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창조국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1억9,300만원이 감소한 1,777억2,7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9,600만원이 감소한 2,1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4,300만원이 감소한 1,7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58억6,4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6,000만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5억300만원, 도로부지사용료 15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6,0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억6,000만원, 과년도 도로부지 사용료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589억7,700만원으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 5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억원, 주거급여 1,053억6,900만원, 지적재조사 2억3,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09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68억6,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6억3,1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57억5,9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12개소 244억9,100만원,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 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사업 10억3,5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 9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27억7,2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48억8,900만원, 청년 매입임대사업 23억8,500만원,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8억8,000만원, 안심뉴타운 행복주택사업 26억1,8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1억7,6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5억4,600만원이 감소한 2,093억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소관은 99억7,7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6억8,000만원은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 방향 수립 용역 1억원 등 4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46억3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 2억2,200만원은 대구시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2억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재무활동 33억9,600만원은 대구선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억1,900만원, 대구선 이설 지방채 상환 2억7,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7,600만원은 인력운영비 9억5,600만원, 기본경비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417억5,1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일반 101억900만원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9억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12억원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77억5,900만원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289억8,700만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4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12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5억5,800만원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지원 600만원,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 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에 1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10억5,500만원은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사업 5억3,500만원, 주민과 만드는 마을 함께 하리 약산마을 5억2,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29억2,300만원으로 도시정비촉진사업 20억2,500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2,500만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20억원이며 주거환경 개선 5억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3억6,1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며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129억6,900만원으로 건설산업지원 5억2,000만원은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5,0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3억3,1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관리 3억4,500만원은 기설도로 보상 3억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 44억5,700만원은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 21억8,400만원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수입관리 76억원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50억4,300만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5억3,800만원은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 2억원 등 5개 사업이며 도시환경 개선 23억2,300만원은 도시환경 정비 9억원 등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13억2,200만원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10억원 등 5개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8억2,200만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7억5,2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금 7,0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1,333억6,700만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6억600만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한옥진흥지원 2억원 등 6개 사업이며 취약계층보호 190억9,40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6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68억8,500만원 등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135억7,600만원은 기초생활 주거급여 1,135억6,5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운영 4,200만원은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32억8,300만원으로 지적경계정비 3억3,2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2억3,5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 변경 1억1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4,0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14억8,100만원은 항공사진 전산화 8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이며 토지관리 효율화 2억3,0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900만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0억7,300만원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5억원 등 3개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7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4억8,60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1,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지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7,400만원이 증가한 19억8,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1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6,1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0억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7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1억9,300만원이 감액된 1,777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9,600만원이 감액된 2,11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은 전년도 기금총액보다 15억7,400만원이 증액된 19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58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4,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58억6,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6,000만원은 환승주차장 여유 주차면을 홈플러스 이용객을 위하여 유상사용 허가해주고 부과한 사용료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인 도로부지 사용료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와 비교 시 4% 증가한 금액이며 공시지가 8.8%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억6,000만원은 지하도상가관리비 6억6,000만원과 과년도 도로부지 사용료 2억원을 계상하였음.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589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1,747억2,000만원에 비해 157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30억원, 주거급여 1,053억6,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6억3,2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57억5,9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44억9,1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0억3,5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4,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교부대상이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지난 7월 2020년도 국가사무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어 기초지자체로 재원이 직접 보전됨에 따라 균특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48억8,900만원, 청년 매입임대사업 23억8,500만원,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8억8,000만원, 안심뉴타운 행복주택사업 26억1,800만원으로 총 127억7,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5억7,400만원 증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 신규계약 및 재계약과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및 안심뉴타운 행복주택사업의 연차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5억4,600만원이 감소한 2,093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 방향수립 용역 1억원(시비)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편된 중심지 위계별 적절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대구시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2억원은 공공기관 후적지 등 유휴공간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주요 국·공유 유휴공간 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별 활용도 높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조성사업 23억4,800만원은 달서구 송현동 송현공원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정비,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연차별 사업지원계획에 따라 국비를 교부한 것이며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24억 1,500만원은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로 인한 지역 쇠퇴현상을 개선하고자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연차별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를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2020년도에는 지역의 특색 있는 신규 사업대상지가 발굴되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시비 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99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5,000만원은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본 사업비 지원에 따른 역량강화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 2억원은 대구 도시브랜드인 ‘컬러풀 대구’와 물리적 도시공간의 간극을 좁혀 시민들이 도시공간에서 도시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요 도시공간과 건물 및 공공 시설물에 다양한 색채 디자인을 적용시켜 역동적인 대구의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계상한 사업비로 디자인 컨셉 개발부터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8억7,900만원은 행복주택 180호, 영구임대 98호를 공급하기 위해 계상된 국비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기존주택 철거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시행인가가 불투명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27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0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만큼 202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일대 공영주차장, 생태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여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연차별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전년대비 20억6,100만원 감액된 것이며 건축주택과 소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0억원 증액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5개단지, 6,800세대에 대한 욕실 등 환경개선과 승강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개선비로써 전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상당 부분을 자체 부담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국·시비의 부담분을 높여 도시공사 자체 부담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 47억7,000만원 감액은 중위소득 45%수준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2019년도 제271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138억9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구·군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지방채 상환 39억5,400만원 감액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 상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7억원 증액은 북성로·향촌동 및 대구예술발전소 일대의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 매입,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역사·문화 재생을 통해 대구의 원도심을 회복하고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700만원 증액은 재개발 붐으로 건물 소유자, 이해관계자 간 수용재결을 위한 위원회 심의건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제반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D공간정보 수정제작 및 시민참여콘텐츠 구축 증액은 3D공간정보 수정제작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가 추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해마다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절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7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4억8,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1,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94억8,300만원으로 신규 적립금 없이 예탁금원금회수 17억원, 예치금회수 이월액 8,400만원과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9,8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 추정분담금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 7억8,600만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원을 지출하고, 1억4,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금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기금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감액과 세출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원인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로 교부되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2020년부터 국가사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어 기초지자체로 재원이 직접 보전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의 시비 확보 부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비 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대구광역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3억8,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 요청하게 되고 그것을 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본 사업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리에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거리 환경이라든지 경관이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8개 부분에 5개구가 들어가고 3개, 중구, 서구, 달성군이 빠졌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해서 이런 결과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군에 전수조사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사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자치 구·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비가 나오지 않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에서 굳이 예산을 잡아서 주민참여, 물론 주민들의 참여예산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군에서 자체로 해야지 시비까지 줘서 또 구·군에서 자기들 구·군비를 포함시킬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뭔가 제 생각에도 예산책정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목적 자체가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구·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또 구·군에는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각 구·군별로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한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올린다고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서 그 중에 선정된 사안 중 1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규제하고 공통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초기사업 치고는 상당히 금액도 많고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량만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혹시 또 선진지사업에서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전 8개 구·군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또 필요한 구·군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면 조례를 제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에서 조례제정사업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조례 제정으로 해서 반영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된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와 맞추어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태원 의원께서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난 9월인가 공동주택관리앱을 설치하자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산은 조례가 올 2월에 통과했습니다. 그때 판단할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각 지자체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시에 2개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접 사업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직접 앱을 만드는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k앱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앱이 있습니다. 기존에 국토부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민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앱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구청에도, 성동구청이라든지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앱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앱하고의 중복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취지는 좋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직접 하려고 업체까지 같이 면담해 보고 활용하고 있는, 구청에도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그런 중복성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국토부 앱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앱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이 조례 해 가지고 앱을 활용하든지. 저는 사실 제가 제정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상당히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투표를 하면 20%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기 때문에 이 앱을 활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됐는데 이 앱을 활용해서 손 안에 들고 있다면 소소한 이웃 간 이야기라든지 정보라든지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이것을 잡아가지고 8개 구·군에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도, 적은 액수로라도 삭감시키지 마시고 한 개 구라도 먼저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6,000만원 잡아가지고 750만원씩 나누는 식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앱에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기존 앱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중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설명서 197쪽, 대신 지하상가부터 해서 대구역 지하상가, 범어 지하상가 이게 3개 상가가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개 사업에 44억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이 3개 상가 외에 두류, 중앙로, 또 봉산, 반월당 이런 데 지하상가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관리합니다.

