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께서 이진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복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임수필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이진복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73억4,738만3,000원이며 전입금이 6억7,219만6,000원, 보조금이 4억5,550만 원, 융자금 회수가 3,78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59억7,421만5,000원, 이자수입이 5,727만2,000원, 기타수입이 1억5,04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총 73억4,738만3,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21억7,847만3,000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이 51억1,891만 원, 기타지출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9만 원과 예치금회수 2억1,932만2,000원이며 15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2,331만2,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16만4,000원, 예치금회수 10억6,460만8,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유산 계승 보전 사업에 1,500만 원, 생활문화 활성 및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은 자활수익금 1,54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금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5,458만1,000원 등입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09만9,000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에 7억6,259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2페이지,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8,200만2,000원입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 등에 4,026만2,000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1,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38만9,000원, 예치금 회수 19억2,985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7,219만6,000원입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에 2억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 원입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6,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500만 원,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4억5,0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2,385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에 1억2,874만2,000원,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에 6억1,2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3년과 2014년에 각 1억 원씩 적립하였으나, 대북여건 미성숙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적립을 하지 못하고 매년 이자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UN 대북제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 기금 적립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발판 마련을 위해 내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오랫동안 묶여있습니다. 올해도 묶여있었고 내년에도 묶여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이유든 간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한순간에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상태에서 평화모드로 바뀌면 한꺼번에 많은 교류사업이 일어날 텐데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이 불투명해서 아직 위원회 개최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기금존치가 결정됐습니다만 계속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자만 적립하고 사용은 못하니까 의회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매년 5년간 10억 원씩 기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1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교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준비돼 있어야 하거든요. 막상 그때 가서 하려면 늦고 다른 지자체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과 관련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의 의지가 불투명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남북협력을 할 것인지 위원회도 한번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방안을 찾겠습니까?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과 민간단체가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는 몇 년간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협력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을 마련해야 될 당위성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위성을 못 찾고 헤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위원회를 진행하실 겁니까?

예.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면서 앞으로 협력기금이 마련된다면 어떤 식의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간에는 남북교류 사업이 상호 퍼주기라는 식으로 왜곡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사업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의 협력사업은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정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남북교류 자체가 퍼주기로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제일 처음 조례를 만들었듯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도 남과 북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시고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추경에라도 된다면 위원회를 열고 방향을 정해서 기금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는 있는데 기금을 확보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데도 잘 없고요. 총 6개 했는데 광역단위에서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해서, 광역시와 연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갑자기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남북 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협상전략상 사전에 공포되지 못하는 점을 봐서 예산이 아닌 기금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기금 자체가 남북관계 변화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국회에서는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기금조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기금이 조성돼 있는 만큼 주민소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자치단체도 사회,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발굴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통실장님께서 내년에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예산과 달라서 간단한 것은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만 통일부라든지 대북승인이라든지 관련해서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인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나름대로 문화 분야나 체육 분야, 유소년 축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다양하게 놔놓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페이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 및 활동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지역의 생활문화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역내용은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북구 관내 문화시설과 기업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 활동장르, 활동유형, 활동공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 구의 생활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의 생활문화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7억1,1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건물매입비를 기편성하여 13억8,900만 원에 매입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올 연말까지 임차인 퇴거를 통한 건물공실 확인 후 잔금납부와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일부터 자활센터사무실과 자활사업단 입주를 위한 층별 배치계획을 하여 사용용도에 맞는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 중 건물매입비 13억8,900만 원을 제외한 7억1,1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설계비,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 소방, 전기, 통신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59만 원의 사용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활사업단과 자활센터가 본 건물로 이전·운영할 계획으로 입주에 따른 필요물품입니다. 전체내역은 지역자활센터사무실 물품 구입과 자활사업단 기자재 구입으로 약4,449만 원이 소요되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자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단일사업의 8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활센터사무실 물품 구입으로 890만 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자활사업단 기자재 구입으로 자활참여자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교육용 컴퓨터, 모빌렉, 휴게실 책상 및 의자 등으로 3,559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활사업종사자 교육비와 우수사례 견학으로 각 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우수사례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자활사업단 참여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우수 자활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1개소씩 견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운대구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사업단별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견학하고 문화체험을 겸해서 하루 동안 다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300만 원인데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 확인을 하고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시고 계신데 자활제품 이런 게 있는데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싣고 내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호계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주차장 문제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상에 약3대 정도 가능하고 지하주차장에도 약4대 정도 가능한데 참여자분들이 자가용을 가져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진입 부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단을 배치할 때 주차장과 인접하게 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성과분석보고서에 ‘지역자활센터 신축은 부지 확보 후 사업 검토과정이 길어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한 상태로 회계연도가 폐쇄되어 집행실적이 많이 부진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1,100만 원을 올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올렸습니다. 자금이 다른 용도로 잘 사용되지 못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부지매입비가 5억8,200만 원입니다.

옮기기 전에 기투입된 비용은 얼마죠?

부지매입비가 5억8,200만 원이고 설계비가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옮기기 전에 기집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로 투입됐지 않습니까?

4,300만 원입니다.

