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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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안 3.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새만금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송희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송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88억4,800만원보다 260억4,700만원이 감액된 82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1,300만원, 부담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827억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60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13억8,275만7천원보다 228억2,790만4천원이 감액된 985억5,4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1억5,368만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억7,3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새만금전문가협의회 운영 3,800만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협의체 구성·운영 1천만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6,100만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6천만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000만원, 새만금 실시간영상전달시스템 구축 1,500만원,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8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새만금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974억117만2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억5,42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개선 대책연구 1억9,300만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 활동지원 1억원,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 구축 8천만원, 하수관로 정비 172억5,400만원, 도시 침수대응 34억8,6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 18억1,500만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315억5,7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6억8,9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89억2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2억6,500만원, 하수처리장 BTO 상환금 2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3억900만원,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23억3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26억3천만원,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 BTO 상환금 1억4천만원,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추진 3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035억5,78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억2,6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68만원, 이자수입 1,926만7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60만원, 기타수입 4억8,47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6억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1,156억1,40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104억7,3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2,450만원 증액,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7억100만원 증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37억5,3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9억8천만원 감액, 하수처리수 재이용 1억1,200만원 증액, 비점오염 저감사업 19억1,600만원 감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7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송희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2020년 사업별설명서의 31쪽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서 3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인데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혹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2년부터요? 저는 지금 현재 다른 데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수질개선하는 데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인센티브를, 2천만원이에요, 총예산이. 1등 한 지자체에게 1천만원을 주고 우수한 지자체에게 500만원을 주면 지자체에서 열심히 합니까? 이거 줘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1억, 2억도 아닌데 수질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1천만원 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액수는 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성과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증액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실제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지자체에 관심을 갖고 수질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한다는 게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과감한,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자체에 노력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2천만원 갖고 실제적으로 관심을 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려면 좀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서,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 현장초청을 지금 현재, 20쪽이네요, 사업별설명서에.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잼버리대회하고 관계없이 새만금 초청을 과거부터 해왔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2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는 잼버리대회하고 관계없이 해왔고 잼버리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목적에 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오피니언리더들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을 방문시켜서 내부개발지역 산업단지, 농업용지, 동서도로, 잼버리 부지 등을 방문해서 현장을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올해 한 24회, 802명이 다녀갔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몇 명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80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향력 있는 국내 오피니언리더를 초청하는 이유는 새만금 개발이 2∼3년 전부터 속도감 있게 내부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부기관 해수부 장관 또 대한무역진흥공사 임직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느꼈던 새만금에 대한 그런 실체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나서는 많이 체감하고 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단장님,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새만금 부지가 뭍으로 드러나지 않고 물론 군산 일부지역은 공장이 들어오기도 했고 잼버리대회 유치하는 데도 드러나긴 했지만 당장 여기에 어떤 내부개발 산업단지, 농업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동서도로도 내년에 개통이 되고 남북도로도 2022년, 2023년 개통이 되는 그 작업 현장을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방조제나 이런 방수제 부근에 그런 환경 변화된 모습 이런 걸 보면 또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아 밖에서 봤을 때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정책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새만금에 관련해서, 정책에 관련해서 협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책에 관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새만금에 대해서는 28년 동안 해오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여론형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중장기적으로 오피니언리더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개발되고 하는 데에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했고요. 21쪽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인데요. 팸투어를 했어요, 김제, 군산, 부안. 현재 새만금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광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 관광을 위해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제공해서 지금 현재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이거는 이제…….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관계자들을 오랫동안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초청하는 대상이 여행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나 여행작가나 여행사 이런 여행관계자를 팸투어를 시키고 돌아가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SNS 후기로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행관계자 파워블로거나 여행작가나 여행사들을 통해서 새만금 관련돼서 우리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개발하려고 한다는 취지예요. 그렇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냐고 여쭙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더 새만금에 관련해서 관광객 추이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파워블로거나 여행작가나 여행사들에게 우리가 그분들 팸투어를 시킴으로써 그분들만 관광하고 지나가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쭙는 겁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새만금과 3개 시·군을 엮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3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여행 관련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해서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하나투어에서 여행상품을 8개를 개발해서 각 지역별로 전국망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녀간 분들은 블로거든 SNS든 후기를 계속 남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고 다녀간 분들도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증가해야죠.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 안 맞는 이야기고요. 어떤 추이를 봐야죠. 팸투어도 2007년 써있지만 그전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전부터 했을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팸투어들을 문화관광국 저희 국에서도 하니까. 다만 이 팸투어가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낸 것을 제시해 줘라. 그런데 단장님은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팸투어를 통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새만금재생사업협의체 구성을 신규로 하신다고 왔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내용인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부터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 500㎿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 200㎿, 부안, 김제 각각 100㎿ 또 전북개발공사 100㎿ 이렇게 해서 500㎿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끼리 서로 워크숍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이런 업무연찬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까, 이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들을 몇 명 정도로 구성인원을…….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 부안, 김제, 전북개발공사, 저희. 관계기관끼리 협의체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500㎿ 관련 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하는 부분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 협의체가 하는 것은, 이번에 100㎿ 민간으로 내려왔죠? 그쪽에 관련된 겁니까?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아마 민관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민관협의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기관별로 또 민간위원님들 해서 16명이 구성이 된 거고요. 이거는 별개로 저희가 지역주도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서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연찬도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새만금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이 여기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까? 구성인원은?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기관이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이런 데.

기학

나기학위원

기관에서 참석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함께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소해 가기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결국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관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협의체네요, 이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4페이지 보면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 4월 27일이 방조제 준공 1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1단계 2020년까지 72.7%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38.1% 정도 개발속도가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개통 10주년을 기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다.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가치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생각은 관련 부처 장관들, 총리 이상 우리가 초청해서 크게 뭔가 전국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8천만원 세웠는데요. 새만금개발청에도 지금 국비로 현재 1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 도비 8천만원을 다 쓸 건지 어쩔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주년 기념행사예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다른 행사들은 새만금개발청에도 있고 공사에도 있고 행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팝 뭐 이런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일회성 행사비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8일날 착공을 할 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2010년 4월 27일날 준공을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10주년을 기회로 해서 내부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또 내년 이 행사를 통해서 더 어떤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저희가 1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고자 지금 세웠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속 반복되는 행사들이 각 청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저를 심도 있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부위원장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만금 사업 그만하고 싶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단 조성 사업 중단의사를 비췄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당황스럽죠? 어렵고 힘들죠?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새만금전문가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협의회 구성해서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좀 되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원단에 도움이 좀 되시냐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은 정책포럼하고 워킹그룹 4개 분과로 해서 운영이 별도로 되고 있는데요. 정책포럼은 어쨌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호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위원 선출을 해서, 이 앞전 주에 또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앞으로 새만금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나 정책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은 우리가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와 신규과제도 발굴하고 수시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 산업투자, 관광개발, 수질환경 4개 분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방안 마련도 여기서 논의가 됐었고요. 또 청와대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또 공공주도용지 매립을 해야 된다. 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전국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포럼을 구성을 해서 정책제안도 했고 성과물도 있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52.6% 정도로 저조한데 올해 이제 마지막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미집행사유는 뭐고 연내 이 집행은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기재가 됐고요. 그 뒤로 분과별로 계속 회의가 있었고 또 11월 29일날 정책포럼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거의 이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을 단장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정책포럼 및 워킹그룹 4개 분과에서 10분씩 40여 명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정책포럼은 연 2회 해서 16명이고요. 워킹그룹은 4개 분과로 해서 5명씩 20명입니다. 워킹그룹은 저희 전라북도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민간전문가, 교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올해 한 15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이렇게 워킹그룹으로 된 협의체 구성,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자료를 보고 싶고, 그렇다 하면 우리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17페이지를 보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협의체 구성·운영 해서 신규로 했고 또 단장님께서 이 협의체는 어떤 목적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이 협의체 구성도 앞에 이렇게 새만금전문가협의체 구성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게 구성이 돼 있고 잘 돼 있고 한데 또다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중복되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이런 제안을 하시는가. 혹시 이 협의체 구성을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더 좀 보강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협의회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포럼과 워킹그룹 4개 분과로 해서 그야말로 전문가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사업협의체는 지역주도형 사업 500㎿ 재생에너지사업을 해당되는 시·군 군산, 부안, 김제,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그 기관의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해소하는 그런 부분의 운영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그룹하고 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이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고 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사업을 각 군산은 200㎿, 부안과 김제, 전북개발공사는 100㎿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또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에 건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업무연찬 차원에서 저희가 이 협의체 운영비용을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 재생에너지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주민 갈등 없이 잘 추진하시려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협의체가 이렇게 4개 정도 구성이 돼 있고 분과별로 있고 그렇다 하면 저는 이거를 좀더 보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꾸 지원단도 그렇고 모든 부서별로 위원회 설치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엄청나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하고 또 본래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오히려 이렇게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하려면 위원회를 진행하기도 어떤 때는 바삐 지나갈 때도 있고 그거를 소화를 다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협의체하고 재생에너지협의체하고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거는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쟁점 부분도 해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서 기관 간에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단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구성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협의체 구성·운영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송희 단장님.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여기 3가지를,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새만금 홍보물 제작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대부분 다 새만금 안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새만금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우리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또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새만금이 가장 확실하게 홍보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2023년도에 잼버리가 성공을 해서 방송을 타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 잼버리 관련된 부가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행사나 일정 넣은 거 있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새만금 홍보물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잼버리 부분이 언제 개최되고 이런 부분은 홍보물 자료에 일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잼버리대회 부분에 대한 홍보는 잼버리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차피 새만금 홍보는 예산이 제한되니까, 물론 과는 틀리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새만금을 성공시키려면 잼버리가 일단 성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홍보물 제작할 때도 주는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잼버리 성공기념이랄지 이런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도 전국에서 오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동호인 모임이 한 183개 팀의 3,002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하고 그 외에 가족이 함께해서 한 5천명이…….

세훈

두세훈위원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전국적으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올해죠?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주변 배경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잼버리 성공기원’ 아무튼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2023년 개최된다’ 이런 플래카드랄지 하다 못해 옷 주잖아요, 마라톤 할 때. ‘잼버리 성공’ 이런 문구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혹시 올해 하셨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문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자료를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새만금부스를 운영하고 CF도 송출하고 각종 유튜브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 잼버리 홍보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옷 할 때도 ‘잼버리 성공개최’ 적고 또 플래카드 다 걸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온 8천명은 최소한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한다, 2023년도에. 그 정도는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했는데 이거 솔직히 새만금 방조제는 이미 10년 됐고 지금은 많이 찾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주말에는 안 갔고 평일날 부모님 모시고 한번씩 가는데 솔직히 이제 많이 찾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좋지만 결국은 저희가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미래에 또 할 게 많잖아요, 새만금에서. 그러면 잼버리를 여기다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잼버리행사 있잖아요, 잼버리 성공개최의 어떤 그런 걸 좀, 이게 방조제 개통이 주라면 어차피 사업구성은 잼버리 담당 아니니까 부수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도 이게 지금 KBS 열린음악회인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꽤 많은 사람이 오고 열린음악회는 전국방송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부수적으로라도 잼버리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조제 10주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10주년을 기해서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행사 내용에 충분히 잼버리 관련된 내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보통 방송해서 하면 거의 몇 억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8천만원 예산으로 전국방송 탈 수 있고 열린음악회가 나름 또 시청률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3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개선대책 연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동안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대한 본류는 연구용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류·지천이 7개 시·군에 한 165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오염분포나 전반적인 세밀한 정밀조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에 정밀조사를 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정부 2단계 수질대책종합평가가 10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 후속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10월 중에 2단계 재계획을 발표하신다는 얘기 이어서 수질보전 지원계획이 다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시면 민간주도의 수질보전활동 확대추진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어요. 민간주도의 수질보전계획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동안 전문가들이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수질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도민들이 수질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질개선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제안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의지와 노력이 내년의 환경부 평가에 긍정적인 성과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단체하고 협업으로, 이건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와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뭘까. 민간주도의 수질보전활동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또 여러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개 분야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보전, 교육홍보 해서 수질개선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생태계보전은 수생식물을 식재하거나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교육홍보는 학술대회나 생태계 걷기, 탐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효과적일지를 충분히 논의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도 할 게 분명하게 있죠. 축산폐수 같은 것도 버려지는 것도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길탐사나 생태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쪽에서는 수질보전 이동교실 및 학교 동아리, 글·그림대회라고 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거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저희가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TV 보시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한쪽에서는 새만금 홍보를 해요. 한쪽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살 길이다.’ 하고 환경단체에서 피켓을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기자회견을 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홍보만이 이 새만금을 알리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지난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수유통에 대한 예산은 없다고 문제제기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아무리 둘러봐도 5급수네, 6급수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내년에 2차 계획이 또 나와야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에 대한 계획은 없단 말이죠. 예산도 지금 안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 지천·지류 수질개선대책 연구 물어본 것도 해수유통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지 알고 여쭤봤지만. 수질보전활동 지원도 사실은 홍보에 역점이 있는 거지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과 연결된 예산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홍보를 위한 예산이나 나름 노력은 하셔서 이 예산들이 올라오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수유통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주도적으로 여기서 입장을 내고 계획을 세워야 될 데는 제가 볼 때는 새만금개발청하고 새만금지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은 여기서 죽자 하시고 나중에 결과는 환경부에서 발표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간 일한 새만금개발청하고 새만금지원단은 환경부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시는 거예요, 그간의 일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수유통에 대해서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모든 개발이 밖의 바다와 내측이 –1.5m에 맞춰서 모든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는 수질이 농업용지는 4등급, 원래 목표대로 됐고. 도시용지는 원래 3등급이 목표인데 약간 초과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댐을 막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다시 유통을 시켜서 조금 좋아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내부개발을 준설을 하다 보면 내부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나 농어촌공사나 국토부나 내부수질개선대책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인처리시설이나 침전시설이 들어가면 분명히 새만금 수질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자료를 갖고 계속 해수유통을 하자 하는, 해수유통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저도 분명히 새만금 수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새만금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이나 이런 거는 수질이 만약에…….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무튼 수질 문제는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내부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대책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김문숙 새만금개발청장님께서도 ‘해수유통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대답은 하셨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또다시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보실 수 있지만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3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쪽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23쪽이요. 새만금 실시간영상전달시스템 구축.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구체적인…….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새만금사업장에는 보통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 전망대와 33센터 또 홍보관에 웹캠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새만금 내부를 누구나 조망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아마 이거는…….

