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1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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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재

이창재감사관

감사관 이창재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에서 원어민교사 미배치 학교, 경상북도 내 학교 수하고, 영어교육 취약 농촌지역, 구체적으로 몇 군데 되는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언제든지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우리 감사관님, 우리 경상북도의 청렴도가 어떻게 되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3등급으로, 5등급 하다가 지금 종합 3등급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5등급 하다가 3등급으로?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작년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두 단계 뛰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도 자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 사업명세서 225쪽에 청렴문화콘텐츠 제작 이것이 2019년도에 800만 원이었는데 2020년 내년도에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된 구체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창재

이창재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청렴관련 교육홍보용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5분 정도로 제작해서 교육홍보용으로 이렇게…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자체사업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청렴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문화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일부 사업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많이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또 6000만 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문화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정되어서 편성이 확정된다면 결국 2021년도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 사업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년에 만들게 되면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영상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한 가지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청렴도민감사관 있잖아요. 청렴도민감사관은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청렴도민감사관은 시·군별로 인구 규모라든지 동별 수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5∼40명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인구 비례를 통해서 시·군별로 수는 정하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선정은 시·군에서 그 숫자만큼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청렴도민감사관을 위촉해야 될 시·군이 있다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 도민감사관을 감사관실로부터 위촉 의뢰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덕망이라든지 청렴도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역의 도의원들이 지역현황, 인적자원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감사관님, 그렇게 해서 청렴도민감사관 위촉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도의원들과 사전협의를 좀 해 달라. 하시는 것이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선정된 그분들의 역할이 좀 더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청렴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뒤쪽에 보면 청렴콘서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례극 및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례극이나 뮤지컬 공연에 예산을 더 줘서 이것을 콘텐츠화시켜서… 청렴문화콘텐츠 제작의 비용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 비용을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이 3000만 원을 청렴콘서트 운영에 3000만 원을 더 줘서 6000만 원짜리를 만들면 아주 특별한 사례극이나 뮤지컬 공연들이 나와서, 요즘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인 홍보 영상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콘셉트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콘텐츠화시키면. 해마다 만약에 이 청렴콘서트를 운영하면 해마다 색다르게 콘텐츠화된 그런 것을 특별히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예산 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감사관님.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말씀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도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도에서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지금 특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보면 우리 도의 간부로 계시다가 명예퇴직 내지 정년으로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맞으시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어느 출자기관 치고 도의 간부 출신이 안 계신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저희들 30개 기관인데요. 의료원이나 특수기관에는 도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느 기관에 그렇게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의료원은 물론 아시겠지만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어디 의료원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김천의료원, 포항·안동…

차양

박차양위원

김천의료원에도 어쨌거나 원장님이 공직자로 공모를 해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도의 간부는 아니지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의료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지금 공직자들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성, 공정성,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제 감사를 하니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도 많이 했지만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관에서 정말로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할 때는 공정심을 갖고 감사관 입장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이 다른 도에 못지않게, 비대하지 않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엄청나게, 이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9급부터 들어와서 고생해서 단계별로 간부가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가면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봉급이 사무관 내지 서기관 봉급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아무튼 감사관에서만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 단위 감사관이 아닌 감사원 입장에서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전국 시·도에 진흥원을 1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5년 동안은 대구대학교에서 위탁을 받다가 작년 초에 저희 도립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많이 작았습니다. 저희 도립대에서 오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회의에 가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우리 도립대학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어떠한 사업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우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기능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총장님께서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도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수명도 많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총장님의 그 포부대로, 목적대로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취·창업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경북도립대학의 졸업생들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 통계는 12월 말이 되어야 나오고요. 작년에는 68.2%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75.2%입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저희 대학에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취업률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취업률도, 지금 경기도 어렵지만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나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많이 취업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취업률이 68.2%면 경상북도 전문대학교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이 어때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재작년에 75.2%해서 우리가 한 5, 6위 정도 했고요. 68.2% 같으면 우리가 23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10등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소지도 많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과마다 취업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보건계열 정원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총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북도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는… 취업률이 좋으면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총장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 내용과 저의 질의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도립대학교로 넘어온 것이 내년부터입니까, 언제부터?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니 작년 초부터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작년 초부터 했는데 사실 5억에서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배가 넘는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 발굴 사업 자신 있으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사실 저희 도 규모보다 조금 작은 충남의 진흥원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타 시·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이 이 도립대학에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내년 예산보다는 거의 50%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교육정책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정책관실하고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업명세서 283쪽 보면 전년도 예산 한 5억에서 예산액 11억으로 증감이 한 6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9년도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운영했다고 그러면 좀 이해의 폭이 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고.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계속 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햇수가 갈수록?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도 예산부서나 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배성길 교육정책관님,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에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유학기제 있지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이다, 그렇지요? 기존에 예산을 했었고, 내년에 이것도 증액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자유학년제입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자유학년제로 다 바뀝니다. 중학교 한 학년 동안에 시험이 없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대학입시가 정시 위주로 바뀌어 버리면 자유학년제도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자유학기제 하다가 자유학년제로 했는데 입시 위주로 가 버리면,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시 쪽으로 비중이 넓어져 버리면 과연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한 학년 동안 시험을 안 칠 수 있는 요건이 될까?’ 그것이 많이 고민스럽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지금 좋은 사업인데… 2019년도 화랑정신 고취를 위한 도내 역사문화탐방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예산을, 시·군으로 돈을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하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경주하고 청도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군이 한 결과를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십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대부분이 청도하고…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일

조현일위원

신풍류화랑마을 그런 쪽에 가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데에… 시·군에서 자체 선정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유도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화랑 그러면 경주 화랑교육원도 있고 화랑마을도 있지만 청도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운문댐 밑에 신풍류화랑마을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의 김진욱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교육정책관실의 예산 증감이 아주 많아요. 한 180억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 뒤의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이것은 우리 도립대 총장님이 대답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저희 대학의 예산이 이번에 총 5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기숙사 사업으로 한 50억 정도, 또 감리비가 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운영비, 대학 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 놔두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운영비는 지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주던 그런 사업들이 직고용 체제로 일부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강사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전에는 보통 어떤 사업을 위탁 줬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전에는 청소라든지 경비사업 이런 것을 외부에 위탁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직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해서 증가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서 대학교육역량 플러스업 프로그램 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한 5년간 해온 사업인데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 추경 때에는 추경 일시도 불명확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계상하던 예산을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서 특별한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 특강도 하고, 현장실습도 일부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런 교육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까지는 추경으로 사업을 배정받아서 하다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하다가 본예산에…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 전해에는 왜 추경에 집어넣었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주고 추경에 최근 5년간 계속 그렇게 반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꼭 이것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대학교육역량 플러스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한 3년 치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청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창재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이라고 해 놓았는데 청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청렴의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 공직자들이 규정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환

김시환위원

그 공정과 양심에 대한 기준의 구체적인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잣대인지, 그분의 삶에 있어서 공직자 시간 이외의 어떠한 다른 경제행위나 삶에 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체적인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청렴해야 되겠지만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청렴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공직자도 정당하게 경제행위를 하고, 그러면 청렴하면서도 풍요롭게 잘살아야 되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렴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가치, 청렴하면서 풍요롭게, 공직자로서 어떠한 자기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청렴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 2억 111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897만 원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감사관

2020년도 주요 증액 사유는… 5897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문화콘텐츠 제작에 관련되어서 6000만 원, 올해 당초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6000만 원 콘텐츠제작 및 영상물…

시환

김시환위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한 5200이, 거기가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콘텐츠 제작하는 데 올해 800만 원이었고, 내년에 6000만 원 해서 영상물 제작한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고, 공직자분들이 전보다 훨씬 더 청렴해졌다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청렴골든벨 행사가 사실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청렴자가진단 맞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어느 부서에 시상을 한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청렴자가진단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는 그런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우수는 농촌개발과, 우수부서가 소방학교와 노인복지과, 작년에 항만물류과, 소방행정과, 사회적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위사업입니까? 자체 및 원가감사 해서 원가분석능력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저희들이 특허하고 공법 관련해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들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되어서. 대구시에서는 특허공법 관련해서 기술심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특허공법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무쪼록 2020년도에도 보다 더 감사를 잘해 주셔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과 우리 경상북도가 보다 윤택하게 잘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배성길 교육정책관님.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자료 요청한 것 아직 도착 안 했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지금 원어민 미배치 학교 수는요. 전체 한 60% 정도 됩니다. 전체 초등학교 508개 학교 중에 한 60%…

시환

김시환위원

60% 같으면 몇 개 정도… 한 300?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한 300정도까지는 안 되고 270∼280개 정도.

시환

김시환위원

영어체험교실을 해 보니까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국사람 구경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려움이 일단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시환

김시환위원

보통 한 학교에 연 1, 2회 정도도 못 돌아가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렇지요. 시·군에 한…

시환

김시환위원

한 60% 중에서도…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많이 못 돌아갑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연간 하려고 하면 10% 정도, 그중에 60%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도 한 20% 돌아갑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많은데 거기에서 혜택 받는 학생이 있고 혜택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3학년은 4학년이 될 것이고, 6학년은 졸업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체험교실이나 여러 가지 운영 이 자체가, 여기에 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어 한마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경상북도 내에 있는 전 학년이 다 같이 혜택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6학년 동안 한 번도 이러한 체험 혜택을 못 보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는 단지 이것을 좀 참고해 달라.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정말로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한번 착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안건으로 올려서 전부 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예산을 또 무한정 하기는 그렇고, 일단 저소득층…

시환

김시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의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정책의 방향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외국인 한 번도 못 본 학생이 경상북도에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농촌지역, 어촌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거의 대다수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도농도시, 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교과목에 그룹 플랜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학년에서 한 5명은 가고 한 5명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교과진행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 5명 때문에 교과진행을 못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진행이 되면 영어 체험하는 학생들은 그 교과목 강의를 못 듣지요.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사교육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우리 교육정책관님,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고려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 우리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조금 전에 평생교육을 우리 경상북도립대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도의 교육정책관실이고요.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시환

김시환위원

지원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우리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을 일부 담당하는 진흥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제가 총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사실…

시환

김시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옛날에는 학교교육을 주로…

시환

김시환위원

학습은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배우는 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무엇을 배웁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시환

김시환위원

왜 그것을 배워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왜 적응해야 되는데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또…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부족한 부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의 정신적인 자아실현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이 단지 놀이터가 아니고, 기타 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이 상태에서는 평생교육의 이 대상자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전반적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평생교육 맞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해교육도 일부 시키고 있고…

시환

김시환위원

글을 모르는 것은 6.25사변 직후 참 살기 어려웠던 때의 어르신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야 될 평생교육이 380세대, 40, 50, 또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새롭게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시환

김시환위원

주로 어떤 종류를 시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데요? 직접 가 봤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대학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일부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잘살아야 되겠는데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글쎄요, 이것이…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이제 평생교육도 시대에 걸맞게끔 양도 늘리지만 질, 퀄리티도 높이고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정책 입안자들도 이제 변화해 나가는 이러한 사회에 맞게끔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통해 배우고 계속 연습하여 익혀서 그 학습된 지식으로 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잘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것이 도민의 바람이고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길 교육정책관님. 공공기관, 또 산업계와 연계해서 정부지원으로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국비 14억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당초에는 경북·대구 거점으로 해서 한 군데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에는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대학, 또 경산에 있는 영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갔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7개의 협력대학이 그것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지방비 출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비가 지금 6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방비하고 또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교육부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5개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도는 사실 하나 돌아오기도 힘든데 우리가 2개를 베팅했습니다. 사실 극적으로 2개를 받아서 70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의무적으로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래서 도하고 시·군비, 지방비 하고 다 하면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하는 것은 한 18억인가 이렇게 되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금오공대, 영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금오공대 같으면 지방비가 출연된 것이 구미, 김천, 인근 시·군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출연한, 시·군비 부담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되었는데 도가 일단은…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한 대학에 3억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3억이고…

창욱

윤창욱위원

지방비를 30% 이상 출연하려고 하면 국비 14억에 대한 부분이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이제 구미가 그 외에 3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시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금액이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되었는데.

