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유아교육진흥원 마. 울산과학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울산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4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억 14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15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세대나이스구축 등 특별교부금으로 7억 644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전자서명인증재난복구센터전기요금보전금 등 자체수입으로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68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인 8억 64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2020년 3월 급식소 조리사 1명 신규배치에 따른 증액과 청소원이 기존 9명에서 5명이 과학관으로 이전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730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교과자료개발보급사업입니다.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구매하여 희망학교에 배부함에 따라 초·중등 민주시민교육교재 인쇄비, 원고료 등 8606만 6000원 감액과 에너지 교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학생용 교재를 파일형태로 보급함에 따라 초·중등 에너지교재 인쇄비, 원고료 2억 674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입니다. 창의력계발교육교재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영재교육원운영사업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특강수업 확대 및 강사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6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학력평가관리사업입니다. 초등 문항개발 완료로 기존 자료 및 학교 자체평가자료 활용으로 학력평가도구개발 및 보급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2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72쪽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 사업입니다. SW교육지원센터구축 완료로 전년도 대비 1억 12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멀티미디어실운영사업입니다. 멀티미디어실 부대장비들은 2007년에 도입된 장비로 잦은 오류 발생과 기술지원이 불가하여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장비 교체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울산교육정책개발사업입니다. 울산교육정책을 발굴, 연구·개발하고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교육현장과의 공유 등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각종 연구비, 교육정책 연구발표, 연구소 운영비로 1억 5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1월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교육메신저 구축의 완료로 구축비 등 5억 459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인 4세대나이스시스템구축과 신설학교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 등 8억 443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억 98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정보보안관리사업입니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시·도 교육청, 학교 간 보안관제종합시스템구축비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정보보안관리사업으로 7억 79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직속기관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연도별 사용량 증가 추이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7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수목관리 등 화단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3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487쪽에서 537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연수원의 세입예산은 18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별교부금 차세대통합교육연수시스템고도화추진분담금 편성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32억 34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62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95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은 3억 18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과 2019년 3월 1일자 영양사 인사이동에 따라 전년 대비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499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운영 관련 예산은 11억 22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8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를 단위로 하는 변화를 위한 미래교육워크숍 직무연수 등 7개의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24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은 1억 39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창의력향상과정 연수 등 2가지의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각목내역서 529쪽 영재교육원운영입니다. 외국어영재 선발 및 교육운영 등을 위한 외국어영재교육 예산은 49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영재교실 업무보조원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30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6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원어민보조교사 등급 변경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31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입니다. 외국어도서실운영 등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25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서실 토요일 및 방학 중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3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보안장비 관리 및 유지, 연수용 정보화 기기 구입 등을 위한 전산 관련 예산은 40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스마트교육을 위한 무선랜 구축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32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직속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예산은 61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수원 이전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라 난방용 등유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533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11억 27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6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수원 신청사 이전에 따라 이사비용, 폐기물처리비 및 집기 교체 구입 등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9300여만 원이 증가한 16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47쪽,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업무실무원 1명, 조리실무사 5명, 환경미화원 및 청소원 4명, 경비원 4명 인건비 3600여만 원 증가한 4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경비원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각목내역서 549쪽,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비입니다. 2019년 대비 4200여만 원 증가한 8억 1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각목내역서 549쪽입니다.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기획은 2800여만 원 증가한 4억 4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복어울림교육과정 기수를 38기수에서 44기수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분입니다. 각목내역서 552쪽입니다. 학생수련시설관리및유지보수비는 400만 원 증액한 1억 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체험관 유지·관리비 신설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각목내역서 553쪽입니다. 학생수련시설주부식지원 부분에 98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의 기수가 38기수에서 44기수 확대운영에 따른 급식비 증가분입니다. 각목내역서 554쪽, 사업설명서 400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비 증액분인데 내와어울림수련장 텔레비전, 전기밥솥, 흙먼지털이기 구입과 방갈로 냉장고 등 편의시설 지원비 2500여만 원, 본원 급식소 주방기기 교체비 860만 원, 소강당 사물놀이 악기보관실 제습기 구입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5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본원 및 수련장, 그리고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9년 대비 600여만 원 증가한 2억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 증액입니다. 각목내역서 556쪽,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 부분으로 직속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수선비와 각종 시설 위탁관리비로 1300여만 원 증액한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정자입니다. 새해에도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서 고심하시며 지지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2020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총 예산액은 2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6300만 원 대비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설명서 429쪽부터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과 맞춤형복지비 편성으로 청소원 3명과 경비원 2명의 인건비 1억 2400만 원과, 장애인특별고용근로자 1명의 인건비 193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전체 연수과정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수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생애주기별연수 4기와 전문학습공동체의 맞춤형 4기, 개정누리과정연수, 안전교육연수, 방과후과정담당자연수 총 5개 과정 12회의 연수과정에 28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학부모 교육교재 자체 제작으로 133만 원 전액 삭감, 조부모와 아버지 교육을 토요체험과 연계해서 강사경비 감액와 각 연수과정의 강사 비율을 타 시·도와 울산 관내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설명서 446쪽부터 449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은 총 8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사운영사업은 유아교육사 인건비, 유아교육사실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직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교육과정운영은 주요업무 및 운영계획서 인쇄사업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및보급은 교단지원실 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진로직업체험물품으로 전년 대비 730만 원을 삭감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진흥원의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낮은 교원도서실 운영비 200만 원을 일몰 사업비로 삭감하였으며, 의상및교구 나눔실의 택배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치원평가는 내년도 제5주기 유치원평가가 새로 시작되는 시기로 교원들의 업무경감과 초·중등학교와의 형평성에 맞게 현장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위원수당 전액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체험교육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자운영비, 체험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노후된 놀이시설의 개선과 보수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1일 체험 원아수 조정에 따른 체험일수 증가로 190일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 매식비와 교통비 증액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차량임차료이며, 신규사업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모니터링운영비를 편성하여 체험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학부모교육은 조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4기로 전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교재를 자체제작하고 타 시·도 강사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은 지난해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체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모품과 유지보수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활동및동화구연연구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실시되던 동화구연연구대회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77쪽부터 488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27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꿈자람놀이터의 증축사업에 따른 실내·외 놀이터와 놀이시설물 설치비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과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6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 3181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89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에서 672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1억 9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청소원 5명이 과학관으로 직고용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3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4쪽, 교원직무연수 운영입니다. 영재교육직무연수와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실험실습재료 구입 등에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기관운영사업입니다. 우주과학영재학급 및 로봇과학영재학급 운영을 위하여 3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신설된 로봇과학영재학급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구축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에서 677쪽,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1일과학체험학교운영, 융합프로그램운영, 자유학년제연계과학진로체험, 메이커교육센터운영 등 1억 6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연계 과학진로체험운영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명교육센터운영입니다. 발명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위해 강사수당, 교육재료 구입 등으로 2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에서 679쪽, 전시체험관운영 예산액은 7억 3519만 2000원으로 과학해설사 및 교육공무직인건비, 전시관유지관리, 전시체험물교체, 자원봉사자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천체관측및천체투영실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573만 3000원으로 강사수당, 교육재료 구입,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과학전람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389만 9000원으로 울산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비와 작품제작 지원비 등입니다. 682쪽 과학의달행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과학싹잔치 개최를 위하여 2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운영입니다. 고등부과학토론대회와 융합과학대회 등의 지도교사연수 및 운영비로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에서 685쪽 과학창의대회운영입니다. 1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등 4개 대회 운영비입니다. 지역청에서 실시하던 예선대회를 2020년부터는 울산과학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참가팀이 증가하여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운영입니다. 예선 및 본선대회, 전국대회 운영비와 출품작제작지원비 등으로 5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과학관일반운영입니다. 과학관홍보 및 시설유지관리, 도서관운영 및 정보시스템운영비 등으로 7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기타지원실운영입니다. 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와 연수지원에 따른 집기 구입, 기자재 및 교구 수리비로 1억 3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들꽃학습원 운영을 위한 식물생태교육입니다. 들꽃체험교실운영과 식물학습자료제작 등에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식물식재관리및시설물관리 운영입니다. 식재지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인건비 및 초화류 구입, 수목관리, 식재지추가조성 등을 위하여 6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자산취득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프린터 및 개인용컴퓨터와 의자 등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과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직속기관운영비 6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이상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 본예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69쪽까지를 보면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교육국 본예산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원 사기진작과 연수부분에서 증액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프로그램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5개 신규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교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신 프로그램인지 전반적인 편성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워크숍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연수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연수원으로 부르거나 어디 외부기관으로 불러내서 연수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에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도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서 함께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한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하기로 예정된 학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최소 여섯 번 내지 많으면 열 번 정도의 워크숍 내지 컨설팅,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수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각목 보시면 511쪽에서 512쪽까지요. 신규연수 세부항목들을 보면 현장체험학습과 선진지견학연수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게 3개를 합하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현장스케치울산사랑연수나 또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수업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되겠지만요. 전문적학습공동체리더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비용이 8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비용이 68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거든요. 굳이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 것인지, 국외연수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2020년의 핵심정책의 목표가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변화시키되 더 나아가서 수업을 살아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까 학교로 찾아가는 워크숍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수업역량을 교사들에게 길러주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수들을 하면서 교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책으로 지금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랄지 또는 핀란드랄지 이런 데를 지금 예상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 상당히 사업이 확대되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쪽인데요. 설명서 313쪽하고 315쪽 부분이에요. 거기에서도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예.

