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선서. 안전건설과장 박혁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박혁순.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께서 교육 중이라서 안전건설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성,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노나라, 새주소지적정보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도, 건축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시형, 주택 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지적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다음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세 번째, 신속 · 정확한 지적측량 실시. 네 번째, 토지이동 정리 철저. 다섯 번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으로 부동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바른 지적정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목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가치를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대장 합병대상 조사 및 정리입니다. 조사대상 3,540필지 중 155필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로 지목변경 131필지 합병 22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합병대상 조사 및 정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으로 지적도면 겹침, 이격 등 오류자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입니다.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916건에 1,715필지를 무료 작성했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절감토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정보 등록사업 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망자 상속재산 및 공간정보 자료조회 제공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최상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입니다.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설치, 전입자 도로명 주소 문자 안내 등 계속해서 추진할 거고 앞으로의 계획은 도로명판 등 안전시설 일제를 조사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규를 부여하고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상수도, 도로 등)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 상수도 81 km, 하수도 125 km, 도로 70 km 로 사업비는 2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금년도 7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올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에 한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건축물 관리 및 예방입니다. 홍보물 제작활용 등 계도를 통해서 군민의식 전환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이 153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177건을 해서 158건에 6,100만원 정도를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의 홍보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 · 관리 및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안전취약 및 다중밀집건축물 안전점검실시를 통해서도 건축물의 실태파악 및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복지센터, 문화체육회관, 용하체육관 등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배, 일립그린, 우신, 포미재아파트 등 공동주택 4개소에서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성능유지 및 안 전성확보를 위한 지도 · 점검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8,000 ㎡ 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임대주택 1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협약을 체결을 완료했고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발주해서 2022년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임차, 수선유지 급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임차급여 387세대에 4,278만 9,000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열 달을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수선유지는 전담기관 LH 에 예산 4억 960만 3,000원을 위탁해서 60세대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 장판, 보일러 · 담장 · 벽체수리, 지붕 · 화장실 등 개선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벽체단열 1건, 동면에 지붕수리 1건으로 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화장실 · 욕실 개보수, 싱크대,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양구읍에 1건, 동면 1건, 방산 1건해서 3동을 모두 완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혼인신고한 돈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상반기 급여 117가구에 1억 1,13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된 24건에 대해서도 12월 20일한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물량 총 25동입니다. 완료 6동, 공사 중 8동, 건축 인허가 1동, 미착수 10동으로 미착공 대상자에 대한 착공을 독려하고 사업기간 연장하는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20동,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한도는 400만원으로 빈집정비 8동을 완료하고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설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노후 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입니다. 간판설치비용의 50%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간판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 44개 업소를 신청해서 6,58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지구로 죽곡2지구, 용하 1지구, 현리 1지구해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 기준점 설치를 완료했고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20년 시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4개 지구를 선정 신청했습니다. 상리 2지구, 덕곡1지구, 지석1지구, 용하2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사업은 경계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은 동의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다 완료되는 사업으로 기 완료된 내역을 재검토해서 변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지적건축과 질문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접해보지 않으셔서 여태껏 근무하시면서 접해보지 않으셔서 또 질문드릴 수도 없고 또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게끔 해주시기만 바랍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매설위치나 매설깊이, 어떤 특정구역의 좌표 값, 이런 것들이 같이 계상되는지 자료 좀 전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빈집철거사업에 있어서 현저하게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 공부상에 재산권이 설정 돼 있다, 이래서 지금 철거를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고시공고를 통해서라도 법적권한을 말소한 후에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빈집철거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명칭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마치 양구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일괄 철거하거나 이런 사업에 따른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서민형 공공임대아파트로 안가고 마을 정비 아파트로 명칭을 다룬 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전달을 잘 하셔서 답변이 오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들께 소상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간판정비사업이 있었는데 면소재지나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하고 변두리에 있는 상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간판 정비사업이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예산반 영을 좀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간판정비 대상 사업 정할 때 변두리에 있는 간판도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담당 새로 오신 과장님께 잘 반영토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보시면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게 교육생활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 그쪽하고 상관없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복지사각지대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 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셨는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면 합법화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여기 말씀 드린 것 중에 158건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양성화될 수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성화 조치가 불가하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건물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또 양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이게 내진설계가 강화되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안전건설과장 박혁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박혁순.