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0년도당초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백승흥의원,부위원장에윤성관의원이선출되어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조현신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하여성북동소재구영남백화점활용방안및가호동소재개양오거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하여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영남백화점은1990년12월,인사동9-1번지지내대지면적2,296㎡,지하1층,지상5층건물로개점하였으나이듬해경영악화로부도이후경영타개책으로낙농업조합에서운영및관리를해왔으나소유권변동등자체시설물의사용불가,공매,매매상속등으로소유권변동이다수이루어졌으나,30여년간구도심의흉물로방치된미등록대규모점포로서유통산업발전법,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적용되지않고상가기능상실,상인회미조직,시설노후등으로환경개선사업비지원대상제외상점가로써200여개에이르는매장소유자가각각달라관리주체가사실상없는상태로방치되어있습니다. 이런사항에서지난2019년1월2일전기합선으로인한화재가있었습니다. 이후우리시에서는대책으로구분소유자가127명이나소유자를대표하는관리주체가없어행정지시이행에어려움이있어단계별조치를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여러사안을감안할때이제영남백화점의문제가아닙니다.도시전체흉물의상징처럼되어버렸습니다. 특히,주변은얼마전나눔과머뭄,치유공간으로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로최종선정되어졌습니다.그러나이사업의걸림돌이되어지고있습니다. 이제더이상방치해서는안될시점까지와버렸습니다. 물론집행부에서는사안의심각성을고려소유자와의대책회의를통해민간매입이나국비확보를통한사업추진등다각적인추가계획을검토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서부시장현대화사업과연계한주차난해소방안,우리시의균형적발전을위한시설등여러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며,필요에따라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도심재생전략의일환으로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사업을위한시설타당성용역도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양오거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하여발언코자합니다. 가호동지내개양오거리는역세권개발,정촌산단,사천방향,경상대주진입도로로써향후,뿌리산단,항공산단,교통센타등이완료되는시점이면첨두시간대개양오거리교통사항은거의마비상태가예상되어집니다. 현상태도교통량에따른평균제어지체서비스수준즉L.O.S는F등급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의해소방안으로첫째,구진주요금소회차로를개방활용하자는것입니다.가호택지개발사업지구내교통의원활함나아가서는개양오거리교통난해소를위해집행부에서는2011년도요금소이전후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와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평교에서회차로를거쳐신역세권으로이어지는도로망이구축이되어진다면개양오거리정체현상은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물론이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문제점으로우리시의입장,도로공사측의입장이서로상충될수는있습니다. 구회차로개방을위해…….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한국도로공사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우리시가수용할부분이있다면과감히수용,민선7기시정의좋은사례로남았으면합니다. 둘째,주약동및가호동일원도심지의교통혼잡해소를위한주약초등학교에서경상대학교간도심우회도로조기착공입니다. 이사업은도로개설연장1,800m폭9m진치령터널을경과하는도로로써사업비확보문제등으로도시관리계획결정이보류된상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제이사업은현재의교통사항이후예상되어지는교통량증가를해결하기위해조속한사업의시행이필요하리라판단되어지며특히하반기준공을앞두고있는개방형스포츠콤플렉스신축공사와관련,진.출입에따른교통편의도모를위해서라도이사업의시급성이요구된다할수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오늘본의원이발언한두가지사안에대하여사업의적절성,시급성을고려,도시의발전방향에대한지침적성격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적극적실천계획수립으로교통계획지역간도로망구축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조현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시정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시민의사랑과신뢰를받기위하여애쓰시는동료의원여러분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시정의원입니다. 먼저,성대하고알차게치러진농·식품박람회와관련하여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여성농업인들의농업생산참여에대한권익신장과복지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날의농촌은인구의감소와이농현상으로농업인력이부족하여여성이농업에참여하는가구수가점차늘어나전체농가인구의약51%를차지하고,진주시의여성농업인도농가인구3만2,400여명중1만6,932명인52.2%로추산되고있습니다. 이에,정부에서는여성농업인의복지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2001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마련하고,5년단위의기본계획을수립하여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와지위향상,복지향상에대응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하지만,농사로생활을영위해나가는여성농민들에대한지금의정부정책대부분이현실적으로적합하지않아실제적으로도움이되는지원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전문가단체에서지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책은여성농민들에의해평가되고보완되어야만여성농민의삶을변화시키는정책이될것입니다. 진주시여성농업인을위한본의원의생각은이렇습니다. 첫째,과중한노동부담을줄이는것입니다. 정부나대부분의지자체예산을분석해보면노동부담경감관련예산은많이부족합니다. 현재진주시의여성농업인을위한예산지원을살펴보면,농가도우미지원8명,농촌여성기술창출소득화시범사업,생활개선회정보지지원,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생활개선회육성,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등,6개분야6억985만원의예산이확보되어추진중입니다. 둘째,전국의108개지방자치단체에서농업생산력의제고와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ㆍ지위향상과복지증진등의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만,조례로서의역할만할뿐피부로체감할수있는효과가적은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또한,농식품부에서실시한여성농업인실태조사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여성농업인의영농활동실태와정책과제연구발표에서도정책효과가부족하다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많은관심으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셋째,진주시와비슷한재정규모를가진타시에서도여성농업인을위한예산이다소차이를보이고있지만,대부분이‘부족함’을호소합니다. 여성농민들이나단체에서는‘전담부서설치’와‘정책협의회’의정기적운영,소통구조마련과농업예산의지원확대,농업관련분야참여확대,건강권,영농도우미지원,행복바우처사업등과함께마을공동급식의예산이지원되도록바라고있습니다.