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환경국(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마지막 쪽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으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사업이 적용되는 거죠?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 부분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전체 확보한 18억 원 중에서 신청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의 목적, 사업의 물량,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한 2,00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20세대 이상 되는 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5년 돼가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기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요 파악을 한다거나 해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파악된다면 예산을 넉넉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점검 지원비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데 따로 떼 놓으신 것은, 시비 때문에 따로 떼놓으신 겁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지 싶은데 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신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없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총 대상 수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127개 단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세대빌라와 같은 소규모 단지가 450단지쯤 됩니다. 그래서 127단지 중에서 말씀하시는 신규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조할 테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하고 다세대빌라하고 비교해보면 빌라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인 세대수는 공동주택이 많고 전체 비율을 보면 30%가 아파트, 70% 정도는 소규모, 다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의 편성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안전지원금은 시비와 군비가 50 대50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0% 군비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은 군비로 전체적으로 해왔었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예산 자체가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앞에 질문을 드렸듯이 소규모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비율을 따질 것 같으면 20세대 이상보다 20세대 미만이 70 대 30, 정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 된다고 봤을 적에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20세대 이하 부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이 올 11월 말에 조례 통과됐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본관리비가, 재원이 확보된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20세대 미만은 단독세대 비슷하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예산신청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신청 부분이 20세대 미만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17억 9,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20세대 이상만을 편성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20세대 미만 부분이,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미만 같은 경우는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세대 이상이 30%고 미만이 70%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17억, 18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의 3배 정도 돼줘야 앞 정도의 어느 정도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20세대 이상에 지원한 금액,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3배 정도 늘어야만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산 들어오는 부분을 20세대 이상만 지원해 줄 건지, 소규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 부분 2015년도 처음 지원사업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연간사업비를 18억 원 정도로 책정하고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되었는데 사전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사업계획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계획 수립해서 읍·면에 홍보를 부탁했고요.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시행초기다 보니까 내년에 당장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2, 3년 운영하다 보면 소문이 많이 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실적을 보고 조금씩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소규모는 당장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아파트, 20세대 이상보다는 빌라나 원룸이나 소규모, 이런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노후된 게 많이 있고요. 물론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 것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읍·면에 홍보했다 하면 20세대 이상보다는 이하 부분이 월등하게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정책적인 상황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숫자상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어느 정도 확보도 가능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인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증액을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양해가 된다면 방침을 다시 수립하든지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의 한도액을 지정해놨습니다. 한 번 받으면 5년간 못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여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요구해야 될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받아보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을 다시 잡아서 확정 지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되신다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의 예산 전체 25억 중에서 17억이 공동주택 지원이고 거의 반 이상입니다. 60∼70%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고 또 이 부분이 내년에 조례가 새롭게 통과되면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비율이나 대비나 신청하는 여러 가지 법규 부분 개정되다 보니까 혹시나 신청 받아보시고 예산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접수를 받는 데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받아보고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 되거든요, 건축과 예산 중에. 조례도 이번에 통과하고 지원범위를 더 확대했는데 예산이 천 단위까지 작년과 똑같아요.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저희한테 예산 올리시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좀 더 확대시켜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5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불법유동광고물 철거해서 예산이 4,500만 원하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해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2019년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비용은 읍·면에 재배당합니다. 읍·면별로 600∼800만 원 정도를 운영하는데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전문업자를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조광고물 철거도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감사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변경한 사항이네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체 중에 현재 현수막을 제작이나 판매하는 그런 업체보다 사회단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철거하는 업체 말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죠?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적인 예로 각 읍·면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를 보면 새마을단체나 기타 사회단체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의 사정에 따라 달리 불법게시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특정적인 사안이 아닌 이상 지역에 현수막 걸린 것 보면 법정기일이 지난 것도 계속 달려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회단체가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철거를 안 하고 기간이 완료되더라도 거치되어 있는데 외적으로, 미관상이나, 외부 유입되는 인구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현수막이 기간이 지나도 계속 달려있으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할 때 사회단체 참여도 좋지만 사회단체가 참여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위임하면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점검해보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연간이용료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플랫폼 구축은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 회의결과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승강기 안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표를 할 때도 현재는 기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아파트 운영에 참여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20∼30%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공유하고 회의록 결과를 공지하고 이러함으로써 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보장됨으로 해서 투표 결과에 따른 아파트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본다면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쌍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의무관리대상 78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건의사항, 개선사항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9월부터는 모든 아파트에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보면 사실 투표가 너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투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활용을 잘 하면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예산 600만 원은 구축비용입니까? 연간이용료입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이용료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해마다 600만 원이 계속 예산으로 나가야 되네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모빌리티하고 협의를 하기는, 구축은 무료로 했고요. 연간이용료만 600만 원 책정해놨는데 확대를 해가면서 모빌리티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업체는 이미 선정된 거고 불편사항이 있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구축비용은 무료고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빌리티가 아파트 전체에 구축되고 나면 플랫폼 전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78개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획도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이후에 9월까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9월부터는 개선된 사항을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전면 확대하게 되면 혹시 비용의 차이가 납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비용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빌리티하고 협약을 한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올해나 2020년이나 금액이 똑같거든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광고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광고물이 더 많이 정비되고 그런 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정비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김시욱위원장
수거를 하면 보상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보상 못해 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보상금은 빨리 소진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상금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보상금 안 주면 누가 수거하겠습니까? 올해도 일찍 소진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올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말에 보면, 금요일 저녁에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 광고나 이런 게, 지나가다 보면 기계적으로 쭉 달고 있거든요. 또 일요일 저녁 되면 자기들이 철거를 해요. 그 다음 주 주말되면 또 달고 철거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나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주말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틈을 타서……
김시욱위원장
아니, 수거보상금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김시욱위원장
주말에는 활동 안 하십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현수막이 규모가 크고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수막보다는 주로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을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법현수막 있다고 해서 수거 보상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김시욱위원장
현수막이 잘 없다고요? 수거보상금이 조기에 소진돼서 수거해도 보상 안 주니까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런 요인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김시욱위원장
있을 수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하셨어야죠.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이 부분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경 때 이것도 고려를 좀 하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안 570페이지입니다. 환경 개선에서 살수차 임대료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보면 1억 7,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기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570페이지 보면 살수차 임대료가 1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폭염 대비 이쪽으로 해서 하절기에 살수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하절기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과 가을에 하기 위해서 목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감했고 한쪽에는 올라온 겁니다.
