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권수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269억 6000만 원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1229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18억 99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9억 28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2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5400만 원과 울주군 공사부담금 수입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40억 원이 감액된 1229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20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8억 원, 단계별불량배수관 정비공사 25억 1500만 원, 송수관로밸브 및 변실정비공사 1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주군 배수관 신설공사 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세입을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 1216억 100만 원보다 70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7억 원 감액된 1065억 원으로 사용료 수익 944억 7400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56억 3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7100만 원, 16페이지 영업외수익 62억 24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7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7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32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3억 76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4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수용가미수금 7억 50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20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870억 6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78억 1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560억 39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비 81억 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7200만 원, 예비비 47억 39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415억 54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289억 2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111억 4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 원과 예비비 5억 원입니다. 다음 부·소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부입니다. 경영부는 감가상각비 226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2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5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6200만 원, 32페이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억 6000만 원, 37페이지 전산실 시스템 관리 등 수선유지비 2억 2400만 원, 39페이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38억 7700만 원, 4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7200만 원, 예비비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노후전산장비 구입 등 유형자산취득비 1억 9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급수부입니다. 전년보다 6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56억 4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원수구입비 215억 3700만 원, 인력운영비 13억 4700만 원, 48페이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26억 6100만 원, 계속비사업 등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30억 8200만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32억 5700만 원, 배수지 증설사업 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관리부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48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1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8억 4500만 원, 5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39억 6600만 원, 59페이지 동력비 21억 7000만 원, 수도공사 신청에 따른 급‧배수공사비 중 계량기 구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스마트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92억 500만 원, 배수지밸브실 계단설치공사 3억 원, 연암배수지(구지)방수방식공사 3억 8000만 원, 단계별 노후관 정비공사 23억 원, 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31억 3800만 원과 계속비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사업 23억 3600만 원,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1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35억 8200만 원, 71페이지 정수약품비 12억 7400만 원, 72페이지 정수장 및 댐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20억 8400만 원, 73페이지 동력비 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매입 1억 6000만 원, 회야댐 정밀점검 용역 6000만 원, 특고압수전설비 이중화구축 1억 7000만 원, 제2정수장 여과지 여과사교체공사 2억 4600만 원, 탈수동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8억 41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9억 6200만 원, 82페이지 정수약품비 9억 700만 원, 83페이지 정수장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3억 3700만 원, 동력비 30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2정수장 정수지(B지) 내부방수공사 6억 1200만 원, 흡착지 활성탄 교체 6억 9200만 원, 토목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수질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6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2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0억 2700만 원, 92페이지 수질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1억 7300만 원, 수은분석기 구입 40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부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8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6300만 원, 10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5억 4400만 원, 101페이지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4억 7000만 원, 10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6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태화교회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등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남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1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1억 5600만 원, 11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10억 2200만 원, 111페이지 동력비 7800만 원,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8억 5100만 원, 11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무거동 삼성아파트일원 불량배수관교체공사 등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동부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3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6억 4400만 원, 12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2억 7500만 원, 12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2억 6700만 원, 12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대학길77일원 불량배수관 교체공사 등으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8억 2900만 원, 13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4억 2700만 원, 13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13억 200만 원, 13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송정동 곡리마을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등으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울주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0억 8800만 원, 141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11억 2800만 원,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31억 2800만 원, 144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두서면 활천리 활천마을 배수관부설공사 등으로 4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권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경영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용료수익이 2019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수익 부분에 사용료수익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낮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이 목욕탕이나 다른 데 사용료를 계량,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공사 같은 것도 대형공사도 작년보다 침체되어 있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해 보고 감액을 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도 그런 이유로 해서 감액을 이미 편성 반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2020년도에 편성을 그렇게…….