문화예술체험도 16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소통공감힐링 과정에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전에 문화예술체험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전체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시도 내년 10월, 12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부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연수가 주로 교원들 또는 교장이나 전문직 이런 쪽 연수가 중점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저희 행정연수, 일반공무원 행정연수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게 되면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좀 더 강화될 텐데 그중에서도 나머지 연수들은 대개 작년에 있었던 연수들인데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창의력향상과정이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냥 업무중심으로만 전문성 향상하는데 그동안에 연수의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예술적 감수성과 만나야만 교사나 학생들에게 예술적인 그런 감수성을 기르는데 충분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연수원 저도 지난번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2020년 본예산에서 교원복지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동안에 실시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사업 확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56페이지 유치원평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게 좀 있더라고요. 5주기 평가운영방식을 채택하겠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4주기는 1차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했었고요. 5주기는 아직 전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평가결과가 지금 나가서 현장의 의견을 한번 더 들을 계획입니다. 교육부에 내년도 평가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평가연수교재를 제작해서 교육부의 평가계획을 가지고 우리 울산의 자체적인 평가편람을 조금 더 보완을 할까 싶어요. 울산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자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 평가했을 때.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체 평가기준을 좀 반영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간소하게 하면서도 교육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학부모의 알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의 자료가 안 내려 왔어요.

