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송광배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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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안건 은 기획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 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2.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안건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배

이호배기획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금년 8월 6일 시행되면서 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인사상 우대방안은 인사담당 부서로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춘천시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부쩍 추워진 겨울 알음알음 쌓이는 진눈깨비처럼 행복과 건강이 소복히 쌓여가는 즐거운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9월 개최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실 춘천보호관찰소장 및 춘천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 또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선출 방법을 일괄적으로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 위촉 권한 및 위촉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1항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을 호선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3항 당연직 위원으로 춘천시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4항 위원장을 호선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위촉권한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추천을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해당사항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유산 발굴 보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정원은 1,535명에서 1,646명으로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5명, 7급 이하가 9명, 연구사가 2명 늘어나고 지도직 단수직렬이 5명 감원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정원 증원현황입니다. 본청 5명, 직 속기 관 5명, 읍·면·동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부서별 증원현황은 감사담당관실에 특정감사 신설로 3명, 문화콘텐츠과에 문화재관리 전문인력보강으로 2명,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명, 안심농식품과에 도매시장 관리담당 신설로 3명,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증가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공무원 11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 7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8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라 지도직 정원 감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조례 지도직 정원 감원은 지도직 단수직렬을 농업직과 복수직렬로 조정한 것으로 감원된 사항이 아니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행동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유열수석전문위원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의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필수 조례에 해당하는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살펴보면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3. 적극행정지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3가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총 7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 법 규문에 형식상 꼭 필요한 조항에 3개 조항에 걸쳐 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는 본 조례에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와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유관해석에 따르면 조례안중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고 상위법령이 재개 정될 경우에 조례도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집행상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에 조례안 제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경찰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처음 제정된 조례로서 지난 8월 제293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위원회 위원장등 선정 방법 일괄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장을 포함한 위원중에 호선으로 개정한 바가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으로 춘천시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춘천청소년비행 예방센터장을 추가하는 내용과 위원직 위원 위촉 권한을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 중 춘천보호관찰소장,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제안 과 지역치안협의회 의결 결과에 다른 것이며 위촉 위원회 위촉자가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의회에서 계소개서 지적한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와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근거법률이 된 경찰법과 대통령령인 치안협의회 규정을 살펴보면 치안과 행정 그리고 주민들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춤은 물론 행정과 사법 양 기관간 긴밀한 상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한 치안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역할 비중이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춘천시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특정감사담당 신설, 문화유산발굴, 보존 관리를 위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보강 농산물 도매시장 직영운영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담당 신설,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설치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의 발생으로 정원외 증원 수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부서별 증원 현황은 안심농식품과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담당 신설로 3명 증원 감사담당관실에 특정 감사담당 신설로 3명 증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명 증원, 식품의약과에 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에 따른 2명 증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1명 증원 등 총 11명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7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감원 현황은 농업기술센터내 안심농식품과에 지도직 3명과 기술지원과 지도직 2명 등 지도직 5명 감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한 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이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고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5명 감원은 그동안 지도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던 안심농식품과와 기술지원과의 담당자리를 지도직과 농업직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원현상이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직 36명과 지도직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농업직 직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6급 담당자리가 지도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업직의 승진 문호가 좁았던 것을 농업직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자 복수직렬로 개정하게 과정에 지도직 5명 감원현상이 발생된 것이며 지도직 정원수가 감소됐다고 해서 지도직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변경이 되면 지도직 정원이 아닌 일반직 정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원작성 방법에 따른 감원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지도직이 승진하던 6급 담당자리에 농업직도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농업직과 지도직 양직렬과 경쟁구도가 갖추어져 일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일조할 것을 예상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관련한 부서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번에 농업계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온게 무었이냐면 춘천시 공무원이 한 1,650명 되는데 그 중에 농업직은 65명이면 3% 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저는 지난 연도에 이재수 시장님께 시정 질의 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은 시청 본 건물 못지않게 아주 멋있고 현대화된 시설로 잘 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려한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능력이 얼마나 더 강화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수 시장님께 질의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화려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외농민 상대로 중요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중심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영농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역량이 농업인들을 대할 때 영농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본다면 상당부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게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 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면 건물에 버금가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도직을 더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농업인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는 그러한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직을 전문지도사를 능력을 강화시켜서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그래도 농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도직들이 전문지도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평가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 보면 지도직을 5명 감원했다. 이렇게 이번에 자료가 나왔고 또 신현용 관련부서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농업계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농촌농업계에 농업인들이 바라는 시각들이 농촌지도자 전문직들이 우리들의 바람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에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 거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직원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복수직렬로 변경되면서 지도직이 수치적으로는 5명이 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질문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상

