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정운용 방향은 기존에 추진되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보건센터, 미사도서관 운영비와 5호선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역사 운영비 등과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교통환경 부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64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5,753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8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454억 9,000만 원이고 교통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2,0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23쪽 세입 총괄입니다. 19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재산세 등 증가로 282억이 증가된 2,082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150억 7,000만 원이 증가된 52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17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48억이 증가된 6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15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096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2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558억 9,000만 원이 감소된 18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재산세 등 증가로 282억이 증가된 2,08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48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17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48억이 증가된 633억 3,000만 원, 보조금은 38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00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20억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564억이 감소된 50억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원이 증가된 72억 9,0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33억 1,000만 원이 증가된 93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억 원이 증가된 131억 4,000만 원입니다. 25쪽에서 56쪽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입니다. 29쪽에 기능별 예산 중 교육경비 축소는 일부 교육경비 분할 반영 예정으로 감액되고 환경관련 증액은 전기차 보조금, 경유차 폐차 보조금 증액으로, 사회복지비는 인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련 감액은 지난해 미사보건센터 신축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30쪽에 도시철도 증액은 5호선 개통으로 인한 운영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에 특별회계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증액은 위례도서관 신축비가 증액이 돼 있고 교통 물류의 증액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57쪽에 일반회계입니다. 59쪽부터 63쪽에 세입부분입니다. 61쪽에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등 증가에 따라 재산세가 150억 증가,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89억, 지난 연도 수입이 26억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요인으로는 69쪽에 건설과 왜골천, 항골천 보상금 환급이 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조정교부금 등 14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38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285억 9,000만 원, 도비가 96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 증가 요인으로는 72쪽에 복지정책과 33억 등 사회복지비가 25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에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1억 7,000만 원, 77쪽에 도서관정책과 위례도서관 건립 2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증가 요인으로는 85쪽에 여성보육과 56억 5,000만 원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95쪽부터 743쪽의 세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등 법적 의무 경비는 894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814억 원으로 기초연금 571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36억 원, 아동수당 224억 원, 누리과정 174억 원 등 사회복지비 주요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711억 원이고 그중에 투자사업은 145억 원으로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30억 원,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21억 원, 보건소 신축 20억 원, 소하천정비 58억 원 등입니다. 경상경비는 1,485원으로 보훈명예수당 29억 원, 마루공원 운영 대행비 33억 원, 종합운동장 운영 69억 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22억 원, 무상급식지원 59억 원, 지하철 5호선 운영 12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82억 원, 공원시설관리 64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위탁 60억 원, 민간보조금 141억 원, 예비비 81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5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24억 원이 증가된 9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1억 4,0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이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5쪽부터 762쪽의 세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주요원인은 버스, 택시 정류소 시설개선 6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767쪽 세입은 전년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1쪽부터 773쪽 세출은 세입과 같은 금액입니다. 772쪽에 주요 증가 요인은 의료수급자 진료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779쪽입니다. 세입은 1,500만 원이 감소한 6억 9,200만 원입니다. 783쪽에 세출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89쪽 세입은 1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곡천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보조금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3쪽부터 799쪽의 세출입니다. 세입과 같은 1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7,0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805쪽입니다. 6,200만 원이 감소한 8억 6,000만 원입니다. 809쪽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5쪽부터 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5억 9,700만 원이고 세출로는 기반시설 환급금 2억 원, 기타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825쪽부터 2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은 1,100만 원이 증가한 42억 3,000만 원이고 세출로는 배상금 30억 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835쪽부터 84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전년대비 1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3,000만 원이고 세출은 1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위례도서관 신축공사 1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쪽에 기금운용 개요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78억 4,000만 원이고 전입금은 19억 6,600만 원, 보조금은 2,700만 원, 융자금회수 9억 900만 원, 예치금 원금회수 235억 2,500만 원, 예수금 6억 6,000만 원,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은 278억 4,000만 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28억 원, 융자성사업비 11억 5,000만 원, 예탁금 6억 6,000만 원, 예치금 230억 3,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억 5,000만 원, 기타 지출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 말 327억 원이고 2020년 말 조성규모는 328억 7,000만 원으로 증가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2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5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753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06억 3,300만 원 대비 64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868억 2,600만 원 대비 58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454억 9,4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38억 600만 원 대비 6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시고 3쪽 세입 주요 증가내역인 자체 수입과 의존 수입의 증가 내역 및 지방채 발행과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의 주요 감소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능별세출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서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감액 내용 중 2019년 본예산대비 3억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43억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30억 원, 신규사업으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비 21억 원, 공동숙소 임차보증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4억 원. 5쪽입니다. 신규사업 호수공원과 연계한 빛나는 미사역 조성사업 2억 원, 신규사업 풍산역 좋은 문화공간 배치사업 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신규사업인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1억 2,500만 원.