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사무처장님, 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안자가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 불참한 상태에도 조례 통과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8조에요. 표준안 제8조1항4호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준안에는요. 표준안 8조입니다. 표준안 제8조에서 보면 공무국외출장 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안은 이것을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봐준다 라고, 갈 수 있게끔 우리와 다르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저희 조례에 조문이 몇 조에 있죠? 8조에요. 저희 조례는 제8조1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조 안에 들어가 있는 4에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 조례는 지금 국외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그래도 갈 수 없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더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출장 중에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은 경우요. 입법정책담당관님, 그러니까 출장 중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고 물의를 일으켜서 그 결과 징계까지 받은 사안이 있는데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는 국외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국외 가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제한했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1항4호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그리고 우리는 더 좀 한 게 “이 경우 제한 기간은「지방자치법」제88조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징계 그것을 거기에 보고 그걸 좀 완화시켜 줬습니다.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별의미가 없는 조문처럼 보입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해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게 되니까.

표준조례안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못 간다고 해 놨고 저희들은 징계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징계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완화…….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경미하다 라는 기준이.

그게 “「지방자치법」제88조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을 봐야죠.

아, 우리 조례안에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새로 다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규칙이나 밑에.

예.

그러니까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어떤 수준까지는 간다, 안 간다를 정하는 걸로.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가지고 징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둬도?

이것은 아마 구체적인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든지 엄격히 하자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100% 그대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참고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징계라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고 평소에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는 경우는 제한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없는 일이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강제해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유가 있다면 표준안과 달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엄격히 해서 해야 되겠죠.

법이라는 것이 원래 입법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할 때는 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통상적으로는 일반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을 가하는 거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국외연수 가고자 할 때는 목적과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거칩니다. 제가 볼 때는 1호나 2호나 이럴 때는, 특히나 1호나 3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박하게 시기가 오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급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보시면 (예산 편성· 집행) 부분인데 기존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회의나 국가공식행사나 자매결연일 때는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제11조(예산 편성·집행)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 2019년도 1인당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금액의 30%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국가공식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30%의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조 말씀하셨는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현재 갈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급박한 경우에, 진짜 아주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심사를 받지 않고 가려면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공식행사를 초청할 때는 심의를 여는 시간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의가 원활하게 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심의가 열리지 못하면 못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리 급박하게 며칠 기한도 두지 않고 초청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4조(위원회의 설치)해서 4조3항에 보면 그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 참가의 적합성, 국외출장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해서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3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제6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우리가 규정으로 정할 때 그 당시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언론보도상 셀프심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전체 8명 위원을 다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이것은 어디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이분들 배정을 하시는가요? 위원들 전부다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선정하실 때 어디 공고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그것은 인력풀 상대로 해서 운영위원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연달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민간위원으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분이 계속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객관성이 아무래도 담보가 되어야지 의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좀 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고려 좀 하셔서 위원 선정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기존에 하셨던 분이계속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의3항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연임한다.’라는 이 조문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무방합니다.

수정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하시면 아마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