민간에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BTO방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만들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지하상가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된 것은 맞는데 21억, 전년 대비 7,900 증액됐는데 단순 계산으로 보니까 상가가 3,440m2인데,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관리비만 해도 연간 약 2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임대료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을 묻는 이유는 이 3개 지역도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3개 지구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가를 만들면서 사업주체가 비용을, 민간 상가를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해 나가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사안인데요. 나머지 이 3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전에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다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기에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를 줘가지고 관리나 운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원규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지하신지 모르겠는데 중복 예산이 완벽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 엇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선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민간 시민들을 추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련돼가지고 교통 및 도시공간에 대해서 12명의 민간 위원분들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분이요?

맞습니다. 맨 처음에 주민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분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분과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 쪽에 있는 분과를 선정하신 분들이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평가된 것을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총회에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에 심사에 들어오신 전체 시민들이 총회를 통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에서 전체 심사위원이 12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과만.

분과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 홍보를 많이 해도 사실 참여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이 분야에 전무한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추천하는데 참여하시라고 권고사항도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소소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바로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검토되는 부분들도 각 담당 과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혹시 전문성 문제로 인해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과에서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가 주민참여선정위원회로 선정이 되었다고 오히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에 무엇을 활동하시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통합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3D 공간정보 수정 제작 및 시민 참여 콘텐츠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기반 자료인 3D 공간정보의 전시성 확보, 고품질의 차별화된 디지털트윈 지도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D 사이버 현장 확인으로 스마트한 행정업무 도모, 마지막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최적의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최적의 사업자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사업자 선정은 당초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방법입니다.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이 지금 현재 3D 통합 공간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윈시티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 3D 공간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차 도로 같은 경우에 3D지도가 기본이 되어야지 자율주행차 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3호선 연장선이라든지 다양한 도로라든지 공간정보에서의 예타사업에 그런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활용되고 있고 금호강의 그랜드플랜 계획에도 3D 공간지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감정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는 감정원에 3D지도를 제공하고 감정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는 받고 그렇게 해서 대민 서비스를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공간정보가 그런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진, 2년 전에 만들어서 대민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건물들도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다양한 공간정보 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역업체입니까? 선정된 사업자가.

지역에서는 이것을 단독으로 할 업체가 없어서요. 지역업체는 아닌데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 그죠?

맞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하고 남구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중구하고 남구를 중심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 서구, 북구로 해서 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4.5㎢인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면적이 294㎢로 약 10배 정도 면적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중구, 남구고.

맞습니다.

내년에는 동구, 북구로 확장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면적이 10배 정도.

10배 정도. 그러면 2021년도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대구 전역을 다.

맞습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합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 2021년도에 전역에 대해서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계속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도 새로 아파트 단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유지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비용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사업 취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자료를 갱신하고 또 유지 보수해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올해 총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월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대해서, 기초생활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2020년도에 8만2,000가구를 지원 가능하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에는 중위소득 45% 이하 수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중위소득이 45% 수준 이하 대상자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하는데 전액 무료로 합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라든가 수선유지급여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45% 이하인 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차급여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위소득 45% 이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봤을 때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급여는 거기에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한을 두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LH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구·군에서 각 주민복지센터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설명도 해서 대부분 혜택을 받아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주거급여 예산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상한 적용이 부양자 의무기준 폐지가 모두 적용되어서 주거급여의 대상자 수 및 소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크게 늘지 않아서 지난 271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 때 138억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4% 수준까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45%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인 수량 산정을 복지부에서 수량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가구 수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43%에서 44%로 1% 증가하는 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되는 사업 자체가 없어서 다 못 쓰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략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다고 보면 됩니까?

실적이 저조했다기보다는 대상 자체가 당초보다, 당초 복지부에서 예상했던 수보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살펴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8만2,000가구가 신청 가능하다고 예산을 산정했는데 전년과 비교 시에, 전년도 보면 1만7,000여가구가 증가된 수치로 나오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지원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못 하는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구·군을 통해서 다 동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백방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된 가구 수는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개인이 신분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신청하라고 독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개인이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것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분들도 몇몇 있다고, 저희들이 동 단위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 행정에서 이것을 심사기준에서 자기가 신청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등등이 많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렇게 과다예산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면 예비심사 때 이렇게 감액을 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예산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수요자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잘 하셔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30페이지 중소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있네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죠?

