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예산 편성방향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맑고 푸른 생태도시, 숨이 쾌적하고 맑은 청정도시, 자원이 순환하는 청결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5,528억5,300만원보다 3,570억1,100만원이 증액된 9,098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6,538억4,900만원보다 3,838억1,400만원이 증액된 1조37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807억5,300만원보다 2,875억1,100만원이 증액된 3,682억6,4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1,817억4,900만원보다 3,143억1,400만원이 증액된 4,960억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4,721억원보다 695억원이 증액된 5,416억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34억원보다 42억원이 증액된 76억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4,687억원보다 653억원이 증액된 5,340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33억5,2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28억5,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4억1,700만원 등 3건 5억2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330억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81억2,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6억4,800만원 등 31건 330억6,8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18억8,700만원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임대료수입이 2,200만원,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수입 12억1,300만원 등 사용료수입이 2건 12억2,6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 35억2,600만원 등 4건 71억5,6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5억5,4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판매수입 33억1,000만원 등 4건 43억2,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56억원 등 2건 56억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16억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4,800만원과 수수료수입이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억5,7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등 2건 9억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3,039억7,4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이 3억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61억4,000만원 등 22건 161억1,400만원입니다. 차입금수입은 범어공원 조성 100억원 등 18건 2,875억원입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은 1억1,1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1,100만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수입 31억8,000만원,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재산임대수입 2억8,7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야영장 사용료수입 1억원,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수입 1억4,900만원 등 총 23건에 4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3억6,600만원보다 9억7,300만원이 증액된 7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정책 홍보 1억6,000만원 등 3건 4억8,9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의 구·군 징수교부금 22억9,500만원이며, 환경협력 강화 부문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4억8,000만원, 녹색생활 실천활동지원 3억5,000만원 등 3건 8억6,0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 보호 부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6억2,600만원 등 5건 7억900만원이며, 자연환경 보호 부문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4억원 등 7건에 20억3,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대명유수지 맹꽁이생태학습장 조성 지방채 이자 상환 2,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3,1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68억4,800만원보다 404억6,300만원이 증액된 57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6억원 등 9건 14억1,900만원이며, 대기환경 보호 부문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15억800만원 등 15건 229억6,6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8억5,400만원 등 8건 328억7,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59억7,300만원보다 6억2,700만원이 증액된 3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77억원 등 22건 331억9,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2억1,800만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2억800만원 등 8건 33억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9,8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1억3,300만원보다 17억8,500만원이 감액된 5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23억8,100만원 등 6건 33억2,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위생처리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비 기타회계 전출금 19억5,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6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06억7,700만원보다 2,739억2,700만원이 증액된 3,54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139억원 등 17건 3,080억8,900만원이며, 도시녹화 부문은 바람길숲 조성 50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45억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14억5,000만원 등 21건 202억2,9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사업 4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8억8,8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2억3,600만원 등 63건 195억9,9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등 지방채 이자 상환 39건 66억1,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억5,000만원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확보 기반조성 부문은 취수원이전 추진 1억4,800만원이며,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1,100만원 등 2건 2억1,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억원 등 2건 3억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6억3,400만원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된 7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침출수 관리 23억6,600만원, 매립장비 관리 5억6,600만원 등 총 8건 38억9,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0억1,2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124억7,5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감액된 12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시민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 운영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4건 12억1,300만원,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 청소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 19억2,8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 9억6,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0억2,1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3억900만원보다 4억9,300만원이 증액된 6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불예방 관리 등 7건 17억7,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0억2,7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7억8,4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증액된 7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10건 23억3,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4억원보다 42억원이 증액된 7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15억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5,500만원 등 5건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 관리 43억9,300만원, 환경기반시설 관리 31억1,100만원 등 3건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687억원보다 653억원이 증액된 5,34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813억5,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5억5,6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억원 등 9건 5,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수선유지비, 하수도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 2,650억2,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개·보수 비용 등 2,68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1,800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 63억8,000만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으로 총 87억2,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48억9,400만원, 