추산을 하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았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편성할 때 안 좋았고 올해도 경기가 계속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원수구입비 부분인데요. 이것을 올해 2019년도 강우량 대비했을 때 이렇게 증감을 해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더 책정한 이유가.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 부분도 2020년도에 3.5%로 증액해서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비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전년도에 23억 원에서 올해 46억 원으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스마트지방상수도 관망조사사업이 올해 연말에 갑자기 계획이 되면서 국비를 72억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재정상 우리가 40억 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에 환경부에 용역 나와서 추진하는 걸 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20억 원 정도가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상수관 복선화사업에 사업추진이 올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적게 편성하면서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추진상황을 보고 좀 여유를 가지려고 일단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8년도 원수구입비 예산은 218억 원, 올해는 추경하고 포함해서 213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215억 원 했는데 이게 너무 기후변화가 심하다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에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에 반영할 여유자금이 줄어들 걸로 보는데 이것을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수구입비를 제일 크게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시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보면 하절기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면 또 물을 추경에, 보통 지금까지는 한 번 정도 추경을 해서 반영했는데 이게 또 예산이 부족하면 두 번 정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사항을 좀 없애고자 작년도에 한 것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추경을 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은 편성을 해서 사업이 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금,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배수지 확충사업하고 송수관 복선관로에 약 170억 원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전년도에 원금 20억 원을 상환하고 약 150억 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올해 아까 국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불용시켜야 되는 이월사업들에 그런 불용해야 될 자금을 가지고 일단 75억 원은 상환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로 보면 5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 필요할 때 기채를 발행하는데 지금까지는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내년이라도 필요하다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에 투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또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각 구·군에 보면 지금 급수공사를 요청하는 곳이 엄청나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데 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해서 어떤 항목이든 20억, 30억이든 그런 사업을 거기다 묶어놓을 게 아니라 이미 2020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하면 보통 열 군데, 스무 군데 마을은 급·배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데에서 선제적인 걸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 추경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실 의향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형사업에 불용시켜야 될 문제들 그다음 내년도 예비비에 좀 여유를 주는 부분들,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자고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갑자기 울주군지역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 지난번에 말씀했던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그런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편성을 할 걸로 보고 지금 우리 지역사업소에서도 울주군에 업무부하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만큼 일단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부에 시설비 중에 스마트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이, 아까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국비 72억 원하고 20억 원 편성해 놓은 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억 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예비비로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우리가 4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행됩니다. 전체 우리 시에 배당된 사업비는 144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는 72억 1500만 원인데 전액 내년에 지원되는 걸로 가내시가 되었고, 이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전체 중에서 우리가 배당해야 될 것이 40억 원 정도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실시설계되는 것이 6월까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0억 원을 다 편성하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20억 원 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0억 원은 혹시 부족할 시에 예비비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2020년도에 다?

아닙니다. 2021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50%인 100% 전액지원하고 우리 시가 20%만 지원하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전체를 다 잡으라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좋고 또 환경부가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용역비만 잡은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금년도 한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여기에 함께 해주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수도는 울산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수보급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회야·천상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해서 보급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과정에서 송수관로 또 배수관로 그런 예산이 다 넉넉하지 못해서 노후관 교체 부분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후관로가 빨리 빨리 교체되어야 또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중단되는 그런 식수를 없애기 위해서 복선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복선화사업 추진실적이 반납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여기 올라온데 보니까 20억 원, 18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공사진행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누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하고 천상계통 복선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실시설계한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 추경예산 보니까 편성은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회야 20억 원 삭감되어 있고 천상 18억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지는 올해 회야계통의 예산이 60억 원 중에 집행은 22억 70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7억 3000만 원인데 3회 추경시 20억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제일 첫 번째가 조기집행입니다.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한 그 사유이고, 두 번째는 이월금이 과다 되다 보니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공정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20억 원 정도를 감액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천상계통도 올해 예산액이 65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24억 3000만 원, 잔액은 40억 7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이월액이 22억 7000만 원인데 올해 추경시 반납하는 금액은 18억 원입니다. 이것도 반납사유는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한 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일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노후관 교체작업이 빨리빨리 순환되어 줘야 시민이 바라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추진을,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광역시 수도보급률은 98%인가, 얼마 된다 했죠?

수도보급률은 울주군하고 포함해서 98.2%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울주군이 92.3%인데 아마 내년에 수도 급수관공사가 연결되면 93.1%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보급률은 아주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보면 울주군에는 수도보급률이 사실 좀 옛날 부락들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워낙 자연부락이 많고, 또 당초에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상수도가 수질도 괜찮고 수량도 풍부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수질오염물질이라든지 여름에 또 고갈이 된다든지 한꺼번에 터지니까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되는 부분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울주군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또 자연부락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정말 울주군 상수도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이 7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스마트상수도?

스마트지방상수도.