맞습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총 2,400여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77개소입니다.

업종이 몇 가지 됩니까? 30가지 넘지요?

29개 종목에 대해서.

29개요?

예.

사실 신규 전문건설업체들이 첫 진출을 하게 되면 벽이 너무 높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없는데다가.

예.

그래서 도중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그분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대상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2,477개소 중에서 우수업체로 되어 있는 업체가 2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현재 목표를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해 봤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니까 본사도 방문하고 업체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 57%, 58%, 올 연말하면 한 60%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더 이상 많이 올라갈 수 없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활용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역량을 가진 업체는, 그러니까 일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한 단계 약간 밑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약간 안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역량을 높여서 더 많은 우리 지역에서의 업체들이 지역의 메이저업체하고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업체들이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400여개의 업체 중에 그중에서 우수업체가 216개 업체 중에 시범적으로 10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체를 컨설팅 한다?

맞습니다. 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역량을 가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금 216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라고 하면 상당히 벽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정한 선정 방법을 통해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본 사업은 내년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추이를 봐서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중소업체들을 위해서 재무능력이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입찰참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찰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코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에 대해서.

재무나 신용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금융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컨설팅을 전문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담보능력이 있어야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체들의 기본적인 회사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이게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례들이 타 시·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올해 시행을 했고 경남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빨리 이것을 하면 대구시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시범사업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업체가 등록이 되고 컨설팅을 받아서 역량이 강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업체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부목에 일반목에 보면 건설기술심의가 있고 용역발주심의가 있죠?

예.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전체적인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에서 물품구입이나 장비 임대차, 회의장 임대차에 800만원을 빼면 전부 다 수당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위원이 통상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10명.

10명이 구성 되었는데 10명이 참석을 다 합니까? 100% 참석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통상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지 위원회가.

위원회 수는 몇 명이나 되죠?

토탈 130명.

130명이요?

예. 그 중에 안건에 따라서 위원 분들을 모셔서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별개로 책정을 했네요?

본 사안은 보통 위원회 관련되어서 운영 지침이라든지 또 기술 같은 부분은 엔지니어링 기술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수당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수당이 3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그중에서 한국엔지니어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그 사항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술사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사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하는.

기술사수당이 상당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죠? 수당이 36만원 같으면, 통상 위원회 하면 몇 시간 회의를 합니까?

2시간 이상.

2시간 합니까?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 상황을 살펴보니까 건설 부분에 있어서 기술사의 경우에는 1인 1일 기준으로 해서 36만7,000원 가량이고요. 특급기술사의 경우에는 28만원 가량입니다.

기술사수당으로 36만원 이것은 별개로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추가로 되고.

예.

그러면 이게 추가라면 심의수당하고 답사공동설명회, 기술검토위원회참석수당 이것은 한 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심의수당은 평가수당하고 같이 들어가는, 기술수당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가요? 지금 5,700만원 정도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 좋도록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개의 큰 대형 공사가 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성서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상화로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사 발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답사공동설명회 하는 거네요?

예.

2건이죠?

그러니까 심의분과위원회 그 자체가 두 가지를.

2건이죠?

2건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사라는 것은 현장도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사수당이 36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의수당이라든지 설계도서 사전 검토비도 있네요?

예.

이것은 1.5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입니까? 참석위원 실비 보상하는 것은 2건에 관련된 내용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2건의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가.

1.5일이라고 있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상당히 고가의 심의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네요. 5,700만원에서 장비비를 뺐을 경우에 5,000만원 정도가 약 10여명에게 돌아간다는 이런 계산이 얼추 계산해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사업규모 자체가 대형공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업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부터 해서 절차의 심의가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에 기술심의회가 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유는 심의대상이었던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최사업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심의를 하지 못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정확한 사업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시에 정확히 편성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로하고 공원 3개소하고.

국장님 우리 방금 박갑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옥진흥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제가 몇 년간 보면 상당히 그대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한옥을 하려고 시민분들께서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에서, 한옥진흥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개별사업자가, 그러니까 신청하신 시민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2~3년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바로 지급이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활하게 사업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전년 대비 쭉 보면 매년, 4~5년간 계속 이월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한옥보호지역하고 한옥보호지역 외가 있습니다. 그럼 한옥보호지역은 대구시내에 보호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한옥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달성공원 일대의 지역하고 약전골목에 있는 그 일대하고 두 개 지역이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한옥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다른 외 지역보다 지원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보호지역 외에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합니다.

그럼 대구시 전역에 공사비는 차등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유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한옥도 관계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문중의 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옥이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문중에 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한옥의 보존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문중의 한옥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여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신청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신청된다면 한옥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됩니다. 한옥진흥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한옥진흥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이후에 문중 재실에 한옥 공사비용 지원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의견이 나와서 6,000만원을 들여서 재실에서 다시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럼 한옥진흥조례조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 기준은 보존가치가 있는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옥이 만들어졌는지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 전통적인 한옥이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옥을 보면 어느 정도 평가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 선정해서 탈락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이게 한옥으로 건축된 지가 10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된 겁니다.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고 혹시나 우리가 화재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서 CCTV도 설치하고 많이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어요. 그런데 탈락된 부분은 제가 좀, 매년 제가 이월되는데 왜 그런 부분까지 탈락시켜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한옥으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바뀌어진 부분들도 검토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통 한옥 보존가치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방금 김대현 위원님,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30억원이 국비가 확정 내시 됐습니까?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내시지요?

예.

확정 안 됐지요? 확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가내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 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기준은 뭐냐면 시비만 편성되면 국비는 많이 내려주겠다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0억원 예산을 잡은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작년처럼 많이 투입하면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시비를 많이 편성하면 국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주기 때문에 도시공사 이익금을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하지 말고, 국비 많이 준다 하는데 우리 시비 태워서 국비 많이 받아가지고 국비로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사 이익금은 여기에 말고 다른 데에 대구시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익금으로 환수 되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예산을 조금 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국비를 준다고 하지만 국비 확정 내시가 11월 전에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인데. 뒤에 주무관 계시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되었고 지금 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어야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요. 아직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으니까 확정 내시는 아직.

