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10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제5조를 살펴보면 신설된 조항 중에 관내 초·중·고교생이 신설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그렇게 다자녀를 낳는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중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한 집안에 태극기가 3개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보다 더 명확하게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한테만 준다든지 아니면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상을 받을 때 정례회 때 시민들은 시장 표창 받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중에 학교장이나 아니면 뭐 교육감 표창을 받을 때 더불어 이 태극기를 준다든지 이런 기념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지 일괄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준다면 한 가정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금방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급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33천 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보급할 계획이고 초등학교만 신입생으로 한정했을 경우는 현재 내년도 초등학생이 입학할 학생이 한 2,549명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만 이렇게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태극기 보급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초·중·고교생으로 되어 있지만 보급을 할 때 초등학교도 자녀가 있고 중학교 자녀가 있는 집안에는 한 집안만 보급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거다 그 말씀이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겠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태극기를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입생보다는 전학년을 주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줬으면 2학년 때 안 줄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1, 2, 3학년을 다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1, 2, 3, 4, 5, 6학년을 다줬어요. 중고등학생은 1, 2, 3학년을 다줬어요, 처음 시기는. 그러면 그 뒷 년도부터는 초등학생만 주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도 안 맞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면 기 받은 사람이 올라온 거다 그 말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을 우리가 태극기를 보통 연 8회 정도 이렇게 게양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신입생이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1년에 8회 정도 하면 3, 8은 24해서 3년 동안 24회 국기를 게양하다보면 약간 낡아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 3년 이후에 다시 한번 보급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6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년 이후에 보급할 거니까 신입생으로 한정하더라도 아니면 중학교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3년 이후에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태극기를 많이 보급하자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 3년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태극기를 달아보면 바람 불고 그러면 또 망가지고 이러니까 줬는데 하여간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2, 3년 주기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데이터를 빼는 것이 실무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중복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전국에 몇 개 지자체에 있죠? 파악해 보셨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조례랑 똑같은 조례는 15군데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똑같은 조례
용진
고용진위원
국기 게양지정일 선양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보니까 15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안 찾아보셨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상위법 자체가 있어서 근거가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5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현행에 보면 4항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전체 지급한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해서 관외 세입자들 관외에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제공하더라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실은 개정을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취지를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냐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행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갖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신입생만 하면 어쩌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그전에 초·중·고 관내학생들에게 전체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전체가 33천 명인데 그중에서 중복 형제자매들 빼다보니까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해있다 이것까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무상보급에 대해서는 세대 당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중복지급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 조례를 인제 개정을 계기가 뭐냐면 올해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광복 71주년 기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자 이런 상황에서 저가 교육청을 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 안을 제안을 해줬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태극기를 보급을 해 주면 태극기 자체에 대한 보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사랑 운동을 위한 그런 자기들 교육을 연계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때 처음에 무리하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도 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중복되는 부분은 어쩌냐 다 물어봤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 걸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대상자 부분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보급할 때는 교육청에서 걸러주라 이런 부분 이야기까지 됐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이게 전체 여수시 자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만드셔야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국기 선양활동이고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각 세대 당 하나씩 지급하면 되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선거법에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대상을 전 세대를 저희들이 개정을 안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참 그런 한일관계 있을 때 전체 보급을 한번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보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중복 지급 문제점이. 어떻게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들이 둘이면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것은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런데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고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에요. 막둥이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집에서 가장 큰 장녀가 받을 것인지, 장남이 받을 것인지 신청을 그렇게 받나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학교에 신청할 때 언니 오빠나 형이 있으면 가장 큰 사람이 장녀라든지 장남이 신청한다든지 이런 조례 기준을 만드셨어야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복지급에 대한 것도 없고 세대 당 하나를 무상공급에 대해서 세대 당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원칙도 없고 그런 원칙이 없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중복 대상자를 거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급할 것이고 어떻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에서 해야지 조례에다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반할 때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에 벌써 1억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 명에 대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계획서를 보면. 그게 지금 기타 수급자까지 3천만원, 1억 아닙니까? 1억이 벌써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추경에 세우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이번 조례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용진
고용진위원
안 되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안 되면 저희들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또 업무가 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조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됐으면 예산서 자체에 안 올라와야죠.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죠. 아니면 좀 더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어떤 것은 먼저 하고 조례가 뒤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번에는 어차피 조례와 본예산이 동시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관내 초·중·고생들한테 전체 지급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목적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좀 행정에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제안을 언제 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올 광복절 이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벌써 광복절 이전이면 8, 9, 10, 11, 12 충분히 그 데이터를 거를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가 요청을 했어야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 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를 빼면 총 몇 명에게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냐 그 데이터를 받고 올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급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무상 보급에 보면 5조에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에 기준은 세대 당 하나로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경일 때 국기게양 홍보는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각 저희들이 보통 여덟 차례 국기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국기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리 지금 현재 1,140개 정도 가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국경일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먼저 가정에 국기달기 이전에 가로기를 달면서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은 통 단위로 방송은 다 설치되어 있죠? 