그건 다시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실적이 저하됐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자활센터를 처음에 고려했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입지불가 사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회복지시설로서 자활센터 자체가 건립이 불가한데, 당초에 GB 사업으로 마을과 연계해서 공동작업장 개념으로 접근했는데요. 그때는 국비지원 신청을 했을 때고 실제로 사업추진은 시비로 하게 되었는데, 시의 입장은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작업장으로 하는 부분은 시에서 교부된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처음에 접근했을 때하고 실제 돈이 내려온 시비랑 맞지 않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사전조사라든지 준비과정에서 주민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 분석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향후 예상되는 계획은 더 숙고해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수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죠?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채권도 있어서, 상환기간이 3년 거치 6년이기 때문에 돈이 약간 늦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회수채권과 관련된 것이 성과분석보고서에도 있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셨죠?

예.

그런 경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현재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감소사유가 타 지원을 연계해서 희망1004나 소규모 임대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아마 2019년부터 LH에서 무보증 월세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가 급감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리잖아요. 1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고 제로금리 시대로 갈 건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화진흥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자체 재원으로는 일반예산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 점차 줄어들 건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이자수입은 1.57% 정도로 예상해서 약1,600만 원 의 이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도 일부 예치금 회수로 넘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말 기준으로는 10억6,400만 원이 있고 내년도에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다시 1,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니까 2020년 연말 기준액으로 10억4,500만 원의 자금보유액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한 원금 10억 원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금도 훼손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기금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도 꼭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지 마시고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원금이 훼손되더라도 굵직한 사업들을, 예를 들면 문화벨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한데 기금에서 떼어내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규모의 꼭 필요한 문화진흥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100%였고 2018년도에는 다소 떨어졌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현재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희망나래성금, 희망재단 등 민간에서 소규모로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LH에서 보증금 없이 임대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LH에서 59세대를 공급했더라고요. 이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2017년도 5건, 2018년도 4건, 2019년도에 2건 들어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생활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분위가 설정돼 있나요?

일단 8개 동에서 관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대상자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면 안 되냐고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신청인이 없다 보니까 보증인만 있으면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만 된다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분한테도 지원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재산 부분을 동에서 파악해 봅니다. 어렵다는 기준이 저소득층에 해당돼야 하고 돈을 못 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을 해서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본인이 못 갚으면 보증인한테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데, 일단 8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형편이 괜찮지만 3,4개월 후에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분한테도 기금이 활용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과 같이 예산은 있는데 집행실적액이 적다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건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소액이고 다른 연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임수필 위원님 말씀대로 8개 동에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있기 때문에 다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주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사업비 5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으로 해산물 및 특산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식단으로 북구의 음식문화 개선홍보와 무료시식 및 체험을 위한 무료시식회 재료비로 사용하는 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북구를 대표하는 대게, 멧돼지불고기, 부추를 이용한 탕수육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무료시식으로 질 높은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구입비로 120만 원인데 무엇을 나눠주는 겁니까?

손 소독제, 종량제봉투, 찌든 때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등 업소에서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전통시장 나눠주기에 12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고가의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호계시장이 50개 가게면 다 주는 겁니까?

호계시장 업소 수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품목이 대게, 멧돼지, 탕수육이라고 하셨나요?

예.

우리 구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대게는 알겠는데 멧돼지가 맞습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산시 음식업협회와 각 구·군의 지부에서 음식점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각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조율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권유를 하는데 업체에서 무조건 출전하려는 게 아니고 시간이나 기타 여건 때문에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자에 한해서 올해는 이런 음식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에 먼저 음식을 신청하고 다른 구하고 중복되는 것은 사전에 조율한다는 말씀이죠?

예. 만약에 불고기만 전부 다 참여하면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각 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구에서 신청한 음식 중에서 그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율합니다.

시에서 조율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참에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추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분석표에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라고 나와 있고 운용총칙에 수입이 6,036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과징금을 이 정도로 예상한다는 겁니까?

과징금은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얘기해 주십시오.

올해도 7,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돈인데 경기가 어려우면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가면서 5,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시 보조금 등 해서 책정했습니다.

작년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그쳤습니까?

올해는 연말까지 4,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약하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성격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웰빙라이프울산 문화행사의 주최와 주관은 어디입니까?

울산 음식업협회와 각 구·군의 음식업 지부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품목이 있는데 협회에서 다 선정하는 겁니까?

예. 협회에서 하고 울산시와 협회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합니다.

울산시도 이 협회에 위탁으로 맡기는 경우일 수 있겠네요?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은 이 행사와 관련된 돈만 지불하는 꼴이 되고, 이 사업에 예산만 지불하고 ….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도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요. 특히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앞으로의 음식점 트렌드가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는 ….

우리가 예산 3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음식을 선정할 것이며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기본적으로 관여는 안 하는데 결정될 때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저희도 북구와 전혀 관계없는 음식이 된다면 아닌 것 같다고 하겠지만 관내 음식이고 대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대게, 멧돼지, 탕수육을 북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뽑다 보면, 이해가 덜 될 수도 있는데 부추가 북구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부추를 이용한 탕수육은 특수한 것이고 또 특정 음식점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멧돼지고기는 북구에서 유명한 식당이고 아시다시피 정자 대게는 우리 구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혹시 북구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한 설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음식업지부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지역주민, 단체 이런 데 설문을 해보고 그중에서 높은 퍼센티지로 나오는 음식을 선정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61페이지, 70페이지 재난예방 사업비와 응급복구 사업비 총 3억6,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올해 적립금 이자 등 수입액 6억7,109만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난예방 사업비 1억8,0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1억8,000만 원 등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비로 총 3억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차비 등 사업비 외 2억4,000만 원을 편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기치 못한 사업지출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기준에 준한 금액보다 다소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활용용도에 맞는 지출소요 발생시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예방 사업비로 양정동 공공공지 위험 옹벽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9,706만5,000원을 사용하였고, 응급복구 사업비로는 지난 태풍 ‘타파’ 피해복구 사업으로 문화쉼터, 몽돌창고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6,545만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비로 1억5,496만4,000원을 집행하여 총 3억3,53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예산안 7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19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7개소를 포함하여 6단형 5개소, 5단형 42개소, 4단형 9개소, 2단형 4개소 등 총 60개소입니다만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정게시대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설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내에 지정게시대가 없는 주요 사거리에 4개의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아파트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2단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곡교 앞과 세종공업 앞에 설치된 게시대는 199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로 부식이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5단형으로 교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건의 드린 사항이 있어서 강조하는 의미로 옥외광고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사람이 잘 보이는 곳, 광고효과가 있는 곳이라야 불법현수막이 게시된 길거리나 이런 현상들이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관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고효과가 뛰어나고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를 용역을 통해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도 따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 곳을 위주로 해서 게시대를 설치해왔고요. 내년에도 6개소를 설치하는데 관내에 현황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주로 많이 붙는 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용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착되는 곳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예.

