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06억6,600만원보다 67억600만원이 증액된 17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 등 2건 3억3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등 9건 52억8,2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개선사업 등 6건 117억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5,565억6,400만원보다 13억4,000만원이 증액된 5,57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264억2,900만원보다 38억9,700만원 감액한 5,22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등 5건 5,036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12건 15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부문에는 7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기반 구축 부문에는 대구시민대학 운영 등 3건 15억5,300만원, 독서문화 조성 부문에는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건 4억6,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2억1,300만원보다 4억7,200만원 감액한 4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부문에 시민소통 강화 등 8건 13억7,500만원, 시민만족행정 추진 부문에 미소친절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5억700만원, 지역공동체활동 지원 부문에 공유문화도시 조성 등 3건 6억2,3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부문에 체계적인 갈등관리 4,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에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6억4,300만원,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부문에 자원봉사대축제 등 5건 1억6,30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 부문에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등 6건 3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6억3,200만원보다 13억1,900만원 증액한 7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부문에 청년정책 추진 강화 등 4건 5억8,900만원, 청년 중심 도시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도시공동체 활성화 3억2,600만원, 청년소통 활성화 부문에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 등 3건 18억2,500만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부문에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 등 8건 31억9,700만원, 청년생활안정화 부문에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등 4건 19억7,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39억2,700만원보다 7억1,900만원 감액한 3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부문에 여권발급 등 7건 4억6,700만원,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에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1억500만원, 두드리소 운영 부문에 두드리소 운영 등 3건 2억7,900만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부문에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등 2건 4억6,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8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43억6,300만원보다 51억900만원 증액한 19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부문에 사회적경제 지원 등 19건 149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60억원으로 증액 없이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11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0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62억7,6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6억7,1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여유자금 예치,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장학기금 운영경비 등 총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 소통과 통합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67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79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은 총 52개 사업 14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16개 사업 49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6개 사업 14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225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교육재정 지원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8억6,800만원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발표에 따른 2020년도 대구시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대구시 재원 부담분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각 47.5%씩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해 오던 고교 학비 지원 규모의 비율만큼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교육청으로 전출하여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부담 비율은 3.9%로 부담액은 28억2,500만원이며 대구시는 18억6,800만원, 8개 구·군은 9억5,700만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530억8,600만원은 초·중학교 학생 전체 및 고등학교 중위소득 104% 이하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급식비 지원단가 5%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2019년 10월 31일 발표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40%, 시교육청 50%, 구·군이 10%를 각각 부담하되 2020년에 한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5%, 55%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시비 88억원을 포함한 168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고3 무상급식에 따른 2020년 대구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위탁사업비 41억원 신규편성은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2020년도 대구시 부담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숙사 시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건립하게 되며 기숙사 외의 학생 지원 공공시설인 글로벌플라자와 청년공간은 시비로 건립됩니다. 2019년 2회 추경에서 건축설계비를 위한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4쪽,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공공시립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32억원은 1992년 개관한 서부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총사업비 76억2,000만원 중 균특보조금 30억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4억3,500만원은 공공도서관 26개소를 대상으로 도서관 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등 전산개발비 6억500만원, 정보자원 하드웨어 기능보강 등 자산취득비 7억6,7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에서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립도서관 10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 구·군립 도서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표도서관 LI(Library Identity) 선정 용역 2,200만원은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에 2022년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대구도서관의 통합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47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음성인식 활용시스템 운영 6,300만원 신규 편성은 지능형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서 변환된 음성 데이터의 다양한 검색 및 분석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패박람회 in 대구 2억4,000만원은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동주최하여 다양한 실패극복사례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인식 전환을 위한 행사로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실패박람회 개최 수요조사 결과 대구, 부산, 울산, 충남, 전남 총 5개 시·도가 선정되었으며 국비 지원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제막식 행사 1,000만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 2억5,000만원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건립 예정인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탑 진입로의 환경정비 및 건립 후 제막식 행사를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으로 위령탑 건립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업체 선정 지연과 동절기 공사불가로 전액 명시이월된 바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9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9,800만원은 20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2021~2025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시행주체는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청년 귀환 프로젝트 3억원은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지역 청년유입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취업 등으로 대구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향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위한 현황 실태조사, 지역정보 제공, 유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사업비를 교부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정책 협력 포럼 5,000만원은 2019년 7월 지방정부와 전국 청년들이 공동 실천하기로 선언한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정례화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20년 5~6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12억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청년위원회와 청년ON이 청년정책네트워크로의 통합으로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춘힙합페스티벌 개최 3억3,000만원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 1억5,000만원과 청년 팝업레스토랑 임차비 1억600만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임차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1억5,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청년생활종합상담 사업 2억원은 2019년 6월 청년상담소가 개소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진입활동 지원을 위한 대구형청년수당과 연계한 상담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청년 대상의 상담사업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맞춤형 청년정책 제공 및 청년정책 유입 촉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2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남구, 북구, 수성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억원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부정류장역, 롯데백화점 대구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3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구·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1억5,900만원은 노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고 정전이나 긴급상황 대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17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4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사회적경제 자치구 기반 협동화사업 1억원은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는 지역 기반 성과 창출 모델 방식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2개 구·군을 선정하여 구·군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되며 1년간 예비사업 후 결과 평가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진출 지원 2,000만원은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시장 입찰 교육을 실시하여 판로 지원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서 대구상공회의소에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료 지원 7,200만원은 2019년 6월 체결된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및 공공구매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보증료 0.2% 지원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 13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유휴공간을 증축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공간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남구 소재 1개소에 지상 2개층을 증축하여 커뮤니티 활력공간, 공유부엌 등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7~179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0억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80쪽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가 기존에 영어마을에 우리가 지원하던 10억원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11억2,000만원으로, 그럼 1억2,000만원이 증가한 거지요?

