시의회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곳에만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심하게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4대 때 여수시는 용역을 하는 데만 매년 100억 이상씩 썼습니다. 제가 늘 그걸 지적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용역비도 특별한 부서 외에는 거의 천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의 용역을 하고 있어서 딱히 지금 어떤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보면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섬자원과 예산이 지금 아마 뉴딜 300 때문에 106억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담당하시는 분도 한 분이고 제가 인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어항을 정비하고 방파제를 짓고 그다음에 배를 정박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섬을 도시재생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해수부의 요구를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인제 도시재생 우리 상임위기도 하고 섬 뉴딜 300 또한 도시재생과 연계되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지난 토요일, 어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3시간씩 성동구 총괄 코디네이터와 3시간 면담을 했고 어제는 우리 여수시 총괄 코디네이터와 또 3시간 동안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게 이게 어느 부서 한 곳에서 도시재생이나 뉴딜 300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우선 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도시재생과, 도시미화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팀, 공원과, 마을공동체, 건설과, 토목과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갈 때 속도도 좀 낼 수 있고 원활하게 원만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더디가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현 시장이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도 이게 협의 보상 과정, 마을공동체 주민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과 부딪치다 보면 4년 동안 가시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저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재생을 하는 뉴딜 300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자생적으로 옛날처럼 마을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이 어떤 물품을 생산하든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재생의 최종목적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저께 전라남도 산림과 소속 상임위원이신 도의원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천성산에 치유의 숲 휴양림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 도 예산에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1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도 정책사업비로 치유의 숲이 됐든 휴양림이 됐든 치유의 섬이 됐든 이게 몇 천억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지금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천성산 휴양림이 예산에 못 올라갔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사실 치유의 숲을 한 100억에서 150억 들여서 하려고 용역까지 인제 급하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부터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단계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본래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1년 당겨보자 해서 연말에 늦게 인제 예산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해서 뒤에 완료가 됐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안 한 건 아니고 그것을 강문성 도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러니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게 저희가 섬 박람회도 하려고 하고 어찌됐든 섬에 뉴딜 300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산림과하고도 협업을 하면 어느 곳 하나 치유의 섬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반드시 행정협의회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선제적으로 구성하셔 가지고 이것들을 추진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안도체험마을 리모델링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체험마을이 안도 뉴딜사업 신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뉴딜300에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새로 지을 건데 리모델링을 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그게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협의회 구성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튼간 그 예산은 아마 편성이 됐더라도 아마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어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건설과 파트하고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 각 부서 간에 협의 조율이 필요한 그 부서 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방안대로 지적하신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저 뉴딜 300 사업비 신청 금액이 정확하게 신청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보통 개소 당 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객선 기항지 그러니까 닿는 곳은 150억까지고 여객선이 오지 않는 곳은 1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100억으로 잘라버렸는데 뭐 조건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어촌뉴딜사업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기반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지방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소득하고 연결된 것은 또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2차분부터 신청규모를 딱 100억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은 못 하게 하는데 제가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100억에서 150억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것은 인제 일단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인제 용역 결과라든가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 여러 가지 인제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억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여객선 기항지는 100억 이하고요 아니 여객선 기항지 여객선이 닿는 곳은 150억 이하고 여객선이 안 닿는 곳은 100억 이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담당 과장님께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정광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억, 150억 규모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해수부 심의과정에서 해야 할 사업, 안 해야 할 사업들이 인제 다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규모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야 어떤 딱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 예산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일괄적으로 여수시는 100억 이상 하지 말라고 딱 잘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객선 기항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다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0억 신청을 그렇게 맞춰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 모두가 다 지금 발언한 그 내용을 취합해 보시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또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제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2026년 섬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선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섬 관련 기록 역사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섬 박람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지금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이 지금 15백 만 명이 와서 지금 하락추세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관광 붐 조성을 하는 것은 섬을 활용한, 섬 자원을 활용한 인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초를 잘 다져서 섬 박람회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이나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우리 뉴딜사업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얽히고 설키다보니까는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업체계를 해서 이건 단순한 우리 뉴딜사업도 우리 해양수산녹지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체의 앞으로 제2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시장 급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365 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에 대한 로드 맵이 없습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산림이라든가 또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분석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림의 숲을 조성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더불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지금 적조라든가 이제는 수산물도 기르고 잡는 어업을 떠나서 과학적인 어업으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행정이 그래서 우리 적조 같은 경우라든가 수산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에 외부기관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산연구소라든가 여기에 버금가는 인력을 더 확충해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0쪽, 126쪽, 127쪽, 128쪽, 137쪽, 160쪽까지 같이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29페이지하고 732페이지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인 복지지원 같이 질문드리겠는데요 전라도가 농어민 감소하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세입 먼저 좀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관련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729쪽부터 7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729페이지하고 732페이지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하고 어업인 복지지원 이게 어차피 어민들 후원하는 큰 틀에서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전라도가 어업인 종사하는 감소 추세가 전국에서 1위랍니다. 근데 어민들이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계속 감소를 하는데 이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은 늘어나고 어업인 복지지원은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산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금 기존 어업인들이 줄어들더라도 신청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이게 당초에는 조건 분리지역이 원거리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연차적으로 뭡니까, 거문도에서 남면 그다음 화정 이렇게 점차 범위를 확대하다가 지금은 전체 육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도서지역을 전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줄어들더라도 신청한 대상자의 어업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확대는 안 되지만 조금씩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아마 정체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복지지원 도우미에 관계돼서는 이것이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첫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부족도 좀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보면 도서지역에 어업인들 가족들이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좀 까다로워서 아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어가만 암 환자 분이 계셔서 그분만 신청했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어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조건이 까다롭거나 신청이 불편해서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조건이

광지

정광지위원

말 들어보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까다로운 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광지

정광지위원

서류도 복잡하다고 어민들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광지

정광지위원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고 그러는데 서류 만들기 귀찮아서 이거 신청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증명서라든지 혹시 인제 아프면 그런 입원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조건의 배들을 감척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금 수십 년째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에는 근해어선부터 요즘 들어와서는 연안어선을 주 대상으로써 하고 있는데 선령 그다음에 조업실적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건 면허까지 같이 없애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폐업, 이 감척이 폐업에 대한 보상하고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감척에 포함되면 어쨌든 어업허가 정수도 감수가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만일 인제 어업 감척을 신청하신 분이 신규로 다시 면허신청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배를 어디서 사 와가지고 면허를 사와서 종사하는 거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제 이 어업허가 감척이라는 것이 정수 제한을 감척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전라남도에 예를 들어서 통발이 지금 1,000여 건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완도가 됐든 여수가 됐든 감척대상자가 한 척을 없애면 999척이 됩니다. 그것이 감척 대상자가 이 배를 감척하고 좀 더 좋은 배를 가져와서 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기간은 3년인가 그럴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해 가지고 3년 어업 종사하시고 다시 또 감척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척을

