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한 해 동안 준비한 미래역량교육을 기반으로 2020년에는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내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3조2,628억원보다 4.9% 증액된 3조4,2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81.4%인 2조7,82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0억원, 7.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세수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1,863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8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국제화특구사업 등 특별교부금 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1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6.2%인 5,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2020년도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전전년도 정산분 등을 미반영함에 따라 33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분 반영에 따라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등 4억원으로 2019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8%인 26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2학년, 3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수업료수입 225억원과 금융자산회수금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 행정활동수입 2억원, 자산매각·임대수입 23억원, 이자수입 5억원, 반납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1.6% 수준인 560억원으로 2019년보다 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본청이 2조9,212억원, 교육지원청 4개 지원청입니다. 4,631억원, 직속기관 19개 기관입니다. 369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4,122억원, 물건비 1,579억원, 이전지출비 3,646억원, 자산취득비 2,927억원, 상환지출금 277억원, 전출금 등이 1조1,538억원, 예비비가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8%인 3조3,103억원으로 금년 대비 2,0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에 1조4,636억원, 공무직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에 2,537억원, 교원 역량강화에 94억원, 교원 인사관리에 25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1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7,332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8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인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9억원, 특성화고등학교 240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35억원, 유아교육에 226억원, 외국어교육에 189억원, 특수교육에 127억원, 학력신장에 120억원 등 26개 단위사업에 총 2,172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4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누리과정 1,687억원, 급식지원 1,328억원, 방과후 287억원, 학비지원에 198억원, 교과서지원에 224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39억원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3,783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6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급식관리에 254억원, 보건관리에 32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8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14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각각 1,779억원과 4,496억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2개 단위사업에 총 6,275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63억원을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비율을 61.7%에서 45.4%로 낮추어 단위학교 자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중학교가 학교단위로 1,000만원, 고등학교가 4,000만원 정도 단위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입니다. 연경 1지구 등 학교 신·증설에 999억원, 학교 일반시설에 69억원,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159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227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68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3억원으로 금년 대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인 1,036억원으로 금년 대비 4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10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71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 BTL입니다. 상환에 333억원, 예비비에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9월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고3학년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2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자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 및 수업료 지원에 724억원을 편성하고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대 핵심전략 추진을 위하여 첫째, IB를 비롯한 창의융합교육과 인문소양, 예술문화 등 학생의 미래역량함양교육에 1,0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별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대안교육 포함입니다. 1,755억원을 편성하고 셋째,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배움터 조성과 미래교육환경 공간혁신 구축 등에 4,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감액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1년 전체 예산의 한 85%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영한 것이고 내년 추경에 다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4,212억원으로 2019년보다 4.9%인 1,5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중 이전수입은 3조3,387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97.6%를 차지하며, 2019년도보다 1,708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265억원으로 2019년보다 19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입은 2020년도 발행 예정액이 없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560억원으로 2019년보다 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부문별·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조3,102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96.8%를 차지하며 2019년도보다 2,043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73억원으로 2019년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교육일반은 1,037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를 차지하며 2019년보다 44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에서 49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3조2,628억원보다 4.9%가 증가된 3조4,212억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액의 97.6%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태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소비세율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계획 등으로 인해 내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0.3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국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의 성격이므로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예산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이 더욱 인상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9년도 5,867억600만원보다 5.3%가 감소된 5,555억2,100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2020년도 대구시의 비법정이전수입은 644억7,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2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급식비 단가 인상을 위한 학기 중 급식지원비 추가분 29억7,7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 18억6,800만원을 포함한 5개 사업 56억7,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마이스터고 운영비,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등 3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되던 학기 중 급식비와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추가 지원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제외하면 실제 비법정이전수입 규모는 2019년 대비 27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마이스터고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중단되었는바 대구시로부터 지원되던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와 교육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3조2,628억원보다 4.9%가 증가된 3조4,212억원입니다. 63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비 1조7,331억7,100만원은 2019년도 1조5,524억5,100만원보다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인건비는 2020년도 2,537억원으로 2019년도 1,379억원보다 8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당초 사업부서 및 각 기관에서 개별 편성하던 당초 방식을 변경하여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에서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던 당초 방식은 인건비가 인상될 경우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일선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직 임금 종류별로 예산지원 부서와 방법이 달라 예산 관리와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이 통합 편성되었으므로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한 행정력 제고 등 인건비 통합 편성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9쪽입니다. 급식지원사업비는 1,327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소요예산 85억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적용되는 2021년에는 156억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22년도부터는 매년 226억원이 필요한 만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2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1,779억4,900만원은 공립 각급 학교의 교당·학급당·학생당 경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학재정지원 4,495억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74쪽입니다. 학교회계예산제도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경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총액 교부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자체 실정에 맞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의 비율이 2019년도 61.7%에서 2020년도에는 45.4%로 감소됨에 따라 학교 자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교회계결산 현황을 보면 교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학교회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학교회계 예산 지원 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로 139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폐교 및 직속기관 내 부지를 활용하여 각종 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체험 및 교육활동 장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센터 설립으로 인해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정된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가용 재원이 점차 낮아져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교육적 기능이 유사한 유관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각종 센터 건립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8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신규 사업은 교과용 도서가격 조정차액지급비 등 40개 사업에 247억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사업이 38개, 235억900만원,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에 의한 사업이 2개 사업에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학교폭력 예산 요구사항, 사업목록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내년 예산요구액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송영헌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불용물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연체료 또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 질의시간을 15분 정도로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다 한 후에 다시 15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속 15분씩 반복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제가 받아서. 제가 어제 보면서도 좀 갑갑했던 게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인데요. 창의융합인재과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 하면 수학기초교육 지원,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현장 중심 수학교육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 구축 이러면서 쭉쭉 나가다 보면 다음에 수학체험센터 운영비까지 쭉 나오지요. 이걸 다 합치면 사실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가 어떤 거지요? 부교육감님.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의 아이들이 미래를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인재양성사업이 기본이 됩니다.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데 수학과 영어가 대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지금 수학이란 타이틀을 헤드카피로 내걸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위해서 교사 외에 또 추가 보조선생님을 둬서.

보조교사 들어갑니다.

보조교사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수학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교육이,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2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역량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이 융합적 사고와 기본적인, 옛날로 치면 3R 부분인데 어제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한국 아이들 전반적으로 지금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나오는데 지금 저희는 그동안 수포자만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학포기자만.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는 과학포기자도, 지금 대한민국 중학생의 절반이 과학포기자라고 나와서 수포·과포가 나오면 역량교육을 하기가 그래서.