예.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 학생들 지원이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이거는 이 사업의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에 글로벌리더십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영어체험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통폐합을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그래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대구시가 531억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고3 무상교육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예. 고3 무상급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미리 기행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과 협의한 걸로는 지금 본예산 말고 추경에, 일단 지금 본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대구시 부담액이 한 88억원 그 정도인가요?

총 88억원, 2019년 예산 대비 88억원입니다.

증가?

예. 본예산에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급여는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 자체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으로 했는데 올해도 조금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 대상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대구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약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하게 되면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그 안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교육예산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진흥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해서 전년 대비 3억1,500만원이 감액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거지요?

잠시만요.

예. 307페이지.

저희가 기존의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사단법인 시민센터인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NGO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난해까지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청년프리잡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 부분만큼 그쪽에 증액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실패박람회, 이거는 올해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걸 100% 증액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시비 1억2,000만원과 국비 1억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2억4,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실패박람회의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회로 한번 해보았는데 실은 아직은 시민들이 실패라는 걸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도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참여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호응도나 또는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실패에 대한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냥 실패박람회 자체로만 끝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우리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정말 오랜만에 내년에 위령탑이 건립이 되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은 그 앞쪽에 실내테니스장으로 천막 설치물이 있어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미관상 봤을 때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인데, 들어가는 입구도 산에서 바위나 토사 같은 것이 흘러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는 체육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5쪽에 보시면 청년사업장-청년잇기사업이 한 5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청년사업장과 구직청년을 매칭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의 실효성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한 70명 좀 넘는 청년들이 연결이 되었고 그중에 아마 내년에, 일단 이 사업은 올해 단기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내년에 그 사업장에 취직하는 율이 한 3분의 1정도 연계해서 일자리로 연계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년사업장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청년사업장에 청년인원이 들어가면 그 인원도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 청년사업장-청년잇기사업은 결국은 그 청년들을 고용한 데 대해서 저희가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 전체 5개월 인건비 중에 사업자 자부담 빼고 나면 한 90%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장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사업장 자체에서?

예.

아무래도 저희가 정확한 통계로 1년 이상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는 거는 제가 실은 청년사업장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구한 그 사업장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구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거는 전체 청년사업장 통계를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시의 다른 부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재래시장 부분을 우리 청년사업장으로 하고 청년창의공간이라든가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의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청년들이 거기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몰을 담당하는 경제국하고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전통시장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 지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위치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년몰하고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시의 부담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급식비 인상이 올해도 좀 됐지만 급식비 인상 같은 것도 충분히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 관리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확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해외인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9개 대학하고 일반대 2개 그리고 내년에는 11개 대학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적어놓으셨지요?

예.

뒤에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학생 해외인턴. 여기서 바로 한 장만 더 뒤로 넘겨보시면 94페이지에 2020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대학이라고 보면 여기는 2019년도 8개 대학, 일반대 1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85쪽의 9개 대학 일반대 2개하고 94쪽에 2020년 추진계획에 올해 실적에 대해 나오는데 아마 뒤쪽의 8개 대학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9개 대학이 아니고 8개 대학이 확실합니까?

이게 아마 2019년도에 9개 대학 정도 목표치를 저희가 이기하면서, 8개대.

이거 목표치가 아니고 참여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 앞부분은 다 정리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 앞부분.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서 쭉쭉쭉 ‘향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정리하면서 이게 잘못,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전년도보다 내년에는 대학교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대학생 해외인턴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파견국가를 조금 조정하고 금액 부분도 조금 조정될, 파견국가가 약간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한국하고 일본 관계도 상당히 안 좋은데 가까운 곳이라 하시면 어디를 주로, 이거 어차피 하시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했는 거는, 처음에 확인차 말씀드린 거는 대학교도 작성하실 때 확인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대학교만 해서 8개 대학이면 3개 대학교가 느는 거고 9개 대학이면 2개 대학교가 느는 건데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뭐 형식상으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예산을 하실 때 다른 거를 줄이시더라도 이런 거는 학생들이 어차피 해외 나가서 사업, 인턴 경험하는데 소중한 경험인데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국가로 보내는 게 맞는데 예산의 어떤 사정들이 좀 있어서 일단 안에 내실을 좀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하고 270페이지 보면 다사읍, 유가읍 작은도서관 있는데 다사읍 작은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30~40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사읍 자체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도서관에도 이렇게 책소독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설치를 했는 곳이.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사업은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예.

그리고 458페이지,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46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보조금사업 전문가 자문 및 심사라고 있는데 이분들 명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458쪽에 청년정책 관련.

460쪽하고 같이.

460쪽하고요?