창욱

윤창욱위원

전체 사업에 대한 금액인데 지금 내년도에 인근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내년도에 2억 3000만 원이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정병윤 총장님, 아침 일찍 이렇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립대 총장 정병윤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기숙사를 4인실로 운영해 오던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2인실로 내부 환경을 바꾸는 비용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기숙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1학기는 기숙사가 거의 다 차고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학생은 복학생까지 치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한 560여 명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에는 상대적으로 거의 모자랄 정도로 차고 있고, 2학기 때에는 애들이 한 학기 있다 보면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한 80%,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학생들의 환경을 위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소방본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수가 지난 행정차량이 도립대학으로 1대가 갔더라고요, 무상양여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쓰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우리가 자동차…

창욱

윤창욱위원

자동차 도색용으로 씁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자동차학과가 도색이 전공인데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차량이 간 지 꽤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도 상임위를 한 6년 해서 도립대학에 몇 번 갔지만 그쪽의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지금 도립대학에 육상부와 태권도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회를 10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 전국체전에 가서 우리 육상선수가, 그때 한 선수가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태권도…

창욱

윤창욱위원

총장님 만족할 만한 성적이 거양된다고 봐야 되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창단된 지가 얼마 되었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창단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창단되고 난 뒤의 주요 성적,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기는 그렇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최규동 우리 경북학숙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또 의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숙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기숙사의 정원이 몇 명 됩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정원은 302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302명인데 지금 대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대기는 없고요. 2학기 때 휴학이 많아서 현재는 2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휴학을 많이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얼마 전만 해도 사실 경북학숙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고 보고… 또 각 대학마다 기숙사 여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내년도도 2억의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영어회화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영어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중의 일부는 취업에 영어가 필요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직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조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취업한 후에는 영어가 쓰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처음에는 왜 내가 이 회화 프로그램을 수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어차피 배움의 장터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회화 프로그램이 앞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급식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요새 급식은 잘 나옵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급식비 인상을 해 주셔서 저희 급식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또 농업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재료나 이런 부분을 정말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교육정책관님, 평생교육진흥원 지휘, 관리 감독 주체가 어디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사업설명자료 32쪽, 33쪽에 함께 보시면 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이것 갑자기 2배 늘어났지요?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는데 이것은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내용이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33쪽에 직원이 늘어납니다. 사무처장 및 직원 해서 팀장 하나, 팀원 둘. 무슨 사무처장이 또 생기고 팀장이 생기고 팀원 둘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2배를 훌쩍 넘어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아까 우리 총장님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를 따져보면 우리 도가 앞서가야 되는데 맨 밑입니다. 인력도 적고 한데 공격적으로 하자고 해서 사람도 채용하고 사업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많이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한창화위원

일하는 사람도 아닌 간부사원이 둘이고 뭐 이렇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3명이 하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밑의 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 하도록 세팅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사람이 없어서 진흥원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창화위원

대부분 지역에다가 내려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더 많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도가 직접 하고요.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북평생교육진흥원은 자기가 직접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 기관…

한창화위원

거기에서 연간 학습을 통해서 배출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학숙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

한창화위원

학습, 학습을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직접 안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시·군에서, 기관에서 하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만약 어느 군에서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요. 그 사업을 전체 컨트롤, 집행에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지휘 감독하는 것이 그것이라면서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지휘 감독은…

한창화위원

그런 공모 같은 것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것이 한계이고, 다른 시·도는 또 법인화로 해서 전략적으로 더 이렇게 가고,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에는 평생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스템을 가꾸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한창화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 타 시·도의 사례하고 비교를… 규모, 예산, 전부 다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하던 것을 도가 직접 시·군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바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가 거꾸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했다가 이것은 시·군별로 인원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2개 시·군별로 평생교육원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선발해서 합니다. 시·군에서 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준열

김준열위원

수요가 많지요? 반응이 좋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각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을평생교육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쪽 부분은, 지금 예산은 1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도내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으로?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시·군에 돈을 주게 되면 시·군 돈과 매칭을 해서… 주로 가는 곳은 보니까 영진전문대학이 운영하는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하고 그다음에 경주는 경주, 또 각 지역마다 여러 군데, 문경은 문경 글로벌선진학교라든지 이렇게 시·군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학생들 만족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학생들 만족도가 높고 일단 주민들이 자꾸 더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무한정 할 수도 없고 이게 저소득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현실은 잘 안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선발을 20%로 한정을 시키면 이것은 못 가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정책을 좀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라. 처음에는 이것 100% 도비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시·군비가 한 50%씩 들어갑니다. 도에서 다 커버 못 하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전 학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아직까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학생들의 자부담도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자부담이 일반 학생은 있고 저소득층은 44만 6000원 전액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30만 원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4만 6000원이 자부담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위원

산술적으로?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도 여기 못 가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도 수요나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해야 되겠고요. 또 대상이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돼 있는데 4학년에서 6학년이 가는 게 맞는 건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영어체험학습, 영어마을에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명심해서 재검토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최근 들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센터 이런 것도 건립을 하시는데, 이것 우리 경북 도내는 울진을 2020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울진이 건립되면 다 되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농림부에서 균특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요청하는 데가 울진밖에,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없어서 하는데 이것 끝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4쪽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예산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돌봄교실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교실 대상자 아이들한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돌봄교실 안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일단은 그렇습니다. 472개교, 1만 9298명이 사업대상이 되는데, 국비가 50%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정책관실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바로 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농림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방과 후 학생들한테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방과 후에 있다고 해서 다 저소득층은 아닐 것이고 요즘 맞벌이 하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교 다니면 과일간식을 건강을 위해서 다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과 후 아이들만 먹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올지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자체에서, 만약에 국비를 받아서 방과 후 용도로 사업비가 나온다면 이것 하고 더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학생들도, 아이들도 과일간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도립대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립대 내에 LED 조명이 거의 교체됐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도 도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등이 교실 이런 데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LED 조명의 효용성 알고 계시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추세가 친환경 절전 시스템인 LED로 가고 있는데 사업 시설화 측면이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LED 교체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올해도 저희 대학이 도의 사업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은 안 했습니다만 직접 지원 받아서 작년, 올해…

희수

김희수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사업팀에 도립대 LED 교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것 알고 계신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은…

희수

김희수위원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관계는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면 상임위에 우선 얘기해서 상임위에서… 실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경상북도립대가 최고 대학, 그래도 이것만큼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도립대를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는 LED 교체한다는 예산 10원도 없고 동해안전략국도 예결위 와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들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그 관계는…

희수

김희수위원

총장님이 모르는 LED 교체를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한다 말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국비가 일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보는 하지는 않고요. 올해, 작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임위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도립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린 얘기, 지금도 얘기했지만 도립대가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어떤 한 학부만큼은 정말 경북도립대가 최고다. 도립대에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 기숙사도 다 바꾸고, 4인 1실을 2인 1실로 바꾸고 현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상임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요구하기 전에.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예결위에 와서 전혀 다른 부처에서 예산 삭감되는 것을 봤을 때 상임위에서는 혀가 빠지게 이렇게 해 준 게 ‘우물 안 개구리’밖에 더 되느냐고. - · - · - · - · -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속어 쓴 것은 좀 지우고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고, 만약에 이쪽 편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든가 얘기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다 하시고 보충질의입니다. 저기 경북학숙 운영비, 사업명세서 282쪽이요.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기타가 학생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700만 원이 감된 요인이 뭐지요? 왜 그렇지요?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학생 수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월 16만 원 받는데 그 부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경북학숙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변동이 있다, 없다?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없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숙비를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지금 학생 부담금 5억 1500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이 부분은 학생 부담금은 4억 8800 그대로 있고, 저기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부담금과 잉여금이나 이월금을 합한 금액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잘못한 겁니까, 조서가 잘못된 겁니까?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잉여금이 얼마나 줄어요, 그럼요? 감 돼요?

규동

최규동경북학숙원장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합해서 적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부담금은 그대로 추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교육청정책관님.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283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세계시민교육국책포럼 6000만 원,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여기 보면 1항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국제포럼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계상을 하셨네요, 요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제5조1호에서 6호까지 세계시민교육국책포럼은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6호에 ‘그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근거해서 세계시민교육국책포럼을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꾸 이렇게… 조례에 1호에서 5호까지 명확하게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어요. 이 사업에 한해서, 이 조례의 근거에 한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지원근거에 맞게끔 요구를 하셔야지. ‘그밖에 도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등’ 이 6호를 따서 세계시민교육국책포럼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 대상기관인 유엔 산하 세계시민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이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10개 글로벌 대학에, 그중에 한 군데를 한국에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글로벌센터…

병직

황병직위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고. 유엔 산하기관이 때에 따라서 일부 정치적 성향을 띄는 단체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언론에도… 그렇다면 이런 세계시민교육국책포럼 또한 유엔 산하기관에 민간경상보조를 줬을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런 우려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81페이지,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 자유학년제, 오늘 좋은 것 배웠습니다, 학기제·학년제. 여기에서 보면, 308-01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현장에서 찾는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유학년제의 고유 업무는 교육청입니다.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중학교 학생 대상이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 중학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중학교가 270개 학교…

병직

황병직위원

270개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1억 5000이면 270개 전체를 다 못 주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못 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원대상학교는 선별을 어떻게 하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교육청에 줘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선별을 합니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이 500인 이상 되는 데를 우선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선별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돈 가지고는 다 못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책관님,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형평성이지요, 형평성. 경상북도에서 교육청에 전출금을 통해서 자유학년제의 대상학교를 270개 중에서 학구 수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농어촌 이런 지역,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이 한번 들고. 밑에 현장에서 찾는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도 똑같아요. 1억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셨던 270개 중학교에 한 대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0여 개, 전체 270개 중에 7%에 해당되는 학교를 지원을 못 해 줄 것 같은데. 제가 이 2개 사업 단위사업을 묶어서…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몇 번 거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육청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이 너희들 얼마냐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 자체예산이 8억이 있고 특별히 또 시‧군에 가는 것이 있고 해서 특수학교하고 다 해서 한 50억이 되더라고요, 진로체험. 그것 가지고 커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관광의 활성화, 우리 지역부터 관광을 활성화하자 해서 차량비를 지원해 주면 이 학생들이…

병직

황병직위원

관광 뭐요? 관광 활성화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관광 활성화도 겸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정책관님,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것도 겸해서…

「위험한 발언이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위원님,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병직

황병직위원

좋은 사업인데 차등되고, 차별받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도립대학교, 사업예산설명자료 4페이지에 경북도립대학교 도 운영비 세부내역에 경상적 경비 2-9에 도서관 운영이 2019년도 1000만 원 대비 4030만 원, 증액이 약 370%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확충비에 도서관 운영-자산 취득비에 36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해서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서관의 시설 확충과 도서구입의 확충은 어느 위원이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비가 370% 인상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가 예년에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전통서가도 한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하고 일부 학생들이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사업에도 한 5000만 원 투자하고, 절대 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병직

황병직위원

총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계상한 단위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기숙사 외에도 뒤에 보면 단위사업들 중에서 소운동장 재정비 공사,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등등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좀 의견이 많이…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이 설립된 지가 20년 됐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상북도 전체 6차 산업에 대한 예산, ’19·’20.