이거 자꾸 센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자체의 역량을 키워서 학교에서, 우리 어릴 때도 기억해 보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을 못 따라 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초등학교 5학년 돼서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6학년 때도 포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5학년 돼서 얘네들은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해줘도 뭐 나머지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해줘도 늘 포기해요. 왜인 줄 아세요? 5학년에 맞는 수업을 하니까 얘네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지배적이에요. 5학년이 수학을 안 하게 되면 5학년이 아니라 얘를 철저하게 잘 케어를 해서 “아, 얘가 3학년 때부터 부족하구나.”라고 케어하고 5학년이지만 5학년 교실에서 3학년의 프로그램을 해야지 얘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얘는 아무리 그런 교육을 받아도 “예예.” 하지만 5학년, 6학년 돼서도 똑같아요. 중학교 가면 더 포기하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할까. 학교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수포자나 이런 수학 문제를 해결하면 최고 좋은데 그러나 가장 학력이 낮은 아이들 부분은 기초학력 제고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간단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이 수학을 체험하거나 느끼게 하기에는 그 시설을 다 갖춰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에서 갖춰줄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공통공간을 만들어서.

수학을 학교, 부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학을 잘하려면 학교에서 수학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수학적 사고가 부족하고, 수학의 기본 철학적·수학적 사고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잡아줘야지 센터를 만들고 여기 와서 수학적 사고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수학을 잘해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공부 잘하시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실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 보조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두드림 프로그램,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두드림 자리 잡아서 더 잘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그것을 성과로, 평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거는요. 이런 사고가 필요한 거는 꼬맹이들 그리고 또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애들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수학체험관을 구축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초학력부터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것은 수학을 둘러싸고 있는 융합적 사고와 수학체험관에 관한.

도대체 융합, 융합 하시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융합.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융합이라고 해서 창의융합교육원 장진주 원장님 밑에 이 센터를 두는 이유가 폐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요. 이 창의융합원이 기본적으로 과학 중심으로 전시관부터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대구가 사교육 1위입니다. 거의 상위권의 사교육,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자살률 높지요?

저희는 사교육 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수학과 친해지는, 계속 수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영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글로벌 하는데도 글로벌이면 영어 이렇게 하면 사교육 부추기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거는 헤드가 이러면 “수학 잘해야 되겠구나. 아, 가서 수학 과외받아야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수학체험관 플러스 수학문화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쪽은.

수학체험관에 가장 중심으로 두는 게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잠시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 채울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지금 거기 단 예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을 위한 수학체험관이 아니라 수학을 하고 있더라도, 저희는 이때까지 외우는 암기식으로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체득하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과 관련되는 온갖 교구뿐만 아니라 과학과 융합과 공학과 기술이.

그러니까 체득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력이 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기초학력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중삼중의 예산 배정 아닌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는 이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하는 거니까 이제 한번 봐주시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현장을 보고나서.

지금도 이때까지 학력성장 뭐 쭉쭉, 어쨌거나 교육감님 바뀌시고 1년 반의 세월이 흘렀어요. 교육청 자체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을 1~2년 안에 어떻게 확 뒤집어엎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방법이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참.

저기 참고로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대구교육청만 수학체험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늦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점도시마다 5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잘하는 것도 뭐 벤치마킹해서 빨리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뭐 대구가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렇게 다른 지역이 하는 것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지금 학교 교실 내에서 보조교사까지 해서, 그리고 두드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겠다 하니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아서 그 성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베이스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1수업 2교사제하고 두드림학교 등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으니까요.

예. 편성했어요. 봤는데요.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저희 전체 학생들을 위한 수학을 좀 재밌게 가져가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체험관이나 문화관이 필요하다는 거를.

공부 잘하셔서 잘 아실 텐데 어떤 형태로든지 저학년 중심, 꼬맹이들 저학년 중심 말고 수포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사고가 되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서 내가 수학을 이렇게 체험할 거야라고 해서 수학을 잘해지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수학은 우리 애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벌써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 말은 그거를 학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학이 이런 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더 밑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센터 만들고 뭘 해서 한다고 저는 이게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예산안을 보시면요. 학교와 지금 이 센터를 연결하는 이음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수학 기초, 기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선도학교 60개를 저희가 체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60개 학교하고 체험센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수학교사들이 좀 더 재미있게 애들한테 가르치게 하기 위한 수학교사들의 역량프로그램도 이 센터를 중심으로 추가로 개발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저는 뭐,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수학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교육을 그것도 외부에서,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요. 아이들이 휴대폰 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과학적 미래역량을 키우는 아이들로 키우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것들이 독서교육, 인문학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책을 가까이하는 친구들은 현저하게 휴대폰을 보는 횟수가 줄고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독서 활성화 교육 사업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감액이 됐어요.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시설과로 이관되면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도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감액이 아니라.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리모델링 굉장히 많이 하셨지요?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엄청 좋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고 싶어서 “교실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방학 때 문을 못 연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방학 때도 도서관 문을 열고 아이들이 책과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을 닫아요. 근데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이런 걸 써서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일당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서들 일당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이런 데 배려해서, 벌써 예전부터 하는 얘기인데 이런 데 배려를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범사업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힘들면 초등학교부터 해서 학교도서관 활용 뭐, 지금 겉만, 집만 멋지게 지어놓고 활용도 떨어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런 센터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서 수학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고민하셔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쓰셔야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고 독서 문화로 확대하는 것, 저희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들도 이 문제를 학교단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 사서들에 대한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조심스럽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실천적 사안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문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사가 아니다.” 교사 아니면 사서를 다 자르세요. 교사로 다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사업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언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기 얘기하는 사람도 웃기고 말씀하시는, 도돌이표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됐다면 실천적 사안으로 예산을 주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수학,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징물에 몇억원씩 쓰면서 이런 거 그리고 저는 도서관 사서선생님들도 이렇게 안 하고, 방학 때 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도서관 사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하고 가열차게 미래교육을 하겠다는 한 포맷으로 잡아가셔야지 진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발현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강은희 교육감님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고민을 1년 반째 계속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현재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자체가 시설이 많이 낡았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특교 사업과 함께.

고민의 성과는 실천적 사안으로 보여주고 예산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실 리모델링하는 거 좋아요.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같이 가야지요. 그리고 선후를 따지자면 방학 때 문 열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 게 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이어야지, 선후가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과정과 연동돼서 학교도서관이 활용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도서관이 미국처럼 교육과정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 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고민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에도 분명히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알겠다, 고민해보자.”,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인문교육의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압니다.