광지

정광지위원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정수 제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정수 제한으로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정수를 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여수시나 전라도에 어업허가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어느 정도 배 개수가 딱 되면 안 할 예정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연안어선 감축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놔도 전에 같으면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어업허가 가격하고 지금 저희들이 폐업해 주는 이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척을 좀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감척은 되어 있다 해서 매년 지금 감척사업비를 지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사업이 많습니다. 733쪽에 보시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6천 정도가 업이 됐어요. 증가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가됐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전년도에 수산사업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 인제 단체라든지 어가에서 내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좀 하겠노라, 신규 사업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해에 조건이라든지 지침에 위반되지 않으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도를 경유해서 해수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남도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군 간에 적정하게 사업비를 신청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을 언제 받으신다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아가지고 3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지금은 허다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어떤 조건에서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매년 보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물론 사업 하시다가 인제 설계도하고 좀 안 맞는다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1년 전이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년에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사전에 해서 좀 조율을 해서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는 신청자가 없다, 두 번째는 금액이 과다해서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소포장재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한 1억 이상이 지금 증가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극한적이고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또 수요자가 많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포장재 지원사업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 브랜드 관련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들한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규격해 갖고 우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업체들이 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저희들 쉽게 말하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소비가 그때 위축된다 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에 비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지원 비율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1억 이상 증액돼서 감사하고요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 있고 737쪽입니다.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이 있고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각 각 3가지로 지금 한 이유가 뭣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중형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했었을 때 신청자들이 나는 좀 크게, 규모를 좀 크게 짓겠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소형으로 짓겠다, 중형으로 짓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1개 업체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목적이 지금 거기에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소형 저장시설 지원해 준 방식으로 일반 어민들 목적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사업신청이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품목이 중형이다, 소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자 홍보할 때 이런 지침내용들을 사업 종류들을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어가들이 이걸 보시고 신청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에 보시면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50% 중형이라든가 공동 저온저장시설에서는 20%예요. 사업규모도 크고 액수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은 적고 개인이 하는 곳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가내시를 이렇게 보조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2021년 사업 신청 시 때는 저희들이 보조율을 좀 균등하게 어쨌든 많고 적음의 불평등을 좀 해소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사업을 신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정이 가능하시면 지금 수산 쪽에 보면 비율이 제각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10%, 20%, 40%, 50%, 30% 뭐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인제 위원 구성들도 관련 령에 의해서 위원들을 수협장들이랄지 그다음에 학자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임무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업관련 분쟁 어선어업 이런 분쟁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걸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사업 지금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역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선정되고 안 되고는 지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업종별 대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위원회를 하면 상당히 열띤 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나눕니다. 일괄적으로 누구를 해 주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인제 잘 아시겠지만 수산업계가 옛날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이랬을 때는 모르는데 서로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위원들끼리 앉아있어도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선정하시는데 수산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수산업법 시행령에 여수시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전남도도, 해양수산부도 각종 이런 사업이라든지 분쟁관계는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것은 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동일하게 보면 안 되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틀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을 전담하는 조정위원회가 우선이지 이 사업을 가지고 확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물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마는 그런 조정위원들, 거기가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이 건 건별로 해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 다 남겨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한번 봐봅시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 심의서가 개별적으로 다 가서 나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0쪽에 귀어세대 어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귀어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 몇 세대나 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귀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까? 그것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이 인제 보조금은 천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5어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애석하게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5어가를 여기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세대도 실천은 하지는 못 했다는 얘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몇 년 귀어해 가지고 몇 년 차 이내에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1년 이상 타 업종에서 종사하다가 어업을 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여수시에서 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여기 여수시라든지 외지에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17년 1월 이후에 저희들이 하여튼간 최근에 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어업을 할 목적이라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어촌의 어업인들을 좀 유인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농업은 어쩌고 그러면 나머지 상업은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지원해 줘야지. 이런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에요. 사실상 이것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원님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자기들이 내가 그럼 어업 좀 하고 싶어요 근데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50%만 지원한다 그러지만 아니 내가 50% 지원하는지 안 한지 예를 들면 내가 어구를 사는데 천만원 어치만 사면 돼요. 그럼 그쪽에서 시에서 천만원 지원해 주고 내가 천만원 댄다고 예를 들면 5백만원 댄다고 해요. 그래 놓고는 나는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사업을 왜 할까 하는, 할라면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보기에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어업을 폐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오시는 분을 추첨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 갖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행히 올해 한 세대도 안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천만원 세웠다가 지금 2천만원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쓰지 마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 사업들이 대부분 해양수산사업들이 농, 어업이 먼저 출발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답습해가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귀어, 어업인 생산기반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찌됐든 농촌이나 어촌이나 지금 계속 어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인구 감소되는 거 자연적인 현상이듯이 어업을 떠나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뜻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대에다가 어구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자체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31쪽 수산경영 업무추진비 6백만원 이건 뭐예요? 갑자기 생겼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디?

재헌

강재헌위원

731쪽 아래쪽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국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6백만원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국장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올해 인제 직제개편 이 앞전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과가 국 서무과입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때는, 작년에는 무슨 과에 있었어요? 이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역경제과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역경제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732쪽 아래쪽에 여수수산인협회회관 2층 지붕 보강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이 2014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땅이 해양수산부 땅이 국가로 귀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수산인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2억 86백만원에 건설해서 자부담 86백만원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층만 완공을 하고 2층 가에, 가로 사이드로만 뼈대만 지금 세워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그쪽 2층에 회의장도 좀 쓰고 그럴라면 바닥공사뿐만 아니라 2층 지붕을 좀 씌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원에서 자부담 12백만원하고 48백만원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억 8천이 들었던 거 그것은 시비예요, 국비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때 시비였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비였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회관은 그 땅만 해양수산부 거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건물 자체는

재헌

강재헌위원

영구 임대를 한 거예요? 땅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땅을 영구 임대가 아니라 인제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수산인협회에서 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매년 계약한다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러니까 섬자원개발과에서 사용료를 받고 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양수산부 땅이라면서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부지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기 봉산동 선원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좀 크게 지어놓은 그 옆에 대경도 나룻배 타는 데서 우측으로 한 2, 300m 가시면 잘 안 보일 겁니다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2층 지붕 보강이라는 게 2층 나는 누수나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무실을 늘린다는 얘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사무실, 아니요 지붕만 좀 세우면 그쪽에 자연적으로 회의실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이것이 이렇게 2층 건물입니다마는 이 안쪽에는 이렇게 하늘을 보게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붕을 씌워 주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거 계산하고 지었구만. 지붕은 그러면 슬라브로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동안에 회의 같은 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이거 한다 이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회의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인제 빌려서도 좀 하고 또 수협 소회의실이라든지 수협에 가면 또 회의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단체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1쪽에 어촌계 연안 자율정화활동이 있는데 우리 시에 어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문도하고 저희들 인제 수협이 여수수협에 관할하는 어촌계가 한 89개 어촌계 되고요 그다음에 거문계가 15개 어촌계 그다음에 동부수협하고 해서 100여 개가 넘습니다. 108갠가 그렇게 지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쪽입니다. 737쪽에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 했는데 현재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통센터는 없습니다. 지금 수협에 수협 뒤쪽에 지금 판매장이라 그래 가지고 하나 있고요 거의 10억 들여서요 근데 유통센터는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건립을 하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어류수협이 지금 상당히 어류양식을 하면서 판매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인제 그 부지를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그쪽에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자를 어류수협으로 줘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자부담