이선희위원장대리

이해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 아니고, 자료 요청을 전체에…

이선희위원장대리

전체에요? 기조실에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저요.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잠시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배성길 교육정책관님.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진로체험. 교육행정협의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관광활성화 차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학년제 해서. 우리 지역을 아는 차원에서 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우리 지역의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내가 장래에 뭘 할 것인가. 경주의 도예촌도 가보면서 내가 장래에 도예가가 될 것을 꿈꿀 것인가, 문경에 가서 진짜 농장을 가보면서 내가 농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리스타를 보고 커피를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현일

조현일위원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활성화 차원이라고 해 버리면 자유학년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하면 학생들 놀러 다니는 것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이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관 측에서 자료 받은 원어민 교사 미배치 학교현황이 총개수가 212개, 거의 도시지역이 많네요,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에 있어서, 이것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립대학교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도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직업능력향상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보충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고. 아무쪼록 경상북도립대학을 정말로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차양 위원님의 6차 산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는 부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예결위가 받아서 기획조정실로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는 소방인력 확충 등에 따른 인건비와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일자리경제산업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 소관

14시 2분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산업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9조 6000억,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4조 6000억, 이래서 총 경상북도 예산 규모가 14조 원을 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를 배분하는 것이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정책제안과 함께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최근 들어 도시재생과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 디자인이 얼마나 특색 있고 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 품격이 높아지고 지역에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마을들을 보면 건축물이 벽체는 흰색, 그리고 지붕은 주황색 등 각각의 색으로 채색을 해서 바다 등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색깔 있는 마을, 마을에 색깔을 입혀서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산토리니라든가 이탈리아 포지타노, 피렌체, 베니스, 스페인의 후스카르 등등이 그런 곳들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긴 낙동강이 있고 또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강변과 해안가 마을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디자인화하면 멀리서 보았을 때 참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마침 도시재생과 경관 디자인 시범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강변과 해안마을에 색채를 디자인하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요즘에 지역민들이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의 형태를 유럽의 아름다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지타노나 산토리니 같은 그런 경관을 갖춘 그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 지역에, 울릉도 지역은 또 보면 4면이 바다이고 산의 경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의 마을을 이탈리아 포지타노처럼 색채를 가지고…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입니다만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국가 안보, 영토 수호 등,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울릉공항이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2일 사업 적격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 개찰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가격 개찰은 지난달 11월 28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8일?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조달청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쨌든 공항이 추진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시설계가 내년 3월까지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내년 4월쯤 돼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월쯤 착공한다? 준공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참 희망적입니다. 2025년이면 드디어 울릉공항이 건설완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항이 일주도로변에 건설되는 관계로 교통 차단과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봄에 50년 만에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이제 좀 사정이 나아지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또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진입도로를 가두봉 터널 개설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두봉 절취 및 공법 조정으로 기존 일주도로 통행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보면 921m로 해서 터널이 아니라 가두봉을 절취한 산 밑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설계이고요. 이번에 대림산업 컨소시엄에서 기술제안으로 제시한 안을 보면 기존의 921m에서 가두봉 앞의 산으로 457m 터널을 뚫게 기술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터널을 굴착을 해서 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선 터널을 먼저 개설하고 그 이후에 가두봉을 절취해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나 있는 일주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시 통제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리도로 돼 있는 250호선, 그 부분에 대한 선형개량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방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접촉하는 리도까지도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또 문제는 있습니다. 공항 건설 이후에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침 건설도시국에서 연구용역비를 2억을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잘 연구하셔서 향후 울릉공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공항 착공식, 어쨌든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김호진 실장입니다.

이선희위원

첫 번째로 K-뷰티산업 관련해서 지금 경북의 기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K-뷰티산업 관련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180여 개 기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변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화장품 업종 기업 수는 몇 개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확하게 187개입니다만 화장품 업체로 판단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입니다.

이선희위원

그게 180…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87개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조서 214쪽하고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30억 가까이 되네요, 29억 9000.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화장품 사업이 코스메틱센터를 기준으로 직접 시행된 데는 약 한 5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투자, 2019년도까지 총투자가 얼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기업 지원사업을 한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코스메틱센터라든지 국비사업 전체를 다 총괄하는, 범위가 좀…

이선희위원

마케팅 지원 부분만요. 이 사업조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업조서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한 2019년도까지 해서… 그러면 2019년도까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투자된 예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투자 3억 5000에 5억 6000이기 때문에 약 한 9억 1000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2020년도,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게 10억 정도 되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시·도비 다 합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2021년도도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계획상 그렇고, 가급적 적극적·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마케팅 지원의 방법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쭉 나오는데 이 방법하고 경쟁력강화 사업도 한번 보면 전체적인 비용적인 부분들을 보면, 마케팅 지원방법들이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플랫폼 구축, 쇼핑몰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미디어 홍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업조서상의 마케팅은 주로 판매·판촉 부분입니다, 국내·국외로 구분되는 부분이고. 화장품 산업의 나머지 기술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라든지 경쟁력강화 사업 등의 형태로 좀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강화사업은 214쪽 부분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년 정도 지원을 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럼 혹시 지원에 따른 성과나 실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얼마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주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기준으로 보고 있고, 매년 매출 규모가 클루앤코 브랜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두 배 정도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증가율로 봤을 때.

이선희위원

실적이라는 것이, 그럼 매출 실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클루앤코 같은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에 40억대까지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루앤코 브랜드 매출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대구에서 하는 뷰티 엑스포나 지금 수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 보면 한방체험관이 있던데 그런 곳에도 혹시 지원하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현재 말씀하신 두 곳은 아닙니다만 지금 백화점 입점이라든지 이마트 판촉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고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을 낸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매장을 직접, 센터를 직접 하는 부분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판매시설에 입점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다양한 산업 쪽에서, 꼭 이렇게 화장품 산업을 중점으로 선정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화장품이 한류 바람을 타고 워낙 확장 추세에 있는 산업인 데다가…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가 워낙 알려져 있고 오송도 그렇고 이런데 굳이 경북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경쟁, 오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대구보다는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화장품 생산기업 현황이 훨씬 더 우수하고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이유 때문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하나의 트렌드와 이런 영역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긴 장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원이… 사업주관이 어느 특정대학이 두 군데 다, 강화사업하고 마케팅지원이 돼 있는데 도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위탁을 하는 역할인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업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위탁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대구한의대 사업단이 사업추진 경과상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영역이 확대되면 다양한 주체기관이 더 참여,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현재는 대구한의대만 이렇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원을 하는 경우인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업비 교부를 통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실행, 위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관리는 저희들이 사업 정산체계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실무협의체 형태로 정기·수시로 계속 점검·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잘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시비·도비 다 하면 경쟁력강화 사업하고 마케팅 지원사업하고 다 합치면 금액이 거의 5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업 지원예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4년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체크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농축산유통국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 출신 자유한국당 박차양 위원입니다. 김호진 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철우 지사께서 제312회 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도정철학이 ‘성장·민생·동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목표로 일자리와 저출산을 말씀하셨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을 보니까 1073억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178억이 증액편성되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세출도 913억이 증가되어서 3341억이 계상되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6개 실·국에서 2879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가 말하는 평균 200만 원 이상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양질의 취업자를 몇 명이나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1년여 통계 정책관리 기준으로 4만 8000여 개 정도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많은 숫자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부 신규 일자리로 늘어난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책 사업대상이 된 수요자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보고 향후에 중복 카운팅하지는 않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1차 산업이 농업, 2차 산업이 제조업,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중요한 트렌드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업무 지금 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4차 산업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보통신산업과 말씀하신 기존의 산업군들이 다른 산업군과 융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또 산업현장에서 보이는 로봇, 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그리고 요즘 드론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북 경제와 산업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도 나름대로 과학기술정책과와 미래융합산업과를 중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두 과 같은 경우에 합쳐서 15% 이상 증액 형태로 해서 나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2개 과 합쳐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장기대응과제는 두 과 중심으로 10여 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정부 국책 대규모사업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기획·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과학기술정책과가 주무과인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현재 500억이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5% 수준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서에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정말 4차 산업혁명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의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 제시에 적극 공감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하고 연접된 도시가 외동읍이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한 때는 유동인구가 4만이고 또 외국인만 6000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1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산업에 변화하는 그런 업종을 지도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장을…

차양

박차양위원

특별하게 한 읍에 공장이 1000개가 있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부 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이거든요. 나가서 한번 보시고 지원과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시청과 공동노력으로 하이테크 성형가공센터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현장을 적극 점검하고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농축산유통국, 좌우지간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잘 꾸려주셨는데,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국에 좀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7277억 500만 원인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얼마 증가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하고 보면 균특예산, 지방이양이 640억이 빠지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0.5%?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0.12%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무리 예산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경상북도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도 아닙니까? 농업 위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11% 증가됐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아무리 못해도 10%는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국비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농림부 예산이 직불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국비가, 저희들 도가 밭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폭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늘지 않는 바람에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또 지사님께서… 도비 예산은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비 예산은 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 자체예산은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5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몇 %요? 10%도 안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예산은… 국비가 붙지 않는 예산은, 사실은 국비 의존도가 농업예산은 좀 많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11% 증가됐는데 0.12인가 그렇게 증가되고,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도비마저도 10% 정도는 증가돼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비 자체예산은 저희들이 한 30%쯤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올해 미작, 쌀농사 풍작이 어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년도하고 쌀값은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생산량 감소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생산량 일부 감소되고, 가격도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떨어졌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수매 예상가 보면 등급도 전만큼 그렇게 좋은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이 많은데, 특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17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지금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계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지만 이것은 2개소, 의성하고 성주인데 다른 지역도 물론 다 합니다.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자동차보다 더 비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이것을 상당히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먼 거리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임대사업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2019년 현재 도내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고 시·군마다 1개소에서 6개소 돼 있는데, 이 2개소는 국비공모사업에 신규로 지정된 사항이고, 하여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유통국에 근무도 오래 하셨고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농업에 대해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WTO,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 개도국 지위포기 말씀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개도국 지위포기라는 이야기는 곧 선진국이란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직불예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8%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도 자체 대응으로는 두 차례 토론회도 거쳤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농어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WTO 개도국 이것 지정이 되면 농촌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이 받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이 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줘야 우리 농업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다시 잘 될 수 있는 농업기반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배용수 건설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간에 우리 경상북도는 넓은 지역에 산악지대가 많아요.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잘 아시잖아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도로가 위험해서 잘 아시지만 선형계량을 할 곳이 많아요.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지요? 선형개량에 대해서 올해 예산 세운 게 얼마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는 25억이고요 내년에는 87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내년도에, 2020년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2020년도에는 87억이 서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올해 대비 엄청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좌우지간… 국지도도 있잖아요. 국지도까지 다 합쳐서 80억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전부 다 합쳐서 3014㎞ 있습니다. 이들 구간 중에 보면 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신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이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을 위해서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획 홍보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를 끼고 있는 안동과 예천에 도심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북부권 시·군들도 도청신도시에 인구를 많이 빼앗겨 같은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사업을 이제는 경상북도를 벗어나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이 3억 7000에서 1억 5000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어요. 1억 5000 가지고 다른 시·도에 홍보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좀 줄었는데, 부족한 것은 내년 돼서 추경에 부족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하게 타 시·도에도 신도시 홍보를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한 이철우 지사가 민선 7기로 취임을 하시고 난 후에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신도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홍보예산만 일시적으로 준 것이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도청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청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도서관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한 교통체증 문제도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교통체증의 문제는 현재 이 안에서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새벽으로 안 가보시는 모양이네요, 출근시간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잠시 보면…