영심

최영심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나, 홈페이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도 홈페이지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부개발이 지금 굉장히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현장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고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언제든지 현장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웹캠을 설치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의외로 저희가 볼 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영심

최영심위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요. 항상 비슷한 장면일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부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새만금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동서도로나 남북도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이런 내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제만 쭉 타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안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세워지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리비는 쭉 들어가는 거죠? 업그레이드하면서 쭉 들어가는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저도 체크를, 46쪽인데요. 이 우분연료화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김제에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을 3개 시·군이 김제시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개별추진을 하겠다고 작년 말에 결정을 해서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정읍과 부안과 김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새만금 상류 그러니까 만경강 상류나 그런 쪽에 축사 그러니까 우사죠, 소똥을 가지고.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걸 이제 연료로 해가지고 바이오가스도 만들고 해서 농장을 가스를 이용해서 온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완주는 지금 그 상류지역으로 들어가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완주는 이제…….

의탁

황의탁위원장

새만금 쪽에 관련이 김제하고 군산하고 부안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가 그 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만경강 상류지역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만경강 상류에 완주도 포함되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거 작년도에 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중에 21쪽 보시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계속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22년까지인데요. 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390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390억 정도. 그런데 2019도 사업비가 284억이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7억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부에서 이제 4개 시·군에 12개 사업을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가 9개, 계속사업이 27개로 해서 지금 36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가 설계가 덜 끝난 상태라 사업비가 투입이 못된,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인데 공정별로 끝나면 바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3개소는 신규로 해서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요. 실시설계 중인 14개소는 최소공사비만 반영이 되고 공사추진 중인 17개소는 공정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감액 액수가 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액된 예산들을 쭉 보니까 117억 정도, 뒤에도 계속 있고 하니까요. 그런 어떤 감액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81억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서 감이 됐어요. 그런 어떤 내용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사업은 차질이 없고요. 보통 신규사업은 거의 설계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요. 또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은 일부의 사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적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새만금추진지원단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인데 새만금 내에 보면 농업과 관련된 부지가 몇만 평이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생명용지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위원

농생명 쪽으로 한 300만평 정도 됩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만평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800만평. 그러면 말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당초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마 3배로 해서 한 200만평 정도로, 저번에 새만금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말산업단지를 기존보다 3배 증 해서 200만평으로 현재 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말을 키우기 위해서 200만평 정도의 새만금 쪽에 말산업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기, 참고적으로 그게 어느 분의 발상이에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아마 농식품부 얘기를 회의장에서 들어보니까 거의 마사회나 이런 곳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기존보다 증액을 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사회에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 쪽에 수질개선 관계 때문에 막대하게 이렇게 예산 들어가고 또 새만금은요, 자연 그대로 놓는 것도 우리 후세에 가장 좋은 선물을 남겨주는 그런 곳에 말을 키우기 위해서 200만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낙연 총리한테 ‘결재해라.’ 이낙연 총리 ‘나는 결재 못 하겠다. 다음 총리가 오면 그때 결재하든 말든 해라.’ 그거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심의안건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그런…….

정수

김정수위원

그 발상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제 말은.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거는 정확히 농식품부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안들이 농식품부에서 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의견이냐 이거죠, 제 말은.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변경안이 확정이 되려면 새만금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때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군에 이낙연 총리께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총리 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새만금개발은 더디 가더라도 훗날에 좋은 어떤 것들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기회의 땅 아닙니까? 기회의 땅에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려고 마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농식품부와 같이 거기 몇백 만평의 땅을 불허한다는 것들이 이게, 아니 불허가 아니라 추진한다는 것들이 그게 바람직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지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곳에 과연 그게 필요한가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든 뭐하든 해서 더 의견을 들어봐야죠. 나중에 그냥 턱 하니 거기다가 200만평, 300만평 마사회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터트리면 그게 잘한 사업이다 이야기하겠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무튼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 쪽으로 지금 거기에 쏟아부은 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다시 되돌려서 간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당장 급하더라도 그런 어떤 행정들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새만금추진단장의 사업은 아니에요.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중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안 해가지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찾으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도 지하 구내식당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탁자라든지 의자 또 전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기계 부분도 봤는데 냉장고라든지 오븐이라든지 밥솥 이런 부분들은 교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1억3,700 정도의 식탁, 의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 2∼3년은 더 쓰셔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지만요.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겠는데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한 2시간 돌아봤는데 의자가 500여 개고 식탁이 125개인데요. 이 부분이 한 15년 되다 보니까 앉은 데하고 프레임하고 일단 떨어져 있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 이전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조이는데 비용만 한 수백만원 들고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지금 식탁과 의자를 수선하는데 한 2,5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15년 됐는데 5년 정도 들어간 수리비용이 약 한 1억 정도 되고 앞으로도 한 5년 더 하게 되면 2억여 원가량이 필요해서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가상각이나 수리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불편하고 이런 것보다 한 60% 정도 삐걱삐걱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고쳐서 써도 결국은 이게 감가상각되고 고쳐야 되고 그럼으로써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과 지금 새로 구입해서 쓰는 걸로 따져보면 새로 구입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수선비용이 의자나 식탁에 대해서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상으로도 지금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집기, 냉장고부터 식판, 조리대 이런 걸 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타일까지 제가 다 가보니까 올해 4월달엔가 거기서 또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걸 교체하면서 해야 구성도 맞고 또 우리 노조와 협상과정 중에서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경찬

성경찬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점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 교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국장님 말씀도 물론 옳습니다. 할 때 깨끗이 해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예산이 1억3,700이라는 520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현재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선에서 절약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전북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할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연구용역을 신규로 2020년 할 계획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친일잔재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친일잔재청산T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친일인지에 대해서도 거의 완전히 의견이 종합이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이렇게 과 한 10% 늘어서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부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부 전문가나 행정에 있는 TF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수집도 하고 정의도 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그러한 잔재물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사업에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부 중복된다고 보기보다는 취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친일인명사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한 개인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총 3권으로 나왔는데 이건 너무 큰 친일을 한 사람들 전국적인 친일파들을 넣어야 됐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놓고 친일명부를 작성한 것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쭉 깔려있는 친일잔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지만 우리 지역의 진정한 친일잔재에 대해서 점검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생각에 지금 민족문제연구소가 내놓은 결과나 연구에 대해서 부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소화시켰습니다. 아주 큰 친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나중에 그 자손 중에 항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빠져가지고 이완용 등등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아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자잘하게 온갖 친일을 한 사람도 많고 친일잔재물도 많은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낸 것은 취지가 약간 좀 다릅니다. 큰 친일파들만.

경찬

성경찬위원

1억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처리가 똑바로 되신다고 생각이 드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제가 TF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친일잔재에 대한 자료수집 그다음에 현지로 가서 조사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공청회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최소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계획성의 부족이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밖에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친일잔재 전수조사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강력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상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계획적인 부분에 불분명해 보이고 계획이 무분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준비성이 좀 부족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리 문제는 또 다른 예산을 통하든 또 다른 공론화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이거는 일단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친일잔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친일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포장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명확해지면 그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저하게 친일의 잔재나 뿌리들을 청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예산은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구내식당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노조와 합의한 내용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합의는 안 하고 교섭 중에 이야기했고요. 세부사업으로 보면 지금 주방공간에 냉장실이나 냉동실이 굉장히 오래됐고 단열성능이나 냉장·냉동성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이나 세척실의 바닥이 오래된 타일이라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조리원들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지금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배수시설이 15년 전에 해놓은 거라서 지금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경찬

성경찬위원

리모델링 부분이 지금 주방 쪽에 치중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방하고 식사공간하고 종사자공간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방공간이 아까 말씀대로 타일이 오래되고 하면 미끄럽죠. 왜냐하면 미끄럼방지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쓰다 보면 그게 닳아져가지고 미끄럽습니다. 주방공간에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한 1억5천 정도 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외의 부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영양사하고 공무직 직원분들이 10여 명 정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협소한 데다가 환기도 잘 안 되고 해서 그 부분도 조리원들 휴식공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공간 등에 있어서 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벽채가 뜨기도 하고 갈라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점과 식당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떠한 냄새나 공간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식사공간에 있어 리모델링과 매점정리 그다음에 종사자공간 확보, 영양사와 조리원들. 그다음에 설계비 등등으로 해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체 삭감이 아닌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지출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다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시켜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잠깐만, 우리 두세훈 위원님. 국장님,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더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짧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과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잠깐 식당에 가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건 어떠신지 건의해 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어제 그 문제가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셔서 저희들 점심식사 후에 차에서 내리면서 그 식당으로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167쪽 시민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책임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이 법도 있고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는 콘텐츠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30여 분 정도 될 수 있는 영상물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요약본으로도 만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공무원교육과 기타 교육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른 지자체 어디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교육청들도 민주시민교육과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죠, 여기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저 한번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115쪽 민주평통 사업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갈수록 늘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청소년 상대로 리더캠프를 운영하겠다. 1,500만원 증액시켰는데 그 앞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한반도평화 현장교육 해서 1천만원 잡아놨어요. 평통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문기관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평통은 우리 지역의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도민적 합의들을 도출해 내고 역량을 결집하려고 만들어놓은 기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관이나 단체잖아요. 중앙부처 예산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도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 순수 도비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통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평화체제가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교육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자문기구인데 특별히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퀘스천마크예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방 말했다시피 이런 자문기관에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요즘 그 남북…….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이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1천만원, 1,500만원. 형식적으로 그냥 생색만 내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받아봤을 때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이나 감수성 재고를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있을 것 같으니까.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치역량 네크워크 강화사업 내용이 무엇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 참여가 필요하고 한데 이런 행정기관 특히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익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30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하는 결정은 누가 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심사위원회를 둬서 선정한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 도내 현황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현재 1,057개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현황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수월성교육이에요. 수월성교육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수월성교육이라는 것은 주요과목 국어, 영어, 수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 하면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시려면,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학교로 가는데 그러면 이 교사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거점학교나 학교들을 선정해서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국영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월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시험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에서 뽑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 수월성교육을 시키려면 그 정도의 교사를 확보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만 하더라도 수학을 지도하려면 웬만한 교사들이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거점학교하고 개별학교를 설정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월성교육을 시키는데 교사확보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 교사확보가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교사확보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사는 지정된 학교 선생님들이 수월성교육에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해가 지금 잘 안 가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장학숙들은 별도로…….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현직교사분들이 이 수월성교육을 시키면서 수당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월성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보육 그다음에 복지 이런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더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은 보편적 학교교육이 목표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월성교육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런 수월성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편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조금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심화수업, 수월성교육은 전문성이 있는 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현장에는 아직도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사자 처우개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질문드렸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의료복지나 생활복지들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요. 교육과 관련된 소외된 이런 면 단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64쪽 볼까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4억5,700에서 14억5,700으로 10억이나 이렇게 증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장학 출연입니다, 10억은. 지금 저희 도가 장학기금이 현재 기본재산으로 116억 정도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로 저희가 한 150억 정도를 나누어서 더 출연하고 총계로 한 275억 정도를 기금으로 재단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에 5개년 계획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출연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위에 출연예산 동의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동의를 받으셨다 이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건 수정이 안 됐나 보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을 적립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돈 가진 걸로 주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인데 그게 폭이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지어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대학생까지도 거의 다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장학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10억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5억까지 앞으로 5년 내에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사업비를 통해서 기금을 확충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3억5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떤 분야 쪽으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모든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럴까요?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문제점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선심성 예산도 많고 14개 시·군에 매칭해서 들어오는 예산이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나누어주는 형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게 7건밖에 없어요? 굉장히 설명을 잘하신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비해 더 많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볼 때는 70건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한두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있는 자치행정 분야 주민참여예산은 무슨 내용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근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정의 어떤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만든 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십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시·군에서 한 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김명지위원

설명을 받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업별설명서에 올라온 걸로는 굉장히 질문하기도 옹색하고 답변하시기도 옹색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자치행정국에서 말 그대로 시·군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학교시설이나 적십자기관 기능보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의아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제안들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김명지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음요, 인재육성재단 부분은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70쪽에 평생학습축제지원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내내야 산출내역이 도비가 1억, 시·군비가 1억5천인데 그냥 1천만원씩 10개 평생학습기관에 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평생학습도시가 14개 시·군인데 10개로 되어 있는 건 무슨 이유죠? 나머지 4개 시·군은 평생학습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고 아직 못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모에…….