자료를 아직 못 받으셨고요?

예.

평가지원부분에 어떻게 보면 현장평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죠?

예,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5주기 평가하는 방식에 자체평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 삭감을 시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고, 지금 이것도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5주기 평가계획에 앞서가지고 유치원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부분의 실효성 논란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자체평가, 현장평가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다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울산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추세가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주는 평가자료가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Yes’, ‘No’ 이렇게만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충족’, ‘미충족’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에 보니까 평가대상 유치원이 70개 원에서 201개 원 정도로 두세 배 정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많은 유치원이 자체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원이 원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따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은 주기별 평가라고 해서 3년 단위로 200개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이게 서면평가로 대체가 되면 매년평가로 변경이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것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대상 유치원 수가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없습니다.

제가 또 뒤에 것 하나 여쭤볼게요. 459페이지 보니까 2020년 유치원 평가위원 위촉 그다음에 평가위원 협의회 실시(3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45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평가예산감액사유 5주기 평가방법이 자체평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들 수당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평가위원들 위촉하고 협의회는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교육부에서 평가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울산 자체의 평가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밑에 특색 있는 유치원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유치원 평가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홍보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의 평가지침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평가편람 평가기준이고 하나는 심화보충형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안심유치원 관련되는 부분도 평가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이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안심유치원하고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전체적인 평가위원들이 협의회는 마친 상태고요. 2차에 지금 현장의 의견을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업무경감과 학부모의 알권리, 공공성, 객관성에 기초를 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울산에서 이렇게.