그 부분에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인데 스마트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 수돗물사태 이후에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의 대책으로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감시 신속대응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고 지원사업방안을 구상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여건이 우수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144억 30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전액 50%인 72억 1500만 원 전액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전부 다 지원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72억 150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국비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은 국비가 확보를 하면 지방비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 또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실시설계까지는 환경부에서 추진합니다.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따라서 확보하게 되면 재정조기집행에도 또 미치는 영향,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우리는 지금 20억 원 정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정도는 그 다음해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혹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20억 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비비도 일부 환경부에서 또 확인을 온다든지 또 와서 왜 확보가 안됐다든지 하면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도 상수도사업본부가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행감하고 예산하고 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서 스스로 이렇게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터는 현장과 사무실을 계속 이렇게 왕복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뒤에 직원들도 아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시의 물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감사함을 느끼고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추경하고 2020년 예산안하고를 보면 2019년 추경에서 아까 우리 서휘웅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익이 18억 9994만 8000원을 감액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급수부 공사수익도 9억 2800여만 원을 삭감했고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용료 수익에서 특히 아까 부장님께서 목욕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탕용은 줄이지 않았고 가정용, 일반용이 삭감을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28억 4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구입비는 21억 2900여만 원을 증액했어요. 또 영업비용은 54억 40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비도 50억 6400여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여기 보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사업비용을 75억 5900여만 원을 증액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영이론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입, 사용료 수익은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입부분이 사용료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사용료 수익이 18억 9000여만 원을 덜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 28억 원을 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비용은 70억 원을 증액했다? 이거는 좀.

위원님, 그거는요. 70억 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지원액이 전년도대비해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의 사업수익하고는 크게…….

그러니까 보면요. 수익은 28억 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비용은 오히려 아까 다 합쳐보면 96억 원 정도가 사업,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한다고, 다 해서 96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한 국비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좀 경영이론상 논리적 오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아니, 내년도 예산은 총괄예산, 세출예산하면 70억 원 밖에 안 늘어났는데요?

아니요. 비용에서는 아까 여기 보면 70억 원하고 원수구입비하고 합치면, 원수구입비하고 합쳐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에 있어서.

비용은 원수구입비도 세출이고 어쨌든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더해보면 96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원수구입비 늘어난 것하고 사업비용 늘어난 것하고 합치면 96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구입비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구입비도 증액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사업비용도 75억 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96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원수구입비하고 영업, 그러니까 사업비용이 두 개를 합치면 96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만. 그런데 그렇게 원수구입을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사용료 수익은 28억 원 정도가 삭감될 것이다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원수구입비 21억 원 인상된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예, 원수구입비는 인상시켰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비용이 영업비용하고 경비하고를 두 개 합치면 그게 사업비용이잖아요?

예.

그게 75억 원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2020년 예산상, 두 개 합쳐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잘못본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료 수익은 28억 4000만 원을 감액했죠?

예.

이 만큼은 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원수구입비는 오히려 21억 원 정도가 더 들것이라고 증액했죠?

예.

그다음에 영업비용하고 경비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업비용이잖아요?

예.

영업비용하고 경비.

예.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용은 75억 원 정도를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상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주 지출원이 되는 게 뭐예요? 원수구입비하고 사업비용이 합치면 96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증액을 시켰고 비용은, 그러니까 원수구입비하고 비용은 증액을 시켰고 그 결과 우리한테 들어올 돈은 28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감액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경영이론상 맞느냐 이 말입니다.

…….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자! 여기에 차변, 우변 대차대조를 봤을 때 수입은 덜 들어올 것 이라고 28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수구입비하고 사업비용은 96억 원 정도를 증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차대조로 따지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맞는데, 사용료 수익뿐이 아니고 타회계전입금수익 해가지고 3가구 주택 뭐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수익에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타회계전입금수익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분담금이나 급·배수공사는 사용료 수익에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이 세입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 차이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조금 정리할게요.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사업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들어봐야 더 구체적인 것은 알겠지만 그냥 이 장부상으로는 대차대조 좌변, 우변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제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수입대비 영업비용이라든지 원수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마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일정부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 일기는 굉장히 다변적이기 때문에 원수구입비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야 되고 그렇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죠? 그다음에 비용은 여러 가지 관리상 늘어나면 늘어나지 잘 줄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사연댐 하부에 저류조 개설을 해서 원류되는 물을 좀 유량을 다시 한번 잡아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원수구입비는 최대한 좀 줄여나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결국 사연댐의 경우는 그게 공업용수건 식수건 어쨌든 사연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낙동강 원수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입해도 또 원류시키고 수위조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비로 좀 전환하는 요청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원수구입도 줄이고 또 앞으로 우리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내야 된다는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는 조금가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96억 원 정도를 대차대조해보면 분명히 수입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수지가.