예. 같은 분들인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조금사업을 어떤 걸 전문적으로 자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문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2페이지, 청년 귀환 프로젝트라고 우리 대구시가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센터라든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유출을 막자고 해서 해왔는 사업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청년보장제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수당과 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연말이 지나서 내년 초에 그 부분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청년 유출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순유출 규모를 보시면 계속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청년정책과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 유출이 좀 더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효과를 얻어서 청년들이 유입도 되고 유출이 좀 줄었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청년정책과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건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나 이 청년 귀환 프로젝트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 아마 인구정책과 비슷하게 청년정책도 실은 가시적으로 숫자가가 확확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단기간 1~2년 사업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유출 사유는 아마도 교육과, 특히 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렇지요. 일자리가 중요하지 이런 뭐 청년 귀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큰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를 대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 유출을 막는 게 맞지 이래 가시적으로 뭐, 솔직히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청년취업박람회라든지 또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해외인턴이라든지 국내인턴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유출되는 인원은 작년 6,647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이 20~30대인데 이 친구들 중에 저희가 대구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유출된 청년들한테 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말씀하신 그 좋은 일자리, 결국에는 지금 경제파트 쪽에서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도 다시 대구로 돌아오고 싶은 청년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대구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올해 경상북도에서 귀농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래도 3년, 5년 이상을 사업을 지속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갔던 청년들이 연고도 없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귀농 프로젝트, 첫째 사업자 선정도 잘못돼가 있는데다가 막상 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귀농 프로젝트에다가 주민들하고 공생을 꿈꿨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더라는 거를 경상북도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라 대구시의원인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년 귀환 프로젝트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주된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경상북도에서 있었던 귀농 프로젝트라든지 청년 귀환 프로젝트라든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행 주체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으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결국은 그때 당시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센터임을 인정해서 그렇게.

이것도 공모로 뽑았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가능한 걸로.

위탁으로 했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러면 귀농프로젝트, 이런 청년 귀환 프로젝트를 왜 굳이 이렇게 공기업이라고 해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로 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이왕 하실 거면 프로젝트도 다양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많을 건데 여기는 딱 획일적이잖아요. 대구가 정보를 제공해 줘서 청년들을 모집한다. 경북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선정해서 뽑는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차라리 경북 같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또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오히려 우리 대구시가 공기업을 선정해서 그 공기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쉽게 말하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에 일자리나 창업 지원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결국은 그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시가 충분히 수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료도 받아봐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하셔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국장님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 이거 우리 청년센터 지금 여러 가지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다온나그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대에, 혹시 차로 지나가시면서 그 위치 찾으시겠습니까?

그 위치가 도로변이기는 합니다만 좀 찾기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라, 그런데 아무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예산을 관리비로 쓰시면서 그렇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랑 같이 연계를 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적어도 이 ‘다온나그래’가 거기 있다는 것을 청년들한테 알려야지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다온나그래’가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회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죽 나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알고 있느냐고, 몰라요.

예.

그러다가 저 때문에 ‘아,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 저희들도 가도 됩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돈을 이만큼이나 쓰는데 효과는 없고 일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우리 힙합페스티벌 있습니다.

예.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지요?

페스티벌 개최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못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풍 링링.

그렇지요. 태풍 링링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는데 그 후에, 사후에 어떻게 되었지요? 이 사업을 하던 주체하고.

저희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던 3억원, 이전에 무대설치비라든지 기타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업 주체와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소하는 과정 중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행사도 중요하고 그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번 태풍은 다른 어느 때 태풍들보다 좀 강한 태풍이었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건·사고가 생기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 대구시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천락 동료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업체가 자기자본금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가 발생했는 책임문제에 있어서 서로 SNS에서 설전을 벌인다든지 뉴스에 나온다든지 이런 대구시가 좀 힘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태풍이라든지 폭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상기후를 저희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시민안전이 우선이라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예정이고 또 개최 장소도 지금 실외보다는 실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인데 보면 대구시가 예술가들한테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고 해서 대구시하고 소송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궁금했는 게 우리 팝업레스토랑도 그렇고 계약을 할 때 이러한 것은 계약서 쓸 때 안 넣습니까? 책임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계약서상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협의내용 안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실은 이게 처음이고 예측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진했는 게 사실이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보조사업자 공모하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자 공모는 지금 기존에 신청자격으로 하면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지 기존에 사업을 계속했던 보조사업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 내용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을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대구기업을 살리자 해서 공모를 보면 우리 김혜정 부의장님께서 아까 안 그래도 지적을 하셔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업자들, 특히 대구업자들 일단 한번 써보고 그래서 사업실적이 없으면 다시 체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걸 보면 거의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유수의 업자들이 좀 뛰어들고 싶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팝업레스토랑도 이번에 새롭게 공모하셨지요?

예.

저번에 행감 때 지적됐는 업자들 몇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공고 보셨습니까?”, “공모에 신청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니 어차피 공모내용을 보면 그 업자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들러리만 서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자 선정에 하나만 들어온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힙합페스티벌도 그렇고 팝업레스토랑도 그렇고 항상 지적되어 있는 문제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더, 청년과의 힙합페스티벌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구시의 위상도 살리고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좀 투명하고 또 대구에 있는 여러 업자들도 같이, 어차피 이게 공모가 되면 사업업체가 서울업체가 되더라도 보면 대구업자들한테 다 줍니다. 하청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클 수가 없잖아요. 좀 작은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서, 그때 본부장님이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대구에도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탁이라든지 공모를 다 그렇게 한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힙합페스티벌이나 그리고 팝업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내실 때 좀 더 투명하고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경쟁이 치열해져야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모를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할 때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묻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513쪽에 청년 팝업레스토랑인데 514쪽에 보시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3팀 3개월 3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총 몇 팀이지요?

9개 팀입니다.

9개 팀요?

예. 개월은 3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세 팀이 3개월인데 그러면 9개지요? 3기수면 27개 아닙니까?

3팀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그 3개월을 유지하고 다시 3팀이 들어오고 다시 3팀이 들어옵니다.

아,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 그 9개 팀에서 지금 외부로 나가서 자기가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창업했는 데는, 올해 9개 팀은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1기 2018년 9월부터 해서 수료한 후에 창업한 곳이 8개소, 취업한 데가 1개소입니다.

총 몇 개?

지금 5기까지 운영이 되어서 3팀씩하면 15개 팀입니다.

15개 팀 중에서 8개가.

