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그게 의사들의 이동이 매년 1월에 있습니다. 1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하면 내년 1월에 의사들 이동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료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수익 올릴 수 있는 의료진의 구조가 안 되었다고 우리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 쪽하고 신경외과 쪽하고 수익구조를 올릴 수 있는 의료진을 채용해서 하다 보면 아마 수익, 경영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문화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변화를, 하루아침에 이게 바꾸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환경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탁 바꾸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조금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극심한 변화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은 일상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대구 구현,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건강을 더하는 식품안전도시 구현,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6,461억4,500만원보다 2,440억600만원 증액된 1조8,901억5,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206억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695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 3억7,900만원,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29억8,000만원, 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2억8,300만원으로 3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1억5,000만원,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4억700만원으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3,134억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6,263억, 생계급여 3,106억5,700만원 등 104개 사업에 1조2,57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5억원 등 8개 사업에 13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등 37개 사업에 4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60억5,000만원 등 27개 사업에 389억100만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8억9,400만원 등 8개 사업에 1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권기금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 12억6,700만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1억500만원 등 2개 사업에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74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50억2,500만원,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으로 5,69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1조6,808억8,900만원보다 2,575억8,900만원 증액된 1조9,384억7,800만원으로 15.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액 4,414억6,900만원보다 589억9,700만원 증액된 5,004억6,6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3,352억3,300만원 등 4,05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09억3,200만원 등 78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123억8,400만원, 보훈예우수당 10억5,000만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5억 등 157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1,705억7,000만원보다 64억1,900만원 증액된 1,769억8,900만원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와 응급의료 안전망 확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1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950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8,092억400만원보다 1,563억1,100만원 증액된 9,655억1,500만원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통한 100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9,59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2,511억2,300만원보다 354억2,300만원 증액된 2,865억4,600만원으로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86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이자상환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47억2,2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된 48억3,200만원으로 숙박산업 육성과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 대구국제뷰티엑스포 4억, 일반호텔 전환 시설 개선사업 1억원을,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4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9년 당초예산액 38억100만원보다 3억2,900만원 증액된 41억3,0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1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액 5,206억원보다 489억5,000만원 증액된 5,69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5,587억3,4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62억6,3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8억4,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4억7,200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9,300만원, 융자금회수 5,400만원으로 총 2억4,7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은 임대보증금 융자 1억1,0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 지원 7,000만원, 노인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4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정보접근 지원 6,000만원으로 총 3억6,4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8억6,500만원, 기금 예치금 4억9,000만원으로 총 1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09억3,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9,2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8,400만원, 기타수입 2억6,200만원으로 총 7억3,800만원이며, 2020년도 지출은 식품위생 교육·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 등 7억900만원,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억, 과징금 반환금 2,000만원으로 총 12억2,9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 기금 예치금 24억4,400만원으로 총 10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8,901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40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3,206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0억5,6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9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9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조5,08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6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9,38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5억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정책관실에서 589억9,700만원, 보건건강과에서 64억1,9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1,563억1,1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354억2,300만원, 위생정책과에서 1억1,000만원, 종합복지회관에서 3억2,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6개 사업 45억8,300만원보다 72억1,100만원이 증액된 24개 사업 117억9,400만원입니다. 42쪽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48개 사업 53억7,700만원보다 24억5,500만원이 감액된 34개 사업 29억2,2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은 9개 사업에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 32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보조사업은 151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79억2,100만원이며, 전년도 149개 사업 대비 9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 사업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 56억8,600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91억8,600만원이고, 이 중 신규사업은 청년저축계좌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탈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분야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116억9,000만원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된 120억9,600만원입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은 신체·정신장애,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상담·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마을이나 보석마을 등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한 만큼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훈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보훈 분야 지원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전년도 172억9,900만원보다 15억4,400만원이 감액된 157억5,5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충혼탑 환경정비 등 5개 사업 1억8,9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의 활동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외적으로 지역의 호국보훈정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분야는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22억1,8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5억1,800만원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등 3개 사업 1억9,700만원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으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상 시 차질 없는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응급의료 분야는 자치단체만의 책임은 아니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분야는 6개 사업으로 전년도 18억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7억9,3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혹한기 지원 등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련 사업 분야는 5개 사업으로, 전년도 62억8,300만원보다 3억2,900만원이 감액된 59억5,4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명복공원 편의시설 보강 8,700만원입니다. 매년 화장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공설화장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화장로 기능보강 등의 사유로 매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확충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분야는 17개 사업으로 전년도 772억8,900만원보다 190억5,900만원이 증액된 963억4,8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 1억5,200만원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 증대로 인해 탈시설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나 거주시설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분야는 5개 사업으로 전년도 7억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억1,300만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사업분야는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30억5,8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31억8,1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개 사업 20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다음 대구의료원 지원사업 분야는 7개 사업으로 전년도 60억8,100만원보다 45억2,900만원이 증액된 106억1,000만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나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지원도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낮은 급여수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문의 충원에 애로가 있어 매년 인건비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총액은 45억2,700만원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과징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 주민 보호, 어르신‧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 강화 및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등 총 8억5,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에 3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9,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적에 맞춰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와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등 총 36억7,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금 목적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24억4,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융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효과적인 재투입 등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로 운용에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6,461억4,500만원보다 2,440억600만원이 증액된 1조8,901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82%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2조2,014억8,900만원보다 3,065억3,900만원이 증액된 2조5,08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92% 증액 편성된 것으로 대구시의 예산 증가율 10.8%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서 복지 분야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인 시비 부담분 5개 사업 535억3,8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매칭 부담이 높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부정비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자 선정 시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시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하겠고, 보조금 정산 또한 면밀히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당수령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좀 작년보다 삭감이 되어서.