송성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폭염 대비였는데 이번에는 미세먼지로 목이 바뀌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폭염 대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바뀌었다는 것도 좋고요. 미세먼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운영을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전년도에는 6, 7, 8, 9월로 해서, 175일 동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살수차를 운행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폭염 대비 살수차를 운행했고요. 올해는 미세먼지 운행했는데 그 운행한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운행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살수차 2대를 월 50만 원씩 175일 동안, 거의 반년입니다. 반년을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미세먼지가 1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에 잦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관공서는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부터 해서 2월까지는 노면이 얼기 때문에 그때는 제한을 하고 3, 4, 5월과 9, 10, 11월 정도로 6개월을 해서 175일을 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1월에서 3월까지는 도로에 물 뿌리고 다녔다하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을 거고요. 그리고 3월에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미세먼지인데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도로에 있는 차량의 그것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황사라든가 그런 문제인데 과연 물차 2대를 가지고 도로에, 그것도 겨울에 미세먼지 온다 해서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닌다든가 9월, 10월에 도로에 물 뿌리고 다녔을 적에 이 부분을 과연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물론 폭염 대비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대비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앞에 1억 2,000만 원에서 5,500만 원 늘려서 물차 임대기간을 늘렸는데 과연 미세먼지 대책으로 물차를 증액해서 도로에 뿌리고 다니는데 당장에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니면 미세먼지보다 세차한 사람은 물 튀긴다고 해서 더 부담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 정말 바람직한 대책인지 질문드립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미세먼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황사라든지 다른 기후변화가 많을 텐데 저희들은 2차적으로 도로 주변 재해 비산먼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만이라도 잡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이게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쪽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납을 달리 변경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물차 2대 해서 175일 운영하는 부분, 물론 취지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어서 했다고 치더라도요, 두 번째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물차를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령, 어느 기준으로 해서 물을 뿌리고 다닐 것인지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비 오고 나서 물 뿌리고 다니는 게 도로 청소하러 다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물차를 운행하는 기준이 어느 기준에 준해서 물차를 뿌리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비 오는 날이라든지 그런 기상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그런 건 안 하고요. 어쨌든 도로 변에 재해 비산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 운행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감소한다는 것, 목적에 맞다 하면 개인들의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되어 있는 물차를 운행하는 부분에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물차를 운행해서 물을 뿌리게 될 것 같으면 일반인들은, 이유 없이 도로에 왜 물 뿌리냐고 분명히 질타를 할 거거든요. 행정에서 물차를 가지고 175일 동안에, 반년 가까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어느 기준으로 물을 뿌리냐는 거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 잡으려고 도로에 물을 뿌리는지 아니면 도로 흙먼지가 눈에 보여서 하는지, 정말 도로에 먼지가 많이 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먼지가 있을 적에 뿌려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뿌려야 되는지, 울주군의 넓고 넓은 지역 중에서, 법적이나 행정적인 규칙이나 아니면 기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법령이 있다든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물만 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법적 기준이나 행정 규칙이나 법령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물차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법령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변의 흙이나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로 변에 차가 다니거나 바람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부분, 바닥 끝까지 해서, 도로에 있는 먼지가 끝도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 잡는다고 물차 뿌리고 다닌다 하면 이 넓은 지역에 물차 한 대가 울주군뿐만 아니라 어떻게, 울주군만 먼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안을 하는 부분이, 일단 뿌린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잡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규칙, 법령 이런 부분도 없고 과연 뿌리고 다녔을 적에, 만약에 역 민원으로 해서 “왜 쓸데없이 물 뿌리고 다니는데?”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어느 근거로 물 뿌렸냐?”, “왜 도로에 내 차 버리게 물 뿌렸냐?” 했다 하면 할 말이 없다, 거기서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물 뿌린다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물론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부나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고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고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물차 뿌리고 다닌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물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올해 미세먼지 목적으로 한다니까 이 부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이 동일 예산이었습니다. 폭염 대비 물차 살수하는 그 부분은 폭염에서 누구나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면서 열기가 올라오니까 정말 더울 적에 한 번씩 뿌려주면 보기만 해도 시원하니까 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감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요. 그리고 물차 역시도 폭염 대비해서 올 여름에도 임대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이나 폭염 대비가 났을 적에요. 그렇지만 현재 폭염 부분으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넓은 지역에서 폭염 대비해서 물차를 뿌릴 수 있는, 아파트 앞에 물 뿌려달라고 민원이 올 수 있고요. 공단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로 부분에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있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아니라 폭염에 해당되는 물차를 운영한다고 봤을 적에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는 거죠. 폭염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집행해봤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폭염에 대해서는 차차 하고 미세먼지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미세먼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떤 날에 뿌리냐, 그것은 일단 비가 안 오면 한 번씩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간선도로를 주요 읍·면에 있어서, 미세먼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눈에 보여서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걸, 도로변에 휘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에 따라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도 미세먼지가 대두되니까 이번에 새로, 폭염에서부터 미세먼지 쪽으로 사업을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할 때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했었고 올해 또 목 자체를 바꿔서, 목적을 바꿔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집행을 하면서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 있는 대안은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추운 겨울에, 동절기에는 사실상 살수차를 운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4월경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전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11월경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3, 4월 경에 운영을 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된 대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폭염하고 연계되니까, 폭염 예산은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예산 부분에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건 없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도 어떤 원칙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집행을 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집행할 것인지, 뚜렷한 목적 없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할 적에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기준과 규칙,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저 역시 질문을 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공감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지난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신 것은 운행일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2대 운영하는 거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차량만 임대하는 거죠? 기사는 포함된 게 아니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기사 포함해서 차량 전체입니다.