통 단위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국기를 깜빡하고 안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고요. 매월 정례회 때 시장님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읍면동에서 모범시민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적조서를 써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표창이 그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한다 그래가지고 내부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월 10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국경일 때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거죠? 지금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태극기를 처음으로 올해 광복절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태극기 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 아파트랄지 아니면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책평가에도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장 표창은 학생들도 될 수가 있고 주민들도 대상은, 대상자는 주민들 위주입니까, 학생들 위주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주로 주민들이, 학생들은 교육청에나 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어떤 대회 같은 데서 해가지고 경진대회에서 하면 시장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태극기를 같이 이렇게 부상품으로도 줄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묘도는 평상시에 태극기를 설치를 합니다. 묘도 같은 경우는 뭐 방안이 있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묘도는 전 가정에 태극기달기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하고 있는데 저가 저번에 한번 쭉 한번 돌아보니까 일부 태극기가 낡아서 교체가 안 된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잘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뭐 자체에서 잘한 데도 있지만 또 미리 어떤 단체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만국기 형태로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광복절 태극기달기 운동은 그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니 태극기달기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료보다도 홍보를 해서 국기나 태극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표창하거나 하실 때 부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물품들이 있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안 주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태극기는 왜 줍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태극기는 저희들 선관위 문의 결과 태극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우리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상자만 부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각 세대 당 하나를 지급한다. 한 세트를 지급한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선거법에서도 그것은 저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떠한 다른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을 이렇게 전 세대 당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겠지만 국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류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유선으로만 하셨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때 질의 회신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그것은 불특정다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여수선관위의 어떤 해석이지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해석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우리 여수선관위가 안 되면 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거든요. 또 중앙선관위도 질의한 경우가 있는데 불특정다수라는 것은 이렇게 전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내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취지는 전 세대에 하나씩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보급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전세대가 안 된다면 다른 어떤 묘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이 다 됐으면 가장 바람직한 그렇다면 보급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중·고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신 거기는 한데 이게 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의 우려도 있고 시민표창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기 태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수가 계실 건데 또 장애인들이나 또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이게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떠나는 차원의 어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좀 더 좋은 묘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시민한테 해봤자 뭐 우리 여수시민들 세대 당 하면 12만 세대 13만 정도 될 건데 예산으로 치면 7천원씩 해서 8억 정도 예산이면 3개년 정도 계획 세워서 하면 전 여수시민들이 보급을 받고 국경일 때 태극기가 전 아파트 창문에 내걸리는 그런 멋진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국경일만 되면 아파트에 정말 한 3세대 5세대 정도만 다세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태극기가 정말 휘날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국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역사의식도 심어주고 태극기는 당연히 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단순히 태극기만 보급하고 끝나는 것은 저는 의미를 플러스 알파를 하는 데는 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교육사업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국기 보급 확대 및 선양사업 6조에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실제 성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태극기 보급 운동 외에는 특별한 국기선양사업을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교육청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태극기 보급을 학생들한테 하면서 그런 나라사랑운동을 자기들이 교육을 겸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아, 우리가 당초에는 전 세대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보급을. 그러나 아까 선거법에 위촉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를 일괄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나라사랑운동 그런 국기선양운동하고 연계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실 예정이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나중에 연계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태극기 보급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와 동반해서 나라사랑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수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과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외부단체 강사들이 와서 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사랑 역사이야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태극기 이야기랄지, 독도 이야기랄지, 역사 속 리더랄지, 우리나라 우리말 이야기랄지 이런 나라사랑 역사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오히려 기분 좋은 압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수시가 예산을 세워서 저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태극기 보급사업을 일단은 시작을 하시니까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교육사업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세운다하더라도 교육청에는 그 내용을 좀 전달하셔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이야기라는 강의를 듣고 태극기를 달 때와 그냥 단순히 태극기를 다는 것하고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교육을 통한 태극기 달기는 아이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태극기를 거는 순간 어른들은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조례가 정말 여수에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교육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그런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청의 프로그램에 직접 넣어가지고 아까 외부강사도 한다들지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민덕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관내 초·중·고생들한테 나갈 때 이 태극기 유래라는 것들을 역사, 의미를 페이퍼로 해서 같이 좀 보급을 하면 어차피 이게 각 교육을 하면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페이퍼해서 전달하면 제가 봤을 때 50%라도 이것을 읽으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교육청이랑 조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부 경비를 내더라도 꼭 그렇게 같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태극기 보통 제작업체에서 유래나 역사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안에 국기함 속에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좋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맞는 중학생한테 맞는 고등학생한테 맞는 것들을 만들면 얼마 안 들거든요. 페이퍼로 하면, A4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태극기를 만든 회사에서 물론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국기 게양일도 함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기 게양일은 우리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지 맞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 초·중·고교생 또한 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 아마 이것을 실은 처음에는 전 시민에게 한번 국기를 보급해보려다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이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타 지자체 이 조례 속에가 대부분 조례 속에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까지가 모든 이 조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면 어쩌겠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내에서도 고엽제 환자한테 보급이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디에 근거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6항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밖에 시장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그것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그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중복된다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4조 10항에가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가 아까 고엽제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확실합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고엽제 참전유공자 해가지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 등 중증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있어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3호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크게 보면 그게 뭐