국회에서는 본예산 심의만 넘어가면 통과가 안 될 뿐이지 확정 내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가내시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다면 그것은 또 가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시비가 20~30억원이 들어가는데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번 행감 때, 도시공사에 제가 질의할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이걸 도시창조국에서, 도시공사 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을 여러 수 없이, 100개를 나눠가지죠, 쪼개기해가지고. 입찰 방식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시비 30억원하고 국비 60억원 나가고 도시공사에서는 얼마 보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집행이 된 다음에 어디 회계 관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창조국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안 하지요? 주면 끝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시 출자기관인데 그러나 독립법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는 사실 시에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도시공사에.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 노후주택 6,800가구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맞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도 도시공사의 뭔가 외부기관에서 회계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글자 그대로 욕실교체 하는데 그건 어느 아파트의 욕실 하는지, 현장점검이 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비도 국민세금이고 시비도 국민세금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원, 15억원, 20억원의 도시공사 예산해가지고 했는데도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60억원이 되고 하면 내년되면 내년 행감 때는 엄청난 자료가 올라오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임대주택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찍고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있어 가지고 약간 도시공사를 믿고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치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 요구도 도시공사에서 요구로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그리고 김원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본부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상수도 사업의 주재원인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자체 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증가, 노후시설물 개량비용 증가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정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시민 공감과 참여 확대로 수돗물 신뢰 향상, 2대 수돗물 사고, 수질·누수 대응 시스템 구축, 물 공급 인프라 현대화, 물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2,780억원보다 445억원이 증가한 3,22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84억1,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1,961억4,3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57억5,6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41억8,6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2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40억8,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55억7,7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95억원, 정부차입금 수입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66억8,300만원, 차량매각수입 등 2,700만원, 유보자금 5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803억9,9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956억7,700만원, 인력운영비 549억7,700만원, 일반경상비 246억1,000만원, 부채상환 17억8,500만원, 예비비 3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42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에 469억2,000만원으로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80억원,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116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845억8,000만원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12억5,4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227억1,800만원, 송배수관 부설 84억3,100만원, 배수지 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81억8,800만원, 원인자부담 상수도 시설물 이설 21억8,000만원, 누수탐사 용역 17억8,600만원,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4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투자사업비는 58억7,500만원으로 중남부사업소 청사 재건축 35억4,600만원, 차량 및 공기구 비품 구입 11억5,800만원, 수용가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1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 사업 운영과 노후 시설물 개량 및 확충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수 소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액 2,780억원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3,2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80억원보다 4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2,02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익이 1,961억4,300만원으로 인구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수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1.5% 감소한 28억9,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급·배수공사수익은 57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 건수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신설공사 3억8,000만원, 개조공사 2억1,300만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0억4,500만원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듦에 따라 설계 및 각종 검사 수수료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4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은 7억4,400만원으로 자금보유액이 증가하고 정기예금 거치기간을 늘려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타회계전입금수익은 41억8,600만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7,2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9억7,600만원, 정수비용 지원금 1억3,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은 낙동강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19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 처리비용 및 조류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5억3,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 9,600만원 증액, 소수력발전 이익금 등 1,000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처분 수입은 1,4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6대의 매각수입이고 비유동부채 수입 100억원은 상수도 세입의 주재원인 사용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관 및 시설물 개량,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인상이 보류되어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세입을 보전할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방안 모색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517억7,300만원을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 수입 66억8,300만원은 아파트 급수공사는 소폭 증가하나 그 외 신설 급수공사와 개조공사가 감소됨에 따라 5,9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255억9,000만원은 낙동강 계통 수질사고에 대비한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49억5,000만원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206억2,7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1,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195억원은 전년도 22억7,500만원과 대비하여 172억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으로 166억1,5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공사부담금 등의 증가분 6억1,0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보자금 523억원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00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23억원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22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80억원보다 4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7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에서 54억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로연수 파견 예정자 11명 산입 및 상수도 검침직원 공무직 전환 등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42억800만원, 수선물량 증가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 23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비 등 일반경상비 11억2,1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영업외비용은 3억5,400만원으로 2020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부담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4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취득은 94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0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 중 건물 분야는 36억8,300만원으로 1973년 건축 후 46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중남부사업소 청사의 재건축 공사비 35억4,500만원과 취·정수시설물 노후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비 1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분야는 812억9,600만원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비급수구역 수돗물 공급, 신규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 노후관 개량,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등으로 전년 대비 21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분야 80억4,700만원은 취·정수장 시설물 확충·개량과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등 사업이며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9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운반구 분야 2억4,300만원은 업무용차량 7대, 관공선 1척에 대한 구입비용이고 공기구비품 분야 9억1,400만원은 사무용장비 및 비품, 누수 탐사장비, 수질검사장비, 행정전산장비 등 구입비로서 전년 대비 6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9억9,800만원은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 9억3,800만원과 전자지출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469억2,0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80억원,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116억원 및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비유동부채 상환금 14억3,100만원은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8억1,000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2,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3억3,200만원은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가정에 대하여 수돗물 채수 후 검사결과 통보까지 5일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행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담당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현장 방문 검사 후 즉시 성적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인건비, 장비구입비, 차량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물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1억5,000만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수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3개 분야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운영 경비 1억원은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대구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수돗물 국제공인 인증 수수료 6,000만원은 수질시험결과 국제인증과 병입 수돗물 인증을 통해 대구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인증 수수료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 물기술 지원사업 2억원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3개 상수도 기술 부족 국가에 대구시의 상수도 운영관리 기술 등을 이전하고,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 8억원은 수도법 제4조 및 74조에 따른 법정 타당성 검토 및 기술진단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수도시설의 정비 및 중장기 계획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수돗물 공급과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등 용역 21억3,6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검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설물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외공무원 초청 연수 6,000만원은 해외 물기술 지원사업과 함께 해외 물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물 관련 해외공무원을 초청하여 대구시의 상수도 설치·유지관리 및 물관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빅데이터 분석 1억2,000만원은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수질사고와 관망 및 가정 내 수도관 누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측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412억5,400만원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에 따른 환경부 주도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써 총사업비 491억1,200만원 중 2020년도에 412억5,400만원, 2021년도에 78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본 사업 구축으로 수질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용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6억4,000만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이상홍수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상수원 전용댐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경보함으로써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인입송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억4,000만원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인입 송수관 부설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38쪽입니다. 계속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수 약품비 48억원은 원수에 있는 유해물질, 탁도, 냄새, 색도 등을 제거하고 살균 소독 처리하기 위한 정수 약품 구입비로 일일 취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약품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1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슬러지 처리비 18억7,0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간 3만 660여 톤의 정수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6만1,00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억9,6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음수대 설치 7억5,000만원은 물 복지 확대 차원에서 수돗물 접근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총 900개소에 음수대를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우선 100개소에 이어 2020년도에는 2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56억5,000만원은 상수도 관로 누수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물을 수선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비로 누수수선과 옥내 누수탐사를 위해 전년 대비 2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80억원은 대구시 수돗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매곡정수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383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16억원은 낙동강 계통 수질사고 및 신종 미량유해물질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81억원을 투자하여 매곡·문산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설치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2020년에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의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제거가 안 되는 신종 미량유해물질의 제거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은 낙동강 표류수를 수처리하여 신천에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2020년에는 수처리시설 및 관로시설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며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 실시설계 용역 8억7,500만원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균열, 누수 등 노후된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를 개량하고 원수 수질악화에 대비한 재생설비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22건 227억1,800만원은 노후된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흐린 물 출수 및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평가 결과 2020년까지 934km 노후관이 신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47억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노후 상수도관을 비롯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크고 노후관 파열 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수돗물 단수 및 교통 혼잡 등 시민불편이 상당하므로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 규모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2억4,300만원, 지역개발기금 36억3,700만원으로 총 48억8,0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상수도 세입의 주재원인 사용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후관 및 시설물 개량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주요 투자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연도 말 부채 규모는 134억4,9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재정상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방안 모색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년 2020년도 예산 확보에 애를 쓰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용역이 3년으로 용역비만 30억원 듭니다. 그죠?

