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9쪽에서 130쪽 세입예산으로 수수료수입 2억 1,786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억 8,720만원으로 총 13억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1쪽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800만원, 주차장 노면 침하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끝부분,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자동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에서 134쪽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134쪽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1,55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포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36쪽, 무기계약근로자등 그다음에 137쪽에서 138쪽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께서 드디어 치열한 시간이, 예산 심사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해 봤자 얼마나 삭감할 것입니까? 의회는 삭감으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삭감 권한만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됐는지 삭감을 통해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의회가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서 의회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를 보고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제가 3선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우려도 금치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순수하게, 의회의 권한을,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곳간의 돈이 새는 것 같은데, 우리 곳간의 돈이 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발견을 했을 때는 뭔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 국장님들께,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목포시의, 목포시 행정에 계약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투명한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자. 그래야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힘없다 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가 편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얼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지 저는 굉장히 어제까지도 위원장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까지 국장님이, 국장님들이 의회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을 대표해서 말을 한 거지 저는 도시건설 최홍림 위원의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개인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부여받고 그 대변인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박용 위원장하고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시간까지 아무 언질이 없다. 형식적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회기, 예산 삭감해 봤자 솔직히 우리 경험에 의해서 얼마를 삭감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삭감해 보고 적재적소에 정말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만 그전에 의회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얘기가, 아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국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을 얼마를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 시간까지 아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의 요구에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흘러간 대로 지금 시스템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계약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그것이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개선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문제없이 가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서로 먼저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들여다보니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의원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의견을 드렸으니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서로 존중이 되는 거지. 저는 그냥 바위에다 계란 치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문제가 보이니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집행부가 좀더 시스템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도 아주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약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시지요. 그러나 계약법에 의서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발견을 하고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재연이,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서 좀 시스템을 보완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파악한 대로 지적을 하면 그거는 100% 개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개선 안 하시겠다는 거지. 그 대답을 들으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약법에 대해서, 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시라고 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셨으면 의회에다가 아니면 저한테라도 오셔서 검토를 해 보니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고 지금은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짖어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우리가 스스로 자성,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 오늘 아침에도 교통행정과 설계에도, 설계자가 설계자격증이 없어서 계속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임 주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자격증이 온다고 해요, 설계사 자격증이. 그렇게 쉬운 거를, 자격을 갖추고 하시는 것이 전력기술관리법이 요구하는 바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임 주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라 21명 전기직 공무원들한테 자격증 없는 사람, 설계사자격증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기회에 서류만 몇 가지 갖추면 설계사자격증이 나오니까 독려하셔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하십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보완하고 이런 기회로 삼자는 거지요, 저희가.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최홍림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의견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우리가 보완점이 무엇이고 미비된 것이 무엇이어서 갖추어야 할 게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선 검토해서 가보자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예산 이거 심사하기 전까지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서로 뒤돌아보고, 안전도시건설국의 계약방식이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가 국장님께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하고 얘기를 다시 하시게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국장님, 혹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전에도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좀 좁고 그래서 한번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이전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자동차사업소가 전년도 수입을 보니까 180억 정도, 그런가요? 아니, 380억. 한 400억 가까이 되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수입 말씀이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13억.
정영수위원
아니, 세정과에 오는 것이, 세정과에서 오니까 자동차등록세가,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아, 자동차세하고….
정영수위원
그게 380억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390억. 이걸 보면 지금 현재 거기 접근성이 보면 지금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신안군 가보셨잖아요. 신안군보다 더 못해. 시설면 등등이.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배려를 했다고 하니까 검토 의견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정영수위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1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신용카드 리더기 구입이라고 30만원 올라왔거든요. 리더기를 삽니까? 리더기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132페이지입니까?
박용위원장
132쪽 세 번째 줄.
문차복위원
리더기는 체크사에서 제공 안 합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아, 리더기 말이요. 그거 우리가 구입해서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래요? 그거 보면, 보통 가맹점 보면 리더기를 체크사에서 주잖아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무료로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장
일반 상가에는 주기도 합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봐서요.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문차복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신용카드 리더기는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요. 133페이지 위에 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자동발급기 있잖아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발급했어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전에는…. 아주 구형인데요. 구형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로 된 거 수기로 써서 해 줬거든요. 그게 비에 젖으면, 물에 닿으면 이게 찢어지고 그래서 요즘 주민등록증같이, 신용카드같이 만들어서 나오는 그 기계 값이 사실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하 500만원으로 해서 구입을 한번 해 볼랍니다.
문차복위원
자동발급기를 이왕에 구입하려면 좋은 걸로 해야지 제일 싼 거를….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런데 우리가 갖다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500만원짜리 해도, 그래서 이정도로 할랍니다.
문차복위원
전에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종이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팅해서,
문차복위원
코팅해서 줍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랬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신용카드 리더기.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29쪽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수수료수입은 1억 2,400이 감됐어요. 그다음에 과태료수입은 1억 1,700만원이 증됐거든요. 이렇게 계상해 놓은….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부분은 작년 의회 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부분이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3년간 것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 정리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거의 근접하게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제 생각은요.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은 했어요. 그러면 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금 수수료수입이 과거 3년에 기준해가지고 평균 내는 게 이게 맞나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금년을 보니까 거의 근사치에 접근합니다.
최홍림위원
물가변동률이나 시세, 물가변동률은 아니고 뭐라 하요. 경기변동률이라든가 세계적인 경기, 목포 인근의 경기, 우리나라 경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과다 계상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럼 이게 현실적인 수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올해 한번 이렇게 해 보시고 이제 정리추경 때, 보면 3년의 데이터 평균이 맞는지 아니면 물가변동률, 아까 그 경기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 경기에 관련된 변동요인을 감안하는 것이 세입예산 편성에 더 과학적인지 올해 한번 보시게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좀더 과학적으로 편성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은 그렇다라고 하고 과태료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거 긍정적인 사인인가요, 부정적인 사인인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과태료가 과거에 한 90억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68억 정도 됩니다마는. 과태료는 징수 그런 문제인데요. 최근 2년 동안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억 정도 줄였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징수실적으로,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체납된 과태료징수를,
최홍림위원
징수실적인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깜짝 놀랐어요. 과태료 내는 사람이 계속 늘어버린가, 이거 1,700만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장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43억 9,008만원으로 50억 6,68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관 공모 사업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옹벽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신아파트 방음벽 미관개선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진아트빌 노후옹벽 미관개선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보행데크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관광개발사업에 3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및 보수비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어물거리 및 여객터미널 주변 가로등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당동 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당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에 4,000만원,
최홍림위원
항도초등학교.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에 미항초 뒤편 녹지지역 방범등 설치에 2,000만원, 평화광장 주변 LED 등기구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명동 산업도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 2,000만원, 용해동 주변 간선도로 조도개선사업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로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의다리 경관조명 교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 몇 페이지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중간에 시설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가로등 및 경관조명 시설비입니다.
최홍림위원
빛의 거리가 어디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빛의 거리가요. 원도심. 그다음에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5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환급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중로1-26호선과 2-41호선) 편입토지 보상비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1인당 1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경관위원회에 참석수당 이런 것은 7만원으로 잡혀 있고. 좀 다르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 다른 예산서 보면 다 7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왜 1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쭉 지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일단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 기본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계속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앞으로 여기도 7만원으로 깎읍시다.