희영

안희영위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출퇴근 시간에 경찰청 앞이 신호등으로 인해서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도로변에 지역 상가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물건을, 상품들을 상하차 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갖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희영

안희영위원

없어요? 없으면 국장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네. 관심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도시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 방법도 없다면, 문제를 생각도 안 해 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를 외면하는 처사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를 설계할 때 가게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내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신도시 도로 주변의 가게들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됩니까? 헬리콥터 사야 됩니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헬리콥터 사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신도시 주변의 가게들한테는. 여기서 더 이상 논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농어촌버스 재정결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내년도 사업에 250억 정도 계상이 돼 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농어촌 주민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불만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간대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희영

안희영위원

횟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대가 거의 안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보통 농촌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거나 시장에 갈 때는 한 9시나 10시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군을 순회하는 버스가 6시, 6시 반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왜 생기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버스회사에서 아마 노선 운영 계획을 다소 조금…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버스회사에서 노선, 배차시간을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는 적은데 온 마을마다 다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 문제가 안 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체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서 세부방안을 조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단위 마을에는 주민들이 행복콜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면 소재지에서 군 소재지까지 이렇게 소재지는 하루에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방금 말씀드린 체계개편 용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중요한 하나의 안으로 제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농어촌버스에 지금,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농어촌버스에 탑승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버스회사에서는 경제성 부분에서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버스는 면 소재지, 군 소재지 이렇게, 그것만 연결해 주고 그 자체는 차라리 행복콜택시라든가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제시하는 대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 가급적 용역방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꼭 그렇게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지속적인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인 4050세대는 조기 퇴직에 시달리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 아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들은 기존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에서 연령대만 바꿨다는 그런 인식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연령대만 바꿨다기보다는 기존의 모든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청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40대, 50대는 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40대, 50대를 특별히 신규사업에 포함시켜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4050세대들의 실업난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어려운 상황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군 출신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나 백신산업이 상당히 중요시되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백신산업은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우리의 양식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세계 백신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동안 향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또 2014년도에는 365억 달러, 약 42조 원에서 2022년에는 854억 달러, 약 97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거의 4대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서 머크나 화이자 같은,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백신시장의 경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도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 계열이라든지, 최근에 삼성도 새롭게 해서 괜찮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국내 백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러한 기회에 발맞춰 경상북도는 백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의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최근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안동 바이오연구원에서 프리미엄 백신 관련해서 A형 간염 후보물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향후 이 부분에 상당한 사업화가 기대되고 있고, 후속 연계로 AB형, 혼합형 백신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사업’ 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해서, 사업비가 5억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단년도에 그렇고 4년 10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약 23억 원 정도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비가 너무 적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앞으로 이 백신개발이야말로 지적·미래융합산업으로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식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려운 재정 여건의 부담이 있는데 위원님의 적극적인 방향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농축산유통국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좀 전에 고우현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도국 지위·특혜 철회 발표가 10월 25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근래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모여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이 되고 농업보조 부분이 감축되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현재 DDA 협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문제, 기본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 현행 직불제 있는 것, 쌀고정 직불제하고 밭고정, 조건불리 등등 해서 한 아홉쯤에 걸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홉 가지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대한 쌀 수급 불균형하고, 타 작물과도 형평성이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상위 7%는 대농인데 대농의 기준이 3㏊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소농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 미만.

시환

김시환위원

소농과 대농의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7%가 38% 직불금을 가져가고 하위 70%가 30%…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34.8%고, 하위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72%의 소농이 29%…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것도 부의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에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국회에서 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국회에 올라갔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이…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 보니까 ’18년 11월 2일에 했고, ’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정부 예산, 공익형 직불 관련 예산 22조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9월 3일에 그것 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공익형 직불제는 WTO하고도 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상관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없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논밭 구분 없이 주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소득보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공익형 직불금, 우리 농업 예산이 직불금 예산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만 된다면 올해 저희들 도 예산은 최소 10% 이상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먼저 11월 27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구미 몰락, 예고된 위기에도 산업구조 못 바꾼 게 원인’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IT 심장 구미의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지역구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행히 어제 도레이첨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했을 때 제가 이영관 회장을 직접 뵙고, 또 구미에 계속 투자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상당히 위안도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다행히 구미 상생형 일자리와 스마트산단이 확정되면서 시민들은 변화의 모습을 지켜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생형 구미 일자리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5일에 우리 도와 LG화학과 구미시, 또 VIP가 참석한 가운데 MOU가 체결이 되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한 200명에서 300명 고용, 3500억 원 투자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VIP가 오는 바람에 5000억 투자에 직간접 고용 1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이차전지 양극재 6만 톤을 연간 생산하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과정을 보면 우리 도 예산이나 구미시에서, 또 국비 예산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LG화학에 정부 예산과 지방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정도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보조금이라든지 기반시설 쪽에 일부 협의가 있었는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이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심사 중이라 아직 의결이 안 된 부분이라서 기업 절차나 협약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속에 이 안이 담겨져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99개 법안 중에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충분히 입장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예상입니다. 국비를 한 150억 투자하고, 또 LG화학이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임대료 한 86억 원, 그리고 지방에서 한 425억을 부담하는 쪽으로 대충 짜여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게 86억과 425억을 더하면 한 511억 정도 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부분을 경북도에서는 구미시하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실 생각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시하고 상세 투자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유치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LG와의 협약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침 의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수출이 옛날에는 대한민국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3%, 4%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북 경제는 구미가 70, 80% 차지하는 부분도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빨리 가속도를 붙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산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9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구미가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이 되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선정이 되어서 4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화된 구미 1공단에서 4공단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국가공단은 사실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1공단이 한 ’70년도, ’80년도에 2, 3공단, 그리고 4공단이 2000년도, 또 5공단이 2010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까지 50년 역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1, 2, 3공단은 완전 노후화가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빠져나가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4461억 원 중에 스마트 제조혁신에 2801억 원, 청년 친화형 행복 산단에 1042억 원, 미래 신산업 선도산단에 618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산단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정부에, 국회에 많이 다녀오셨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2020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확정예산이 아니고 지금도 국회에서 기재부와 산업부가 계속 협의 조정 중에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략 우리 경북도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우선 특화사업이나 필수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 희망 의지 같아서는 한 500억 정도라도 선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우리 경북도 예산에 구미 스마트산단 전략수립 용역비 3억을 계상해 놨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구미시도 1억, 도에서 1억, 3억을 계상해 놨는데 빨리 예산이 통과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최대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은 어떻게 보면 구미 국가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국가예산이 우선 투자되고 지방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경북도하고 구미시가 예산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선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이 스마트산단 선정에 주요한 역할을 해 주신 점 감안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준열

김준열위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대한 기관 개요와 3년간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서 제출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난 3년간 체류 현황과 지원정책 사업이 있다면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급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먼저 인공지능산업 육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입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력 확보와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전문기업 육성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빅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준열

김준열위원

기본적으로 필요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빅데이터를 담으려면 클라우드도 필요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ABC 산업이라고도 하지요?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ABC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통칭해서. 앞으로 데이터 관련 산업과 클라우드 산업이 미래의 아주 유망한 큰 사업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인공지능 거점센터 육성사업 2억 원 감액되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AI 협동로봇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반면에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같은 이런 1회성 행사사업은 2억 원이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어찌 보면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제약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미래 신산업 중점개발 사업으로 단시간에 사업화를 하는 게 필요한 사업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현 시류기 때문에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인공지능 사업예산도 좀 부족해 보이고, 관련해서 빅데이터 산업도 산자부에서 공모한 6억하고 자체사업 3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반면에 클라우드 산업은 너무 빈약합니다. 3억짜리 이번에 처음 편성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클라우딩이 생각보다 사업화가 조금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사업이 지금 3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AI를 하겠다는 이런 추진을 못 따라 갈 것 같거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하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단 사업 예산편성의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쪽에 공모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인공지능 대학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포스텍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점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 산자부에 신청한 사업내역도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도 그렇고, 특히 클라우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두 번째, 지난 7월 23일에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는 7월 25일에 LG화학이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시공하기로 했는데 구미, LG하고 연계해서 이차전지 산업의 전후방 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미와 연계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항거점과 구미를 연결시키는 경북 전체의 이차전지 제조혁신 허브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구미도 규제자유특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후속조치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와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 주민들, 우리 도민들과 지자체에서 최근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45억에서 56억으로 증액되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510억에서 583억으로 약 한 7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반면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은 56억에서 18억 5000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줄었는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안이 25억이 추가로 증됐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다시 증가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언제쯤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국회 예산심사 중에 있으니까 연말 되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관련해서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지원사업이 있지요? 사업명세서 1163페이지입니다. 경북 혁신도시에 전기기반 소형 이동수단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구미시 양포동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IoT기반 시설관리 사업을, 8억 1500만 원짜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시티라는, 구미시 양포동, 그리고 그쪽을 연계해서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사업이 그쪽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북 혁신도시에는 인구가 한 2만 3000, 4000명이고 양포동 스마트시티 쪽은 인구가 한 7만 1000에서 7만 2000명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B/C에도 유리하고 향후에 스마트시티와도 부합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 e모빌리티 구축사업을 진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에 지금 e모빌리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2000만 원하고 시비 2000만 원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e모빌리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4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시 양포동을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실장님과 연계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미시 양포동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언론에 보면 2019년도 2분기 경상북도 청년 실업률이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최근 상당히 지역 고용상황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 좋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49쪽.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증액이 됐고, 그 부분만 증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관내 소재의 대학생들이라든지 졸업생,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직무체험을 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직무체험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한 2개월 정도, 방학기간 주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방학기간 2개월 정도 되고, 그러면 직무체험하는 기간에도 취업한다는 퍼센트로 나와요, 취업으로? 취업률을 따질 때 직무체험 기간 2개월도 취업률에 포함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취업률에 포함되지요. 이런 사업을 무엇하러 하십니까? 아니, 2개월 정도 직무체험을 해서 이 학생들이, 또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경력이 인정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경력이 인정되기보다는 청년들에게 그만큼 동기부여의 계기를…