승호
김승호위원
크게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만 기 배부해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태극기. 그러죠? 그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한번 짚어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하고 예산 범위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낮은 이유와 이것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추가가 어느 정도가 기 배부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현재 우리가 지금 태극기 관련된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가 좀 지원되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7년도에 저희들이 1,500개를 보급을 했고 18년도에는 도비가 전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3천 한 4천 개 정도 저희들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 것은 시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요, 도비 없이.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2018년도에 태극기 보급이 전혀 안 되는 돈이 안 잡혀가지고 우리 여수시하고 다른 점하고 타 지자체하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놀란 게 교육청에 가서 문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다라고 했다고 하시길래 우리 여수시가 보면 인구정책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전입하는 세대라든가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아마 이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대상하고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구분도 해보셨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전입세대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되는 조례 때문에 도 상위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는 안하고 그걸로 이번에 나오는 것 외에 그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의견을 보면 제4호중 5호에 사람에게를 위원님들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세대로 하고 초등학교 신입생들로만 갔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 초·중·고 신입생으로 하는 대상 그러고 나서 전체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어차피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7천만원 예산에서 감해서 통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게 가는 게 중복되지도 않고 세대주에 하나씩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개정을 할 때 저도 의견을 좀 냈습니다, 먼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 각 세대 다른 조례에서 그래서 이것을 세대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올릴 때 그 검토를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초·중·고생 전체를 신입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전체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연차적으로는 하되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중복된 대상을 거를 수도 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사람에게를 세대수 그리고 초·중·고 신입생으로 해야지 방금 말한 초등학생만 할 경우 6년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초·중·고에 대한 신입생
창곤
전창곤위원
5세 이상 유치원 어린아이까지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 영유아
창곤
전창곤위원
그 이하는 교육이 안 되니까 (장내소란)
용진
고용진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인호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음 안건 제안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제4항 중 사람에게를 세대로 하고 초·중·고생을 초·중·고생 신입생으로 한다. 이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코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먼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5조 있죠. 5조에 본문 중에서 후보자 중을 후보자 띄고 중으로 하고 같은 각호의 외에 요즘은 단서 중에 1이라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로 쓰고 있죠. 이 부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9조 실비보상이 있죠. 실비보상에 보면 수당으로 많이 변경합니다. 수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보고를 보면 한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를 보면 기존에 제2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3조로 하고 다음 같이 수정하고 제2조를 다음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부칙입니다, 부칙. 폐지 조례안 부칙 제2조 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기금의 잔액 및 체납액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3조 경과조치에서 1, 이 조례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해당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로 적용한다. 부칙에 대해서 수정사항입니다. 과장님 의견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처음에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그대로 검토안으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폐지안이 올라오면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에서 이게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인호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입니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보자중”을 “후보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한다. 찬·반 토론 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존의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기금의 잔액 및 체납액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3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해당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7조와 같은 법 및 같은 시행령 제122조의 적용한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 8.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상품권에 보면 전자적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돼 있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수는 무기명 유가증권 형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카드형태 이런 형태의 상품권으로 다양화시키려고 이번 조례에 근거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우리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가맹점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건데 얼마 정도 예산 잡으셨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요,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지금 현재 65백만원 지금 세워놨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65백만원이면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가맹점도 확보해서 이게 연계가 다 웹이 개발이 되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시기는 얼마나 걸린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7월 달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게 벌써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도 빨리 좀 선행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정부에서 제로페이 관련해서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 중소 영세업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예전에 보면 그 기업카드라고 또 있었잖아요? 뭐 광주은행에서 체크카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선물할 수 있게끔 그런, 기프트카드, 그런 형태도 가능한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모바일하고 또 전자화폐 형태로 또 카드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추가 할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10%를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처음으로 행안부하고 전남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석 때 처음으로 10% 할인을 했었죠. 상당히 24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판매됐죠.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들어있지만 그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제 1인당 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타 자치단체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50만원 선이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판매 한계를 개인 당 50만원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장사하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그걸 악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뭐 백만원에서 50만원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한 번 시행을 했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악이용 해서 또 이익을 얻으신 우리 시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판매액도 50만원으로 한정하고, 낮추고, 그다음에 신고포상제도 이번에 조례에 지금 넣었습니다. 어떤 부정유통이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포상제를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번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리질서도 확립돼야 되는 거고 또 부정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근절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모바일상품권도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모바일상품권도 아직 개발 중이고, 개발할 계획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일반상품권 거래가 좋은 방안으로 정책들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악이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또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근절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0%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완벽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도 또 다른 방안들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뭐 최대한 지금 시급한 것은 모바일상품권 활성화가 저는 그래도 좀 더 빨리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정유통이라든지 건전한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4조에 보면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100분의 10, 타 시군들은 어쩌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타 시군도 지금 저희처럼 조례를 다 제정을 했고요, 이 사항도 지금 우리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비슷해요? 100분의 10 이 범위에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범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명시를 안 해 놓고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2% 해 줬거든요? 