예.

30억원 중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이다, 그죠?

예.

그러면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에서 그때 6억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에 상수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상수관도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하고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내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망은.

상수도 관망은 포함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취수지, 배수지 여기 세 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말고도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진단이 있습니까?

수도법에는 정비기본계획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라는 특별법에 취수장이나 이런 1종 시설물들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정확하게 없고. 그러면 수도특별법에서 정하는 진단인 만큼 어쨌든간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역 추진을 잘 해서 최대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슬러지 처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률이 63.1%가 됩니다. 여기 2017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3억9,000만원에서 집행액이 9억3,000만원, 집행률이 67% 됩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는 14억2,600만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14억2,500만원 해서 약 99.9%가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운문댐 가뭄으로 해서 낙동강계통 정수장을 많이 가동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외인 것 같고 올해도 보면 2019년 10월까지 보면 예산액이 15억7,000만원에서 집행액이 11억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집행률이 63.1%, 2017년도 보면 67%, 2018년도는 특수한 경우라서 제외하면 2019년도 10월까지도 보면 75%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요구가 18억7,000만원, 한 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약 3억원 정도가 오히려 예산이 오른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슬러지 처리에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을 할 때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물가전문지에 있는 일위대가를 보고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가 톤당 6만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반영할 때.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4만9,000원으로 떨어져서 집행률이 낮아졌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입찰된 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때 일위대가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류가격이나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보면 톤당 연간 처리단가가 상승의 원인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일 산정하고 또 톤당의 가격도 있고 업체 간 입찰경쟁에서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예산 기준이 나오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설계단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 입찰을 하면 통상 금액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에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평균 낙찰률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은 87.745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에 100으로 잡았을 때 입찰을 하면 보통 87.745 이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간 처리단가가 상승을 해도 평균낙찰률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는 설계단가로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떨어질 것이다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몇 년을, 올해 당해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기준을 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예산 편성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이월잔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수슬러지 보관 장소가 없어서 적기에 반드시 처리해서 악취나 수질 오염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과다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시급한 사업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요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나 목표를 보면 요금제도의 적정한 개선 방안 도출한다고 하는데 용역 수행이 5년 이상인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2,2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용역을 과거에도 준 적이 있습니까?

요금을 올리기 전에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하는 용역이네요?

정해진 시간은 없고 가격이 원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요금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비교해 보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2,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하겠네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입찰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2,200만원 용역으로 90일 안에 어떤 뚜렷한 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원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는 하는 작업이라서, 아주 색다른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예산을 잡았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낭비하는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생산원가절감 노력이나 수익증대 방안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도 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에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있네요.

예.

이것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존에는 전화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갔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아파트나 주택가를 방문해서 바로 수돗물 수질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바꾸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니까. 그런데 2014년 306건, 2015년 279건 등등 해서 2018년도에 많이 늘었다, 그죠? 과불화화합물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974건이 나왔고 올해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9월달 현재 513건인데 현재 좀 더 늘었습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만이 아니라 방문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참 좋은데 직접 찾아가서 바로 수돗물 수질을 확인해 주면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이게 찾아가는 사업이 처음이고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5개팀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주 5일제 하게 되면 213일, 5개 팀이 하루에 한 번씩만 처리해도 1,065건, 한 팀이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오전 오후하면 4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건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보다는 물론 상수도 인력도 부족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직원과 기간제가 한 조가 되어서 해야만 어떤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교육을 시키겠지요. 시키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효과가 있을 때에 그때 다음 차기연도에 대량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계획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기계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간제 인력들이 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단순하게 짧게 단기교육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나가서 하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융통성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팀별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차차 넓혀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서 3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현재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도 금액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는데 단순히 저희들은 기간제 공무원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직원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서 신뢰성 있는 확인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시민단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금 정부에서 물관리보전법이 책정되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습니다. ‘물환경보전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물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물환경보전지원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물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매칭 시킨다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35억까지 된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45쪽 보면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 지난 행감 때는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지원’이었는데 명칭을 바꿨네요?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옥내급수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옥내를 가정 내로 바꾸고 급수관을 노후수도관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글자 몇 자를 보면 시민들이 퍼뜩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시민 서비스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홍보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옥내하면 모른 척 지나가는데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지원,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런 글자 몇 마디로 인해가지고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900가구에 9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실제 집행 가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773가구에 5억8,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한 7억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사실 초과된 적은 없지요?