현일

조현일위원

동기부여는 좋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019년도 예산이 있고 2020년도 예산도 책정됐지요? 이것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7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 한 2년, 3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직무체험했던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후속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후속관리도 안 하고 예산만 이렇게 턱 해서 취업률만 높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2개월 해서 결국에는 경북청년 취업률 높여 주고, 2개월 해서 이게 무슨 체험이 됩니까? 일 배우는 데 한 달입니다, 얼굴 익히는 데 한 달이고. 이런 부분은 하려면 신중히 하시고, 또 2, 3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십시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직무체험을 했는데 여기 출신들, 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나가는지 보셔야지요, 공공기관에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전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수고하셨고.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많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014㎞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법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는 북부사업소, 또 남부사업소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방도 예산이 왜 줄었어요? 보통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비 오는 날 차선도 안 보이고 이래서, 군데군데 웅덩이가 파여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지방도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도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47억 줄었습니다.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덜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도민의 생명을 제일 좌지우지하는 지방도 예산 확보를 덜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 재원 중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도 전체 재원 중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돼요. 도 전체 재원이, 아까 일자리경제산업실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 한 군데 허투루 쓰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예산이고 도민들 행복,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자세히 예측을 한다든지 검증을 해 보면 필요 없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청의 출산정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예산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편성을 하셔야 되지요. 이것 대책 있습니까? 추경에 또 재원 확보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 예산 집행률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한 53%밖에 안 되어서 이월이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일반 도민들은 운전하고 생활하다 보면 결국에는 경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웅덩이가 파여 있다든지 운전하는 데 불편하면 결국에는 도를 탓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유지·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도 보면 해마다 신설하는 것은 한 50㎞ 미만인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는…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예산이 삭감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이것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우리 경북의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2020년도, 내년 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경북 공모사업도 있습니까? 아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보면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도 자체로 해서 43억 편성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편성됐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도시경관 디자인 자체가 가로경관도 많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간판경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도시경관에 비추어서 같이 잘 어울리도록 해 주시고, 간판이라는 이런 사업이 간판조명이라든지 경관조명 이런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꼭 일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경상북도 농업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또 신규사업이나 지원사업, 신규사업도 거의 보면 지원사업 아니면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정부가 지금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 경북농업이 앞으로 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경북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의 예산 자체가 기존 사업에서 이제는 직불금 예산 확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는 과도기상에 있어서 예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인 직불금이 확정된다면 농업예산은 최소 10% 이상 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체질 개선 관련해서는 청년 창농,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우리가 농촌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촌관광 쪽을 통해서 농업소득 증대시키는 축을 좀 맞춰서 기본소득 플러스 체질개선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보면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예산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명을 선발해서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월 200만 원 기준해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청년농업인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인위적으로나 금전만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늘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유입단계부터 교육훈련, 그다음에 정착단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사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장님의 대안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부지 확보가 거의 한 89%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12월 20일에 착공식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것 관련해서 청년 농촌보금자리라든지 연계사업들도 착착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농축산유통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한 사업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영농 정착자금에 292명 선발, 예전 같으면 40세 미만 후계자 선발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정착을 하기 전에 따로 도가 뽑았던 인력 80명,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오는 52명, 그다음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40명, 이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하고 멘티·멘토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고졸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고졸 특화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고졸이 지역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급여수당을 일정기간, 약 2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요, 일자리경제산업실하고 농축산유통국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같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 사업은 한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나눠서 하다 보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일자리 총괄 관리를 도정 전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 자체는 특정 부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 사업부서가 공히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실장님,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를 들어서 고졸 청년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있을 경우에 일정한 자금 마련이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예산과 일부 기업이 같이 해서 조성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청년 사업은 우리 도의 핵심 사업이니까 양 실·국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스마트공장은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사업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혹시 사업이 편성됐어요, 지난번에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본예산에 지금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19년도는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9년도에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우리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사전 재정부서와 전체 협의해서 수립하는 절차기 때문에 상세내용까지 일일이 확인은 못 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쪽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어떻습니까? 총 5년간 투자하는 예산이 1조 9412억 원인데 6.8% 감소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연 평균 신장률이 -6.8%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이것은 연수가 좀 다르지요? ’19년도지요, 한 해가 빠르고 한 해가 좀 저것 하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계획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개별 사업 유치계획상 참고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개별적으로는 보는데 전체를…

한창화위원

전체를 봐야 개별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5년간 127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신장률이 몇 %입니까? 그것도 안 보고, 이 그래프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기계획에 의하면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러고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 그다음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별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연 평균 신장률이 12.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8%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마 세부사업이나 계획파트 범위에 조금 변수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변수가 있어도 거의 이 안에 같이 갑니다. 재정이 들어와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에 의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다만 국가재정계획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방재정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재정범주 범위가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수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엄격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도 국비를 확보해야지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엄격하고 조금 느슨하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 적극적인 재정 편성계획을 요청합니다. 다만 전체 재정부서에서 통합 수립하는 차원의 변수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라든지 그 추이에 맞춰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문별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5년간 965억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323억밖에 안 해요. 일자리 지원사업에 965억을 넣는데 지방기업의 투자촉진 사업에는 323억밖에 안 넣어요. 일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청년들한테 월급제 일자리, 한시적인 일자리,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근본을 바꿔야 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도 수당성으로 지급되는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업지원 사업으로 전환 추세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모두들 사무실을, 서울로 올라가세요. 아, 요즘은 세종시지요. 세종시로 옮기세요. 그리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재정계획을 한 번 더 치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국비 확보나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실·국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농축산국의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농업은 생명이요,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웅도경북의 농업을 설계하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럼 농업이 생명이 되고 농촌이 미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농업이 생명이 되고 농촌이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명산업으로서 환경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시 소비자와 연계되는 농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의 농업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농업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농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농업이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려면 현재 농업환경 갖고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미래가 되게 하려면 6차 산업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6차 산업과 연계되게 하려면 농업 전문인력들을 양성시켜야 되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문인력…

하수

김하수위원

분명히 전문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을 시키는 것은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이들을 정착시키는 것은 어디의 소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소관…

하수

김하수위원

본청의 소관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본청의 소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제가 지금부터 그 예산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에서 고등학교 지원이 너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전반적인 대변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에서 89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농업계 고등학교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3억 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예요.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킨 그들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경북의 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경북에다가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순수한 농업계 고등학교는 2개입니다. 안동농고하고 김천생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졸업생 창업비용도 사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주에 하나 더…