광고게시판을 사각형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디자인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사람들의 눈 쏠림이 가능한 게시대의 디자인변화는 필요하지 않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정게시대는 향후 유지관리, 보수 문제 때문에 디자인을 달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게시판은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게시대도 경관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의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획일적인 게시판보다는 색채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각진 게시판보다는 다른 디자인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건의 드렸던 오래된 동별 게시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디자인 분야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과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교통행정과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의 빈 공간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대금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요.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광고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고 국내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와 관련해서 우리 경관과 또 경관을 담당하는 과와 조율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선진화, 친숙한 광고로 발전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시대나 지정게시판 보수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운용된 것 같아요. 재난은 느닷없이 닥쳐와서 물질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때 심리적인 치료에도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태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령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가 돼야 재난을 당했을 때 행동이나 예산 책정이 바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홍보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억7,891만1,000원보다 18억1,231만5,000원이 증액된 60억9,1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추진을 목표로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0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시키고 구정 역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공약사항 지속 점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과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공모사업 적극 발굴,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는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한 현장행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LED 전광판, 유튜브, SNS 서포터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확대와 직원 송무교육을 통해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을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교육을 통한 SNS 서포터즈 역량 강화입니다.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높여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북구 SNS 서포터즈 20명을 대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진촬영, 작문,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주제가 있는 맞춤형 송무교육입니다. 소송과 민원업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을 위하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강의주제를 선정하고 중점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1-12페이지, 기반시설 등 유치활동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유치와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소관 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8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700만 원은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114억1,6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서 보전해주는 교부금으로 행정안전부 교부세액과 2020년도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439억9,200만 원은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체조사 2,295만8,000원과 사업조사 1,638만3,000원은 2020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7억 원은 전년도 세입 총 잉여금 중 이월금(명시, 사고, 계속비)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수 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 명세서 85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직원수첩 제작, 구정백서 발간 등 4,585만 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직원 인권교육 강사료 등 926만6,000원,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 실비 500만 원 등 6,3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300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창의정책 추진입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구민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동비 500만 원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책자 인쇄 공모사업 보고용 PPT 작성 지원 등 1,070만 원,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참석수당,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직원 공모사업 교육 강사료 등 2,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5,200만 원,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1억 7,290만 원, 울산북구 유튜브용 영상 제작 2,000만 원, 구정소식지 우편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 1,829만4,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 2,244만 원 등 4억5,4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5,500만 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4,40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1억4,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5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등 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발굴 및 정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68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 원 등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1,427만2,000원,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3,164만4,000원 등 4,6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474만4,000원, 사회조사 용역 수수료 1,133만9,000원 등 1,6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021년도 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자료 인쇄 등 4,300만 원, 예산성과금 3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75만8,000원 등으로 8,1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4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112만 원, 시민·지역 위원회 참석자 실비 1,832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3,000만 원 등 5,8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19억947만 3,000원, 경영지원본부 운영 자본전출금 90만 원 등 19억1,1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3,709억7,696만 6,000원의 1%인 26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3억7,552만1,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19명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간 선택제 6급 상당 변호사 보수로 1억3,9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복사용지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018만2,000원과 관내출장여비 4,896만 원 등으로 8,3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세원으로 하여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 재원으로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등을 고려 산정하며, 전액 시·군·구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입니다. 2019년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1.2% 인상되고 당초 0.5%에서 2%로, 0.5%에서 3.2%로 늘어나고, 세부담상한액이 당초 150%에서 300%로 인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부동산교부세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매년 12월 말에 확정 교부됨에 따라 추계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확장적·적극적 예산 편성을 위해 2020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 산정결과를 미리 가내시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의 정책연구 및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직 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구 발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발굴을 위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모임으로 선정된 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는 2015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속되는 세입 감소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아울러 2020년부터는 창의정책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정책 연구모임은 구정발전을 위한 지정과제와 자율과제로 선정하여 2020년1월중 연구모임팀 공모하고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중 연구결과 발표 및 우수팀을 선정하여 9월부터 우수모임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주요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경영지원본부와 시설관리본부로 나뉘고 경영지원본부는 공단 총괄 기획·조정업무, 회계·예산, 인사·노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시설관리본부는 구청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해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경영지원본부 운영 예산은 기획홍보실에 일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등 위탁대행경비는 사업별 위탁체결 방식에 따라 구청 주관부서에 대행사업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비용정산을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실에 편성된 경영지원본부 예산의 주요내용은 정규직원 29명에 대한 인건비 13억4,153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6,184만 원, 직원제안제도 등 포상금 110만 원, 예비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90만 원입니다. 기타직보수 편성 관련입니다. 기타직보수 3,154만9,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6급 상당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수산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채용은 행정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복잡, 다양해진 법률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우리 구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담당업무는 구정 현안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법률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며 향후 직원교육과 주민편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홍보에서 예산을 경영지원본부에 지원하고 있고 이 예산들을 각 과·별로 시설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결산하도록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인건비는 경영지원본부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라서 그렇지, 독립된 형태로 회계가 되어야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에 상급과가 있으면 예산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각 과별로 예산이 배분되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할 당시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산정했고, 편성해서 지난 9월1일부터 출범할 때 11월까지의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2020년에 편성할 때는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해보니 까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경영 수집분석을 할 때도 용이하게 통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 당초에는 2019년처럼 했다가 다시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재검토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독자적인 예산으로 집행되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시고 보고할 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현재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받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났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채용되면 바로 가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해서 채용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3,154만9,000원인데 적정한 금액입니까?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제로 할 것이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냐 해보니까 저희 구가 자문역할이 많지는 않아서 시간제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주20시간으로 했습니다. 근무방법이나 다른 것들은 채용 후에 상의해서 5일 동안 4시간씩 할 것인지, 하루 8시간해서 2.5일 할 것인지 세세한 부분은 향후 통과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창의정책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팀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도 4팀이 했었는데 한 팀이 활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3팀으로 했습니다. 공사다망이 1등을 해서 한 팀을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장려는 두 팀인데 부서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새로운 창의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포상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가능했었고, 당초예산에 2,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삭감돼서 1,0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한 팀밖에 선정이 안돼서 그 당시 예산은 바로 삭감했죠.