문차복위원
일을 많이 하니까 10만원,
형완
이형완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왜 여기만 10만원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와 달리 심의시간이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차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7만원 해요, 7만원. 그리고 여기 홍보깃면 제작 및 설치, 이게 BI지요? 영어로 하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300만원인데 홍보깃면, 지금 이것을 우리 시청 깃발 말씀하신 거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BI기, 관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2장이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매월 한 번씩은 퇴색이 되거나 탈색이 되고 찢겨지고 그래가지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매월 설치하는 거예요, 매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깃발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교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요. 그래서 12장. 이거 한 장에 25만원이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형완
이형완위원
제작비가 25만원, 한 장에. 좀 비싼데, 한 장에 25만원이면. 그러니까 교체를 매월하고 장당 25만원해가지고 매월 하니까 12장 300만원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6페이지. 지금 일신아파트 방음벽 미관개선사업, 우진아트빌 노후옹벽 미관개선사업. 이거 일신아파트 방음벽 미관개선, 애당초 이 시설은 일신아파트에서 했겠지요? 맨 처음에 세울 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방음벽 미관개선은. 우진아트빌도 마찬가지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당초 이 시설의 주체는 이 아파트 자체이겠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시 사업으로 4,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이? 그냥 우리가 아파트에 해 주는 거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동복지센터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형완
이형완위원
일신하고 우진아트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일신하고 우진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미관개선사업. 방음벽하고 옹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벽화로 도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심플하게 경관도 개선되고 주가 거기에 부조조형물 같은 것을 천연목재 바탕에 부조조형물을 부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지금 설계까지 나와 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설계는 안 되어 있고 방향이 앞으로 벽화 경관은 도색을 지양하고 그런 식으로 조형물을 이렇게 부착하는 방향으로 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그래요? 이걸 한 번 해 주면 또 시청에서 재시공을 한다든가 뭘 해 줘야 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최홍림위원
1년, 1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시간이 경과되면 아무래도….
형완
이형완위원
한번 시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이런 미관개선사업을 해 주면 주민들은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몇 년 있다가 미관이 안 좋아지면.
최홍림위원
그렇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장시간이 지나다보면…. 아무래도 그게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장시간이 지나다보면 아무래도 조형물도 변형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다시 보완,
형완
이형완위원
시비로 계속해 줄 계획이시다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당초 시설은 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했고 그 이후로 미관개선사업은 시비로 해 주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시비 투입해서 계속해 주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이 1, 2년 내에 당장 교체하고 수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5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흥동사무소 건너편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이 2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8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17억이네요. 그전에도 계속 이 수준이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요금이 제 생각에는 17억이면, 한전에 갖다주는 거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매월 납부한 금액.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1년 치. 매월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절감한다면 소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는 없고.
형완
이형완위원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안전과 요구에 맞춰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점등하는 시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에는 좀….
형완
이형완위원
골목길 가다보면 대낮에도 켜진 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제가 봤어요. 전화하려다 그냥 안 했는데. 골목길에 대낮에 켜져 있더라고요. 절감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시간은 해야겠지만. 좌우지간 이것도 절감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광신아파트하고 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올해 시작하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공사는 내년 아마 1월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내년 1월부터요. 총사업비를 얼마나 잡고 있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총사업비는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총사업비가 17억. 최대한으로 잡으신 거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총사업비 17억으로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가지고 기존에 5억이 확보됐는데 내년, 이번 본예산에 12억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19년도에 5억이 확보됐고 본예산에 12억 해가지고 17억이라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특별교부세가 5억,
형완
이형완위원
특별교부 5억이요. 그럼 특별교부금이 5억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12억이란 이 말씀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5페이지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는데 중점적으로 어디가 증감되었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개설 부분, 광신아파트를 비롯해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보상 또 평화광장 관광지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6쪽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그럼 이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상 토지를 어디를 매입하겠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편성한 2억 5,000만원은 우선 지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을 못 했던 데를 우선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좀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여기가 원도심 죽동에 있는 루미나리에 얘기하는 겁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빛의 거리,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빛의 거리 포함해서 문화의 거리, 갓바위, 대반동, 삼향천 등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거리 포함해서요.
박창수위원
여기에 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런 것은 파악은 안 됩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바로 답변은 좀 어렵고요. 개별적으로 거기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녁에 시내가 불 꺼진 창이 되어서 때로는 불 켜지면 훤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없고. 참 그 격이 안 맞잖아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조건이 시대적 상황도 따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밝아야 할 데는 안 밝고 예를 들어서 너무 어둠침침하니까 도시가, 말하자면 침체된 도시마냥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조율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빛의 거리에 대해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10쪽에 제일 밑에 하단 쪽에 도시계획도로 중로1-26호선, 중로2-41호선. 편입토지 보상에 지금 어디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다보니까 궁금해서. 참고를 해볼까 해서 문의하겠습니다. 7쪽에 해양보행데크 유지 보수는 현재 지금 목포시 전역에 깔려 있는 부분을 보수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관호위원
주관이 어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과에서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가끔씩 파손이 되고 시설물 도난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 교체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다음에 평화광장 관광개발(전환)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서 50대50으로 해서 32억 했는데. 이 내용은 앞전에 저희한테 사업한다는 내용하고 다른 것인가요?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하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에 포함되는데 이 앞전 추경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고요. 이거는 그 주차장을 뺀 나머지 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도를 녹지로 변경하고 차량 동선을 조정하고 그런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 또는 구조개선에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8쪽 보시면 철도폐선부지는 앞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하다가 지금 일부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올해 언제 이관됐지요, 정확하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게 6월….
김관호위원
6월경에. 6월경에 이관됐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조명시설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에 대해서는 공원 내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 다 하는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시설물은 거기에서 관리하고요 .
김관호위원
조명이나 전기요금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하신다고. 9쪽에 보시면요. 평화의 다리는 평화광장에 있는 다리 말합니까? 그쪽,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제일1차 아파트 앞에,
아, 그쪽이요. 거기는 기존에 LED로 되어 있습니까? 어쩝니까, 조명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켜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래돼서 다 고장이 다 나가지고. LED는 아니고요.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번에 LED 연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LED로 교체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9쪽 하단 보시면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해가지고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되어 있잖아요. 지금 옥암지구 내에, 앞전에 추경 때 봤는데, 사진 봤던 데 그 구간 내에 하신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조명 설치하고 해 놓은 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옥암지구는 한 10년 정도.
김관호위원
10년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이게 주로 간선도로 이렇게 해서 가로등식으로 놓는다는 소리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밝은 LED로 교체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도로 쪽으로 이렇게 쭉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로 주변에,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부착된 등기구가 약 1,080개 정도 됩니다. 이걸 전부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를 하고 또 이것이 맞춤형으로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는 약하게 점등이 되고 통행할 때는 완전 점등이 돼서 맞춤형 조명과 요금이 절약되는, 빛은 밝고 요금이 절약되는 LED로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 절약하면 한 6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백련로 있지 않습니까? 이로동에서 하당동 넘어가는 쪽. 옥암동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 큰 도로. 거기 주변에 도로 옆에 있는 것 가로등은 LED 아니에요? 어쩝니까? 밤에 보면 너무 어두워, 도로 주변이. 사람이 길 건너가고 횡단하더라도 위험한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그쪽 주변 가로등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지금 가로등 조명 보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또는 현황 조사를 통해가지고 LED로 점점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그 부분 상당히 위험하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고 밤에는, 더구나 비가 내리거나 어두우면 더 사람을 식별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10쪽 하단 보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무엇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오래 전에요. 도로개설하면서 이걸 보상 못 하고 도로에 편입해서 현재 통행 되고 있는 땅인데, 이게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김00, 허00 말씀하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거기 말고. 여기는 북항 신안건설 토지주가 되겠는데요. 대양~북항 간 도로개설에 좀 편입됐고 북항 주변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안건설 거라고요?