교육부 것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 기본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부분은 지역특색에 맞는 부분은 가져가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심유치원은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유치원은 지금 교육부에서 시설이나 환경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도 개인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나서 안심유치원을 선정을 해서…….

예, 예산도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예.

제가 봤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평가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작년에 ‘Yes, No’ 그다음에 ‘충족, 미충족’ 조금 문제가 있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 있는 유치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안에 다 들어가 봐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시행하실 때는 이게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

시행되니까 시행되기 전에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알권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에 문제 있었던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충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잠시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379페이지에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기획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찾으셨는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교육활동지원 파트하고 교육활동운영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예산 주요 증감 사유에 보면 행복어울림교육과정 기수 증가 이렇게 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나와요. 기수가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활동운영 부분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기수가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지원 부분에는 왜 감액된 부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여기 추경에 교육활동운영에 보면 전년도 추경에 3억 3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활동운영 관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38기 하던 것을 내년에 44기 정도 운영을 할 건데 교육활동지원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교육활동지원 같은 것은 대체로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늘어나고요. 대신에 교육활동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교육과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복어울림교육과정 기수를 8기 정도 늘리면서 1박2일에 있던 것들을 전부 8기로 늘리면서 집어넣다 보니까 교육활동지원은 늘어나고 반대로 교육활동운영에는 특별교육과정인 독서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알프스탐방이라든지 등등등 저희들이 특별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서 이쪽은 줄고 위에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원은 줄고 운영에는 늘어나고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은 1년에 있는 예산을 추계해서 짜죠?

예.

우리 교육연수원은 지금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 비품구입비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비품구입비가 잡히는 이유는 그만큼 폐기나 아니면 매각되는 부분도 충분히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세입에 매각되는 물품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하게 되면서 매각…….

예, 세입에. 지금 세입에 보면 이런 매각에 관련된 세입이 잡혀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세입에 잡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세워지는 연수원 안에 신규로 저희들이 집기를 구비할 텐데 기존에 있던 집기들이 지금 근 10년 내지 15년 정도 계속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쓰고 부속 사다가 끼고 해가지고 거의 내용연한이 지난 것들이거든요. 지나도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이랄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데서 혹시 쓸 데가 있으면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 수요가 없으면 매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나올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죠.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낡아서, 혹시라도 그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제품, TV, 프린트 그리고 급식기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노후되었다는 것은 책·걸상 이런 부분들은 노후되어서 폐기한다 치더라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물품들은, 제가 비품 사는 내용을 보니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하여튼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가능한대로 관리전환 내지는 매각까지도 고려할 텐데 그 수입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실 신청사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잡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빔 같은 것은 재활용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네요.

다시 신청사로 가지고 가네요?

예,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보면 교육정책연구소 개설했잖아요. 했는데 보면 1700만 원으로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나봐요. 그죠? 교육정책연구소운영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작년에 개설할 때 살 수 있었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이게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1개소만 사용할 수 있는, 한 군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프로그램을 해서 정책연구소에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하는 것은 울산교육 아이젠더 발굴 및 교육정책연구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학교하고 다른 교육기관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통계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격이 다르지만 작년에 충분히 정책연구소 개설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도 고려해서 살 수 있었지 않았나요?

작년에 산 것은 정책연구소 자체에서, 한 군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모든 교육기관, 학교나 다른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분석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주가 교육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운영에 이 항목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에는 왜 이런 분석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개소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절실, 물론 그런 게 단계적으로 절실했지만 그 단계적으로 볼 때 작년에는 정책연구소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를 개설한 지 6개월 정도 되어 가나요?

예.

