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동렬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을 기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복지교육국의 2020년도 정책목표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주민참여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권역별 도서관 특성화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울주군 지역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고자 울주군독립운동사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울주군민의 항일의 뜻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봉사단과 연계하여 자연부락 골목길에 태양광 LED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조성과 더불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증가하는 신고건수 업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경로당 운영을 통해 작은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으며, 경험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 구성과 교육을 통해 노인사회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혼부부 예식 공간과 웨딩패키지 지원을 통해 건전한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더욱 힘쓰겠으며, 아동학대 대응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20년도부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해양소년단 리가타대회 개최로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우호협력 도시와의 민간스포츠 교류사업을 통해 생활체육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책과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복지교육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267억 5,691만 원이 증가한 3,023억 2,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2,505만 원이 증액된 2억 8,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이유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브리핑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8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에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비용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울산항일운동 인물록을 울산시에서 올해 초에 제작하는 것으로 기사화 된 바가 있고, 올해 4월에 범서출신 항일 독립운동가시죠, 이관술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을 본격화하는 안이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민선 7기 이전시점까지는 외부로 보여지는, 눈에 잡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발전을 시켜왔다면 이제는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을 때, 용역을 한 번 줘보겠다는 건지, 어떠한 부분들이 발췌가 되고 확인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챙겨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올해가 항일독립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와중에 허 의원님께서 항일운동독립운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울주군에 그동안 항일운동을 했던 온양이나 언양이나 상북, 온양에서 항일운동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념사업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삼남에 산림공원과에서 전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항일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용역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3.1운동 행사가 매회 개최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개최계획은 올해와 변동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시비가 지원되어 크게 된 반면에, ’18년도와 비슷한 경비로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 행사 내용이 역사적인 부분을 손쉽게 알 수 있고 보다 다가가고 싶게 만들고 그런 종류의 행사로 발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였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는 아닙니다만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남에 기념전시관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최소한 매입을 하시려면 체계적으로 내용을 알고계시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전시물품들이 놓여질 수 있는, 규모가 파악이 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이 사업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2013년과 ’16년도에 유가족 연구자 분들과 함께 하는 지역향토 학자들과 기념사업회를 결성했다가 추진과정에서 무산되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도 발의가 됐으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지 적지 않은 돈이 투여가 되는 만큼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군에서도 군 출신 항일운동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은 군 관내 학생들에게도 잘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지역 특성상 부락별로 해서 마을에 어두운 곳이 많아서 LED태양광 설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먼저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늦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이라도 설치한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울주군독립운동사 조사연구회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기간이 언제죠? 언제까지 기간인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계획은 10개월 정도, 내년 2∼11월까지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얼마 전에 뉴스를 봐도 군에서 정말 일의 순서를 뒤바뀌어서 하지 않나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거든요. 독립운동기념전시장 조성사업이 내년 되어서 2020년 말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독립운동사에 대한 콘텐츠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세부계획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세부내용을 협의할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최윤성위원장
용역이 11월까지 잡혀있어요. 내년 예산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공사비 소요예산이 30억을 그냥 묶어놓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결과로 인해서 전시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용역은 11월까지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서 12월 해서, 끝나는 대로 할거라 하지만,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 전체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시설, 사적지, 현충시설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기초를 가지고 독립운동기념전시장을 추진하면 가장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30억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전시물품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 부분은 저희 과가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비라고 생각하고……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공사비인 거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때 문을 앞으로 낼 것인지, 뒤로 낼 건지, 문을 몇 개를 낼 건지, 밑에 전시장을 쓸 건지, 다목적용도로 쓸 건지, 그런 걸 조사해서 같이 삽입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현황을 용역해서 거기에서 하나 하나씩 건물이나 시설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운동 용역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건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가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는 너무 순서가 바뀌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이왕 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용역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유석 과장님과 계장님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신규사업인 독립운동사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는 대표적으로 언양 4.2독립만세와 남창 4.8기미 독립만세, 상북에서 3.1기념행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3.1기념행사를 울주군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다, 울주군에서 3.1기념사업을 아주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3.1기념 행사를 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상당히 늦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민정 위원이나 최윤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 때 삼남에 독립기념관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부지에 갔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이런 개념도 안 잡아놓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기념사업은 각 읍·면에 읍·면지에도 어느 정도 발췌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읍지나 면지에 보면 읍·면에 역사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역하면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이야기나 자료들은 대부분 다 발췌가 되어 있는데, 이미 다 발췌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독립운동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확실히 발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서 316페이지 사회복무제도에 보면 100% 다 국비사업이지만, 군비로 중식비가 들어가는데, 복무요원들의 업무지침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군에서 합니까?