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억 8,000만 원, 무상급식지원에 38억 2,600만 원 감액, 청소년기본소득 지급 7억 2,100만 원 감액,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4억 1,2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위례도서관 건립공사비 25억 7,300만 원, 신규사업 위례도서관 건립 감리비 4억 원, 환경분야입니다. 신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운영비 82억 6,300만 원, 신규사업 폐기물처리 부담금 소송관련 배상금 4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29억 6,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억 이상 증액과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 96억 3,000만 원, 아동수당지원에 63억 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45억 5,600만 원, 장애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43억 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5억 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22억 6,100만 원, 신규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에 10억 2,300만 원, 신규사업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에 3억 5,600만 원, 보건 분야입니다. 미사보건센터 개관준비에 22억 3,5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에 7억 4,500만 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75억 8,500만 원 감액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1,200만 원.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규사업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8억 1,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에 6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면 신규사업에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 102억 6,400만 원, 신규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에 32억 600만 원, 신규사업 지하철5호선 점검장비 구입에 19억 원, 신규사업 지하철 역사 집기류 등 구입에 4억 원, 신규사업 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억 6,600만 원, 신규사업인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신규사업인 지하철역사 인테리어 공사에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고양골 정비사업에 17억 4,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미사1단계 청소용역 4억 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남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에 3억 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3억 원, 신규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위례1단계 청소용역 1억 2,100만 원으로 이상과 같이 기능별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에서 9쪽에 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과 10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좀 전에 보고드린 기능별 세출예산 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기타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8쪽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8억 600만 원 대비 60억 1,300만 원 증액된 298억 2,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한 60억 1,300만 원 증액된 29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표는 참고하시고 기능별 주요 증액 분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장비 고정식 CCTV설치에 10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에 7억 2,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3억 7,4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억 4,800만 원, 하수위탁처리비에 20억 4,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에 14억 5,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소송관련 배상금 3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례도서관 신축공사 18억 6,900만 원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인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0년도 하남시가 운용할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230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규모 235억 2,000만 원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액한 것으로 이중 예치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융자성사업비를 포함한 실 집행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입니다. 아래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편성의 재정지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증가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 전년대비 2.68%가 증가한 46,4%이며 재정자주도는 조정교부금 순증 등 자주재원 증가로 전년대비 8,28%가 증가한 62%이나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각종 공공시설물의 확대와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인상 등 보조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이 점점 하락하여 재정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예산의 경우 과세대상의 증가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8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082억 5,800만 원을, 세외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 수입을 비롯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 전년대비 40.28%가 증가한 44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세입전망을 보면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민 대형 오피스텔 등 신축 증가와 상업지구 개발 및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하여 세입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올해보다 증가였으나 제출된 예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보조사업 비율 증가, 재량지출 비중 감소 등의 이유로 실질적 가용재원은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 5,454억 중 48.44%인 2,533억 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아래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장1동 복지센터 증축, 위례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일부를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개통 운영 위탁비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 협약 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내년 준공을 앞둔 보건소 신축 공사비 등 시급한 예산 위주로 보편 타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예비비 49억 7,5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는 특수한 목적으로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을 설치하는 것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주정차 단속 장비 CCTV 설치, 검단산 버스 주차면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목적 범위 내 특별회계를 활용한 것은 융통성 있는 편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없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기금에 있어서는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하남시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므로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 집행은 당해 조례 등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20년도에 하남시가 운용할 12개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정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계속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해 명확하게 비용 산정이 되었는지, 산출 근거는 구체적인지, 시급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주민세, 재산세가 증가를 많이 했어요. 61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건 대표적으로 주민세하고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타 시군구,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그쪽에 관련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비교 표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사 신도심쪽 주민세가 많이 늘어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소득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총괄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세는 가구당 내는 정액세이기 때문에 미사지구 쪽에서 가구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공시지가가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세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지방소비세는 양도세나 국세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방소득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민세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현실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하남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토대는 그래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남시에는 이천의 하이닉스처럼 대형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산지구를 개발할 때 28만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군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대형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남시 자산내역서 자료를 같이 요청드려도 될까요?