행기

김행기위원

부지 위치는 결정이 났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직 지금 물색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색 중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류수협에서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 위탁운영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지 자체는 어느 소유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지금 대부분 수산단체라든지 수협에서는 국가 땅 쉽게 말하면 어항구역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항구역이 포화상태고 또 해수부에서 협의가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지를 시내 쪽이라든지 아니면 돌산 쪽 이런 데다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어류수협에서 지금 구입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어류수협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건립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킬라고 그럽니다. 또 시설비에다가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730쪽에 있는 귀어인 어업생산기반 예산을 작년에 5천만원 편성했다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2천만원으로 세워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면서 이분한테 귀어인한테 줄 수 있는 게 꼭 그물이라든가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것은 인제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구를 사는데 어선을 사는데 종묘를 구입하는데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수산사업을 해서 어선 이런 것도 보통 2, 3억 하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살 집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섬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섬 자체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책은 섬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육지 사람들을 섬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그래서 아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던 게 어촌뉴딜이나 허가민원과 빈 집 실태조사 파악이나 이런 걸 하면 그 빈 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을 줄 테니까 와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바지락채취라도 하고 살 수 있도록 육지 사람들을 섬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여겨져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면 이 예산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아닌가 생각돼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인제 그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어,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인제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선박 좀 규모 있게 저희들이 인제 그건 융자사업입니다마는 저리로 해서 장기간 융자 이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귀어하신 분들이 제일 1번 코스로 그걸 먼저 신청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하는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쪽에서 하면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이 예산 굳이 세워놓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귀어인들한테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주택자금 대출이라든가 선박 구입 장기융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섬으로 이사를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737쪽에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하고 중형저장시설 지금 사업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아까 송하진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 신청 유형이 당초에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양수산사업 신청은 사업자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사업물량이 1개소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가 몇 개소나 됐어요? 신청자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물량을 보시면 1개소인데 각각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냐 그 말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걸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서류를 보면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들은 규모가 크니까 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두 사람, 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이것을 수산조정위원회나 전남도 경유해서 해수부로 올릴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기반이라든지 자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건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1건이 내려온다 하면 우선 순위자 1위를 먼저 주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자가 조건이나 다 역량에 맞아서 2개, 3개소에서 신청을 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죠. 노력을 왜 우리는 1개소만 하냐 나 그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 일단 전남도의 전환사업이 인제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인제 신청한 대로 뭐 100% 다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전남도도 각 시·군에 배정되는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고루 하다보니까 1건씩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 역할이에요, 역할. 전남도에서 고루 각 시ㆍ군에 한 건씩 한다는 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수산물 산지유통 물류센터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년도에 내년도에 10억, 또 21년도 10억, 20억짜리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운영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류수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류수협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쨌든 수산물 물류센터는 사업대상자들이 저희들 지침에가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영어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억 자부담을 포함하면 한 30억 이렇게 늘어날 것인데 아무래도 수협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어류 값, 특히 우럭 값이 아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가두리 안에는 우럭이 지금 이렇게 성어들이 많이 못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나름대로 가공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보관도 하고 이런 시설이 좀 필요겠다, 또 어류수협에서도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류수협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한 사업 같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논리가 틀립니다. 어류수협에서 꼭 하라는 보장이 없고, 또 수협에서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구조를 혁신을 해서 우리 지역 어가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전문가 회사에서 해야 되느냐, 물류유통의 전문가가 가공을 해서, 꼭 어류수협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지요. 농산물 유통가공 센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협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6차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전문경영을. 앞으로 이걸 위탁을 지금 어류수협에 주시면 운영비도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아예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자부담 부담시켜서 줄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부담도 10%밖에 안 되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10% 밖에 없잖아요. 자담 10%, 시비 40%, 도비 50%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다시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내시된 것은 지금 50대 50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자담 10%는 뭐랄고 명기를 해놨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와가지고 심의를 받을라면서 10%는 뭔 의미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가 어류수협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물류혁신을 통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된 전문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지가 일단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물류회사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그 조건에 지침 조건에 맞고 이런다면 저희들이 그쪽에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곶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철이 지금 계절에 따라서 곶감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주가 곶감의 단지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 상주 곶감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농협이 할 줄 알았어요, 농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했어요. 자기들 거기서 아이디어도 만들고 상품도 기획을 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 수협을 도와 준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 물류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판매를 더 올릴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좀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여수 수산인정책대회 토론회 직접 가서 참석도 해봤고 그러는데 아주 좀 내용이 의미가 있었고 깊게 다뤘던 것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수산인 파트가 다른 파트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충돌 될 수도 있는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당을 마련했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 여수시의 어업 수산 쪽에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정책 대토론회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137쪽 아파트 승강기 영상장치 수산물 광고 이건 15백만원 정도 들어온 거,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쨌든 수산물이 대도시가 됐든 우리 지역이 됐든 잘 안 팔립니다. 또 안 드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도시도 대도시지만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부터 우리 여수에 대한 수산물을 좀 홍보를 해보자 이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보니까 영상제작하고 거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기에 송출하는데 많은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이런 단지 주부들 상대로 따로 해서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홍보도 하고 소비 촉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용산역이나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다니다보면 해누리상품해서 광고 전광판 자주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좀 그래도 타 지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걸 올해 그럼 실험적인 차원인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한번 합니다. 해봐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조금 들고 효과가 좋다하면 저희들이 광주라든지 대도시로 좀 확대해서 잠깐 잠깐 사이지만 이런 동영상을 송출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대도시로 이렇게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여수 지역에서의 홍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펜션이나 이런 데다가 안내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수에 거주하는 여수 시민들은 타 지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선물하거나 이럴 때 활용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럴 때 예를 들면 선물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어떤 네트워크 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러 이러한 점이 좀 용이하다든지 이런 형태로 차라리 사업 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광고는 올해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신다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보다는 관외지역에다가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보게 됐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20쪽, 122쪽, 126쪽, 128쪽, 137쪽, 143쪽, 16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750페이지요, 설명서 어업생산과 11페이지 꼬막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해가지고 한 56백 이렇게 잡혔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꼬막종자는 어찌보면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참꼬막이지요? 참꼬막이에요? 새꼬막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인제 참꼬막, 새꼬막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참꼬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건 특별하게 키우는 겁니다. 1mm정도의 조그마한 치패를 1㎝ 정도를

재현

주재현위원

포자를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그물을 치고 둑도 쌓고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어디 시험장에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어장에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올해는 이천어촌계

재현

주재현위원

화양면 이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바닷가 어디가 한 군데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면허지 내에다가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면허지 내에다가,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1헥타를 그물로 지주대를 박아서 쳐서 둑을 쌓아서 올립니다.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안에다가 20㎏의 종패를 뿌려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해저 물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건져내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패사률이 확실히 우리가 막 뿌리는 것보다 적고요, 우량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큰 종패를 갖다가 뿌려봤어요? 다른 현장에다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럼 거기서 본양식으로 들어가지요.

재현

주재현위원

본양식에다가 뿌려봤냐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올해까지 12월까지 정도 해서요 내년 봄에 뿌릴 예정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 봄에 직접 뿌리겠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지요.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까지는 뿌려 보지는 않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어디 수산연구소에서나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한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수산과학원에서 한번 이렇게 자연 노상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쉽게 말해서 어린 1㎝를 하는 것보다는 3㎝정도를 방류를 하면 그만큼 병해도 강하고 또 성장률도 높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나가자, 단지 저희들이 인공 종묘는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이 치패가 그만큼 크면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건데 조금씩이라도 이게 확대가 돼 가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가막만 그쪽은 어쩐가 내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여자만 같은 경우는 꼬막이 굉장히 성패가 많이 까져버린 거예요, 까져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80%가 올해 죽었대요. 그래서 꼬막 생산업자들이 굉장히 울상인데 이걸 어느 정도 성패로 키워가지고 어장에다가 뿌려보면 이게 성공률이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하고 더 예산도 늘려서 크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 봄에 뿌려 보고 이게 패사율이 적고 성공률이 좋았을 때는 대단위로 확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수산자원조성으로 해서 전복살포가 있고 바지락 살포가 있고 해삼 씨뿌림 사업 있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촌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10년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2010년부터 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좀 오래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 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143쪽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이 9억19백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세입입니다. 세입, 14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세입인데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게 몇 개나 있어요? 선상 집하장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41개소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1개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더 추가를 해야겠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한 40개소가 넘다 보니까 문제는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도 청소선이 한 척이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데는 좀 줄이고요, 내년에도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하여간 내실있게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해양쓰레기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수거를 하느냐 처리하느냐 이게 핵심 목표기 때문에 집하장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이게 효율적으로 또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이 필요한데 아까 41개소 그 현황도 하나 자료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방금 김행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41개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빠지선 14척도 포함되는 건가요? 빠지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집하선이 빠지, PE로 해서 저희들이 빠지를 만들어서 해상에 두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지난번에 빠지선에 해상에서 건진 쓰레기도 물론 있지만 섬에 사시는 주민들의 가전제품을 주로 많이 거기다 올려놓으셔서 청소선 한 척으로 이걸 다 수거하기에는 힘들고 이런 부분을 그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8천만원 증액하신 것은 그러면 빠지선을 하나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몇 개 더 늘린다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4개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늘릴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를 야간에 불법으로 육지 걸 갖고 와서 많이 이렇게 버리는 그런데는 저희들이 이런 걸 뺄 계획입니다. 빼고, 필요한 데가 또 아직은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 없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지역을 빼서 그런 데를 보강을 하고 한 50개 정도를 일단은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늘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좀 늘리는 거 반대하는데요, 일단 필요한 곳에는 꼭 필요한 곳에는 둬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서 그 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그분들 갖다 버리라고 빠지선만 계속 세워 주는 것은, 늘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은 빼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1억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최근에 우리 여수시가 이런 좀 자율어업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수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건 5단계로 우리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사업으로 된 건 3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3등급 정도, 가운데 정도 모범 자율관리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어촌계라든지 관리위원회를 잘 이렇게 운영하면은 점수표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점수표에 따라서 최우수부터 5단계까지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율관리 도우미가 20개 어촌계에 10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경험도 있고, 아무래도 그쪽에는 우리 현 어촌계장님 자율관리쪽보다는 잘 하시고 계십니다. 경쟁이 또 붙어 있고,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경쟁도 붙었고 해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그러면 올해 지연된 곳 중에서 가장 모범사례가 될 만한 곳이 이런 곳입니까? 어느 자율공동체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화양면 안포 자율관리공동체라고 여기는 전국에서 견학을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관리가 돼 있다고 우리 전남에서도 1, 2위권 안에 드는 잘돼 있는 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사회적 경제 공동체 조직으로서 어촌계의 자율관리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적금도 자율어촌계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제가 근 10년 전에 이럴 때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성공회대학교 거기는 아예 학과가 있으니까 학과생들이 다 여기 견학을 오고이래서 제가 안내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 부분이 약간 좀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 같고, 실적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 고흥∼여수 간 연도교도 다 건설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상품이 돼야 되겠다 즉 여수의 이미지를 알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어촌계에서도 사실은 공동체성을 다시 다 복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제시대하고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다 이것을 지금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어촌계 자율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 사례를 우리 여수가 가장 우수한 사례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 물론 적금도 같이 지금 현재는 약간 실패했던 경험으로 간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각 섬마다 아니면 어촌마다 이런 사례가 쭉쭉 생산이 되면은 아, 여수는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어촌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메카가 되겠다 이탈리아의 볼로냐나 이런 도시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연구나 시도, 노력을 하면서 계속 이걸 접목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752쪽에 양식어장 관리 있지요, 올해 예산을 15억을 확보했는데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세입 논의중이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세입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래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출 예산안 747쪽부터 7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752쪽입니다. 세출, 양식어장 관리 올해 예산이 15억이 확보가 돼서 전년도 예산 3억12백보다 11억87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75헥타를 관내 양식장 전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 양식장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75헥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커버가 10%도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양식장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만6천 헥타