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선,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선덕, 안전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홍상기, 방재관리 담당입니다. 김춘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신문섭, 도로관리 담당 입니다. 다음 유병오, 기반정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과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건설과 일반현황과 6페이지 목표와 방향, 7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1년간 가입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보 내역은 14개 항목으로 도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1년 동안 소멸성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안전보험을 가입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원당리 양구노인전문요양원 으로서 현재 건물의 외벽마감재를 개선해서 화재확산을 방지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계속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개 읍 · 면 71개리에 사업비 3억원으로 마을방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구축된 마을방송 통합,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마을방송을 구축하고 노후 마을방송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2월 말까지 24개리 무선마을방송장치 및 댁내수신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요원 배치,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한국훈련 추진 등으로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재난, 재해 대비 안전문화 운동을 상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에 14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도 10월 17일에 현수교량 상부공법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저희가 금년도까지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쇠점교 재가설 정비사업은 현재 도로 포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교량 완료하고 접속도로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대천 둔정교 재가설 정비사업 또 매년도 교대 거더를 설치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교량 콘크리트 타설 및 접속도로를 완료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림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는 건물부터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오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현재 교량가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접속도로 지금 연결 공사가 한창 시행 중인데 12월 10일까지는 모든 아스콘을 포장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은 현재 저희가 주택부지 조성 건의에 따라서 8필지를 조성해서 현재 6필지는 추첨으로 정해주고 잔여 필지에 대한 2필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그 지역에 다시 추첨을 해서 2필지도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모든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조성해주면서 이사를 가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 대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림지구 서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70억원입니다. 금년도 2차분 호안정비 2.0 km 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완료했고 야촌교 재가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량도 내년 5월 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9년 9월 4일에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0억 6,000만원으로 불당골천, 국 골천을 모두 완료했고 가창천 정비사업도 설계가 완료돼서 이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현안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7,800만원으로 재해예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8개소,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1개소로 모두 정비가 완료했습니다. 다음 죽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금년 12월 11일 포장을 마무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미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사업 15억원은 전부 공사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조기에 추진해서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대리 도로환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억원 특교세로서 실시설계를 11월 1일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올 연말에 설계를 완공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산 가는 길 표지석 설치사업은 현재 저희가 받침석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기초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받침대를 갖다 놓고 현재 있는 금강산 가는 표지석 이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모든 사업은 올해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당리 곽골 그 다음에 대월 학조리 구간은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은 대월리 윤오골과 이리 저수지 2개소인데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기가뭄 노후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3억원 사업을 가지고 9.5km 수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윤오골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10월 30일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개 읍 · 면 36개 해당됩니다. 금년도 8억 7,400만원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완료 7개리 · 추진 중 13개리, 평화의 댐 주변지역은 추진 중 5개리, 화천발전소 주변지역은 완료 1개리 · 추진 중 3개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가 및 도 시행사업 추진현황은 도고터널 현재 15%입니다. 토공 및 구조물 공사하고 있고요. 월명터널은 10월 21일에 기 터널개통을 했습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회전교차로도 송청리, 야촌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도사 ~ 덕곡구간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대아파트 도로선형개량 공사는 이달에 아마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다니는 도로인 만큼 협의를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현재 평야부에 용수로 배설 공사가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부진해서 내년에는 또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걸로 하는데 평야부 용수로 매설에 저희도 철저히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공은 11월 20일부터 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신청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질문 좀 드리겠는데 보고 중에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에, 이게 지금 사 전에 이주할 토지를 만들어줘서 사전에 동의한 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미동의 및 협의불가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미동의 및 협의불가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부지 조성을 해주면 이유 없이 가겠다는 각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일녀씨 같은 분은 요지부동입니다.