하수

김하수위원

창업비용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500만 원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분들을 청년농업인으로 또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고등학교에 있을 경우이고 청년농 유입정책에 따라서 또 다양한 지원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만 있지 지원되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창농 지원까지, 그다음에 해외에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을 다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 농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아셨을 것이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려면 예산 반영을 정말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산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급식비고, 그다음에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라고 해 놓고 지원되는 게 학생들이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직접 지원인 줄 알았더니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농정착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지을 수 있도록, 이들이 연계되어서 지금 농촌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몇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농정착 여기에 보면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한 분들은 한 80% 정도가 지금 현재 정착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시고.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이 농촌 인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만 맡겨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당연히 공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과목에 대한 내용을 숙지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한 전문성의 내용을 가지고 도에 정착하는 것은 우리 본청의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자면 6차 산업과 연관된 스마트팜과 관련된 ICT, 이러한 인프라, 또 도내에 있는 전문기관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는 작업들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포지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험·경험할 수 있도록.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경북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지원 내용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고, 올해 사업은 별로 없지만 농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예산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선도적인 경북의 농정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배용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20년도에 건설도시국 총예산이 한 71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7180억에 대한 사업들은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계상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건설도시국의 수많은 사업 건들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아시지요, 일명 민식이법?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사고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일단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요. 기성세대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북도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행·재정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자료입니다. 국정감사 때 홍철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북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이 2.1%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7년도 기준에 2.1%?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마는 CCTV가…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북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17개 광역시 중에서 2.1%로 전국에서 최하위다, 동의하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역시 하위입니다. 여전히 2017년도의 자료와 2019년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역시 꼴찌예요. 2017년도에 스쿨존 내에 CCTV 설치가 25개였어요. 그런데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 32개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만 하는 것이지 CCTV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개선사업에 CCTV는 설치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라든지 안전 펜스망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CCTV 설치는 어디서 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CCTV는 주로 보면 경찰서에서 하든가 교통사고…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이 업무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기관에 따라서 ‘우리 기관업무가 아니다. 경찰청 업무다.’라고 지금 핑퐁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저조한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다는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서 CCTV가 설치된 시·군은 8개 시·군에 불과하고, 특히나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속 CCTV를 설치한 곳은 경상북도에 3개 시·군에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의 고유 사무는,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안전시설이 미흡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갖추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민식이법을 떠나서라도 우리 경상북도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기관에 관계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동의 책임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도 행정의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업무면 경찰청과 면밀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고들은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7180억 예산 중에서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불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27억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27억입니다. 굉장한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2020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건설도시국의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총, 본 위원이 확인한 게 1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부석사가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영주∼부석 간 지방도에 위험구간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선형이 좋지 못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언제부터 아셨어요, 선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선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언제부터 아셨느냐고, 국장님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영주∼부석 간 지방도에 굉장히 위험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감곡∼상석 간의 구간은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을 하고 사망사고까지 증가하는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부석면 감곡에서 상석리까지 한 4.32㎞ 정도 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선형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돌리는데 지금 이 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언제 준비를 하셨던 사업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2017년 말에 우리가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몇 년 지났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2년 지났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들의 2019년 대비 2020년도 사업예산 확보 금액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시니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2020년도에 예산 확보가 감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지금 부석…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구간도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도로를 개설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감곡∼상석은 한 4㎞ 신설입니다, 선형을 돌려서요. 4㎞ 신설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그래서…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송 중이고,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전혀 안 온 것 같은데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좀 전에 안희영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시·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짧은 시간에 질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농어촌버스는 279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어촌버스 전체가 279대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 2011년도 당시에 1240대에서 2012년도에 1350대로 늘어났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내버스 1177대까지 포함하면 1456대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어촌버스, 지금 몇 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177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줄어들었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중에 벽지노선은 몇 개 노선인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벽지노선 전체 596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96.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노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어촌버스 예산 지원이 2019년도에 240억, 올해 250억인데, 2017, 2018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손실보전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자, 그러면 지금 재정 중에 결손, 벽지노선 지원금을 자료를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벽지노선이 자꾸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의 교통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 부분으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제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많이 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9억 5000 정도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외에 하는 부분이 농촌공공형 버스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농촌 공공형 택시라든지 버스지원, 수요응답형 벽지노선, 모든 게 벽지노선과 시내버스 재정적자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 3백만 도민이 누구도 교통불편을 느낀다거나 교통 오지에서 혜택을 못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대안도 주고, 방법도 주고, 운행도 했다면, 자, 시골도로에 운행거리 4㎞ 미만에 한번 탑승인원 0.5 미만에 하루 4회씩 운행하는 버스 왜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노선이 수십 개 노선이 되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데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봉고버스라든지 택시를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주민이 전화를 하면 가서 해 주는, 그게 수요응답형입니다. 훨씬 효율적이잖아. 이 조사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을 보면 시골마을, 한참동안이나 사람 한 번도 타지 않는데 버스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큰 버스가 들어가니까 재정손실이 생기고, 손실이 생기니까 지원을 해 주고, 사람은 타지 않고, 정작 필요할 때는 버스가 없다 이거지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간대. 옛날 같으면 하루에 한 번 들어가도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학교에 간다든지, 장에 간다든지, 있지만 지금은 대중교통 이외에 교통도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수요응답형으로 전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2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교통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도 같은 취지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위원님 질의도 동일 취지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 방안 부분에서 택시라든지 자체 좀 맞는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도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타 시·도로 운행되는 적자노선 다 감축했는가요, 아직 있는가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타 시·도에서 타 시·도 간 운행하는 적자노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광주에서 인천공항에 가는 적자노선을 차고지가 경북이라고 경상북도에서 재정결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 약 30개 정도 노선이 있는 중에 스물몇 개 노선을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확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님 무책임한 답변이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기획에 6년 있으면서 6년 동안 다룬 문제 같으면 오늘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준비해 왔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왜 타 시·도에서 타 시·도로 운행하는,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적자를 왜 경상북도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까? 답변, 차고지가 경북이니까. 파세요. 팔라고 그랬어요. 매각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건설도시국장님. 간단하게 한옥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옥의 보존 필요성과 건축의 우월성 등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우리 전통 보수의 경북에서는 한옥에 대한, 전주 이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옥 박람회도 하고, 경북한옥포럼도 열고, 건립지원사업도 하는데, 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옥이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을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옥의 우수성은 어느 누구나 전부 다 인지하는데 단지 문제는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평당 한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600에서 800만 원 들지만 한옥은 2배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옥 건축을 좀 꺼리는 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한옥을 짓고 들어갈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북형 한옥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에서도 주민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다소 지진 같은 데에는 좀 불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안전 이런 부분도 그렇고, 편리성도 아파트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한옥은 뭔가 모르게 겨울에 추울 것 같고, 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럼 경북형 한옥을 왜 단층으로 자꾸 고집을 하시느냐? 2층, 3층으로 지으면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꼭 목재만 다 쓸 것이 아닌, 골조는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콘크리트로 하되 나머지 전체를 나무를 집어넣는다든지. 개량한복 비슷하게 한옥을 바꿀 방법도 있지 않느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옥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께서 3분 이내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김종수 농축산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질의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특산물 등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약처에 식품원료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시간과 비용이, 시간은 1년 정도 비용은 1억 정도가 드는, 개인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사업입니다. 해서 이게 정식 식품원료로 등록하게 되면 누구나 취급이 가능한 그런 절차예요. 선행절차인데, 지금 도내 지역특산물 중에 아직도 식품원료로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 물엉겅퀴 같은 경우에는 식품원료로 등록되지 않아서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으로 개발 가능한 미등록 특산물을 전수조사해서 등록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식품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등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813쪽입니다. 국장님, 축산농가에 우리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에 스키드로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 장비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에 이어서 보니까 올해도 178대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좀 두수에 비례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당 3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1500만 원 들어가는데도 인기가 폭발적이어서 시·군의 과장님이,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가에서는 지금 계속 부숙도라든지 농가퇴비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하여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스키드로더는 똥 치는 기계입니다, 똥 치는 기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똥 치는 기계가 옛날에는 삽으로 다 했잖아요. 삽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미 축산농가가 고령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업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대당 본인이 1500만 원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기계를 많이 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보면 밑에 낙농헬퍼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낙농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600호 정도.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지요, 젖소는 한 657가구가 먹이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한 4억 3000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도에서는 왜 한우헬퍼사업은 안 합니까, 도 차원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시는 가축이… 예, 똥 그걸 축산분뇨라고 옆에서 정정발언을 좀 하라고 하시네요.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촌스러운 말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한 2만 2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헬퍼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올해 예산에 시비를 8억 확보했습니다. 8억을 확보해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행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낙농농가를 지원하는 헬퍼사업 플러스해서 육우라든지 한우를 사육하는 그런 농가에도 한우헬퍼사업도 좀 도비를 보태주시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우헬퍼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요즘 농업이 4차 산업, 스마트조성, 그러면서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 보니까 농업유산자원 발굴 사업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첨단화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농업유산 발굴 사업이 아주 중요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 우리가 경북관광, 그리고 전통,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해서 어떠한 이러한 유산 발굴을 해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농업뿐만 아니라 농가 외 소득도 올릴 수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내에는 4개소가, 올해 상주 곶감이 선정되어서 4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전국 15개소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농업유산에 선정되고 나서 3년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또 되고 나면 FAO,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최근래에 우리가 수도작을 한다 하면 우리가 보통 이앙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을 옛날 전통방식과, 전통방식의 하나의 특징은 환경오염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서 크는 아이들과 성인들,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의 친자연적인, 서로 어울림을 가질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감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서 여하튼 다양하게 농업유산 발굴을 하셔서 우리 농가 가외소득도 해 주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건설국장님, 아까… 신도시조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설명서 119쪽부터 쭉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2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연결도로사업 빼버리고 나면 사업비 12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호민지 치수공사까지 해서 31억 포함하면 43억인데, 신도시조성과가 하는 사업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신도시조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차피 도청이 왔고 10만 도시 만들어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시조성과라는 이 과의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과나 도로철도과에서 계로, 팀으로 해서 수행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신도시조성 부분은 미래전략 쪽에 주어서 “신도시가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까?” 이런 사업을 주고 신도시조성과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신도시조성과는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시행주체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경북개발공사입니다. 저희들은 보면 신도시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계획,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에 포함시키면 되고 도로철도과에 포함시키면 되죠.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신도시 것만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어차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분야별로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 형태로 지금 축소되어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되고 하지만 업무, 일이, 이 사업설명서를 도민이 봤을 때는 과연 과로 존치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행정 로스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성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사업은 제가 국장님께 구미시 양포동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경북혁신도시라는 인구가 적은 2만 4000 정도의 도시에 하는 것하고, 그 외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곳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균형개발과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147억이 감이 되었고요, 도시새뜰마을사업이 8억 감이 되었고, 특히나 경상북도 김천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 21억 7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39억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해에 대비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균특이 넘어왔다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하천 개·보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전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넘어왔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2019년만큼 전부 확보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개·보수사업하고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특히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것 조속하게 집행되도록 시·군과 협조해 줘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공히 어느 국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보면 경북형 청년창업크라우딩 있죠?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김종수 국장님 쪽에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맞지요? 건설도시국에는 경북형 한옥이라고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히, 예전에는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 어느날 4차 산업혁명, 6차 농업혁명, 메이커센터, 창의융합센터 이런 단어가 막 나옵니다. 자, 경북형의 정의가 뭡니까? 타 도시하고 뭐가 달라요? 세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공히 다 있으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타 도시하고 다른 점도 있지만 정부가 지금 일자리나 청년정책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확대·다양화하면서 일선 도민들이 이것이 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사업인지 이렇게 혼선 내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금을 떠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경북형의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농축산국장님, 똑같은 이야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경북형 한옥이라고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한옥은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용도 그렇고, 건축자재 비용도 그렇고, 품값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32개 한옥 모델의 설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시도 하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17개 시·도 중에서 32개 설계도서를 개발해서 이것을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사업에서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경북형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배용수 국장님 답이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말씀마따나 도민이 알 수 있게 경북에서 하는 일자리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경북만의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경북만의 스마트팜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서, 아니면 용역이라도 주셔서, 우리 일반 도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군민들은, 결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북만의 특징이 있는가? 구미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보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을 보내주셨나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벽지노선 현황에 대해서,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 운항거리는 얼마이고 탑승인원은 몇 퍼센트인지 그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인데, 예산은 사업설명서에 있잖아요. 이 자료를 주셨네요. 현재 벽지노선에 지금 우리 예산을 주는 게 올해 도비 20억, 시·군비 93억 7800 해서 113억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손실보상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벽지노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가.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요응답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벽지지만 대형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그런 부분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줘서 우리 도민들이 교통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주신 것은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이고, 또 이해하기 힘들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조금 더 상세 현황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시간에 질의를 드리면서 “지사님이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신도시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원체 촉박해서 제가 답변시간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분간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 좀 하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지사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업이 첫 번째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하는 문제가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가 보면 도청신도시, 지금 2단계 건설 중에 있는데요, 2022년까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지사님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행사에 가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항상 이 사업 2개를 가장 앞에 강조를 하십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신도시 주민이 느끼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도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영

안희영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무슨 그런 환경에너지, 유발물질이, 그게 준공되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가동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환경에너지타운에서 진짜 정상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신문이나 언론, 관보를 통해서나 홍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지사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홍보는…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홍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또 질의 도중에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공간 제가 말씀드렸지요, 도로 상인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도로변에 상가의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고, 무슨 마트를 한다 그러면 물건을 싣고 오면 주차해서 물건을 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역을 해야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잠시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잠시 주차는 20분이 한계라 하더라고요. 20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상가지역을 도시지역에 가보면 물건을 내리는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들어보셨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포켓 주차장 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사업을 신도시조성과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게 설계가 잘못되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처음에 잘못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개발공사에서 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을 자꾸 정책을 연구해서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전에 가로계획할 때는 미처 예상을 못 했는데, 지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또 심각해지면…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4차로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인도로 되어 있고 바로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도로에서 물리적으로 더 확장하기는 사실상 좀 부족한데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심각해지면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봐서는 좀 잘못된 답변 같아요. 뭐든지 일이 다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물론 신도시조성과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이제는 이게 책임이 없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A/S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A/S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A/S 그런… A/S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웃음

희영

안희영위원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하는 것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보고 인도를 줄이더라도, 지금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물을 더 이상 줄이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 밑에 신규로 계획하는 것은 전부 다 다시 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2단계·3단계 사업이야 물론 1단계처럼 이렇게 실수를 안 하겠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이 개발된 1단계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힘을 써서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구간 구간 해가지고 포켓 주차창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건의를 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배용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농담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답변하시는 모습이 중요한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게…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 때 감곡∼상석 간 도로가 그렇게 위험한 구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년간 시간이 지연됐느냐고 질의를 드리니, 국장님께서 행정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행정절차도 있고요. 이게 또 보면 앞에 낙화암천, 지금 하천사업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한 10개월 중지한 그것도 있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자, 국장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요구하게 되지요?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요? 그냥 추계로 그냥…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건설사업은요,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설계하는 중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또 각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게 전부 다 설계가 일정 그림이 나와야만 그에 맞추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사업비 예산 요구시점은 언제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업비를 추계를 해서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병직