통상 선정된 한 팀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수팀이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되면 더 많은 팀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겠다는 거죠? 더 이상의 다른 활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 4명, 3명으로 할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 5명 250만 원 같으면 1,200만 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최우수팀은 250만 원이면 5명이 되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한 팀에 4명에서 6명까지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숫자 안에 맞춰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변호사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문변호사에게 월 자문료를 더 주더라도 일괄되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수가 생길 때마다 직접 가야하고 또 서류를 들고 가도 자문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인 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시간제로 둔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고, 물론 기존에 자문수당으로 30만 원 줬던 것을 기본수당 10만 원에 건별로 10만 원 준다든지 그렇게 조율할 계획입니다.

사내변호사를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내변호사를 둘만큼 행정 관련한 법적 판단과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일이 많습니까?

10월31일 현재 질의 건수가 120건인데 직접 상주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해소되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30만 원 주는 것을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실시간으로 바로 해달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수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는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사내변호사를 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제로 하니까 3,000만 원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파트타임을 임시직으로 하고 다른 페이 변호사라든지 할 텐데, 어차피 업무에 대한 집중도는 고문변호사를 두든 사내변호사를 두든, 사내변호사가 풀타임으로 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제는 근무일자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석이나 법령,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타직보수 변호사는 법무계를 강화시키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사건이 들어왔을 때 고문과 자문에 대한 협조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직원들의 업무를 대행도 하고 법률가로서의 효과도 기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컨설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파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때도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계를 하는 매개인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얼마나 되죠?

10년 다 되어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축제라는 걸 해본 적 없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과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만큼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과적인 측면도 많지만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지난번 위원회를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른 예산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검토해서 축제 정도는 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축제형식으로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바람이 불다가 차츰 시들어진 기분도 드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그나마 일부주민들에게 편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진전된 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동네에서 결정권한도 주고 축제형식으로 해서 참여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개 동 중에 주민예산제나 동지역위원회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농소1동과 3동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총회하면서 결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만약 그런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묻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를 잘 융합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민소통실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관계가 어떻게 하면 융합이 될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주민들이 사업내용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위원님들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주민자치회와 아울러서 고민하고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이든 3동이든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추경을 통해서 몇 백만 원이라도 편성해서 모범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500만 원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농산물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과정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결과는 어쨌든 울주군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고 하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과 관련해서 관련 실에서도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동해 주셨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너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위원회가 구 현안에 대해서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기능을 100% 활용해서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룡산 홈페이지 개편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룡산 홈페이지 1일 방문자 수하고 실제회원가입 수를 알 수 있을까요?

무룡산은 홈페이지에서 연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비밀이라든지 정보유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연결된 것을 내부 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그에 따른 개편을 계상한 것이고, 무룡산에서 몇명이 접속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통 북구청으로 들어가서 무룡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무룡산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앞으로는 북구청 홈페이지 안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가 더 줄지 않을까요?

이용자 수가 준다기보다는 관심이 있으면 구청을 먼저 찾거든요. 무룡산 별도의 홈페이지보다 구청에 들어옴으로써 ….

구에 워낙 많은 관련 기관이나 내용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서 클릭하지 않는 이상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SNS서포터즈 운영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SNS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시행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서포터즈로 20명을 선정했는데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30, 40, 50대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젊은 층에서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객원 분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에 운영할 때는 보다 젊은 분들을 많이 발탁해서 효과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글쓰기와 사진 찍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영상까지 편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기자들에 버금가는 교육수준을 높여서 활동시키면 SNS뿐만 아니라 북구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롬프터는 기자실에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몇 해 시도를 했었습니다. 프롬프터가 필요한데, 구청장 혼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많이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올해는 꼭 올려서 프롬프터를 구입하게 되면 다양하게 써볼 계획입니다. 청장님이나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영상물을 많이 제작할 겁니다. 행사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제작하려면 그런 기계가 있음으로써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편성해주시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크게 문제없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기관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비 50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관운영은 기획홍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청장님께서 국내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는데 실·과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를 올려놓음으로써 출장이나 갑자기 유인물을 제작해야 되는 경비는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올려서 했습니다. 출장횟수가 15회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주로 청장님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청장님만 가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도 씁니다. 만약 꽃도시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 관계되는 부서장이나 실무담당자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쓰이는 경비입니다.