예, 거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분에 한해서는 이제 강제철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국한되게 그 한 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거죠?

네.

예,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의 사업 예산이 거의 국도비를 쓰다보니까 사업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일괄적으로 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우리가 수로원 담당 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금 건설부고시 권장거리가 한 일인당 1.5 km 인데 물론 2차선, 4차선 다르겠지만 25.14 km 로 지금 주셨어요, 자료를. 그리 고 이제 2020년 1월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또 7월에 2명을 배치해서 8명으 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한 15.7 km 정도가 된다, 적정수준의 건교부의 권장안에 적시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임금에 대해서는 국비입니까? 내년에 7월까지 3명을 더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제일 필요한 데가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도로 보수원 그러면 청소나 하고 지저분한 거 제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수시로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게 이 분들이거든요. 어디가 망가지거나 비가 오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장마 때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거를 빨리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알려면 일차적으로 사고가 난 후에 차가 한번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식의 추정을 해서, 예산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3 명을 더 추가해주세요. ’ 라는 그거는 안전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인원수에 적용돼서 요구를 합니까?

무기계약직 관련하고 똑같죠. 저희가 보충될 인원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충원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충원계획을 내년 상반기에는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그래도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후반기에는 2명도 좀 협조를 받아서 도로관리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요한 게 사실은 수로원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무기계약직은 잘 뽑아주면서, 저희한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서나 과장님께서도 지금 몇 년 동안 수시로 계속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1월에 한 3명을 한 번에 뽑아서 이걸 좀 하게끔 어떻게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네.

예, 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 중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계변경이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보는 설계변경하고 저희 같은 의회에서 보는 설계변경하고 좀 다른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진행해 가다가 특수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거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한 것이거나 또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게 이제 주가 될 거고 또 나름 안전건설과의 담당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입찰잔금이 좀 있으면 좋은 재료로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민원이나 예산의 범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변경이 한 9회 정도 됐어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연장 거리가 길다 보니까 구간 구간별로, 공구별로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9번 변경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환이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쪽에 설계돼 있는 거는 전성 물량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2회 변경에도 전석호환을 물량을 감소했고, 두 번째는 주포교에 관련해서 감을 했더라고요. 당초에 주포교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포교는 살아났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원도 감사 수감 중에 적발된 건수가 있어서 감사에 대한 대책을 하느냐고 세 번째는 변경을 했고요. 네 번째는 퇴적물 제거를 했더라고요. 곰취 마당 쪽에 다섯 번째 5회의 설계변경도 화산토 퇴적이고 또, 등등 해서 보면 특별하게, 제7회 변경에는 이제 임당교 가설을 함에 있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암이 문 제가 있어서 그것 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면 포장공법을 좀 변경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임당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포교를 이제 다시 개량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주포교를 다시 원상으로 개량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물량 변동에 대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한 건데 특별하게 제가 보니까 횟수만 많았지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거 공기 내에 끝난 거죠?

네, 공기 내에는 끝났습니다.

공기 연장이 좀 된 거 아닙니까? 업자에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공기하고 상관없이 잘 마무리 된 거죠?

네, 공기가 사실은 많이 까먹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국비를 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장 없이 잘 끝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적 사업의 토목공사에서 어떤 재료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에스카레이션률을 좀 어느 정도로 봐주죠? 지금 합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는 저희가 물가가 3% 이상 올랐을 때 해당이 되는 건데, 당연히 요즘에는 적용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 예산이 없습 니다. ’ 이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작년에 설계한 비 용과 같이 올해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단가나 재료가 올랐는데 그거를 안 해주면 사실은 너무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사업비 내에서입니다. 그 대신.

네, 그렇죠.

예.

양구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양구군청이 에스카레이션은 좀 인색하다 그랬는데 또 사업이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돼야 되니까 잘 판단하셔서 여기도 좀 적정한 수준의 조치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여러 번 안전건설과에 질의했던 부 분인데요.

네.

두무리 터널...

예, 두무리 터널이요?

예, 지금 얼마큼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요?

그 두무리는 현재 저희 군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군도인데요. 두무리 터널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가 이거는 강원도의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인제 쪽 도로하고 연결해서 저쪽 은행나무 있는 그쪽 도로하고도 다 연결을 하면 강원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도 되고 또, 44번 국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두무리 쪽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면 우리 46번으로, 그래서 타당성을 일제 검토해서 요구를 했어요.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 이번에 꼭 반영을 좀 해 달라. ’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승격에 관한 부분, 도로관리 계획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승격을 하면 저희보다는 이제 재원이 강원도가 아무래도 우리 보다 낫고 그래서 더 빨리 터널도 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승격이 되고 터널도 좀 뚫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벌써 제의된 지가 꽤 시일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쪽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먼저인데 지방도로 승격, 이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한 지역도 많을 테니까 순위라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셔서,

네.