행기

김행기위원

만6천 헥타, 그러니까 극히 일부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90년도 후반부터 특별어장 정화사업 가막만을 위주로 대단위로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어장이 홍합양식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합양식장이 사계절은 다 이렇게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 패각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바다쪽에가 해년마다 낙가도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홍합양식장을 대규모적으로 좀 정화를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홍합양식장은 75헥타르정도 됩니까? 이상이겠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홍합양식장이 많습니다. 한 4백헥타 이상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4백 헥타면 5분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동바다에 밀집이 돼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화정, 남면, 돌산 또 이쪽이 있습니다마는 소호동도 있고 그런 데 밀집된 지역이 동바다 쪽이 있어서 밀집어장 쪽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만 양식도 제대로 친환경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오염된 그 바다에서는 고기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잘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잘 좀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754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인데요 여기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네요, 전년도 예산이 12억인데 4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보면은 24명입니다. 여기, 맞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쪽에도 보면은 755쪽에 하천 하구정화쓰레기 사업도 보면은 인건비에 있어서 24명이에요. 이게 똑같이 24명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해수부하고 환경부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은 하천 하구 섬진강 수계 밑에 그쪽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고요, 이걸로 환경부에서 우리 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고요, 아까 말한 해양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처가 좀 달라서 예산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지금 똑같이 해놨는데 이게 이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인원이 26명이면 저희들이 52명을 이렇게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태풍이라든지 조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한쪽으로 많이 투입시키고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인원은 적정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편성상의 기술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작업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환경부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또 깎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똑같은 인원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53페이지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고수온 저희들이 평상시 여름 하절기 때 느끼는 건데요, 그늘막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늘막을 해놓으면 밑에 고기들이 가두리 안에 모여듭니다. 자외선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뭐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우리 똑같은 육지에서도 공기는 35℃다 그러면 그 공기를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류흐름에 따라서 바닷물이 흐를 텐데 그 양식장에만 그늘막 쳐놓는다 해서 온도 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온도차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외선인데 한 번 가두리를 가보시면은 그 안에 고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육지도 똑같은 35℃ 그러면 그늘 밑에가 훨씬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람도 똑같은 기온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다음에 754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이게 전년도에는 두 개 설치 했고 이번 연도는 4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4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은 4개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건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많이 되면 많이 하고요, 좀 적게 되면 적게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내년도는 4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 사업을 보면은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선상에다가 버리고 항구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생활쓰레기도 같이 많이 투기가 돼가지고 이 관리, 이거 치우는 분들이 생활쓰레기 있으면 아예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태풍 불면은 바람에 의해서 다시 바다로 휩쓸려서 없어지고 이게 또 하나의 해양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설치하는 장소에 어민들에게 교육도 꼭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진짜 어민은 안 버릴 것 같은데 가짜 어민들이 많이 버린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밧줄도 버리고 생활폐기물 버리고 식사하고 남은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치우더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냉장고 가전제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게 50%이상을 자꾸 투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쪽은 철수할 생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57페이지인데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쓰레기를 저희가 수매할 때 혹시 쓰레기 데이터 관리를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수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디서 뭐가 나오고 육상쓰레기가 나오고 어디서 뭐가 이런 게 관리가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인제 그 데이터는 우리 예를 들어서 통발 아니면 로프 조업 중 올라오는 이런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데이터 관리가 저는 필요성을 생각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어떤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나면 원초적으로 봉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서 통발이 많이 나오면 통발업체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육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서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추적해서 오염 자체를 방지 해야지 끊임없이 이 예산을 계속 증대 하는 게 꼭 옳다고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쓰레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서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를 해서 원초적인 이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출석해 있습니다마는 중식 시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어쩔까요? 중식이후에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 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115쪽, 118쪽, 137쪽, 143쪽, 161쪽까지 보시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767쪽 이하 7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저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지금 설명서 봐보세요. 세출 설명서 770쪽에 아니,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저만 정책을 제안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거기다가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해서 그렇게 설명서를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죄송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 정말 물론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하 우리 항만레저과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여수시가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 거점형 마리나항 예산이 하나도 편성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추측은 합니다마는 웅천에 양식장 보상 문제, 수심이 낮아서 준설문제 그다음에 부지가 없어서 매립하지 않으면 거점형 마리나항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거론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앰블호텔 신항 쪽에 거점형마리나항 해수부에서 사업 완료하고 3백 억 들여서 사업완료하고 사업해 놓으면 태풍 때 유실이 된다거나 그러면 해수부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점형 마리나항 실시설계나 용역비 20억 들여서 다 놓고 사업비 딱 들어갈려고 할 때 여수시가 웅천으로 틀어줬어요. 사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용역비 엄청 쓰셨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왜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말씀하신 그런 용역들이 6가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요, 본 설계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크다보니까 우리 시에 조기 집행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지출할 수 없는 어째서 그러냐면 이게 3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상반기에 지출해야 될 시에 지출 액수들이 너무 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산 운영에. 그래서 조기집행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2021년도 예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놔도 우선적으로 양식장 보상문제 준설 이런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사업 못할 걸로 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끝난 어업생산과라든지 이쪽하고 연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들을 좀 받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6대 때 어떤 똑똑하신 양반의 결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수시 마리나 산업을 20년 후퇴시켜 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한 해양공원 빛누리 광장에 물고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19백만원 올려놓으셨는데 낭만포차가 이전하고 이전에 낭만포차의 상가 주민들이 지금 매출이 많이 감소 해 가지고 저희들을 불러다가 대책을 내놔라, 여수시는 그러한 대책도 없이 포차를 이전했냐, 포차가 이전해 가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화동의 뷰라든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의 확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지금 현재 간 자리도 엄청 만족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대단히 이전한 것은 잘한, 이전하라고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해놓고 나서도 역시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이고, 그 상가 사람들의 의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 갖고 여수시 26명 의원 중에 저만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됐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쭈겠습니다. 설명서 778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게 있어요. 아마 이게 해수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 선정 지가 네 군데인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적시가 되어 있구만요. 주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꽤 커요. 2억1천만원이 넘어가구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 사업은 어촌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그 어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역량들을 강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갈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런 사항들을 거친 부분들은 사업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전 단계로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통해야만이 다음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초적인 어떤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신청을 해서 어민들이라든가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좋은 사업이구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역이 좀 이렇게 우리 지역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돌산이라든가 소라지구는 좀 들어간 것 같은데 화양이나 율촌 기타 외 지역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게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걸렀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가 그 선정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요, 먼저 각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는 마을단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서 들어온 공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추진된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제외된 지역은 면에서부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아예 과에 요청을 안 했구만요. 제외가 됐고, 제가 봐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올해 이런 사업들이 엮어지면 주변에 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제외된 면 단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유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요, 해양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제가 저번 주에 종화동을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낭만포차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예전에 낭만포차 있을 때는 앞에 의자하고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는게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 지붕 씌워진데 밑에요, 너무 빽빽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걸 설치한 부서가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 포차관리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저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것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포차가 있을 때도 저기에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먹는 그런 어떤 과정들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존치 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솎아낼 것인가 아니면 저걸 전체적으로 치울 것인가 아니면 의자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조형물이 설치 후 5년 이내에 다 철거를 해요. 근데 저희 종화동 해양공원 조형물 설치 물고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뭔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이걸 정하신 건가요? 물고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포차가 옮겨가고 나서 그쪽이 공동화 현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어떤 물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다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어떤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게 만약 성공이 된다면은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동항 내에 수산 관련 단체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국동항 내에 낚시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낚시회관 말고 또 다른 단체들은 없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다른 것은 섬자원개발과에서 관리를