창업을 했고.

창업을 했습니까?

한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8개 창업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에 대부분 있고 나머지 경산 쪽에 한 분 계시고 달서구 와룡시장 근처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돈 들인 만큼, 이 청년 팝업레스토랑은 잘 아시겠지만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결과가 제가 궁금했는 게 15개 팀 중에서 8개 팀이 창업을 하셨다니 그분들의 성공을 좀 바라고요. 내년도도 1월달부터 공모 들어옵니다. 금방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까지 못해왔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로 새로운 사업자들한테도 열린 기회를 줘서 누구나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공모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언제까지 임차를 쓰지요?

2020년 7월까지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말이 지나고 나면 장소 변경문제나 또는 보조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실 때 다양하게, 정말 이렇게 팝업레스토랑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장소도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37페이지에 대구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문화가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취업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쿠폰을 제공해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 그런 공간들을 한 10개소 정도 대구시 내에 마련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그리고 그 카페에 또 청년을 응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청년과 기업이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응원카페에 보면 이렇게 몇 군데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까?

청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까?

예. 카페를 이용하니까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다만 참여기업이 한 14개 기업 정도 참여해서 참여기업과 청년이 네트워킹하는 그런 행사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좀 더 많은, 특히 청년들이 하는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우리 경북대 인근에 보시면 시인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12월자로 문을 닫는데 청년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고 환호를 받는 사업인데 이 시인보호구역은 좀 안타깝게도.

그거는, 청년들은 카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마는 시인보호구역은 자체 운영, 경영상의 문제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들인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 대구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도 그렇고 또 청년센터에서 보면 우리 예스매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취업을, 우리가 하면서 중간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비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또 귀환 프로젝트라든지 그렇게 하느니 청년사업자들하고 예스매칭 사업을 좀 더 힘을 키우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스매칭은 국가차원에서 일단 국비, 시비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귀환 프로젝트는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니고 그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청년들이 진짜 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대구청년 도시탐험대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대구 정착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인원도 적어요. 청년 40명 정도 해서 4,000만원, 그지요? 그것도 3개월에,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40명 정도를 데리고 4,000만원의 돈을 썼는데 그래서 이거 뭐 결과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이거 해서 정착을 하셨다든지.

위원님, 그런데 이게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지역을 탐험하고 이런 내용들이어서 청년 귀환 프로젝트와는 조금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결과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숫자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도 3년 내지 5년 지속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때 결과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사업비 산출 여기 보시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나가고 그지요? 그리고 워크숍 운영, 인쇄·홍보, 일반운영비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결국 대부분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훌라’가 시행주체인데 청년센터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참여단체 중 하나 아닙니까?

청년센터를 통한 참여단체들은 많습니다. 많고 이분은 또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니까 개별적으로 좀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90쪽인데요. 우리 대표도서관 건립에 사실은, 188쪽부터 190쪽까지인데요. 뭐 어차피 반환이 늦어져서 굉장히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대표도서관 총괄계획가를 구성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단에 있는 그분들이 자문위원하고 계획가하고 또 다릅니까?

총괄계획하시는 분은 지금 건축 분야에 있어서 총괄계획, 건축 전문 하시는 교수 한 분이 전체 총괄을 하시는 거고 자문은 수시로 그 자문위원들이 건축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운영계획에도 같이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문위원은 그전부터 대표도서관에 좀 관여하셨던 분들 또 지역에 있는 분들로 했고 총괄계획가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총괄계획가는 이 건축가 중에서 어느 분이신가요? 187쪽에 보면 명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건립자문위원회 명단이고.

자문위원회 중에서 계획가가 아니고 별도로 총괄계획가가 따로 있습니까?

자문위원 36분 중에 위촉직 빼고 밑에 보시면 당연직 밑에 ‘최준혁’이라고 ‘MP’로 표시된 분이 총괄계획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자문수당인데, 191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괄계획가에게 자문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연 10회 정도 자문을 구하고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전체 감독하고 조정하는 분이니만큼 이분이, 저희가 직접 와서 하는 자문도 있지만 자문수당과 상관없이 저희가 메일로 자문받기도 하고 전체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차가 설계.

중입니다.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설계 중에 이 계획가의 의견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됩니까?