위험이 좀 더 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를 시키셔서 빨리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오죽하면 마을회의를 열었답니다. 우리 인제로 가자고. 양구에서는 너무 모든 행정이 이렇게 늦고 하니까 우리 인제로 다시 가겠다고 하자, 이런 마을회의도 했다고 하니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점 그리고 또 겨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좀 몇 개 드릴게요.

네.

장기가뭄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 이거는 꼭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에서 평야부 용수로는 청리 쪽 용하리 지역 물 부족 현상하고 관계없는 거죠?

네, 물론 그 물이 남면을 경유해서 학조리 쪽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내는데 이제 거기에 용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전답, 개인 땅,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연동 하우스 이런 곳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협의가 아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요 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도 최소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이 되면서요. 청리하고 용하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용수가 모자랄까봐.

네.

이런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논 가지신 분들 속 안 타게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증인 정명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 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총괄 담당 이광영입니다. 외부대응 담당 김윤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국방개혁에 따른 여건과 대응전략, 그간의 추진상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국방개혁에 따른 여건과 대응전략으로서 국방개혁 개요를 보면 2사단이 금년 말에 개최되고 부대수는 50개에서 38개, 주둔지는 45개에서 31개, 병력수가 5,70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개편은 불가피하나 국방개혁 관련 소통 · 공유 부족 및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으며 병력 감축에 따른 상권 침체, 유휴부지 문제, 인구 감소 등 다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접경지역 특성상 한계가 있고 대응책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대개편에 따른 피해 예상과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도와 정부 그리고 21대 총선을 통해 적극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 지난 7월 18일 2사단 해체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고, 7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사단 해체철회 1인시위가 국방부 앞에서 28개 단체 80명이 참여하였으며, 8월 9일 2사단 해제철회 범군민 추진위원회 상경집회가 국방부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양구군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강원도 접경지역 국방개혁 대책 실무협의회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2사단 해체반대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국방개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범국민 피해대책 추진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위원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접경지역 5개 군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서 첫 번째, 국방개혁 관련 전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입니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주민생존권 및 지역경제 침체가 현 실화됨에 따라 전 군민이 동참하여 지역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생연합회 주관 업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방개혁 반대, 피해보상 등 국방개혁 관련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내일은 접경지역 5개 군 비대위 주관 공동 상경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이 동참하여 국방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및 준부사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12월 중순쯤 양구군수와 21사단장이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 개발사업 적극 발굴 추진 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유휴 부지를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태풍 사격장 이전 및 공동사용 등 29개 사업을 선정하여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사업지원 해결을 위해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9개 사업이 모두 중요하지만 사업의 중요성, 지역의 발전성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해결에 주안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 및 활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국방개혁으로 관내 군부대 유휴부지가 30만평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부지 현황 및 정보 부족으로 지역개발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유휴부지 활용대책 수립을 위해 국방부, 군부대에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명확한 답이나 계획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완료 군 유휴부지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 유휴부지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 유휴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히 매각되도록 관련 절차 개선 등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현재 5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권 침해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시로 민통선 출입을 제한하고 을지전망대 등 관광지 출입절차가 복잡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한계선 출입증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민통선 내 관광시설 보수공사 시 사전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며 향후 군사규제 개선은 취락지, 상업지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상권 및 주민 생계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대체산업 유치 등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장시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을 특별 발전지구로 지정되도록 해야 하고 지원조항을 폐광 지역 법처럼 특례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설조항의 구체적 사항은 지역의견과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강원도 및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농특산물 군부대 납품확대입니다. 2018년도 기준 군부대 납품현황을 보면 120여 농가에 93품목으로 4,100여 톤에 80억 원어치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 해제 등으로 인한 군장병 감사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친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부대 납품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군납 계약 시 반 가공 농산물 선호도 증가로 시설 장비 설치비용 지원이 확대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 군부대 납품 확대 및 식단 편성 시 접경지역 주요 농산물의 생산시기를 고려해 주고 가공식품 납품 시 일정비율 이상의 원재료를 지역농산물 사용 의무화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위기대응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한 2개월 됐습니까?

10월 23일에...

어쨌든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보고서 내용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군부대 해체에 따른 내용이 중점인데, 여지까지 저희가 예전에 현안대책추진단이라고 있었죠?

네.