할인을. 그러다가 작년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이렇게 제도화시키면서 조례도 제정하면서 이제 행안부 국비하고 전라남도 도비가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면서 추석 때는 10% 평상시는 5%에서 6% 정도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그 예산 지원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는 5%에서 한 6% 정도 하다가 이제 명절 특수 때는 1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한도 선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좀 위험스러운 게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금액을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지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걸 악용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1년에 뭐, 아니 1년이 아니라 5백만원 5천만원도 하루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사항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중 금리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이게 절반 수준 한 2% 3%대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장난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는 했는데 100% 10 범위 내에서 이게 또 뭐 월 50만원 이런 부분을 갖고, 아마 이게 충분히 그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문제점들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시중에 그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 금리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자기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대로 우리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한도는 해 놓되 저희들이 작년 것하고 또 분석해서 한번 더 보완 또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명절 때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좀 차이를 두게끔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걸 악용해서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밖의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저도 소리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봐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품권의 종류를, 아, 우리 4조입니다 4조 4항 1호 2호인데 지금 여수상품권 5만원권이 지금 제일 큰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5만원권이 제일 큽니다, 여수상품권.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지역들은 어쩌든가요? 5만원권을 발행하는 지역들이 있던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지금 도내에가 현황이 22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도 지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했습니다, 우리만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면 다 5만원권을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50만원 한도로도 다 정해져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5만원권 이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밑에 보면은 5천원권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요즈음 5천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살만한 것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이 5천원권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5천원 권을 발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효성도 없으면서 5천원권을 만들어 내서 그 예산을 그렇게 소비를 한다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권은 타 시군 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니까 지금은 뭐 5만원권은 일상적으로 쓰여지니까 5만원권은 그런다치지만 5천원권은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한번 다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뭐가 있냐면요 저희들이 5천원권을 지금 살려놓은 것이 전통시장은 장바구니 노점상 할머니들이 판 것을 이제 해서 5천권을 했고요, 일반 여수상품권 5천원권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 수거, 현수막 수거하면 보상금이 지금 1인당 5천원권을 이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신다 그러면 어찌됐든 예산도 절감하고 이게 간소화시키려면 5천원권을 없애고 만원권으로 하되 우리가 광고물 수거해 올 때 한 점을 가져오면 뭐 3천원 주고 5천원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을 가지고 오면 1만원을 주겠다, 어차피 한 점에 5천원이다 치면. 그런 방법을 전환해서 활용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할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사는 그런 부분도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5천원짜리 가져가서 하나 사고 천 원 2천원 내주라는 것보다 거기서 필요한 것 하나 더 사서 가져가 주면 어찌됐든 지역경제나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수상품권하고 전통시장상품권이 있는데 지금 구분이 지금 여수상품권은 주로 어떤 뭐 가맹점 이런 게 지금 정해졌어요? 따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가맹점에 가입된 가맹점에서 취급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트같은 데 어떤 상품권은 받고 뭐 전통시장상품권은 안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 시 전통시장에 등록된 시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통시장?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진남시장이나 뭐 도깨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 그 전통시장 안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아까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사용할 수는 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마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전통시장상품권을 그래서 안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이 다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걸.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전통시장상품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일반상품권은 어디나 쓰지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내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장 내에서만 한정을 지어서 지금 중기부상품권처럼 그런 식으로 용도를 한정해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상품권은 가맹점이 없고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여수상품권은 가맹점이 등록이 안 된 데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등록이 안 된 데는 업주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죠, 등록 안 된 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등록된 데는 이제 상품권을 취급하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이 등록이 안 된 데는 상품권을 가져가면은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현금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금 교환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가맹점이 가입이 돼야만이 거기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 등록이 안 되면은 받을 수는 없고? 이제 받아갖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선효
이선효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은 일반 마트 이런 데는 가맹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같이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거기를 많이 쓰라고 지금 이렇게 상품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거기만 쓰라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주유권이라든가 상품권 전통시장 다 받는 데도 있거든요? 상관없이,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또 재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취지가 상품권을 만든 취지가 일반상품권은 일반 가맹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하고 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소수 상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서만 쓰도록 이렇게 용도를 정해놓은 것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전통시장상품권을 가지고 마트, 이 구분을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마트 가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좀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요? 우리 여수가 지금 2000년 4월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금 옛날 우수사례도 제가 자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 여수가 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한지가 지금 모바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건 좀 늦었지마는 상품권 발행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서 이 상품권이 발행됐거든요, 2000년부터니까. 상당히 자치단체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한 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아까 전통시장상품권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게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충분히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명한 건 여수상품권 여수시내 일원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주유권으로써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여수상품권 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정유통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일반 시민이든 아니든 환전소에서 이걸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행을 좀 강도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0만원 상품권으로 한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다른 사람 시켜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뭔가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익을 보고자 하면 방법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우리는 전통시장이나 여수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많이 상품화 돼서 나가는 건 좋지만 많이 나갈수록 많은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과장님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개인이 최대 1년에 6백만원어치를 살 수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10%를 할인받으니까 60만원 정도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10%가 아니고, 10%는 올해 명절 때, 추석 이때하고 설 때만 할 예정이고요, 평상시에는 5%에서 6%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지금 현재 낮은 금리잖아요? 