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총괄 부서는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고, 병무청 소관입니다. 병무청에서 인원을 울주군으로 배정해주면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주고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서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복무요원들의 주업무가 뭡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보건 관련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다든지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읍·면에 다니다 보면 복무요원들의 업무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군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국비로 보조를 하지만 울주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울주군의 업무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입구에 들어가는데 복무요원들 몇 명이 무리 지어 앉아있으니까 보기 도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전달해주시길 바라고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 이야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319페이지에 푸드뱅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비, 군비 외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3억 4,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졌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3억 6,000만 원 푸드마켓 말씀이죠? 푸드마켓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3억 4,800만 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100% 군비입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일부 푸드뱅크에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3억 6,000만 원 중에 시비 590만 원에 우리 580만 원인데, 밑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3억 4,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100% 군비입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시비보조가 600만 원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푸드뱅크마켓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공공요금입니다.
김상용위원
운영 부분에 3개 권역에 인건비하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3개 권역에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호봉 상승분하고 내년도 2.8% 정도 임금 상승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금인상을 반영한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군비라고 보면 되네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보통 물품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부 받은 물품으로 운영은 되는 건지 아니면 군비를 투입해서 물건을 사 넣고 있는지.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잉여하고 남은 식품하고 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기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기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족하다든지 그런 물품은 없는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남는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부받은 물건들이 남는 거는 없나요? 재고는 없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빨리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울주군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 봉사자 보험료가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이 보험료가 되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혹시 다치거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한국중앙자봉센터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5세 이상이 있고, 15세 미만의 봉사자가 있고, 보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원하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자를 보니까 6만 1,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다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보험료가.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1만 8000여 명 정도 가입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보험을 등록하는 건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자기가 원하면……
정옥
박정옥위원
1,200만 원이 항상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50 대 50으로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단 등록을 해야 보험이 가입되는 거네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등록을 하고, 요즘은 개인도 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 왜냐하면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베스트 울산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윤성위원장
319페이지입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광역시에서 베스트울산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내년 1∼12월까지 사업기간은 1년이고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연수라든지 자원봉사 브이스쿨, 자원봉사 가족봉사단 활동지원이라든지 벽화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전문이라든지 재능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하는 사업이고, 핸즈온 자원봉사배움터 이런 사업은 초·중·고·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화라든지 캠페인, 기부물품을 받는다든지 기부물품 중에서도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거고, 전체 시 100%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에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늘어나지 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전체 예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준 것으로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기본현황이나 주요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직접적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한 사랑 보금자리 나누기’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마을통합활동 ‘안녕하세요’ 라든지, 내년 신규사업으로 ‘퍼져라 은하수, 안전한 울주 만들기’ 해서 태양광 설치, 자원봉사대축제, 독거노인 상차리기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조사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앞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왜 독립운동전시장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합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게 공원부지라서, 신불산군립공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업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해야 되고 나중에 전시장이 되고 나면 관리도 복지정책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관리는 어떻게 할지, 공원 내 시설의 관리 자체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는 정책을 모든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면서 전시장만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인 총괄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개발사업은 개별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식
정우식위원