예. 초과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에는 2020년도에 1,500가구를 하려 했다가 500가구로 줄였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감자료가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가정 내 수질검사 노후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가구당 보니까 180만원선 정도 제비용이 들더라고요. 180만원, 181만원, 182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60만원입니까?

12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 60만원이 됩니다.

60%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야심차게 하는 만큼 2020년도에 10억을 해서 1,000가구를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입니다. 신규사업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하고 31쪽입니다. 물사랑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사업인데 이 두 사업 공히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물사랑 아이디어 공모전은 3개 분야네요?

예.

스토리텔링 분야하고 홍보 아이디어 분야하고 시민참여사업 분야. 이 수돗물 관련 시민참여사업 분야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소년 단체나 일반시민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건데 시민참여 분야는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수돗물 알아가기 사업이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한 번 모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이런 차원이라고요? 일단 스토리텔링 분야나 홍보 이런 분야에 참여자가 한정되어선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요?

예.

공모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관심 분야에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 학생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느 정도 수돗물을 잘 아는 사람을, 단체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고 대상은 단체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체로 한정한다는 것은 시민참여사업 분야를 말씀하는 거지요?

전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에 대해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세 가지 안을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스토리텔링 분야라든가 홍보 아이디어 분야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안 나올 건데요. 단체로 하면 단체에 수가 한정되어 있고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시민참여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단체를 보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집행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하면 금액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라 하면 연구단체도 포함된다는 뜻이네요?

아닙니다. 시민 쪽에 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어떤 비영리단체, 모든 단체를 포함하고 전문적인 연구단체는 저희들이 영리기관 쪽은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비영리단체 쪽.

그게 그렇게 폭을 좁혀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근본 목적이 사실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지 한 사람이나 영리단체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관심만 가지게 만든다는 것도 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폭넓게 전부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분야 정도는 개인적으로 풀어서 아이디어 쪽은.

스토리텔링 분야, 이런 부분도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가지고 할 단체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단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을 짤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이 사업도 시민 소비자 수돗물 인식조사, 이 분야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요?

이 1억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잡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대충 사업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의 예산이 대충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연하고 포럼을 개최하면 예산이 벌써 나오잖아요.

예.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 3개 분야에 다 포함되는데 다른 분야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현장캠페인 전개, 이런 것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식 조사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인식조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럼.

여론조사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신뢰도 조사 이런 게 보통 11%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우리 시민단체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래서 거버넌스 사업을 해서 하는 건데, 시민단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강연하고 포럼이네요? 현장캠페인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현장캠페인, 홍보 또 나름대로 물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짜면서 시민단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이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해서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수돗물 불신을 불식시키고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집행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미터기 납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로 교체할 사업이 전혀 예상되어 있지 않지요?

아닙니다. 계량기는 저희들이 구경에 따라서 8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게 있고 6년마다 교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4만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쓸 건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계량기가 20개 회사가 있고 재질도 스텐리스도 있고 황동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황동 플러스 납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너무 많아서 현재에는 계량기 관련돼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한번 나오게 되면 수돗물 불신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수도미터기에서 발생하는 납 성분 이런 것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물론 계량기 사용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때마다 교체 시에 바꾸고 나온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럼 황동 플러스 납으로 되어 있는 미터기가 있고 완전 100% 스테인리스가 있고.

납이 들어가지 않는 황동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미터기에 납이 검출된 부분은 황동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개 회사 중에 16개 회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개 회사 중에서 16개 회사가 그렇단 말씀이지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내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도 이것도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계량기 전문가 그룹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상수도의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더군다나 대구 수돗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 예산 중에서도 수돗물 사용료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도 수돗물 불신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에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예산이 상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수와 같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업에.

저희들이 스마트관망 관리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 외에 사물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197개 중구역에 수질계측기를 다 설치하고 수질 점검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만 전에 대해서는 스마트 검침을 할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물이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관 안에 오래 머물렀다면 자동으로 빼내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수돗물에 0.12 잔류 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염소가 부족하면 염소를 재투입 설치까지 해서, 그 비용들을 다 합치면 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로 해서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어떠한 수돗물 사태 이후에 근본적인 재발대책방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에서 붉은 물 수돗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신선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지금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사업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수도미터기 계량기에 납 검출된 부분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본부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쪽 참고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그래가지고 사용료수입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비고란에 2019년부터 2020년 징수전망반영 했는데 이 감소 사유가 징수전망반영 했다 하는 것은 사용료, 그러니까 연체가 많아졌다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 수입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정용은 늘어나고 공업용, 일반 기업에서 쓰는 것은 줄어드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추세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좀 늘어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 수입이 한 1.5% 정도 줄어들지 않겠냐.

가정용은 소위 말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아닙니다. 체납은 아니고요. 사용료 자체가 저희들이.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 말인가요?

예.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사용량이 줄어서.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 해가지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변동 차이가 있는가요?

예.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에서 넘어오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이나 시에서 넘어온 것이 없는가요?

매년 착한가게 지원이나 이런 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수구 사용료 징수비용도 저희들이 대납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2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지난해는 국고보조금이 없었는지.

스마트관망관리에서 국비가 한 200억원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부담금 그래서 이것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되었네요?

신천 생태하천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전입된.

돈을 받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인력운영비해서 전년 대비 감소가 됐는데 약 42억,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비 한, 인건비, 물가상승률 2.8% 올렸다, 인상. 그 이야기이고 공무직 인건비 증가 이것은 공무직도 2.8% 인상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검침원이 올 7월에 공무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검침원 공무직하고 계약직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뒤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그래가지고 설명서 27쪽, 26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있고 기간제 근로자 있어요. 여기도 검침원 있고 저기도 검침원 있고 그런 모양인데.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기간제는 기간이 특정된 게 되겠습니다. 5년, 3년, 1년 이렇게.

