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김광수 의원입니다. 구리시민이 30만도 안 되고 20만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인사 적체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무관인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명해야 했는지 시장께 묻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할 때에는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규정 별표3 실국의 설치기준 제13조제1항과 관련 비고7에서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근거로 구리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리시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구리시 인구가 20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경기도 시·군·구 30만 미만인 곳에서 개방형 직위를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절차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임명되었는지? 두 번째, 구리시가 청렴도가 낮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라 비위가 많아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사를 비롯한 행정이 공정치 않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임명하셨는지? 세 번째, 시장께서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구리시는 인사 적체가 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이 100여 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은 구리시 입장에서 사무관이라는 자리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를 고려하여 내부 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한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도의원 재직 시 구리시 직원을 위하여 경기도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개방형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깊이 있는 고민을 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개방형 직위제가 전문적이고 행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져온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 영입으로 직원들과의 업무협조, 대응능력, 소통부재,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효율성이 낮아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제를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방형직위제도가 임명권자인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방직 감사담당관은 임명권자인 시장의 입맛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에 시장 제사람 심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공직사회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적체에 따른 내부 승진 요인이 줄어 공직 내부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병들부터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까지 다양합니다. 그 조직 속에서 선임자에게 배우고 또 후임자를 가르치면서 조직이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온 감사담당관이 업무 특성상 그 조직에 섞여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보탬이 될지 요원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조직 내부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어 직원들이 소통과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께 한층 더 봉사를 가하는 시민행복특별시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 심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들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낭비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는 상임위가 없어 모든 예산을 의원들이 다루지만 의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예산은 더욱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치의 낭비도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찬성했고 공감했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버렸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구리시민들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리시민들이 대표로 뽑은 시의원들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신을 팽개쳤습니다. 의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수결로써 소수당의 의견을 완전 무시할 거라면 소수당인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의 일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장진호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