국장님이 간다면 국장님 경비를 쓰는 게 아니고 이 경비를 쓰는 겁니까?

예. 한꺼번에 갈 때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해보고 돈이 없을 때 요청해야지, 실·과에 있는 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요구하는 건 가급적이면 걸러집니다.

실·과에 여비가 있을 건데 또 공통경비를 만들어놓으니까 구청장님 경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백현조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회에 당초 위촉인원이 36명인데 지출내역에 보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있는지, 활동기간 도 말씀해주십시오.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3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위촉인원이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보면 세출내역에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4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7억4,167만5,000원에서 6억1,473만8,000원이 증액된 93억5,6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31억3,749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2억1,89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소통실은 주민과 구청장 직접 소통 강화,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 신속해결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투명한 청렴 북구 실현 등 1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터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구청장 직접 소통 강화입니다. 주민과 구청장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새해공감토크, 구청장 바로 소통실,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 시즌2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소리 건의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의 관리방안을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현행화와 눈으로 보는 주민의 소리 정책지도 제작을 추진하겠으며,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고충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주민 상담 서비스 실시 등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 추진입니다. 내년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가 선정,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3,866만 원입니다. 다음 소통하는 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워크숍 등을 시행하겠으며, 통장 업무 지원을 위해 수첩 및 조끼 제작,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73만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지역치안협의회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937만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구정 활동 강화입니다.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과 봉사정신 함양운동, 행복나눔운동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정 파트너십 확립으로 구정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17만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속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정비와 가사도움서비스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25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청렴 북구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명예구민감사관제 등 구민의 감사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을 통한 계약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입니다. 주민중심의 자치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대상으로 분권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고충해결 북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예산은 3억8,090만 원으로 동 증지수입 3억7,000만 원, 동 주민등록법 등 위반과태료 1,09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50만 원으로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450만 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415만 원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87억4,167만5,000원에서 6억1,473만8,000원이 감액된 93억5,64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구민 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새해공감토크,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 시즌2 등 840만 원, 통장교육, 워크숍, 체육대회 1,686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3,720만 원, 전입자 서한문 제작 1,248만 원, 인감 관련 물품 구입 968만8,000원, 통장자녀장학금, 상해 보험비 등 1,632만1,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1,105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 2,112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1,042만 원,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운영 260만 원 등 총 2억8,2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258만 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2,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사무국장 수당 1억5,120만 원, 농소1,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1억2,103만6,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4,500만 원,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등의 사업비 및 운영비 1억5,517만6,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5,305만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830만 원 등 총 6억1,8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강사수당 지원 1억8,770만4,000원, 풀베기 및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1,276만 원, 문화센터 청소용역비 등 8개 동 시설장비유지비 2억6,532만5,000원, 통장수당 12억2,616만 원, 동 시설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3,779만4,000원 등 총 20억7,8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보수 9,693만 원, 각종 수리 부품 및 재료비 2,500만 원 등 총 1억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울산시 종합감사 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비 809만5,000원, 명예구민감사관 등 회의참석 수당 105만 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 200만5,000원, 물가정보지 구독 등 계약심사제 운영 166만 원 등 총 2,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등 인건비 1억585만4,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019만6,000원 등 1억7,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총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98명 인력운영비 49억4,279만6,000원,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1억7만4,000원 등 총 60억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업무용 조끼 구입 관련입니다. 통장업무용 조끼는 2017년도에 제작하여 전 동에 배부하였고, 올해는 신규 위촉과 교체 통장을 대상으로 100명분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위촉과 교체가 예상되어 동별로 수요조사 한 결과 잔여분을 감안하여 50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편성 관련입니다. 먼저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이 전년 대비 1,44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사무국장 상근활동비, 자원봉사자 실비, 센터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등으로 산출됩니다. 농소3동의 경우 2019년 민간위탁금에는 쇠부리 나눔장터 등 8개 사업이 주민자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 7개 사업 1,01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 문화탐방 500만 원을 8개 동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수입금에서 지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농소1동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농소1동은 동 행정복지센터 1개소에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천곡문화센터 2개소에서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 수와 규모 면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편성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올해 5월 말까지 통보되어 2020년3월31일까지 시정 조치하라고 시달 받았습니다. 동별 편성내역으로는 농소1동 핸드레일과 핸드레일촉지판 설치 등, 농소3동 점자블럭 등 철거, 장애인시설 설치작업 등, 효문동 핸드레일 설치, 송정동 종합안내촉지도, 입구실명판 등 10종 설치 등, 양정동 PVC점자블럭, 화장실 출입문 설치 등으로 동별로 지적된 사항과 사업규모가 서로 달라 예산이 상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소3동 운영위탁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농소3동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전년도에는 위탁금으로 지불되었던 것이 이제는 민간경상 부분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행동하고 조율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삭감되거나 취소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활동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 공모사업 7,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여돼야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곡문화센터 시설을 저녁, 주말에 청소년들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관리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던가요?