정책은 복지정책과에서 펼치고 시설물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제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지 건물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용률이라 든지 전시콘텐츠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서 다시 전시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면 전문성이 완전히 별개인데, 정책을 각 과별로, 자기 과에 맞는 것은 자기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위치가 정해진 건지 복지과장님 아십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이 인내천 바위도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인내천 바위와 독립운동이 무슨 상관이 있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일부 종교에서 항일운동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선정했지 싶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내천은 독립운동과 상관없습니다. 독립운동과 상관있습니까? 인내천 바위는 천도교에서 하는 거고, 천도교에서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내천 바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독립운동전시관을 짓는다? 인내천 바위에서 뭘 했는데요?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3.1만세운동을 했습니까? 태극기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위치 관련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말씀드리기가……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용역을 준다면서 다른 과에 전시관을 하도록 내버려두느냐, 이거는 안 맞죠. 그것도 산림공원과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수립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서 추진해야 되지, 전시장 짓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모든 콘텐츠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일원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일원화가 돼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되지, 예를 들어 연구용역이 지금 땅을 사라는 지역과 독립운동사와 아무 상관없이 나오면 무슨 의미로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사는 타당성이 나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꼭 해야 된다면 이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그 지역이 진짜 독립운동의 산실이라 든지 증거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그 위치에 땅을 사든지 군유지로 하든지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전시장을 짓는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왜 해야 되느냐, 3.1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뭘 아느냐?” 처음에 용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3.1운동 발상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3.1운동 발상지는 삼남이 아닙니다. 제대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지, 선조들이 웃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3.1운동이 상북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양 4.2만세 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어디에서 만들었고 3.1기미독립선언문 그 당시에 썼던 원본이 상북면에서 나왔죠. 그 당시에 울산에서도 관리를 잘못 해서 부산대학교박물관에 가있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울산에서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박물관에 가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의 짧은 식견으로 봐서 위치적으로나 모든 연구용역을 주는 게, 연구용역을 주는 거는 좋아요, 알뜰하게 조사해서 용역이 나온다든지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용역은 여기에서 따로 주고, 뭣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신불산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군립공원에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복지정책과장으로서, 3.1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관련 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보훈 관련 업무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를 들어 독립운동전시관을 지으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전시관을 지어야 된다면 그 위치나 전시관의 규모나 모든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관활해야 되지, 산림공원과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을 해야 되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개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를 나눈 이유가 있지, 각 과에서 특색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독립운동사연구용역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에,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 위치에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오면 하는 거고, 다른 위치에 타당성이 있다면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거고, 전시관이나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하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인내천바위 하나 있다? 인내천바위와는 독립운동과 상관없습니다. 인내천은 천도교의 상징적인 인내천바위입니다. 물론 천도교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거는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언양장터에 한다든지, 만세운동을 했던 현장에. 안그러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밤새 제작하고 독립기념문서를 등사기로 밀고 했던 장소에 간다든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명분을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한 바탕 하에 그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울주군 전체를 봐서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옥고를 치르신 분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장소에 해서도 안 되고, 전시장 하는 장소와 전체적인 사업은,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심도 있는 숙고를 해가지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 늦어진다고 해서 선조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게 슬퍼할 뿐이지. 용역을 확실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조성사업 자체가 원래는 소관이 복지정책과인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이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첩이라기보다는 거기 지역이 군립공원지역이다 보니 재산관리관이 산림공원이다 보니 그에 따른 공원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얘기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는 거기다가 전시물이라든지 그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전시장이 완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정우식 위원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과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산서 316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활동 10일 보상 이렇게 해서 신규로 9,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만 원×80명×10회×12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3,800만 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9,600만 원. 밑에 운영수당 말고요. 봉사활동 10일 보상. 그 밑에. 신규로 잡혀있어 가지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재 두레지기복지위원회라 해 가지고 읍·면에 저소득층 발굴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전체 39명의 위원이 있는데,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이게 상위법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없어지면 안 되고 해서 각 읍·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그분들한테 주고 대신에 인원수를 80명으로 하고 1만 원 정도로 해서, 본래 두레지기복지위원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1만 원으로 하고 읍·면협의체 위원으로 역할을 넘겨주면서 9,6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더 많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읍·면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로 역할을.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36명의 기준은 뭐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두레지기복지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최윤성위원장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들이……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두레지기복지위원이 읍·면에 있는데 전체 12개 읍·면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위법이 폐지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그 역할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역할을 넘기면서 수당을 1만 원 정도로 하고 인원은 대신에 80명 정도 해서 그 역할을 넘겨주는 그런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전에는 다른 걸로 해서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두레지기복지위원회 수당이 1억 9,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고.