황병직위원

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병직

황병직위원

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그 규모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여기 앉으실래요? 제가 그쪽으로 앉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니까요,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세한 것은… 자, 다시 질의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한 2년여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다. 해서 감곡∼상석 간 위험도로개선 선형개선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발주를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제 설계를 다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쭉 다 얘기 한번 하세요. 하실 것 다 하면 내가 질의할게요. 또 더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명세서 1167쪽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 사업 13억 2900만 원 계상하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도 지금 2020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추계를 하시고 난 뒤에 이 사업비를 계상하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지도 사업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국지도 사업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국지도 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도비도 지금 3억 9900만 원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균특보조금하고 도비가 3억 9900만 원 있으니까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것은 도비를 매칭한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렇다면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업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칭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는 예산을 사장시켜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건전한 재정운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 사업에 보면 2019년도에 당초예산을 10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확보를 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추경에 35억 7200만 원을 감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감한 이유가 뭐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20% 정도 증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다른 지구로 돌렸습니다. 35억 감을 시켜서 청송·영양 이런 도로에다가 사업비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당시 2019년도에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 사업을 균특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도비를 매칭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이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명세서 1192쪽. 신도시∼하회 연결도로개설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30억 1100만 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순수 도비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회 사거리에서 호민지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500m 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도로 신규개설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행정구역은 안동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안동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도로 등급도 지방도로 하든가,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안동시에서 개설하는데 이것은 한 다음에 지방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방도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액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19조에 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를 면밀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이 법적근거에서 신도시∼하회 연결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시기 전에 어떤 사전절차를 거친 게 있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전절차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를 거쳤나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거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거쳤다는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 도로를 지금 거리가, 사업량이 몇 ㎞ 정도 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500m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게 지방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하나? 도시구역 내죠?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밖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도시구역 제외구역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밖입니다. 풍천면사무소에서부터 해서 호민지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오늘 보충질의를 좀 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54쪽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사업 지원. 지역 건설인의 기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역의 예산을 많이 따와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게 지역인의 기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사업 지원, 이게 경상북도 건설인상 시상하고,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행사 등…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역건설인의 기가 살아지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죽은 기가 확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그리고 신공법 같은 것도 소개도 하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새로운 신공법이 업자,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것들의 정보를 공유하나요? 아니면 경상북도 담당, 전문 공무원들이 신공법을 선진지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그런 것들을 지역건설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맞나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닌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주로 보면 교수님들, 전문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유명 설계회사에 있는 유명한 분,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어떤 특정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사업명세서 1181쪽, 빈집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이게 2019년도에 도비·군비 해서 12억입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20년도 계획이 2억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대폭 감된 원인이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의성 안계면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가 뭡니까? 지금 담당직원 보내셔서, 농축산국에서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 정확하게 다시 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고 있는데요.”라니요? 그래서 의성 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안계면에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의성 안계면에,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하고 여러 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사업이에요, 중복사업. 그리고 1181쪽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방범시설 CCTV 설치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주로 CCTV 설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193쪽 천년숲 등 녹지관리용역. 천년숲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일부 토양하고 수종이 안 맞아서 나무가 죽은 것 많이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파악 못 하면서 천년숲 등 녹지관리용역 3억을 요구합니까? 어떤 수종이, 어떤 지역에 어떤 수종이 어느 정도가 지금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천년숲 등 녹지관리용역비를 3억을 계상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기본? 3백만 도민의 혈세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죽은 나무 다시 대체해서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 풀도 베고,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그리고 나뭇가지 전정도 하는 그런 비용이 전부 다 총 포함된 그런 비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년숲 녹지관리용역을 하면, 천년숲에 지금 수종이 토양하고 안 맞아서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천년숲 등 녹지관리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 나오지 않는데 3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관리책임자하고 관리인들 전부 품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품, 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용역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 중에 뭐라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품값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재룟값이고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 오늘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예산요구서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요구할 때 자세한 산출근거 나오는 것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출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 벽지노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전체 자료는 방대할 것 같고, 2㎞ 미만의 탑승률 0.3, 0.5 이런데,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상황이든 교통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청년취업 절벽 시대에 경상북도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자리청년정책관실도 있지만 사회적경제과, 새마을봉사과, 정보통신과, 농업정책과, 여러 부처에서 그 부처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단독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진흥원에서 한 사람에게 200만 원씩 2년 동안 5명인가 고용해서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올해 시작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난해 ’1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차 연도가 되는 부분이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18년도에 시작했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기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아주 공무원들이나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시험을 쳐서 간다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청년들이 아주 대기업만 선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열악한 회사에 취업을 안 해서, 일자리는 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보완체계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2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아까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뭘 좀 알아야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2년 정도 되면 숙련도 되고 장기취업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데 6개월 돼서 나가버린다, 3개월 돼서 나가버린다, 나가서 다른 사업장에 갔을 때, 이 사업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공모를 하면 또 그쪽으로 취업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취업률만 올라가지 실질적으로 직장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뿌리산업이라든지 우리 3D 업종, 가업으로 운영하는 기업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가업이나 승계기업에 지원이 안 된다기보다는 가족 채용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부분에는 여러 가지…

희수

김희수위원

가업이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가업승계라 하더라도 다른 비가족 근로자가 고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직접 고용대상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이라든지 또 아주 열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에 자기 자식을 취업시키고 싶은 부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그나마 승계를 해서 계승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데, 내 자식도 안 시키는데 남이 오겠느냐고. 그래서 뿌리산업 진흥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검토해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행안부 지침이 그런 가족관계라는 특수관계에만 엄격히 적용했지 말씀하신 뿌리산업이나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케이스대로 다 반영 못 하는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더 나아가 크게 보자면 가족기업에도, 어차피 어딘가 취업해야 될 경우면 가족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그 가족기업이 승승장구해서 잘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어렵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저나마 안 된다면 여기라도 있어라 했을 때 배제된다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가족채용이 현실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청년들이 어디에든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집이든, 자기 가족회사든, 아니면 그것이 다른 회사이든 간에 일자리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자리, 기능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적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좋은 기술을 익혀서 이 사회의 큰 구성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42쪽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 이것도 가족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안 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실 가족관계일 경우에 그것이 서류상·형식상의 취업일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 가급적 기준을…

희수

김희수위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제조업에 있다든지, 서비스까지는 안 됩니다만 제조업도 크게 하면 무리지만 작게 했을 때 사람을 못 구한다 이거지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가업에 취업을 시켜서, 가족회사에 취업시켜서 그나마 사업을 영위하고 기업을 영위했을 때… 힘들게 운영하지요. 조건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오지 않고 충분한 급여도 못 줬을 때 이미 놀고 있다고 해서 내 자식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안 준다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아니냐고. 이게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금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가야 된다, 줄 수 없다, 잘못된 것 아니냐? 준다면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모두에게 행복카드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비록 가족관계이더라도 실제상, 사실상 취업상황이 만약에 확인이 되고 입증된다면 정책취지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 취업을 안 하고 취업한 것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절대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따지면 가족기업이라도 청년들이 취업한다면 고무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람 못 구하고 이런데 자기 가족회사에 가면 이런 혜택 못 받고, 다른 회사에 가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자기 가족 회사에 취업하겠나? 그러니 늘 하늘만 쳐다보고, 더 큰 데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 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 안 맞아서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취업 못 하는 실업자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어디든 간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적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 그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필요하면 문제제기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고 싶은 것 많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양곡관리 지원과 거기에 연관된 RPC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297페이지. 양곡관리 지원 해서 지원근거가 양곡관리법 제24조, 업무대행 해서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양곡관리, 공공비축이라든지 양곡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 그걸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게 양곡관리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제24조 해서 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 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 체결, 선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번 2020년도에 예산액이 1억 300만 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국비로, 여비입니다. 여비하고 자료 유인하는 비용.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은 순수 국비로 가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요즘 최근래에 농민들 수확을 해서 거의 수매는 다 끝났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시환

김시환위원

오늘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수매장소마다 다섯 여섯 군데를 아침으로 다녀봤어요. 보니까 RPC 저장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부족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했던 지역을 나눠가면서 되고. 그래서 유통적인 면에서 뭔가 모르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 RPC는 한 몇 개 정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통합이 되어서 지금 현재 25개인데 농협이 14개, 민간 RPC 11개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정도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DSC하고 저장해서 한 40% 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023년까지 한 60% 선까지 늘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시환

김시환위원

얼마 정도 시설을 해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설이 이제 있는 시설을 증축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한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1개소라고 하는데 그 1개소 농협에서는 RPC가 운영은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환

김시환위원

경상북도라고 하면 그래도 농도의 도시로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거점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거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많이 보완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매하는 방식과 이러한 구조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앞으로 수매 관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예전에는 우리가 건조벼를 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산물벼 그대로 바로 이렇게 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대벼 중심에서 벌크형으로 한목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농가들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소농들은 기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없으면 거의 마대포대 있지 않습니까, 40㎏짜리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걸 또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40㎏짜리를, 톤백이라고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하나에 800㎏,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톤백.

시환

김시환위원

1톤짜리에 800㎏를 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을 새로 담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해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구조가 기계화되었으니까 소농들도 현장에서 바로 해서 RPC 건조장을 많이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물매상이라고 하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농민들한테 많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제가 민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이 되었는데 바로 후속타로 이렇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가스누설경보기 지원 등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실태 점검도 두 번 하셨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하절기에 물놀이 중심으로 한 번 했고, 동절기에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이라든지 건물 가스, 전기, 누수 여부라든지 조리실 위생관리 등 이렇게 또 점검계획이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생들이 방학도 맞이하고 수능도 쳤고 삼삼오오 모여서 사실 민박, 펜션으로 많이 놀러가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 이 동절기 점검도 빨리 끝내주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812쪽입니다.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유급식 지원이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우유 하나 지원하는데 소득 빈부차를 따져야 됩니까, 무상교육 하는 마당에? 이것 하나씩 다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낙농가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 건강에도 좋고… 우유 하나 가지고 너는 잘 사니까 돈 내고 먹고 너는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하나씩 주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급식률은, 무상급식이 25%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플러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교복도 무상으로 한다는 5분 발언도 제가 듣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건강과 관련되는 이런 예산들은, 우유 하나 정도는 무료로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829쪽입니다. 유기견하고 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보호센터 10억, 포획단 5억 9700, 센터 6억 9000, 동물보호센터 28억 등등 해서 이 예산이 한 5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행사 지원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주관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영남수의컨퍼런스라고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남권 내에 있는 임상수의사회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2억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 자부담이 1억 6000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비 1200, 시·군비 2800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며칠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1박 2일입니다. 사실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들어보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은 학술 이것 1건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예산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반려동물 애견파크도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뛰어노는 잔디광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대성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펜션에 놀러가려는데 받아주는 펜션이 있느냐 올려놓으니까 경주의 한 세 군데 펜션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 펜션에 한번 가 봤습니다. 예약이 대성황입니다. 항상 풀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2016년도에 의성이 공모해 유치를 해서 지금 80억을 들여서 올해…

차양

박차양위원

애견파크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반려동물문화센터.