6개월 운영을 해 보니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신청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건지 아니면 6개월 운영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상은 됐지만 그때 이게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구입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육청 추경에 해서 개설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6개월 정도 운영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급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육연수원장님, 보면 영어영재 인원수가 좀 줄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보면 학급이 올해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정원은 12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학생 인원수 조정에 따라 차량이 준다는 건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니까 4대에서 3대로 임차료가 감액됐거든요.

그 학생 수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이들이 더 올 수도 있다면 차량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가요?

이 차량임대는 현장체험을 위해서 임대하는데 토요일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100% 가지 않기도 하고 좀 빠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명 정도 인원에서 100%가 차기는 어렵다 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대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보면 영재업무보조원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업무보조원이 필요해서 어쨌든 채용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미채용하게 된 사유가 뭐죠?

노 교육감님이 전반적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건 조금씩 조정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재교육의 의미나 또는 그런 방식을 좀 조정하자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람의 역할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필요성이 있었다 해서 고용을 했는데 올해는 필요가 없다 해서 고용을 안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노옥희 교육감님이 영재교육에 다른 패러다임을 하려고 한다는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인 것 같고요. 이런 정확한 디테일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수원장 와서 외국어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하자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기존에는 영어교육 또는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또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사들이나 일반 행정공무원의 역량강화, 역량강화라기보다 그런 외국어능력 향상에 목표가 있었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수업방법 또는 수업교수전략을 좀 거기에서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것으로 지금 변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저런 맥락에서 지금까지와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영재업무보조 일용직이 작년에 어쨌든 이 업무분장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업무분장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자세한 자료로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고요. 검정 및 인정도서개발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개요를 죽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교재보급(초등) 그리고 우리생활과정보교재발간, 초등에너지교재발간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교재를 집필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프린트만 해서 보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감액이 다 됐잖아요. 그죠?

예.

올해인가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안에 내용 공통적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금 경기도 것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죠? 데이터?

예, 민주시민교육교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초등에너지교재발간 이것은 어디 것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최초로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이고 지금 현재 것은 어떤 겁니까? 편집해서 사용하는 부분 어디 것 벤치마킹해서 쓰십니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고…….

예.

민주시민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것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에 초등하고 중등하고 보급학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64%, 중학교가 40%, 고등학교가 56% 보급되어 있습니다.

중등이 40%?

아니, 초등이 64%, 중학교가 40%.

고등이 5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를 집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경기도 것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지금 12개 교육청에서 경기도 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우리는 따로 개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금이라도 변경시켜서 맞출…….

이게 민주시민교육은 지역화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이들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무관합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까?

지금 17개 시·도에서 12개 시·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개발비보다는 싸고 또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또 가서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공동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도 나눠지는가요? 따로 이렇게 책자가 3·4학년용, 5·6학년용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 책 한 권 갖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어집니까, 그대로 갑니까? 한 권 갖고 초등학생이 다 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도 학년별로 이게 나눠집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그건 학년에 맞게 재구성해가지고 교육과정에 어떤 연계되는 단원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시행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나눠져야 된다고 보고 3·4학년하고 5·6학년하고 일단은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인지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학년, 단원별 담임이 직접 재구성해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내용을 죽 보니까 교육부 정책상 타 도시도 하니까 경기도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때 안도영 위원님인가요?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맞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좀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질의를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는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다.’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우리 지역 학생들 수준이라든지 특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했었는데 향후 계획…….

작년도부터 교재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말에 설문조사를 해 보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안 그러면 지금 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직접 조사해서, 분석해서 내년에 보조교재를 하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보급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64%, 중학교가 40%, 고등학교가 56%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교재를 보급 안 해서 수업을 안 듣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보급률이고…….

2020년도?

예.

이제 보급할 계획이네요, 이만큼.

예, 그다음 ’19년도에 보급한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0%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74%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57% 되어 있고…….

왜 떨어집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 교재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작년에 받은 학교는 올해는 그걸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교재가 재집필이 안 되는 이상은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네요?

예.

어차피 이것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거 형식적이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전부다 100% 다 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 신청하지 않은 학교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이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보시고 어차피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지역에 우리 아이들 수준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왕 시작한 것 내실 있고 알차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교재 관련해서 초·중·고에 앞으로 자세한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