특교, 교육부 예산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른 특교사업을 줄이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위원님,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해서 독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 설명 올린대로 저희 예산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교육감님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하는 것들, 말씀하신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수학과 과학은 기초학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감님 고생하십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학교 업무를, 시설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효율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초·중등 시설 업무까지도 본청에서 해서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단위학교로 연결했던 것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현안 파악이라든가 원스탑서비스는 더 빨라졌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대부분은 반응이 좋은데, 위원님께서는 혹시 일부 학교에서 의견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 봅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지원청에 업무를 이양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1년에 학교 뭐 지어봐야 몇 개 안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가 몇 개 설립되겠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기술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교육지원청에 내려가게 되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운영하는 측면에 봐서도 기술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거나 이럴 경우에 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중등 시설 업무까지 본청에서 할 때에는 시설직의 모든 직원들이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을 저희가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다 나누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 소요는 없고요. 기존 인력으로 해서 시설전문가들이 4개 교육청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을 교육청 본청에 있으면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육지원청으로 감으로 해서 소수의 몇 사람이 학교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그 4개 단위 교육지원청에 무조건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컨트롤하고, 예를 들어서 연경1지구에 신설하고 있는 학교현장은 부교육감인 저도 2번이나 나가보고 해서 계속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말 되면 1년이 되잖아요?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연구 용역을 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보고서 2쪽 한번 보십시오. 자체수입은 26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0.8%를 차지하며 2019년 460억원보다 42.4%, 19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1월 1일부터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는 수업료 부분이 수입으로 다 잡혔었는데요. 이제 무상교육이 되니까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업료를 이제.

정부가 다 대주니까요.

받는 것을.

수입으로 안 잡히고 예산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이번에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5대 5로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만들었는 게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무상교육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고교학생들까지 무상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현 교육 상황으로 봐서 맞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국가가 좀 더 부강해지면 유치원까지 무상교육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순서의 문제인데요.

예.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왜 고등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키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보통 한 1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부담을 해가면서 다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유치원 사태도 일어났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립유치원이나 또 공립유치원이나 이는 학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설유치원에 보내면 전부가 무료고 시설도 몇 배나 더 좋은데 다 단설유치원에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거기서 탈락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시켜야 되지 고교생부터 무상교육 시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유치원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하지만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무슨 많은 오해를 사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 회의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이 많이 낳으라고 계속 국가 정책을 권장하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애들을 무상교육도 안 시키고 이런 거꾸로 된 행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깊이 토론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고교생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하고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육제도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너무나 저조해서 우리 국가가 존망 위기에 있습니다. 애 안 낳으면 국가가 소멸되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건의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4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회계결산 현황을 보면 “학교당 평균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학교회계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학교단위당 1억원이라는 것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3,000만원으로 저희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제안설명 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확정교부금으로 해서 매년 10월에 주는 게 아니고 85% 수준을 주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많은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그걸 단위학교에 떨구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 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월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설사 교육부가 앞으로도 계속 85%밖에 확정교부를, 내시를 안 줄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리 이걸 감안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초기에 내려다 주는 쪽으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만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 부분들은 이런 이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6%를 4%로 이월액을 단위학교별로 최저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보십시오.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연수 관련해서 연수기관 변경으로 여비가 1인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이고 연수기관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특수교사의 성격상 교육부 직속기관이 천안에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수를 시켰는데요. 그쪽은 연수기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연수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가 이제는 이걸 갖다가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의 부설연수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 분야마다 대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요람인데 모든 특수 분야를 다 교육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교사들이 단국대학에도, 경기도에도 가야 되고, 또 그 연수 분야가 대학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와서요. 이게 교사들의 차비하고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사립대학들이 연수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제가 교육부에서 왔는데 이 부분에는 정부가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래?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들까지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특수 교육의 전문성을 올릴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연수일정이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학들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주는 걸로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천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아니, 그래 연수일정이 늘어났느냐고요. 연수일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날 필요는 없거든요.

일부는 늘어도 납니다. 대학마다 이제 과목별로 다른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한번 보십시오. 저녁돌봄유치원 운영비를 보면 그 운영유치원 수가 52개원에서 70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단가는 2만원에서 1만 4,3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단가가 크게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숫자는 늘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녁돌봄유치원으로 지정한 유치원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밤 10시까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마다 밤 10시까지 안 하고 어떤 유치원은 8시에 끝나고 보통 이제 8시, 9시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무조건 단가를 주는 게 아니라 돌봄시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요. 숫자는 늘었으나 시간은 줄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줄이게 된 겁니다.

이 금액은 그 간식비로만 쓰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돌봄을 하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가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들어서 이제 돌봄하겠다는 유치원이 더 늘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교사들이라기보다는 또 거기 유치원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난해에는 그러면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유치원들이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유치원에 밤 10시까지 머무는 원아 수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애들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가 줄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0쪽 한번 보십시오. 학교안전사고 긴급대응 복구비 지원에 지난해 예산이 5억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원이 감액되어서 2억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안전문제가 세월호 이후에 워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써보니까 예산을 거의 절반 이상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것 말고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써보고 나서 이걸 반영해서 이제 2차 연도에는 실질금액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68쪽 한번 보십시오. 공·사립학교 학생수업, 안전, 재해예방 등 특별한 재정수요지원을 위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으로 2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사업설명서 872쪽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긴급대응복구비지원사업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과 재난목적예비비사업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여기 나오는 목적예비비사업으로 다 커버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쪽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혹시 필요한 게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원이 있으면 이 예비비로 위에 업무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아이들 다친 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는? 장철수 과장님 어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혹시 교육장님들, 현장에 계시면 이게 앞에 부분하고 다릅니까? 장철수 과장님, 이게 그겁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 담당국장께서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이소.

앞쪽에 830쪽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긴급대응복구비는 저번에 그 영남고등학교처럼 학교에서 불시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한 거고요. 이 뒤에 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일정 부분을 좀 계상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앞에 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래?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 868쪽 공·사립학교 학생수업, 안전, 재해예방이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나 같은 목적 아닙니까?

예. 같은 목적입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5억원 있다가 지금 해보고 2억원으로 해놨고요. 소규모로 하는 건 하고요. 뒤쪽에는.

2억원이 아니고 22억원인데, 22억원.

예? 어디에 말입니까? 앞에 2억원.

868쪽.

앞에. 어디에?

868쪽.