적은 액수는 아닐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유혹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18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건당 10만원을 주겠다,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시겠다는데 이 금액은 너무나 미미한 액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선거, 예를 들면 선거 기부금품을 받았을 때 최대 50배까지 이렇게 포상을 하잖아요? 선관위에서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뭐 최대 5천만원까지, 뭐 최대 3억인가 5천만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그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일반인들도 뭔가를 대접받을 때 이게 과연 내가 과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처벌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10만원이면 그 신고 하려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아는 사이 또 아는 처지일 그런 경우들이 상당한데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내가 부정행위를 신고해서 받는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신고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대폭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정 유통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건수가 아니고. 부정유통을 한 게 뭐 천만원이다 그러면 천만원의 10%를 준다든지 뭐 20%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신고한 사람이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금액을 건수가 아니고 부정유통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대형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들이 그에 상당하는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수로 따지면은 뭐 한 5억 정도의 부정사기단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달랑 10만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 금액을 좀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부정사기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라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제19조에 환수조치라고 해 놓으셨는데 환수조치만 할 게 아니고 수사 당국에 고발을 해야죠.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환수만 하면 뭐합니까? 그건 불법을 했기 때문에 위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해야죠. 거기까지 명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든 우리 중소 상인들에게 혜택이 가서 그 돈이 우리 지역에서 돌고 돌아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게 이 취지거든요. 근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상품권 발행의 35% 이상이 지금 대형마트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50% 이상이었고 지금은 이제 30 몇 % 정도로 지금 약간 다운이 됐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글 안 해도 지금 제가 질문 나올 걸 예상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여수상품권 가맹점 회수 현황을 보니까 롯데마트 여수점이 4.07 롯데마트 여천점이 7.48 이마트가 10.21 그리고 전통시장이 12.77 기타 일반 가게가 65.46 그래서 지금 대략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형마트에 가는 돈은 서울로 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상품을 발행을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형마트로 갔을 경우에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대신 그 액면가액의, 대형시장에서 온 것은 100%를 환급을 안 해 주고요 2%를 깎아서 98%만 줍니다. 상품권을 받더라도 다른 일반가맹점은 환급을 100% 그대로 주는데 대형마트 3개소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받더라도 98%만 저희들이 환급해 주고 있고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게 그 근본 취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적게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건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되면은 하지마라면 그것도 또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율이 지금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마트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점점 좀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이제 35%에서 20%까지 떨어졌는데 하지 마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은 그건 어긋나죠. 그런데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 금액을 좀 낮추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 취지에 맞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대형마트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식자재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 대단위, 하여튼 그런 새로운 업종이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써 대형마트도 지금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모든 그런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든 그 근본 취지 거기에 맞게끔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셨잖아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경제사범도 어차피 형사고발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사항들은 경제법에가 아마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질서 위반 같은 건 관련 또 상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준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설을 해서, 21조에다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으로 규정한라라고 정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이제 업무보고를 할 때나 업무를 볼 때 이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훨씬 나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은 시행규칙까지 하나 더 넣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상품권 나갔을 때 얼마 원 권으로 쓰는 걸 많이 요즈음은 추구하나요? 그냥 뭐 오천 원 만 원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오히려 요즈음은 그렇게 그런 추이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발급번호가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매수라든가 이런 사후 확인할 때가 번호가 없게 되면 확인이 안 돼 버리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조례에서 5천원 권으로 지금 써 놓으셨는데 그냥 여수상품권 뭐 이렇게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 원 권 1만원 권 쓰지 말고 권 자를 빼고 그냥 5천 원 만 원, 상품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으시죠? 오히려 깔끔하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언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상인조직을 요즈음 그냥 시장관리자 등으로 수정하는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좀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상인조직이 아니고 시장관리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조직 이렇게 쓰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자에서 시장관리 등을 넣어야지만이 다 포괄적으로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요 시장관리자 등, 등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정할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3조 1항 제5조 1항 제9조 1항 제11조 본문 그다음에 제15조 1항 제16조 1항 제17조 3항 제18조 1항 제19조 2항 제20조 1항 제23조 중에 있는 내용과 제24조 1항 그다음에
용진
고용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검토의견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 읽어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공유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좀 의견 조율을 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충분히 수정을 필요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찬·반 토론을 듣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짚어드린 이 부분이 가장 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정회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이걸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부터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넘어 온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검토된 내용을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어야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위원장한테만 가고 위원장이 그걸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검토된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이 조례랑 같이 똑같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돼 있으니까 정회를,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를 5천원 권 1만원 권 3만원 권 5만원 권을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 원권 1만 원권을 5천원 1만원으로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광민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인원은 70명으로 줄어들고 관리 인원은 지금 4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3명에서 1명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 관리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면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급 팀장이 한 분 파견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시간씩 교대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공용식당을 저희들이 7층에 조성을 해서 조리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근무 2명 12시간씩 하는 것은 그대로고 조리원만 한 사람 더 추가해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조리원이 한 명 더 배치된다 그 말입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입사정원이 76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왜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수학숙이 당초는 38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호실에 취사시설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화재위험이 또 따르고 그래서 개인별 취사시설을 철거를 하고 수납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 드리고 7층 2개 호실을 공영식당으로 조성해서 밥하고 국은 기본 찬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 반찬 한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은 외부에서 서서 이렇게 접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 겸 직원 휴게실이 필요해서 2개 실은 공용식당으로 1개 실은 직원 사무실 겸 우리 직원들 휴게시설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3개 실이 이렇게 감소해서 1실에 2명씩 정원인데 6명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입사정원 그 규모를 줄여서 다른 용도로 그걸 쓰겠다 그 말입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에 신청하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3개 실을 줄였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모집생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입사를 하는데 3월 달에는 기존에 76명일 때는 거의 76명이 찼습니다. 