김명지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서 10개는 공모에 합격을 했고 4개는 합격을 못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평생학습도시에서 탈락된 도시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14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필요하고 어느 시·군은 필요 없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그게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개 평생학습도시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뭐 성과분석 전혀 없이 그냥 1천만원씩 골고루 나누어서 배분해 주는 형태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고민하지도 않고 2021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올라올 사항 같은데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음 173쪽이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평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가 중추기관으로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입니다.

김명지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위탁시설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이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영심…….

영심

최영심위원

요구자료 한번 펼쳐 봐주시겠어요? 예산심의 요구자료 6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말고요, 심의 요구자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세외수입 한번 봐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예산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 보시면 제가 좀 잘 몰라서, 세외수입 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세외수입 항목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합계로는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시면 2018년도 결산 기준과 2020년도 예산안 기준을 보시면 2018년도 세입 결산한 거의 55% 기준으로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55%밖에 안 되거든요, 2018년도 결산한 금액의.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보시다시피 사용료수입이 50억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5%밖에 안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용료인데 사용료가 뭐였냐면 서해 앞바다 EEZ 거기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일체 EEZ 골재채취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51억이라손 치더라도 이 전체의 사용료수입의 25%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877억의 482억을 잡을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 51억이. 그렇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그걸 50 얼마였죠? 51억이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1억이니까 10%도 안 되는 돈이고 그걸 잡더라도 지금 55%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많이 하셔도 좋을 일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요, 2015년도에는 보면 989억이에요. 989억이고 2016년도, 2017년도 갈수록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989억이었다가 2016년에는 688억, 2018년도에는 279억, 2019년에는 273억이에요. 그러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사용료나 재산수입에 대한 정확히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100억 단위의 차이가 날 정도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1∼2억도 아니고 또 1∼2억은 그렇다 쳐요. 수십 억의 차이도 아니고 이게 100억 단위의 차이가 날 정도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세외수입을 일부러 낮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살 수 있는 정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잡음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잘린 예산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도 잘리고. 그러면 정말 필요해서 못하는 사업들도 발생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도 많이 올라왔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또 잘린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 많은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 집행잔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에 나간 비용 중에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해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랄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회계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예산이 끝난 다음에 들어온 측면들이 많아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100억 단위가 넘는 수백 억 단위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돈입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낙찰잔액부터 시작해서 사업비에 있어서의 불가피하게 전체 집행을…….

영심

최영심위원

입찰을 봤을 때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도 우리가 최저가로 한다든지 적정가로 한다든지 그 비율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줄여가셔야 되는 거를 2015년도에는 989억이에요. 이게 1천억 가까운 돈이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2015년도에는. 줄여서 지금 2019년도에 273억이에요. 그런데 273억도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시켜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있는 것, 시·군과 저희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세외수입을 잡으신 걸 보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503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수입을 재산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줄여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잡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임대수입을 2019년도에 줄여서 잡으셨단 말이죠. 재산세 임대수입이 저희가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셔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 과소추계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효천지구 환지처분대금 119억이 들어왔는데 8월 넘게 이게 들어와서 이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단위가 넘어가는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도록 세입을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차후에는 이 정도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조금 추계를 잘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했고요. 저희가 취합만 하기는 하지만 시·군이나 사업부서하고 이 지적한 내용을 갖고 기획부서랑 앞으로 못 쓰고 있는 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누가 볼 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부러 낮게 잡아서 투명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건 알죠. 그런데 이렇게 100억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확산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55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54쪽, 55쪽.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행자위 소속 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이 아니면 말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직원 자녀 프로그램 운영, 직원 가족캠프 운영 추진근거 전부 다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또 직원 자녀를 위한 또 가족을 위한 또 도청 직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페이지를 다 넘기면서 제가 봤을 때 이 도청 안에는 공무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공무직원도 계시죠? 공무직원들이 뭘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나 미화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무직도 계십니다. 그 직군들만 언급하시는 것도 아직 그분들 전환 안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무직 아직 아니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1월 1일부터, 내년.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분들도 계시는데 해외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디에도 그분들에 대한 이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요. 하물며 공무원이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하겠다라는 이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수년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분들과 알지도 못하고 누구 인맥으로 들어와서 공무직이 된 사람들 차별 당연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또 공무원분들도 서울시에 있는 공무직 조례가 통과되는 걸 반대하는 공무원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은 시험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승진도 하시고 연금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보람도 가지시고 그만큼 대우받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직이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들어오신 분들은 승진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단체에, 이 기관에 이분들이 없으면 누가 일해야 합니까? 원래는 그 자리도 공무원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 자리를 공무직으로 만들었습니까? 임금 덜 주면서 인력 부리려고 그렇게 뽑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공무직과 함께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예산으로 정말 삼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티커를 붙이다가 말을 제가 전달을 잘하면 개선을 해주실 의지가 있으시겠지 하고 싶어서 띠지를 붙이다가 지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노동하는 데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차별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녀 직원 캠프 또 노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이분들이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항상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눈치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계시기도 하니까.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래야 함께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으나 개선을 해주시고 이번 해부터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아니어도 함께하는 거는 조례 개정 아니어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라도 검토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컷 얘기하고 문제예산 안 짚고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몇 개만 잡겠습니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 많아서요. 설명은 안 하고, 저도 144쪽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158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167쪽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중수도분리막 교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잘먹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설명서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지원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범죄예방의 정식명칭은 법사랑위원회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법사랑위원회 범죄피해자예방처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죠? 그 2개 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경찬

성경찬위원

법사랑위원회하고 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1,500씩.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전주시만 6천만원,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건 어떤 뜻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관리지역이 전주를 포함해서 6개 시·군으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편향적인 예산편성은 이래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14개 시·군에 인구만 다를 뿐이고 회원수만 다를 뿐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유독 전주만 6천만원, 7천만원 세우는 것은 균형적인 예산배분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대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동안…….

경찬

성경찬위원

특별한 말씀만 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관리 범위가 전주지역연합회에서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넓은 곳은 넓은 만큼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국장님 이 사업비 다른 시·군에도 혹시 더 넣어가지고라도 편성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더라면 이건 균형감 없는 사업비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에…….

경찬

성경찬위원

균형이 없어요.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어떤 답변을 하실 계제가 없어요. 똑같은 시·군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만 많고 적을 뿐이지. 그러면 예산을 1억5천을 짜서 예를 들면 뭐 전주시 3천, 어디 2천, 어디 1천 이렇게 해서라도 시·군별로 배정을 해야 맞겠죠.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추후에 혹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추후에 더 세워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거 끝나고 논의를 한 번 해보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검토 끝날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잡아 놓을까요? 김성관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이 소재지가 검찰청이 전주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전주에 있어서 전 지역을 좀 저희는 커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과장님!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경찬

성경찬위원

묵시적으로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현재 지적하지 않아도 문제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끝나고요, 계수조정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산 지적은 현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리 사업설명서 50쪽인데요. 직원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또 이런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이렇게 갔다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아니면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늘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중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익년도에 임차 휴양시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몇몇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설을 우리 도내에 좀 가까운 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지역에 있으면 멀기도 해가지고 이용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내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5월달에 조사해서…….

의탁

황의탁위원장

정하실 때 그러면 어차피 직원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인당 13만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시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인당 13, 예, 그 객실 하나당.

의탁

황의탁위원장

객실 하나당.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걸 이렇게 필요할 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 이를 테면 휴일날 또 평일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임차 휴양시설을 쓰면 객실당 저희가 13만원 정도로 하고 개인부담이 5만원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일정이 달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의탁

황의탁위원장

가격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갔다 와서 영수증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그걸 받나요, 아니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13만원 지원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냥 5만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무때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여기가 워낙에 인기가 좋으니까 실·국별로 안배된 것에 배정이 되면 5만원만 지불하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산을 좀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잘 사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대부분 중복이 많이 돼서 중복 안 된 것만 2가지 묻겠습니다. 118쪽.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도민화합교례회를 하는데 그 화합교례회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사비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사비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것 외에는 별도로 도민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게 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혹시 애향운동본부가 1년에 몇 번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행사일 뿐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가 애향운동본부가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연중 하는지 잘 몰랐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파악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25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본청에 지금 하시려고 그렇죠? 해서 비치하려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층마다 하나씩.

인권

나인권위원

자동제세동기가 아마 소방본부 쪽에서 많이 구입해서 배치를 할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소방서나 일반 공공시설에는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지금 도에서는 별도로 구입해서 심정지환자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골든타임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 이야기는 자동제세동기를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도 아마 구입을 해서 각…….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본청에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본청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없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본 건물이 15층이어서 한 층에 1대씩 비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대를 일단 구입해서 5개 층마다…….

인권

나인권위원

5개 층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5개 층마다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국장님 본청에 없다면 실제적으로 3대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층마다 하나씩 배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 건물에도 하나를 배치를 해야 할 텐데 5층 간격으로 하나씩 배치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지, 위치를 평상시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층마다 하나씩 놓는 것들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지적을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받아서 일단 이번 예산 통과되면 필요에 따라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적어도 층에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경 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 건물도 몇 개 배치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81쪽 한번 봐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관련입니다. 2019년도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소비촉진행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우리 국내산 축산물 한우, 한돈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특히 이거는 도내 행사를 중점을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식이라면 어떤 인식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우보다는 수입산 한우가 싸고 좋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국내산 한우, 양돈이 좋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산 돼지나 국산 소를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도 나아지는 게 있는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소비촉진을 하는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 대비 ㎢당 가축사육 규모가 세계 몇 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 가축 사육수…….

기영

김기영위원

㎢당.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거기…….