868쪽. 아, 이것은 재정수요사업입니다. 868쪽. 이것은 학교에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현장에서 굳이 재난 아니더라도 수업, 안전하고 혹시 소규모로 고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지원청하고 본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당 5,000만원씩 범위 내에서 해놓은 거고요. 뒤쪽에는 저희들이 예측 못한 재해·재난이나 폭설이나 태풍이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22억원은 학교별로 나중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줍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목적은 맞지만 쓰이는 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쪽은 꼭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이때 교체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3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활성화경비로 4,000만원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국·공·사립 117교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다 하게 됩니까? 우리 부감님.

예. 지금 이것은 일부 숫자입니다. 전체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비성격으로.

동에 가까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여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일종의 모든 학교가 아니라 같은 동에도 학교가 2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거점학교로 해서 저희가 그 학교에만 보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회비가 연회비로 33만원에서 올해 35만원, 2만원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치회비가 1년에 한 20만원 되는 곳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영수증 붙여서 실경비로 하는 거니까요. 어떤 동이 20만원이면 저희가 20만원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합니다.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귀담아들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을 펴주십시오.

504쪽이요?

예. 설명서 54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경비로 3,300만원씩 해가지고 89명, 29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감액이 2억7,9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감축이 90명에서 89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는 부서에, 통합관제센터 쪽에 확인을 좀 해보고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지원비가 3,300만원이면 1명당 1년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숫자가 잘못 표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명이 줄었는데 2억7,9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임시직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2억7,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및 1명 감원”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표기를 좀 잘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의 직원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70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고3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에 85억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적용되는 2021년에는 156억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2020년부터는 매년 226억원의 교육청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고3 무상급식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보다는 추경으로 반영하고 위원님 질문은 지금 고1까지 확대됐을 때 그 말씀을.

예. 향후 2년 동안.

지금 현재 교육부가. (뒤를 돌아보며) 2025년도까지인가요? 정액교부금 주는 것이. 고교 무상급식은. (옆을 보며) 가능합니까? 시청하고.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이번에 고3 한 학년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시청하고 저희가 반반 부담함에 따른 협의가 필요했듯이 내년 이후에 2학년, 1학년으로 확대될 때에 따른 것도 대구시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고3 그다음 2022년도까지 전면으로 시행하는 데 따른 지자체 50% 부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서울시 무상급식, 전국 17개 시·도 고교 평균급식단가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는 1인당 5,396원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대구교육청 산하에 중학교 급식단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920원, 지금 3,730원이지요?

예.

이번 예산은 급식단가를 작년 대비 5% 인상하고 급식일수를 확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5% 인상으로 해서 3,920원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만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11등에 해당되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는 인상을 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급식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급식비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사실은 저희가 단가 계산하는 산식에 있어서 시·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5천 얼마로 나오는데 저희는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3,9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산해서 보면 중학교도 서울 수준으로 5,928원이 나옵니다만 저희는 이것 자체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급식의 질을 위해서 예산상황을 봐서 계속 단가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석식 외부위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1일 300원의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석식 외부위탁 급식의 질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 단가 지원으로 외부위탁 급식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예산상황으로 봐서 외부급식을 위탁할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가는 인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식 외부위탁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우선 예산상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0원 정도 인상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선은 위탁급식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체에서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먼저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단가 올리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석식 외부위탁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석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석식은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식을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석식은 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식은 애들이 거의 다 같이 합니다만 석식은 안 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수요산정부터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않고 밖에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 간에 협상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 인근에 일종의 대학로처럼 음식점이 형성되어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 간에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 1회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걸 분기별로 4회로 늘려서라도 애들의 입에 맞추고 저희가 급식을 올리는 방안을 진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중독사고나 또 급식의 질 저하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비 단가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보면 특성화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성화고는 원래 취지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설립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특성화고 교육비가 연간 240억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 감소 부분은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현장실습인데 2018년도 전년도에 안전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현장실습이 체험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현장실습이 대단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40% 이하로 다 떨어지는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대구만이라도 특성화고등학교 15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청하고 협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올해 저희한테 3억원을 지원해서 7개 지역 공단과 연결해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취업률은 2016학년도에 64.3%에서 작년에 2018학년도에 38.5%로 25.8% 감소됐고.

맞습니다.

진학률은 반대로 2016년도에 28.3%에서 2018년도에 42.6%로 14.3% 증가했어요. 증가한.

진학률이 증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보면 특성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성화고에 들어가면 진학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진학하는, 진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업하는 데 대단히.

진학하는 데, 취업하는 데 말고 진학하는 데 이점.

대학 진학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요즘 아주 논의가 되고 있는 정시확대형의 그런 대학 말고는 대학은 마음먹으면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 진학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특성화고 간다, 일반고 간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진학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취업률은 해마다 감소합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렇잖아.

아마 진학률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선호도 때문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 파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고 있는데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특성화고는 숫자가 유지되니까 그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공무원이나 특히 교육청 같은 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명씩이라 하는.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고졸 취업 우선에 의해서 20%를 별도 트랙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술직 중에 일부는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공무원이 되고 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식으로 공개채용해서 들어왔는 일반 직원들하고 어떤 능력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대학 나와서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처음에는 좀 적응 안 되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것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혼자 할 일을 갖다가 세 사람이 해도 못한대요. 그런 민원들을 들어봤는데 특성화고등학교 물론 고졸 출신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시킨다든지 하면 정식으로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는 또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 맞습니다.

그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고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교육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재교육할 때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강의하고 하는 그런 재교육이나 연수가 아니라 저희가 본청 선임 공무원들을 전부다 멘토로 붙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멘토제를 통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들어오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사전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국가 시책이고요. 고졸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저희는 20% 이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철저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금 미진하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동료직원들이 손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맡겨놓으면 혼자서 척척 해내야 되는데 감시·감독을 했을 경우에 현장감독을 나가면 혼자서 그걸 다 못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래 못해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공무원이 가가지고 다시 재차 시정해 주고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김경한 시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잘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사안별로 해서 피드백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졸이 살기 좋은 대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특별히 교육청에서 잘못 뽑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 출신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해보고 왔기 때문에 일하기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20%는 우리가 억지로 하고 간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면 이거를 보고 있는, 만약에 나중에 노출되면 이건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 사고 치는 사람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똥볼 차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대구가 고졸이 행복한, 고졸을 위한 헌법 이런 것도 만들려고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일도 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고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일단 우리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보니까 진학률이 높아요. 진학률이 높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애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특성화고 보니까 그것 떠나서도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내에서 인식 개선하는 그런 교육을 정말 간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공염불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들 유수의 대학 나오시고 훌륭하신 분 많으셔서 그런 거를 인식을 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식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지원사업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관련자들.