허은녕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진공청소차량은 임대입니까? 군 소유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진공청소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저희 과가 운영할 겁니다. 본래 저희 과가 운영하다가 운전기사 문제 때문에 일단은 갔다가 다시 해결되면서 내년부터 오는데 그것은 청소차량이고요. 물 뿌리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허은녕위원
그것은 임대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겁니다. 차도 그렇고 운영인력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살수차 운영을, 기간을 얼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대를 하는 게 맞는데 운영일수를 175일까지나 늘릴 것 같으면, 일대가 만만치 않은데 혹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일수가 이만큼 늘어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571페이지에 있는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4,000만 원이 감액돼서 4,000만 원 편성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치된 가축분뇨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현재 운영 중인 축사의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게 사업 진행하는 게 몇 년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저장조는 대곡댐이 울산시의 식수원으로 되면서 식수원 보존 차원으로 시에서 전액, 그 당시에 언양, 두동, 두서 쪽에 있는 소 사육 농가 769개소 농가에 대해서, 사육농가에 따라 2∼5t짜리 가축분뇨 저장조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가고 그 이후에 전부 다 오수관로가 연결되면서 폐쇄가 된 것이 있고 또 폐쇄를 못 시킨 데는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저장조를 우리 시에서 돈 좀 보태고 저희들 군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비가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은 769개소 중에서 사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었는데 작년에 철거하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철거하려고 하니까 혹시 다음에 쓸지도 모른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애를 먹고 사업이 안 돼서 내년에는 숫자를 줄여서, 반 정도 해서 해보자 이래서 일단은 돈을 낮췄습니다. 가축분뇨 저장조 철거비용입니다.
허은녕위원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잔여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올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769개 중에서 사용 안 하는 게 179개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111개 했고요.
허은녕위원
179개가 남아있다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자고 설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혹시 다음에 또 쓸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은 비율이 많습니까? 179개 중에 주민이나 소유주의 반대로 철거 못하는 게 많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혹시 집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마당을 넓힌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필요 없어서 철거하자는 분은 계신데 그렇지 않고서는, 주로 촌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라서 아직까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허은녕위원
저장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면 할수록 사실 환경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비 확보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민들 설득 문제가 남아있네요? 예산 부족이나 행정력 부족으로 못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설득을 하더라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산은 적지만 해보고요. 혹시 상반기에 성과가 좋으면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8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5,800만 원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선별장 관리에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선별장의 일용인부가 20명에서 26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생겨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재활용품의 물량이 증가해서 인원이 보충됐습니까? 아니면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보충이 됐습니까? 올해 2019년에 비했을 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인원이 좀 작았습니다. 사실 작고……
성환
한성환위원
물량은 많은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물량은 많고. 재활용선별장은 단독주택에서 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완벽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시간 외에 일을 한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시간 외는 안 하고요. 쌓여있고 그렇고……
성환
한성환위원
물량 처리가 문제가 되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제때 처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해서 수입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사실 수입을 따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수입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일단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선별해서 고철이라든지 캔, 플라스틱 이런 것 해서 돈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 수입비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어쨌든 인원이 부족해서 2020년도는 26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6명이 하루에 선별할 수 있는 물량이 보통 t으로 계산하면 몇 t정도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t으로 하기 어려운데요. 비중에 따라서 비닐 같은 것은……
성환
한성환위원
예,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평균 10t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이 1일 유출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략적으로.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재활용품만 봤을 때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하루에 10t을 계산하면 근무일수 따지고 이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인원보충이……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여기서만요? 이 선별장에서만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선별장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하루에 평균 몇 t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에 15t 들어와서 26명으로 보충해서, 올해 부족해서 2020년도 26명 인건비 산출이 된 상황인데 하루에 10t 물량 처리하고 선별장 들어오는 물량 15t이라면 5t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는데 선별장 과포화가 안 걸립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5t 들어오는 게 전체 다 제품으로 판매는 안 됩니다. 종말품이라고 해서 그게 저희들 것은 25∼30% 정도 나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5t씩 누적되는 것 야적으로 그대로 놔둡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선별된 것은 놔두고요. 그 외에 것은 주기적으로 매립장에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 유입물량에 대한 처리능력이 10t인데 5t의 누적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상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방치라기보다는 노상에 놔뒀다가 시간 날 때마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물량창고가 그만큼 안 큰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내서 1일 10t 되지. 여름철이나 휴가철 되면 상당히 많이……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365일 따졌을 때는 그만큼, 10t 물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되는데 물량 들어오는 게 여름철, 휴가철 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원을 집중 투입하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가을, 겨울은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선별장에 물량이 과다 유입돼서 읍·면 보관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물량들은 없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런 물량은 없고요. 일단 그런 것은 전부 다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선별장에 있지. 다른 데서 보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69페이지 207-01번, 악취민원 대처방안 마련 기술용역이 신규편성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 여름에 엄청나게 악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찾고 시책을 해봐도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닌 제3자의 용역기관에 “어떻게 하면 KTX역 주변하고 삼동 쪽하고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3자 용역기관에 줘보자.” 그래서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속적으로 나는 악취에 대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방법에 대한?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몇 년간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심지어 올해 과징금만 해도 1억 5,000만 원 됩니다. 부과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온갖 것 다 해도 그게 정도의 차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악취 배출되는 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KTX역 주변에 있는 축사……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농장.
김시욱위원장
돈사 있는 데 거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거기 하고 그 일대 역 주변하고 두전이라는 업체도 있고.
김시욱위원장
어디요? 두전? 거기는 뭐하는 데예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하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축사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공장, 그런 데하고 군데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점검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기술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전문기관에 맡겨보자 해서……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앉아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이시고 축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울주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타 지자체에도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잘 된 사례를 찾아서 벤치마킹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용역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국장이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느 방안이 맞는지, 물론 우리 환경 부서에 있는 환경직들 다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도 안 잡아지는 거예요, 악취 관련해서. 또 악취시스템들도 많고 방법도 많은데 각자 자기가 개발하고 특허낸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걸 시행을 해도 또 나고 또 나고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공무원들이 가면 되지만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줘서, 전문가들이 찾아보자.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좀 더 저감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나은 건지, 이런 비교분석도 좀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보려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울주군 관내에만 특별한 축사라든지 특별한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대동소이한데 타 지역도 물론 벤치마킹 되어야 되지만……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타 지역에는 이런 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는 찾아보셨어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용역을 하려고, 새로운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
김시욱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에서 용역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안 찾아봤고요. 벤치마킹은 몇 번 갔었어요.
김시욱위원장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던데요. 수원시에도 이런 용역 했어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옵니다. 용역 했으면 그런 자료도 받아보시고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저희가 특별한 축사라든지 특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축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동일하다지만 규모라든지 처리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10년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바꿔 봤어요. 심지어 저희들 예산 지원하고 기술 지원하고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안 되면 그 업체에서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그걸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것까지 다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민원에 대처하고자, 업체에도 도움을 주고자 근본적인……
김시욱위원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것 가지고 시설을 더 보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감을 해라.”, 아니면 저감시설까지 지원해 주실 거예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업체가 하는 건 맞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울주군에 있는 음식물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일단 악취피해를 인근 주민이 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특별한 용역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들 다 계시고 다른 지자체도 전문가들 많으신데 다른 사례들 공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들 내년 초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악취민원 대처방안인데 악취가 났을 때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악취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용역입니까? 구체적으로 과업이나 과제가 뭡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두 개 다 포함되는데요.