그거하고는 이게 질이 좀 다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의 대외적인 권한이랄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 조례라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이라고 하면 양구군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막 만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어떤 그런 틀에 맞춰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이렇게 갔다가는 도로 현안대책이지. 지역위기대응이 아니라 이 거지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2,430만원 갖고 1년 동안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여기에 맞게 한시적 조례로라도 법적문제, 어떤 감사나 이런 거에 좀 편안하고 그런 거, 우리 조직에서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승인 결정으로도 지역위기대응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게 다른 부서에도 없단 말이지요. 타 지역에. 어디 가서 행위를 하고 아주 중대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근한 얘기로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세계에 나가서 제일 찬밥 먹는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래요. 통일부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는. 똑같이 그런 식인데, 그래서 아마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 추진단을 이끌고 가실 우리 정명섭 단장님께서도 혹시 이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이게 정상적인 사람만 만나 갖고는 위기대응이 안 돼요. 비정상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옥석을 가려내고 해야지, 지역위기 대응팀이지. 예전처럼 ‘ 현안대책이 한다. ’ 그러면 국비 따오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그 뜻을 같이 하는 내용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운신의 폭을 좀 스스로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집행과정, 또 결정과정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보고서 보면 다 실 · 과 · 소하고 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나 오는데 이렇지 않게 나오는 게 왕왕 앞으로 발생될 건데, 그런 것도 대처를 바로 능동적으로 추진단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여건을 좀 만들어서 의회랑 상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임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용,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희진, 상수도 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수도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지난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예산 · 회계 등 4개 분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하반기에는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법 · 제도적 절차를 준비하여 2021년부터 공기업으로 전 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지하수 관리 및 오염방지입니다. 금년에는 107건의 지하수를 개발 신고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방치공에 대한 폐공 등 안전하고 계획적인 지하수 개발 · 이용 ·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본 댐의 63.5 m 중 56.5 m 를 완료하고 7 m 의 잔여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기온 강하로 현재 타설은 중지된 상태로 본댐 콘크리트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하고 현재 병행 추진 중인 사방댐과 가압펌프장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지난 4월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분은 2019년 3월에 착 공해서 간선관로와 배수관로를 모두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 포장 상태로 12월 2일 공사 중지하고 내년에 복구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블록구축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현재, 양구읍과 동면에서 블록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관망정비 실시설계를 2019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유지관리시스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관로는 전부 매설을 완료하였고 해안면 정수장 차염소독 설비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가 포장 상태로 내년 4월까지 복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수리, 군량리 선돌골과 상무룡리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혜가구는 총 17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1일 1,300톤 규모로 현재 건축물과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종합 시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처리장 진입도로 등 사업장 내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일 규모 1,000톤의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91%로 건축물과 기계 전기 설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이 또한 정부 종합 시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일 1,200톤의 규모로 건축물과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 1일 700톤 규모로 현재 건축물과 기계 설비를 모두 완료하고 오수관로 부설은 총 3,821 m 중 잔여 사업이 20 m 남아있습니다. 내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일 1,700톤 규모로 현재 건축물 골조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오수관로 부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곡 · 구암 · 송현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는 총 28 km 로써 현재 고방산교 가설로 173 m 만 미 이행상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위한 오수유입 작업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 4월까지 포장을 복구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현재는 설계가 98% 완료 단계로 재원협의 완료 후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2020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다. 이거는 우리 귀책사유입니까?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이 완비되지 않아서 차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주지방환경청의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사유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 했는데 여러 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있었고 근데 환경청에서 이제 가장 중점 시 하는 게 경제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성에서 자기네들이 적립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11월 완료가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의 의견을 피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11월 말에 저희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대로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안면하고 방산 오미 지역인데, 해안면에서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서로 완만하게 협의가 된 상태였었는데 ‘ 방산 오미리 지역이 경제성이 없다. ’ 이런 의견을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한바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나름 용역이 필요 없다고 애초에 판단을 하셨나?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저희 용역이 아니라 그쪽에서 평가하는 용역을 별도로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거기에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게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쪽이 아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규 발생되는 5개소 정도 되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네.