다 같이? 검침을 하더라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가요?

기간제는 1년 미만으로 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은 검침이.

제가 여쭈는 것은 검침원인데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느냐.

검침원은 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입니까?

예. 월 보수가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27쪽을 보면 각 사업소 별로 수도 검침 1인 1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도 검침은 뭔가요? 26쪽은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도 검침 18명이다. 예를 들면 동부사업소에.

정년이 넘어서면, 62세가 넘어서면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근무를 보더라도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이전은 공무직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는.

퇴직을 해야 되는데.

촉탁직으로, 기간제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 그래가지고 이게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데 한 23억. 그래서 주요 내용이 노후시설물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선유지 교체비. 제가 설명서 쭉 보니까 수선교체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단위에서 계속 수선할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합친 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 비용이 23억원 감해졌잖아요. 그래서 검침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민간검침을 줬을 때 위탁금을 주니까 그래서 감소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된다.

예.

우리가 직접 위탁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검침하니까 예산 절감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 항목에서 줄어들고 공무직 비용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위탁비에서 공무직으로 되면서 비용은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검침요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 검침 그렇지요? 이렇게 앉아서 다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0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창에 1,670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해서 1,700전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검침을 위해서 예산 새로 편성하는 것 얼마쯤 됩니까? 내년도.

내년도에 가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100억 하면 몇 전 정도 합니까?

2만 전 정도.

2만전. 우리가 총 그러면.

2만전은 총 50억이고 4만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구시는 보급대상자가 몇 전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환경부 지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다량급수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만전이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전에 대해서는 전부 스마트검침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감영이나 구 도심지에, 거기에 한 1만전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중에 보면 490억,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됐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사업도 있고 타 회계보다 공사 증가하고 매곡정수장 개량 봤을 때 매곡정수장이 전면 개량된다고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매곡정수장은 2024년까지 계속 투입되는.

내년도가 180억, 후내년도가 280억, 2022년도가 299억, 2023년도 30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023년도까지 개량하면 그 뒤로는 크게 개량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까?

예. 일반적인 수선비만 들어가고 개량된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면 개량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곡정수장시설 개량하는 것.

이것은 생수부장이 답변 좀.

범위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배출수 처리시설이나 그러면 1계열, 2계열 하는데, 1계열, 2계열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생산수질부장 박노술입니다. 먼저 1계열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리를 하는데 정수장이 두 번이나 지어졌습니다. 1984년도 지어진 것을 1계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988년도에 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계열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량할 때 2020년도, 지난해도 했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년까지 전면 개량해야 되는데 이게 1계열 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는 모양이지요?

보통 1계열하는 데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계열은 올해 하면 다 끝납니까, 내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년 봄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180억원 정도 예산 책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든다면 2022년도에도 약 200~300억원 가까이 되고 2023년도에도 약 300억원 드는데 이것을 여기 내용에 보면 여과지 개량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과지 개량하고 중복되는 게 있던데.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여과지 개량하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열을 세분화해서 분리합니다.

세분화해서 한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2022년도에 가지고 와서 2계열을 개량할 때 같이 못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예.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6쪽 음수대 설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수도는 하여튼 우수하다고 검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3억원 예산으로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7,000만원, 7%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수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사용자 가구나 공공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있는 단계고, 104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은 1월달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낮습니다.

올 연말 되면 최종 어느 정도 예상 됩니까? 집행예정은 7,000만원 되어 있는데.

104대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산구입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방식을 렌탈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까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렌탈을 하면 관리를 회사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식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4개 한다, 그죠?

예.

내년에는 250개로 되어 있잖아요? 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140개인데. 올해보다 140개 더 하겠다는.

우리 대구는 수도 관리를 블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97개 중구역으로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구역으로 385개 소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구역에 하나 당 음수대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고 시민들도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렌탈 쪽으로 하겠다,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대구 수돗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구시 수돗물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상수도 빅데이터 분석 관련 자료인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누수와 수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아까 누수가 되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70억원 그러죠?

1년에 70억원.

연간 70억원.

예.

수질 사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물질이 나는 것을 수질사고로.

이게 민원 건수, 수질 사고는 접수가 좀.

4,000건 정도 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4,000건?

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해서 데이터통계담당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의 빅데이터 데이터담당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좀 늦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내년에 관망 같은 경우에 수질계측기를 다 답니다. 수질계측기에서 나오는 자료 데이터하고 수압이나 유속 이런 데이터를 같이 보면 좀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수도 통계를 가지고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6쪽 보시겠습니다. 비급수지역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대구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쯤 되지요?

99.97%가 되겠습니다.

0.03%가 비급수지역이다, 그죠? 0.03%.

예.

여기는 비급수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대충.

동화사하고 파계사, 갓바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몇 세대 정도 될까요?

93세대.

93세대, 인구는?

697명.

697명?

예.

여기에 하는데 보면 내년도 19억4,200만원 예산안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이게 상수도 본부에서 우리가 급수를 해야 되겠다, 다 같이 대구시민으로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편성할 때는 비급수지역을 없애겠다고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급수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동화지구 이쪽에는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못하고 한 73세대가 되는데 3세대만 동의를 하고 70세대는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70세대 안 먹겠다는 세대도 여기에 비급수지역으로 해서 사업비로 잡아놓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70세대가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은 불용되어서 반납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전용해야 되겠네요.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화사지구 근방에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톤당 300원으로 먹고 있고 우리가 공급을 하면 톤당 900원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하수가. 동화사 지구에 70세대 물 먹는 사람들.

지하수가 깨끗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수질검사 측정해서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 전환을 좀 시켜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검사해서 안 좋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달리 할 것이고 300원짜리 먹다가 9백몇십원 내라고 하면 물론 안 하겠는데.

물 값이 대구가 굉장히 쌉니다.

예. 싼데 600원 차이 나더라도 사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죠?

예.

하여튼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음수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억원 예산에 7,0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죠?

예.