기금 예치금 38억3,400만원으로 총 87억2,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20년도의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20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3,570억1,100만원이 증액된 9,098억6,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3,838억1,400만원이 증액된 1조376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188쪽부터 215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7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개선 관련 국고보조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이 증가되었고, 특히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등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60억6,3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43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4억8,000만원은 국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비를 국비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사유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현장확인, 기술 지원 및 시설개선 컨설팅 수행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것입니다. 225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실천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은 지역 여건변화에 맞는 새로운 10년 단위의 자연환경보전활동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4억원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 수변데크 및 관찰 전망대 조성, 초화류 식재 등 수변생태공원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2단계 사업입니다. 다음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조경지 조성 5억원은 지난 9월 28일 개관한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주변에 습지와 어우러진 숲과 녹색쉼터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26쪽 기후대기과입니다.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 1억9,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중구 약령시 앞 등 버스정류장 10개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15억800만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2019년 2차 추경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대기오염시설이 미비하고 관리가 열악한 중소·영세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교체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구입 7억5,300만원과 무인항공기 구입 6,300만원은 대기오염지역의 악취물질과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 도입을 통한 상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8억2,900만원은 우리 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8%를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구환경공단을 통한 위탁운영비 8억2,900만원과 구·군 및 대구환경공단의 진공청소차, 살수차, 분진흡입차 구입비에 60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9억1,4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7억5,800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34억3,200만원, PM-NOx 동시저감사업 30억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목표 물량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사업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비를 일부만 매칭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77억원은 9개월분만 반영된 금액으로 향후 위탁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이 예상되며, 전년 대비 7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각 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외부 위탁처리비용 인상과 일부 시설 교체 등에 따른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45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성능개선공사가 완료되고 2020년부터 정상 운영될 것을 가정해 산출한 연간 운영비 91억1,500만원 중 45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성능공사 결과와 운영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56억원은 성서자원회수시설의 시설 노후에 따라 기존 1호기 부지에 1일 306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10억원 중 국비 지원비율에 따라 2020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재 시민단체, 운영기관, 지역주민 측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방식을 조속히 결정하여 주민불안과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0쪽 수질개선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2억400만원은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었으나 정상가동물량 부족으로 일부 폐수를 달성2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에 따른 사용료와 달성2차산단 및 테크노폴리스산단 내 식당,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의 오수처리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억5,000만원과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4억5,000만원은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및 상수도료와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3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139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 1,803억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 방침에 따른 미조성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비입니다. 범어공원과 학산공원 토지보상 및 공사비 261억원, 학산공원 등 18개 공원 대구도시공사 보상위탁비 878억원, 범어공원 등 5개 공원 부지매입비 1,803억원입니다. 수성유원지 주차장 조성 20억원은 수성유원지 북편 7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투자심사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과 고시 및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람길숲 조성 50억원은 수성구 대덕산 일원에 도심과 외곽도시숲을 연결하는 바람길숲을 조성하여 열섬현상과 폭염, 미세먼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줄이고자 편성된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봄·가을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길숲을 만들어 더위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길숲 조성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세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45억원은 동구 도동 산림공원 등 7개소, 78.92ha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 12억3,800만원은 가로수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 학교 내 명상숲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사업 4억6,100만원과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사업 11억1,100만원은 도시 내·외곽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수종의 혼효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열섬현상 완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8억8,000만원은 달서별빛캠프 내에 목재문화체험시설, 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운영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건축물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48억원은 북구 동변동 화담마을 및 주변 임야에 주제공원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총 38필지 중 미보상지 18필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 234쪽 취수원이전추진단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원은 도시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하천수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 도시공원관리사무소,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3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원이 증액된 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3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3억원이 증액된 5,340억원으로 그 내역은 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4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서재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87억2,800만원입니다. 255쪽입니다. 2020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2019년 대비 세입과 세출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공원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256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주, 인근 주민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세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서자원회수시설, 현풍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상화방안 마련과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국장님,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에서 추진한 녹화운동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이 모임이 2016년도에 결성되었습니까? 단체가.