몇 페이지, 잠깐만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안으로 보면 246페이지이고요.

246페이지.

사업으로 보면 1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인식개선지원사업 제가 놓친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은 지금 4억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올해 저희가, 오늘 저녁에 합니다. 그렇게 장애학생들 오케스트라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성보학교 맑은소리 하모니카 연주단 공연.

내일 저녁에 하는 것은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압니다.

이런 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우리 장애학생들도 일반인 못지않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격려가 되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인식개선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 공연하는 것 말고.

별도로 교육시킨다, 이런 것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일반인 못지않게 교육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데요. 일반 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통합학교 많은데 보면 오히려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라거나 이런 친구들, 이렇게 드러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부딪치거나 이런 일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된 건 맞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눈에 띄는 장애보다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

맞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많이 문제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시선을 바꿔주는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사업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 봤더니.

그래서 가장, 예. 말씀하시지요.

구체적인 그렇다 할 만한 사업이 사업비에 대비해서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경계성에 있는,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런 친구들과 일반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갈등을 조절해내기를 버거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애학생은 이렇게 음악, 미술, 체육이나 이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교육에 내장되어 있는 통합교육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일반 학생들이 동행하는 프로그램, 통합프로그램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드러나지 않지만, 별도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학교에 기본운영경비 속에 50만원씩 저희가 다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50만원?

예. 그래서 공립학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 올린 대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50만원은 무조건 학생들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에 쓰도록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정결함보조금 속에 50만원씩 추가로 저희가 다 반영해서 학생들 사이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학교단위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제 직장인과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나.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법적으로 직원 및 학생 대상 연 1회 의무교육, 직원 대상 연 1회 의무교육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건 의무잖아요. 당연히 그런 교육을 알차게 내실 있게 하면 되는 거지만 예산 대비 그러니까 성과가 있나?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나? 그걸 실효성 있게 가져오는 방법은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평가, 성과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아예 그걸 포기하신 분들은 승진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의융합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뭐 되게 많지요. 행사 많고 플랫폼 해서 깔아놓는 것 되게 많고 중복 많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페이퍼로 만들어 오면 성과가 되기 때문에 성과 경쟁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 하면요.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공연, 감동스럽지요. 작년 2018년도에 80회 공연을 했어요. 2019년도에 180회라고 이걸 성과를 내놨어요. 방문공연, 주요 방송국 보도, 전국단위학교·공공기관·지역사회 방문공연, 이렇게 해놨어요.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확대 2018년 3회, 2019년 10회, 전국단위 경연대회 본선 2회 진출, 이렇게 해놨어요. 저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0회 이건 앙상블 공연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협주를 하는 거예요. 공연이 80회에서 180회로 늘었어요. 100회가 늘었어요. 보여지는 것 감동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딱 보면 아이들 혹사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성보학교 감사하지요. 아이들 공연도 하게 해주시고 저는 감동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특정을 제가.

학생들이 아닙니다. 졸업한.

아니, 제가 특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이런, 이렇게 되는 공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우리가 성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거는 특정 성보학교나 다른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공연은 공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로운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걸 보면서 장애인, 객석에 앉아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걸 보면서.

감동받지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이것이 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연은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라도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단순히 개인베이스나 학교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학교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더 많은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작업이, 수용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단위마다.

학교 내에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니네 그렇게 써라.” 사실 50만원이면 강사, 물론 이제 학교 빡빡해서 이렇게 뭘 많이 깔아놓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뭐 페이퍼로 그냥 하고 대충 뭐 대면교육 안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대면교육합니까?

요즘 다 대면교육입니다. 요즘 그리고.

성교육 이런 것 다 대면교육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도 평가하고 학교단위도.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그 대면교육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00개가 넘는 학교 중 일부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강연 1년에 한번 강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식개선사업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긴 한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런 갈등 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는, 경계성의 장애가 있는 아이는 엄마도 그렇고 다들 늘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어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늘 을에 있는 입장이라서 이게 크게 대두되거나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차분하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인식개선을 선진국처럼 하려면 이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학교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될 것인가, 50만원 덜렁 주고 의무교육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셔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이게 학폭이나 이런 것들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좀 짠하기도 한데요.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분배를 따로 해주셨으면.

위원님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지원도 해주는 그런 통합총괄지원센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자꾸 센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센터의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현장에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버려두지 않고요. 그다음에 개별 학교 교사들한테 부담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평가지표에서 이런 걸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복지사선생님들, 상담선생님들 활용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우해 주고 예우해 주고 책임 주고 일 주고 빡시게 활용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예산, 이렇게 센터 만들고 하는데 수십억원 예산 이런 것 들지 말고 사람한테 투자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사람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이 질의했는 데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이, 생활기록부 발급건수가 지금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전산화 이전 말고 전체?

그렇지요. 전산화 이전에 것. 지금 전산으로 돼있는 건 뭐 알 필요도.

비전자화되어 있는 것, 민원발급건수는 2018년도에 1,985건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는데 생활기록부가 왜 필요하지요? 어디에 씁니까, 그거? 1,980건이나 된다고 하면 상당한 건수인데요.

예. 그걸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관련되는 게 481건 나옵니다. 중학교는 285건.

아니,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 하는 그런, 어디 취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2002년 이후는 나이스를 해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이후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바로 출력해서 발급해 주면 되는데 그전에는 전부 손으로,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전에 오전에 우리 부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기록부는 사실 보존이 준영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산으로 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자는 게 기본 사업 취지입니다. 실제 지금 당장 얼마만큼 발급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겁니다.

전산화하는 부분은 일반문서로도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요.

예.

1,980건 같으면, 지금 대구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 하면 한 450개 학교 됩니다.