허은녕위원
혹시 과업지시서 보낸 것 있으면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보낸 건 없고요. 올 9월 말～10월 달에 악취 분야에서 권위 있다고 하는 한양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돈 안 주고 “우리 관내 이런 데가 있는데 교수님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뭘 하셨다고요? 뭘? 그러니까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겁니까? 악취를 예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취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에 대처하는 겁니까? 뭡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악취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키고.
허은녕위원
악취저감 방안.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악취가 저감되면 민원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악취저감 방향으로 잡았고 악취에 대해서 저감하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다는 한 분을 초빙해서 예비적으로 올 9월～10월 초에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부족해서 다시 좀 더 깊게 해보자 해서, 왜 2,000만 원 했냐 하면 사실은 돈을 더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준다든지, 저번에 해보니까 돈을 보고 와서 악취의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믿을 수 있는 데 해볼까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저도 위원장님처럼 같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악취저감 방안을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 한 번도 안 해서도 문제고, 했는데 또 하는 것도 문제고 정확한 방향성을 못 잡고 용역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사실상 악취 문제들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취임하시자마자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상황입니다. 악취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자기가 돈을 받고 처리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 관에서 이야기 하냐 하지만 처리하는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폐쇄명령을 내리려고 검토해보니까 폐쇄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영업정지를 내리면 음식물폐기물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영업정지 1개월 했을 때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장인데 과징금이 되다 보니 소비자들 비용이 다시, 그 비용이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만 맡겨놔서 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행정비용을 시비 받든 국비 받든 업체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해서 “너희가 개발 좀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해도 답이 안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느냐?”, 주민들도 “저것 좀 폐쇄시키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폐쇄시킬 수도 없으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벤치마킹에서 찾으려고, “대안으로 이것 하면 안 되겠나?”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는데 업체에서는 수긍 안 하고, 그래서 방금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전체 우리나라 실태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는 건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답을 찾자, 이런 사항들입니다. 주가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업체한테 “너희 돈 버니까 너희가 해라.”고 하기에도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용역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을 것이고 아직까지 없었으면 문제이다. 이 금액으로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7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운영에서 올해 2019년도 비해서 3억 1,700만 원이 증액돼서 8억 1,700만 원 편성됐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166대, 이게 작년에는 몇 대 운영했습니까? 올해 2019년도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 166대는 설치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설치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설치하면서 한전에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전봇대에서 따서 썼습니다. 그게 이번에 한전에서 알아서 저희들 돈 물려주고 다시 내년에 설치해야 되는, 그래서 돈이 올라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시카메라 전기누락분 해서 1억 9,500만 원 올라왔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게 그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166대 설치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기존 장소인데 올해는 2대만 더 늘립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임의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한전에 신고 안 하고 그래서 위약금 다 물고 돈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시설비 166대가 새로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상당히 잘못이 많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기 비춰지는 게 어디냐면 웅촌에서 온양 외곽으로 넘어가는 도로 쪽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기 야간에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카메라가 야간에는 감시가 안 되죠? 현재 166대도?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간에 웅촌에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생태환경과에도 카메라 때문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웅촌에서?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야간에 불법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고 난 뒤에 차가 갔는데 야간감시가 안 되니까 차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 고발조치나 기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감시카메라 166대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단속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불법감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미 올해 예산에 어떤 홍보효과를 늘릴 수 있는 설치보다도 실질적인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재차 요구합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해서 재차, 뒤에 누락분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잘 점검하셔서 철저하게, 현장에 설치를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나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저는 예산서 576페이지입니다. 힐링꽃단지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재료비 구입, 쭉 해서 전년도에 2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올해 2억 2,45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힐링꽃단지 조성에서 성과와 또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힐링꽃동산 조성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150만 원 삭감되고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사업했는지? 올해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다가 그걸 정비해서 다시는 못하게끔 나무를 심는 겁니다. 당초에는 꽃을 심는데 해마다 일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나무 위주로, 꽃나무 위주로, 철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성과 부분이 읍·면별로 보니까 무조건 읍·면별로 12개 해서 600만 원씩 쭉 나눠 버리고 그다음에 묘목 심어라 해서 500만 원 쭉 나눠버리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읍·면에 배정되는 예산이 1년에 1,100만 원씩 의무적으로, 범서 같이 넓은 지역이든, 삼동 같이 인구 2,000명 되는 거기든, 관계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읍·면별로 나눠주는데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적에 무조건 읍·면별로 시멘트 나눠주고 난 다음에 ‘성과 내라’, 이런 건데 일괄적인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이나, 그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분배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이 편성되게 될 것 같으면 집중적인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사전에 조사도 되고 파악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나 내용, 성과 아무것도 없이 작년에 1,100만 원 줬으니까 이것으로 알아서 성과내서 필요한 데하고 올해 예산 또 잡아서 그냥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심어라.” 하고 예산 줬다 하면 읍·면에서는 또 성과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읍·면장이라면 군에서 마사토, 경계목 사는 것 600만 원, 사긴 사는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묘목 500만 원어치, 800개 사라 하는데, 사긴 사는데 그것도 3개소 심어라 하는데 이것, 좋습니다. 범서 같이 인구가 많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지역 찾아갈 수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두서나 삼동이나, 특정지역 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힐링꽃동산 해서 산속에다 사업 했다고 또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힐링꽃동산 사업 부분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니까 이렇게 분배될 것 같으면, 물론 필요한 지역에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1,100만 원 정도 했으면 필요한 불법투기 지역은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이 있었을 때 꽃동산을 만들어서 명절이나 축제 같은 것 할 적에 힐링꽃동산을 만들어서 관광객 홍보를 한다든가 지역축제를 빛나게 만든다든가 힐링꽃동산의 목적 자체가 굳이 쓰레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됐다 하면 관광의 자원이나 주민의 쉼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무조건 분배식으로, 떡 나눠주기 식으로 12개 읍·면별로 600만 원, 500만 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성과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어느 과보다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사업 계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산림공원과의 특성상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 전년도 예산이 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50억을 감해서 35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잡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한 개 단일사업, 숲가꾸기 사업 아주 포괄적입니다. 전년도에 34억이었는데 이번에 25억을 감해서 이렇게 하면 한 70%정도 감을 해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30억을 들여서, 3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5억 감액을 하더라도 행정이 돌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산림공원과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바라봤을 적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꼭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부분의 대표적인 예 부분을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을 풀어갈 적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일을 풀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의 우선 배정의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급한 일부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 그런 식으로 세 가지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급하지 않은 일은 조금 뒤쪽으로 미뤄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의 감사에서도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9억에 해당되는 등억집단시설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등억온천에 올라가는 데 기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300m는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등억온천집단시설까지 남은 구간이 500m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중간이 개설되어있고요. 초입 부분하고 끝 부분이 개설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는 저희들이 등억야영장 공사할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