권주상위원

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능력과 관련돼서 업무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연 70시간 업무와 관련된 또한 교양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인사과 주관으로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교양사항 등 그 다음에 어떤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또 근무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새로 짓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일률적으로 지도직만 들어갔던 자리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보면 지도직이 5명 감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급 지도직이 저희들이 센터에 농업직은 단수직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도직은 단수직이 6곳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그 단수라는 것은 농업직이 단수면 농업직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거고 계장들 자리입니다. 지도직이면 지도직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농업직은 한 명 밖에 못 들어가고 지도직은 6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든 개발을 하든 업무를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어떤 개방형 쪽으로 본다면 되시겠어요. 우리 내부에서 개방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과 지도직 간에.

주상

권주상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중에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이제 단수 복수직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농업직들은 농업 보조집행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도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강력하게 질의 드리고 지적드리냐면 우리 지금 센터의 업무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무업무하고 대외농업인들을 대할 때 관련된 영농상담업무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좀 분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직 업무를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농상담에 관련돼서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럼 관내 농업인들이 지금은 전문 농업인들보다는 일반 농업인들이 더 영농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귀촌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농촌지역에 1년에 1,000채씩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촌 귀농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영농 기초지식이 없다 보니까 센터에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서 영농상담을 하면 그래도 센터의 직원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아예 자세하게 모르면 제가 오죽하면 센터에 이런거를 요청을 했어요. 영농상담 창구를 따로 개설하시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전화를 할 때 바로바로 영농상담 창구에 연결을 해서 전문가들이 영농상담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창구를 마련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 이런 제안 을 제가 드렸냐면 관련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상담을 아예 하지 못해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이 대개 우리가 보면 센터에서 할 일들이 주로 영농상담 받는 내용들이 보면 식량 작물에 관한거 야채류에 관한거 과채류에 관한거 축산에 관한거 이런것들에 큰 틀에서 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럼 그중에 야채류 같은 경우에 본다고 그러면 감자, 고추 이런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하우스 농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토경재배도 있고 양액재배도 있고 이런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면 토경재배하는 사람들이 왜 양액재배를 하는지 그 토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양액재배를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농상담 직원분들의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농상담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전문적인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게 사실 공무원들의 사실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게 농민들한테 대답을 못 하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이냐 농업직이냐의 어떤 한계에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로 저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 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저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는 저희가 규칙 으로 되어 있었지요. 춘천시가.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칙 으로 되어 있던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규칙 은 아니었던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올해 10월, 11월 달에 개정했던 제정을 했던 한 100군데를 봤는데 반은 조례로 되어 있고 반은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있었냐. 다른 지자체에서 그리고 법을 모르고 규정을 했냐. 그것도 좀 이상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 대통령령이 금년 8월 6일 시행이 됐거든요.

광배

송광배위원

네, 8월 6일 날 제가 알아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령이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이거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올 11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규정으로 그대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지자체가 한두군데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그런식으로 규정으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날짜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10월, 11월 달에 상당수 50개 정도가 이렇게 규정으로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국에 11월 30일 기준으로 36개 기관이 이걸 조례를 만들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1월 8일 날 도 조례를 공포 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8개 시군도 현재 조례로 전부 추진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몰라서. 법을 몰라서 대통령령을 몰라서 규정으로 그대로 개정을 하고 했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문서는 다 내려갔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광배