그 앞서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6년부터 저희가 예산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앞서서 활동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7쪽에 녹색자금지원사업(계속)이라 하는 걸 보면 그 사업목적이 “사회적 약자층 및 생활권 내 시민들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 확충”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사회적 약자,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일반 완충녹지에도 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경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길을 내주거나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길을 내준다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다 시설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추진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부터 했었는데 달구벌종합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마을노인복지센터 이런 쪽에 해서 조경공사 및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이 부분 맞지요?

예.

예. 저도 여기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700그루에 대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4,700그루 중에 금년까지 2,700그루는 성서5차 세천단지에 지금 이전을 했고 내년도에 남아 있는 2,000그루마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예산 집행은 심는 데 예산 집행을 했고 지금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푸른대구가꾸기에서 다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이 6억원.

금년 2019년 예산은 6억원 중에 한 7,000만원 정도만, 현재 있는 산수유가 거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고사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한 7,000만원 교부를 했었고요. 나머지 돈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디 명시이월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없고, 또 내년도 예산도 다시 6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금년에 좀 신중히 했습니다. 예산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산수유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예산을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새로운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 보면 푸른대구가꾸기에 좀 책임을 물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6억원은 배정을 안 하고, 얼마 전에 결국 지금 심어 놓은 산수유가 워낙 좀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심어놓은 2,000그루도 마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관리 차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5억3,000만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5억3,000만원 정도 불용을 하고 다시 또 6억원을 예산 편성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푸른대구가꾸기에서 물론 산수유를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천변에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안 받고 심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나무 심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금년도에 뭐 제재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좀 꺼렸었고요. 내년에도 나무 심는 활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의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는 것도.

12월 말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통보는 안 온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계속 나무 심기 사업은 좀 해야 된다는 차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445페이지에 보면 대구 보호수 구역 있지요? 보호수 관리하는 부분에서 왜 이게 50%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쭉 예산 편성을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존 경상적인 경비로 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부분에 따라서는 6개월 치만 반영된 게 있고 또 9개월 치만 반영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1억원을 편성해서 상반기 집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예산 규모 자체가 많이 적어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라든지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질 예산은 상당히 좀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호수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미래에는 보호수 관리.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 숲해설가 운영, 계속하던 건데 여기도 줄었는 이유가 인건비인데 지금 인건비가 아마 18명을 하다가 15명인가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숲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숲에 대한 관심도도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줄었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예산사정 때문에 줄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집행을 해보고 또 수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대로 숲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숲해설가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로 봐서도 시민들한테 숲을 제대로 좀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계속 좀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3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28억8,000만원 있는데 이게 위치가 달서별빛캠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달서구지요?

예. 달서구 내에 있습니다.

여기가 달서구고, 그다음에 수목원 안에 또 목재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재문화체험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은 이게 그만큼 시민들한테 목재 재활용하는 부분에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 저희가 2개 사업을 같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있는데 다른 특·광역시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이 한 군데 정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동서남북도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수는 거의 1개 내지 2개 정도 특·광역시, 시·도별로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희 시 사업으로 먼저 수요가 있어서 수목원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했고 또 달서구 차원에서는 그 인근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예.

야영장하고 야영장에 오시는 야영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지금 2개 사업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잖아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분.

수목원하고.

수목원하고 바로 옆의 옆인데 28억원 하고, 이렇게 또 예산도 어려운데 바로 옆의 동네에 비슷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금액 같은 게 예상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 달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을 하고 운영프로그램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세부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관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34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내용에 주차장 조성면적이 340쪽은 6,742㎡가 되어 있고 342쪽에는 상단에 보상현황 및 전망 해서 보상 전체 필지가 27필지에 5,258㎡로 면적이 서로 이렇게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할 때 기존에 한 4,793㎡로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완충녹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한 1,949㎡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은 1,949㎡ 합쳐서 6,000㎡.

아, 그렇습니까?

그중에 시유지를 제외하고 보상필지로 했을 때.

5,258㎡.

5,258㎡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주차면 수는 한 몇 면 정도 되는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검토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촌유원지 쪽의 주차장은 사실은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동촌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차면 수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수요가 얼마 있다고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촌유원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우리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동촌유원지가 관광명소라고 이렇게 불릴만한 이유는 있습니까? 사실 관광명소는 아니지요.