최윤성위원장
아, 1억 원이 삭감이 된 상황이네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절 기념사업 해가지고 언양4.2독립만세운동 그다음에 남창기미4.8독립만세운동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1,100만 원 가량, 전년도가 3,400만 원이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언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800만 원 정도, 시비가 1,400만 원, 군비가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최윤성위원장
4,800만 원이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이……
최윤성위원장
시비가 1,400만 원.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군비가 1,100만 원 이렇게, 이 부분이 감 조정된 겁니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최윤성위원장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
최윤성위원장
행사에 대해서 약간 축소가 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더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도 좀 넣어서 한 사항이고.
최윤성위원장
아까 경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다 했지만 안에 프로그램을 더 단단하게 해 가지고 진짜 독립운동 하셨던 후손들 유가족들에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최윤성 위원장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레지기복지위원들이 36명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39명.
김상용위원
39명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조례도 폐지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일비는. 지금 8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해서 아마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인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추가로 더 뽑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세대별 인구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39명을 80명 정도로 더 늘리고 수당이 2만 원이었는데 1만 원으로 줄이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레복지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사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편성을 전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편성해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내년에는.
김상용위원
그럼 우리 조례도……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폐지를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체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소득층 발굴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역할을 거기로 넘겨주는 거고.
김상용위원
인원수가?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8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인원수도 정해져 있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죠. 인원수는 되게 많으니까요.
김상용위원
처음에는 없어진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브리핑하시는 규모만 봐도 예산 편성량이 엄청나서 업무의 막중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차피 복지비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타부타 어떤 말을 하기보다, 저는 예산서 34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울주군의 지원 현황이 울산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고 울주군에 살고 계시는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를 위해 해 줄 수 없다고,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쯤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지,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네요. 이게 매칭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8세 이상 되고 65세 미만 성인 장애인 23명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형태를 보면 월 시간은 기본형하고 단축형, 확장형을 구분해서 1일 4시간, 2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
돌봐주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18세 이상이라면 그보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 케어가 되고 있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18세 미만 아동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다른……
경민정위원
발달장애인 현황이 타 지자체하고 울주군 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군비가 포함이 안 되고 국·시비로 포함되는, 우리 군에는 23명 정도 보호대상이라고 산출했습니다. 월 88시간 정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타 구의 형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울주에서는 이 기준을 제외하고는 발달장애아동 또는, 저는 23명에 국한된다고 전혀 봐지지 않고 발달장애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우리 군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특히 어린 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직업을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낮 시간에 케어가 안 되면 개인 직업을 영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입소 대기를 한두 달 하게 되면 그래도 자리가 있는데 울주에는 도무지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예산 많은데 다 어디 가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불만을 토로하세요.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텐데, 이쪽으로 현황조사를 하셔서 추후에 반영을 하실 계획은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주간서비스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18세 미만이라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주간에만 할 수 있는 대상자는 23명 정도 국한해서 사업을……
경민정위원
이 23명은 어떻게 선정되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울주군지부를 통해서.
경민정위원
울주군지부에 등록이 되어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요로 하는 가정의 아동으로 파악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울주군지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기준이 있나요? 내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으면 울주군지부에 등록을 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로 보호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달장애인 아동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발달장애아동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바우처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바우처 관련된 내용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사업은 340명 정도.
경민정위원
340명이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뇌병변이라든지 언어, 청각,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아동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현재 23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선정을 하셨고요. 바우처 사업으로 340명을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세밀한 부분에 복지가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인 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추후에 하실 때 혹시 바우처를 제공받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주시면 이런 다른 민원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종호 과장님과 계장님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울주군에 예산이 2020년도에는 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우리 울주군민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복지 예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해서 1억 9,300만 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2개 다 센터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 울주군지부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농아인협회에서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수화통역센터를 같이 운영해야만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인건비 4명 정도에 대한 지원하고 운영비하고 차량 구입비 그래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농아인협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삼남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삼남면에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억 7,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다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세부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차량 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수화통역사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상용위원
4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이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확보는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농아인협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거기에도 예산이 조금 보조는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수화통역 대상자들이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울주군에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 모양이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언어·청각장애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1만 1,612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2,000명 정도 언어·청각장애인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장애인들은 시설에 한 군데 있습니까? 다 분산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주로 개별로 활동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차량구입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방문을 해서 통역하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센터를 운영하려면 송영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업무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센터에 차량은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농아인협회에서도 차량 운행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수화센터까지는 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장애인들이 2,000명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빨리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운영을 하려고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운영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울주군지부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는 보니까 임차보증금도 1억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내년에 운영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하고 지원 단체를 공모해야 됩니다. 편성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지원 단체를 공모해서.