이게 20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작년에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행감하고 나서 이 사업이 저도 괜찮지 싶어서 학교에 권장을 했어요. 권장을 하니까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지역과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음수대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는 음수대가 되면 당연히 정수시설이나 아니면 끓이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 그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큰일 나지요. 아이들 건강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2019년도 첫 사업을 하면서 2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연차적으로 늘이려고 했지만 올해 연말이 되었는데도 지금 20%밖에 집행을 못 했으면 이 사업은 접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렌탈 있잖아요?

예.

렌탈 추가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기계 자체가 정수기가 아니고 그냥 음수대에 먹기 좋게 만드는 기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음수대는 국가클러스터 기업에서 만든 음수대인데 기존의 음수대는 그냥 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 음수대는 수질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탁도가 얼마냐, 물이 들어오는 순간 체킹을 해서 수질이나 탁도, ph, 잔류염소, 그다음에 전해도 이렇게 해서 그게 네 가지가 바로 바로 뜹니다. 그래서 물이 흐린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음수대가 되겠습니다.

기계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하고 수질과장님 한 분하고 통화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 이유가 결국은 물을 바로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시스템은 정수시스템이 아니고 탁도 이런 것은 물 수질에 대한 검사겠지요?

예.

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성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달서구나 이쪽은 낙동강 수계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수를 잘 해 놓아도 교육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바로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 학교에서 지금 정수기를 먹고 있는데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그것 먹으면 안 됩니다. 인식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이 인식을 바꾸고자 음수대를 하는데 수성구에 있는 능인고등학교는 음수대를 다 깔고 저희들하고 배관도 바꾸고 해서, 능인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교육청 관할을 조금 적게 받는데 거기는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 인식을 바꾸어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깔고 있는 데는 역삼투압이라서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H2O입니다.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롭니다.

그런데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끓인다든지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 넣겠다, 그렇게 말씀 합니다. 능인고 교장선생님처럼 진취적인 분은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한 곳의 학교라든가 단체라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돗물 대구의 정수시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수시설입니다.

저도 대구수돗물 예찬론자인데, 지난번에 안 합디까?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왜 권장을 했느냐 하면 아시지만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대구 신도시 아닙니까?

예.

핫한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학교에 한 군데는 2,000명이고 한 군데는 120명 되는 학교가 학생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설 개선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과정에 이만큼만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새로 짓는 학교에는 교실마다 음수대가 있다, 특히 정수기가 있다, 그런데 오래 된 학교는 정수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난 것이 이 사업을 해서 그러면 놓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과장님 한 분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안 놓았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만약에 거기도 끓이는 시설이라든지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검사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도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진한 이유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바뀌지 않으면 수돗물은 저희들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사업하는 곳에 전수조사를 할 테니까 주시고요.

예.

본부장님은 저하고 현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시설을 저는 놓고 싶어요. 자체가

저희들이 능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관도 주변 관을 전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어떤 보여 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것이고 또 달성군에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돗물 인식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27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타사업이지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55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달성군에 가창이 있고 공산댐도 과거에는 달성군이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하는 게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해제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면서 시민들 보호하는데 푸는 것은 물에 영향에 없다면 풀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제할 구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창댐 같은 경우에 최정상 쪽에 풍력 발전기 때문에 좀 풀자고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 흐름이 가창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식수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군이나 의뢰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역을.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나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보면 가창댐 상류 지역이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달성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고 그 용역을 가지고 지방환경청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그 위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들이 과거에는 오수가, 폐수가 상수원에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신천하수장으로 펌핑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우수 때 나오는 우수만 거기에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이 왔고 공산댐은 어느 정도 해제가 안 되었습니까?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해제 되었습니까?

예.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온다면 어떤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 주민들한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묶인 것 아닙니까?

예.

재산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직접 상수원 오염에 영향을 안 미치면 완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올 한 해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의 자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사업비는 본청 실·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본부 자체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80억6,4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0억9,500만원보다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은 2억1,200만원으로 공사업무지원 1억8,400만원과 건설본부 운영 일반 2,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78억5,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6억1,200만원과 기본경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사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는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사무기기의 교체와 2019년 건축2과 신설 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던 물품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건설행정과 본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억9,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80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019년도 예산액 80억9,500만원보다 0.38% 감액된 80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76억1,200만원은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서 연봉제 15명, 호봉제 96명, 공무직 2명, 총 기준 정원 113명에 대한 순수 인건비로 임금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되겠으며 공사업무 지원 1억8,400만원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판, 위치도, 도면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며 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인쇄비가 되겠으며 또한 설계자문·시공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과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기본경비 2억4,00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사무기기의 적절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과 관서운영 급량비 및 당직수당, 우편,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도 다른 것보다 여기에 내용은 없고요. 제가 한 가지 공사 설계가 집행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건설본부가. 보통 사업에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상비와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실시설계도요?

예.

그러면 공사 발주는 본 공사비가 몇 프로 확보되어야 공사발주 들어갑니까?

원래는 전액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액이 안 될 경우에는 차수별로,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공사인데 예산이 50억원밖에 없다 그러면 1차적으로 차수별로 1차 공사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2차 공사 나머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편성이 목적이다, 그죠?

예. 예산 없이는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예.

제가 물은 이유는 대구시가 아시지만 도로나 인프라 사업에 보면 예산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710억원 올려서 560억원인가 편성이 되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1,500억원 정도 편성되는데 대구시 실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건설본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대구시 건설사업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예산이 열악한지 아시는지 특별한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대구시가 내년에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예산을 많이 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대구시 예산이 열악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잠시 봤는데 2020년도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선진공사기법 및 운영사례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 상승을 위해서 아마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그대로, 더 이상 증액된 부분이 없다, 그죠?

사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지만 설계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겨서 될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 감독들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해야 설계업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지금 교량을 하나 건설 하더라도 최고를 건설하고 교량 자체가 관광명물이 되도록 만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주요 관광지에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교량을 건설했으며 야간 조명은 어떤 식으로 하며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와야 설계할 때도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금 예산이 3명 갈 정도만, 지금 1,050만원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되면 조금 더 직원들이나 과장이나 이런 용역을 담당할 때 많이 가서 보고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회에서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건설본부에서는 선진건설 공법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잦은 설계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공사기법을 탐색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