상당히 많은 대구시민들이 동촌유원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동촌유원지에 남편하고 서편의 주차장을 합치면 한 40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서편 주차장에도 주차 대수가 꽉 찰 정도로 수요가 많은 차원이고 그만큼 또 평상시 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촌유원지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업소를 위해서, 보면 쉽게 술집, 식당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우리 대구시민들이 누려야 할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고 그러는데 동촌유원지에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위락단지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쪽에 주차면 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면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면 수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면 지금이라도 그러겠습니다. 보상 완료된 사유지 7필지 2,165㎡ 이것만 하면 약 한 600평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입체화를 시켜가지고 지상에 3층을 한다든지 이래서 필요한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답변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일단 저희가 주차 수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정 업체나 이런 쪽에 필요해서 동촌유원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동촌유원지가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방문객도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원지 남편 주차장 160면, 서편 주차장 220면도 거의 꽉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편에 별도의 주차장을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작은 필지에 위로 올리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인근이 사유지로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결국은 그 부지를 유원지 목적에 맞게 좀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을 깔끔하게 정돈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 건설비용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지를 확보하고 유원지로서의 목적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주차의 어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하게 여기의 업체들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전혀 안 되겠지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한다고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휴식공간이라고는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거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위락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필요한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같아서 사실은 이런 과정의 검토,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두 곳에 주차장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주차장이 있다고 항상 시민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가서 거기에 주차장 이용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적정거리라야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른 자기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쉽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400m라든지 500m 이런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데이터상으로 300m 정도 되면 갈까, 말까 갈등하는 이런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저도 말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돌렸으면,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상당히 이렇게 애로사항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사실은 유원지 내의 어떻게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될 책무임에도 시가 그런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많은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고 또 활성화를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노리고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시설들을 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쪽에 지금 동편 주차장 부지 쪽은 내년 7월에 장기미집행 공원뿐만 아니라 유원지도 일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결국은 사유지로 유원지에서 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서 유원지시설에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매수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좀 난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녹지로 조성을 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할 거냐 했는데 그 인근에 사실 바로 붙어서는 상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주차수요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수요하고 감안했을 때 동편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거기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동촌유원지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꾸 국장님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데 편리함 그걸 강조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넘쳐나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수요가 다 이렇게 충족이 되고, 또한 위락단지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고려해 주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꼭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이따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산수유라고 그랬습니까?

예.

식재, 이식해야 되는 게 4,700그루가.

예. 4,700그루 산수유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금호강 하천 둔치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는 나무입니까?

지금 10년 전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식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생장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좋은, 그것 식재했는 거는 2016년부터 심었으니까 심을 때 당시에 산수유 수령이 한 10년여 전후가 되는데요.

예.

식재해두고 작년까지는 관리를 쭉 했는데 그러면서 금년 봄까지 이식하고 지금 금년 하반기에도 1,000그루 이식 중에 있습니다. 이식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풀하고 덩굴식물이 많이 자라서 나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그 부분을 제거해 줘야 옮기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나무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장하도록 만들어놓고 이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성장하는 데도 그거 제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봄철에 이식을 한다든지, 봄철에 적정시기에 이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넝쿨 풀들이라든지 잡초가 이렇게 나무를 덮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지금 그거 제거를 다 하고 나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나무도 성장하는 데 무리가 없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식하면 뭐 이렇게 생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사실 저는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 사단법인 이런 특정 단체에 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누가 심더라도 우리 대구시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심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나무를 심더라도 좀 전문성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고,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에서는 단순한 이런 잡초 제거라든지 물을 주거나 어떻게 전문가 손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퇴비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거나 이런 사업비를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푸른대구가꾸기가 시민운동으로 나무 심기 사업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 예산을 받으면서 조금 큰 규모로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숲을 만들어주겠다는 큰 뜻으로 사실은 산수유를 제일 잘 보이는 금호강변에 심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의도 자체는 사실은 금호강변에 심음으로 인해서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구를 봤을 때 산수유이 꽃이 피었을 때 상당히 좋게 만든다는 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게 법적으로 심을 수 없는 곳에 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 것 같고요. 사업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대구에 나름대로 새로운 산수유 숲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치가 잘못되어서 결국 현재는 원상복구하고 이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저희가 각종 공공개발사업에서도 녹지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도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나무 심기를 좀 장려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구시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식재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구·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승낙을 얻어서 그 위치에 식재를 한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받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 우리가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시민단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지요? 관 주도의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기타 등등 단체도 있고, 사실 요사이는 봉사할 곳을 상당히 이렇게 찾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특정한 이런 단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00만원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개 단체라든지, 또한, 우리 지금 인근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도 2.28국채보상공원 등 이런 다양한 공원이 있으면 도심공원의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쪽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중추적으로 하고 식재 같은 경우는 좀 계획성이 있는 이런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향후에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할 것을 제가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6억원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6억원 치 저희 예산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민단체에 이렇게 6억원을 줘서 한다는 건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시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사업으로만 나무를 6억원치 해서 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시민이 같이하는 시민단체활동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000만원씩 이래 편성하면 말씀대로 거의 유지·관리, 잡초 제거 이런 것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조금 저희 당초.