차고, 예비까지 하면은 한 3, 4명까지 예비로 관리를 하는데 3월 경에 가면은 3월 중순이나 가면은 개인들이 또 개인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남도학숙 이런 데 또 예비등록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인원이 우리 정원 이하입니다. 호실이 평상시 4개에서 5개 많게는 6개 호실이 빕니다. 그래서 3개 호실을 조정해도 서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학생들 입소생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76명으로 지금 우리 정원이 돼 있었는데 당초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는 우리 애들이 경쟁률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경쟁률이 좀 셌었는데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4년 3월 2일 날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2014, 15년도 상당히 경쟁이 셌습니다. 2016년까지. 그런데 17년부터는 거의 모집정원을 수용하고도 이렇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줄어든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또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여수 남도학숙이라든지 또 학교별 기숙사가 또 이렇게 잘 구비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수학숙을 많이 안 찾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2014, 16년도에는 그래도 1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이 정원대로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학생도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데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부모로서도 마음을 놓고 맡길 수도 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이용을 못 하면 안 되니까 그 홍보를 좀 강화를 좀 해 주세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이렇게 공용식당을 조성하고 11월 말에 교육청을 비롯해서 관내 15개 고등학교에 이런 사항을 홍보를 사전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잘 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리적으로 서울의 북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통학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애초에 거기 설치한다고 했을 때 좀 되도록이면 중앙에 좀 위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쪽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여수학숙을 이용했던, 기 이용했던 학생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여수학숙에서 있으면서 좀 뭔가 좀 불편했던 사항, 앞으로 또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여수학숙 운영하는데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SNS에서 뭐 여수학숙이라고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게 우리가 먹는 식사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올린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최근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민원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민원을 답변을 했는데 그 게시판을 보시고 모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싹 또 관련 그 관장님이나 서울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정보도나 이렇게 저희들 반론보도도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학생 그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게시를 한 거지, 저희들이 9월 2일 이후에 공용식당을 조성하고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반찬이나 이런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의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가 이런 한두 찬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개인 조리시설이 또 개인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각 호실에. 그다음에 또 공용식당에 또 조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찬을 가져와서 각 호실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서 해 드시면 되고 또 집에서 가져오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100% 이렇게 원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해도 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제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극히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낮아서 그렇게 한 걸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객지에 자식들을 보내놓은 부모 마음은 진짜 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애가 밥이나 잘 먹고 다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70명의 학생들의 그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분의 조리원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한 분의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충분하게 식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식대도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 학생들한테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수시 예산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식단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그 조리원도 뭐 로봇이 아닌 이상 쉬는 날도 있으셔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그날은 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교대근무도 할 수 있고 또 노동력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부화가 들어가다 보면 또 식사 준비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조 인력을 하나 더 채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62명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식사하는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한 10명 정도 점심은 한 20명 저녁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한 명 조리원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리원이 이렇게 찬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전에 이렇게 찬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리원께서는 이틀 이렇게 휴식하시고, 그런 제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용식당이 더, 하여튼 학생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면은 조리원 채용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식단이 풍성해지고 아주 좋게 나오면 식수 인원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그래서 한 달에 한 300정도 이렇게 음식 재료비로 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넉넉하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찬성합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필요성 인지를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나요? 우리 학생들이 필요를 인지하던가요?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7, 8월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세입을 2020년도 보니까 64명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대략적으로 2천만원 증가분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정원 70명으로 잡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증가분이 7만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1인당 84만원으로 했을 때 한 72명 분이 6천만원 정도 되고 지금 매년 5만원씩을 받고 3만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만원에 일인당 41만원이 증가해요. 이것 나눠보면 64명 정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비는 매월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매년?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아, 입사비는
용진
고용진위원
원래는 당초에 한 번 냈지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당초는 최초에 입사할 때인데 내년부터는 입사 시마다 1회 5만원씩 이렇게 하고 사용료는 지금 월 7만원인데 10만원씩 매월 이렇게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추계로 해서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64명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인당 연 41만원 정도가 증가를 해요, 내는 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좀 더 양질의 어떤 혜택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월 부식비가 310만원 잡으셨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20명 먹지만 64명이 만약에 먹었을 때는 이게 일인당 부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48원 나옵니다. 1인당, 다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여건이 갖추어지면 이 학생들이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았다는 거예요, 나눠보면.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보면 식당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밥하고 국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찬 한두 가지는 제공해 주고 본인이 집에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찬을 조리하는데 원칙을 두고 운영을 하는 공용식당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일반 식당 같이 100% 저희들이 찬을 다섯 여섯 가지는 다 제공을 못해 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명씩으로 해도 한 끼 식사가 1천원밖에 안 돼요, 30명이 먹는다 해도. 저는 310만원 예산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사정원이 있잖아요, 허수. 이게 좀 예산을 잡으실 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30명만 하루에 식사를 한다고 해도 310만원이면 일인당 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끼 기존에 310만원으로 하면 538원이면 하루에 준비하는 게 34천원 들어가요. 