그 관계는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세입이 1286억 원에 세출 1286억 원 잡으면 전년도보다 70억 원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90얼마라고 하니까 지금 차액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절감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사용료 수익이 감소되는 것과 원수구입비하고 사업비용이 늘어난 것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것들 절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빼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저는 사업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좀 같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부, 급수부 그리고 사업소별로 보면요. 지금 선진 상수도시설 벤치마킹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사업소와 본부 비용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수부에 예산 들어있는 국제상하수도전시회(WATER KOREA)참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돗물평가위원회, 48페이지입니다. 선진수도시설 국내견학 및 자료수집활동에 대해서 10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존의 정산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하고 그리고 품의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까지 같이 좀 줘보십시오. 그리고 경영부에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야정수사업소장님, 69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보시면 회야댐 생태탐방 해설사 부분하고요. 73페이지에 회야댐 생태탐방 해설사 활동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뭔지,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관내여비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해놨는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심포지엄, 벤치마킹 이런 게 죽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여비, 관외여비 여비규정이나 홍보 그다음에 심포지엄 같은 것도 일반행사하고 여비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당초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순히 과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외하면 이런이런 것을 가지고 관외에 갈 일이 있다. 그다음에 다른 어떤 행사 때 직원들이 관외에 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행사경비에 들어가 있는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각 부서별로 차이나는 것은 인원수 차이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 맞는 게 관·항·목을 우리가 편성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외에 출장을 가서 회의 등 다른 참석을 하는 곳에는 그러면 그 경비가 올라가야 되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렇게 항목을 나눠놓으면 안 되죠.

여비규정에 관외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무슨 회의에 뭐 간다 이런 내용으로 부기상 표시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전부다 관외여비로 가지 관내여비로는 못가거든요. 이것은 당해연도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부기를…….

그러니까 계속 해왔다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외출장이 다른 회의나 다른 기관에 참석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보다, 견학이라는 말하고 회의참석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외여비 해가지고 회의참석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은 동그라미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 150만 원 되어 있고, 각종 회의 등 참석이 212만 8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돈 모자라면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지출증빙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출은 못하고요. 그 관내여비, 관외여비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예산실에서 전부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돈을 어디다 썼다 그런 게 아니라 사업소별로 할 역할이 다 있는데 어느 부서는 견학비용이 높고 어느 부서는 낮고 이 차등을 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왕이면 관외여비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서 사업소도 다양하게 경험이나 회의 등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좀 높여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다른 부분은 또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발족이 2008년도 4월에 상수도행정 모니터 및 제안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되어가지고 2008년부터 지금 계속 구별로 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인원이 182명으로 중구에 35명, 남구에 5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2명의 인원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9일에 문수컨벤션에서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강도 좀 하고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정화활동 및 물 절약, 수돗물…….

아니 부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차후에 말씀 주시고요.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해설사 부분 좀 말씀 해주십시오.

예, 회야정수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하고 73페이지 보면 정수장 홍보 해설사하고 회야댐 생태탐방 해설사 그다음에 회야댐 생태탐방 안전요원 여기 앞에 부분은, 69페이지 부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시민들이, 정수장 견학홍보 해설사는 수돗물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어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하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해설사고요. 회야댐 생태탐방 해설사는 생태습지에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올해도 38일 동안 해설해서 생태습지가 원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최대한 회의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좀 자르겠습니다. 회야댐 생태탐방 해설사 부분은 12명으로 잡혀서 부대비용 경비를 잡아놨는데 73페이지에 보시면 해설사 활동해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종사요원 활동해서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차이점이 뭐냐 제가 여쭤 본거죠.

앞에 12명은 현재 12명이 해설사로 지정되어 있고 이 인원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번에 1년 중에 자기들이 3회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실비 비용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관내여비 부분해서 두 번으로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상수관로 노후교체 그런 시설을 조기화를 말씀드렸고, 상수도사업본부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급수부 예산서 48페이지 댐상류 수계하천 정화활동 지원 사업비 예산이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댐 상류지역에 정화활동은 정말 우리는, 저는 생각할 때는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화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상류 수계하천 정화활동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윈들 그리고 지역사업소 직원들, 그다음 정수장 직원들 해서 주로 모이는 게 보면 70명에서 80명 정도 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와서 댐상류에서 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1회 해서 1년에 네 번합니다. 1년에 네 번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중식하고 간식 같은 것을 주는 걸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저는 또 민간인들이 참여하나 싶어서, 민간인들은 참여 안 하네요? 직원들만 합니까?