자산내역서는 복식부기쪽에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한데요. 통합자산.

통합자산은 예산서 상에는 단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결산을 할 때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산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그리고 공기업, 하도공이지요. 출자출연기관들 다 통합을 시킨 통합자산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도공 같은 경우 2,900억 한 3,000억 정도 자산규모고요. 시민장학회나 문화재단, 자봉센터 합해서 110억 정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토털하면 3,100억 정도. 자료에 보면 통합자산이 5조 5,000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하남시 자산이 5조정도 된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 하남시의 순수한 통합자산이 차지하는 내역들 있지요? 자료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산내역은 거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청사,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주 자산이고요. 그 외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 부분이라든가.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

예, 그러니까요.

간략한 내역하고 금액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저는 21페이지 세입관련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니까 282억이 전년대비 증감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증감했는데 이게 작년대비 올해 공시지가 상승이 하남이 대략 몇 %정도입니까?

주 원인은 재산세가 원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세금이라든가 아파트 신도시 입주하면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2차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때도 기정액 1,800억에서 2,035억 해서 2차 추경안에도 공시지가 상승이 반영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랑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되었으면 그부분이 반영돼서 세입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고 최소액으로 산정된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조금 여유로 나중에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금액을 100억 더 잡아 놓으면 집행을 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집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적정에서 이하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전년 42억에서 올해 114억 해서 72억. 좀 증가 규모가 큰데 기타수입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타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골천하고 소하천이 교산지구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감정원에 가 있는데 사실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기타수입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0페이지에 보면 하남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 하남시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도시공사 전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사장의 이행실적이라든가 계약 시에 체결한 경영목표에 대한 사항인데 그거는 우리 시가 다 관리 감독하면서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 사항은요. 지금 보면 약 6개 항목에 의해서 사장 이행평가 성과관리계획서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장에 대해서 이행 관리계획을 평가하는 거고요. 행안부 쪽에서도 하여튼 별도로 평가를 하는데 사장에 대한 계약 부분은 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행안부 내용 플러스 사장하고 계약한 성과계약서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평가할 수는 없고 무조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평가도 있고 저희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 검증된 용역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시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경영목표 책임경영 구현이라든가, 경영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든가, 경영성과라든가,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절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 재직기간이 짧고 하면 안 하는 연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예산의 흐름이 평탄치 않으면 저희 목적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더욱더 꼼꼼하고 가능하다면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추가적으로 시급한 예산이 아닌 이상은 편성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 참여활동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열린혁신 관련하여서 혁신정책발굴단이 있고 또 생활공감정책 관련하여서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단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잘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 혹시 핵심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발굴단은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팀 64명이 운영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의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행안부 쪽에서 기획부서로 이관이 돼서 10월 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분들 한 번 만나기는 만났었는데 아직 복지정책과 쪽에서 일부 활성화된 시군도 있지만 저희 시는 그렇게 생활공감발굴단이 사실 활발하게 운영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그분들의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가 많아지면 그만큼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는 분들만 수혜를 받아서 어떤 분들이 모니터단에도 들어가 있고 정책단에도 가있고 여기도 가있고 이런 상황이 조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하시던 분들만 이걸 계속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것과 취지가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시민 참여 관련해서는 크로스 체킹을 해서 중복되는 명단이 없도록, 중복되는 인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경기정책공모사업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은영 위원님이 질문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민행복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부분에서 배당을 받았거든요.

앞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뒤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공모를 하실 것인지?

아직까지는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에 응모에 참여할 사업을 선정하겠고요. 그 사업이 선정되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는 공모에 참여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공모라는 게 올해 됐으니까 내년에 더 주고 후년에 또 주고 우리만 계속 받을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즈음 PPT 관련되어서 발표자료들을 간소화하는 게 추세예요. 사실 그런 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주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여러 가지 발표나 공모나 사업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위주로 보지, 너무 보여지는 것들의 포장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간소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비용들로 많이 써서 공직자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당연히 용역을 맡기면 시간이 절감되고 조금은 더 전문적인 것들이 보완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더 배워서 그런 일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많이 가능하다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 이렇게 내년 예산을 세우지만 혁신기획관 쪽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절약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0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급한 상황에 여러 가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급히 필요할 때 연구비로 사용하려고 이 비용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에서도 충분히 아까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우리가 공모를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비용에서 쓰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건 이것대로 세우고 여기는 이것대로 세우면 나중에 혹시라도 돈이 남아버리면 그 용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단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냥 일단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그냥 낭비되는 돈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기관공통 용역비에서 총 6건을 해서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낭비적인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정에 필요한……

그거는 담당관님 기준인 거지요. 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저번에도 재정 관련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거 봐도 그래요. 금액 비례 너무 아쉬워요. 충분히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만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용역을 해야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건 이렇다고 그냥 근거만 남기기 위한 용역들은 사실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는 어떻게 쓰셨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지만 올해 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출해드릴까요?

예, 제출해주십시오.

예, 금년도에 한 것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부서라든지 우수직원 포상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하는 직원 따로 있고 성과를 가져가는 직원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수직원이나 우수부서가 된 곳도, 되지 않은 곳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총괄부서가 있지만 그 총괄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각 부서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그 일이 성공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개적이고 모든 부서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발굴 및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1,956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74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삭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한 결과가 나와서 부서에다가 더 추진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 이런 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용역비가 이천 몇 백인가 세웠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06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보면 대면상담하고 전화상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면 한 사람이 1시간 했을 때 1만 원인가요?