예. 지금 건축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도서관을 지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안의 공간 구성이라든지 저희가 새로 구성하는 그 안의 가구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구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문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수차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표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진짜 철저하게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늦어지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성과는 전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대표 도서관이 어디야?” 하면 대표도서관 홍보는 많이 돼서 도서관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서관이 아직 없잖아요. 아직 전혀 삽도 못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선정을 하셨으면 철저하게, 설계과정에서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대표도서관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와 함께 안에 내용물들을 잘 담아서 내년 연말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22억3,600만원에서 216억200만원이 증액된 3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7건 33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3건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977억8,700만원보다 202억9,300만원 증액된 1,180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56억3,800만원보다 16억6,100만원 증액된 17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는 일반총무관리 등 7건 20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인력운영 부문에는 공무직 노사관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문에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등 5건 2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관 청사관리 부문은 2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부문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등 2건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부문에는 정보통신시설운영관리 등 4건 1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부문에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등 2건 1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액 83억5,700만원보다 2,300만원 증액된 8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등 3건 1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5건 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안보기반 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등 4건 1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부문은 행정지원 사무관리 등 2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선거사무관리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협력사업 지원 부문은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 10건 5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액 705억1,000만원보다 23억9,100만원 감액된 68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 등 4건 1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 운영 등 6건 6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선진행정 체험 연수 등 2건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등 3건 4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54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액 23억1,500만원보다 2억6,700만원 증액된 2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부문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등 3건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부문은 계약업무 운영 등 4건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부문에 1억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액 2억8,900만원보다 4,800만원 증액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플랫폼 구축·운영 부문에는 신기술도입기반 구축 등 2건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기술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부문에는 신기술활용 지원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 부문에는 계약심사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제품 활성화 추진 부문에는 지역제품 활성화 운영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6억7,800만원보다 206억8,500만원 증액된 21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 분야는 신청사 건립 1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청사건립기금조성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4,3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으로 총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3억5,000만원, 기금 예치금 4억8,100만원, 총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64억3,19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0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4,26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4억768만원으로 총 889억8,229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예금 예치금 689억8,09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원, 일반운영비 130만원으로 총 889억8,229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38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16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8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44개 사업 4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증액사업은 총 17개 사업 24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감액사업은 총 10개 사업 5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72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시의회 청사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 15억원은 외벽 타일 탈락 위험에 따른 마감재 교체 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2019년 실시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83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사업 10억원은 현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 인접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입협상 지연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추진 불가로 같은 해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 바 있는 만큼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전년과 동일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역량 강화 부분의 주민자치회 시범동 시범사업 지원 2억1,000만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7개 읍면동에 대하여 각 3,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분야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 지원 4,600만원, 구·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 지원 7,700만원,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지원 5,000만원은 타 시·도의 지원 수준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900만원, 구·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1,900만원, 새마을운동 조직 1,400만원을 각각 전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마을나눔터 사업 9,500만원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원, 공공시설 등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나눔장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바 있으며 2회 추경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구·군별 2개소 정도이며 (사)대구시민센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지원 20억1,800만원은 2019년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규모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10억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것입니다. 211쪽, 대구, FOR YOU 운동 추진 1억원은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계기로 안전·청결·친절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시민운동으로 발대식 개최, 홍보물 제작,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 JCI 세계대회 유치 홍보활동 4,100만원은 2022년 JCI 세계대회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개최되는 캄보디아 앙코르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일본 요코하마 세계대회에 참석하여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인사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681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3,100만원은 현 공무원인사정보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총 분담금은 3년간 2억9,100만원입니다. 글로벌 노사정책 체험연수 1억1,000만원 신규편성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국외 노사문화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까지 국제화여비의 풀예산을 활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용을 위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14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입 1,800만원은 업무용 전기차량 충전을 위하여 완속충전기 6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8대의 업무용 공용차량 전기차량이 있으며 충전기는 시청 본관 3대, 별관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5억9,6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목적승용 2대, 대형승합 1대, 대형승용 2대를 교체 구입하고 시청 본관-별관 간 셔틀버스 직영을 위한 중형승합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셔틀버스 직영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임차운영이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216쪽,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플랫폼 테스트베드 지원 1억1,800만원은 미인증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과 정부인증 등록 지원을 위하여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5건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에서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하여 7,1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 말 기준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13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억원은 적정규모, 사업비 산정, 공간계획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국외 시청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여비 7,000만원은 유럽 3개 도시의 시청사를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14명의 국외여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7억원 신규편성은 공공청사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신청사의 도시·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 200억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2011년에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기금 50억원 적립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19년 9월 현재 1,30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까지 매년 2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20쪽, 기금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시면요. 중간쯤 보시면 공공요금 5억9,000만원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이, 뒷장을 넘기시면 공공요금이 전년도 공공요금인가요? 3억4,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케이블TV 시청료 이 정도로 하면 2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전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공공요금 분야는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 액수와 관계없이 요금이 해마다 조금씩 인상분도 있고 9월 말 기준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도.

9월 말?

예. 차이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1년 치를 비교한다면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거요.

데이터 통계를 내다보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감 받을 때도 9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냅니다만 전체 연말까지 계산하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별관 113동 환경개선공사 이 부분인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 부서가 별관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이전하는데 우리가 3층 건물에, 4층 건물인가요? 2층에서 4층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3억5,000만원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과 별관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본관의 근무인원이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약 88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별관에 한 980명이 근무합니다. 건설본부 109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본관보다는 별관에 인원이 좀 더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질의하신 113동은 구 경찰청사 건물입니다. 그 청사건물은 자치경찰제 도입도 예상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시민행복교육국에서 다루고 있는 평생학습진흥원 설립 문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모델링비를 계상을 해놔야 행정예고하듯이 사전에 자치경찰, 평생학습진흥원 사전에 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사업개요 부분에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옆에 보시면 별관 CCTV 추가 설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별관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설치한 게 41대 정도 되는 거지요? 2017년, 2018년, 2019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기존에 몇 대가 있었지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한 20대, 2018년도에 18대, 2019년도에 3대 추가로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 18대가 있고 그 바깥 외부에 23대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구로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하셔서 추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출입하는 인근 산격동 주민들이 운동 때문에 저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범용CCTV 위주로 해서 주민들을 치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8대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구 전체적으로 CCTV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한 371만 대, 그러니까.

371만 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명동 관제센터에 CCTV가 1만 1,021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얼마나 저희들 시민생활에 피부에 미치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나 건의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CCTV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범죄 예방도 있지만 교통 또 방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범인 잡는 것도 경찰이 거의 CCTV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딱 타는 순간부터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80~83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요. 그래서 좀 사생활 노출도 있는데 CCTV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CCTV는 빠지지 않는 사업인데요. 진짜 감시도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다른 데보다, 우리는 차에도 대부분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 거리마다 이렇게 있지, 우리가 좀 믿고 사는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도청이 있을 때도 CCTV가 있었을 건데 우리가 가서 41대 추가했는데 또다시 8대가 추가된다고 봤을 때 이게 기존의 것이 화질 때문에 교체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명심해서 적이 조절해서 완충 역할을 하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JCI 세계대회 유치 홍보가 있는데요. 국제청년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차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유치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유치한다면 한 몇 명이나 참석이 예상됩니까?