예. 그런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이고 반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로 일부 살림을 살고 있는데 농소1동은 타 동에 비해서 감면혜택이 아주 높은 동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감면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동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된 문화센터를 쓰다 보니까 강의실도 부족하고 강좌 수도 너무 적고, 제가 8개 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농소1동은 감면사유도 많고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안 돼서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게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그 이후에는 좀 되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주민소통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호계커뮤니티센터가 뒤에 있는데 1층이 리모델링돼서 2분기부터 운영됩니다. 그때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 프로그램도 생기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겠죠.

주민소통실장님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감안하셔서 농소1동은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서 수강료가 타 동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급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 시즌2 예산이 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주민이 고민한 지역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경연형식으로 소통, 공감, 시상금 지급 및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내용과 시즌2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주년을 맞이해서 2층 대회의실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100명을 모셔서 버튼식으로 눌러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추진하려고 해봤는데 매달 해도 좋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시상금을 마련하고 임차료, 전문사회자도 불러서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바로 소통실,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와 차별해서 특색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견학과 관련해서 150만 원씩 30명, 총 4,500만 원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30명만 모시고 갈 계획입니까?

일단 예산을 측정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했고 가시는 분들이 4,500만 원에서 n분의 1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50명을 해도 23명씩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70명을 해도 바쁜 사람은 못가니까 ….

종전에 안보견학을 국내 말고 국외로 했을 때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내는 약2,000만 원 정도 ….

지금 국외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외는 50명, 4,000만 원에 갔습니다. 20명이 늘어나서 약5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인원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올렸냐고 말씀드렸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토의과정을 거쳐서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부터 6,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

예산실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네요.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가 457만 원, 전년 대비 약22% 정도 증액됐습니다. 감사물품 구매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3년마다 시 종합감사를 받는데 내년에 시 종합감사가 시행됩니다. 2층 대회의실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왔는데 그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3년 주기로 예산이 전년 대비 약2,30%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CCTV 설치 요구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안을 보니까 2019년도 추정치가 방범용 CCTV를 196대 설치하고 2020년도 목표치가 28대로 돼 있거든요. 30대가 안 되는데 예산은 절반밖에 안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7억 원에 당초예산 2억 원을 더해서 196대를 설치했고 2020년에는 1억 원으로 28대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예. 좀 많이 줄어들죠.

CCTV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합니까? 순위를 정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7억 원으로 내년 수요까지 ….

내년 것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20포인트가 되면 1만 원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관변단체들은 봉사시간도 인정되고 주민참여포인트도 인정되죠?

아닙니다. 봉사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주민참여포인트는 점수가 포인트이다 보니까 1점, 2점, 3점으로 부여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20포인트가 되면 봉사시간하고 관계없이 1만 원을 ….

예.

수령하고 또 쌓으면 다시 1만 원이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누적입니다.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가 배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 활동량이 늘어나서 기존에 있는 것이 많이 쇠진되다 보니까, 안 찾아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점수는 쌓여 있는데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서 지금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자원봉사, 환경정비뿐만 아니고 교육 참석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니까 소문이 많이 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소멸기한이 있나요?

소멸기한은 없습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1,2년 만에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2년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달마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생활형편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앞에 몇 년 동안 누적돼 있어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108쪽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비가 500만 원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기에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과거에 독도, 울릉도에 청소년이 10명 정도 간 적 있거든요. 북한 아이들이 어디든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대운산 숲 체험을 갔는데 인기가 있어서 내년에도 2박3일로 독도, 울릉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110쪽에서 11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내용이 변하지가 않아요.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역량강화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고 아름다운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 꽃길·꽃동산 만들기, 자유수호 통일염원 전적지 순례, 전국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역량강화 등 별로 달라지는 사업이 없거든요. 경상사업보조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최대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활동 수 같은 것을 다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소1,3동은 내년에 주민자치총회를 하거든요. 그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북구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만큼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오랫동안 관행대로 해오던 사업이라서 그리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은 어떤 단체에게 줬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되거든요. 봉사활동이든 선행을 베풀든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자체 역량강화나 자기들이 만족하는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건데 몇 년 동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자치단체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 폭이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천활동을 꼭 만드셔야 되고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예산을 보는 주민들의 눈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고 또 지역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여서 이분들도 그에 맞춰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만큼 평가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언론에 공표돼서 안 좋은 얘기를 듣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1,454만5,000원보다 8.07% 증가하여 9억2,890만2,000원이 늘어난 124억4,34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운영 4억9,998만 원, 의약관리 600만 원, 감염병관리 4억7,615만4,000원, 가족보건 사업에서는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2억2,752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4억7,999만6,000원 등이 증액되어 총 8억9,765만8,000원이 늘어난 17억2,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32억4,726만3,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2억8,335만6,000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6,954만2,000원, 정신보건사업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신규인력 충원과 사업비 1억6,840만 원을 증액하는 등으로 8억1,3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돌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총 2억2,632만5,000원이 감액된 4억 6,87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 8억1,048만6,000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억3,145만8,000원, 인력운영비 32억830만4,000원, 기본경비 2억1,179만2,000원 등을 편성하여 보건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사업 추진목표는 모든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 제공과 환경조성으로 100세까지 생생한 건강도시 희망 북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2개 분야로 안전한 의·약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으로 주민안심 북구 조성, 온가족이 행복한 건강누리, ,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 건강도시! 건강증진사업, 건강취약주민 함께하는 희망세상!, 금연! 모두가 건강한 삶, 주민 참여 도심 속 건강人,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등굣길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0년도 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안전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으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재난 대비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비상 진료 대책 수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 감염병예방으로 주민안심 북구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유충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7,244만 원입니다. 23-5페이지, 온가족이 행복한 건강누리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 우울증검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4,481만 원입니다. 23-6페이지,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환경조성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해 영유아 국가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건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4,726만 원입니다. 23-7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국가 6대암 수검과 만성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335만 원입니다. 23-8페이지,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포괄적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령별 정신건강 교육, 노년층 정신건강 및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동별 생명지킴이 양성,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자살응급개입, 마음건강주치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152만 원입니다. 23-9페이지,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선별검진, 유소견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안심마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및 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 배회감지기 대여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319만 원입니다. 23-10페이지, 건강도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요구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조기검진, 모바일헬스케어 추진,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어린이 노인 구강보건사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헬스케어 운영 등 대상자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2,398만 원입니다. 23-11페이지, 건강취약주민 함께하는 희망세상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에게 건강관리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영양상태 개선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326만 원입니다. 23-12페이지, 금연! 모두가 건강한 삶입니다.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별·집단별·연령별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3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주민 참여 도심 속 건강 人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청장년 주민을 지역의 건강파트너로 양성하여, 주민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건강강좌를 개설하여 건강지도자로 양성 후 그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사업 참여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약을 완료하고, 교육·자격취득을 지원하여 건강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 23-14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등굣길입니다. 관내 초·중·고 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4월에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로 쾌적하고 건강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청소년 금연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연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만 44세 이하까지만 지원되던 연령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8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시술범위 확대 및 지원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남에 따라 2억2,752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암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암 검진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6,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00년 보건복지부의 국비확보 비율이 2019년 지원예산 대비 44%만 확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사업입니다. 2019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 43개소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 초·중·고 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4,000만 원이 연령대가 폐지되고 중위소득권이 확대되고 시술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죠?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늘어났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범위 안에 있는 난임부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난임부부는 기준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시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에 성인지 지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42페이지, 성인지예산서 지표설정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성인지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합니다.