500학교 같으면 한 학교에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전산화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학교에 계속 보관해야 되면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오래 되면 잉크가 날아가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전산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전산화한다고 해서 그 원본을 없앨 수 없잖아요. 원본 생활기록부는 보관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한 학교에 1년에 한 4건 정도 발행하는 데 대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예산낭비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기록의 보존문제 그다음에 찾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기록의 보존 문제는 전산화, 지금까지 종이문서로 보존된 것이 더 오래 갑니다. 전산화한다고 그게 기록보존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교에 4건 발행하는데 10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한다. 어차피 이 전산화하더라도 원본 종이문서는 보관해야 됩니다. 없앨 수 없잖아요.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예.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은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옛날 생각이 나서 학교에 생활기록부를 찾으러 왔는데 이분이 연세가 70세 정도 됐는데요. 이거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찾으러 왔는데 이게 보관 장소의 구석에 있는데다가 해서 찾기가 어려웠고 찾았을 경우에도 이게 인쇄상태가 안 좋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1년에 한 학교에 수십 건이 되거나 수백 건이 되면은 전산화해야지요.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또 행정의 빠른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1년에 4건 정도 발행할까 말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나 또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도 사고 다시 전산화한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건수나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당사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산화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 교육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허나 그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화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이문서로 보관해도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고요. 또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급하려면 조금 귀찮겠지요. 2002년부터는 전산화되고 있다니까 그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만 계속 전산화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뭐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전산화 됩니다만 그전에도 나이 들어서 뒤늦게 검정고시에 응시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고 생활이 어렵고 또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찾으러 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활기록부를,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그 부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발급하시는 분이 얼마나 편리하나 안 하나 하는 그 분야 아닙니까? 그 분야인데 물론 좀 찾으려 하면 문서화된 것이 찾기는 좀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렇게 또 유치원에 다니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건의사항을 받고 또 지난번 우리 교육간담회 시에서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단설유치원에, 새로 건립된 유치원에 거의 일반적으로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단설유치원에, 새로 건립된 유치원에 집기구입비를 해줍니까?

새로 개원하는 유치원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집기구입비뿐만 아니라 도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 가지고 쓰다보니까 집기도 다 못한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줄 때 운영비에서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유가유치원하고 구지세현유치원에 가보면요. 도서관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유가유치원에는 1,099권이고요. 구지세현유치원에는 818권을 구입했고 달성도서관에서 도서관이 복잡하다고 지원받은 도서가 2,000권 있습니다. 구지세현유치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유치원 애들하고도 크게 관계없는 책들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의 3분의 1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지세현유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저희가 신규 개원하는 거기에는 특별실 조성비뿐만 아니라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상당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책 몇 권 삽니까, 부감님? 그 도서관은 크게 잘 지어놓고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500만원 줬는데 그 돈 가지고는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책 샀는 게 818권이에요.

맞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 샀는 게. 이 책하고 달성도서관에서 책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2,000권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기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신설된 유치원에 집기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운영비에서 쓰라 하니까 그 운영비에서 책을 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빈약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집기를 다 구입 못하고 또 뭐 새로 집을 지어서 개원을 하다보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 전체를 운영비로 쓰라 하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가유치원하고 구지세현유치원에는 도서구입비를 좀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개 유치원 현황을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 리노베이션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2019년까지는 어느 학교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어디 한다는 그런 계획, 제가 설명을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를 내년에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리노베이션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학교 공모 시행을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학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로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 금액이 한 149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9억원이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항목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전체적으로 공간혁신사업 예산 좀 주시지요. 내년도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국고하고 포함해서 164개교에 149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간혁신사업을 크게 2가지로 합니다. 이 영역별 사업에서 부분 공간혁신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 전체를 통으로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이 초등학교에 4개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14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초등학교 리노베이션 사업에는 올해보다도 돈이 거의 2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4개 학교라면서요?

예. 4개 학교입니다.

학급 수는?

4개 학교가 올해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4개 학교를 전면 리노베이션 들어갑니다.

2020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14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14억원 들어가 있으면 몇 개 교실을 할 수 있습니까?

4개 학교를 통으로 바꿉니다. 저희가요.

4개 학교 몽땅요?

이게 내년에 설계비가 14억원이고 2021년도에 시설비가 309억원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등학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노베이션의 22억원과 309억원을 더하면 거의 500억원 넘게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영역단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통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초등학교, 오래된 학교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영역별 사업은 그동안에는 영역 사업만 해왔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통으로 들어가는 전면 리노베이션 사업도 새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 예산서 803쪽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예술융합창작지원센터 설립비 30억원, 2.28민주시민교육센터 건립비 39억원,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예산 26억원 등으로 편성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개 센터가 건립되거나 건립할 예정으로,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건립을 검토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특수 쪽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센터가 건립되면 운영비가 한 얼마나 듭니까?

보통은 센터마다 좀 다릅니다만 작게는 20억원 정도에서 이번에 큰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운영비가, 전체 설립규모는 한 70억원 됩니다만 운영비는 10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계속해서 건립하면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센터를 건립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고정비용으로 들어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지어놓고 다시 투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폐교되는 학교에 센터를 건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하나 건립하면 인건비,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한 10억원씩 드는 것 같으면 9개면 90억원이고 앞으로 계속 건립하는 것 같으면, 실제 10억원으로 부족할 겁니다. 인건비하고 따지면. 통상적으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보면 한 건물을 짓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년에 2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게 10개만 지어도 200억원의 재정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지음으로 해서 재정압박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센터는 우선은 2.28민주시민교육센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28도서관 마주 보는 공터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2.28 이것은 굳이 설명 안 올려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지금 다른 시·도는 이미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수학체험센터 못지않게 이것은 융합적인 부분이고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스팀교육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의 아이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좀 긴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산센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산망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교육정보원에 4층인가에 지금 일부 센터가 있는데 위원님 아십니다만 라우터나 대형 서버 컴퓨터의 경우에 무게가 몇백 톤 나갈 정도로 엄청난데 지금 그 건물이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별도로 그 옆에 빈터에다가 새로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래연구원에 있는 장학사 전문직들이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추후에는 새로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고정비용이 과연 대구교육청의 재정에 얼마나 압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가잖아요. 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하실 게 아니고 통합해서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교 부지 내에서, 폐교하는 부지에서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재정에 압박을 안 받기 위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뭐 새로운 센터를 건립해서 학교, 폐교하는 거를 활용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건립을 해서 매년 고정 운영비가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청 산하에 불용품 매각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또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까?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위원님한테 좀 드리세요.

자료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 여기 있어요?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서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 불용품 매각은 제가 알기로는 캠코나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온비드에 의해서 매각을 시도하고 온비드에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입예상금액을 1억7,8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불용품은 이제 수리가 가능하나, 고장이 없는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한정짓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다가 각 물품마다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내용연수도 초과되고 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1억7,800만원 금액 정도로 보게 되면.

예. 건수로는 워낙 학교마다 각종 도서나 또 사무용품 등을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소소한 금액을 모아서 이 정도 금액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불용품이 사실 이제 연한이 지나서 그렇게 사용을 못 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소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물자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또 강화해야 되고 사용함이 가능한 물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각종 물품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았고요. 기존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됐더라도 사용가능하면 사용가능한 끝까지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을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를 더 살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지금 보지를 못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5,6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주로 이제 과태료 부과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학원입니다.