전화상담은 솔직히 간단한 내용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료법률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요. 42명을 했고 그중에서 민사가 27건, 가사가 7건, 형사가 5건, 행정 관계가 1건, 노무 관련 2건 이렇게 해서 총 42명을 상담했고요. 그중에서 바로 상담에서 종결된 건수가 30건이고 구조가 필요한 것이 6건, 추가적으로 더 상담이 필요한 게 6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사람이 여러 횟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전화상담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적 있으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전체 회의 참석수당이 올해랑 내년 똑같아요. 그런데 분과회의 참석수당이 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는데 이게 보면 전체 참석할 때 회의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분과위원회 회의를 네 번에 나눠서 50명씩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올해 홍보물 제작비 빼고 운영사례집 제작을 뺀 대신에 분과위원회를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1,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굳이 네 번, 네 번 나눠서 50명씩 필요해요? 차라리 전체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고 분야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백년도시위원회 관련해서는요. 금년도에……

물론 백년도시위원회에서 핵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우리 하남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백년도시위원회를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회의 3번 했고요. 분과도 나름대로는 5개 분과에서 9회 정도 했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모여서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백년도시위원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전반기는 워크숍 위주로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자문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분과별로 모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과가 활성화돼야 뭐든……

주로 의견이 분과에서 나오는 것에서 취합을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4회, 4회 하고 그리고 백년도시 워크숍하고 밑에 세미나 워크숍은 뭐예요?

그게 분과별로 하는 거거든요.

분과별로는 필요한 거고.

그 외 예산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분과별로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는 분과별로 활동하는 워크숍 예산입니다.

올해 운영사례집 제작하셨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예산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썼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사례집에 내년 예산에 넣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빼고 분과회의 참석수당을 4회로 50명씩 하는 것은 차라리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든지, 분야별로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넣지 마시고. 백년도시위원회가 물론 시장님 공약이라 우리 하남시 핵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해주시고 제안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실용성 있게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사례집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내가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셨다면서?

예. 지금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활동하신 부분,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혁신기획관에서는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따지자면 11개 위원회거든요. 맞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 어떻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를 세어보지 않아서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서면으로만 계속 운영되고 있는 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 쪽에서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3개 위원회를. 그러다 보니까 2개 정도는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서면으로.

혹시 그 두 위원회가 뭔지 아십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요, 투융자.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위원회 두 개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서면심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출자ㆍ출연기관은 2018년도까지 출자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19년도에는 또 운영이 잘되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과평가위원회는 현재까지 서면심의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본회의 할 때는 아마 통합 운영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당초예산 할 때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편성할 때는 시간적으로 아마 좀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회 수당으로 올라와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데 위원회 수당을 받아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작년 저희가 예산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통합 운영해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용역과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서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획관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절약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 크게 3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이 업무까지 하기에 벅찰 경우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 등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외에도 혹시 특별히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도시공사 사장 평가용역 이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인가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총괄부서 개념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십니까?