송성우위원
예, 하기 전입니다. 전 부분이니까요. 앞전에는 되어있는데. 현재 이 시설 부분이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저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나 급한 우선순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잡히기까지 진행과정으로 한다면 저 도로가 2차선으로 현재 잡혀있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산되다 보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저것을 인도를 연결하는 취지에서 500m를 연결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 자체가 도로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저희들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불산군립공원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 공원계획변경 검토를 하면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필수적으로 꼭 이게 도로확장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여건 분석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분은 교통량 분석으로 했었지만 통행량에 해당되는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는 도로의 확장 부분이나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데, 통행 유동인구에 해당되는 이것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나 유동인구 부분도 포함되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게 처음에 도로확장 검토할 때 일단 인도가 없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검토가 된 상태에서 현재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앞에 말했다시피, 그런데 9억 원의 예산 부분에서 저것은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가 안 되니까 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데크는 영구적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언젠가는 저 도로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의 확장이 필요했다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겠지요. 하지만 공원지역 안에 저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공원 내부도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럼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도로가 만약에 확장한다면 인도에 영구적인 도로를 개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 도로를 했을 적에 이용 부분에서 누가 인도를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00m를 연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용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산객이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차를 주차해놓고, 신불산 가는 사람은 작천정에다가 차를 대놓고 저기서 걸어서 등산객은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 위에 영화관 있는 대형주차장 거기에 차를 대고 등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기에서 등산할 사람은 아마 저기가 아니라 등억목장 쪽으로 해서 등산을 하기 때문에 등산객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데크를 설치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은 여름 성수기 때 저기에 카라반이나 아니면 야영장을 만들어놨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는 사진과 같이 인도가 설치됐는 데서 오른쪽 자전거 대놓은 저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도 이용하지 않고 여름에 성수기 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상시에 유동인구가 작천정에서 등억온천까지 지나가는 사람 지금까지 한두 명 거의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걸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경관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9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내년 ’20년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 도로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도로는 맞습니다. 우선순위로 하게 될 것 같으면 500m에 해당되는 데크를 설치한다고 울주군의 현실을 바라봤을 적에, 지금 당장 데크를 설치해달라고 있는 천상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 가운데서 태화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는 이유로. 도심 가운데서도 태화강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나 여러 관계로 못했었고요. 지금 당장 군청 주변에도 보면 데크를 설치하는 천상, 율리저수지에도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검 같은 경우에는 산만 한 개 넘어가면 골안못 부분에도 수변공원이 되어있는데 데크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두셨는데 이 부분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성 부분에서 아니면 우선순위 부분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만큼 우선순위에 급하게 해야 될, 저것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산림공원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데크를 설치하는, 도심 가운데서도 요즘 산책이나 공원이나 데크 설치를 요구하는 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억온천에서 등억집단숙박시설까지 해당되는 저 부분에 9억을 들여서 우선순위로 편성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울주군 관내에 데크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언급해주신 그런 지역에 데크 설치를 위해서는 일단 토지가 개인사유지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제가 지금 현재 듣기로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이나 어떤 특정 시설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하천이나 농업용 농어촌댐이거나 약간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주군 전체의 우선순위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봤을 때 자연공원에 지금 야영장도 설치해놨고, 물론 사계절 사람들이 고루고루 많이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봄철이나 벚꽃철이라든지 가을철의 영화제라든지 이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등억마을 쪽에도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야간산책을 하십니다. 저도 야영장을 야간에 한번 단속한다고 나가 보니까 그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고 적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등억 지역이나 작천 지역의 일단 관광자원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단지로 되어있는 구간은 인도를 만들어주는 게 이용객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필요성 부분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도가 없는 부분 인도를 만들면 좋지만, 우선순위보다도 이용률이라든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얼마만큼 사람이 다니는지 유동을 하는지. 그리고 저기를 지나갔을 적에 이용할 수 있는 등산객이나 여름 성수기 때 아까 야영장에 할 수 있는 길은 밑에 나있는 상태.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서 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내년에 집행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산림공원과의 모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휴식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필요성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 울주군 예산의 내년 예산만 350억입니다. 꼭 이 부분에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아니면 중요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한 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시설물도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접목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도 똑같이 이런 이론을 펼칠 거거든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 부분에서 저기에서 유동인구, 집단숙박시설로 가는 밤에 이용했을 적에 1년 중에 야영장이 운영되고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부분. 또 그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그것도 9,000만 원 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9억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애지 간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용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산림공원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울주군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9억이라면 꼭 필요한 소방도로를 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하는 부분에 아니라고는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 부분을 조금 배정을 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한번 주민의견이라든지 통행량 조사라든지 면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도 했겠지만 현재 제가 지역에 살면서 바라봤을 적에 거기에 통행량에 해당되는, 지금 가보시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9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018년도.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500억 예산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도?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 ’18년도 1,000억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050억이지요. 그다음에 2019년도?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500억.