예.

다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했는데도 좀 부족했습니다.

예. 좀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분들을 지난번에 시청에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접근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접근성 문제는 이미 다른 지역에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갈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쪽에 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쪽을 정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또 단체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입주를 하고 그 뒤에 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릴 수 없지만 추가로 더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증축을 해서라도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자도서관도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원이.

그 부분은 조금 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하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지금 어떤 연령을 떠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고 또 긴급복지, 갑자기 불이 나거나 사업 실패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면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술 드시는 분도 모르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주시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입, 재산 다 관계있습니다.

예. 다 관계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얼마 이래서 월 평균.

그 기준은 1인가구는 175만원이고요.

4인가구는 4백 얼마인가, 그게 다.

예. 가구 수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도움은 되지요. 본인이 10만원 내면 여기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3년 뒤에 자기 수익으로 가지고 가는 방식이니까.

늘어난, 기준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점점 자꾸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노인세대가 자기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자식은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걸 완화해 주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입니다. 편의시설 촉진단은 지금 전담인력 1명하고 구·군에 저희들 나갈 때마다 1명씩 해서 8명 수당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증액을 좀, 알다시피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겨우 인건비도 조금, 올해는 이것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검색은 안 해봤지만 출산 정책들, 그다음에 아동 쪽.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신혼부부 주택임차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돈을 지원하지 않던 작은 결혼식에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또 도시철도요금에 세 자녀 이상 무상임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저희들 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 시 차원에서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저희 국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는.

작년 연말 0.9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사도 다 했습니다. 했는 게 주거 부담이라든지 자녀양육 부담이라든지, 실제 결혼하고 바로 부닥치는 게 집을 구해야 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아서 보육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게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나 여건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 대상들도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나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여성을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 관점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작년 말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제 출산 장려 쪽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 도시공간을 재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이 정책을 하면 이거는 다 출산장려로 갈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인구 증가나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일단 퇴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2년 동안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3년 동안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처분이 내려지고요.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일단 구·군에서 어린이집 언제까지 폐쇄를 한다든지 폐원을 한다든지 또 휴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1,323개소 정도 어린이집에 CCTV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발견이 되고, 사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방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각 토요일마다 2.28공원에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거기서 직접 펼치고 자기들이.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안에 보면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발족한 청소년의회라든지 청소년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