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고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이농업에전념하여그역할을다할수있는정책개발이나예산의전폭적인지원이뒤따라야함은물론이거니와조례상에규정되어있는내용실현을위한추진도서둘러서여성농업인의복지수요에대처토록건의합니다. 아울러농한기에는여성농업인들이새로운기술을익혀농업외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개발에적극힘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정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백승흥의원입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19년11월29일부터12월2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7,784억485만1,000원으로일반회계1조4,958억5,462만9,000원,특별회계2,825억5,022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모두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을제출한제상희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먼저개인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님들의현명한판단이함께하기를희망하였습니다만유감스럽게도이자리에서게되어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없습니다. 초장금산집현미천대곡을지역구로두고있는제상희의원입니다. 제지역구를언급하는이유는아시는바와같이초장금산에서의불편한버스문제를포함하여진주시에시내버스문제는이번도시형교통모델사업과별개로더정확하게표현하자면이사업이전에이미해결했어야할현안중의현안이었습니다. 2017년6월진주시는시내버스감차를전제로적자운영지원금절약시민의세금이추가로발생되지않는다는홍보물과함께노선개편을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결과적으로80억원의재정지원금이현재200억원을육박하는150%급증을하게되었습니다. 전임시장은의회본회의장에서노선개편실패를인정하며시민들께죄송하다고공식적으로사과하고그와함께지선간선제도입을전제로노선전면개편을약속합니다. 진주시는2017년10월민간주도의시내버스노선개선단을구성하고언론과제3차지방대중교통계획중간보고회진주시내버스노선개선단시민공청회를통회지간선체계를추진하겠다고수차례언급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시장이바뀌면서2019년5월잘못된노선개편에대한약속은온데간데없이노선개편을진행하지않기로결정합니다. 그리고애초부터감차를주장하며노선개편을했던진주시는약속했던노선전면재개편을하지않은채갑자기2019년9월2차추경에증차계획의도시형교통모델사업에예산을올리게됩니다. 시내버스이용객은2017년6월노선개편으로450만명으로15%줄었고예산은80억에서200억원으로150%증가하였습니다. 결국개편된노선이불편하여이용객이줄어든만큼재정지원금이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에서댐질식처방의사업은또다른예산만낭비할뿐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못합니다. 진주시는시간이다소걸리더라도지선간선제도입등현재시내버스가가지고있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앞장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시내버스의예산이150%를넘는200억원의예산으로국고와시민혈세까지보태어져더큰예산낭비를초래하게될이사업은삭감되어야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행정과의회모두시민을위해존재합니다. 불편한노선을바로잡아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면버스이용객은자연히늘어날것입니다. 200억원에육박한버스예산절감도충분히할수있습니다. 진정시민을위하는길이무엇인지다시한번숙고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상희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원의수정안은위원회수정안보다먼저처리하도록되어있으므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시취지설명이있었으므로시간관계상질의는생략하고찬·반토론한분씩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먼저,예산안의수정동의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백승흥의원,나오셔서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불철주야시정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중앙상봉지역구백승흥의원입니다. 본의원이오늘이자리에선것은금번3회추경에서집행부에서제출한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기위해서입니다. 앞서제상희의원께서예산삭감안을수정안으로제출하신진주시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잘아시다시피최근2달동안우리지역사회에반으로나누어극한대립을이어온뜨거운감자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이사업들이왜우리지역사회를그렇게뜨거운용광로처럼달구어왔을까요? 우리냉정하게한번되돌아봅시다. 진주시가이번하고자하는사업이어떤사업입니까? 동부지역에예전순환버스를복원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돕고통학시간대혼잡한버스를조금보충해서우리학생들조금이라도편하게학교보내자는사업이아닙니까? 시민들의발인대중교통그중에서제일중요한시내버스,좀편하게해보자는사업입니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건,많은시민들께서이사업이시행되기를간절히바라고있다는것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저는지난2회추경에서이번사업에대하여예산이전액삭감된후많은시민들을만났습니다. 고맙다는분도,질책하시는분도계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도마찬가지였을것입니다. 그런데혹시그분들중에서이번사업은예산만낭비하는사업이니까할필요없다는시민이한분이라도계시던가요? 저는단한분도그런분을만나지못했습니다. 심지어많은시민들께서각자의마을에서주민토론회나기자회견등을통해서스스로의생각들을정확히밝혀주시지않았습니까? 시내버스증차,꼭필요한곳에는해야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 시민들이가려워하는것을정확하게제때에긁어주는것이행정이나아가야할방향이아닐까요? 평소너무나당연하다생각했던일들이아무렇지도않게부정당한다는지금의현실이본의원은안타까울따름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우리가시민들의선출로이자리에있지만시민들의위에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사업을그렇게많은시민들이영혼을담아간절히원하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기억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동료의원여러분들의현명하신결단을기대합니다. 긴이야기끝까지경청해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내자식,내손자통학좀편케하자는게무슨삭감의이유가된다말입니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한번더심사숙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으로오신분들게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너무감사한대요. 방청객준수사항이있습니다. 박수나그다음에야유,사진촬영등은금하게되어있으니까참고로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하는방청객있음) 백승흥의원의반대토론이있었습니다. 다음은찬성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박철홍의원나오셔서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