성환
한성환위원
509억. 그다음에 올해 357억.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이 한 50% 정도 줄었고 또 이번에도 30 몇% 줄었는데 예산 편성의 삭감 추세가 국‧시비 확보 문제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다기보다 2018년도에는 그때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라든지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조성이라든지 각종 그당시에 시기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몰려서 예산이 1,000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1,050억이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357억 중에 작년 2019년도에 비하면 152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업편성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스톱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마무리된 사업도 있는데 마무리된 사업은 어린이공원 미집행된 것은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사항이고. 지금 진행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카이워크라든지 각종 천상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스톱되어있는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올해 357억보다 2021년도는 그 사업이 계속 사업비로 편성이 된다면 거의 500억 가까이 넘어올 수도 있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계획수립이 되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사업이 준공되든 또 현재 어떤 용역수립에 대한 부서별 업무협조에서 지금 중단사업이 있든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림공원과의 예산편성 금액은 과부하가 있었습니다. 올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도는 정확히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독립운동기념 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618페이지인데요. 현장방문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독립운동공원 조성 관련이라든가 또 공원 중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었는데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자체가 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수긍하실 것 같고요. 또 보수를 해야 될지, 개축을 해야 될지 조차도 아직 검토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든가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사비 정도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저희 부서에서 독립운동 기념 전시장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일대에 항일운동에 대한 발자취라든지 이런 것의 역사적 보존가치도 있고 교육의 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신불산군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하면서 전시장 부지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신규로 산림을 훼손해서 전시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시설 중에 단독시설로 되어있던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개인사유재산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봤을 때 작천정벚꽃길 끝자락에 있는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모텔 부지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중에 복지정책 부서에서 독립운동사 조사연구용역 부분이 새로이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에서 조금 앞선 행정을 했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시물품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타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사 전시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다 보니까 의견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욕심 같으면 내년에 토지 보상을, 어차피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공사를 바로 해서 전시시설을 빨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조사연구용역 자체가 내년 10월정도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해주신다면 토지 보상비 정도는 올해는 꼭 편성하고 복지정책과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2회 추경이든 이때 여건을 보고 공사비를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독립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거나 전시장을 건립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아직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독립운동기념전시장을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제가 복지국장을 할 적에 복지파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제가 보다가 왔습니다. 또 산림공원과에 오니까 이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허은녕위원
국장님께서 갖고 오셨습니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일이 저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서 벌써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년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단계인데 올해 이 공원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유지를 억압하는 차원보다도 토지 보상 정도는 하고 복지과에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 생각 같으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복지과에서 전반적인 사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서에 협의하고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질의를 드린 취지도 그렇습니다. 매입을 마무리하면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은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가 3.1절 기념행사라든지 광복절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보통 보면 언양읍사무소에서도 하고 광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지에는 바로 연접된 데가 광장이 있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부지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계획에 있어서 순서가 조금 맞지 않다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나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사업은 차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은 어차피 공원시설로 결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그것은 사유재산을 이미 묶어버렸잖아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지주와 협의매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60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달랑 네 줄, 다섯 줄의 금액만 표시되어있는 한 다섯 줄의 18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세부계획도 요청했었지만 아직까지 내역에 보면 표기가 되어있듯이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시설설계가 안 되어있으니까 18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공원과의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18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네 줄, 다섯 줄을 보고 난 다음에 설계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저해목 제거 15억 2,000만 원 그리고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8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게 저희 위원의 현재 실정이고요. 또 담당부서 역시도 설계가 안 되어있으니까 1억 8,000만 원의 설계를 해야 이 돈이 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 18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는 저희들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601페이지에 지적하신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비와 608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때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일단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18년에는 20만 본의 소나무를 제거했었습니다. 그게 재선충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이라든지 기타 고사목을 다 포함해서 20만 본을 제거했고. ’19년도에는 14만 본을 제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추정하기로 10만 본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608페이지 재선충병 방제사업비에 보면 국비사업비가 1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저희들이 산림청에 다각도로 가서 예산을 이때까지 많이 편성해서 왔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책에서도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1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매년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이라든지 각종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 자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요 국도나 고속도로 변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사업으로 주요 국도변에 있는 것을 제거사업을 따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줄다 보니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해서 우리 군비사업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15억이라는 돈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재선충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가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에 이게 전체적으로 15억이지만 설계하고 다한다면 18억 6,000만 원입니다. 18억 6,000만 원이 100% 군비로 이렇게 소요되는데. 물론 앞에 말씀하신 재선충 작업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비‧시비에서 나라에서도 감당 못하는 이 예산을 군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지?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요국도변 주위에서 국비, 608페이지에 있는 재선충 작업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정부도 감당 못하는 부분에서 13억이라는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감당 못하는 이 예산을 과연 우리 군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15억 2,000만 원을 해서 완전히 된다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150억이 아니라 1,50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국비가 13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 15억을 증가해서 거기에 대체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이게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게 당연히 국비가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군에서 18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해서 감당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정부가 감당을 못해서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피해목 고사본수를 보면 20만 본에서 14만 본, 내년에는 한 9만 본. 저희들이 차차 줄고 있다고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수병충해 방제사업이 아니고 평이한 매년 해야 되는 일반병충해 방제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조금 축소가 필요하고, 자체 방제라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는 지자체 책임 하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내년도 봄까지는 작업해야 될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비 15억을 추가 편성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반을 넘어가면 중앙정부에서도 재해대책비로 해서 예산을 나눠줍니다. 올해 저희가 재해대책비를 36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2회 추경에 받아서 내년 봄까지 같이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완전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준다는 취지로 예산이 그렇게 변형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의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위 사업은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 이 예산은 내년만 편성되고 나면 후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전년도에는 13억이라는 예산을 더 받았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자체가 안 되고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게 한 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선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정부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군청에서 산림공원과에서는 15억 별 것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는 1년 예산해보니 거의, 그렇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울주군이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 재선충 하는데 정부가 돈 안 주니까 15억 돈 우습게 해서 이렇게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울산에 있는 타 구청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배치해서 할 수 있을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이게 단 4～5줄에 18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이렇게 무감각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또 앞에 말했다시피 18억 돈 쓰는 부분도 정확하게 어디에 써야 될지도 사실 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대충 도로변에 재선충 피해목 베는 데 눈에 조금 나무 죽는데 그것 베야지 해서 18억 6,000만 원. ‘정부지원금 없으니까 배정해서 하겠다.’ 