아까 이영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2,2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예비비 부분에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가 올해 31억 따로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비비가 일반회계 기준에서 1% 정도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81억이면 조금 오버되어 있긴 한데 내년도 재정 운영이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잉여금 쪽이 거의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쪽에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남시가 일단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측면에서 제대로 된 효율성, 그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남시에 용역이 엄청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년도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약 120억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약 70억, 80억 정도는 감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관 심의할 대상이 아닌 용역비고요. 저희가 심의한 것은 약 3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10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데요. 본 위원이 그간에 용역 관련된 자료들 쭉 보면 모든 용역에 대한 내용 검토는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한데요. 어떤 용역들은 우리 집행부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검토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능력을 썩히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게 용역 자체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첫 번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치는 또 현실에서 적정하게 대입을 해서 활용되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캠프콜번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 보고서상에 나온 잘못된 오류들,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들이 집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용역 자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성과평가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평가를 하는 취지가 뭐예요?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냐 그런 기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측면에서 볼 때는 성과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만큼 그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성과평가용역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중요한 것은 제대로 현실에서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치는 결국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런 용역은 차라리 보여주기식 용역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강해요.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이라고 보고 그런 용역 결과를 최대한 참작을 해서 인사를 할 때도 반영하는 이런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 이런 용역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성과관리만족도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외부용역은 평생교육 관련 만족도를 하고 보건서비스 만족도 이 부분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 쪽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쪽에는 성과관리, 인사관리, 후생복지 부분 이렇게 세 개 분야를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목표를 지금 목표값을 3개년 대비 상향해서 계속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해서 목표값을 주고 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약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은 문제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들고 대신 목표값을 정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치 통계 또는 전년 대비 상향 이렇게 해서 목표값을 정하지만 매년 정하고 나서 평가를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요점은 한 가지예요. 성과평가 측면에 있어서 용역을 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분들의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 결과를 최대한 참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용역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반영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잡음이 꽤 있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님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렴감사관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설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 48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1,45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수감실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직기강 확립 사무관리비 청렴홍보물 제작 등 3,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일반보전금 500만 원. 112쪽입니다. 포상금 94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889만 4,000원, 청렴감사관 기본운영비 4,760만 7,000원, 여비 1,44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가 아니셔서 담당자분께 간단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감사관 관련하여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9년도 활동한 내역들과, 예산 집행내역과, 19년도에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분들이 19년 2월 12일 날 위촉 30명을 했고요. 전문직이 17명, 일반 1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회 참여해서 수당으로 9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할 때 몇 개 업체가 많이 계약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의 직원 증원이 약간 필요하다, 미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등등 해서 그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20년도 총 예산액은 약 2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약 22억 6,500만 원 대비 약 1억 2,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광고는 지면광고료 2억 6,000만 원, 인터넷매체 광고료 2억 원, 행정광고 도안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체활용 홍보료는 뉴스비전 광고에 2,520만 원,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에 약 1,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으로는 뉴스콘텐츠 라이선스 사용료 약 1,750만 원, 언론기사 스크랩 용역이 80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정책브리핑 운영, 기사송고실 운영, 프레스투어 운영 등 취재 지원에 약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갤러리 운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14개소에 17개 기기 운영을 위해서 콘텐츠 디자인 및 운영대행용역료 990만 원, 기기유지보수에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으로 시정기록물 DB구축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기록 보존으로 시정홍보 기록보존에 2,100만 원, 홍보 사진 인화 및 게시에 450만 원, 방송장비 카메라 유지보수 등 500만 원, 촬영 지원용 관용 휴대폰 사용료 110만 원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으로 도서 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월간지 3,700만 원, 계간지 400만 원, 주간지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제작·배부로 약 4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점자 포함 제작비에 약 3억 3,500만 원, 소식지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9,600만 원, 독자기고문 시민명예기자 보상 등 제반비용에 약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대비 약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작 단가가 한 부당 32원 증가하여 제작비 상승이 있었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민 기고, 시민 인터뷰 등을 활성화 하고 고료 등에 18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로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 4,000만 원, 문자수신거부 통신료에 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홍보로는 버스 쉘터 활용 시정홍보에 2,200만 원, 전광판 활용 시정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로 하남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50만 원, 가로군집기 관리 240만 원, 하남시 홍보시설물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적활용 홍보로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매체 활용 홍보로 기록용 사진 촬영이 1,000만 원, 종이 가방이나 홍보 브로슈어 제작등 약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브로슈어 제작비를 전년도 7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개발로 하남시 도시브랜드 활용 홍보에 5,000만 원, 하남시 상징 노래 개발에 2,000만 원, 하남시 상징 노래 확산 홍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예산입니다. 하남뉴스 및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 5,000만 원, 영상편집 프로그램 및 소모품 구입에 약 680만 원, 회의 생중계 시스템 및 영상 홍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1,900만 원, 방송실 환경개선 및 영상촬영 장비 등 방송실 물품 구입에 약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로 웹서비스 휴대폰인증 수수료가 300만 원,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1억 1,0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60만 원,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에 약 1,140만 원, 웹서비스 유지 관리에 약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홍보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 SNS 운영 활성화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SNS 운영 통신요금이 약 1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매체 유지보수로 홍보장비 등 유지보수에 300만 원, 클라우드 이용료에 204만 원, 시 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도시브랜드 개발에서 하남시 상징 노래 개발이 2,000만 원이고 상징 노래 확산 홍보가 3,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상징노래 개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제작된 지 수십년이 지나서 최근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할 만한 노래의 풍이나 음악의 분위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새롭게 시가를 편곡 및 작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작곡이나 편곡에 2,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편곡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 개편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작곡가나 실제 작업을 하실 분과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차 초벌 검토를 한 결과로는 편곡을 하는 데에도 편곡하면 원작자한테 원작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실제로 새롭게 제작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편곡보다 제작이 새롭게 작곡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초벌 검토 결과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편곡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개발을 하시든지 하면 작사 작곡 하고 노래 더빙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갖고 제작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런 시가나 작곡 같은 소프트웨어 제작물들은 비용에 비례해서 퀄리터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을 편성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간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만족스럽게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 노래가 시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돼서 익숙해 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래를 갑자기 바꾼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여쭙는 절차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도시브랜드개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시브랜드 유형의 이미지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시에서 개방형으로 임용이 된지 1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요. 제가 지난 해 일을 할 때 제게 주어진 가용예산,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제게 주어진 자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정도의 작업을 했고 제가 연초에 사업설명회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2020년도에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고 브랜드가 현재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한마음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가져가고 브랜드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2020년도 예산이 잡히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그 용도로 심의를 올렸던 예산이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그래서 현재 브랜드 개발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가 나와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다 절감을 하다보니까 가용예산이 없는 형국인데 그래도 그나마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개발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실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개발하는 건 아마 조금 더 수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내년도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브랜드를 조금 더 확산하고 조금 더 새롭게 하는, 가령 예를 들면 시의 캐릭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관이나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중간 매개체로 캐릭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캐릭터를 조금 더 알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한계가 있겠지만 어차피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SNS 미디어도 활용하시고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성과물을 내는 측면에서 시민공모제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지 업무가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117페이지에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에 직원 분들이 전체 몇 분이신가요?