학원입니까?

예. 사설학원입니다.

어떤 종목에.

주로 벌점, 이제 불법 운영하고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적발해서 학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이라 하면 뭐 휴·폐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학원들을 얘기합니까?

불법 내용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형사벌에 해당하는 그런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학원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범죄전력 유무를 조회를 해야 됩니다.

강사를 채용할 때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갑자기 운영을 한두 달간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구교육청이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해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옆을 보며) 안 나왔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 법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해석이 엇갈렸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해석 부분을 기존에는 “교육청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내왔는데 법령해석을 바꿔서 교육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각급 학교도 해당이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해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6개 교육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위반내용이 2가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를 교육감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감님이 현실적으로 이 안전 분야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해석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고 실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책임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봐서 문제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관리자 책임자 미선임 또 안전위 미설치 이렇게 2가지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설치된 급식시설이 일반 급식시설과 다르다고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지금 그 고용노동청에서 법령해석을 바꿔서 학교에 하는 급식시설도 일반 시중에 있는 급식소와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급식조리사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로부터 사고예방에 철저히 관리를 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비법정이전수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구시에서 전입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은 전국체전 대비 선수훈련지원비 10억원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644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 2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학기 중 급식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를 제외하면 27억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지원비 등 사업은 지원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 자체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이미 아십니다만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29억원을 부담함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18억원도 추가로 시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 요인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산 사정인 것은 이해되나 우리 대구지역의 미래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진련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데 좀 더 이 협의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사업일 경우 부족한 부분만큼의 재원은 교육청 부담이 될 것인데 자체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도 추경을 2번 내지 3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대구시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이전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심사 시 대구시와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보전분 예산 편성시기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육세 보전분과 전년도 정산금 전출시기에 맞춰 전출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위원님 금방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저희 교육청 간에 예산 편성할 때 시기 차이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구시가 저희한테 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통보해달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최소 10일 전에는 대구시에서 법정·비법정전입금 통보가 되어야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법정·비법정전입금 통지는 시기에 맞춰 통보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번에 2~3주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친바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요청해서요. 10일 전에는 통보하여 줄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법정·비법정전입금 통보시기를 준수해줄 것과 지방교육세 보전분 등을 제때 전출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계속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자금운용과 교육활동의 적기투입을 위해 전입금 전출시기 사전통지와 지방교육세 보전분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보면 지금까지 선발인원을 꾸준히 늘려왔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인원이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발비율을 줄이고 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비중을 2023년까지 40%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됨으로써 일반고 강세지역인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 쏠림현상으로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구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은 어떤 준비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대구 안에서도 특정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지금 밝힌 대로라면 학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전부 15개 학교인가 13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학종 플러스 논술시험을 통한 입학이 45%를 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논술시험 부분을 정시확대로 가져가고 기존의 학종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논술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만큼은 안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메시지 차원은, 메시지 자체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후속대책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 아는 후배가 수성구 모 지역에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결정했는데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안 썼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 발표를 하고 교육부장관도 발표했잖아요? 그거 하고부터 그 아파트가 2억원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못 했어요.

대구 안에서 그런 일이?

대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태왕아너스라는 아파트인데 태왕아너스 그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는 안 적었지. 그런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그게 2억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밝히지는 못하고, 우리 처남 후배인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범어네거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범어네거리에서 살고 있다가 그리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교육위원장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럴 수가 있나 이거라.

여기서 거기가 어딘지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 부근에 있다가 그리 갔는데 그쪽에 있는 황금동.

황금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은 관계없잖아. 예를 들어 그쪽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게 사실 현실이 맞거든요.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걸 교육정책을 하면서 특별히 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님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학교마다 색깔 있는 프로그램,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도 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영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내역이 2017년도에 5,080만원에서 2018년도에 8,280만원으로 급등했어요. 1년 동안에.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61.7%가 증가했는데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 원인을 조금.

예. 거기 한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투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인지성이라고 합니까?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좀 더 철저하게 점검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는 이런 걸 미처 감지 못 하고 강사 채용할 때 그런 아동 관련되는 부분의 전력을 사전조회를 안 해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걸러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을 하셔가지고 과태료 부분도 최소화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사교육에 안정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해서 기초학력보장 실현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다 얼마지요? 근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전체적으로. 그지요?

예. 여기는 두드림학교도 있고 2교사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단순히 그냥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집안사정이나 인지발달 부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아이들의 학력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옆에 선생님을 둬서 학력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드림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두드림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하게 된다면 업무과중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선생님도 미쳐버리지 않겠나. 아이들은 또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이 도대체 뭔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 낮은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들도 지치고 아이도 다른 길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원천적으로 솔직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초학력 회복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그쪽에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실제는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역량교육 혹은 미래교육이 아무리 바뀌어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갖춰야 할 기본지식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경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상위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입니다.

상위권 빼고 그 밑으로는 리뉴얼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두드림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하겠다는 기초학력을 돋우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건 아닌가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일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은 가급적이면 아이들하고의 교육활동, 중심은 수업이 되겠지요. 수업과 아이들하고의 관계성, 상담이라든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걷어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갖춰야 될 기본학습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없이, 또 지금도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페이퍼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대구라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이 성과라는 게 실질적인 성과 말고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과 중심으로 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밖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왜 이렇게 중복되는 느낌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중복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이라는 큰 방향은 제시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도 학교마다 실정이 다 다릅니다. 학교 실정에 맞게 판단하게끔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IB교육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야심차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IB교육이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IB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말 안 해도 늘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너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밀집도가 높고 해서 학교가 다들 경쟁이 치열한데 서귀포로 넘어가면 학교들이 비는 학교들이 많고 떨어지는 학교들이 많답니다. 급지로 봐도. 그래서 제주시 중심 아니고 외곽지 중심으로 해서 IB교육을 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인구를 좀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고하더라고요. 대구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를 쭉 보면.

제주하고 대구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저희 IB의 가장 기본정신은 위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학교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의 바꿈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장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겠다고라고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정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특정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동구를 제외하고는 전체 수성구 밖에 있는 교육청이 있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주하고 달리 정말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IB 프로그램 운영정책토론회 하면서 돈 많이 쓰셨지요? 2회, 600명 참석으로 나와 있고, 저도 받았지만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지상파에 나가게 한 53분 분량, 8개 민영방송사, 15회 방송 엄청나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1억원 정도가 방송 홍보로 잡혀 있어요. IB 사업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1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IB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또 1억원입니다. 뭘 또 홍보를 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보니까 IB는요. 지금 교육청은 학교를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각 학교 그리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공문 보내서 쫙 퍼지게 너무 홍보하기가 좋은데 외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홍보하고 내부적으로 알려내세요. 내부적으로 인식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 인식 못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엄청 많습니다. 자꾸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하지 마시고 홍보비 1억원,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1억원이 웬 말입니까?