주부모니터 요원들도 자기네들이 오면 우리가 받아주는데 오면 거기에 크게 많이 오는 것은 없고 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저는 직원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주로 하는 게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이 정화활동 사업은 지역민들도 좋고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도 좋고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정화활동은 분기보다도 다달이 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업에 예산편성을 320만 원 하지 말고 좀 많이 해가지고 댐 상류지역에 비오고 난 뒤에도 한 번 가고 수시로 정화활동을 해야지 딱 틀에 박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항상 우리 시민들, 저는 이 시민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좀 인식도 전환시키고 우리 식수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교육도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참여범위를, 이 사업을 이렇게 연연이 틀에 박힌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말고 앞으로는 좀 저변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내년부터 우리가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울산의 수도요금이 지금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89.1∼89.2%입니다.

89.1∼89.2요?

예.

그럼 전국적인 추이로 보면 어느 수준입니까?

전국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광역시 치고는 아무래도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거의 100%, 98% 됐는데 최근에 인상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수익도 자꾸자꾸 줄어져 버리고 우리 울산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수입은 적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익은 적고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비용은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원가가 떨어지고 수돗물의 어떤 현실화요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타 특별회계전입금 그러니까 즉,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하수도사용 징수수수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징수수수료.

제가 저번 주에 하수도과 예산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수탁 징수수수료를 조금 낮출 거라고 계획을 하고 오히려 낮췄더라고요. 사용료 수수료를 감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7억 700만 원 정도를 또 증액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에 것하고 연동해서 보면 ‘상수도사용료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하수도사용료는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에서는 수탁 징수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쌍방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조금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증액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복지위원회 하수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은 상수도도 해당이 되고 하수도도 해당이 되고.

예.

상수도에 낮추면 상수도의 재정이 약해지고 하수도 올리면 상반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날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수도사용 징수요율을 3.2%에서 조정을 2.9%로 했다고 그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과에서 지난번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하면서 연차별로 약 11%씩 33%를 내년부터 인상을 했거든요. 내년 3월부터 되는데 우리가 요율은 낮췄지만 2020년도 요구되는 것은, 전체 징수요율은 당초 우리가 9월에 결정되기 전에 3.2%로 보고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아마 좀 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올해 당초에 36억 원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43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징수요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췄냐하면 올해 수준으로 낮추는 게 2.9%인가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논의되기 전에 계획을 잡았다?

예,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금징수도 이제 스마트화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측.

아직까지 요금징수까지는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시범사업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한 겁니다. 530가구는 지금 야음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 동안 시범사업 해보고 하고 스마트사업에는 요금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개발이 되다보면 요금까지도 하자 할…….

계측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그게 스마트화 되면 또 이게 하수도 징수요율도 같이 하향조정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타당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아까도 시설부장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대충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면서 물관리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저도 본부장 회의에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거의 컨트롤을 물관리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분야별로 지역사업소에서 라인으로 가서 계측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금관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들어갈, 그런데 내년 6월까지 환경부의 실시용역을 하면 그 사업범위에 아마 사업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아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화 되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비용이 좀 절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하수도사용 징수수수료도 아마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시가 지금도 평균이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하수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했고 또 앞으로 향후도 인상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놨습니다.

예,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번 행감 때 지적이라기보다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나 새롭게 제안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사실은 적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다 짜지고 난 뒤에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 상의 약간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제안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총망라해가지고 추경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급수조례, 조례 문제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 이런 것도 나왔고 수도급수조례를 수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방향을 대충 설정을 하는데 그 수도급수 조례는 대부분 다 수도급수 조례로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종하고 2개 시는 상수도 조례로 쓰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요.

예, 그것은 명칭관계니까.

그다음에 지원문제 또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 조례를 내년도에 상하수도협회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또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관로 공사 아니, 세척 그다음에 이런이런 비용도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대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년 상반기 추경 때는 아마 그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죠. 이런 것들은 정수 또 관로 여기에 보다도 마지막 수도꼭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입으로 바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도꼭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그렇게 좀 수도꼭지 물을 개량하고 수도꼭지 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있는 분만 받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