11명입니다.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게 언론기사 스크랩 용역이 별도로 있어요.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지요?

언론스크랩이 저희가 출입 기자님이 200분 있으십니다. 출입 매체도 200여개 되고요. 출입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에서도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사 스크랩을 대신 해주는 비용입니다. 스크랩 시스템을 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사가. 시스템을 써서 우리가 나온 기사들을 스크랩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대행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서 직원분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면 직원분들이 스크랩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직원들도 스크랩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스크랩을 했을 때 장점도 많이 있고요. 우리 관련된 시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여개 매체를 계속해서 스크리닝을 하려면 모니터를 하고 관련된 기사를 잡아야 하니까 200여개의 모니터를 하려면 신문 하나당 30분만 잡더라도 또는 20분만 잡더라도 신문의 200여개 매체를 다 스크리닝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스크리닝을 기계로 돌리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하고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매체가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필터링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하고 119페이지에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하고 틀린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업무 추진하는 항목이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별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다른 건가 궁금해서요.

시정홍보 기록보존 말씀이십니까?

118페이지 시정홍보 및 공보업무추진 항목에 홍보업무추진비.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하고 119페이지에 중간쯤에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하고.

…… (자료 찾는 중)

제가 볼 때 같은 홍보업무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는 정책브리핑이라든가 기자송고실 운영 보조라든가 이런 홍보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119쪽에 있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일단 이건 차후에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홍보시설물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미사대로에 다른 국민들께서 하남시로 들어올 때나 시민들이 하남시로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가 하남시라는 걸 잘 모른다. 그리고 그쪽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남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3,500만 원정도 배정해서 거기에 홍보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남시 경계 진입구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항목이 있어요.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알아봤더니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내용이더라고요. 2015년부터 매년 7,500, 7,800 이정도 되는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계약업체라든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게시물 내역자료 그리고 이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타워 방문자수 혹시 통계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홍보 효과, 남산 전광판 광고판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 그냥 틀어지는 영상광고물들의 홍보효과를 데이터로 측정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없지요, 당연히. 올해 예산이 되게 빠듯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배당이 되게끔 노력해야 되는데요. 물론 홍보도 좋긴 합니다만 서울 N타워의 전광판, N타워 같은 경우 전광판이 따로 없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내부 휴게공간에 한두 개씩 설치돼 있는 TV모니터를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남시 홍보 게시물일 텐데 측정이 불가한 부분, 현실적으로 측정이 불가하지만 하남시 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 굳이 서울에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게 과연 시급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 측정이 불가능한 이런 영역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건 의미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타워 광고는 시가 2015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집행해 오고 있는 광고인데요. 사실상 이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비단 N타워 광고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도 그렇고 이것 외에 언론사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운영하고 있는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전광판 광고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광고도 전부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모든 광고가 그렇기 때문에 N타워 광고는 남산타워에 실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남산타워 관광이 몇 명이 들어오고 있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이 광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고가 총 20초 분량으로 틀어지고 있는데요. 총 4개소, 매표소에 있고 대합실에 있고 승차장이나 하차장 전광판에 있고 해서 비용대비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노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최대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될 상황이라면 외부적인 어찌보면 데이터화 시킬 수 없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가 되는 내용들이 하남시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미지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우리가 교산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을이 다 없어지잖아요. 과거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전통적인 기록물을 만드는 오히려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무의미하게 외부사람들에게 막연히 홍보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춘궁동, 교산동 쪽에 마을지 같은 걸 만들어서 기록보존용으로 전통성을 가질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록보존을 위한 예산들은 따로 배정이 돼서 기록보존에 쓰여질 것이고요. 하남시에서 내부적으로만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시 밖에서도 몇몇의 광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에서만 할 수 없고 시 밖에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지방에서도 놀러 오시면 꼭 남산타워에 들르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가 팽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역할이 크시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산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지원 비용이 119페이지에 잡혀있는데요. 홍보대사가 인원이 좀 늘은 것 같은데 금액을 어떻게 분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비용은 매년 500만 원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요. 사실상 홍보대사 분들이 주현 선생님과 같은 유명연예인들은 출연을 실제 하시거나 도움을 주셔도 크게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걸 거절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매년 500만 원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홍보대사 인원이 늘었지만 올해 500만 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년도에 인원이 늘더라도 예전에 이정도만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같은 비용으로 책정됐습니다, 증감없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 수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로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하는 것과 120페이지에 뉴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오시고 여러 가지로 하남시가 많이 홍보되고 있고 이미지를 많이 변신하고 있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재정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에서도 집이 너무 힘들어지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조금씩 그래도 뭔가를 아껴 쓰고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조율하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바깥에도 알리고 하남을 외부로 많이 홍보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당장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시민들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내실을 다지고 재정이 많이 좋아지면 그때 조금 더 많은 홍보비를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청정하남 우편발송 요금있지 않습니까? 7,200만 원정도가 잡혀 있어요. 사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정하남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1차 포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발송해 주는 실제 발송비가 있는데 우체국의 발송비는 우체국이 마련하고 있는 할인제도를 백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감은 어려울 것 같고 포장비를 절감하게 되면, 포장비는 하남에서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줄인다는 게 비용은 이쪽에서 줄일지 모르지만 다른 복지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본 건 발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셨는가를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발송비 절감이라고 하면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주소지에 여러 부가 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복돼서 가지 않게 한다면 제작비뿐만 아니라 발송비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모로 강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냐면 한 주소지에 여러 개가 가는 경우에도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그 부수를 줄이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독자 시민들께 이걸 실제로 보시는지 또는 보시지 않아도 괜찮은지 중복해서 받고 계신지 등등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 이외에 연락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연락할 길이 없어서 여러 모로 강구를 했으나 현재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작비나 발송비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좋은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의향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대략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시정소식지요?