울산 북구관내 가임기 15세에서 49세 인구수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혼인한 가임기 인구수 또는 만44세 이하의 난임부부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광범위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성비율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세부터 가임기 인구수로 설정하다 보니까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 측정되는 지표라서 실제 사업하고는 차이가 나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은 100%, 남성은 0%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는 수혜자 설정기준이 있습니까?

성인지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보통 부부대상 사업입니다. 지침을 보면 각 구·군마다 수혜자 수 또는 담당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최종적으로 입력할 때 다른 구·군하고 맞춰서 했지만 일단 수혜자 수는 구·군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올라와있는 사업수혜자 지표만 봤을 때는 난임이 여성만의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 사업수혜 대상자를 여성에게만 국한했을 때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지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건의하셔서 성별수요분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했을 때도 자문을 받았고, 수혜자 수는 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거쳐서 컨설팅 받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인 만큼 양성불평등이 최소가 되고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건의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등굣길로 학교주변에 금연구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금연표지판으로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일단 특수시책으로 5개 구·군에서 처음으로 신규시책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절대정화구역이 50m인데 4곳 정도 안내판을 걸어서 홍보를 하면서,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북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연교육이나 학교 안에서의 교육, 지역에서 방범이라든지 협조가 안 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금연구역 지정관리는 사실 개인적인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계도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힘을 써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연 초에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대화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참여해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매체나 동별로 지정돼 있는 자원봉사 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추진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담배연기가 계속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시책으로 주민참여 도심 속 건강人이 있습니다. 건강지도자는 어떻게 양성이 됩니까?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 민간사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양성을 시킴으로 해서,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호응도나 전체 인력을 키워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건강강좌 개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강좌의 종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걷기동아리나 걷기지도자가 있습니다. 동화구연을 통한 금연사업, 절주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과 신체활동에 대해서 지도자를 접목해서 보건소 사업에만 투입해도 북구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강좌 개설로 사람들이 수업을 받고 지도자가 돼서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건강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서 ‘체육교과 관련일까? 요가와 비슷한 건가? 아니면 의사들이 와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걸까? 약초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는 건지, 이분들이 건강강좌개설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송정의 경우 주민들이 건강이나 지자체 사업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있어서요.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도하고자 하면 본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보니까 걷기지도자, 동화구연가,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의 인적자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사업을 보완해 나가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8,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증가가 된 겁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소득 100% 이하로 대상자가 늘어났고, 둘째아이부터 적용되던 범위가 첫째부터 적용되면서 전 구·군별로 증액이 돼서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풀렸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의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새롭게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은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있어서요. 이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진 않고요?

희귀난치성질환이 자꾸 넓어진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500개였던 질환 종류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계속사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대상 질환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5,09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등이 같이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아동사업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정신건강 상담차량을 운영하면서 심도 있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강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이지만 과에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에는 정신병원이 없어서 중구에 있는 사람이소중한병원하고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2년간 계속 해오면서 누적된 노하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

위탁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강의나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병원이 중구라서 거리가 멀 수도 있고 학교와 연계된 시스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은 조기발견과 데이터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등록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떤 계기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센터에 말씀을 드렸고요. 센터에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세심한 질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정신상담이나 자살예방교육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면 척도를 보는 설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를 통한 활동도 2018년에 진행했었습니다.