기영

김기영위원

세계 1위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세계 몇 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너무 미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0.1㎏으로 세계 3위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과다한 육류섭취는 고지혈증, 대장암, 고혈압 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여러 연구논문이나 자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소비촉진행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시장에서 보면 한우 소비가 한 30% 정도 그다음에 한돈이 한 50%.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히 외국 고기를 먹지 말고 한국 고기를 먹자는 운동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국내산을 조금 더 소비하자.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청소년 비만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가장 큰 문제가 채소 섭취를 안 하고 고기 섭취를 늘리는 데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고기 섭취는 습관이에요. 국장님, 우리 도가 무심코 하는 이런 행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사육 밀도가 세계 3위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돼지고기 소비량이 세계1위인 나라예요. 사실은 이런 고기섭취운동을 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건강식을 섭취하자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종 축사나 소, 돼지 축사, 양계까지요. 이런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기라는 게 단백질의…….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우리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축사가 많이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들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장 피부로 느끼기는 악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악취야 그들이 배출하는 동물 분뇨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취가 설사 나지 않더라도 그 분뇨를 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액비를 만든다는 이유로 그냥 비축해서 쌓여있고요. 비 오는 날 액비라는 이유로 논바닥에 뿌려서 그 농지가 황폐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도민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축사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환경 쪽은 많은 예산들이 환경을 방지하자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냄새 없이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축사를 늘리자는 예산들이에요. 국장님,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기에서 소비촉진을 늘려야 하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굉장히 절실하게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를 어떻게 면적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저는 축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축산물 소비촉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하라는 의미라서요,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인데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출연기관들 경영성과평가하고 계시죠? 각 사업별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하는 기관이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발효식품엑스포 실적이 어떻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B2B행사하고 B2C행사로, 그러니까 기업과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얼마나 성사시키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의 어떤 소비자의 판매, B2C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관점만 봤을 때 현장판매라든지 관람객의 측면에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평가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면 우리 이게 국내가 아니고 국제예요. 수출을 늘리거나 외국업체의 어떤 판매량, 관심도 아니면 내방해서 엑스포행사에 참가하는 걸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수출액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수출액은 통상 올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억 정도 예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원 얼마나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국내·외 시장개척이에요. 국내·외 시장개척이요. 그렇게 저조한 실적에 있는데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2가지인데 하나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계약성사가 16억이라는 말씀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장판매가 24억5천 정도 거든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이루어진 계약판매가 한 40억 정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은요, 제가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외국기업과 MOU 체결했을 당시하고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된 건 그 금액이 또 더 저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담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과도한 것 같아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249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농어촌 농민 관련 여러 보험들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재해보험이나 농기계보험 쪽과 또 가축재해보험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344쪽. 우리 농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재해보험이나 농기계재해보험은 증감이 없거나 정말 적어요. 그런데 344쪽에 나와 있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는 국비와 도비로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우리 도민의 건강보다도 가축의 건강이 더 먼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고기 소비를 계속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동물이 우리 도민의 건강보다도 먼저 될 수는 없어요. 농민재해보험이나 건강보험들을 오히려 늘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 매년 그래도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강조를 해주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말씀해주셔가지고 25%에서 20%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지만 가축재해보험이 더 앞서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98쪽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관련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단이나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공단을 유치하는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전주에 공단이 들어서면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먼저 들어오는가요, 공장이 먼저 들오고 지원시설이 나중에 들어오는가요? 일반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시설의 유형을 보면 공공에 투자하는 지원시설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이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원시설이 오고 어느 정도의 시장이 좀 형성됐을 때 상업용지에서의 민간투자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는 상업용지에 개인이 짓는 센터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짓고 개인이 세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현재 구상은 익산시 소유로 짓고 이것을 입주기업들이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또 게스트하우스는 행정이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말 그대로 지원업체가 아니라 지원시설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몇 % 분양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49% 정도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의 50% 분양됐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50% 분양돼서 이런 시설을 이제 짓는다면 이곳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기영

김기영위원

이래놓고도 식품클러스터에 업체가 입주하지 않는다고 우리 도가 걱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늦었지만 그래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제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준비해야 함에도 지원시설 이제 하고 이게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늦었고 업체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2020년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이제 설계비만 일단 반영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나 준공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클러스터 입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권이나 도에서 서두르면 이때 다 하고 짓는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좀…….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이 입주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시설이 없다고 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래놓고 우리 전라북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도민 인구 늘리는 일자리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업유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고 있으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조성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기획부서나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나 실제로 그걸 수행하는 우리 부서와 전혀 달리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기조발언에서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은 전라북도 인구 늘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자체가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는 노력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지만 아주 아쉬움이 남는 예산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아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삼락농정 포럼 운영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된 이유는 또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의회가 바뀌면서 민선7기에서의 삼락농정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회단계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는 삼락농정 몇 회 포럼할 계획이고, 12월달까지. 내년에는 몇 회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통상 한 14∼15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총 몇 회 잡혔습니까? 2019년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3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12월달에는 계획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번 더 남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한 14회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체 워크숍이 1번 남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기준하에 한 15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소한 15회 정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횟수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은 3천만원 증가했네요. 한 30% 이상 증가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포럼 횟수는 14에서 15회로 1회 증가했는데 돈 액수는 7천에서 1억으로 3천만원 증가했잖아요. 뭐 그런 사유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예산서상 15회만 있다고 해서 15회만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저는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대략 제가 보면 다른 분과들도 보면 포럼을 한 달에 1번 하는 것도 좀 빠듯한 것 같은데, 한 달에 1번 보는 것도 12회인데 이렇게 막 14∼15회 …….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이게 이제 삼락농정에 10개의 분과가 나누어져 있고 각 그 분과에서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그것들을 전체적인 포럼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혼자서 모든 걸 기획하는 게 아니고 10개 분과에서 나누어서 주제를 다 선별하고 선별된 주제를 갖다가, 어떤 달에는 한 달이면 2번, 3번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분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포럼이라는 건 좀 분과의 이슈 중에서도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다 같이 하면서 또 그 포럼 자체 내부에서는 분과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그마한 세미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통상 포럼이라 할 때는 좀 규모 있게 대중을 좀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얘기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8년, 2019년 운영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럼 운영 1식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1억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하고요. 마지막으로 효과는 뭡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포럼 운영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의 이슈를 행정이 아니라 행정과 농업인이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의 어떤 결론을 맺고 그걸 정책화시킨다 이렇게 거버넌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게 너무 횟수가 많지 않나. 한 달에 1번을 하더라도 정말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해도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의 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실적이나 그 관련된 산출내역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415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거 말고도 악취저감시설 관련된 거 많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93쪽, 394쪽, 395쪽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 이것도 악취제거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똥을 액비로 처리해서 뿌린다고 하니까 광의의 개념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 농가나 이런 데서는 변이요? 변이죠? 가축 변이 배출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계 설치를 해서 그 변 냄새를 제거하는 데 집중됐는데 우리 도는 얼핏 예산서를 제가 쭉 봤는데 처음부터 좀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변, 초창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료를 좋은 사료를 쓰면 좀 변 냄새가 덜 난다. 이렇게 했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만 2세 전에 분유를 먹잖아요. 그러면 거의 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만 2세 넘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굉장히 그 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 봐서는, 사료에 그러니까 저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사료에 따라서 그 변 냄새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따로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도 실제 생산농가에서는 의견이 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의견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특정한 한 부분이 모든 걸 다 결정지을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전체적으로 여러 원인들이 절차 단계,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시간 없지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있는데요. 대상은 1개 시·군인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런 반려동물 쪽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왜냐면 시·군비가 분명히 50%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업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 법인회가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공공성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일부의 기능은 위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로 공공의 영역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계속 설명해 주실 걸로 믿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의 보조발언으로 우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14억4,300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발효식품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군데군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복지국의 음식문화대전을 여기에 연계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또 다른 데에 있는 건 모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하고 저희도 식생활 네트워크라고 해서 식생활…….

경찬

성경찬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 부서가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 군데를 다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 관련된 페스티벌, 10주년 개통행사 뭐 이런 K-POP 전부 사업들이 여러 군데 겹친 사업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발효식품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관된 사업이 결정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데 아주 주범이에요. 주범. 잘 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여쭤보실 때 계약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B2B행사로서 16억이고 소비자 직판행사로 24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1년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제 2가지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서의 산업박람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식품기업들이 그래도 발효업종에 강점이 있는데 이걸 좀 소비자에게 많이 선보일 것이냐. 2 가지에서 고민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소비자에게 좀 선보이는 쪽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기업 간의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데에서는 산업박람회로서는 아직은 한계는 있으나 그래도 산통부가 지정하는 유일한 우리 지역의 산업박람회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에 그렇게라도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 내놓은 우리 농산물들이 결정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모든 기업에 대한 단가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단가예요. 단가. 단가 좀 싸다고 얼른 먹는 거예요. 집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큰 병을 얻게 되죠. 그거 계속 하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하게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지도를 해나가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제약을 저희가 더 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발효엑스포 부분이 유독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예결산위원회 때도 나왔고 그래서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었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업 중의 하나랍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아도 저희 계수조정 때 문제예산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도 한 가지 더 할게요. 박람회 개최행사할 때 집행예산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출…….

경찬

성경찬위원

집행예산 내역 전체적으로 예산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018년, 2019년도 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오늘 가능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거 정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올해 것 대회 끝난 지가 꽤 됐잖아요. 여태까지 정산이 안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보면 일부 비용은 사후…….

경찬

성경찬위원

내일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늦게 하실수록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예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어제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참 고맙긴 한데요. 지금 40세까지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40∼45세까지 청년창업농으로 연령을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거의 창업농들 말고, 창업농들이라는 것은 어떤 건 3년 이내 사람들이라 귀농귀촌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한정된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서 우리 동네를 지키며 열심히 사는 20∼45세까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농가로서 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새롭게 외부에서 이사 와서 등록할 수도 있고 기존의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경영체 등록은 일반에서 거주해 살았던, 본래 사시던 청년분들은 미리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3년 이내에 등록이 돼서 지원자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들만 지원을 해주면 열심히 살던 기존 우리 20∼45세까지 청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서 꼭 바깥에서 온 청년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현재 우리 기존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새롭게 창업하거나 또 등록했을 때에는 그 우선순위를 좀더 두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지원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지원하는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분들이 정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출산장려정책 해서 우리 인구정책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3년 이내에 등록하고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지역은 1만3천명의 신규 인원이 3년 이내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50%만 살고 50%는 나갔어요, 다시. 지원금만 받고 먹튀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결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충분한 대안제시가 안 되면 문제예산시키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이게,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우리 도선 운항에 결손보전금 지원해 준 거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1억 정도 되는데 도비 매칭을 보면 40 대 60에 도비가 40%라는 매칭이 평상시에 없는 매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에 다른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도선을 운항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처음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위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도는 여객선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여객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여객선에 따른 운임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정기여객이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객선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도선 사업으로서 결손보전하는 곳은 여기가…….

경찬

성경찬위원

도선을 정확히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 그대로 건널 ‘도’ 자에 배 ‘선’ 자입니다. 왔다 갔다 건너다니는 배라고 보시면 맞고요. 여객이라고 하면…….

경찬

성경찬위원

바지선 같은 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일반 배로 갑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일반 배요? 유람선 같은 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여객선이라고 하면 그거는 주민도 타지만 관광의 목적도 섞여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는 곳에 지금 설치된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역 간의 갈등이 좀 나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고창, 부안 간에 해결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군산과 부안 간에.

경찬

성경찬위원

이 문제는 예산삭감의 부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인권입니다. 설명서 책자 298쪽 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인데요. 익산시에 지원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를 당사자로 해서 지원할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용을 보니까 클러스터 안에 식당, 편의점, 카페, 전시장, 금융기관 등에 관련된 시설을 짓기 위한 것인데 이게 익산시에서 꼭 해야 되나요? 민간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익산시에서 하면 공무원들이나 어떤 누군가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앞으로 들 텐데 민간이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식당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어느 금융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금융기관이나 식당을 하려고 하는 일반 익산시민 중에서 또는 전라북도 도민 중에서 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다가 시에서 관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짓자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편의 지원시설들은 상업용지로 계획돼서 들어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외져있고 입주기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마중물 같은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할 것이고. 이 운영은 시가 소유하되 형편에 따라서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은 입주업체협의회가 운영한다든지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는 여기가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발생할 구조가 안 되는 모양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많이 쫓아가서 제발 좀 상업용지에 투자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업용지를 되파시든지 요청했지만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를 받기는 너무나 아직 은 요원하기 때문에, 조금 외지거든요. 익산IC 근처여서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었지만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역여건까지는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을 민간이 직접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또 여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배치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민자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소유는 하되 운영을 위탁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전주, 익산, 군산 등의 학교에 농업기반 구축을 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2017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혹시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연도가 제 기억에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개소당 700만원씩 40개소를, 그러면 아까 몇 년부터 하셨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에 2014년도부터 시작을…….