매년 저희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4박 5일 정도 세계JCI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회의도 하고 국가별 홍보부스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2022년도에 국내에 외국인은 한 100여 국 5,000여 명 외국 JC 회원들하고 국내 JC 회원이 한 5,000여 명, 1만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는 목적은 대구가 청년도시고 대구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어떤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고 또 대구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려서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JCI 대회는 우리 대구 JC에서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싶다. 유치를 꼭 하고 싶으니까 예산 지원을 극소수만 좀 해달라.” 그래서 홍보비조로 4,1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청년정책과도 신설을 하고 또 대구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런 대회가 유치되면 또 지역 청년들의 역량도 또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65쪽 보시면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10월달에 지원을 한 부분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기술 플랫폼을 등록하려면 사실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혜정 부의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17개 시·도 중에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 야심차게 했던 신기술, 지금까지 첫째 우리만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17개 시·도에서. 그래서 전국 시·도별로 벤치마킹를 많이 오고 있고 이철우 지사도 지시를 해서 아마 며칠 전에 도의 이창재 감사관이 직접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하면 대구에 지금 현재 신기술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 전문가 등록을 우선 받아서 저희들이 1,5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현재 8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관한 등록을 한 300건을 저희 시가 등록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대구·경북의 순수 신기술이 한 47건 있는데 대구가 24건, 경북이 한 2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신기술 테스트베드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술을 발굴해서 이것을 검증해서 신기술 플랫폼에 등록하면 저희들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시공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선정을 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해갖고 여기서 시험시공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결정회의도 하다 보면 대구가 신기술의 어떤 메카도시가 되고 플랫폼에 등록하고 정부인증도 신청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특수시책으로 과를 만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도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 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이 창업하기도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등록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정부 인증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관에서 도움을 준다면 훨씬 더 쉽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신기술플랫폼 구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래서 지역 제품 활용 측면에서 당시에 지난 4월달에 4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심사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지역 신기술과 매칭을 해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지역업체 수주는 지금 평균적으로 80%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 제품이 없어서 한 20%는 타 지역에서 들어옵니다만 특히 이 심사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지역제품 구매율이 약 28%이던 것이 약 4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우호적이고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만규 위원님.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의회 청사 외벽 마감재 이래가지고 지금 15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밀안전점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는 거를 보면 외벽 마감재 교체는 준공 당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를 선택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사가 언제 결정되지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결정되면 지금 예상대로 하면 12월 20일날 2박 3일 일정으로 통제된 공간 속으로 시민참여단 25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제 생각은.

그런 거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준공되어서 20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예. 완공 날짜를 제가 물어보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약 5년 남았는데 시의회의 당시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면 이게 5년 동안의 일 아닙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그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 남편으로 보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예쁘게 해놨습니다만 지역의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이게 1985년도에 타일을 붙이다 보니 여름철 돼서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도 있고 도시 미관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대구시청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고 또 시의회 건물인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회 건물을 언제 했느냐 하면 이 본관동을 1956년도에 지었는데 약 64년 됐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본회의장 건물은 무려 1926년도에 지은 건물이니까 연도로 치면 무려 94년이 경과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구에서 보기 드문 현존하는 건물 중에 오래된 건물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설 때 5년 정도를 예상하더라도 그동안 의회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 미관문제 이런 거를 보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그 당시 타일보다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해준 돌로 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당초에 붙였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존할 가치가 있고 혹시 청사를 새롭게 짓더라도 이 장소에 청사를 짓게 되더라도 저가 만약에 그때 현장에 있다면 이 의회건물은 뜯지 않고 잘 보존해서 어떤 근대 또는 고대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관광명소화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손 안 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이렇게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아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축을 했을 때는 5년간의 기간인데 과연 거기에 맞춰야 되는지,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타일이든 이렇게 교체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올해 8월 20일날 문화재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시 고풍스러운 모습을 재현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 달라, 그래서 그에 마감재 공사를 할 때 외벽에 당시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식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초점을 맞추어서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공사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사업비, 2020년도 2월달에 만약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공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전체 공사기간 해서 내년 10월쯤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외벽 전체 타일을 권고하는 안대로 잘 해서 하고, 전체 외벽 마감재 설치에 1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기타 가설공사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해서 아름답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다시 보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든 아니면 만약에 철거를 대비해서 하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6쪽이고 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인데 재보궐선거비용부담금 2억2,000만원이 있고 또 재보궐선거를 동구에 1,500만원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참고로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대 지방선거 할 때 저희들이 선관위에 준 돈이 300억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구에 3선거구 5개동과 4선거구 3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선거 관리·준비 경비에 3,300만원 정도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선거보전비용이 한 2억1,8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여기에 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당선증 커버, 여러 가지 점자형 선거공보, 투표용지 인쇄 그다음에 당선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유효 투표율을 15%까지 받으면 전액 보전, 그다음에 10%에서 15% 사이 받으면 50% 보전 이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억2,000만원, 2억1,8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선관위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 비용으로 주는 거고 1,500만원은 구에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돈까지 들어가나, 그지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만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366페이지에 보시면 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현 정부에 어떤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해서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주민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책으로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214개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되면 1,000개 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우리 여기 예산 편성 사유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래 돼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타 시·도 선진지 견학 등 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이라고 있는데 이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지금 혼동되어 쓰이고 있습니까?