예, 관련 다 해서.

4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에다가 지역에 있는 업소를 광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소식지 절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참고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 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광고를 받아서 유료광고 사업으로 수익을 잡아서 그 수익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반 법적인 문제라든가 확인을 하고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SNS 운영 활성화와 온라인 광고 집행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시민들이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정보를 얻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령 도서관 개관했다가 아니라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어떤 책들이 있고 도서관 실제 가보는 것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제가 이번에 하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갔었는데요. 하남시 문학협회에서 작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관련한 분들이 작곡을 하셔서 하남시를 상징하는 노래들을 선보였거든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지명과 유적과 이런 것들이 가사 내용에 포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쉽다거나 대중화 돼 있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민공모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1억 7,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남시 사회조사 5,515만 원. 페이지 128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8,322만 원,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 4,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에는 2020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표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따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정보지도 구축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억 7,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4,292만 6,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비 2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8,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50대와 전산실 백본스위치 교체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일반운영비 4,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에 1,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시민정보화 교육은 1기당 5주를 교육하며 4과목씩 총 8기를 운영 중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하반기 예산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에 3,0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4억 1,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94만 9,000원과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비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는 2007년도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의 국비지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 총 3억 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595만 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과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구축으로 총 8억 3,61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5,8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네트워크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사보건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장비 자산취득비로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4억 5,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3억 2,577만 6,000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11억 2,7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구축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부편성목으로 방범용 CCTV환경개선 2,000만 원, 고정카메라 10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백본스위치 교체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CCTV 확대 설치 10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6,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일반운영비 3,740만 5,000원, 여비에 2,6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0페이지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부서별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총 몇 대인가요?

1000여대입니다.

그냥 1000대라고 하면 되나요?

예.

전부 윈도우 7을 쓰고 있나요?

아닙니다. 새로 구입한 컴퓨터는 윈도우 10이고 과거 2, 3년 전에 구입한 건 윈도우 7입니다.

일단 자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총 대수를 윈도우 7과 윈도우 10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것만 일단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대 중에 윈도우10으로 교체된 것 빼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황이. 윈도우7이 현재 있는 상태가.

한 7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내년 1월 14일날 MS정책 새로 발표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7이 지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안패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어떻게든 구축하든지 윈도우10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교체 구축하는 이게 현재 잔여분 윈도우7 전체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전체를 다 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윈도우7에서 10으로 기술지원 종료되는데 지난번3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요. 지금 현재 모든 컴퓨터를 윈도우7에서 10으로 안 바뀐 컴퓨터를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걱정은 없겠네요?