김관호위원
소송을 직접 제기해가지고 판결 떨어져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김관호위원
상대방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이거 그때 토지보상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보상을 해 준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김관호위원
소송에 따른 토지보상이 있기 때문에 판결 끝나고 준 것인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굳이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것 다 예산 편성해서 보상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다른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괜히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인지대 송달료, 어차피 우리가 재판을 뻔히 눈앞에 질 것도 알면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거 낭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어차피 협상해가지고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협상 들어오면 해가지고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좀 손실을 막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6쪽에 아까 이형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벽화를 페인트로 그리다가 그것보다 친환경 쪽으로 천연목재를,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비도 붙여놓고 사슴도 붙여놓고 꽃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흥동사무소 건너편 그런 형식으로.
최홍림위원
신흥동사무소 건너편에 제가 그거 지적해가지고 작년에 그거 설치한 업자가 와 가지고 그거 다 보수한 거 혹시 모르시지요? 과장님 안 계실 때였을까? 과장님, 거기요.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거기 산에서. 입암산에서. 그래가지고 벽화를 페인트를 발라보니까 안에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시컴시컴 돼가지고 보기에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천연목재를 대가지고 했더라고요. 커버링 했더라고요. 일부 구간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다가 나무도 붙여놓고 꽃도 붙여놓고 했어요. 그걸 우연히 봤는데, 저게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1년도 안 된 시설물이 벌써 퇴색이, 뭐라고 할까요. 엄청 오래된 것처럼 돼가지고 그거 보수 좀 해라 해서 거기에 오일스텐인가 뭐도 바르고 했더라고요. 했어요. 과장님,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이왕 설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업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철저하게, 사업 보고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단은 설치하고 보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 집행하더라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신흥동 사례를 참작해서,
최홍림위원
그것은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개선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행정을 하시는데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져야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한다냐? 업자들한테만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불신이 초래되고요. 고생만 하시지. 서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건설적이고 건강한 문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린다고 하면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버리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는 거지요. 고생만 하시고. 그건 그러고요. 7쪽에 해안보행데크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2,00만원. 해안보행데크가 어디예요? 데크가 목포시가 하도 많아서 해안보행데크는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주가 갓바위 일대인데요. 거기에 시설된 쉼터, 주민쉼터가 조금, 편의시설 좀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쭉 갓바위 앞으로 해안데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면서 특히나 거기는 해안가인데 너무 과하게 시설물에 좀 힘을 가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좀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물론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자체조사를 해서 혹시나 좀 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강을 해서 파손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갓바위 해상데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설치단계부터요. 논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해 놓고 나서 저급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저거 금방 보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적도 했고요. 또 제가 거기 가가지고 파손된 부분 지적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좀 지났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보수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2,000만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안 하셨네요? 올해 처음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2,000만원. 2,000만원이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올해 처음으로,
최홍림위원
사업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이 예산 사업보고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다 나올 겁니다,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그다음에 결재라인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사업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7쪽 밑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개소 1,320만원 있어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 타 지역은요. 이렇게 국끼리, 아니면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입찰을 하시지. 혹시 입찰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도시계획과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연 1,3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을 합하면 예산이 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금액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업체의 투명성을 본다면 그 지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각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관리 위탁, 개별적으로 관리,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입찰을 하더라. 그래서 목포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쪽에 가로등, 보안등 민원 처리 및 야간 순찰. 이거 야간 순찰을 업체에서 하지 않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이 야간순찰을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명팀에서 2개 조로 편성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야간순찰을 해서 조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명팀이 몇 명이신데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총 5명이,
최홍림위원
5명이 조명팀이 있어, 그러면 2개 조로 나눠. 그러면 매일 돌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매일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점검 계획이 있는데요. 거의 한 달에 한…. 매주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매주 한 번 야간순찰을 도시고, 거기에 있어서 128만원이 급식비라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셨는지 누가 이거 검토하시지요? 과장님이 하신가요? 계장님이 하신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최홍림위원
보고서를 쓰시겠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점검보고서를 쓰겠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보고서 저희가 요구하면은 오겠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최홍림위원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시설 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이거 뭐예요?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집행하셨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신가요?
최홍림위원
예, 보안등 수리ㆍ보수비도 있고요. 위에 전기시설 유지비 이건 뭐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조명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박용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최홍림위원
그 밑에 거까지. 가로등,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는 뭐고 전기시설 유지는 뭔가요?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세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조명팀장 박이배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 예산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급한 사고라든지 특히나 태풍,
최홍림위원
천재지변?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럴 때 쓰게끔 운영비를, 예산을 채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4,000만원인가 요? 올해 집행내역 있나요? 처음인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최홍림위원
2020년도 처음이에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작년 2019년부터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있네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4,000만원인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응급복구는 뭐고요. 응급복구는 뭐고, 천재지변은 뭐고.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응급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응급복구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량에 의한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고자 그다음에 파손자에게 손괴의 부담금을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보면 1년에 교통사고나 이렇게 손괴사고가 발생된 게 약 한 12건 이상이 됩니다. 월 1건, 평균 1건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고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최홍림위원
4,000만원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부서졌어. 파손이 되면 상대가 이거를, 파손한 상대를 잡으면 배상금을 물리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못 발견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 수리비 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최홍림위원
그럼 올해 12건에 대해서 한 4,000만원 되나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올해는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 예비비 성격이네. 그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네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홍림위원
올해 집행한 실적 좀 줘보세요. 얼마인가 봐 보시게. 장소는 어디였고, 어떤 사고였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나 아니, 그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한테는 얼마 징수를 했고 또 발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부담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최홍림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그러면 밑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는…. 이 수리ㆍ보수는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꺼진다거나 주민들이 캄캄하다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런 건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 이것은 이번 예산부터, 그전에 6개~7개 항목으로 편재되어 있던 것을 한 건으로 해서 묶었는데 지금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처리라든지 절연 불량 구간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6개~7개 항목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실 있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러십시오. 계장님 서 계서야 할 것 같아요. 조명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부족하신 것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어물거리 및 여객터미널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 정비 사업은 LED 조명기구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명동 조도개선 사업처럼 등주까지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홍림위원
예.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거기 등주도 포함이 됩니다.
최홍림위원
등주 몇 개요? 그러면 건어물거리 여객터미널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가 왜 보자고 하냐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재라인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건 한번 줘 보세요. 건어물거리 및 여객터미널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 그다음에 하당동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항도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미항초등학교 녹지 및 방범등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 설치사업, 지금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주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 1억만 건어물하고 하당동 보안등 그거하고, 그것만 해서 줘 보세요. 사업보고서 줘 보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무슨 장비지요? 무슨 시설장비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홍림위원
9쪽, 경관조명 시설장비. 이게 무슨 시설장비예요?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 재난이나 태풍, 재해 이것에,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은 원래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기 예산서상으로 일반조명하고 경관조명을 구분해서,
최홍림위원
아, 일반조명하고 경관조명하고. 그러면 왜 6,400이 감됐어요? 경관조명하고 목포대교 전기요금이 줄어들었나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최홍림위원
예,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6,400이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왜 감됐냐고. 올해는 3억 3,400이고, 2019년도에는 3억 3,400이고 2020년도가 6,400이 줄었어요. 감됐어요. 그러니까 감된 원인이 뭐냐고. 보니까 감된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감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365일 똑같이 켤 텐데. 일몰, 일출 비슷할 것이고. 6,400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금년에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가지고 실제 금년에 이렇게 예년 수준에 딱 어느 정도, 연말이 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줄였소? 6,400만원만큼 정리가 됐어요, 전기요금도? 추경에 안 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전기요금이 과다 계상됐으니까 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지요, 정리추경에. 이 앞번에.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빛의 거리, 시설비 밑에 있어요. 시설비가 있는데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이건 뭐예요? 경관조명 보수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 조명보수는 조명기구하고 램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경관조명 램프도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야간 점검을 하다보면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경관조명 보수비가 4,000만원 증됐어요. 증액됐어요. 평화의 다리 경관조명 교체사업, 주민참여예산 빼놓고도 4,000만원이 증됐다고요. 증액됐다고요. 경관조명이 계속 노후될까?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시설 한 지가 10년 좀 지나서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금년부터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그 전에 점등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개소가. 삼학도라든지 경관조명 점등을 안 해 놨다가 해상케이블카 오면서, 운행을 하면서 지금 목포 시내 경관조명은 거의 켜놓은 상태로 점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 놨는데도 작동을, 안 켜놓은 데도 있었나 봐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운영하는 시간을 짧게 했었어요.