단순히 홍보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로 쓰여 있으니까 홍보로,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마셨어야지요.

항목상으로 홍보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IB가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일관성 없겠네요?

예?

올해 다르고 내년에도 다르고 일관성이 없겠습니다. IB교육이.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도 고조가 되고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 찍은 단순한 홍보물 제작 차원이 아니고요. 학교현장마다 일어나고 있는.

작년에 홍보물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변화상을 저희가 기록에 담는다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자꾸 내보여지는 것들 하지 마세요. 부감님.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IB교육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IB가 이런 이런 거구나. 그냥 종이로 나오는 것, 이렇게밖에 인식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부모님들은 IB교육이 무슨 ‘우리 아이들을 거듭나게 해줄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분도 너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내실을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이것 자꾸 외부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만큼 하셨으면 됐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서 설명하기보다는.

작년에 이만큼 하셨으면,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지상파방송 그만큼 하셨으면 그것 쓰세요. 그리고 발품 파셔서 간담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옆에 동네로, 옆에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또 다른.

그것 때문에 다큐멘터리 만들고 1억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해야지만 그렇게 옆으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IB교육 지금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열차게 진행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보면 지금 연수 갔다 오신 분 꽤 많으시죠? 해외연수 등등등 해서.

저희가 주로 해외연수보다도 국내에 있는.

해외도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숫자상으로 치면 국내연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워낙 방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자발적인 나눔의 연수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시는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관련 학교에서.

적어도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IB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IB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그게 단순히 IB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다양한 모델 중에 하나로서 교육과정과 수업방식과 평가가 삼위일체화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교사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뭘 그 모형을 지금 봅니까? 그건 너무 앞서시는 것 같고요. 일단 IB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하시고 워낙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설왕설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 그리고 집행 하나하나 그리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내실을 꽉꽉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아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가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2008년도에 131억원, 2019년도 141억원, 2020년 본예산도 이관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2019년과 비슷합니다. 140억원을 쓰고요. 학교폭력에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 자체 판단은 학폭피해 응답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학교폭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얘기해요. 학교폭력위원회도 가면 운영이,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3자가 같이 여기에 노력을 해줬을 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학교폭력이 없어지는지 그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 지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장으로서 경험도 그랬었고요. 일단은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을 야단치기보다는 보듬고 수용해가면서 아이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 2가지가 그래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학교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은 학생부장이 맡고 있지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학생부장입니다.

그런데 학생부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은 학생부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그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학생부장을 서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장에 너무 몰리는 그런 생활지도 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선생님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사실상 효율적이고요. 지금도 학생부장만을 위한 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수업시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또 학생지도 관련만 학교현장에 가산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부장선생님을 서로 기피합니까?

비단 학생부장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다른 부장도 그런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담임조차도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아이들 지도가 점점 더 힘들어가는 원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학생부장선생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초임선생님이 학생부장하는 데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부 학교에서 초임선생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부장을 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문화를 좀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매년 14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매년 같은 예산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중에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소중합니다. 꼼꼼히 챙겨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어떤 문제만으로 발생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과 학교와 더 크게는 사회까지도 같이 참여해야만 이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국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묻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 다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이더라,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안전장치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아니,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중에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인성 부분을 지도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인성 부분을 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을 보듬고 아이들을 키워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41억원을 들여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전례답습형으로 계속 이어왔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한 흔적이 없어요. 예산 편성으로 봐서.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근절할 것인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저는 동의드리고요. 근데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가 100% 근절은 사실 불가능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00%를 지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대구는 학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적고 그 노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점을 봐주시면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하고 똑같잖아요. 프로그램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 방법이 학교 현실에 맞으면 그 방법을 확대·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하고 프로그램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효율성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구가 타 지역보다 그래도 학폭피해 응답률이 많이 낮아져 있고요. 저희는 회복중심 생활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뮤지컬이라든가 음악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해오고 있고요. 위기학생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어떤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말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한다는데 학교 현실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선생님들 인식은요. 학생부장 골치 아프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학교폭력이 없어지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미 주고 있는 게 수업시수를 절반으로 줄여준 것과 그다음에 학폭 관련 가산점을 지금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고 수업을 줄여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장선생님을 안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학교폭력을 없앨 것인가 그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저한테 설명을 다시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니, 다른 또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쓰지 않고 외지의 업체들을 많이 쓴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외지업체들을 많이 쓴다는 비난을 많이 합니다. 바깥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학교 기자재라든지 집기류 이런 걸 납품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지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규모를 기존에 500만원 묶여있던 것을 1,000만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이제 금년 11월부터 2,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가하면 이 부분도 동시에 지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왜 교육청에는 청렴만 강요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안 써주느냐?” 그런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렴도 중요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굳이 500만원짜리를 입찰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많이 보고 집행업무도 많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중소기업 업체에 가점을 줘서라도, 타 지방자치단체는 가점을 다 줍니다. 가점을 줘서 지역 중소기업이 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 미래교육과 소관에 교과용 도서가격조정 차액이 12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검·인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싼 값에 구입을 했던 것이 쭉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싼 값에 그동안 사들였던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이걸 민간 교과서 회사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돌려줘야 될 예산이 전국적으로 대구교육청 포함해가지고 3,550억원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교육부도 나서고 저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나서서 협상한 결과, 저희가 1,100억원 정도 다운을 시켜서 2,490억원으로 지금 거의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교과서 수요량으로 해서 나눈 결과 저희 교육청이 이제 내야 될 돈이 이번에 91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저희가 갚아주면. 예. 맞습니다. 협상가격이 122억원인데 교육부가 지원해주는 31억원을 빼면 저희 대구교육청이 최종 내야 될 건 91억원입니다. 이것만 내면 이 부분이 거의 7~8년간 묵었던 이 민원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로 봐서는 2014년, 2015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7~8년 정도?

그때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불거진 게 금년도입니다. 2019년도인데 2014년부터 그동안 누적되었던 이 모든 교과서 가격을 저희가 헐값에 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 6월달에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교과서를 무료로 줍니까?

전부 다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래 교과서를 무료로 줍니까?

교과서는 이제 무상교육 되면 무료가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이때까지는 냈지요.

냈고요?

예.

이 금액이 너무 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