인권

나인권위원

4, 5, 6, 7, 8, 9, 10.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는 매년 바뀝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7년간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하게 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한 번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하기 위한 이 시설을 지원했으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을…….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고 내년에 하고 싶으면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매년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한 번 해주면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바뀌어서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222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과 일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귀농귀촌이든, 여기 이 사업은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도 수년간 지속해서 왔습니다. 사업규모는 78동이라고 했는데 몇 명 또는 어떤 법인이 하는지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됐고 1년에 17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해요. 현재 대상은 귀농인 또는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 함께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각각.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조그마한 200평짜리 한 동 기준했을 때 200평짜리 한 동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 비닐하우스에다가 창문을 갖다가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을 정도의 초기단계의 스마트팜 정도 자동화시설을 약간 갖춘 시설이고요. 이거는 한 동 내지 두 동을 한해서 주고 있고, 청년농업인, 귀농인, 다문화가족 그 농가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귀농인, 청년농업인, 다문화가정 이런 데 지원한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문화가족이 있는 농업인에게.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78명이 됩니까?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어떤 사람은 한 동, 어떤 사람은 두 동이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가 두 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인권

나인권위원

최대 78명이지만 최하가 39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인원으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년간 이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실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꾸준히 이 일을 지원해서 하면 몇 년간 이 일을 하고 있는 귀농인들, 다문화가정, 청년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이 스마트팜을 이용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생활이 되고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200평짜리 한 동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모든 생활을 하기는 사실 소득이 나오는 것이 불충분하고요. 다만 처음에 초기단계에 약간 종잣돈 마련을 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청년이라든지 귀농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본인의 자립기반을 조금씩 늘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평 한 동 가지고 먹고 살라 하기는 너무 조금 적은 양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말씀대로 하자면 간편형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농업기술을 획득을 하고 조그마한 소득이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더 늘어난다면 더 확장하거나 더 관심을 갖거나 이 스마트팜 농업을 더 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창출되면서 더 많은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 요구하는지 여쭙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런 약간 초기단계에서의 어떤 욕구도 좀 불어 넣어주고 약간의 쌈지 종잣돈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 혹시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417쪽과 418쪽 동시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반려동물 관련인데요. 417쪽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은 올해 10월달에 처음 했네요.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썼는데 표기를 저희가 좀 그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아니 시행을 그럼 혹시 언제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첫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니 2019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어디에다 했나요? 올해 한 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완주에다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완주에다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완주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군이 소유한 그 부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뒤에 있는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디에다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군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모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김제인데 김제 지평선산단이 위치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안쪽에도 반려동물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안쪽에도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저도 의외로 이런 시골에 반려동물 카페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 보고. 이런 반려동물 시설들이 굳이 관에서 하지 않아도 전라북도에 민간이 사설로 운영하는 데 혹시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군산 같은 데 도그랜드처럼 별도의 사설 놀이시설이 있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돈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공원인데 공원에다가 반려견도 함께 오면 좋은 공원, 일반 공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놀이시설은 그렇다 치지만 지원센터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센터는 그건 아닙니다. 지원센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체험 그다음에 놀이, 문화, 교육, 카페 하여튼 반려동물과 관련된 종합복지센터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좋은데 성격상 지자체가 관에서 하지 말고 민간보조로 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결국 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공모로 뽑거나 거기에 누군가는 또 근무를 해야 되고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또 예산이, 건립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차라리 민간보조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막, 저희는 사실 단정적으로 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설정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공모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 영역이 훨씬 융통성도 있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를 끌어올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더더욱이 저는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제안하는 쪽에다가 우선권을 둘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자치단체보조가 아니라 민간보조로 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이런 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유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33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있네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그러면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동부권의 시·군에 생산, 가공, R&D사업, 체험관광 이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750억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이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을 표시했습니다만…….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말 그대로 클러스터처럼 관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연구개발, 시제품개발처럼 민간이 공모를 통해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돼 있고 종합세트인데 그러면 자담을 어디에서 하시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안 홍삼 같으면 진안 홍삼클러스터 사업도 동부권인데 이런 경우 지역에 있는 홍삼 관련 업체들이 수출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제품 개선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일정 부분 자기 부담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6년 동안에 식품 관련 사업을 조성하는데 돈이 750억 정도 들었어요. 학교급식으로 넘어갈게요. 학교급식이 도비하고 도교육청비하고 친환경급식까지 합치면 약 한 무상급식이 1,350억입니다. 그 정도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1년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1년 사업비예요. 지속사업입니다. 도에서 50% 지원하죠? 지자체에서 50%…….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자체 맞습니다,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원합니다. 한번이라도 유통과정에 이런 거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실 솔직히 학교에 급식 조리하는 데까지는 직접 그 시간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조리까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조리운영까지 얘기하면 1년 학교급식만 나가는 비용이 2,370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식품비 거의 500∼600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의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품을 먹이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친환경으로 농산물 지원할 때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도내산 비중이 이력이 분명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좀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이 로컬푸드나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이력이 분명한 거는 사실이에요, 분명하다고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 유통되고 있는 eaT시스템에서는 이력이 분명하게 저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심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책상 위에 항상 폴더를 제 앞에다 놓고 이 공공급식 업무를 좀 챙기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리하셔야죠. 지자체에서도 50% 이상 주고 있고 하는데 관리를 틀림없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유통과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로컬푸드나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지조차도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21쪽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외에도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잘 관리해서 유통비 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수출물류비까지 지원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먼 것보다도 가까운 내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유통과정을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그림을 원천적으로 좀더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이 있네요. 이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 14개 시·군에 다 설치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의 급식지원센터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실 것입니까? 광역에서는 누가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광역 부분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급식센터 간의 모자람과 남음에 대해서 서로 물류이동할 때의 물류이동지원비를 좀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이 아직 정확하게 그려져 있진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역시 경제성의 논리로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온다면 그 급식지원센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본인들끼리 지역센터끼리 맡겨두어서 광역의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식품에 대한 유통과정이나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니 살짝궁하시지 말고 논의를 해서 좀더 큰 그림을 그려서 광역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갖춰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14개 시·군에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완성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1∼2년 있고 급식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의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750억씩이나 들이면서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 관련된 급식에 대해서 그동안 미미한 고민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송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취지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 부분을 어떤 체계로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의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하시고 천천히, 빠른 것을 원하지 않고요. 천천히 진행하셔도 정확하게 틀림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면 32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조금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우리 도민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고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으면 도내에서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규모 있게 생산하는 이런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내보내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의 부분은 투트랙(two-track)으로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광역의 공공급식지원센터 고민 꼭 해주시는 걸로 믿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성심껏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19페이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농수산국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도정 핵심 추진사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 농수산국에 잼버리 관련된 연관 사업 있습니까? 홍보랄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잼버리 아이 5만명이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농촌체험이라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잼버리 대비해서도 농촌마을에 대한 어떤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조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건 잼버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할 때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마을도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전 단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라북도에, 국내 청소년이라도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219페이지 한번 예산을 봤습니다. 농수산국에 정말로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행사 그중에 일단 행사나 홍보 쪽에 전북쌀 홍보가 있습니다. 혹시 이 광고 중에 잼버리를 좀 믹스해서 홍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북쌀 홍보할 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잼버리까지는 생각을…….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잼버리 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정말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홍보를 같이 병행하면은 이렇게 따로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북쌀 홍보를 한다 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상파, 케이블 다 광고 나오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새만금 있는 전북’, ‘전북쌀’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새만금과 잼버리가 홍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국에서, 그다음에 아까 소고기 촉진행사도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데서도 하다못해 제 말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붙여놔서 전북 청년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한번 관심을 환기 차원에서 플래카드라도 하나 그런 큰 행사할 때 걸어 놓으면,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에 플래카드 한 장이라도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잼버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개최 확정될 때 전주시에서 플래카드 몇 번 걸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봤고요. 13개 시·군, 전주시 빼면. 거의 전라북도 관련된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플래카드에 다 군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이 기회에 전라북도도 좀 알리고 우리 잼버리도 알리고, 보니까 농수산국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골고루 가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거법 한번 잘 살피시고 위반되지 않는 내에서 행사 때 플래카드 한 장이라도 잼버리 관련된 거 걸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건의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간접적으로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악취 문제…….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이고요. 예산안은 297 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사업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시설원예 기반 확대 구축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본 위원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지원이 중복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신 적은 혹시 없으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앞서 청년창업 간편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조금 대상은 다르고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어떤 계약 그러니까 조공법인이든 단위농협에 계약재배하는 계열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을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병렬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요. 사업을 좀 뒤집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에 비닐 관련 예산이 있는지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제 기억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규모가 24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65억이고요.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해도 수거가 또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폐비닐은 주로 밭에다 멀칭재배를 할 때 흙이 많이 묻어있는 그 비닐인데 무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버린다든가 한쪽에 쌓아 놓아놓는다든가.

기영

김기영위원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에서 요즘은 방치해요. 방치해서 장마가 오면 그것이 다 하천으로 흘러가서 또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강 하구 폐기물 수거비용이 들고요. 그렇기도 하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멀칭으로 소규모 군민들이 하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지원단계에서 지원조건으로 폐비닐 수거반납 조건을 넣는다면 좀 어떤가 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그거는 의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농민 공익수당을 할 때 이런 불법소각이라든지 폐기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금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니까 지원비율이 우리 자부담 40%, 지원비는 60%인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면요, 원예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가보면 농가주만 한국인이고요. 시설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에요. 사실 이게 농가에서의 어떤 환경의식 개선을 요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60%나 지원해 주니까 지원받으려면 ‘폐비닐 수거했다. 반납해라. 실효는 국가에서 오겠다.’ 이런 조건 좀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년 이상은 쓰거든요. 그러나 교체는 분명 해야 되니까 교체 시에 부대조건을 다는 방법을 사업지침에다가 넣는 방법을…….

기영

김기영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생각을 바꾸면 깨끗한 세상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개선이 필요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만 국장님 차후에 좀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원예작물이나 이쪽 벼농사나 밭농사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의 사업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농약병 수거사업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지원을 할 때 우리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벼농사 1㏊당 어느 정도 농약병이 수거되고 입자나 액체나 살포 양이 확인이 된다면 수거량도 유추가 되잖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수거해서 반납을 해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돈이 되지 않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해 오면 돈을 줄게.’ 수거비를 주는 건 농민들 귀찮아요, 한 20개 주워 오면 1만원 준다는데. 그렇지만 지원조건에 20개를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주지 않겠다 하면 수거해 오지 않을까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농약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거…….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을 뿐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요, 원예농업 예를 들면 현장을 가보면 정말로 열악하고요. 환경수준이 이 정도일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국장님 가보셔서 그걸 눈으로 보시고 각종 이런 지원조건에 부대조건으로 해주신다면 그나마 좀 수거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고민 좀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실무자들도 듣고 있으니까 같이 좀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서 담을 수 있는 부대조건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악취저감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우리 축산과 쪽의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악취 중에 우리 가축분뇨 악취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농가들이 악취를 뿜어내서 민원으로 이렇게 보고된 사항이 우리 정읍시가 15%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군산시 다음이 고창군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축사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 공감하는 것이고 또 그걸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사에 대한 냄새는. 아까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축산을 한 40년 정도 했던 사람으로서 정책적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환경국에서는 그쪽 저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산국에서는 저로서는 삭감을 안 하겠는데요. 첫째적으로 우리 축산국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문제가 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식 축사인 농가는 농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현대식으로 바꿔야지 냄새저감이 일차적으로 가능합니다. 개방형으로 터져있는 농장은 아무리 하늘을 막기 전에는 냄새를 저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라든가 재래식 축사로 돼 있는 농가는 일차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현대화로 만드는 것이 1번이고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정책국에다가 제가 자료를 좀 뽑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EPS라고 해서 미생물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두세훈, 변이라고 그랬는데 축사에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분. 분에서 자체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냄새를 저감을 해서 그래서 그 후에 사료나 이런 먹이의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했을 때에도 냄새가 납니다. 100% 제거가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지금 축산국이나 우리 환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나 시설 이런 장비를 보강을 해서 냄새를 완벽하게 저감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축산국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지금 문제예산으로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국에서도 추경에는 반드시 환경국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완성된 정책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축산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똑같이 1조, 100조를 투여를 해도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하여튼 축산 악취는 미세먼지와 함께 저희 지역이 해결해야 될 아마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검토만 해가지고는 늙습니다. 제 평생에 냄새가 안 나는 우리 전라북도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검토는 안 되고, 검토가 끝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죠. 검토는 아무한테도 검토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축산국의 냄새저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지 어느 기계 시설업자, 장비업자들을 위해서 이 예산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이 시설업자나 장비업자들의 어떤 위주의 그런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냄새저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문제가 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 농가들을 위주로 어떤 농가인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농가 냄새를 지금 풍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당신 농가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냄새를 아무리 저감해도 안 됩니다. 축사를 계속하시려면 현대화를 하셔서 무창 돈사로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라고 하신 다음에 병행을 해서 먹이에서부터 저감을 해나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접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황철호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선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페이지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1억짜리 사업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신축이고 4개는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억 가지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1억 가지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3억이 있고요. 시·군비 3억, 자부담 4억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 10억. 죄송합니다. 이 10억 가지고 하나는 신축이고 4개는 리모델링인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1개 신축이 얼마짜리를 하시려고 하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안에서 하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가 30%이기 때문에 2억1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비하고 자부담 해서 7억짜리 사업입니다. 신축은.

경찬

성경찬위원

4개소에 3억 가지고 나누시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찬

성경찬위원

7억이고, 3억 가지고 4개소 리모델링을 나누려고 하시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9천만원 가지고 4개소 나누어지는 거죠. 2억1천은 신축이고 나머지 4개는 개보수니까 9천만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네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210페이지요?

경찬

성경찬위원

110페이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110페이지요? K-POP 페스티벌.