최홍림위원
아, 짧게 했어요.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늘었다는 거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야간 케이블카 운행을 하다 보니 그 시간대에 맞추느라 시간을,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을 앞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 보시면 목포시 2020년도 지역에너지사업, ESCO 사업하시겠다고 앞번에 사업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목포시 전체의 LED 조명 교체사업 계획서 있나요. 혹시?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전체는 없습니다. 전체는 없고.
최홍림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옥암이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신도심으로 나눠지는데 옥암지구는 제일 처음 준공된 시점에 나트륨하고 메탈램프라 해가지고 1세대 등기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는 약 250~400와트였는데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홍림위원
250와트에서 얼마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400와트. 그렇게 했는데 에너지절약사업이라는 게 LED 조명 등기구를 교체함으로써 150와트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요금이 약 50~6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계획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는 약 10여 년 전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원도심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저도 원도심 주민인데요. 어떤 예산을 계획하든지 간에 전체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목포시 전체 LED 조명교체 사업계획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전체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전체 LED 조명교체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요? 목포시 전체, 박이배 계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목포시 전체 지금이라도, 옥암지구가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설명을 누누이 하셨는데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옥암이요. 옥암지구요. 거기가 사람이 더 많이 살잖아요, 원도심보다. 이동인구도 많고요. 유동인구도 많고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그런 것 때문에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지금 기존에 원도심 지역은 10여 년 전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할 때 250와트 나트륨램프 등기구를 사용을 하다 지금 150와트 CDM 램프로 교체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했어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1차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그때 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10여 년 전에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ESCO 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한 부분이 옥암지구가 남아 있어서.
최홍림위원
원도심은 다 끝냈다고? ESCO 사업을 다 끝냈다고?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최홍림위원
에너지사업은 다 LED인가요? 원도심이 전부 LED인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LED는 아니고 CDM인데 세라믹 메탈할라이드 램프라고 해서 효율이 좋은 고효율 메탈램프를 사용해서 에너지절약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빛의, 전등의 흐름이, 전구의 흐름이 LED로 가는 추세라 지금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CDM 고효율 메탈보다 LED 등기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효율성은 LED가 더 좋은데,
최홍림위원
얼마나?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최홍림위원
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많이 안 납니다.
최홍림위원
차이가 LED하고 많이 차이가 없다고요. 지금 국비가 30%예요. 그럼 시비가 70%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시비가 70%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금융비용은 얼마를 보신가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금융비용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40%로,
최홍림위원
4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금융비용은 40%는 우리시가 갚아야 할 돈이고 이자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이자. 우리가 40%,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은행 이율의, 보통 평균 은행 이율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갚아가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금융비용이, 이자비용이 얼마인지 체크하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이배
박이배조명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도시계획과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려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5억 8,5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종합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39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18쪽에 민방위 포상금 1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4,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 1,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 1,454만 7,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중간까지입니다. 2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613만 5,000원, 제일 아래 부분 민방위 경보사이렌, 재료비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769만 8,000원, 동민방위창고 선반 설치 1,860만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억 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부터 24쪽까지입니다. 23쪽에 범시민 안전운동, 일반운영비 3,47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5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500만원, 시민안전대책, 일반운영비 5,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중간 부분에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 보급으로 5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7쪽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으로 438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 6,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아래 부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740만원을 국ㆍ도비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6억 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10만 8,000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원 국ㆍ도비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일반운영비 4,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 1,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760만원, 기타보상금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 및 워크숍 지원으로 500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로 4,000만원,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폭염대책 도로 물 뿌리기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760만원, 풍수해보험료 1,30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으로 363만 3,000원, 기금전출금으로 10억 7,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120만 1,000원을, 전년도 이월금 58억 8,394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7,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42쪽에 일반운영비 2억 6,100만원, 재난예방 활동 긴급복구비로 10억 5,000만원, 재난예방 홍보 시설비 설치 및 복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물품 구입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5억 2,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지역자율방재단.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33페이지요. 일반적인 겁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에서 전화, 전기, 수도요금 전부 저희가 부담합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시비로 다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요.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형완
이형완위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8조에 나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운영조례요? 상위법이 뭡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상위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이 전년도 예산액이 1,000인데 올해는 6,000 아니, 100인데 660이 많이 늘어났지요, 이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34페이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34페이지. 행사가 지금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660?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교통비랄지 급식비, 이것은 정기적으로 도에서 교육도 보내고, 교육을 보내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교육 보내고 또 교육원에 가면 여비를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축제랄지 캠페인 행사도 참석하고요. 전체 인원은 514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 말은 전년도에도 어차피 비슷하게 행사가,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는 100인데 올해는 760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00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660.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100에서 200이나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식대를 줘야 하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100만원으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웃음소리
형완
이형완위원
잘 안 나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교통비라도 주고 점심이라도 사줘야 이분들이 나오고 움직이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4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이렇게 전입되지요?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입됐잖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주로 사용한 데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태풍피해 때 했던 응급복구비랄지 주로 이런 데다 사용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처. 작년에 기금으로 얼마 사용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방재담당이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없으면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박용위원장
강혜선 팀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실래요?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도 제출하시고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라도 포괄적 범위에서 말씀하세요. 단순히 태풍피해 이거 말씀하지 마시고.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방재담당 강혜선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갓바위 해상보행교, 갓바위 해상보행교에서 1억 1,200만원, 그거는 일단은 저희 기금을 쓰고 건설과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형완
이형완위원
전입, 다시.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또 동부시장 아케이드지붕 피해 발생하고 삼학도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그다음 내봉산 급경사지, 신호등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부주산 막구조물 이런 데에 공공시설물에 지난 ‘링링’ 때 10개 정도의 재난기금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는 저희 재해보험이 자체적으로 들어 있어서 향후에 세입으로 다시 이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세입으로 다시 잡힌다고.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 기금 총 사용액수는 얼마입니까?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그 현황은 갖고 오지를 못 했고요. 링링에만,
형완
이형완위원
기금 작년에 총체적으로 얼마 사용했는지를 담당계장이 몰라?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전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총 70억 정도 되지요, 기금이?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한 70억이 되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 60억이여가지고, 세출예산 보면 60억이여가지고 올해는 10억 정도 더, 9억 5,000 이렇게 증액됐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증가합니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요. 일반회계에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에 3년 치를 해가지고 100분의 1만, 100분의 1을 우리한테 전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반회계전입금. 그러기는 하는데 세출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0억인데 올해 70억이잖아요. 비교증감액이 1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세출이잖아요, 세출. 세출자료잖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만큼 올해는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올해 안 썼어요. 그러면 예치금이 한 55억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58억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58억입니까? 예치금 58억. 그러면 내년에 70억 중에 한 55억은 예치하고 나머지 15억은 사용할 계획이시라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기금을 1년에 다 소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30억 써버렸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추경 때라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한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형완
이형완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언제 생겼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제도를 활용했는가.
최홍림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국토부 하도록 되어 있잖아.
「’94년도」하는 이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94년도에 생겼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가 있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상위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매년…. 작년에 얼마 사용한지는 정확히 모르시고. 매년 예치금이 55억 이쯤 되고 예산은 60억, 70억 잡혀 있고요.