김상용위원
지금 이렇게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없고 지부만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지적발달장애인지부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도 보조금은 지금도 지급되고 있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신규사업이지만 빨리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에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 정도 취업 지원을 몇 명 정도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특수학교 졸업생 5명을 목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5명 정도 충분히 대상자를 확보할 것으로, 취업을 희망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3명 정도만 신청을 해서 행복학교하고 여러 관련 학교하고 장애인협회하고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농업 기업하고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 자동차부품 업체하고 이렇게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취업 지원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 하지 않았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 있었나?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많이 있는데, 형태가 특수학교 졸업생은 순수 군비로 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애인일자리는 그때 10명.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는 104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탈.
정옥
박정옥위원
10명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해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행복일자리 해가지고 5,000만 원.
정옥
박정옥위원
또 다른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복일자리 해서 4명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거는 지금 사업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때 10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취업이 됐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취업해서 4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5명 정도 지원한다는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명을 지원했으면 그 업체는 울주군 내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3개 모두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서 기술을 배우나요, 아니면 단순 일을 하는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단순 일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재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태겠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인이 희망해서 다른 데 취업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니까 참여 의사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일회성만 될 것 같고 작은 기술이라도 배우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일회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참여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특수학교에서 왜 지원을 안 하죠? 취업이 굉장히 힘든데 장애인들이.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학교에서도 우수한 인력은 커피점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리스타자격증을 따가지고 간다든지 제과제빵기술을 익혀서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은 할 의사는 있고 여러모로 사회 적응이 떨어지는 그런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취업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건 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시면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맨 밑에 보니까 향후 사업규모 및 예산 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는데, 중부장애인복지관에 세부시설 계획에 보니까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에 단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부 시설에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복지관 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5개 정도 있고.
정옥
박정옥위원
범서에 있나요? 주간보호센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범서에 3개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있어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3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관 기능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범서에 있어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가족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에는 어디에 있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가족지원센터는 없고 복지관 내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반이라든지 복지관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예산서 347페이지 보면요.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잡혀있는데 운영비하고 차량 이동,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돼 있거든요. 현재 농아인협회에서 수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수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성동에 있는 그 교육장을 가야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양이나 온산이나 가려고 하니 장애인 분들이 가시기에 교통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래서 저번에 와서 수화통역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동차량 구입비를 2,000만 원 잡아놓으신 게 그러면 센터에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을 태워서 가는 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수화통역사를 4명 정도 확보해서 희망할 경우에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삼남면에 소재하는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물색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센터도 같이 겸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화교육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꽤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원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데 비해서 울주군에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그래서 교육장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산만 편성되면 센터에서 교육할 예정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시센터인 학성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전부 다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에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죠. 노인장애인과만 해도 1,400억 원 가량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계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은 많지만, 그리고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지만 올해는 7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놓고 운영은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 놓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31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이게 보니까 727세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있는 수치인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매년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던데 727세대가.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숫자면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도 어느 정도 생계 급여에 포함되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열악한 세대를 산정하다 보니까 727세대가 나왔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매년 똑같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매년 727세대인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시비 지원되는 규모가 같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거의 예산 규모로 인해서 세대수가 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딱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도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도 노인가장세대 이런 꼭 필요하신 분들이 더 있다고 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딱 한정되게끔 하는 것도, 그렇게 돼버리면 바로 밑에 있던 노인세대들이 노인가장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울주군 특성상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이런 예산을 잘 운영해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된 사업 내용이고 먼저 첫 번째 줄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 숫자가 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 중에 고위험군 168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개입을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증액된 부분은 종사자가 6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나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등에 대해서 신규 편성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하고 케어종사자라고 하면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1 대 1로 같이.
경민정위원
1 대 1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하면 주로 여기에는 경찰서에서 보호감찰을 받고 저희한테 인계되면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 대 1로 관리를 하게 되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말 못할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전에 성과보고회 때 한번 가서 본 아이들이 1 대 1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아이들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지고 멘토 선생님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또 다른 사례를 하시죠.