행기

김행기위원

아,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768쪽에 묘도준설토 항만 재개발사업하고 제3투기장 추진이 있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현재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묘도 지구가 1차 투기장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그 부지를 조성할 때 주식회사 한양에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이 대토를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양에서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해서 지금 LNG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관계는 별도로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라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소 집단화 관련해서 지금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이후로 좀 변화가 있어서 진행이 잘 될 걸로 믿었는데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물론 진행 과정 중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화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고작 136만원 잡혀 있네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단화 관련해서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을란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조선소 집단화 관계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추진을 했던 데가 묘도 준설토 투기장 지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해수부와 여수해수청 그리고 각 기관들이 협의한 결과 거기가 광양항으로 들어가는 항로와 접한 지역이어 가지고 도저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한 건만 발생해도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렵다라는 사실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선소 대표들을 최근까지 한 거의 10번 가까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주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직접 저희들이 해상으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현지를 돌면서 지금 부지결정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냐, 제3투기장 있습니다. 율촌, 2산단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기 YGPA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율촌 3산단과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결정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거기를 대표들도 찬성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여수해수청, 그다음에 YGPA 이쪽에 공문을 며칠 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소 업자들도 찬성을 하고 이 부분들을 이 지역을 더 해야 제4투기장 지역을 이 항로에 배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확보하는 그 부분으로 해갖고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해수부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YGPA에서도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이 이부분들은 확보를 해주겠다 하고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지금 거의 확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은 연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청한 게 그 앞쪽이 지금 항로가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 천 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준설이 나오면 그 준설토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뒤쪽에 거기 준설토로 쓰고 또 빨리 4투기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준설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지금 결과는 없지만 과정은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보고를 받고 알겠습니다. 묘도 투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광양항으로 들어가는 큰 대형 선단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석유화학단지로 들어가는 삼학로가 있습니다. 항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묘도 투기장에는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 특히 그쪽은 항로가 인접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단지 들어가는 배들도 입출항을 홀짝제로 운영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거고 그러나 율촌 지금 산단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반이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지금 자본이 천억 이상이 들어가서 준설을 할라면 상당히 시일이 걸린게 있고 또 지금 그러시면 FRP하고 강선 조선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율촌 쪽으로 가는 것이 전체 FRP나 강선 다 같이 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를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4투기장이 이렇게 일부를 까내는 겁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크시설을 만드는 그 부분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이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조선소 집단화는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FRP도 같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산단이 부지가 부족해서 문제도 있는데 조선소 집단화 물론 그 항로를 또 준설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산이 협의회 수준에서 136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775쪽에 보면은 해수욕장 모래정비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9년도에 비해서 약 4억59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만 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1억2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해파리 방지막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한 군데 그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웅천 해변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데는 해파리의 위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이 해파리 안전망은 굉장히 단순한 해파리로부터 안전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안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보트를 타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쓸려나가는 이런 부분의 안전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그럼 검증은 다 된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안류 현상에서는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이 망을 설치해서 효과를 봤던 곳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일부 지역들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한 군데 운영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어딥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그물, 어망을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이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크기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어망을 제조하는 공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요. 지금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물이 들고 나오는 것이 틀릴 것인데 그런 망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밑에를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다 고정을 합니다. 각 부위들을. 어차피 해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해파리는 물 위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위에까지 이렇게 부유를 띄우고요, 밑에는 고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삼산면 서도 이근포 해수욕장 호안도로 복구로 2억97백만원, 3억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더 올라간 증거를 보니까, 근데 이거 우리 항만레저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섬자원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연안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거기가 해수욕장이 있는 쪽이 돼 가지고요, 해수욕장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좀 급하니까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원래 사업 추진 부서는 해양항만레저과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섬자원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연안이라든가 방파제를 다 연계해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협의를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연일, 먼저 771쪽 이순신 마리나 관리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시설비 형태로 잡혀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오일스텐하고 포충기 16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충기는 보통 대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약 10만원 정도 안 할까 싶습니다마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10만원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봐서는 좀 가격이 현실성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크기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가격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혹시 이전에, 지금 이거 처음으로 웅천마리나에는 포충기 지원하는 거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는 인제 저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위탁을 해서 줬으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고객 서비스 차원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충기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1년에 인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마리나라는 것은 우리 육상의 주차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상주차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 만석이 찼을 경우에 해상과 육상이 만석이 찼을 경우에 이순신마리나 같은 경우에 외형이 총 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다가 지금 이번에 인제 업체에 바뀌면서 그동안에 4천만원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1억 5천에 가까운 돈을 1년에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순신마리나를 경영해서는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외형 자체가 저희들이 조례로 이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로 찼을 경우에 약 2억 정도 외형이 나오는데 시에다가 납부하는 돈이 1억 5천이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부대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걸 인제 메꿔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시설들을 업체에서 많이 설치를 해 버리면 다음에 연장 여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가 족쇄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했네 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부분들을 시가 부담을 해서 하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위탁과정에서도 많은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면 사실 위탁을 안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받은 업체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의 이미지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력이 탄탄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도 있었고 여수 웅천마리나가 국제적인 어떤 마리나로서의 위상도 좀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근데 이 포충기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예산이 받아들여졌을 때 포충기 구입 같은 경우 어디서 혹시 합니까?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그런 결정 난 데는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가급적이면 여수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적지만 이런 부분도 그래도 여수지역 업체를 좀 우선 구매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도 저는 좀 인정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781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물 구입비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고 아 12백만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이것이 거의 9백이었는데 지금 3백만원 이상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홍보물들이 플랫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설치를 못합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진입금지라든지 이런 어떤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걸 좀 촘촘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만성리 같은 데도 좀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1, 2개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이용객들이 그냥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내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781쪽 맨 하단에 보면 체험객 유치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체험하는 행사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상품, 선물인 거죠? 일종에 이 비용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인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이용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체험 자체가 어찌 보면 무료 체험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선물까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좀 시민들의 정서에서도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이런 어떤 기념품들을 이렇게 조그맣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면 또 다시 찾는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782쪽에 여수마린스쿨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55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한 2천만원 이상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지난번 여름에 하실 때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인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정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종만 사실상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종까지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지에서 오는 그 자원들을 외지에서만 이렇게 유입되는 부분들을 우리 자체 자원으로서 좀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확대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증 그동안에 저도 인제 의원으로서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좀 일정 정도 저도 좀 긍정적인 효과도 보겠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격증 취득 성과가 얼마 정도 좀 있습니까? 지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도서 좀 군 단위 지역들은 굉장히 인력을 채용하는데, 여름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일당 같은 걸 더 많이 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심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조금 낮은데도 이 젊은 친구들이 여수를 선호하고 이런 어떤 자격증들을 또 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저희들 여름이 되면 저희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종합격을 동력이 93명하고 인명구조가 38명 해서 13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현황에 대해서요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행기위원님이 이야기한 묘도 준설토 투기장 그리고 율촌에 조선소 수리센터 관련된 부분까지 자료를 좀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전체에게 좀 공동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서 방금 위탁기관의 어떤 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게 좀 과다하지 않는가? 정말 2천여 만원이면 상당히 증액이 돼 버린 거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인력을 저희들이 제한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종이 늘어나고 또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만큼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난 숫자만큼의 액수가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이 좀 지역으로 우리 여수 출신이 몇 명 정도 받았는지 그다음에 타지 인이 몇 %인지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기반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우리 여수마리나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되 어떤 이미지에 손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138쪽, 143쪽, 165쪽까지 봐주시고 세출예산안은 789쪽 이하 8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내년도 예산이 총 세출예산만 했을 경우에 910억원이구만요. 근데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440억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어촌뉴딜300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섬박람회가 있는데 지금은 인제 섬박람회도 초창기기 때문에 직원 1명, 팀장 1명 지금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것도 인력도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인력이 보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촌뉴딜300도 지금 신규자 1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보충을 받았는데 그 인력도 좀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지금 많고 사업범위는 지금 섬을 상대로 도서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범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큰 건에 인력이 좀 적다는 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섬박람회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섬자원개발과만의 일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행정전반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사업 중에서 방파제 연장사업이라든가 선착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방파제사업이 한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인제 도서개발사업비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항시설팀에서 그런 개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사업비가 될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주류가 지금 방파제 연장사업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방파제 연장사업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제일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취불능) 확보겠죠? 파랑이 쳤을 때 안에 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미 접안할 수 있는 피항할 수 있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피항시설도 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 역할이 아무튼 좀 미진하다보니까 자꾸 연장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연장 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선들이 피항을 한다든가 미 접안했을 경우에 좀 부족했을 경우 그러는데 제가 나름대로 봐서는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섬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대로 있고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감소추세인데 또 어선이 그만큼 늘어날까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어선세력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인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아닌 동해안 지역이나 경남이나 이쪽에 가다 보면 그런 기본 방파제시설이 이렇게 ㅁ자로 딱 해서 파도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제 이쪽 지역 같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인제 그러다보니까 완전한 형태가 되지 않다보니까 어선 세력은 적더라도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세력은 줄더라도 방파제나 그러나 시설은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귀어, 귀촌을 해서 어업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한 지역은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3명,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에도 방파제를 또 연장을 해 준다는 거 방파제를 없어서 방파제를 새로 신규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방파제에서 어선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민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방파제를 계속 연장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신중에 신중을 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검토를 해서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제 유인도에 그 사업비를 차라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분할해서 주고, 지원해 주고 육지로 다 나오시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도서지역을 그래도 국토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살게 하다보니까 실지 인제 아까 투자 대 효율성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민들하고도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섬에 입도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착장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마는 같은 동일한 여건인 것 같은데 선착장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하신 겁니까? 이것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선착장도 그렇고요, 또 물양장도 그렇고 이제 인원은 줄더라도 그런 넓은 공간들이 많이 더 지금은 필요로 많이 하거든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지금 연도교가 되면서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들은 물론 그거하고 용도가 다르겠지만 주차장 확보 차원도 또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제 그러다보니까 사업수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선착장을 확장했을 경우 연장했을 경우에는 어선 수가 늘어난다든가 어선 톤수가 더 캐팝이 돼 가지고 접안하기 불편했을 경우에 선착장을 좀 연장을 하고 늘려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떻게 보면 광장기능도 해서 차량들도 주차하는 공간으로도 이용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전체는 아닌데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런 예산은 한번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이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바다 속이라놔서 우리가 실제 측량했을 때하고 검토했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좀 필요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793쪽에 지금 여자도 둘레길 조성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어 오던 건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제4차 도서개발사업계획에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 사업비를 배정을 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여기 몇 시간 코스나 되는 건가요? 완공했을 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실지 제가 거기는 가는 봤는데 제가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 소요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797쪽에 지금 섬박람회 방송사 광고 홍보료 5천만원 지금 세우셨는데요, 인제 그 자료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취재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건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제 하게 되면 방송 우리가 스팟광고든 이렇게 하잖아요? 주게 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죠.