좀 더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예산은 한 300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풍성하게 제공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추경에 요청하면 도와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이게 영양이 부족하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현실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31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올리시고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식단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나 불만족도 괜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불만족이 계속 커지면 거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원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관심을 써주십시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최근에 식단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매월 하여튼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을 현실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보충 잠깐만, 여수학숙의 최초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야 돼요. 전창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SNS에 나왔던 식단의 문제라든가 이게 원래 그 장소에서 자기 방에서 약간의 조리를 하지 이게 없었었잖아요.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급식비가 들어간 사용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견하고 이번에는 한 명 추가해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타 지자체에서는 그 비교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타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식을 먹이되 저희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식비개념으로 돈을 받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혜택을 주고자 사용료도 낮추고 그리고 조리공간을 좀 더 만들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추가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니까 부모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최대한 노력했던 것은 감해지고 안 된 것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여수학숙에 들어오는 부모님들에게도 골고루 영양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냥 월 사용료를 정식으로 식비 내용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애기를 객지에 보내서 하숙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체 학숙이라는 원룸에도 애기를 보내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식사제공이 3식이 되어 있어요. 일반 하숙집이나 일반 원룸이나 일반 애들이 기숙하고 있는 이런 곳에는 주로 2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보셨는지요? 다른 학숙도 다 3식입니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수학숙은 입사료가 저희보다 배가 높습니다. 최초 입사료가 10만원이고 월 사용료는 16만원 그리고 식사제공은 3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포천학사라고 있는데 여기도 3식을 제공해 주는데 월 사용료가 저희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15만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학숙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3식을 제공한 데는 저희들이 월 사용료가 두 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 사용료를 최소화시키면서 애기들 편의를 위해서 입사생 편의를 위해서 기본 찬을 한두 가지를 기본 제공해 드리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렇게 돼지고기가 됐든 제육볶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숙에 비해서 편의 제공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장소가 도봉구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창동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애들이 교통요지가 이쪽에 정말로 중심점에서 편한 곳인가 아니면 우리 애들이 생활권으로 이 교통 요지가 적절한 곳인가도 파악하시고 정말 3식을 몇 명이나 애들이 먹고 있는가도 조사 좀 하시고 제가 보는 통계학적으로는 주로 애들이 2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는 기본으로 있고 이렇게 기본 요리들이 있어서 저가 뭐 그것은 조리사 분의 재량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영양소를 갖추어놓고 두 번째 점심은 애들이 학교 교통요지나 인근의 학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풍족하게 해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봉구 여기 기숙학원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4년 3월 2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또 부동산적인 가치로 한번 바꿔 타면 또 우리 여수시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오늘 이런 대대적인 공사로 식당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가 정말 교통요지로 적당한 곳인가 아니면 우리 애들이 이 교통에서 점심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는가 70명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통계를 내서 고려를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계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매월 식단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부분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좀 아시다시피 좀 중심가는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저도 애기를 보내려고 그것을 했더니 뭐 거리, 교통비 뭐 다 따지니까 갈 수가 없다. 이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갈아타는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점심은 몇 명이나 먹고 있는가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는 점심 식대비를 저녁 식대비로 넘겨서 좀 더 풍족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입사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료를 다른 학숙 같이 한 절반 배로 받고 3식을 제공해 주거나 찬을 더 풍족하게 제공을 해줄까 했더니 거의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 사용료를 이렇게 납부하고 1, 2찬을 더 해 주는 것으로 여론을 한 80% 이상이 지금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식대비가 적게 나온 이유는 애들이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은 개인으로 갖고 와서 먹는 것을 감안해서 짠 겁니까?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먹고 싶은 기본 찬은 개인 호실의 냉장고라든지 조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1, 2찬은 저희들이 제공한 것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밥하고 국하고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기본 반찬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짠 거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한번 실시 해보고 우리 애들이 불만의 음식이 있다 하면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수학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래도 기본은 깔아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거주시설 1식이 2,550원이에요. 저도 계산해보니까 아까 54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영양이 충분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영양사가 짜주는 건지 거기에 칼로리에 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하튼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식당운영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명 이상이 통상적으로 식사를 상시적으로 해야지 식당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불만을 식단에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저는 조리원이 일이 많든 적든 교대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영양사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그것을 적극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쉬어야 되지 않아요.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8시 이전에 퇴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리원도 최대한 준공무원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진
한광진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학숙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경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입니다. 이미경의원님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미경의원입니다.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보고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드시느라고. 이게 우리 관장님이 같이 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지금 우리 본청이 어디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본청은 여수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본청이 지금 어디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학동 1번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미경의원님보다는 관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관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이게 지금 본관을 이순신도서관으로 해놓고 분관을 우리 쌍봉시립도서관을 분관으로 해놨어요. 이게 뭐 본관이 어디고 분관이 어디고 그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신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고 규모가 어찌됐든 현암이나 시립보다는 배 정도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본관이 이순신도서관이 돼도 무방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쌍봉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가 지금 정치구조로 보면 갑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을로 나눠졌을 때 을 쪽의 중심이 쌍봉시립도서관이에요. 또 그쪽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더 많고 이순신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기는 했지만 이순신도서관 같은 경우는 웅천이라는 그 공간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쌍봉시립도서관은 쌍봉동부터 시작해서 그쪽 여천동 저쪽에 주삼, 삼일, 묘도부터 해서 저 율촌, 소라까지, 화양까지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관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시립쌍봉도서관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또 예를 들어 도서관이 생겨서 그쪽에 규모가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들어서면 또 그쪽으로 본관을 다시 옮기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규모면이나 이용 측면에서도 평생학습관이 아시다시피 이순신도서관에 설치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평생학습관하고는 관계 짓지 말고 도서관의 형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규모나 이용 측면에서 현재 쌍봉도서관보다 적지 않으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규모는 크죠, 배나 큰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물론 인제 본관은 옮기더라도 직원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관장님, 도서관이 본관이 이순신도서관으로 옮겨지고 시립쌍봉도서관이 분관이 된다고 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여수의 하나를 놓고 보면 지역적인 사항으로 봐서 아니면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들을 모두를 종합했을 때 쌍봉 거기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을 봐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도서관별로 역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가 옮겼다고 해서 쌍봉시립도서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을 안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소홀함이 없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의원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규모나 지금 쌍봉도서관은 지은 지가 오래됐고 규모 부분이나 인력 부분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으로 규모로 봐서 이 부분을 본관으로 짓고 쌍봉도서관이나 분관 식으로 해서 규모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 독서문화 진흥조례의 큰 규모 상위법 아래 모든 조례가 도서관법이 있어서 이 조례 규정을 짓다보니까 이 부분으로 나눠졌고 부득이 크기나 규모로 봐서 앞으로의 이순신도서관의 규모가 여수 중심의 도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우리 이미경의원님 고생하셔서 잘 만들었어요, 우리 관장님도 고생하셨고.