기금을 제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어요. 재난관리기금. 재난의 대상을 좀더 넓혀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어요. 우리시에서 굳이 타 과에 해당하는 데라도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집행을 효율성 있게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내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가 안전총괄과 홍보물만, 프랑카드&홍보물만 지금까지, 통합관제센터까지 해서 대충해 보니까 2,540만원이더라고요. 증가 추세를 보면 비슷하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최홍림위원
제가 왜 더하기를 해 봤냐면 목별로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안전총괄과에서 벌써 수의계약 범위가 넘었잖아요. 2,540만원이니까. 제가 급하게 해 와서 이 금액이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대충 이 금액은 넘을 거예요. 2.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항목별로 수의계약을 줄 게 아니라 올해는 한꺼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를 예를 들어서 집행금액을 다운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사업별로 보면요. 특성이랄지 신속성이랄지 업체별로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있겠지요. 있으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검토해서 사업검토해서 업체한테 주면 해당 목적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려운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시기적으로 다 다릅니다.
최홍림위원
홍보물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여름철에 하는 것이 있고 겨울철에 하는 것이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소리 마시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최홍림위원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쪽에 승강기 사고 훈련 영상장비 임대 및 영상제작,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국ㆍ도비가 와가지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럼 법적으로 이걸 영상 제작을 했어. 그럼 어디다 써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의 훈련모습을 스크린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는 없나요? 매년 만드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다 다르지요. 승강기 사고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승강기가 다 다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최홍림위원
승강기 사고 훈련. 승강기 종류마다 달라?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다 좀 다릅니다.
최홍림위원
승강기가 무슨 무슨 승강기가 있나요? 승강기 사고 훈련 영상장비 그러면 장비임대, 이게 무슨 말이야? 사고 훈련 영상장비 임대 및 영상 제작. 영상장비를, 사고 훈련을, 승강기가 사고가 나. 그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상장비, 무슨 영상장비를 임대하지요? 영상 제작은 뭐,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영상 제작 할 수 있는 우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송출하는 겁니다, 스크린에다. 훈련하는 모습을,
최홍림위원
영상을 제작하면 빔 내려가지고 틀어놓으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영장장비 임대는 뭐고 영장 제작은 뭐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부 다 임대하고 영상스크린을 송출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홍림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럼 이거 훈련 언제 해요? 민방위훈련? 7월에서 8월.
「7월~8월」하는 이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7월에서 8월 달 중에 저희들이 합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서 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선정해야 되겠지요, 위치를.
최홍림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안 했어요. 2020년도 내년에 처음 하는 거라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2년에 한 번 정도,
최홍림위원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올해 안 했으면 2018년도에 있겠네요, 집행내역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5개 지자체를.
최홍림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된 저기를 하는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최홍림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냅둬. 34쪽에 올해도 1,000만원이네요. 아니, 올해는 1,000만원 아니네. 없네요. 2019년도에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재료비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아니, 물품지원비. 폭염 대비 취약계층. 올해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편성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더 더울 것으로, 폭염이 몰려올 거로 예상을 하셔서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세우는 것은요. 행안부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할 때 예산을 세우냐, 안 세우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도 금년도에 960만원을 물품지원비로 무더위 쉼터랄지 이런 것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폭염저감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밀짚모자, 쿨스카프 이거, 그럼 폭염대비 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4,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약 4,000명 기초수급자 있으면 그럼 이거 1,000만원 가지고 된데요? 나누기하면 얼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경로당이랄지 노인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사줄 수는 없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네. 4,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1,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럼 일부만, 그럼 고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전부 다 경로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만 나오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냐. 행안부도 이상하요. 밀짚모자하고 쿨스카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점수가 많고. 참 희한해. 국비나 많이 주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해야지. 이거 뭐 모양내기, 흉내내기식 1,000만원 했다 해서 점검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말고. 이거 자체가 이상하네. 도로 물 뿌리기 살수차 임차에 있어서 이것 목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살수차 소유주한테 주나요? 35쪽.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이게 잡음이 있더라고요. 목포시 예산이니까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줘야지 영암이나 무안군 소재 사업자한테 이걸 주는 게 맞냐라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2020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계약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런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기연합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실,
최홍림위원
알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자기들 거기다 중개를 해서 추천을 했다 해가지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잡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41쪽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요. 제설작업 제설제 염화칼슘을 3,000만원어치 구입을 하세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구입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는 어떻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셨냐고요. 올해 안 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이것은,
최홍림위원
2018년도에 사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2018년도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홍림위원
왜냐하면 시장님 SNS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설제, 염화칼슘 그것이 중국산이 도로를 더 망가뜨린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라고 댓글 올라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하시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구입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에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일반예산에도 있는 게 있어요. 봐 보시오. 제가 아까 1,000만원 34쪽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42쪽에 또 있어. 폭염대비 자외선차단 마스크 구입 700만원, 황사마스크 구입 600만원 그다음에 풍수해 폭설 대비 물품. 이거는 뭐요? 그다음 홍보물은 아까 말씀드렸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꼭 쓴다는 건 아니고 내년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 기상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금에만 세워놓고 앞에 1,000만원 이거는 필요 없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앞에 여기는 집행을 해야지요. 여기는 집행하고 여기는 재난관리기금 성격이라, 예비비 성격이라,
최홍림위원
예비비 성격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최홍림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하셨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금에서 아무도 안 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쪽,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 이거는 무엇인가요? 6,000만원. 올해도 집행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35쪽 보시면 폭염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 물 뿌리기 살수차 관련해서 우리 목포 시내 현재 폭염 때만 살수차가 도로에 뿌립니까? 아니면 미세먼지가 경고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뿌린가요? 어쩐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폭염 때만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폭염 때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한번씩 가보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할 때도 도로에 살수차 뿌리고 하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1쪽에 시설비.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31쪽에….
박창수위원
시설비. CCTV 설치가 많이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시비고요.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34쪽에 쿨링포그 시스템 전기요금 그렇게 나오는데, 2개소라 하는데 돈은 얼마나 안 들어가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요? 이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기ㆍ수도요금이 들어가는 거요? 노인정에다가 설치하는 거요, 옥상에다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장미의 거리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아직 한 군데는 장소가 미지정되어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동목포에다가 한다든가 이리저리 서로 요구하니까 해결 못 해가지고 중단돼버린 그것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2개소로….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35쪽에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내봉산 있는 데 그쪽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박창수위원
확실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계속 한쪽이 무너지면 옆에가 무너져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년에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교부결정이 됐고요. 또 재난안전기금으로 1억이 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1억 5,000은 확정됐고 내년도에 2억 5,000을 구두로 저희에게 주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항구적 복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도비 좀 많이 갖고 오는 각고의 노력을 하십시오. 시가 어려우니까. 42쪽에 위험시설 정비 및 보수 해가지고 15개소,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15개, 이거는 거기에 따른 15개란 말이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박창수위원
여기가 그러면 위험시설물이 어디가 있다는 말이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15개를 예상해 놓고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위험시설이 나오면 그때 쓰기 위한,
박창수위원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최홍림위원
올해 집행내역은 있어요?