국장님.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특정 단체 또한 이런 시민단체가 세를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보란 듯이 폼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관해서, 이거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걸 계속 끌 거냐고 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그때 ‘그러면 2019년 상반기까지면 6개월 치 예산만 편성하면 되네.’ 이래서 예산을 50% 삭감을 했다가 국장님이 그렇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만 하고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 이게 2020년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물론 조금 깎였는데 2억8,500만원에서 2억7,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근거는 뭐지요?

인원을 일부 감소시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2021년도에도 맹 운영위탁 예산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영되지 않으면서 들어갔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30~4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0억원 들여서 만들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흉물스럽게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만 한 40억원 정도 들었지요?

예.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들지 모르고, 이걸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달성2차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성2차 자원회수시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은 잡았습니다.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예산 편성이 작년 예산 편성 그대로 나온 사유는 결국은 그 자체를 예산을 한 푼도 안 넣고 세이콤만 해서 어떻게 보면 접근만 차단했을 때 당장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해놓은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람을 빼면 단차가 상당해집니다. 거기에 누가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평탄하고 안전사고가 안 날 정도로 공사를 할 때 얼마 정도 드는가를 계산해 보니 그게 한 3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0억원을 당장 예산 편성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저희가 내년도도 폐쇄 수순이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방침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폐쇄 쪽으로 잡고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 거고 빨리 방침 결정을 해서 패쇄하는 쪽으로.

그러면 폐쇄방침만 했고 폐쇄 그 이후의 활용도,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 나왔네요.

지금 매각하는 쪽으로 산업단지로 매각하는 방안과 그 시설을 그대로 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용지로 매각하는 걸로.

아니, 그걸 좀 빨리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면 예산을 1년에 3억원 정도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씩 계속 늘 때마다 이 예산을 자꾸 낭비하게 되는데 빨리 해야 되지.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무조건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심의를 해주면 또 1년이 지나간다니까. 이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안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하겠지, 어쨌든 거기가 문제가 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도 이번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는 아직 방침 결정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 현재는 방향성을 그래 잡고 있다는 쪽이고요. 가능하면 방침 결정을 빨리 받아서 이쪽 부분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민투사업으로 하나요? 재정사업으로 하나요? 이것도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성서소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언제 결정할 겁니까?

지금 피맥 결과가 11월 말에 와서 민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민투심의위원회가 다음 절차인데 민투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려서 일단 결정을 내려고 하고 또 민투심의위원회에서 민투사업으로 확정된다면 또 시의회 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 저희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이 도시공원이지요?

근린공원입니다.

그 안에서 취사행위 할 수 있어요?

취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하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함 밝히시고.

근린공원 안에는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취사행위가 가능합니다.

허용된 지역이 어디지요?

취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그 지역을 공원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조성해 주면 야영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류공원에서는 가능해요?

두류공원에는 지금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없지요?

예.

주차장에서도 안 되지요?

주차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아, 특정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사 때는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경제국에다가 못 하게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거 가만히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치맥축제라든지 거기에 또 소고기파티인가 한번 민간행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행사에까지,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원이나 산의 유원지나 이런 쪽의 취사행위 부분은 불 날 우려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들한테 위화감 조성 이런 목적으로 일반적인 취사를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나 아니면 큰 행사를 위해서 취사하는 거 그런 것까지 막기에는 조금.

행사는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거기에 공기 오염을 시키지 않는가요?