재향

송재향위원

본인들이 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그러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낭도에 주상절리가 제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TV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나중에 섬박람회를 겨냥을 해서 하는 홍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금 해가는 과정에서도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섬이 하화도하고 금오도 비렁길 정도인데 그렇더라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 아름다운 섬들이 지금 사도, 추도, 여자도 이번에 그 둘레길 완성되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자도가 굉장히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안해 주고 우리의 제안에 따라서 인제 그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해서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동항 내에 수산관련 단체 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현황 자료를 하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것은 따로 끝나고 나면

행기

김행기위원

예. 따로 별도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별도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아까 그 섬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목포, 신안이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2회, 3회, 4회 계속 목포, 신안에서 할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인제 전국적인 행사는 이렇게 시ㆍ도별로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제 그건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엊그제 최종 된 것이 내년에는 2회 대회는 통영 그다음에 3회 대회는 군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목포, 신안에서 제1회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계속 한다 그러면 이게 선점효과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섬박람회 추진하는 데 상당히 라이벌이 될 수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국 단위로 신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방심하지 말고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남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방향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섬박람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섬박람회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물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1차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인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2차 중간보고회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한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섬박람회라 하면 우리 연륙, 연도교 11개 연륙, 연도교가 거기에 하나의 주요 콘텐츠가 되는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같이 포함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부분적으로 포함하지 전체가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륙, 연도교도 하나의 중요한 관광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섬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인제 4개 다리는 2026년 이후에 되니까 그거는 그때 안 될 것 같고 2026년 개최입니까? 섬박람회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목표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6년?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세계대회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국제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제행사니까 이거 인정을 BIE에 인정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인제 공인박람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제행사로

행기

김행기위원

국제행사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제행사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잘 성공되면 여수가 또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준비를 잘하시고요 지금 홍보비도 이렇게 5천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섬을 어떻게 잘 보여줄 건가 이게 방송지상 3사에서 지상 공중파 3사에서 이것을 5천만원 하는데 3개 방송사에 5천만원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5천만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인제 광고가 제작이 되게 되면 인제 금액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될 걸로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방송사별로 5천만원을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그때 제작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그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제작은 3개 방송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실질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공동제작입니까? 따로 하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예시를 들어 지금 놓은 거고 어느 특정 방송사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러니까 3개 방송국 중에 하나 정해서 하겠다 이런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을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게 3개 방송사가 이렇게 적시가 돼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알아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섬박람회 홍보 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활용도가 전국단위 행사, 시정홍보 차량, 온라인 매체 홍보라고 쓰여있는데 이걸 제작을 하면 저희가 2026년 섬박람회 개최까지 이걸로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위성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영상을 제작한다는 뜻인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지금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단계는 어떤 붐업조성이죠. 지금 인제 전남도에서도 섬문화엑스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붐업 행사도 하고 같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마 세계박람회 때도 초창기하고 나중에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어떤 방향이 가게 되면 그 홍보내용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붐업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인제 결국은 광고 마케팅이거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거는 영상 홍보 제작비를 3천만원 쓰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뜻이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섬박람회 광고 홍보료 5천만원 다시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5천만원이 순수한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광고영상 제작비 포함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잠깐만요,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저는 이 홍보제작 3천만원 영상을 제작하면 이걸 바탕으로 광고영상을 편집해서 트는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지 그걸 일단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광고료 같은 경우는 방송노출 횟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아니면 어디 유명한 시청률에 따라서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데 5천만원으로 붐업하기에는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이거 TV광고보다는 오히려 저희 이런 일자가 2026년 정해진 행사 같은 경우는 매체광고가 더 어울립니다. 매체광고라는 건 광고나 공항이나 KTX 역사에 파나플렉스로 붙여져 가지고 상시노출 형태를 띠는 광고거든요. 인제 그 방향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단발성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크게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방송은,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뭐 하나만 간단히 좀 물읍시다. 섬의 날 국가행사를 8월 8일 전후해서 3일간인데 우리나라 섬의 날 행사가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여수에서 지금 신청하는 게 주관하는 게 처음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의 날 지정은 금년도 8월 8일 날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금년에 전국단위행사를 목포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 개최된 겁니다. 인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섬의 날 행사 때 지역 주민들 참여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개최지가 내년에는 지금 통영인데 하게 되면 섬 지역 주민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송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섬의 날 국가행사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는 지금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박람회 주관은 우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국무총리 부서에서 인정을 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지금 국제행사는 저희들이 전남도와 공동개최 협의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승인은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제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줄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박람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박람회죠? 섬의 날이 아니고, 그럼 지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박람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섬박람회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섬박람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에 목포에서 했던 건 신안에서 했던 것은 섬의 날이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섬의 날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나 충무 쪽에서나 우리 목포 쪽에서는 유치할라고 안 합니까? 박람회를, 어쩝니까? 지금 그쪽 행정적인 사항은 감지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언을 해서 세계섬박람회를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인제 2028년도에 섬문화엑스포를 하겠다고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인제 그것 때문에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많이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께서 도정질의 때 10분 발언을 해 가지고 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저희들이 막 처음에 좀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다가 도에서 2030년 이후에 하겠다고 또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문재인대통령이 전라남도 방문했을 때 블루이코노미 선포식 때 또 인제 지사님께서 2028년도에 섬문화엑스포 거기는 BIE 공인, 공인박람회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BIE는 국제적인 행사고 지금 우리 국가 내에서 행사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인제 BIE공인은 아니지만 국제행사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국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국제행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국제행사를 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BIE행사는 국제행사 어디서 주관을 하죠? 엑스포 식으로 프랑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회에서 국가인정엑스포랄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한다 이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아까 BIE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섬문화엑스포를 준비합니까? 섬박람회를 준비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섬박람회입니다. 세계섬박람회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는 섬박람회고 그럼 지금 목포에서 주관하는 것은 섬문화엑스포를 준비한다 이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전라남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전라남도에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전라남도에서 목포를 줄 거냐 여수를 줄 거냐 하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주관해서 갖고 올 것이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BIE인정박람회가 아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국제행사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하는 것이 기재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인제 5개국 이상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가 되고 그다음에 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 이런 행사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는 거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런 행사주관이 계획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죠?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굴해서 지금 해 주시오 하니까 기재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된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2001년도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21년도