경찬

성경찬위원

페이지가 지금 잘못 써졌네요.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관련해서, 저게 110페이지네요.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어버려가지고 헷갈렸고만요.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이 9천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K-POP 사업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관련해 또 콘서트도 예정돼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새만금지원단에서 하는 개통 10주년 이런 사업들도 연결돼 있고. 그런데 이 새만금 관련해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비슷비슷한 관련된 행사로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이런 것 다 봐보셨습니까, 내용을?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 개통 10주년 열린음악회는 그러니까 내년도 4월달이 새만금 개통 10주년인데 그 기념식이 새만금추진단의 주최로 열리는데 그 부대행사로 열린음악회를 같이 열어서 새만금 개통 1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그런 행사고요. 새만금 개통 10주년 K-POP행사는 10월달에 그러니까 기념식하고는 별개로 새만금을 우리 도내에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K-POP과 같이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산에서 열고자 하는 K-POP은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군산시에서 별도로 K-POP 공연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군산 위기, 위기 해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까지 비슷비슷한 곳에서 열리면서 여러 가지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예산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우리 도가 약간 침체돼 있다고 그렇게 보면 내년도는 여러 가지 새만금 개통 10주년을 명분 삼아서 좀더 우리 도를 활력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로, 또 그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좀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군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K-POP이나 이런 행사로 해가지고 저희 도가 탄력받고 이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군산 것은 약간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뭐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냥 말씀하시죠, 왜요? 꼭 별도로 해야 돼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냥 말씀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중복이 돼서 아까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요,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다 낭비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찬

성경찬위원

군산에 제가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잘 써서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저를 이해를 못 시키게 되면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금 잡지 않아도 계수조정 때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363쪽에 간재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문화유산과 겁니다. 그간 간재학 해서 격년제로 추진을 했었는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왜 도에서 지원하는 건지.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이게 도에서 계속 지원을, 그러니까 예산부기가 이번에 다시 나와서 그러는데요. 기존에 간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성리학을 집대성해서 하는 마지막 유학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칭송받는 학자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간재 선생께서 남겨주신 문헌도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은 풀비로 학술행사를 지원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왜 민간에서 하던 걸 우리 도에서 지원하냐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이 부분을 좀더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간재 선생에 대한 재조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이런 해외 학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학술대회로 편성한 신규사업들이 또 다른 것도 있죠? 우리 국장님 산하에.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를 들면 가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경찬

성경찬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가야하고 이거하고 신규로 들어간 건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 3가지 정도 될걸요? 그런데 이 학술대회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국장님께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도 이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재 선생이라는 인물이 우리 도에서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마지막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만의 독자적인 유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좀더…….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말씀 죄송한데 간재학 국제학술대회 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은 태권도 문화콘텐츠 건인데요. 307페이지입니다. 이 태권도 전공생들하고 일반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주려고 하는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목적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태권도원에 대해서 좀더 태권도를 주제로 하는 게임이라든가 웹툰을 개발해서 좀더 태권도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접근도 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임하고 웹툰을 납품을 받아서 태권도원에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태권도원을 찾는 분들이 좀더 태권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고 이해를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청년들에게 창업기회와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잘못 실은 뜻이에요? 이거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목적 저희가 실무적으로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태권도원이 생김으로써 우리들이 지원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태권도원이 들어서서, 그게 콘텐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태권도원 같은 것이 생기고 나면 그 지역 인재들 또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런 것도 경험을 사가지고 창업기회도 주는 것도 좋고 일반 청년들 취업하는 문도 열어주는 것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고재욱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고재욱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고재욱입니다.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은 무주 태권도원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자체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부분의 중심에 이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목적은 잘못 표기가 된 거네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태권도가 핵심 타깃층 전환이 유소년에서 청소년, 성인층으로 변환되는 과정인데 사업목적을 좀 난해하게 적어진 면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넣으신 대로는 할 계획이 없나요? 그냥 문화콘텐츠만 거기에 심으실 생각인가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아니요, 문화콘텐츠 싣고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 내놓으신 사업목적대로 하실 계획은 없나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아니 이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하고 성인층을, 유소년을 상대로 했던 것을 청소년하고 성인층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가미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찬

성경찬위원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저한테 다시 한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K-POP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셨어요. 어제 기획조정실의 잼버리추진단에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1억5천입니다. 그리고 또 110쪽에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 신규 900만원 군산시로 이렇게 잡았어요. 아니 9천만원. 그러니까 도비 4,500만원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K-POP 콘서트 개최 그리고 한 장만 넘기면 열린음악회로 또 4억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군산 K-POP 페스티벌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군산이 지금 경제위기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별도로 편성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국장님, 우리 익산에서 25살짜리가 기획을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K-POP을 했어요. 무려 5천명에서 6천명 정도 구름떼처럼 몰려왔는데 거기에서 약 한 2,500명에서 3천명 정도는 미리 가방을 싸들고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그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예산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적은 예산으로 구름떼처럼 몰려왔던 게 그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큰 대이변을 일으켰던 거, 저는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잼버리추진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뮤직페스티벌이 바로 K-POP이거든요. 이거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저는 이것을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이런 어떤 기념으로 해서 전주에서 하지 말고 익산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군산에서 해라. 군산 새만금에서 직접 하는 게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모르고, K-POP 콘서트 참 좋은 거다. 그런데 여기는 또 10억이 올라왔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이게 아무리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하고 시·군비를 책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활용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저는요, 이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K-POP콘서트 개최 신규 10억.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 10억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사업비는 그렇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전체 사업비 180페이지 문 제예산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군산에서 하는 예산도 9천만원 그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잼버리추진단에서 1억5천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 자체가 틀리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돈으로 엄청난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K-POP인데 단 한 가지만 하시라 이거죠, 한 것만.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제대로 하든, 1억5천짜리를 하든, 9천만원짜리를 하든 뭉쳐서 딱 한 가지. 합쳐서 전부 다 20억 들여서 하든 이렇게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되겠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답답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미 답답했는데 또 어떻게 안 답답해요? 그리고 106쪽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것도 신규예요. 전주하고 순창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이 산업단지 내에 전주 지금 막 이렇게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어떤 아기자기해서 잘 만들어놨어요. 이제 막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또 만들어놓으면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누가 찾아가겠냐고요. 지금 막 홍보돼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해야죠. 그래야 거기로 몰려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에다가 한옥마을 세운다고 하면 그게 성공할 거 같아요? 전주한옥마을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주에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곳의 보강? 더 지켜봅시다. 더 지켜보시자고요. 순창은 왜 써있어요, 또?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국비 균특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순창에서 하는 거하고 전주에서 하는 부분하고 완전 겹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상실된 그런 공간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딱 한 군데만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석 하면 익산인데 석재 하면 익산인데 그 석재산업을 전주에서 따라서 한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은 소극장 및 창작공간이고만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확충해 주는 겁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뜻은 알아요. 뜻은 알지만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90쪽 한번 봐주시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운영 관련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징검다리처럼 예산이 8억이었다, 2억이었다, 8억이었다, 2억인 이유가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년 주기로 그렇군요. 그리고 추진근거가 올해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해놓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우수한 문화예술재산인 서예를 가지고 있다고 표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전라북도 도내 대학 중에 서예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학과로만 돼 있는 데는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예비엔날레는 전라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큰 문화행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대한민국 처음 개설된 학과를 가지고 있던 곳이 원광대학이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은 또…….

기영

김기영위원

폐과가 됐고요. 남아 있는 게 그나마 대학원 과정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런 지원 이전에 그 어려운 대학을 지원을 좀 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가지만 있고 뿌리가 없는 나무에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고요. 늦은 감이 있어서. 368쪽 한번 봐주시죠.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 관련입니다. 내용이야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25년까지 각 시도별로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따라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시가 있어요. ‘눈 덮인 길을 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의 길일지니’라고요. 아마 이 사업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확한 문헌이나 자료의 색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증성이 있는 공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이나 전라북도가 추진한 사업의 이 자료가 100∼200년 후에 어떤 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색인원이나 자료를 근거 없이 만든다면 나중에 잘못된 역사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292쪽 생활밀착형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예산이 525억입니다. 그렇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사업이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목적에 있듯이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생활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 제목이나 목적에 보면 근거리 밀착형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체육센터 건립 후 소유는 도립으로 전라북도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에요? 시·군 소유인이 유는 무엇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 사업인데 국비는 왜 반영이 되고 그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공모로 올리면 도에서 같이 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에서 공모를 안 하고 시·군에서 공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해요? 아마 이게 시·군 사업이지 도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시·군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보면 이건 시·군 사무이니까 도에서 나서지 않는 거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소유권이. 같이했는데 건립 후 이후의 운영이나 소유의 주체는 시·군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299쪽 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82쪽 사업과 같은 기관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사업과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도립 국민체육센터의 이용하는 주된 도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도 체육센터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무엇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수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100% 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위탁관리 예산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도립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제공용역의 차이와 예산을 지급하는 주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는 도에서 건립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앞에 생활밀착형 이분들은 시·군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그 외에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이 주로 이용합니다.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한쪽은 도립이라는 이유로 특정 시가 할 일을 전라북도가 대신하면서 그 외의 시·군들은 똑같이 이용하는데, 같은 목적으로. 시·군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생활밀착형도 그럼 역할을 해주십시오, 운영에 있어서. 100%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부분들을 도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립 체육센터도 이제는 전주시에 매각을 하든지 이용도민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전주시에서 관련 예산을 매칭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시·군에 이것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다른 기관이라면 비교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두 체육센터는 유사한 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위치하는 소재지만 다를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예산을 달리 배분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 도에서도 도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어제는 새벽에 첫눈이 좀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도민은 부족할 때보다도 차별받을 때 더 추위를 느낍니다. 그렇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주머니가 텅 비었을 때 이 추운 겨울에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은 도였으면 좋은데 내 손이래요. 내 추운 두 손을 내 주머니에 넣어서 그 내 빈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도민들입니다. 이제는 도가 좀 나서서 텅 빈 주머니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차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더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69쪽 한번 보실까요? 공문서 순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내용이 우리 온나라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문구라든가 이런 거 검색이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97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 계속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우리 도에서 설립된 사격장인데요. 임실군에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실군에 위탁관리협약 체결해서 임실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누가 이용해요? 전문선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인들도 여기에서 사격을…….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민간인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예요? 2019년도겠죠? 운영수익금 2억4,400 이게요. 2019년도 거죠? 밑에 보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4천.

기학

나기학위원

2019년도 운영비예요, 2018년도 운영수익금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측해서 내년도 이 정도 운영수익으로 오를 것이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정도 오를 것이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이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는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 그 정도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평균 이용률이 나오면 이것은 프로선수들한테 여기를 임대를 해줘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와서 이용을 했을 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인들도 클레이사격이라든가 권총사격을 할 수 있는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외부에서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수익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2017년도에 6억7,700이네요, 예산이. 2018년도가 6억8,900. 그런데 2019년도에 8억5,700으로 껑충 뛰었어요, 예산이 여기서. 2020년도 예산도 똑같이 8억5,771만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도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시설관리하는 시설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우리가 다 이 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인건비가 8억4,600 얼마 나와 있고 운영비가 2억5,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 비용은 또 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안에?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주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격장에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권총이라든가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총기류 이런 부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저장고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대충 아까 예를 들어 사격장에 대한 시설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운영수익금이 2억4,40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 이 정도 발생을 했어요, 운영수익금이.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사격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여기에서 클레이사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로 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적게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정말 동호인이 아니면 가긴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그 사격장도 가서 사격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임실치즈마을도 같이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요? 우리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투어패스 말씀이죠? 1일권, 2일권 이렇게 하는 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판매된 이후에 방문객 추이는 아직 통계를 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 좀더 활성화 방안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조금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멀리 있더라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그걸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고민을 해서 활성화 방안도 임실군하고 체육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활성화시켜서 좀더 우리 도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K-POP 관련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방조제 10주년,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새만금 개통 10주년 K-POP 콘서트 그다음에 거기다가 잼버리사업단에 K-POP 콘서트가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잼버리에서 하는 행사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사업이 물론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도 있고 군산시에서 하는 건 사업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K-POP을 하는데 K-POP을 왜 하는지. 그래도 이왕 명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명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산이 물론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익산 다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군산 쪽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2개가 한번에 맞아서 여러 가지 군산시에 대한 활력화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군산지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우선 행사시기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언제 하는지 겹치는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기는 충분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군산에서 하는 K-POP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서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은 사실상 군산시가 거의 대부분이죠, 새만금 지금 개발하는 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3개 시가 공동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공동으로 하지만 주가 군산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열린음악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요, 새만금단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 전체는 3개 시가…….