아니, 그것 오염시킨다기보다는 그 행사 자체 취지에 행사장으로 제공을 했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왔는 건데 행사 특정 날에 하는 부분에까지 저희가 취사행위를 금지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허용하는 법이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행사 때는 취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없어요. 세상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공원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법에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경제국이나 다른 데서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겠지만 최소한 녹색환경국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은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규정을 세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거기가 평상시에는 노인회 수성구지회의 사무실이 열려 있으니까 화장실을 그 안에서 사용을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온갖, 뭐 소변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에 다 하고 있어요. 거기가 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지니까, 거기 큰 대형 주차장도 있고 거기 뭐야,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분들이 주말만 되면 거기에다가 막 용변을 보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노인회에서도 월요일날 오면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관리권이 일단은 그게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 관리, 그러니까 공원을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면서 이 도시공원을 사들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예.

어떻게 이걸 정말 도시공원처럼 만들어갈 건지 고민을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항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행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어디까지 재량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국채보상공원, 2.28공원 해서 중구에 있는 한 3개 공원은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는 구·군 쪽에 저희들이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구에서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저희가 이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구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구에서 예산만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한 9억원 정도 전체 8개 구·군에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구·군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그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좀 당부도 시키고 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구·군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예산 감액할 때 부호를 쓰지 않습니까?

예.

뭐로 씁니까?

삼각형 위로.

그런데 여기 보면 삼각형하고 마이너스하고 혼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담당자별로 사업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삼각형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삼각형으로 쓰는 게 공식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느 과만, 특정한 과만 그런가 했더니 그 과에서도 또 혼용돼서 있어요.

예. 담당자별로 아마. 그 사업 담당자별로 이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점검할 때 통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제가 과별로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한 과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 과에서도 또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숲가꾸기패트롤이라고 하는 신규가 있는데 2019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입니까?

이게.

467페이지.

예. 그것 공원과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지금 사업을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건비 사업인데 저희가.

과장님, 소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권명구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대해서.

예. 거기 보면 제일 위의 제목은 신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제목은 신규인데 올해 예산사업을 했는 걸로 1억9,092만4,000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 전년도 예산은 숲가꾸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패트롤 사업은 숲가꾸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관리하는 요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전에도 숲가꾸기 대상지에 숲가꾸기 필요성이라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덩굴성 식물인 칡덩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그다음에 숲이 많이 우겨진 부분,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트롤 인력을 만들어 놨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하면서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만들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이제 신규하는 부분은, 전에는 숲가꾸기 사업만 했었는데 이 패트롤 사업은 인건비로 해서 숲가꾸기 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계속 목적이 같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산림청 국비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산림청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산림청에서 다 같이 하고 연계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라고 그러고 올해 사업도 했는데 신규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구·군 사업비도 있고 또 자체 사업비도 있고 이렇거든요.

금년도 신규 부분은 인건비가 처음 편성돼서 신규 사업이고, 패트롤 사업 자체는 작년에 1억9,000만원을 들여서 했는 게 468페이지 예산 편성 상단에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해서 인건비 부분이 새로 신규로 들어가서 되어 있는 거고, 작년 1억9,000만원 부분 패트롤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기존에 했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네다섯 가지 정도는 사업목적이 같은 것도 있는데.

비슷한데, 공원과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구·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광역단체에 주는 예산이 있고 또 구·군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군으로 하는 거는 구·군에 매칭해서 바로 내려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산림청 예산과 저희 예산 합쳐서 구·군에 이제 재배정되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구·군 직접사업과 저희 시 사업이 달라서 꼭지가 이제 같은 사업 제목으로 두 가지 꼭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국장님, 사단법인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에 우리 대구시가 지원했는 사업비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9,500만원 지원되고, 2016년도에는 3배가 증액됩니다. 2억8,50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서 또 2.8배, 8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2018년도에는 10억원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힘 있는 단체 언급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구시 예산이 뭐 3배, 3배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안 다 뒤져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80억원, 국비 90억원, 시비 90억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180억원이 편성됐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해서 대구시 자체에.

그러니까 대구시에 이렇게, 전국에 6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11개 지자체.