물론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이왕이면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책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 부분이 18억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세부계획 정도는 있어야, 어디에 어느 정도 베야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추정치를 ’18년도에는 20만 본 벴고 그다음에는 ’19년에는 14만 본 벴고 올해는 10만 본 정도를 벨 것이다. 대충 추정을 해서 한 18억 정도 되어야 된다. 예산 편성이,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 살림을 살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병충해 피해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방제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수 한본 한본을 GPS좌표를 찍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추정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근사치에 나왔기 때문에 올렸는데 예산서 내용은 지적해주신 대로 너무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분은 다음에 시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통상적인 예산 편성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편성한다고 하는 게 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추정치로 어느 정도 전년에 얼마쯤 나왔으니까 이번에 얼마쯤 하겠다. 그것도 1,800만 원도 아닌 18억입니다. 어쨌든 예산의 편성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02페이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저도 송성우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공감된 내용도 있는데.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해서 지금 현재 37억이 신규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5억 정도 편성되어있는데 이 사업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예산서 보시면 595페이지에 매년 하던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 예산 2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편성해 올 때 정책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산림청 고유사업으로 보고 편성하는 사업비인데, 요즘 미세먼지가 대두되다 보니까 602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라는 게 새로운 에너지 특별회계에 들어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37억의 예산을 정책숲가꾸기 예산을 삭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이 돈이 조금 더 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예산의 성격상 편성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고. 그다음에 공기관등대행사업비는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림사업도 그렇지만 산림조합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 대행사업 신청을 해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대행을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내년되면 저희들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행사업 자체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1,400㏊ 이 정도 됩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공기관 대행사업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이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일반정책 숲가꾸기는 산에 있는 좋은 나무를 남기고 안 좋은 나무를 베고, 좋은 나무가 벌기령이 되면 감벌을 하고 그래서 수확을 하고 이게 숲가꾸기의 흐름인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미세먼지 흡착률이 높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숲은 혼효림을 하면서도 침엽수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를 많이 흡착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살리면서 그 외 나무를 숲가꾸기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사업 자체는 소나무가 없는 지역, 두동‧두서‧상북 이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기존 산림을 병충해 피해목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기존적인 숲을 새로 심는 것입니까? 심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새로 심는 계획은 없고요. 잘 살아야 될 나무를 방해하는 지장목을 베어 내는 게 숲가꾸기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심는 것은 숲가꾸기해서 들어갔을 때 임상 자체가 너무 나무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베 내고 여기는 수종갱신조림을 해야 될 위치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후내년도 조림사업비에 반영해서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산림 숲가꾸기인데 목만 변경시키고 미세먼지 저감으로만 바뀐 그런 사업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중앙정부의 회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부설명서에 보면 상북‧두동‧두서‧범서 이렇게 해서 1,400㏊를 조성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적으로 산림목이 조성되어있는 상북이나 두동‧두서는 많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되어있지만 지금 재선충 피해 때문에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전 지역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나무를 베게 되면 일반인들도 그렇고 훈증작업이라든지 파쇄작업을 다 해야 될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숲가꾸기를 근 10년 넘게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이 너무 우거져서 나무가 통풍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층으로 만들어서 공기가 들어갔을 때 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게끔 숲을 다시 건강하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산림에서 누구 말마따나 좋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16페이지. 405-01 보시면 자산취득이 있거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자산취득은 예취기 6대, 전정기 33대, 기계톱 3대, 송풍기 4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현재 우리 보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장비는 현재 이 부분은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장비자산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기존에 지금 몇 대 가지고 있는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요.
김시욱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똑같은데 작년에는 예취기가 6대 45만 원, 전정기가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만 원. 작년에 송풍기는 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5만 원. 가격이 바뀌었어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려간 것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자산취득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올라가는 표준가격표를 보고 산정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기입을 잘못했던가. 똑같은데 가격이 2개가 바뀌었다니까요. 작년 것하고 올해 하고. 전정기는 55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이 되고, 송풍기는 80만 원인데 55만 원이 되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산림공원과가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1,000만 원 이런 것은 큰 예산도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 등이 올해 2019년 50명이었어요, 인부가. 5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어요, 내년에는. 30명이 늘었다 그렇지요. 하루에. 614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공원 인부가 하루에 80명씩 166일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615페이지 재료비 한번 보십시오. 50명일 때 올해입니다. 올해 50명일 때 낫 50개, 톱 20개, 예취기 날 100개, 기계톱 날 20개, 원목지주목 200조, 50롤, 200롤 2회. 80명 할 때도 50개, 20개 작년하고 똑같아요. 획일적으로 그냥 막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원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기간제 사역은 비정규직 체육심사를 받아서 인원을 배정받고.
김시욱위원장
아니,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30명이 늘었어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재료비 부분은.
김시욱위원장
50명이 작업하다가 그럼 재료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니지요. 아까 자산취득비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 물건을 신규로 다 사야 되지만, 매년 쓰고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낫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부분은 오래 써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 그대로 숫자만 바꾸지 마시고 인원이 늘었으면 이것도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재고가 얼만큼 남았는지 보시고 남았으면 구매를 덜하시든지. 작년에도 50개, 올해도 50개, 인원은 늘었는데 또 50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없으시고.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예산서 602페이지에 영남알프스 둘레길 및 하늘억새길 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현재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영남알프스 둘레길하고 하늘억새길은 저희 관내에 둘레길은 77㎞, 하늘억새길은 29㎞가 옛날 관광 부서에서 관광자원화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크 보수라든지 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영남알프스 억새 보전 대책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주셨다시피 간월재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오딧세이 하고 있는 이 구간에 억새 보전을 위해서 올해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잡목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잡목을 다 뽑아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간월재에 있는 억새 면적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한 2.4㏊정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내년에는 한 1㏊정도, 그러니까 신불산 정상 방향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은 하늘길 조성 부분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억새 보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억새 보전은 1968년도에 현재 억새가 보전되어있는 게 157만㎡ 정도로 추정했었습니다. ’68년도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한 15만㎡정도. 그래서 10% 정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 지나오면서 전체 억새의 면적이 1/10로 줄었습니다. 50년에 10%로 줄었다면 앞으로 10년이 더 지난다면 억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의 신불산케이블카나 아니면 간월재 휴게소나 그리고 최고의 관광자원이 억새 부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8년도 대비해서 10%도 남지 않은 억새 자체가 앞으로 10년 이 상태로 ’68년 줄어온 대비로 앞으로 10년만 지난다면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부분에서 영남알프스 억새 보전을 위해서 공사비 8,500만 원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앞에 제가 질문한 2020년도 죽어있는 소나무를 베어내는 데 예산이 약 80억이 편성됩니다. 약 80억이요. 정부하고 구‧군비하고 재선충에 61억 그리고 우리 군비 18억 이랬다 하면 80억 정도를 도로에 지나가면서 보이는 재선충을 베는데 80억을 투자하면서, 울산에 아니면 울주군에 최고의 관광자원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영남알프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억새 보전에 8,500만 원, 1/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선충에 80억을 내년 1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억새 보전을 위해서 최고의 관광자원, 영남알프스의 대표적인 억새 그리고 케이블카라든가 앞으로 등산 이런 부분에서 관광자원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100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편성 부분에서 재선충을 베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관 개선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자원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가는 데는 1/100을 투자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떠나가 버린 죽은 소나무 베는 데는 8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 부분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켜가는 게 중요한지, 살아있는 나무를 지켜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지 죽은 나무를 베는 데 예산의 1/100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지 어느 부분이 우선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현재 병충해 방제는 말 그대로 병충해입니다. 