박창수위원
전년도, 최근 한 3년간 집행내역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평균치가 나오면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영민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2,485만 5,000원입니다. 48쪽부터 49쪽 가운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쪽 가운데 부분, 공공기관 유치지원사업, 구)목포경찰서 건축물 철거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 가운데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 가운데 부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3,500만원, 공동주택 공사중단 연장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 1,000만원, 산정동 일신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교체사업부터 51쪽 상단, 하당 동아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공동주택 소규모 지역개발 8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민간자본이전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 지원 5,000만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당1동ㆍ2동 빈집철거 사업 2,000만원,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1억원,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 2,000만원 계상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달산 일주도로변 지붕 경관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간부터 53쪽까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쪽 세출 분야입니다. 59쪽부터 60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운데입니다. 비파1차ㆍ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개선 시설비로 3,500만원,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581만 9,000원, 예비비로 6억 2,5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분야입니다. 63쪽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 60만원과, 예비비로 3억 4,5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50쪽에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그래가지고 35개소 50%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이 돈이 부족한 점은 없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거의 맞게 들어갔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그때 공원녹지과 그쪽하고 수목전지를 할 때 파쇄기 그것을 현지활동을 하다보니까 인공폭포 옆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자동차엔진으로 돌리다보니까, 또 만든 파쇄기가 경상도 대구 옆에 어디 도시에서 만든 거를 사다놔가지고 한 10년 돼버렸기 때문에 파쇄하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고장이 나버렸을 때 대구에서 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자동차엔진은 고장나면 목포에서도 고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구에서 온 본체 그 기계는 거기에서 오면 시간이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부산물 처리를 각 단지에서 운반비만 운반해서 거기에서 파쇄해가지고 처리한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현지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그 기계를 예를 들어서 요즘은 광고가 이런 데 보면 독일제, 독일제 기계들은 강합니다, 원래 쇠가. 그런데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겠잖아요, A/S 받으려면. 외국제품이라.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이 돈이 들어가면, 한 1억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3,500만원이 계속 들어가면 매년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에게 돈이 덜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운반비만, 차로 운반해가지고 파쇄해버리면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장님이랑 가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51쪽에 용당1동, 용당2동 빈집 철거 장소가 어디 동네입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것은 의원님 요구사업비로 세워진 거라 아직, 장소 같은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용당1동, 2동이라고 명명해 놓았어도 아직 정해진 지역은 없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비파1차 103동 임대료 수입 등 세입에 있어서는, 뒤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비파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까? 분양이라든지, 물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가보면 습 차고 누가 임대해서 쓰면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로 쓰더라도 거기가 습기 차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임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너무 건축한 지가 오래됐고,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이십몇 년 돼버렸기 때문에.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환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자꾸 곰팡이가 슬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를 시설 개선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환기가 잘 되고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하로 들어가다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곰팡이 피고 이러다보니까 그거 보면 누가 임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에 상가를 짓는 게 대세여가지고 그렇게 상가계획을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전직 시의원이었던 그 의원하고도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찾을 수 없냐 해서 거기에 무엇을 유치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한번 나가버린 뒤로는 계속 비어 있는 거 아니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 뒤로 다른 용도로 썼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63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매년 이월시키는 겁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지출이 되는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부서도 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전라도는 그런 것이 덜 있는데, 교육받을 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차곡차곡 쟁여가지고 쓰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어디는 배부르고 어디는 배고프고 이런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사용처를 발굴해가지고 쓰고 해서 매년 이렇게 이월시킨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써야 하지 않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49페이지, 구)목포경찰서 건축물 철거 10억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개략사업비로 해서 이거 할 때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10억 책정해 놓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역은 없겠네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일단 10억.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개략사업비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 있지요. 위탁교육비, 맨 밑에 4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600 잡혀 있고. 매년 이렇게 행정과 직원들이 교육 갑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역량강화요? 저희가 민원에 해년마다 시달리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형완
이형완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세워서 2019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역량강화교육.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역량강화를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디를 갔나요? 2019년,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제주도로 가서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탁교육비라고 하기에 어디 위탁시켜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가서 강사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힐링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교육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민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처리.
형완
이형완위원
민원처리. 친절하게 열심히 잘해라.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친절교육 그런,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거는 본래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교육받고 그래요? 그냥 연찬회 비슷하네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역량강화교육 또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교육 경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이 교육하고. 자치행정과는 전 시청을 다 관할하니까. 공무원 교육 경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역량강화교육비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직원들 역량강화 연찬회 가시는 비용으로 책정한 거라고, 2019년부터.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강사 초빙해서요. 강사료는 줍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당연히 줘야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밑에 비파3차, 광명1차 구조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개선입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여기도 시의원님 요구 사업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 전체가 시설비 그쪽이 다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전부 다.
최홍림위원
냄새가 나고만. 냄새가 나.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보면 내용이랄 것이 없잖아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보면 내용이랄 것이.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정과 예산이 7억 9,000인데 예비비가 6억 2,000 그러니까 세출에서도 나가는 게 없고 그러는데 이것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꼭 존치해야 합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현재 비파임대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그 말은 너무 미미하니까,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매년 보면 뭐 없고 관리비 내지는 등기 반송료, 공탁금, 전기요금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임대아파트가 다 분양이 끝나야 이게 없어집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됐으니까요. 특별회계. 특별회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버리면 되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직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아까 49페이지에 구)목포경찰서 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거기를 전체 건물을 철거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예산입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거기에 건축물이 9동이 있거든요. 9동 중에서 8개 동만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1개 동은 시설개선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면 본건물은 놔두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철거합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본건물이 아니고…. 본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어디 건물만 놔두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제일 뒤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건물이 거기에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해서 법무부에서 그 건물을 활용합니다.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51페이지 보면 위에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여기는 목원동 어디를 얘기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것도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문차복위원
1억이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문차복위원
목원동 재개발 사업을 했는데,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아마 이 사업비로 환경개선비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52쪽 보시면 상단에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20개 동 했는데요. 이게 20개 동이 대상지가 선정된 것인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500만원씩 해서 20개 동을 예정한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예정입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목포시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올해 20개 동을 우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관호위원
500만원씩 지원해서,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는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면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반반씩 낸가요, 철거비를? 어떻게 한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최고 500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부담해야지요.
김관호위원
나머지는 얼마 들더라도.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조성을,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김관호위원
3년 내에 한다고 했는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3년 동안. 잘 알겠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가서 60쪽 보시면 비파 1차,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 개선비용으로 해가지고 7개소, 이게 1ㆍ2차가 상가가 7개소 있는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7개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김관호위원
우리시 앞으로 있는 게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럼 주로 보수 및 환경정비 개선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것도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관호위원
예비비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집행을 안 하고요.
김관호위원
특별히 설계한 것은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은 이게 한 세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이것도 한 세대 임대를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돈을, 보증금 받은 것을 내줘야 되지요.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도.
김관호위원
581만원 받아놓으신 건가요? 그것을 대비해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64쪽 보시면, 64쪽이 아니라 비파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전기세 낸 거, 비파 상가, 몇 페이지였지요? (자료 확인 중) 59페이지. 여기 비파 59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비파1차ㆍ2차 각 미분양상가 전기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소. 각 전기요금은 월 5만원, 2차 같은 경우는 3만원씩 해서 잡아놓았는데 이거 비어 있어도 전기세는 나가고 있어요?
「59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기본료는 나가지요.
김관호위원
기본요금이 나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5만원 나가고 있어요, 매달?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럼 이거 완전히 계속 공돈으로 나가고 있네요? 우리시에서는 부담하고 있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가가 인입이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만 빠질 수가 없지요
김관호위원
그런다고 해서 한정 없이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전기세만 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기본요금은 들어가야지 할 수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저도 앞전에 과장님께 말씀했지만 상가가 임대 안 나가고 있으면서 전기세만 내고 있느니 저희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래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 좀 하면 어쩌겠냐 그런 부분도 말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용한다면 전기세는 그분들이 내면서 상가를 우선 나가기 전까지 활용하면 건물이 살지 않을까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사용하게 해 주려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전체를 다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경우입니다.