차양

박차양위원

문화센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의성 안계 쪽에…

차양

박차양위원

그 센터면 보통 건물이 중심에 서 있는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안에 동물들 체육,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의성이 시·군 중에서 인구도 좀 적고 해서 의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쨌거나 그런 애견파크는 관광지, 외지에서 관광을 왔을 때 애견파크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맡겨놓기도 하고 본인들은 다른 데 구경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애견파크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한다면…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에, 안동도 좋고 어디든 다 좋습니다. 경주도 좋고 다 좋지만 시·군하고 같이해서 관광지에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불국사 숙박지구에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제가 불국사 숙박에 수학여행단들만 과거에 받고 했는데 정말 애견파크호텔은 한번 해 보라고, 애견호텔을 하면서 애견에 대한 모든 용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가 애견,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정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오늘 우리 청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보니까 141억 4800만 원이나 되네요. 가지 수도 굉장히 안에 많은데 실제로 사업효과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이 201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실 청년농부들을 지원하는 것을 농림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정해지면서 이 사업은 사실 옛날 농어민 후계자들, 40세 미만, 그리고 올해 50세 미만까지 신청이 되는데 20세에서 39세까지의 농민 후계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효과의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시·군의 자문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저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거에 4-H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4-H 그런 붐으로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농어촌에 들어와서 그때의 그 정신으로 농어촌의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국의 김호진 실장님, 설명조서 383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부터 해서 394쪽까지 전부 다 교통버스 구입, 택시구입 지원비, 그다음에 이런 것인데 전체 버스회사라든지 각종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예요, 도 전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재정보전금 형태로 일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장비나 개선 부분들은 꼭 개별 버스회사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재정버스 지원사업은 올해 147억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47억이 아닌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정보전금이 147억이고, 말씀하신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 쪽으로 다 한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94쪽 보면 시외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해서 150억이에요. 도비만 150억, 거기에 나와 있는데 뭘. 그런데 이외에도 보니까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비만입니다. 도비만 150억, 이것만 150억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숫자만 봐도 엄청 많은데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만 다 이렇게 있지만 전국에, 경상북도만 이 교통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농촌에 가면 5일장이 있고 그다음에 면소재지까지는 사람이 몇 번 다니는데 마을단위까지 가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마을단위까지 가는 것은 소형차량으로 평소에 운행을 하고 장날이나 되면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이중체계로 하면 지원액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대형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소형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그만큼 운수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복버스, 무슨 버스, 개인택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동일로 묶으면, 택시로 해서 묶으면 한 마을에 하루에 3회 내지 4회씩 이렇게 운행을 하면 전부 다 통일이 된다는 말이야.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몇백억이 아니고 엄청나요. 국비나 도비나 지방 시·군비 다 합쳐서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버스노선 운영 등을 실제 협의나 조정을 해 보면 여러 가지 행정이나 민원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아까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버스운행 체계, 전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 이것 개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체육시설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문경 같은 경우에 군인체육대회하고 이런 인프라가 있어서 체육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군체육부대가 한 5000억의 국비를 들여서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사용을 전혀 안 해.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에 각종 전지훈련이라든지 국가상비군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으로 많이 훈련을 보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이 좋은 것이 충북 진천에 있는 선수촌, 그다음에 우리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두 군데인데 우리 문경에는 빙상, 얼음 위에서 하는 시설은 없어요. 나머지는 진천보다 시설이 더 좋다고 그래. 이것을 도 차원에서 문경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하면 상주, 예천, 경상북도 북부의 낙후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거기에 와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자리를 찾으면 좋지 않겠나, 어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예전 전략기획 부서장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했고,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 소관 범위가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 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투자부서의 그런 유치전략 차원에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타 도의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도에는 재정이 빈약해도 대한체육회 산하의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요. 특히 양궁 같은 데 가면 365일 계속 거기에서 운동을 해. 거기는 도비, 군비 합쳐서, 거기다가 평상시에 지원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해. 이런 것을 우리 경북도 관광과 함께 체육… 이것 좋잖아요. 체육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에도 많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도 경북형 일자리를 시·군별로 확산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경에,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의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여지가 있는지 문경시와 검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도 있는 반면에 예산이 중복되거나 좀 낭비성이다, 이런 사업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나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사업들을 보니까 대학일자리센터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요. 49쪽의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몇 개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페이로 왔다 가는, 내지는 공무원들이 대학생들을 좀 싼값에 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검이나 걱정하시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유사 중복형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례라든지 직접 진로내용을 확인하고 여의치 않다면 사업의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영미숙 창업허브센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특히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1억 4000밖에 안 되어요. 국비 9000에 도비 5000을 매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사업량이 충당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청년사업의 대부분이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수요를 다 충족한다는 것은 사실 애초에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사업이 너무 시의성으로 많이 되는데 매칭형태로 따라가다 보니 저희의 자율적 판단의 여지없이 유사 중복 형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요즘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창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내지는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간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반 창업이나 이런 공간에, 예를 들어서 구미창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현장을 보셨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확충을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수요 진단이나 평가를 해서 중복 유사는 줄이고, 말 그대로 지금 수요가 많이 몰려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청년 창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아까 한옥사업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한옥사업 세 가지 꼭지의 예산이 다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한옥사업을 하실 의지는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시·군에서 간간이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간간이 사업 신청 들어오는 것만 대응하고 건설도시국에서 안동이나 경상북도를 위한 한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원체 건축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개발도 해 보고, 또 건축자재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에서 개량형으로 해서 평당 800만 원 정도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고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평당 800으로는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원체 자잿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은 600∼800 하면 되지만 최대한 낮춘 것이 800만 원 정도…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다른 사업에는 수백억씩 지원이 되는데, 최소 수십억씩… 이런 사업에 일반 건축비와 비교해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옥이 원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동당 4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동당이 아니고 건축비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도비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요, 줄일 수 있는 사업이?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줄이면 이쪽에 늘려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별도로 삭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5억에서, 12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박람회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제가 방향을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예전부터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특히 경상북도의 관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 경북에 방문했을 때에 경주를 가지 않고는 전통 건축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전통 건축양식이 적용된 건축물을 보기도 힘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청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러 오고 구경도 오는데. 이참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의 공공청사만이라도 우리 도청처럼 전통 건축양식이 가미된 한옥형 건축물로 짓는 것이 어떤지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위법을 검토해서 조례까지도 만들고 싶은 용의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미관도 그렇고, 이 한옥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특히나 일반인들이 이런 큰 건축물을 짓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터 먼저 솔선수범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면 각 지역마다 한옥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것이 도시 미관에도 좋고 또 외국인들 또는 방문객들에게는 또 다른 관광의 자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위치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치나 입지를 포함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지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위치도 없이 그냥 경상북도 내에… 그래도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그냥 위치부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이런 회관이나 주요 시설이 입지할 때에 시·군 간의 입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을 통해도 어차피 집행부가 요구하는 안대로 용역이 나오지,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와도 집행부에서 이것이 안 맞다고 그러면 계속 용역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용역과정에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나 이런 협의는 충분히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임의대로 집행부의 의견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보면요, 어차피 위치 때문에 시·군 간에 서로 경합도 되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 용역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겠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노조라든지 복잡한 사업 운영에 대한 취지나 이런 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절차만 타당하게 진행된다면 충분히 수긍하는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용역 절차의 타당성을 누가 검증을 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자기 지역에 안 하면 각자가 다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럴 여지도,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용역이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용역만 하고 그 후의 사업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큰 의지도 없고, 위치의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생기면 용역만 해 놓고 그 후에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집행부의 의지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노조나 이런 부분도 큰 숙원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들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복지관이라면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에 사무공간이나 여러 가지 복지·편의시설이나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교육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숙소도 들어갑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숙소 공간의 용도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이것이 선정되어야 되겠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마 용역기관에서도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 고려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굳이 복지관을 어느 지역에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항에 지었어요. 그러면 구미지역의 근로자가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참고로 현재의 복지관이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그 공간이 또 재개발 되는 지역이라 공간도 낙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 경북 근로자를 위해서 새로운 복지관을 건설해야 되는 것은 상당한 숙원인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군 간의 입지에 따르는 경쟁이나 유치가 과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객관화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를 선정해놓고 용역을 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위치선정 용역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이 향후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추진에 우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든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잘 진행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44쪽에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중간에 고향시장 행복마케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존의 전통시장 사업이 전부 다 주차공간이라든지 아케이드 시설 같은 하드웨어 시설 개선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지역에 있는 이런 소외된 시장의 사업이 또 어려워서 그런 시장들이 관광형이든 축제형이든 주민들의 작은 모임형이든 다양한 무언가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기획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 주겠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곧 신청을 받겠네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공모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장 공정한 절차라서 시·군 단위로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지역이 저희 경제 분야 정책사업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이나 군지역에 가급적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등록된 전통시장 개수는 몇 개쯤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50여 개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50개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기시장하고 상설시장 포함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50개 모든 시장이 고향시장 행복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 대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정해진 예산에 모든 시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에 정책지원 사업이 부족했던 지역에 정책적인 배려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성심껏 준비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하나 안 어려운 부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일자리경제산업실 우리 김호진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힘든 부서에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정부 시책에도 발맞춰야 하고, 또 청년 실업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요. 그래서 설득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국비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표로 나오고, 데이터로 나오니까 그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 제가 상임위 수정조서를 한번 봤어요. 여기 사업설명조서 180쪽에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이것이 당초 2020년도 신규사업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 3억에, 경산시입니다. 경산시비 7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래차, 제조, 농업분야 4차 산업 핵심 적용기술, AI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도 이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경산시에는 이 예산이 거의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참고로 저희 실의 내년 예산이 총액 대비 38.6%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 범위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셨고…

현일

조현일위원

신규사업 지양?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신규사업이 많이…

현일

조현일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것은 한번 좀 설득을 해 보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3억이고 또 시에서 7억을 할 수 있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꼭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제가 다른 상임위라서, 상임위원들 존중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 전액 삭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실라리안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실라리안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2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명 부족 아닌가요? 전액 삭감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서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부 삭감 이런 부분은 설명이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인지도가 낮은 우리 중소기업을 실라리안으로 등록시킨다는 것이지요, 브랜드로?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라리안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하는 증액사업 용도로 2억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과다 증액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해서 증액분에 대한 감액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상임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했겠습니까? 제 살을 깎는 느낌으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황병직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는 진짜 말 그대로 구름이 되어 버립니다. 클라우드가 구름 아닙니까? 이 좋은 사업이 구름에 떠가요.

웃음소리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경산시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경산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책도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 시책이 똑바로 가고 경기가 좋으면 이런 질책을 듣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격려 감사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김종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760, 761, 762쪽입니다. 우리 6차 산업 관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으려고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신중하게 자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예산이 68억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는 4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한 6억 정도 금액을 더 적게 자료를 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료를 낼 때에는 좀 신중하게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760, 761, 762쪽에 걸쳐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이 68억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6차 산업은 우리가 생산 1차, 가공 2차, 3차 서비스를 곱해도 6이고 더해도 6이라고 해서,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6차 산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궁극적으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궁극적으로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차양

박차양위원

부자농촌 건설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양

박차양위원

부자농촌, 농촌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산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있잖아요. 한글로, 공식적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공식적인 용어가 농촌 융복합산업입니다. 공식적으로 6차 산업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늘 6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만 쓰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검색을 안 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2011년부터 6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20년까지 얼마나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보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본에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일본의 사례가 20조 엔입니다. 일본은 이런 6차 산업에다가 20조 엔을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2011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2020년 내년까지 20조 엔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6차 산업이 일단 성공하려면 서비스 연결이 중요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단골 수요가 많아야 되고, 그렇지요? 농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생산과정을 다 이렇게 알려서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고,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구어낸 것들이 소비자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것이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 가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지도해서 한해 예산이 한 분야에 68억이 투입되는데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을 보면 19건에 52억 4000이 삭감되었는데 19건 중에서 12건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 실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개인적으로는 저희 실을 대표해서 저희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이 전체 도정 예산 비중에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실 직원들과 함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렵지만 38.6%라는 증액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그만큼 늘어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혹여 상임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에서의 그러한 과정과 저희들의 의지를 감안하셔서 감액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증액으로 해 주신다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내년 예산을 당초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책임감 있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꼭 좀 기회를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장

우리 일자리 창출은 사실 우리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잘 설명하셔서 도민들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서 경북이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올해 6월까지는 전체 17개 시·도에서 거의 15위권 전후까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7월부터 4개월 연속 전국 고용통계보다 조금 더 개선치를 보여서 실업률도 3.0% 정도로 전년 대비 고용률은 개선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지 않고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김종수 농축산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농민들 고심이 가중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우리 도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대책 철저하게 강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고심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산업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 - ·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