세훈

두세훈위원

3개 시가 하지만 주가 되는 건 군산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주가 군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는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세계잼버리 부지는 부안 쪽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잼버리 관련된 홍보를 하게 되면 새만금을 홍보하는 거고 새만금을 홍보하면 결국 군산시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POP 군산시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잼버리 홍보를 같이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 세계체전을 결합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은 조정하겠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것도 새만금 방조제도 과거의 일이고 실상 많이 찾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이 부분도 결국은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하기 때문에 잼버리 홍보를 통해서 하면 새만금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 저는 고민해서 어느 정도 같이 행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 관련된 행사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 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세훈

두세훈위원

하는데 잼버리행사가 주는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같이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해서요. 아무튼 또 이 못지않게 언론홍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413페이지 보면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전도 하죠? 언론홍보비 1억2천 잡혔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때도 잼버리가 주는 아니지만 언론지상에 ‘세계잼버리 개최지 새만금 있는 전북,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전’ 이렇게 한 줄 넣어주면 이 역시도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잼버리 문제가 뭐냐면 국비는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홍보비 쪽에서. 그렇다고 올해까지는 거의 교육청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국 돈도 못 받았습니다. 각자 따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각 국에서 홍보를 할 때 한 줄 넣으면 저는 큰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따로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 요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식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는 개선 사업인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대형식당에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요즘 식당 어디를 가시든지 좌식은 거의 없어지거든요, 대부분 입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모든 식당을 저희들이 해주기는 그렇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식당, 그다음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 요건 있잖아요. 선정요건하고 2018, 2019년도 선정된 대형음식점 자료 부탁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08페이지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개최인데 국제오픈 태권도 개최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번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이름을 김운용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국제대회고요. 김운용이라는 분에 대한 공과 과가 있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은 좀 이렇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사실 이분이 우리 태권도계에서는 국기원도 창설했고 세계대태협도 창설을 했고 특히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김운용컵을 계속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한 번 하고요. 지금 태권도원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화엑스포나 이런 거 하지 않아서 약간 침체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한 거거든요, 도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혹시라도 우리 도가 부정적 이미지에 연루될까봐 우려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문체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태권도원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따로 문제예산 지적 않겠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 후백제 역사 규명 학술대회 및 홍보. 여기에 보면 역사적 실체 규명 및 보물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라고 써있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후백제가 900년부터 31년간 우리 전라북도에 온전하게 존재했던, 왕조라고 하면 그렇고요. 독립국가였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해서 우리 전라도의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고 보물 관련해서는 남원 실상사에 편운화상부도가 있습니다. 그 부도에 견훤이 썼던 연호가 명시가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걸 학술적으로 규명을 해서 보물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대회를 열고 사업을 반영시킨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 여기도 역시 경기장 홍보물 설치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2020년도 체전입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 4월 23일부터 열리는 생활대축전 외에 익산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적으로 58개 경기장에…….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전국체전이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잼버리 관련된 플래카드라도 해서 전 국민이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이 올 수 있도록 소액예산이지만 플래카드 해서 한번, 다른 국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냥 플래카드 한 장이라도 붙이면 사람들, 그래도 보통 행사 한번 올 때 몇백 명 오잖아요. 플래카드 한 장 붙일 여유비는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공영공원 디자인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1년에 전라북도 내 공원 2개만 선정됐네요. 너무 적네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내에 정말 수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공원의 공공디자인 또는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건축과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런 공공건축할 때 공공 분야를 강화시키자는 전문가 의견 관련돼서 같이 협업 부탁드리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북 특화 여행주간 신규사업인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특화 여행주간이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봄 아니면 가을 한 계절을 정해서 특화주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각 시도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에 특화주간을 운영하면 봄에, 어떻게 보면 봄하고 가을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계절이거든요. 한 계절만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하지 않는 계절에 우리 도에서 특화주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2019년까지 않다가 2020년에 새로 했네요, 특화주간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 관광공사에서만 한 번 하다 보니 운영하지 않는 계절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 따로 2개 프로그램에 2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시·군 공모입니까? 이거 일단 예산 세워놓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는 관광공사에서 고창하고 순창 공모를 해서 추진했는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도에서 시·군 공모를 얻어가지고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여행상품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개 프로그램 해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도 하고 주관 여행사를 선정해서 모집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특정 축제에 전국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특정?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과 연계해서도 가능한 거고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매년 할 생각입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그 정도로 개발 축제가 있나요, 혹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많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한두 해 정도는 어떻게 버틴다지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같은 데를 할 순 없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고창하고 순창 관련된 관광공사에서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과연 이렇게 전북 특화 여행주간을 설치했다고 해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관광공사에서 했던 그거에 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우리 도와 어떻게 좀더 차별적으로 할 것인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 특화 여행주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금 핵심점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이 무슨 업무를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는 소년체전하고 대회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전국적인 생활체육대축전 업무를 익산에서 4월 23일에서 26일까지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선수, 임원 한 2만2천명이 모이는 축전이고요. 익산뿐만 아니라…….

김명지위원

그 이름이 뭐예요? 익산에서 하는 게. 전국체전도 아니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김명지위원

말 그대로 생활체육대축전이고만요. 그러면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은 한시기구입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한시기구입니다, 이거 할 때까지.

김명지위원

한시기구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4월이라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4월 23일부터입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보니까 태조 이성계 로드 스콜라 역사탐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행하면서 배울만한 이성계에 대한 역사탐방이 전주, 남원, 진안, 장수, 임실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있진 않고요. 핵심적으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오목대 관련해서 경기전 관련해서 있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황산대첩비. 이성계가 아기발도 물리치고 왔던…….

김명지위원

전설로만 나오는 얘기들은 남원, 진안, 장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남원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요.

김명지위원

아무튼 이건 신규사업으로 뭐 때문에 생긴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212쪽입니다.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억이에요. 균특이 2억5천에 시비가 2억5천인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86억이고요. 금년도는…….

김명지위원

그럼 5억은 무슨 용도로 세운 거예요? 설계비도 아니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비입니다, 현재는.

김명지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 사업비는 86억이고요. 금년도는 시비, 균특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설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단순히 관광안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게소라든가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김명지위원

어디다 짓는 거예요, 위치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 그…….

김명지위원

86억짜리 건물을 지을 공간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전주시…….

김명지위원

어디쯤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제가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입구 쪽이거든요, 경기전 반대쪽 저쪽 입구.

김명지위원

86억을 들여서 관광안내소를 지을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한옥마을에 관광안내소나 여러 가지 홍보부스가 한옥마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90억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안내소를 한옥마을 내에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고향이 거기인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완전 중심은 아니고 약간 입구 쪽에.

김명지위원

이건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김운용컵은 조금 전에 두세훈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겠는데 이게 총사업비 8억 중에 도비 1억5천이 보니까 시스템 설치, 물품 제작, 운영비, 임대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6억5천이라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점이 시·군을 떠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국제대회를 오픈한다고 하면 보통 40개국, 50개국에서 오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픈식 할 때 가보면 깃발만 와요, 깃발만. 그런데 이게 금액이 8억이나 되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비는 위원님 별도로, 이게 내용이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전라북도 내에 있는 무주군의 태권도공원에 이 경기가 유치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계획은 40개국,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온다는 사람들 계획인 것이지. 그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품새도 하고 그러면, 겨루기, 품새 쉽게 말해서 품새나 겨루기나 이런 데는 참가비를 내고 하지 않냐 그런 것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로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생각은 계속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한번…….

김명지위원

그게 쉽게 될까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았으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따져서 문제가 없게끔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2개 남았네요. 368쪽에요,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 3개 시도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서 편찬을 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사업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까지 계속.

김명지위원

이게 무슨 천년사를 어떻게 편찬하는데 이런 금액으로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수집하는 이 편찬위원들이 3개 시도에서 5명씩 교수님들이랑 학자들이 모여서 1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지금 천년사니까 고대, 고려, 조선 전기·후기, 근대, 현대까지 총 33권을 편찬하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24억입니다.

김명지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까지 24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시·군 2억씩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2억밖에 안 되네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편찬이 되면 발간비도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김명지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라도 천년사를 전북, 전남, 광주가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전라도 역사를 총 집대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마지막으로 442쪽에요, 대축전 경기운영부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속 내용을 보니까 경기용기구 구입·임차, 경기진행요원 보상, 경기장 임차료, 운영요원 실비보상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홍보용품 제작이랑. 이건 그런데 이 금액 5억3,400을 체육회에다 이관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산출내역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체육회로 이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대축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기장 예를 들면 볼링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임대료 같은 걸 줘야 되고 또 이 경기를 진행하는 데 심판요원 이런 분들은 체육회에서 컨트롤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산정한 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운영요원이나 이런 분들의 실비보상이 5억3,400 중에 2억이 넘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500만원입니다.

김명지위원

2억이 넘는데 운영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직원들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이 경기 자체가 53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연히 경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문제예산으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인건비 청소용역 포함해서 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청소용역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정규직 전환 안 됐나요? 아직도 용역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이 됐을 건데 안 됐나요? 여기 사실 정규직 전환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짚지는 않았어요. 여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전환을 안 시키고 해고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그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그만두신 상황이었고 전환을 한 분도 안 시키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봐야 시기가 늦어서 알고 있었어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신 건지 어쩐지 잘 모르고 표시를 잘못하신 건지. 청소용역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표시 자체가 저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45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세요.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올렸고 지원비율을 상향을 했다 이렇게 해서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아주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지적을 또 누가 하셨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소위 문화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군에 있는 유휴시설 이런 부분들을 문화시설로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1개소가 작년에 3천을 했어요. 어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고창이었습니다. 농어민교육관을 문화시설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비율도 높여준 게 시·군의 부담을 줄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율도 높여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 계획이신데 여긴 공모로 하시겠다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할 겁니다. 아직 정해진 데는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여기도 문제예산으로 삼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146쪽과 147쪽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문제예산으로 삼진 않겠지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기계약자가 전환이 되지 않았고 또 호봉 인정되는 임금체계도 아니고 기준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사업비 통으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예산이 딱 올라와 있지, 동호회의 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173쪽 봐주세요. 관광자원 홍보영상 표출입니다. 1천만원씩 3개월 3천만원. LED 전광판 1개소를 3개월 송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기존에 계속사업인데요. 우리 도내 LED 전광판에…….

영심

최영심위원

어디에? 장소가 어디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원대한방병원 옆에 있는 LED 전광판입니다. 그쪽에 우리 도내 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거 지금 홍보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 있고 실외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요.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많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도 사실은 외지에서 우리 도를 알아서 겪고 홍보를 해줘야 좀더 진정성 있다 생각을 하고 유명블로거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우리 도내에 정말 좋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돌아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죠. 같이 과제를 주어서 한 5개 시·군도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여기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민원이나 요구가 있어서 이거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가 시작을 해서 우리도 하시는 건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다른 시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른 많이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와서 겪어보고 우리 도가 이런 좋은 곳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주면 더욱더…….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이전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민원이 그럼 있었나요?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시설이 있느냐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고요. 타 시도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 적합하게 사업을 계획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타도의 성과는 어떻다고 받으셨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틀립니다, 저희 하는 것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일부…….

영심

최영심위원

타도라는 게 제주도였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남 일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제주도 자료는 저희하고는 안 맞을 거 같고요. 전남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한번, 설명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86쪽에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행사운영 2천만원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2천만원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홍보비, 운영비 1,35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비.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186페이지, 187페이지요. 홍보비 관련해서 짚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순환관광버스는 전체 사업비 일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별도 홍보비가 아니고 위탁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홍보는 돼야 되잖아요. 그 일환으로 해서 그냥…….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아예 전체를 위탁을 해버린 거라고요, 통으로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1억8천 전체를?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요. 무주 태권마을 조성 사업. 물론 도비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장소도 가봤지만 국장님 생각에 적합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서부 내륙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무주뿐만 아니라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웰컴센터 이런 부분까지 균특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따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 자체의 태권마을 조성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부권 지역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시·군이든지 간에 사람들 오게끔 만드는 사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차라리 일회성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쌩뚱맞다는 생각 안 드실까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 자리 가서 설명도 듣기는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 같진 않을 거예요. 그 의견에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저는 나름대로 반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설명을 하실 때 아무리 관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 동부권에 있는 군 지역에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영심

최영심위원

태권브이 그거를 보러 오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태권브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을을 조성하는 거지. 태권브이를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제가 그럼 페이지를 잘못 찾았나 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마을 조성인데요. 이게 태권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하고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 아니에요. 문제예산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았나 봐요. 그러면 220페이지요. 홍보예산만 짚고 가겠습니다. 220페이지에 홍보예산 문제예산 짚을게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홍보예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254페이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생활체육 홍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저희가 체육회에…….