예, 이미 12월 9일부터 계약이 완료돼서 다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암호화 시스템인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윈도우7에 해당하는 암호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윈도우 10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10이요?

10으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7은 아니고요?

예, 7은 다 포맷하고 10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했을 때는 보안이나 이런 게 취약해지고 기술지원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윈도우10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MS에서 윈도우7에 대한 지원종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실 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윈도우10으로 전체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걱정은 없겠는데 일단 지원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추경예산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산취득 구매비가 일반 시중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방법이 있었나요?

그때 설명은 제가 컴퓨터만 말씀드렸는데 140만 원 내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니터까지 같이 결합됐고 또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 단가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잔액이 발생하면 작년 같은 경우 20만 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신규직원 들어 오면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계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달청 경로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면 아무래도 시중가보다는 높아지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기초단체에서 물품구매라든지 자산취득할 때 조달청 입찰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혀 없나요?

그 관계는 그냥 공무원 공직 하다보면 감사나 이런 것도 있고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물품구매랑 공사 용역했을 때 계약심사 기준이 대개 얼마나 되나요? 얼마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계약심사를……

물품구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확한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과거 성남시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성남시의 사례를 파악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년 예산과 관련돼 있고 내년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게 많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웃으시면서 그냥 웃음으로 때우시고 너무 성의없는 모습을 보이셔서 상당히 좀 부서 업무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어차피 추진하시려고 오늘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모르고…… 계약부분은 저는 모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과업지시서 때문에 이 정도의 단가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핵심이 어떤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4군데를 섭외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최고 6억 6,000부터 3억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랬더니 하남시 면적, 우리 같은 경우 하남시 전체 면적을 아우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정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거 입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격 입찰하시나요?

조달 입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중요하고 금액이 싸다고 좋은 것만 아니고 너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시하고 상황이 맞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보면 금액이 큰데 조달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도 중요하고 조달도 중요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비교를 하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조달에 맡겨서 가능한 용역사가 오는 것 보다는 시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짜놓고 거기에 맞는 용역사를 구한다면 그런 폐단들에 대한 보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겠다는 게 부서의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역사가 어디일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저희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뭐고 쫙 나열을 해서 조달 입찰을 하면 그 금액이 3억 원이다 하면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업체는 오는 것이고 도저히 과업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면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두루뭉술한 내용들로 싣다보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용역의 결과가 우리시에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과업지시서가 어찌됐든 기초 준비계획이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쓰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업지시서 관련돼서 자료가 혹시 정리되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중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된다면 같이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이랑 하남시 시정지표 발간 있지 않습니까? 몇 부나 출판이 되고 수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통계 부수 발간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부수를 몇 부로 하겠다고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800와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부가 발간이 되는지 예상이 안 된다? 그때마다 다르다?

제가 알기로 200여부 정도. (직원과 대화) 통계연보 발간은 정부문서보관소하고 통계청, 전국 시군구 관내 학교 이런 데에다가 배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6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시정지표 발간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요?

시정지표 발간은 1500부.

1500부 수혜대상은 누구입니까?

전 직원과 시의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입니다.

1500부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다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넘치는 건가요?

적정한 수는 1500부라고 판단했고 이 정도면 말씀드린 직원과 의원님, 통장 등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측만 하신거지요?

물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에 나가는 것보다 과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수요예측을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129페이지 일자리정보지도 구축이요. 과장님의 답변이 박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성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으려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하남시에는 컴퓨터로, 일반 PC로는 일자리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보지도를 하는 이유는 모바일로 어디를 가나 모바일로 구축하는 지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과 사람을 구인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집에서 PC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보면 지금 2019년 경기도지역정보화추진 우수사례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답변 다시 물어볼게요. 사업이 해결하려고 하는 특정 문제 수요, 수요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바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타납니다.

모바일로 표출이 되는데 질문을 잘 들으세요! 특정문제 수요, 수혜 대상 예측가능하냐고요.

그건 구현을 해봐야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업체와 구인을 하는 분들이 입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정확한 수요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러한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구인을 하는 사람, 구직하는 사람이 그 모바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자! 과장님! 제 답변에 지금 답이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수요예측도 안 되어 있고 수요가 누구인지도 안 되어 있고 그걸 나중에 하다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런 답변 아니십니까? 그런 답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답변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위원회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게 될 것이며 여기 20인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고 총 인원은 25명입니다. 5명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당연직 위원 5명과 20명은 일반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 각계각층의 사람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발하고 이 운영은 저희 목표는 1월달 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성이 된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도 끝나지 않고 계획도 지금 올라온 건데 협의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1월부터 가능할까요?

일단 용역도 저희가 1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도 구성을 해서 용역을 하려면 어떤 과업을 지시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도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위원회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업에 넣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심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 안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들이 부탁한 자료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