11개소에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나눠준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용역이 나와서 그런 결과를 판단해서 대구시는 180억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이 사업비가 나왔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사실은 대구시가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었고 저희가 이제 국비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산림청에서 좀 전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전국 11개 지자체에 나눠주면서 좀 안배가 됐는 상황이고, 저희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주면 사실 이 도심 더 가까이에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주면 많이 뭐.

맞습니다.

여기 사업할 곳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5개 권역입니다. 그지요?

예.

동부,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남서부권 해서 5개 권역인데 이 5개 권역의 조성여건이라든지 어떻게 조성해야 된다든지 기본방향은 이번의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람생성숲이라든지 연결숲, 디딤·확산숲이라든지 이런 곳에 숲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명시는 보고서에 없어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부분에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바람을 끌어들이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바람이 생성되는 외곽에 있는 산에서, 그다음에 연결시키는 디딤숲이 있고요. 또 확산숲은 그 외곽에 있는 게 중간 중간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산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5개 권역을 나눴습니다만 실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 현장에 따라서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거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 향후에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장소, 이 현장에 적응시키는 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우리 용역보고서가 올해 8월달에 최종보고라고 나와 있고 2020년 2월에서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연결숲이라든지 바람생성숲이라든지 어떻게 조성하는지, 식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재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 기본틀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정도의 용역을 우리가 줬느냐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해가 바뀌고 나면 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또다시 그러면 용역을 뭐 반년이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이제 종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명구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대기오염 저감효과 이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가로수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 미세먼지가 가로수 잎에 이렇게 흡착이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을 선택할 때도 그런 효과가 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식재방법이라든지 수종을 도입할 때 이런 게 이 책에 저는 담겨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책에 중요한 부분은 다 담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는 거는 5개 권역의 권역별 조성여건이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바람생성숲이, 아니면 연결숲이, 디딤·확산숲이 어떻게 조성돼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생성숲 산에서 찬 공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1970년대의 나무들이 다 자라서 30년, 40년 됐는, 식재된 자생수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해 있습니다. 울창해 있어서 그 바람이 위 상부로는 통과하는데 숲 속으로는 통과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지금 숲 속이 그렇습니다. 그 생성숲은 숲가꾸기를 해주는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요약본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연결되는 숲은 도로변과 하천변 쪽으로 해서 숲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키 큰 나무와 하층 수목을 같이 심어주는 그렇게 하고 연결되는 숲이 또 옥상녹화까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요약본을 가져온 거는, 이 결과보고서나 요약본이나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약본은 그야말로 요약했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 거기에는 들어 있고 여기에는 빠졌고가 아니고. 그렇지요?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기본계획의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도심에 생성숲이,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바람이 최초 생성되는 게 어디냐를 온도에 따라서 이제 측정을 했고요. 또 그 용역에서는 대구시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바람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풍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구시라 하더라도 같은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이제.

앞산이라든지 대덕산이라든지 팔공산이라든지 바람이 생성되는 곳에서 연결숲을 통해가지고 도심지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결숲이 예를 들어가지고 신천처럼 가로수가 이렇게 제대로 뭐 확장되게 식재되지 않았는 곳은 연결숲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수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그 부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연구가 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띠녹지를 만든다든지, 결국은 연결숲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그다음.

그러니까 기본방향에 대해서, 조성여건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세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담겨야 되는 거고, 기본방향은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있는 기후나 바람방향, 그다음에 숲의 조성상태 그걸 기반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계획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수종을 심고, 여기에는 띠녹지를 할지, 아니면 옥상녹화를 할지, 벽면녹지를 하는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제 담기는 내용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계는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 같은 경우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됐다. 그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은 10억원을 들여가지고.

아니요. 끝났고 다 했고, 지금 하는 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10억원 들여가지고 이미 추진을 했고.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0억원 중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하고 9억5,000만원은 이월을 시켰고요.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시켰는 거는 기본설계하고, 기본설계에서 그 부분을 옥상녹화는 어떻게 하고, 연결숲은 어떻게 하고, 생성숲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건 여기에 안 담겨 있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저는 이 부분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예산을 얼마나 집행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잘 지적해 주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2월에서 11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중입니다.