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전통성을 우리가 측면에서 보자 하면 이것은 쌍봉시립도서관이 본관으로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그것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면서 이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꼼꼼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맡았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장님 생각도 똑같던가요? 규모가 크고 그쪽이 새로 지었으니까 그쪽으로 본관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시던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언급은 안하셨고요. 저희 생각이 위치적으로도 여수시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저희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이순신도서관으로 구축을 마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순신도서관에다가 모든 그런 중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인 여건이나 전통성 부분에서 또 어찌됐든 지금 아까 갑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하나의 여수를 놓고 봐도 저는 거기다가 놔두는 게 저는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이야기를 몇 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미경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미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조 2항과 관련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5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2항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제25조 관련입니다. 제목이 사용료의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의 내용 또한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함께 신청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면제 또는 감면을 반환으로 수정을 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를 제시하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의 순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안 4장 제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이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4장의 제목을 독서문화진흥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5조 관련입니다. 현재 독서활동 중인 독서 동아리의 구성이 직장인 또는 주부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만을 위한 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서의 달은 현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독서의 달 제1항에서 매년 9월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 별도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관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제3조에 의해서 별표로 해서 이렇게 시립도서관 명칭, 위치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본관, 분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그리 되어 있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관은 여수시립쌍봉도서관이고 나머지 현암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도서관들은 분관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별표로 해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굳이 이게 본관, 분관을 구분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본관, 분관을 구분해놓는 의미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본관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의미 외에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번에 이순신도서관에 도서구입이 순천업체가 된 것 같은데 여수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이 도와서 여수가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내년이라도 도서구입이 나오면 여수업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수업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순위로 여수업체가 됐는데 서류를 미비해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서 구입 때는 시내 서점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가장 금액이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여수업체가 되게끔 해 주셔야지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본관, 분관할 때 선거구로 나누는 것은 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본관의 업무가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다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행정적으로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제 사무실을 이제 서무팀이 이순신도서관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전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장님도 그쪽으로 이동하시니까 그게 본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본관과 분관의 차이는 없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1청사에 민원실에 있는 로봇 정보통신과랑 협의가 됐죠?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순신도서관으로 이관시키는 것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바로 옮길 수는 없고요. 로봇만 옮겨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설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련 프로그램도 추가할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해서 빨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적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관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서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불과 몇 개 남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학교 앞에 학생들 상대로 학습지 파는 정도 서점하고 또 가을서점이라든지 몇 군데나 된가요? 서점의 본래 기능을 하고 있는 서점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학교 앞에 있는 서점들도 지금 이제 우리 여수시의 서점인증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서적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제 큰 지역의 대형서점이었던 대양서점이 문을 닫기는 했지만 소규모로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최근에 이순신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지역서점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밖으로 보기에는 또 안 좋게 비췄을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서점이 문을 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영업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소기의 성과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밝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어쨌든 서점이라는 것은 문화의 어떤 선도하는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가까이 서점이 많아서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인터넷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다양하게 도서를 구매하는 패턴이 좀 변화하면서 서점이 옛날보다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자치단체를 보니까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없죠? 그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 조례를 도서관에서 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왕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그 내용을 넣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도서관 측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기 제정된 조례를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수천만원의 어떤 서적을 구입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규모라도 이렇게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역서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서점을 운영하신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좀 임시회 때는 그 조례를 제안을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 아까 우리 여수업체가 됐는데 서류 미비로 해서 그게 안 됐다 그랬는데 어떤 서류 미비가 부족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신용평가서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인 그 업체가 자격을 못 갖추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발주가 얼마짜리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번에 올라간 게 4억5백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남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남으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만약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관장님한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기는 한데 지역업체로 그렇게 해줬을 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뭡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업체 어떤 수익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질 좋고 싼 그런 책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게 우선적으로 1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지역업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경
이미경의원
예, 수정안 발의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각 조문에 집행부 의견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10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10시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