그거 충분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대구시가 7개 시범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그야말로 아주 과거에는 동의 동정자문위원 그런 제도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고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아니,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신 우리 자료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합니다.

예.

주민자치회는 없어요.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수행인데 이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완전히 월권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대구시 예산 받아서, 제가 봤을 때 공무원분 누가 이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혼동을 하셔서 이렇게 쓰셨거나 확실하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정착단계다, 뭐 어떤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자치사무하고 업무위탁하고 자체계획, 주민총회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 주민자치회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돈스럽게, 지금 아마 일선 구·군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혼선이 와요.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보면서 혼선이 오는 상황인데 아마 시범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다 바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시범이라서 지금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 구·군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안에 그 읍면동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139개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7개밖에 지금 시범사업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 7개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구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어떤 설명을 듣고 싶습니까?

이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 자체를,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정확하게.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3,800만원은 주민자치회 서홍명 회장 아시지요? 거기에서 시를 대신해서 워크숍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수행하는 예산이고 주민자치회는 8개 구·군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민자치회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주민자치회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주민자치회하고는 또 다른 자치회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연합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 방식에서 시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분명하게 각 구·군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프로그램을 짜고 안건을 올리고 예산도 해서 강사도 섭외하고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 시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85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음에 자료로 한번 넘겨서 받기로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혹시 얼마 전까지 걸려 있었던 현수막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시 주민자치회연합회라고 해서 발족식을 하려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시범사업을 원래 계속 추진하게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그때가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때 이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처음 나와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수성구 고산2동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214곳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1,000개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저도 김지만 위원님의 “그 현장 밑바닥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돈 내서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구는 지방분권의 선도도시입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래 가는데 대구만 달랑 빠져서 이렇게 섬나라같이 있으면 위에 중앙정부에서 보는, 예산 지원해서 모든 보조금 지원되는 거 많이 차단될 거예요. 걱정이 좀 되어서 제가 이럽니다마는, 그래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재정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를 보더라도 조금.

아직 우리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넓은 이해와 폭을 좀 넓혀 주시지요.

예. 이 건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자치회의 조례라든지 그 법 규정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구성 자체부터 시작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라든지 보면 저는 ‘과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냐?’라고 의구심이 아주 많이 듭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원천적으로 제외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신다고 하는데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 특히 저기 보면 이 사무국을 만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각 구·군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항에 보니까 “위촉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가기 전인 주민자치위원회도 제가 찾아봤는데 구의원, 시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지 거기에 위원으로는, 당연직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구·군 공히 전국적으로 이 권고조례에 따라서 정치적 색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 놨는데 이 부분을 조정할게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권고안을 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국장님, 제가 원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그냥 묻고 싶은 거는 거기 주민자치회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그거를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든지 또 알고 있더라도 그게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알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이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잘 모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위임·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무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에 답변을 못 했는데 사무국 운영비는 실비, 간사가 월 100만원 받고 2019년도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운영 자체는 그 안에 사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담아내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까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은 거의 수익, 수탁 이런 자체재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소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카페 운영이라든가 주민 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소한 교육부터 해서 문화활동,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 해도 동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자치회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3,000만원 예산 나가는데 그중에서 연 1,2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네요. 그리고 운영비 조금 이러면 그냥 반이 나가겠네요. 실제적으로 3,000만원 예산 주면 결국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 1,50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회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 운영을 무보수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보수라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구시가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월급 주는 기관도 아닌데 시범사업을 굳이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물론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대구 시장님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또 정부 방침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국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돈 주는 게 많잖아요.

각급 단체가 100여 개, 소소한 단체까지 치면, 대구의 비영리 민간단체 다 합치니까 437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구·군을 제외하고 나니까 306개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단체에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이,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활동도 안 되고 실비 보상이라도 하루에 나오면 4시간 기준으로 1만3,000원 정도 주는데 교통비, 여비하고 일부 식대비 추가해서 1만3,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로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극소수고 나머지는 재정이 투입 안 되면 시민운동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말 딱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고 지역민들이라고 하면 차비가 들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동네 동사무소 와갖고 거기서 회의하고 그렇게 다 조율해 가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다 보니 이분들이 처음에 있는 금액이랑 지금 받는 금액이랑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계속 요구를 하시네요. 지금 보면 3대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분명히 작년 추경인가 예산 때 제가 올려줄 때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구·군의 국장님들에게 돈을 올려주자고 해서 그렇게 올려줬는데 결국은 다른 데서도, 보니까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자기네들도 “돈을 올려도. 왜 거기만 올려주느냐?” 거기다가 모자라서 그 올려줬던 조직은 다시 또 시 연합회에서 자기네들 연합회까지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또 올려주면 내년이나 추경 때 되면 다른 못 받은 단체에서 또 올라올 겁니다. “우리는 그럼 단체 아니가?” 한번 올려주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번에 해서 올려줬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한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들도 “안 올려줘도 된다. 우리는 순수하게 봉사단체다. 돈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대 국민운동단체는 분명히 전에 예산 올려줄 때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보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3대 시민단체가 대구시민들의 어떤 미소친절 또 안전, 청결문제 이렇게 포유운동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조직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만 명 좀 넘습니다마는 그리고 바르게 조직이 한 1만여 명, 자유총연맹 조직이 4만 6,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나 조직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다시 제로베이스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얼마씩 증액 증액되지 밑으로 내려가는 예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나 대구시로 보나 제로베이스로 예산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우리 국장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셨는데 자총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1만 몇 명입니다. 지금 예산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게 되면 4만 명을 가진 단체보다 1만 명 가진 단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물론 다른 사업적으로 지원금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 그러면 당연히 그 4만 명 가진 자유총연맹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바르게가 한 7,700만원 정도 반영하고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승전기념관이라고 거기에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연간 약 5억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움직이는 데 예산이 없이는 그분들이 시민운동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해갖고 인건비는 충분히 올려준 걸로 생각하는데 더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302페이지에 대구 마을 나눔터 사업이라고 신규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대구를 전국에서 공동체 활동이 가장 왕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동네의 어떤 공유공간인 소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활용한 아나바다 장터, 플리마켓 장터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대구마을 와락’이라고 해서 공모를 거쳐서 했는데 그동안 시내 일원 12곳에서 총 30일 장터를 운영해서 이웃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눔장터를 운영해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주체가 대구시민센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대구 마을 나눔터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 추경인가 그때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4,000만원.