영심

최영심위원

체육회에 일임을 하는 거라도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체육회에 그냥 주시기만 하고 체육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체육회에 주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버스광고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 부서가 아닌데 다른 부서였는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버스공제조합에 주는 거라고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런데 지금도 여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체육회에 주는 거라고, 그냥.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뒤에서 말씀한 거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여를 유도하려면.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걸거나…….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전체를 문제로 해서 다 삭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건 문제로 잡으려고 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선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면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전액을 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239페이지 하나만 말씀,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인데요. 5개 군만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선별을 해서, 예전에 2017년도에 한번 하시고 중단이 됐던 건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어쨌든 우리 도내에 맞는 숙박시설이 괜찮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삐까뻔쩍한 호텔을 유치하는 건 민자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침 진안에 한옥을 대규모로 짓겠다 하는 분이 계셔요, 진안군하고 같이. 그게 신규사업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지원했던 각 시·군의 한옥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각 시·군이라 하면 뭘…….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내에 있는 수요를 받아서 나머지 4개는 개보수에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개인 거를 공모를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기준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곳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렵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고 이거를 받으실지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모든 조그마한 개인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요.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직 예산계획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까지 하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예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보가 있는 사람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으로 같이 받아서 수요를 받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문제예산은 계수조정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22페이지를 보면 국민생활체육대회축전 홍보물 제작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종이백, 쇼핑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종이백, 쇼핑백 일회용 쓰시지 마시고 에코백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북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런 에코백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인쇄물에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문제예산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이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짚어줘야 할 내용인 거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그러니까 국제예술제 개최지원 46페이지하고요. 지역문화체험 행사지원 61쪽 그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81쪽인데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이 2개 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 저희들 계속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국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군산시 예총에서 중국의 예술단체를 초빙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수

김정수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5억 사업도 2018년도에 이월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1회 추경 때 삭감시키든가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액션을 취한다는 것들이 업무에 대한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도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고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체육국 소관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규정에 보면 회비를 연회비, 이사회비, 특별회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많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출연금이나 자발적으로 내야 될 돈들이 많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특별히 이번에 위원님들과의 여러 가지 상황도 감지를 하셨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지도부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이 198억 정도로 200억 정도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삭감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체육회에다 말씀을 잘 올리셔서 앞으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지급 신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우수사업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저감 시·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짧게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시·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유는 시·군 같은 경우 굉장히 담당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팀이 생겨가지고 정원 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직원 1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업무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기피도 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전달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에 주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군에 전달을 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우수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에 주는데 시·군에서 담당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 업무연찬회 할 수 있게 쓰도록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인센티브 인심을 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잠깐, 김기영 위원님부터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04쪽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계속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 대비 감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산림청 공모로 해서 매년 선정을 하는데 2019년에는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됐었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보다도 개선을 부탁하고 싶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변에 일제의 어떤 영향으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변을 가끔 보면 무궁화울타리들이 있어요. 보고 느끼신 점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인데 생각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벚꽃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는 무궁화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고요. 저희도 시·군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동산도 크게 있고 가로수도 무궁화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도로공사에서도 가로수로 일부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무궁화는 6월달부터 9∼10월까지 100일간 정도 피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실내에서 키우는 분재조차도 그런 가지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주 줄기의 목을 치듯이 쳐요, 일률적으로. 혹시 나무의 그런 가지치기 보셨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나무 가지치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제가 정읍에 있을 때도 그것 좀 잡아보려고 많이 했는데 도로의 관리주체가 다 틀리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관련 업체의,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궁화는 위에를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관리된 가로수들을 보면 무궁화는 자연수형 그대로 놔둘 때 가장 예뻐요. 저는 이 감액된 예산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해서라도 정확한 가지치기 방법, 정확한 관리방법의 책자를 마련해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궁화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신품종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기술지도를 시·군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맞는가는 몰라도요. 듣기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자르기 위해서 국화인 무궁화도 목을 치라고 일제시대부터 지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일제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하여간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46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폐비닐도 지원사업이 있다고,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농림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능하면 들으셨으면 그 사업과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설명서 30쪽 대기 및 수질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축사 관련해서 부과한 과태료 실적이 있으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과태료 부과실적은 있고요. 그건 별도의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균 건당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과태료가 형편없습니다. 대부분 100만원 미만, 5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2019년 자료 나누어 보니까요, 건당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다시 65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인데요.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국에서도 축사 관련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악취 관련해서는요. 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소관 국인 환경녹지국에서는 단속조차 방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환경녹지국에서도 악취방지를 위한 단속반은 지원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국장님, 맞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단속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단속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성실한 축사 운영사업 주체에게는 단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위반해서 많은 악취를 유출시켜서 도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악덕 업체에 드리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업체조차도 단속을 않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1만2,78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단속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2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군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소하고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해서 TF를 만듭니다,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위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하신 대로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신 거 같아서 지원예산을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단속예산으로 사용해 주시라는 의도입니다. 삭감 대상 예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6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66쪽 바이오커튼 설치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7쪽 탈취시설 설치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8쪽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만 국장님, 4개 사업만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차마 계속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는 본 위원의 마음을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아까 말한 65쪽, 66쪽, 67쪽, 68쪽까지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76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보면 남원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3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문제예산입니다.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상입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끝났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예산은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83쪽 전라북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 도비가 8억이에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요, 올해부터 국가에서 계획이 변동돼가지고 환경계획하고 국토계획하고 연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계획에는 공간정보를 반드시 넣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예전 같으면 환경종합계획 하면 공간정보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정보를 넣어서 정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정보 예산을 구축하는데 시스템 구축비, 서브 구축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총 8억을 세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근거가 있고 이 규정에서 하는데 실제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이 밑에 있는 3억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종합계획 수립이 3억원이고요. 5억원도 용역인데…….

정수

김정수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뭡니까, 이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억원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모바일서비스 구축비 그다음에 DB,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내용을 이 정도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 총 그러면 토털액이 2021년까지 8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21년까지 8억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1년까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미리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공간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연동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맥락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환경교육진흥법에 중앙부처계획에 따라서 시도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정계획입니다. 앞에도 법정계획이고요. 뒤에도 법정계획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세워야 할 일이다 이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일부 내용이 많이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네요.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 47쪽이 농촌 폐비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폐비닐 상태가 저도 면 부락 단위에 삽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동네를 둘러보면 여전히 폐비닐이 방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폐비닐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세먼지 사업목적이 저감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저감대책 추진실적 평가분석을 통한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우수 2개 지자체에 얼마 지원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400만원이니까 7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00만원씩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최우수가 700만원, 우수가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하는데요. 가령 저희 도도 똑같이 평가를 중앙에서 받는데 받을 때 보통 기관장, 관심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에서 저희도 평가받을 때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도 중앙에서 평가를 받는데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혹시 줍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인센티브는 거기까지는 연구가 안 돼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중앙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역비만 별도로 지표개발용역비를 환경부에서 세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지표가 개발되면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미세먼지 현재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주잖아요. 14개 시·군 중에서 우수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700만원 또는 300만원을 각기 2개씩 지급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17개인가요? 광역단체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선진적으로 우수하게 한 광역단체에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냐고 묻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중앙에서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고, 인센티브가 없는 이유가 거기는 평가해 봤자 서울하고 경기가 1, 2등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관리를 해와가지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센티브를 줘도 표나게 줘라. 700만원, 300만원 갖다 지자체에서 뭐하나요, 그러면? 과에서 회식합니까? 이거 뭐 하는 데 써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직원들 인센티브로 쓰게 할 건데요. 그 시상금 가지고 선진지도 시찰을 하고 연찬회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게 하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센티브 금액을 늘려서 더 관심 있게 지자체에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역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관심 갖도록 하려면 인센티브 700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라도 세워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산림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전체적으로 저는 저희 지역 또는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민둥산이었던 지역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조림을 해와서 이제는 산마다 나무가 울창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입안하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간혹 산에 리기다소나무라고 하는가요, 일본 소나무를? 그런 소나무들도 지금도 여전히 산에 가면 과거에 녹지사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조경면적이 1천만㏊인데 그중에 450만㏊가 삼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림사업을 했고 그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이 조림사업을 할 때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산 보니까 수많은 예산들이 나무에 관련된 숲 조성 사업하는 데 편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업들이 거기에 연결돼 있는데 앞으로 숲을 조성할 때 나무를 심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조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개발연대에 급속하게 민둥산을 채우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경쟁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은 받지만 경제림 위주로 조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재량권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그 부분이 앞으로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62쪽 한번 봐주시죠. 익산시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익산이 핫한 동네예요. 그동안 너무나 관리감독을 못해줘가지고 이제 와서 정부가 책임지느라고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485억 정도 되네요. 그러죠? 총사업비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2020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6억입니다.

김명지위원

16억9천. 그럼 몇 % 정도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이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전주, 군산, 익산에서 폐기물업체가 있는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 방침을 잡고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면 16개 정도 자치단체가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국회 예산단계에서 재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조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시·군에서 대집행을 할 유인이 없거든요, 가령 경상도나 강원도나 있는 이런 업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전부 조정을 다시 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익산하고 도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타 시도에 나누어줬던 예산이 다 일로 모일 거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익산 석산이면 그 석산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에서 지면 물어내려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명지위원

그런데 금액이 10∼20억도 아니고 485억인데 계속해서 소송을 끌어가면 이건 계속해서 행정에서 대납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지정폐기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라 환경부에서 국비를 대고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김명지위원

지정폐기물로 했으면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지방비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5 대 5로 돼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저희가 7 대 3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김명지위원

7 대 3도 그렇죠. 30%를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부당스러운 행위 같고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주고 그에 따른 행정력이 집행이 돼야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민사재판으로 끌어 가버리고 나중에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권을 통해서 받는 데까지 다 받아 낼 계획이고 이 업체들이 대부분 현재 폐기물업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은 쏙 빠져버리고 국가하고 도하고 시비로 이렇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지정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묻혔던 거고 이 부분이 당장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먼저 대집행을 하고 나서 구상권을 하는 쪽으로,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 잡은 거죠.

김명지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지만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명지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집행하는 대로 바로바로 구상권을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김명지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애매모호하네요. 다음에 93쪽 한번 봐주시죠.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전주시(모악산), 김제시(모악산), 완주군(모악산), 완주군(대둔산), 진안군(마이산), 고창군(선운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이 공원 내 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비, 소규모 공원시설 보수 및 관리, 편익시설 부대비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악산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마이산이나 선운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비 받죠. 그다음에 또 한 단계 건너가면 문화재 관람료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 다 걷어서 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악산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무료고 산행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환경정비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주차비 따로 받고 있죠, 관람료 따로 받고 있는 사찰에다도 똑같이 도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찰에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김명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산이나 고창 선운산은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고 있고 더 접근을 하려면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또 입장료를 2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조계종하고 연계돼서 저희들이…….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구경을 하든 안 하든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주차비는 또 주차비대로 받고 있고, 입구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차비는 시·군에서 받는데 주차비가 보통 한 1억 조금 넘게 정도 나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돈을 도민이나 군민들한테 주차비나 입장료를 걷으면 당연히 그 돈으로 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 공원시설 보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대비품 구입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가 4개 도립공원인데 5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이 오히려 주차비 그다음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마이산하고 선운산이 8천만원하고 8,500만원으로 더 많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원별로 문화재 관람료는 다 폐지를 하나씩 해나가는 단계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명지위원

국장님, 지금 폐지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모악산 같은 경우는 김제 모악산이 됐든, 완주 모악산이 됐든, 전주 모악산이 됐든 거기는 다 주차장이 개방돼 있습니다, 무료로. 산행하는 데도 입장료 안 냅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주차비 받지, 관람료 받지 이런 데는 8천만원, 8,500만원 받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집행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잡고 이것은 설명도 필요 없이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주차비 받고 관람료 받는 데 관리운영비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설명 많이 필요로 하는 분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바로바로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라고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건 이게 지금 구상은 확실하잖아요, 대집행 들어가면요. 이 업체가 재산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 조치나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영장발부도 하고 구상권 하려면 그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구상권 하기 전에 가압류 조치 등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예산이 이번에 서가지고 예산 서면 대집행하면서 바로 가압류 조치, 대집행, 영장까지 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돈이 없어서 가압류를 못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이 정도 다 예산 세워놨으면 벌써 재산 다 빼돌렸겠네요. 만약에 만세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분들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체 만세 부르면 이분들 환경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법적 고발조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고발조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요, 관련 업체들하고 가압류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지 자료요구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77페이지요.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7,500만원인데 설치비는 3천만원이고 홍보비가 4,500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설명 나중에 듣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35페이지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있는데 총 내년도 915대 지원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4개 시·군 어떻게 배정할지 그 자료하고요. 이게 지금 최근 2017, 2018, 2019년 다 했죠, 이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 3개년 거하고 내년 어떻게 배치할지 각 자료하고요. 이걸 어떻게 민간인한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 기준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요구합니다. 일단 이거 제가 자료 보고 만약에 너무 편파적으로 배분됐을 경우에는 계수조정 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띠지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5쪽에 봐주셔요. 새만금 세계잼버리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 생산. 이게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또 해주시면 또 다를 수도 있겠으나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조성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이 2019년도부터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2020년에도 7,5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