병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더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예산 투입과 방제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가 병충해 방제는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보전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간월재 억새 복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적 전체가 1년 12달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작업여건 자체가 산악이다 보니까 억새가 어느 정도 지고 나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잡목이 들어와 있는 것 뽑아내기 위해서 저희들 올봄에 설계했지만 공사는 지금 합니다. 억새가 지고 난 11월, 12월 두 달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밖에 작업할 수 없는 이 여건에 보전을 위해서 전체 10㏊ 한꺼번에 다 작업하게 되면 잡목이 많이 들어온 데는 말 그대로 구멍이 뻥뻥 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되어있는 내용 부분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자생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전에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에서 2013년부터 영남알프스 생태복원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그다음해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6년도에 계속 복원작업을 해가려고 하니까 인위적인 복원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2016년도부터 복원작업 자체가 중단돼버렸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제가 영남알프스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병충해 확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병충해 확산 못지않게 울주군에서 중요하고 귀중한 관광자원, 억새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비율로 간다면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한다든가 관광자원 활용할 수 있는 억새가 없어진다면 앞으로의 관광산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물론 병충해가 확산되는 부분에 80억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지켜가야 될 부분에 1/100을 투자해서 당장 눈앞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의 집행이나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산림공원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산 부분을 돈으로 단순하게 비교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결과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병충해 방지에 80억, 억새 보전에 8,000만 원. 물론 앞으로 3년, 5년 후가 된다면 80억에 해당되는 손실은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 지나간 부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31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간절곶공원 조성에 2020년도 15억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는데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15억 예산 편성을 관리동 및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있는데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에 관리동하고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메인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편에 풍차 가기 전에 주차장 나대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공원계획상에 관리동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계속……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임시로 하고 있지요. 그것을 제대로 된 주차장과 관리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성사업보다도 그것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현재 간절곶이 공원으로 조성 완료된 데가 상단 주차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성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기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을 또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하는가 싶어서.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훼손되어있는 데 하는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 주차장만 해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평일날 가보면 주차장이 너무 많거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좀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매년 1월 1일 날 해돋이 할 때 주차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평소 때 보면 주차장이 워낙 공간이 너무 많은데 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에 하는가 싶어서. 그럼 정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좌측 편에 완벽하게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옆에 되어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입구감이 조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은 지금 해양종합개발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관리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해양관광개발계획 자체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몇 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은 계속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한 해 동안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울주군에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울산대학교 거기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올해 다시 3년 재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들어가는 경비는 5억 정도 되며 인원은 센터장 1명하고 직원들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군에서는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보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울주군만 위탁주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타 구에도 다……
송성우위원
운영은 위탁으로 하는데 급식센터에 해당하는 건물이, 저도 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울주군에 없기 때문에 타 구에는 어떻게 했나 검색을 해보니까 북구에도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건물이 있고요. 중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더라도 어린이급식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위탁을 하면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울주군만 없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나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급식센터가 없더라도 중앙정부에다가 하면 서비스는,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만 유독 검색을 해도 없는지 그게 의문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울산대학교 어린이급식센터 올해 재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울산대학교 급식센터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적도 좋고 어린이집에서 수요나 시스템 운영도 상당히 좋은데 방금 인터넷 검색할 때 안 나온다는 부분 체크해서 다음부터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위생과의 예산 했다 하면 전체 11억 아닙니까? 11억 중에서 5억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인데 이 부분 마저도 위탁입니다. 영유아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위탁 주는 게 통상적인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건물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울산대학교에, 물론 기술력이나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타 구청 같은 경우 북구에도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간판이 붙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없어서 다음에도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울주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울주군에서 확보를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진주시, 다른 데 보면 ‘드디어 우리 시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겼어요.’ 하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가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환영하는 그런 타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검색을 해보시면 울주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보니까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울주군이라 하면 급식지원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울주군은 대표적인 생산업체나 친환경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아쉬워서 질문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는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동구는 과학대학교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시욱위원장
남구는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울대에 위탁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중구하고 울주군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운영인력이 11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인데 울주군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2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효헤어샵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효헤어샵 참여업소 기술교육 98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예산에는 선진지 견학의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한 해는 견학을 하고 한 해는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미용업소가 총 몇 개 정도됩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전체는 520개 되는데 그 중에 가입한 업체가 450개 정도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50개 중에 미용업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업소가 50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50개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0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년에 50개 다 참여합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대장을 줍니다, 미리.
성환
한성환위원
운영은 주 1회로 합니까? 아니면 월 몇 회로 한정돼서 참여업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다 합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50개 업체가 다 참여하는데 어르신들 오시면 대장에 성함하고 연세하고 적고, 자기들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했으면 얼마 받았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업소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업소가 남부사회복지회관이나 이렇게 있으면 출장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출장이 아니고 미용실에 찾아 오면.
성환
한성환위원
미용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그런데 제가 남부사회복지관에 가니까 업소들이 와서 거기서 직접 해 주는 것도 있던데.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자원봉사.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 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 그러면 뒤에 보면 어찌됐든 참여업소 50개를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신기술 교육실시를 하는데 꼭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교육을 해 주는 것보다 이때는 450개 업소가 있으면 전체 다 교육을 시키면서 차후 연도에 참여업소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시킬 때 50개 업체만 시키는 게 아니고 450개 미용업소가 있으면 전체 교육참가를, 자율적으로 해서 신기술교육을 시킴으로써 차후에 참여업소를 자율적으로 유도시키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확대할 사업입니다. 위생과에 2,700만 원 예산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검토해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참여업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20년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7대가 1년 6개월 됐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업은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해달라. 확대를 해달라.”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재능기부로 더불어 사는 사회, 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해도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조언과 제안해 주신 부분들 적극 반영해서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 직원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의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