영규

김영규위원

21년도? 그내년이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퇴직하기 전에 꼭 성공유치 해 놓고 가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5쪽, 118쪽, 127쪽, 128쪽, 138쪽, 143쪽, 162쪽까지 봐주시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813쪽 이하 8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저희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제 치유의 섬, 치유의 숲 하여튼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 가지고 오셔 갖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수시 가로수를 보면 우리 산림과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제 주민들이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생활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제 조금만 잘하면 가지 전정해 주라 그래 가지고 플라타너스도 마찬가지고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보면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또 가로수를 보면서 참 느낀 게 그냥 플라타너스가 됐든 측백이 됐든 편백이 됐든 후박이 됐든 그냥 놔두고 지가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내버려 두면 그것 자체가 또 완전 조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815쪽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그거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로 그것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조림을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인제 내년도분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 신청자 있는 산주 신청자가 우선권을 좀 해서 타당한 곳인가를 판단해서 하고요 나머지가 있으면 우리 시유지 여유분이 있다면 우리 시유지 이런 데 이렇게 조림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렇다면 더구나 잘 됐네요. 요즘에 인제 정보화시대고 정보도 좀 글로벌화 돼서 제가 같이 페이스 북 친구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인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그 나무를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측백인 것 같아요. 또 거기서는 사이프러스를 편백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편백에는 그 열매가 열리는 거를 인제 나무가 이렇게 높게 있다 보니까 편백나무 열매가 열리는 건 제가 안 봤는데 측백에 열매가 열리는 거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측백의 열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잇몸질환이나 치통 이런 데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알았는데 이분은 저한테 왜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어야 되냐고 하냐면 이 양반은 거기에 열린 열매를 이용해서 새집증후군, 아토피 하여튼 거기서 또 추출한 오일을 이용한 거 여러 가지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일자리까지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본인이 한국에 조만간 인제 다시 돌아올 생각인데 씨앗을 많이 가지고 올 모양이에요. 그 나무 씨앗을, 그리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 덕충동에 오동재 한옥호텔이 있는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측백을 심어놨는데 오동재 한옥호텔이 생긴 지가 아마 2012년에 생겼을 건데 지금 인제 불과 한 7, 8년 자랐는데 이 측백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그 측백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 중의, 수종 중의 하나가 이 편백, 측백나무라고 하니까 조금 심을 때 부담스럽고 예산이 좀 든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우리 후대가 또 나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백, 편백 얘기한 게

재향

송재향위원

그 과인 거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편백인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편백 열매가 사실 가면 밑에 결실기 지금쯤 조금 있으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면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지금은 제가 다 인제 그 열매가 완전히 이렇게 감, 뭡니까? 옛날에 감 똥처럼 완전히 인제 벌어져가지고 말라있어서 지금은 저게 어떤 약효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파래가지고 있을 때 이 열매가 그때가 약성이 더 좋지 않을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국내에도 지금 저희도 측백 조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제 산주들도 제일 많이 원하는 수종 중의 하나인데 근래에는 인제 또 황칠이 조금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식재하는 수종 중의 하나고 측백은 열매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잎도 그다음에 줄기에 파쇄해서 칩도 이렇게 활용해서 많이 건강용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여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하여튼 많이 심고 있고 또 이 수량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조림에는 양묘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도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걸 소화하고 나머지 그게 부족하고 배정 물량이 끝나면 저희가 자율성 묘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식재로 구입하게 되면 그 식재로 나무 자체로 수종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인제 이 양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나오면 보성에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시로도 한번 심어보실 것도 한번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산림과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했던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때 지금 도로 중앙분리대사업으로 해서 약 한 12억 정도의 지금 중앙분리대 식재가 됐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로수 관련해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안 거치고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 질문이라든가 협의한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신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제 가로수를 식재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의견을 묻습니다. 묻고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주면 많이 반영해 줘서 그렇게 식재하고 그런 건데 일부 인제 급했든지 어떤 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좀 빠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무슨 점이 아쉬웠냐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가 식재돼야 되는데 전혀 그 지역과 환경에 동떨어진 나무를 식재해서 조금 관리도 좀 안 되고 있고 하물며 도로과에서도 어느 조경에서 그 조경사업을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건설공사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서 그쪽에서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식종이, 나무 종류가 지금 식재가 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한 1년 후에 우리 산림과에다가 업무 이관을 하셨더만요. 이런 점은 행정에 우리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사가 많이 돼서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우리 송위원님이 지난해도 아마 그것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특히 예를 들어서 했던 공단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도 여름에도 이렇게 방치되고 우리가 인수 받은 게 아니어서 빨리 하자 보시하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달라, 인제 왜 그런 요구를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이 하고 있냐 하면 이게 저희한테로 이렇게 해서 계속 욕은 저희 과에서 조금 얻어먹더라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빨리 좀 해서 넘겨라 그래서 하도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작년에는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한번 제초도 했습니다. 제초도 하고 그래서 인제 이번에 그래도 전혀 대답이 없다가 이번에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빨리 하면 바로 우리한테 넘겨주면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하자보수 받아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중에 보니까 820쪽에 서남해안 섬 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820쪽입니다. 세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 사업이요, 작년도에 전남도에서 서남해안 섬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서남해안 쪽에서 이 기간은 2020년 내년부터 2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용역을 마쳤거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제 섬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가꾸자 이렇게 인제 지금까지는 좀 방치했던 것을 요즘에 많이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인제 해서 한 건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대상 섬에 13개 섬을 추가로 우리가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6개 섬이 됐었는데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고흥 적금에서 인제 지금 다리가 놔져서 화태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섬을 연결하는 섬들은 좀 넣어주라. 그래야 우리가 2026년 섬박람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도 좀 가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용역에 13개 섬이 인제 선정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를 한 640억 정도 이렇게 초전사업비를 넣어서 그 용역이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도 많은 몇 천억이 전남도 전체로 보면 가니까 이게 인제 이 사업 추진을 만약 했을 때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세한 조사 없이 이렇게 한 섬에 200억, 50억, 60억도 좋고 이렇게 주면 그 섬의 특성을 모르면 이 사업을 줘도 추진하기가 사실 실무선에는 어렵다. 요즘에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 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해 줄 이유가 엄청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경관 숲 개념으로 산이 아니더라도 나대지나 이런 공터에 이것을 좀 할 수 있게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게 지침으로 해 달라 그런 걸 좀 범위를 좀 확대해 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섬에 대한 자세한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시·군인가? 해서 인제 저희한테 그 섬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봐라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13개 섬이면 어딥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로 다리가 연결되는 섬이라고 보면 됩니다. 낭도에서 이렇게 백야도, 적금 그다음에 조발도, 둔병도 이렇게 쭉 오고요 제도, 월호도 이렇게 하는 것하고 거기에 인제 섬이 다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보면 사도가 있고 상, 하화도가 있고 인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조사하면서 포함이 돼서 13개 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타당성평가가 완료되면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원래 이게 2020년도부터 내년도부터 되는데 인제 실지 이렇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인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시·군 실정에 맞춰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인제 일부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아까 우리 동료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요구를 못했던 것이 이런 또 원인 중의 하나였구만요. 보니까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에 인제 경관 숲 개념으로 이렇게 나대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기재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다시 섬 숲 개념으로, 숲 개념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는 365섬이 있기 때문에 무인도하고 유인도 해서 365섬이 있기 때문에 힐링과 치유, 경관 숲을 나아가서 힐링과 치유 같이 접목해서 관광명소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기반을 잘 조성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하여튼 거기에 저희도 발맞춰서 하여튼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 해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다행히 아까 지금 연륙, 연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 했기 때문에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섬박람회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832쪽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인제 처음 예산인데 이게 인제 지금까지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산불진화대나 이런 게 진남경기장에 있고 이렇게 또 차는 우리 망마경기장에 일부 있고 이렇게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좀 해야 이게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해서 한데 올해 다행스럽게 그런 걸 쭉 인제 듣던 과정에서 도에서 이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이걸 했습니다. 우리부터 제일 먼저 좀 주라 이렇게 흩어져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한 군데로 통합시스템으로 지금 구축한 것이네요? 그러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죠. 인제 저리 흩어져있는 것을 좀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우리 신월동에 나무은행 사업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 해서 거기서 대기도 하고 같이 차량도 같이 이렇게 센터 식으로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림과에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위탁 준 것이 아니시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위탁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기존에 동일한 방법인데 흩어져 있던 지금 인력 체계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인력 장비 이런 것을