일상감사는 뭐 자료가 나와야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일상감사 준비 중에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72쪽 한번 봐주십시오. 472쪽하고 474쪽 그 유사한 부분인데 472쪽이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팔공산이나 앞산, 수목원 이런 위치에 이 부분도 식재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숲을 울창하게 가꾸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로 연결숲으로 유입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열섬현상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쪽보다는 우리 도심의 가로수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보하는 쪽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미 팔공산, 앞산, 수목원 이런 부분도 물론 이렇게 세세히 살피면 또 보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도심지에 제대로 된 숲을 가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방향 설정을 좀 이렇게 달리했으면 싶은데 사업내용이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라고 해서 팔공산 60㏊, 앞산 80㏊, 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다른 쪽으로 좀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이게 이 앞쪽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숲가꾸기가 있고 또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라고 해서 구·군 사업, 시 사업이 이렇게 있는 게 결국은 같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인데 결국 산림청 쪽에 좀 다른 명목을 붙여서 미세먼지 숲가꾸기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달았는 게 어쨌든 좀 더 예산을 받아서, 숲가꾸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차원이고, 제목을 이제 좀 다르게 달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 미세먼지 차단효과나 이런 거는 벽면녹화나 아니면 옥상정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쪽에 벽면녹화 부분도 작년 추경할 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에 받아들이는 쪽이 국비 투입에 있어서 효과 부분에 검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 사업은 저희가 2006년부터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또 하고 있는 쪽이고, 그러니까 도심 쪽의 미세먼지와 열섬을 완화시키는 사업을 과거부터 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숲가꾸기 내용은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미세먼지 차단은 도심 쪽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숲가꾸기 사업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좀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 꼭지를 달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 전체적인 바람길숲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녹지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 방향.

예.

그래야 계획성이 있는 식재방향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총제적인 밑그림이 하나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부분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해서 시행했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도심의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도심 근린공원을 포함했는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바람길숲 조성사업도 사실은 도심에 있는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공원 매수하는 것도 결국은 도심에 있는 공원을 지켜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거고,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산림계획입니까? 도심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벌써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조금 전에 지적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효과도 저감효과가 큰 부분에, 어쨌든 도심지에 식재를 할 수 있고 가로수라든지. 가로수도 실질적으로 수령이 거의 다 된 데도 상당히 좀 있지요?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중간 중간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식재방법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구시는 가로수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활엽수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지요? 상록수가 식재되어 있는 데가 거의 드물지요? 그지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상록수라든지 활엽수가 이렇게 함께 식재돼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런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바람길숲 관련해서 잠깐만. 우리 대구시 바람길 지도 있어요?

그게 이번 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대구시 바람길 지도가 있냐고.

전체 지도라기보다는 대구시의 바람길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고, 어떤 디딤숲을 이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오는 바람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바람길숲이라는 게 바람길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최초의 바람생성숲에서 온 찬바람을.

예. 맞습니다.

온도를 유지시켜서 도심까지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길 지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찾아보시면 이미 대구시 바람길 지도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바람길이 아닌 곳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바람길숲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도심숲이고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길 지도를 기본으로 갖춰놓고 그 지도를 기본으로 숲을 만들어서 도심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산할 건지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길숲이지, 바람길숲이라고 해서 돈은 180억원 받아와서 도심에 그냥 공원 만들듯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도부터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 내용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떤 바람이 부는지도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게 바람생성숲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기후,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바람방향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전체 대구시를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 게 이번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대구시 바람길 지도는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는 저희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은 바람길이 좀 접근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천 쪽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신천에 있는 바람이 도심으로 못 들어오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람방향이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의 기본계획에 좀 반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5개 권역으로 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난 일요일날 제가 찍었는 사진입니다. 도로 굴착하고 이렇게 하수관거 매립하고 사실은 이렇게 부직포로 완전무결하게 덮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덮였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국채보상공원 서측 삼덕치안센터 있는 부분에서 남측으로 인도에 계속 가면서 다 이렇게 굴착을 한 후에 마감 조치를 제대로 안 했는 데입니다.

예.

곳곳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제대로 부직포라든지 안 하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감시,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 또 이런 감시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항상 좀 깨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예방을 하고, 후에 도저히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오후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