송광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질의 를 드려 본 겁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적극행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도 조례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 왜 빼신 거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에도 보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로 지금.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겟습니다만.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에 보면 민간위원이 2분의 1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 규정의 취지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보아야 되겠지만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간사 부분도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담당책임관인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삭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춘천시 인사위원회가 가능한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대통령령의 규정 제정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거기 구성에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중기청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한 거를 알고 계세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정부나 행정 흐름이 적극행정. 얼마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적극행정 기존에 우리가 면책에 대한 규정은 있었었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못하는 이유가 적극행정을 할 때 이런 지원들은 하지만 그런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계속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계속 어려움들을 겪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자꾸 정부도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들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적극행정이 그동안 면책제도도 있고 했는데 왜 안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사실 감사실쪽에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직사회가 아직까지는 적극행정이 활발하지 않다. 이참에 아예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을 부각을 시켜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극행정 지원 신고에 대한 제도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이런 지원이 그동안 없어서 이런 적극행정이 이렇게 안 됐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집행부 답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때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인사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여러업무들이 있으실텐데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를 하려면 저는 이런 지원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전담. 여긴 전담부서로 했는데 전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사실 지원위원회를 구성할까 인사위원회로 대행할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적극행정이 주된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소극행정을 어떻게 없앨까 그 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를 해줄까 했을 때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 인사상 대부분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위원회가 있다라면 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인사상에 어떤 특정한거를 만들어 놨다손치더라도 우리 춘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 드리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파트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춘천시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위원회보다는 인사위원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조례상 어떤 특별한 사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극행정을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범주 안에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이라든가 이런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우대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고민을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소극행정 제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원과 우대 이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안됐는가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직안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하지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공직문화의 풍토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어쨌든 이 공무원 정원조례의 핵심을 보면 증원사유가 특정감사담당 신설하고 문화유산발굴보존관리, 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런거 하실때는 좀 관련부서가 같이 동석하셔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조례안을 만들고 정원을 증원하던 감원하던 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런 거를 개정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우선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해서 요청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 을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춘천시에서 대응할거 아니면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나 그런 이제 범죄예방 수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얼마큼 지원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매년 6,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홍보비 말고 계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때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관업무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질서 준수 4대 악 척결 등 범시민의식 함양 그다음에 사회안정화 확충과 홍보 등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공익광고라든가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을 제작해서 이를테면 성범죄예방이라든가 안내하는거 그다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하나 이런 것들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학교도 배부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안정망 확충 및 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도 하는데 여기는 보면 CCTV 여성안심과 관련된 그런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돼 세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포상금 모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보건

김보건위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협의회 재원에서 나가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비율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300만 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전년도는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2월 달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치안협의회를 원래 조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추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또 경찰서에 이유가 있어서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결국은 할 수가 없다고 하반기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어떤 정산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정상 변경되는 사항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어찌됐든 협의회에서 춘천시에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단체를 당연직으로 지금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에 보면 대책수립, 사업계획수립 이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획하고 해서 전단지만 만들어서 홍보물만 보내고 그거에 대한 캠페인만 하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9월달에 정례회 때 경찰서를 질타 아닌 질타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포함해서 시장님도 질타 아닌 질타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장도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 구성돼서 서로 협업하면서 지역의 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도 같이 활동을 하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나 실지적으로 업무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접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단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계도 활동들을 할 때 또 그런 단체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단체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단체지원 없고요. 경찰서에 포함된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서로 협업해서 가는 부분이 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체에 연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거는 없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당연직이 늘어나면 거기 지금 춘천시 보면 실무협의회라는 8조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직에 대한 실무자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부서의 장들이 4급하고 5급입니다. 여기 당연직들이 오는 분들이 저희들 말로하면 과장급인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외에는 거의 실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도 어찌됐던 당연직이라고 하면 하나의 협의체이고 거기에 또 주관하는 담당자가 있을텐데 담당자도 우선은 거기에 대한 사안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협의라는 이 8조항을 넣었으면 진짜 담당협의회 실무자들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직급으로만 봤지만 그래도 단체장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을 협의회에 좀 넣어서 같이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실무급을 어디를 넣어야 될지 판단이 못 서기 때문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춘천보호관찰소에는 직원이 83명이 있는데 강원도 전원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은 4급이고요. 춘천,강릉,원주,속초,영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또 사무관급입니다. 우리 실무위원들은 다 과장급인데 사무관급인데 이분들은 뭐 실무급이든지 팀장급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조례를 담아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아니 어찌됐던 그 단체의 장이 거기에 등록이 되면 거기 또 실무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무 계장이라도 있을거고 어찌됐던 그거는 계급이나 급수를 떠나서 협의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조례상에 포함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보건

김보건위원

아니 뭐 적극적으로 나서실 거면 그런 것도 좀 실무협의에 좀 포함시키는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