하진

송하진위원

장비를 한 군데로 모아서 통합체계로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이면 여기에다 또 CCTV 같은 그런 체계도 연계해서 관리를 같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또 연계돼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국토가 지금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산림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산에 있는 전정, 나무 전정하고 가로수 관리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도시마다 가로수도 그 도시의 경쟁력인 것 같고 잘 만들어진 공원도 그 도시의 경쟁력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755명의 정규직 공무원들 중에서 매년 170명 정도가 휴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면 휴직으로 들어가는 직원들 때문에 산림과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나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줄죠. 당초 3여 통합되기 전에는 녹지직렬이 한 34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23명 자연감소 돼서 인제 저희들은 사실 보면 웅천이나 이런 데 택지개발 하면서 늘어나는 면적들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산을, 인제 수요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힐링의 공간, 치유의 공간 뭐 이렇게 이용하고 등산 인구의 증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수요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고 관리 인원이 이렇게 줄어서 지금 23명 이렇게 돼 있어서 요구는 합니다마는 그게 인제 또 소수직렬이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나무도 지금 조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이 산림과의 중요성이 이제는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1월 달에 지금 인사 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제 저도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좀 인원을 요청하셔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또,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원전문가를 지금 15명을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중에 인제 바람이 있다면 그 15명 중에 반 정도는 좀 40세까지 청년으로 본다면 청년들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왜냐하면 그게 수당이 나오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금 받는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해서 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말 정원 전문가가 중요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조경학과를 졸업했는데 조경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봐요 따기가. 그래서 좀 또 공부만 하면서 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청년들을 좀 끌어내서 아, 지금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너희들도 좀 이런 게 있음을 알아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정원 전문가를 배치하실 때 15명 중에 50% 정도는 청년으로 좀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희가 올해 10명을 기초반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10명의 기초반을 지금 교육이 이달이면 끝나고요 교육이 끝나고 내년에는 인제 이 10명이 심화반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한 15명이 이제 또 신규로 이렇게 기초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 늘려갈 계획은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요즈음 추세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 좀 상충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요즈음 청년들이 일자리도 이러고 해서 조경과를 나와도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실지 이 내용은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고 정말 필요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보면 이게 정말 상노가다입니다, 이게. 조경회사나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거의가 뛰쳐나오고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설계사무소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자꾸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청년일자리 청년 또 활용 그런 것도 하여튼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제 올해 그 도로명 주소를 새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의 사업비를 줘가지고 여수시 도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보고 거기 좀 가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정년하신 분들이 또 다시 그런 데 가서 또 일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면 좀 좋을 텐데 또 정년하셔서 또 연금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일까지 나가 있는 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하여튼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22쪽 보면은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해서 4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한 7년 지나서, 그런 것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우선 그것이 좀 주를 많이 이루고요 또 거기에 뭐 부대시설 이런 또 이용시설 이렇게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용을. 그런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그 보완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의 근무자가 주야간 근무를 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위탁을 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작년도 9월 1일 자로 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때 몇 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한 8명 정도 근무한 걸로, 관리원 3명 청소원 3명 그다음에 그때 당시 청경이 두 분 계셨으니까 한 8명, 나머지 조금 성수기 때는 조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딸려서 기간제로 이렇게 뭐 한 며칠씩 이렇게 해서 한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 들어오는 임대료 사용료 이것 받아가지고 근무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면 어쩝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작년 9월 1일 이전에 이렇게 그 기준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 같이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뭐 거의 익콜관계 비슷한 익콜관계 정도 됐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일시사역도 좀 어려지고 또 이렇게 정규직화 되고 주 52시간 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이 많이 증액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아까 가로수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가로수 수종이 지금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 시에 종류를 보면 소량까지 그런 것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죠. 그런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주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로 이제 후박하고 벚나무 뭐 은행나무 그다음에 히말라야시다, 동백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후박 벚나무 은행나무 동백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먼나무

행기

김행기위원

후박 벚나무 은행나무 동백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느티

행기

김행기위원

느티까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이렇게 해서, 가시나무도 요즈음에는 많이 식재돼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먼나무도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도로변에 빨간 열매 달려갖고 있는 것 있죠? 그게 먼나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도로는 어느 가로수가 하나의 특성을 이루어서 도로마다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가로수 길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벚나무다 하면 벚나무 가로수가 쫙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벚나무가 꽃을 만개했을 때 여수의 하나의 볼거리고 또 그것이 관광객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여수시 도로 전체를 보고 가로수는 어느 지역은 어떤 가로수, 도로명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희도 100% 진짜 공감하고 그렇게 가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게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수종 갱신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종마다 그 특성이 있어서 도심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식재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은 많이 좋아하는 수종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벚나무 같은 것 왕벚나무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도 일부 지금 공화동에 주로 이렇게 또 식재돼 있잖아요? 도심에는. 그게 이렇게 좋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벚꽃 하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아주 민원이 많은 또 수종의 하나입니다. 왜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 왕벚나무는 이렇게 벚나무는 옆으로 뻗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벚나무는 우리가 외곽 위주로 많이 집단화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아까 특색있는 우리 여수만의 어떤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렇게 항시 생활에서 보니까 그 특색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체감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로변에 가보면 산다화 애기동백 있죠? 이런 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런 데 서울이나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와 보면 정말 따뜻한 남쪽나라 온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특색,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식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도 아까 우리 지역에 앞으로 미세먼지는 정말 건강에 유해를 주기 때문에 좀 많이 더 많이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전정 하시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정하면서 아주 그냥 나무를 몽 나무를 만들어 버렸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올해 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몽당. 그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니까. 왜 나무를 저런 식으로 잘라버렸냐? 나무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제가 이제 그때 SNS에도 많이 그거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어렵게 이런 민원에 접하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주로 어디냐면 플라타너스, 광무로 플라타너스 하고 국동에서 중앙로터리까지 은행나무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면 그전에는 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고 해서 이 보도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는 전선이 지나가고 하니까 이를 강전지를 못하고 고유 수종은 이렇게 수형을 유지를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땜방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산형 비슷하게 수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 녹지직렬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형을 좀 유지도 하고 누우면 해야 되는데 어떻겠냐 해서 이게 낙엽이 진 뒤니까 하자 해서 지금 가서 보시면은 그나마도 이렇게 원추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수형을 좀 만들다보니까, 우산형을 원추형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이게 큰 가지들이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몽둥이 같이 보였고 지금 이제 잔 순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최대한 원추형 고유 그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어서 지금은 그 봄에는 그렇게 많이 나무랐던 분도 지금은 이제 가을에 와서는 이렇게 수형이 조금씩 좋아지고 하는 걸 보니까 민원도 사실 가을에 와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수형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걸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수형을 어떻게 잡아서 그 몽당나무가 돼서 미관에 보기 싫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화 있게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중의 하나가 바로 조화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또 민원관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서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 많이 지금 가지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보안등이 몇 개가 있는데 보안등을 가려서 밤에 주민들이 운동을 못한다, 가지 좀 쳐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아직 우리 산림과에 이야기를 아직 못했어요. 그 민원이 있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한번 가지치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바로 확인해서 그게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또 공원이 아니면 저희가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같으면.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수 관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총 몇 킬로인가요? 243킬로인데요 이거 유지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등산로 관리권이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원이라 해서. 이 분이 항시 이렇게 1년 내내 순찰을 하면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루틴에 의해서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처리하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우선 바로 하는 것은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는 우선적으로 가서 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시간 있으면 또 이렇게 정비도 하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제 풀베기 하고 또 큰 어떤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시설비로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데는 시설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등산로마다 한 분씩 계시다는 거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아니 우리 전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243킬로를 전체를 한 분이서 커버하시는 겁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휴양팀 우리 담당 팀에서 이제 하지만 그 업무 분장의 하나고, 등산로 관리가.거기는 관리원으로서는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등산로 신규 뭐 개발계획 같은 건 없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있는 것에 이제 계속 거기만 이렇게 이용하면 그나마 나은데 시민들이 가까운 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야기는 뭐 하지만 샛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기는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826페이지보면 등산로 개설 및 관리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억9천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대다수가 안전난간 설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 등산로 이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안전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등산로의 안전난간 설치할 데가 향후 계획적으로 더 있는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그 관계 올해 초에 영취산에서 등산객이 이렇게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어났던 일인데 예기치 못하게 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고역도 당하고 어려움도 좀 하고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완한다고 해도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게 항시 이렇게 평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난간 설치는 주로 데크를 설치해 놓은 데에, 데크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 좀 난간이 좀 부실하다거나 또 교체해야 되거나, 오래돼서, 이런 부분에 주로 이제 설치를 할 그런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계속 계획사업으로 내년에도 올라오고 후년에도 올라오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사업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주기로 정비를 합니까? 만약에 올해 영취산 진달래 축제 때 미리 등산로를 정비하면 향후 한 몇 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다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주기는 없고요, 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영취산 등산로를 정비했다 그러면 이게 일시에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심각한 데 부분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또 일시에 정비하기는 아까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덜 훼손된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조금 더 사용한 후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같은 품목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뜻인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게 망가진 게 또 발견 된다거나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데크로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면 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데크를 나무로 하나요 아니면 합성수지로 하나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합성수지로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친환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천연목재로 하는데 그 방부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천연목재도 저번에 사고 발생해 가지고 다시 또 썩고 부서져 가지고 저번에 떨어졌잖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기둥을 나무로 해서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은 기둥을 나무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 데는.

광지

정광지위원

바닥을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전부 쇠로 했고요, 철재로 했고 위에 발판 이렇게 위에만 나무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