경민정위원
다른 사례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때 위기청소년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사례발표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학교밖청소년 지원금액은 800만 원 가량 늘었는데 학교밖청소년 무상급식 지원금액은 1,300만 원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인건비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돼서 인상을 한 부분이고요. 학교밖 무상급식 지원은 현재 93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상 학교로 진학을 해서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졸업을 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빠져나가고요. 보통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가정하고는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공교육을 벗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안 가거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를 안 가거나 해서 탈선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정을 벗어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스스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멘토 선생님들하고 센터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진심을 느꼈던 것 같은, 그날 사례발표회가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를 테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 크고 작은 행사에 재능기부 형태로 무대에 서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행사할 때 다도에 계신 어머니들 그분들 고용해서 행사도 진행하고 이런 사례를 봤거든요, 이를 테면 군 내에 알프스홀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게스트 형태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무대에 세워 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내가 내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청소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세심하게 행사도 기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몇 명 정도 등록돼 있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1,460명 정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460명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해서 10만 원×750명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 번 받았던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25군데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 17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직원이고.
최윤성위원장
아, 민간 어린이집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민간과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선생님들이 해당사항 되는 거고 그 외에 국·공립은 자동적으로 월급이 나가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열린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이 돼있는데 열린 어린이집이면 보통 열려 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공간도 개방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어린이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열린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수당으로 3만 원×1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또 뭐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열린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년 선정을 어린이집 총 개수에서 10% 정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선정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부담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한테 월 3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15개라고 못 박아두신 거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 공고 할 때 15개로.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열린 어린이집이라도 15개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열린 어린이집은 매년 선정하는데 정해진 곳만 주고 정하지 않은 곳은 못 받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정해진 곳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15곳에.
최윤성위원장
다른 열린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떡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열린 어린이집을 매년 선정하는 거라서, 새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매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100명이에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100명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3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3,600만 원이 나가는데요. 담임교사들 보면 되게 열악하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3만 원을 줬을 때 몸소 느낄까요? 차라리 100명을 주지 마시고 매년마다 해서 15만 원을 주시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안 낫나, 3만 원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100명한테 준다는 게. 다른 남구, 북구 보니까 열린 어린이집 담임교사 해서 수당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개 구·군 중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올해부터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담임교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충당해 주려고 하면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군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자 저희가 1인당 3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만 원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15개를 했는데 똑같이 어린이집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열린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린 안 줘?’,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주는 수당은 무조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는데 못 받는 곳은 없고요.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와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요, 똑같은 교사인데 누구는 열린 어린이집이고 아니고 약간의 분위기를……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차라리 그냥 교수들에 대해서 최우수 교사 이렇게 해서 뽑아서 격려상을 주시든지 격려금을 좀 주시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보면 청소년 쉼터 운영해가지고 380페이지거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다 들어가 있지만 2억 6,500만 원이라고 덩어리만 돼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상세 내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 쉼터에 종사자가 6명 있는데 그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 기금 시비, 군비로 편성한 내용이라서.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야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2억 6,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상세내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보면 울산양육원 추가지원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지금 울산양육원 운영비에서 41억 원 정도가, 시에서 40억 원이죠. 군에서 8,400만 원이 나가는데 또 추가적으로 7,192만 8,000원이 돼 있네요. 추가지원은 뭐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추가지원은 울산양육원에 종사자가 5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에 대한 조리원이 있는데 총 4명인데 2명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2명은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에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냥 물어볼게요. 울산양육원 하게 되면 운영비도 있고 어떤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면 운영 자체를 전부 다 시하고 군에서만 하는 거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울산양육원 업무가 광역 사무라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저희 울주군에 있으니까 운영비하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저희 군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데 안 그래도 이거를 군비가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조리원 인건비가 1명이 추가되면서 군비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내년에 편성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2021년도부터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근데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울산시에서는 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울주군에다 계속 내려주는 사항인데 당연히 울산시에서 분명히 조사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모자라게 줬으면 울산시에서 잘못한 거고 만약에 울산양육원에서 거기도 괜찮은데 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울산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지원 자체가 인건비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양육원 자체는 사단법인인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 사회복지시설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든 어떻게든 이런 부분도 조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가 울주군에서 복지교육국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으시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균등하게 공정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소년수련관 운영에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이 1억 원이 넘게 편성돼 있고 또 중부에도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이거는 5,800만 원 돼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서부에는 올해 예산에 4차산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실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는 게 올해 1회 추경 때 6,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년도에 편성이 될 계획이고요. 