김관호위원
나중 일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선 좀 투자를 하겠지요, 당연히 하겠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하고 비어 있는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사용함으로써 건물이 살고 주변도 활성화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은 시설비 투자비하고 이용률하고 계산을 해 보고 실익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시면 제가 민원인들 한번 해가지고 데이터 뽑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과장님하고 조율해 보시게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비어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기반시설특별회계예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기반시설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특별회계인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우리시는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미지정되어서 그 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 자금관리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인데 어떨 때 이게 발생이 되냐고. 세출이 발생이 되냐고. 어떤 목적하에 기반시설, 어떤 기반시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도로나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행위 시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최홍림위원
부과하는 금액으로,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는 거둬들인 돈인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고.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아직 목적으로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가 발생할 때, 특별회계가 설치가 될 때 어떤 목적이 아니라 아까 그 부과금을,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실제로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최홍림위원
기반시설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기반시설설치 필요가 있을 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목포시에서 결정을,
최홍림위원
시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이나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페이지 비파1ㆍ2차 상가 있잖아요. 전에도 저랑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한 부분인데. 그 안에 너무 엉망이라면서요. 건들게 너무 많다, 전기부터 설비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해서, 많이 들어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보면 특별회계상에 예비비가 6억 2,500 이렇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런 데다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이것을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물이 차버렸단 말입니다.
박용위원장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해서 그것도 안 차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용위원장
좀더 노력해서 원인을 찾아보시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8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건설과에서 기금은 설치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목포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도시재생과 예산 설명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방조제 응급 복구, 공공운영비 240만원, 중간 부분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 복구비 5,000만원, 고하1지구 방조제 개ㆍ보수 공사비로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4,400만원, 시비 1억 3,1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중간부터 74쪽 중간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 관리,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74쪽 중간 부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으로 7,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 관리단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인도 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원, 교차로 인도 경계석 정비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원, 도로사면 정비에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에 900만원, 도로 및 인도 소파 응급복구 공사에 1억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에 1,8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시내 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에 6,000만원,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에 500만원,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 6억원, 대양산단 산단3블록 유턴구역 정비에 2,000만원, KB국민은행~해양수산벤처밸리 구간 인도 정비에 5,940만원,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에 1억 2,000만원, 산정동 신안아파트 일대 인도석 정비에 2,500만원, 부영애시앙 아파트 앞 가로수 들뜸 정비사업 2,000만원,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하세요. 1,000만원, 2,000만원 그거 다 읽고 계시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신규사업 위주로 하시라고. 그거 다 읽어버리면 언제까지 하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여기까지입니다. 용당1동 인도보수 사업에 2,000만원, 용당2동 인도보수 작업에 2,000만원, 서해초, 연산초 인근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 중간 부분부터 76쪽 상단은 도로편입 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김00, 허00 및 나주 나씨 도로사용료로 2억 9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비 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 하단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민간경상보조,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용해동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1억원, 하당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1억원, 상동 버스터미널에서 신포우리만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생략하고요. 77쪽 하단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 덧씌우기 포장에 5억원, 시내 일원 난간 설치 및 보수공사에 8,000만원, 입암천 부근 열매교회 앞 도로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유달동 소규모 도로 및 안전시설 등 정비에 1억원, 유달동 도서지역 노후 마을안길 정비에 5,000만원, 연산동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목원동 유달산 인근 주택가 난간대설치 및 정비공사에 2,000만원, 도서지방 농로길 포장 4,000만원, 남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물 구축, 시설비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 보수ㆍ보강에 1억 5,000만원, 시특법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도비 1,300만원, 양을산터널 정밀안전점검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점검용역에 2,500만원, 금호아파트 앞 육교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옥암지하차도, 갓바위 터널 연석 및 중앙분리대 도색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권확보사업비입니다. 보도블록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에 1억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6,000만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0억원, 여기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갓바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보행데크 노후구간 보수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확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에 1억원,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에 1억원, 대양동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마리아회고교~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에 2억원,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에 1억원,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목포경찰서 뒤편 도로개설에 5,000만원,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에 1억원, 무안동오거리~새마을금고 간 도로개설에 2,000만원, 이로동 은하빌라 주변 도로개설에 2,200만원, 부주동 당가두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7,000만원, 산정동 종원나이스빌 뒤편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목상고 주변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상단부터 85쪽 상단까지는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의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간판 및 낙하위험 광고물 정비 등 3개 사업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하단부터 86쪽은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사업추진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77쪽 도로시설 등 원스톱 이거 1억이,
최홍림위원
10분의 1 토막 돼버렸다고.
정영수위원
10분의 1이야.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10억이었어, 10억. 볼 것이 없어. 예산서 봐보시오. 기획복지위원회는 이거 세 배요, 세 배. 그러니까 일을 못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최홍림위원
그래도 건설과가 돈이 많고만.
정영수위원
건설과가 이정도면, 건설과가 한 300억원, 400억원 돼야 하는데,
최홍림위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많지.
박용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73쪽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이거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온 얘기잖아요. 염화칼슘, 소금 구입하고 액상제설제 구입하는데. 여기는 구입할 때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구매할 때 말씀하십니까? 현재 염화칼슘은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는데요. 국산은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소금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소금은 더 싼 데로, 효능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효능이 똑같아요? 효능 비교는 안 해 봤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순도가, 염도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자료가 없나요? 그리고 제설용 염화칼슘 이게 각 동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재고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재고량도 파악하고 물론 언제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예측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 재난이 폭설이 많이 내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 대비해서 이런 거 구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재고량을 조사를 해야 하지 않냐. 매년 몇 톤을 염화칼슘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거 평균치에 해가지고 몇 톤을 구입하겠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조사해봐야 되지 않느냐. 동사무소나 가면 창고에 쟁여놔버리고 넘어가버리잖아요, 이월을. 그다음에도 구입하면 또 남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는 도로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유지관리고 저희들이 보통 800톤을 준비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 똑같은 국이니까 업무협의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그거 갖다가 창고에만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양만 구매했으면 좋겠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평균치가 한 3년 치 내보면 평균치가 나오겠잖아요. 좀 구차하지만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5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시도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밑에 쪽에 보면. 용당1ㆍ2 노후도로 소파보수, 인도보수 작업 그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다 시비입니다.
박창수위원
다 시비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76쪽에 배상금 쪽에 이름도 자주 나오는 김00, 허00 여기가 어디 쪽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남해4차요.
박창수위원
남해4차. 매년 얼마씩 갚는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사용료.
최홍림위원
재판해서 져버렸잖아요.
박창수위원
완전히 사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라 살 수도 없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매입비는 164억 4,200만원 소요됩니다.
박창수위원
나주 나씨 도로 사용료는 어디예요? 삼향동 어디예요? 나주 나씨면. 광목 간 도로,
「큰 도로변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박용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국도 1호선 건널목 못 가서, 검문소 못 가서 그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2012년도에 재판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바로 보상을 했어야 되나 이것이 문중 소유라서 조금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만원씩 매년 1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만 되면 이것을 토지 감정평가해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조만간 계속 시도해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인터체인지 나가는 데 그쪽입니까?
용주
박용주건설행정팀장
못가서입니다. 큰 도로변에.
박창수위원
푸른조경 있는 데 그쪽, 산업인력관리공단 있고 그쪽.