예. 4,000만원. 그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제가 질의를 좀 드리자면 금방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용어 자체가 헷갈리시고 다들 이해도 잘 안 되시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을 보충해서 온고이지신이라고 좀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알차게 그걸 바꿔가면서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완전히 성격이 다른 단체를 두 개 만드셔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서로 이해가 상반돼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3대 국민운동단체는 정말 이분들은 원래 봉사하려고 모인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한 조직이 물론 힘든 것도 알겠지만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이 다 올려줘야지요. 올려줄 거면 형평성에 맞게 다 올려줘야지요.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되고 나중 되면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드시잖아요. 또 와서 “우리도 좀 올려도.” 그러면 조율하셔야 되고 우리도 서로 다 똑같은 거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산은 어떤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각 단체별로 다 올려줄 수는 없고 공히 똑같이 그렇게 하면 대구시 살림이 거덜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는 못 하고, 현실과 시대에 맞게 또 그 단체에 적절한 예산인가 판단해서, 정말 공무원들도 살림 짜게 살고 있습니다. 시민 예산인데 시민 살림살이를 함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뜰살뜰히 챙겨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범 하는 동의 동장들이나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담회를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정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동장하고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개선을 하고 앞으로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포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합니다만 밑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안 해봤습니다.

왜 그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치회를 운영하는 시범동의 동장님들이 사실은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 실무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으신 바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 하는 동의 동장들이나 아니면 팀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실 겁니다. 우리는 시에서 예산만 3,000만원 내려줬다, 구에서 알아서 해라, 시범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꼭 간과하시지 말고, 시에서 예산 줘서 나중에 정산만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대로 활성화를 하고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시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간과하시지 말고 무조건 확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윤영애 부위원장님, 혹시 시민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대구시가 비록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님 알다시피 대구시가 이 시범사업을 7개동 하지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권고 내지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겼다면 정말 이 부분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일선 동장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옥상옥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에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실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시범동을 우리 남구의 대명3동은 안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요. 그걸 아십니까?

남구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식.

남구의 대명3동은 지금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 통보는 안 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는 걸로.

계속 자료에 보면 대명3동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5쪽에서 158쪽까지 자가통신망 통합수용 구축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올해는 또 도서관 업무를 자가통신망에 넣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지요?

예. 대구의 시립도서관 13개소를 저희 자가통신망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1억4,500만원 들어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절감되는 공공요금이 얼마나 예측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1, 2, 3단계 저희들이 190억원을 투자해서 올 1월 22일날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놓고 봐서는 연간 24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 자가통신망이 CCTV망까지 전체 연결되면, 향후 그게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추계해 보니까 한 8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통신망의 혹시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말하는 보안시스템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총 135개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730km를 구축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어떤 고속도로를 구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 형식으로 하던 것을.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마 대구가 시스템은 전국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안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가통신망 융합, 이렇게 행정이 우리 대구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아마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체크를 하셔야지 다른 호환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가통신망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자가통신망 사업은 각 구·군에서 했던 거를 시에서 합치는 거지요?

아니지요.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KT하고 SK하고 LG유플러스 각각 통신사에서 하던, 개인 사기업체에서 하던 것을 관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의 354개 전체 공공기관은 일선까지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모든 인터넷 그다음에 CCTV도 앞으로 들어옵니다마는 행정통신망 전체가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각 구·군에서 새롭게 망 구축해서 대구시가 연결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앞으로 이 사업은 각 구·군하고 행정통신망은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CCTV도 일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CCTV 분야 그다음에 교통 분야, 안전 분야, 지금 자가통신망에 아마 여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12월 17일날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가보고 놀랐는데 그 안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서 모든 팔공산, 앞산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일일이 체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통신망뿐만 아니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가통신망이 다 구축되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틀렸는데 지금 자가통신망 이설 및 복구 있고 뭐 운영관리인데 우리 작년에 예산 따로 각 구·군에서 구축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예산 주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습니까?

작년에요?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10억7,900만원.

왜냐하면 이거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갖고 구·군에서도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구·군 돈으로 하라.”라고 해서 구·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 예산이 10억7,900만원이었고 올해 5,2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공사 완료 후에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는데 올해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2, 3단계 사업이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5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는 겁니다. 구·군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가 많으신데 지금 현재 초기단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4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올 거고 또 개선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부 50명 중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자질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도 나오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여기에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라도, 저는 50명으로 한정짓지 말고 참여하실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오실 거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 도태되실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명은 굉장히 소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탁회의하듯이 정말로 그 지역에서 누구라도 “주민자치회 날입니다.” 하면 참여하셔서, 오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지, 내가 게재할 의견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거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바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선진유럽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를 보면 대다수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자율적으로 정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려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조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저도 다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지만 이게 처음에 대구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온 것을 우리는 몇십 년으로 당겨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 천천히 개선을 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꼭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