그거를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5년 계약인가 그럴 텐데, 2차 기한이 언제까지고 또 당장 준공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새로 위탁자를 뽑을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위탁을 일단 맡겼다가 기한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할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양구읍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마을 하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4월이면 4개의 하수처리장, 9월이면 1개의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4개의 하수처리장이 내년 4월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신규로 했을 때와 기존 업체에다가 변경을 해서 했을 때의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발주하는 거 하고 변경을 해서 태웠을 때의 차이가 금액이 약 한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신규로 했을 때와 그쪽에다가 좀 변경해서 했을 때가 이게 기존에 위탁을 했던 업체에다가 줬을 경우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됨에 따라서 현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이런 계약의 방법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약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5개소의 시설이 기계시설이나 처리공법이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상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리의 방법은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공법입니다.

그럼 현재 하는 사람들이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공법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없으면.

양구군에 유리한 거는 기존 업체에다 위탁을 하면 또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게 저희 양구군으로 봐서는 유리하나 계약의 방법이 특혜 시비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간 타 기관 상급기관에서 좀 좋은 점을 받아서 우리 군의 예산에 득이 되는 쪽으로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 저수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기 한 370만 톤의 물을 저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효 저수량이 이제 310만 톤인데, 지금 본 위원은 이제 거기가 365일 충족할 만큼 물이 찬다고 여유 있게 보지는 않아요. 여유 있게 보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방산 지역을 제외하고 양구군 전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런 걸 궁극적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취수장 인허가 존폐여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여부는 지금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죠?

네.

저희가 ‘ 충족할 만한 물을 확보했으니 이곳, 이곳, 이곳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십사. ’ 하고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실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취수댐에 물이 충분히 양구군민이 오랜 세월 적정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 특정지역 취수장을 비상용으로 갖고 있어라. ’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러면 비상령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계속 존치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본 위원이 예전부터도 무쇠점골 물을 좀 상수원으로 좀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취수장 식수전용 저수지에서 물이 좀 딸린다고 판단이 있을 때 그걸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여유를 가져보자고 했는데 이게 실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방산에서 취수했던 그 라인이 있죠?

네.

그 라인이 지금 우리 식수전용 저수지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이런 식의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식수전용 저수지에 물이 딸린다고 하면 방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물을 펌핑해서 저수지에다가 다시 넣더라도 그 물에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 여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수전용 저수지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양구읍과 남면에 있는 취 · 정수장을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남아 있고 식수전용 저수지가 최초에 사업 계획할 때 충분하다, 이러한 계획아래 사실은 이 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무쇠점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쇠점골에서 그러한 물을 먼 훗날이면 사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수장을 신설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정수장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거기 있는 물을 동면 정수장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참 엄청 납니다.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식수전용댐이 아직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물을 담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담수를 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 시설은 당연히 폐쇄 조치를 건의할 것이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방산 지역에서 취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그 댐을 건설하고 할 때 동면 광역 상수도를 할 때도 방산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산면 주민들은 방산면 지역에 어떤 물의 공급이 좀 딸릴 것을 우려해서 식수전용 댐이 완공을 하면 그쪽에 취수지를 폐쇄하는 걸로 그쪽하고 사실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느냐는 사실은 향후 몇 년 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그러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방산면 주민과 또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당시에 통상적인 우수량이 계획된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 기후변화가 또 하도 천태만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차선의 방법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두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 취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데, 상당한 만큼 또 방산에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게 관철될 수 있게끔, 훗날 얘기지만 그래도 차선의 방법이, 혹시나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여타 부서로 가시든가 할 때도 거기에 오시는 소장님들이 또 우리 상수도 관련된 업무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고 계속 또 연장되게 바꾸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원당 생수공장이 있죠?

네.

진행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잠잠해갖고요.

원당리에 과거에 무단으로 관정을 파가지고 시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폐공을 한 상태이며 그 동안에는 잠잠했습니다. 요 근래에 다시 생수공장으로부터 관정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정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서 샘물공장업자로 하여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 또 시작하려는 모양이죠? 하여간 해당 동면 주민들이 반대를 일괄하고 있으니 해당 관에서는 적법하게 독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마을 상수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시 아스팔트 노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차량 다니고 이런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방향이 좀 없으신 지...

저희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가포장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 가포장된 구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해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사고도 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시 포장된 데에 차량운행은 좀 나은데요. 농기구 운행할 때는 상당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임시 포장할 때 이왕이면 제대로 된 포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가포장상태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