용주
박용주건설행정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그 밑에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 예비적으로 성격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1억을? 76쪽 중간.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여기 1억원이요? 3건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77쪽 시설비 쪽에 인도정비 여기도 참여예산, 동에서 참여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상동버스터미널~신포우리만두 주변 자전거도로.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의원님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79쪽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 등 이 예산이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는 구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손된다든가 노후로 해서 훼손이 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창수위원
밑에 보행데크 노후구간 보수비로 2,500만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갓바위 가기 전에 갓바위부터 이쪽 해양문화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로 해서 보행데크를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설치 연도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어디가 또 있던데, 이거. 아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거기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는 문화예술회관 그 구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 옆에 보면 수문, 갓바위 터널 들어가기 전에 수문 옆에서부터 진행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바닷가 쪽에,
박창수위원
거기가 유별나게 침수마냥 습이 많이 차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니요? 노후가 빨리 되고. 거기 인도도 보면 거기가 깊어가지고 거기가 막 고이고 그러다보니까 잡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거기가. 인도에. 그런 부분의 영향 아닌가요?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설치 높이가 도로에 맞추다보니까,
박창수위원
바다 수면이 높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만수위 때,
박창수위원
인도가 낮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찰랑찰랑해가지고 물에 많이 접촉을 하니까 훼손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적어가지고 온 거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라 이 말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억 8,3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3억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버스 일반 재정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1억 6,2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1,500만원,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9,1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24억 2,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보전(무안군 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보전 재정지원금 도비 시비 합쳐서 23억 2,5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5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버스운행 운영 지원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 10억 8,63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금 1억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 구입한 장애인 콜차량 내구연한 만료로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1,934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총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비, 국비 시비 총 6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 및 재정지원 산정근거 마련을 위해서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및 조성을 위해서 총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택시 방범등 목포브랜드 교체사업을 위해 사업비 7,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비 도 시비 총 3억 6,7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 3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7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15억 4,7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101페이지에서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구입비 6,277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로 2,41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 장비 교체비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 450만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4억 3,200만원, 웃음택시 기사 유니폼 지원 850만원, 인증스티커 및 방범등 지원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중 가운데 부분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노선도 등 정비개선사업비 900만원,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동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이설 및 재설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 2,000만원,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보수비 5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화물공영주차장 부자재 보관창고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당2동 민원 다량 발생 공터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 대성동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 북항로 마을주차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서부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대성초등학교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비 1,000만원, 부흥ㆍ신흥ㆍ부주동 관내 학교 주변 옐로카펫 6,000만원, 이로ㆍ하당초등학교 인근 옐로카펫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입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가결분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 1억 7,36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비로 5,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연동화 체계 구축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 공사비 2,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규격 변경에 따른 온라인 교통신호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교체비 6,000만원,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흥동행정복지센터 앞 보행작동 신호등 설치비 5,000만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 도비와 시비 각각 매칭을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로 7,000만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8,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입니다. 노후 차선도색으로 3억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5,000만원, 안전속도 5030 추진(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 2억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로동 교통시설물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장시설비로 1억원, 고하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9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상동버스터미널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이설하기로 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상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고 주민총회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어디로 옮긴데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동에서는 터미널 쪽에 하나 하고요. 그 위쪽에 의류 판매하는 데, 승강장이 2개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있는 승강장이 버스가 정차할 경우에 상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혼잡스럽다고 해서 거기를 폐지하고요. 거기 의류상가 있는 데 쪽으로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문차복위원
물론 동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 생각에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횡단보도를 또 건너서 버스 타고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을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말을 했는데 뒤로 한 15m 정도 후진하라고 했는데 그리 같이 합쳐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를 합쳐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현장 설치할 때 현장 여건을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승강장 그러니까 터미널 쪽에 가까운 승강장은 차량 흐름에 굉장히 방해된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문차복위원
방해는 돼요. 제가 보기에도 사거리에 딱 붙어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해놔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 차선을 가다가 접촉사고 자주 나는지는 아는데 제 말씀은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고속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타기도 뭐하는데 횡단보도 한번 넘어야 하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까 의류상가 앞으로 가면. 저는 그 말씀이에요. 가능하다면 합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에, 위에 합쳐놓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연달아서 예를 들어서 3대가 와버리면 뒤꽁무니가 사거리에 닿아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게 좋은데 제 말씀은 그때 동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뒤로 15m~20m 후진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진행할 때 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요. 남해화물공영주차장 거기를 대양산단화물주차장이 생기면 이거 폐쇄해야 되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폐쇄 확정은 아니고요. 앞전에 의회에서 그런 개선안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봐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2021년도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설기계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냈던 사항이고요.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옮기면 폐쇄를 해야 하는데 부자재 보관창고를 설치한다기에,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기계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보행작동신호등 설치가 1개 하는데 약 5,000만원 듭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게 과속단속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신흥동 주민센터 앞쪽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지역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것은 줄기차게 그쪽 주민들께서 요청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횡단보도 있잖아. 인도 신호대기 있잖아요. 그러면 기둥에 누르면, 보행자가 있을 때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어지는 그 신호등 공사비가 5,000만원 정도 드냐 그 말씀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99페이지에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공공형택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국토부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부터 이 사업은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 혜택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4개 마을, 옥암동 2개 마을, 삼향동 2개 마을에 대해서 공공형택시를 운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신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임성지구 있는 데. 그분들이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 포함해서 공공형택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바우처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티켓 줘가지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1인 6매를 지급합니다, 3만원. 쿠폰을 지급해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여기 명단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109페이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109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명단.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맨 밑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4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1회당 160원씩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지원해온 사항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지원현황은 다릅니다마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카드결제 수수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만 원 미만 사용했을 때.
형완
이형완위원
1,500대, 160원, 하루에 6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카드결제 수수료를 하루에 여섯 번밖에 안 하겠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로는 지원을 못 하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하루에 6회까지만 해 주겠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근거가 어디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택시발전법하고 목포시 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억 9,000 얼마였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이번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얼마 올렸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2억 9,700에서 4억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기억을 제가….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1억 4,000이나 올렸으니까,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내년에 추경 또 올라가겠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게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교특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으니까, 4억 3,000이나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사업 있잖아요. 주차장관리사업. 114페이지~115페이지요.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목포시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로 주차장도 많고 개구리주차도 원도심 가면 많이 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정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한 게 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수시로 임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네주차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는 7개소 정도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7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 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동네주차장 조그마한 거 말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디, 지금 어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하고요. 북항 차관주택주차장, 해안공영주차장 그리고 금년도 용당동 동부시장 옆에 쪽에 용당공영주차장은 조성을 기 완료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현재 각 주차장 추진상황하고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118쪽에요.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정보안내기 및 승강장 QR코드 유지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85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광역버스 어디 쪽 장소…. 백련로냐 중앙로냐. 118쪽 제일 밑에. 85개소를 파악했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요. 현재 기본적으로 신안하고 무안하고 광역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무안 같은 경우는 남악지역 있지 않습니까? 남악이 단일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시스템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남악 쪽은 무안에서 부담하는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나누어서 해야겠잖아요, 엄연히. 그리고 119쪽에 버스정보안내기(BIT) 추가 설치사업 10개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 도로가 목포에 중앙로라든지 백련로라든지 이런 거점에서 지선 있잖아요. 연결되는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구 같으면 서민들에게 불편을 가하지 않게끔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불평등하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쪽에 사는 분들이 입주민들이 그렇게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150만원 들어갑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1,500만원,
장복성의원
1,500만원?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시민들,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요구도 많이 하시고,
박창수위원
서민들이잖아요.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총 승강장소 505개소 중에서 161개소가 BIT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32% 수준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1억 5,000도 부족한 예산인데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10개소만 한다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지역구의원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은 그런 생각 안 들어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환승구간이라든지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승강장이 많이 탑승을 한다는 게 나옵니다. 거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98쪽에 장애인 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억 3,300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운영비가 오르는 건가요? 인상이 된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된 거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또 콜차량 운영하다보면 기사들이 부족한 형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충원 부분 또 물가상승에 대한 운영비 일부 인상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처우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장애인 콜차량은 더 증…. 뭐라고 하요? 증차시켜 주라고 하지 않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께서 또 그런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실은 예산 때문에 많이 구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택시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필요를 갖다가 임차택시로 보충해 보겠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비휠체어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용함으로써 휠체어 장애인들께서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임차택시가 기대효과가 많겠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마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전용입니다.
최홍림위원
장애인 전용이 임차인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택시가 장애인 전용으로 할 겁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116쪽에 교통안전시설물확충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20억 썼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116쪽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116쪽, 교통안전시설물확충비. 20억 5,272만 5,000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줘보세요. 사업명, 금액, 계약방식, 공사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