중부는 올해 준공을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물품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일부 장비가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장비로 5,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계가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된다는 말이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VR, AR 유노 장비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같이 집어 넣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출금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중부에.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중부에 전출금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 준공을 5월 달에 하니까 7개월치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12개월분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3억 300만 원 늘었고요. 자본전출금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올해 차를 사거나 열린 마당에 PC나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출금이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면 증액 사유를 상세히 기록을 해 줘야 우리도 보고 알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보수에 대한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이런 사항이라서 아마 구체적으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데는 다 인건비하고 상세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의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적어놔야지 예산서 하면서 뭉뚱그려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울주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이거는 이번에도 예산할 때 보니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이거 그대로 통과시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전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은 그 당시에는 재협의가 될 거라고 올린 사항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인쇄가 된 부분이고 해서 따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를 가만히 두면 이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재협의해서 잘 할 때 편성을 새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네요?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삭감을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꾸 말 안 하고 꿍해서 넘어간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되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최윤성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양육원 운영 부분에 대부분 다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는 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은데 42억 원의 사용내역들을 보면 단순히 3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사용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민간보조사업에 운영비 부분은 세부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세부사업별 책자에도 보면 사업 내용은 이렇게 쭉 적어놓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교재비 부분이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세부조항으로 좀 나누어줘야만 의원들도 보고 ‘이런 일을 하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민간인 보조사업 운영비 부분에,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부항목을 나열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좋겠습니다. 돈 42억 원 쓰는데 달랑 세 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세부사항도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66페이지에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에 많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도 일반보증금에 보면 외국인 자율순찰대 운영 실비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8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자율순찰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운영 사실을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주로 온산입니다.
김상용위원
온산에서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온산에 외국인 자율순찰대를 80명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등록은 돼 있어도 한 50명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대로, 그래서 50명에 대해서 급식비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8,000원이.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급식 단가입니다.
김상용위원
야간급식비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순찰 활동을 해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경찰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같이 다니고 하니까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온산에서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찰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 부분에도 사업비가 잡혀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389페이지에 작년에 안 하던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도 보니까 국비·시비사업인데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해가지고 750만 원 정도 국·시비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최윤성위원장
페이지를.
김상용위원
예산서 389페이지.
최윤성위원장
389페이지랍니다.
김상용위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해가지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원래는 올해 1회 추경 때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지능아동이라는 게 IQ 지수가 71∼84되는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시설에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심화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1회 추경때 편성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편성이 된 거고요. 현재 11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디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양육원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들이 조금 있어서, 그쪽에 아동들이 의심이 돼서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복지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죠? 앞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368페이지 작은 결혼식이 있는데 이게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선정위원회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겠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3명은 누구로 돼 있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생각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국 자체에서 같이 직원들, 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3명으로.
최윤성위원장
세 분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근데 왜 3명이 다 7만 원, 과장님 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민간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건 없지만 주로 출산에 연계될 수 있고 또 부모 교육하고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인원은 총 6, 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민간 일반인들만 7만 원의 수당이 나가는 거고 공무원들은 나가는 게 아니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작은 결혼식 해서 2,200만 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월 한 번씩 한다는, 아닌데? 월 한 번도 안 되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결혼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희망 일자가 나올 건데 그 희망일자에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당 200만 원의 패키지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월 1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예산 2,200만 원이 소요가 되면 끝나는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예산을 그렇게 10쌍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0쌍?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10쌍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홍보비하고 기타 혹시나 다른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2,200만 원이 크다면 굉장히 큰돈이고요. 적다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소소하게 이런 금액을 가지고 군민들의 세금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해 가지고 울주군에 가서 작은 결혼식 하면 정말 좋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업이에요. 이게 흐지부지하면 그냥 2,2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해도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부정평가만 계속 하게 되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적은 돈이지만 소액의 금액으로 진짜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다, 단 한 번의 결혼식 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거 잘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좀 잘 해서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도서관과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