내일 수능발표 결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하고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소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인 업무계획에서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영하려면 하시고요. 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통합적인 소의 방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한 개 과 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계획이나 예산안을 설명할 때 중복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관행이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함으로써 시간도 아끼고 중복된 내용도 줄이고, 또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당연히 소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운영상의 묘미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건의입니다. 참고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이 매년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과징금의 20%를 신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자 보호차원에서 20%를 줍니다. 그 예산인데 없으면 당연히 반납하는데 보상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을 지도도 하지만 단속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단속건수가 크게 없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정상으로 진행이 잘됩니까?

올해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상대자가 있고 신고를 했는데 단속을 안 가면 신문고나 여러 군데에 단속 해달라고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팀 구성원이 남자직원이 없고 여성위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H에 가서도 다툼이 있었고 고발건도 있었고 지금까지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순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현장을 뛰는 게 어렵습니다.

저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경찰복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H는 남성단속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성희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금연지도 단속요원을 뽑을 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남성분들은 거의 안 오는 편입니다. 내년에 뽑을 때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4명 뽑는데 남성분이 한두 명이라도 오면 아무래도 업무하는 데는 편리하겠죠. 현재는 다툼이 있으면 경찰의 도움도 받고 연락도 합니다. 또 동영상 촬영 자료도 제출하고 있고요. 요즘은 홍보가 됐는지 많이 협조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와 임산부의 스케일링 사업이 250명 잡혀있던데 이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치위생사가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아동구강보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보건소를 내원하는 만성질환자나 산모에게 이 사업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일부 치과의원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연계하면 비용은 ….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치가 돼서 그런 건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AED설치금액이 600만 원 잡혀있던데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된 걸로 보면 됩니까?

공공기관은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거의 완성이 됐고, 공공기관이라도 한 대로 커버가 안 되는 곳은 전체 인원 대비해서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과 걷기지도자나 동화구연을 하는 것은 트렌드에 맞는 재취업의 활동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됐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사들을 양성하려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성이 약간 가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건정책은 보건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시키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계획 중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많이 양성하셔서 곳곳에 스마트워킹, 파워 워킹 등을 통해서 비만이나 고혈압 환자가 저희 지역구에 많더라고요. 없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78페이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삭감 사유가 뭐죠?

올해 청소년산모 지원을 2명 했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명으로 잡아서 예산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1명인데 96만 원을 지원합니까, 96만 원으로 어느 분야를 지원합니까?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진료지원을 하고, 그 외에 신생아관리의 경우에도 미혼모산모는 예외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받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산모진료비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1명으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2019년에는 2명을 편성했고요. 청소년산모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라 노출을 꺼릴 수 있어서 내년에는 1명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긴 하나 청소년에게는 대폭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한두 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18년에는 1명도 없었고 올해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많아지면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민감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82페이지, 저소득 시민건강검진사업에 작년 대비 의료 및 구료비로 1,153만4,000원이 인상됐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23-7페이지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암환자의료비 지급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구강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이 부분에서 항목이 늘어난 것인가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자 수가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작년보다 인구가 북구로 유입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예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겁니까?

건강검진자 수가 다른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또 북구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 7,43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에 치매교육 전문강사비가 책정돼있는데 빠졌습니다. 강사비가 나가지 않고 어떻게 대체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7,438만9,000원이 감액되었죠?

치매환자 분들에게 좋은 물품을 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입찰할 때 최저 금액으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찰비를 아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리면서, 치매안심마을 쪽으로 예산을 분배하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강사비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전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해서 195회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삭감된 부분 아닌가요?

경로당사업을 하면서 총명당이나 주간재활센터를 통해서 사랑방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종이접기나 요리교실 등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투입되는 부분을 직원들의 자체역량으로 최소화시켰고, 시간선택제 치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키면서 국가무료사업과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강사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액이 돼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없는 선에서 조정했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7억8,892만4,000원 보다 4억6,282만3,000원을 증액한 22억5,1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로 꿈꾸는 활기차고 행복한 구민 중심 북구를 목표로 6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아마추어 합창모임인 북구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공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 중심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 즉시정비와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개최 및 기초 문화예술 강화 콘텐츠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전문 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품격과 감동이 있는 공연, 전시를 마련하고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배움의 즐거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100여개 반 2,000여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24-7페이지,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북구공공시설예약시스템 서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공연 등 홍보강화를 위한 기능개선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 연극 총체극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흥사 승병의 이야기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역사 스토리인 신흥사 승병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스토리와 연출을 통해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5,530만 원보다 299만4,000원이 증액된 3억5,829만4,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2억9,029만4,000원이며 보조금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2억5,174만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7억8,892만4,000원보다 4억6,282만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1월1일자 사업소 분리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에는 직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2020년 당초예산 인력운영비가 6억5,392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공연장 음향콘솔 노후장비 교체에 1억8,000만 원, 홈페이지 개발비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1,166만 원, 기획 공연 및 전시에 2억7,84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3억3,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 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 청사 청소용역 등을 위해 6억4,2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 7억3,8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4억3,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예술회관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1억8,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음향콘솔은 2011년6월 구입했고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였는데 8년 정도 쓴 것 같고, 장비의 노후화로 공연 중 기기 오작동 등 동작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기기생산이 단종 되어서 중요부품 수리도 불가합니다. 음향콘솔이 불안정하면 기획공연이나 시설을 대관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음향콘솔의 교체를 통해서 회관의 기획공연 진행이라든지 대관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음향콘솔교체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음향콘솔이라는 것은 스피커나 앰프작동하기 전에 조정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개발비 1,500만 원입니다. 2019년 북구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서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를 구청 서버로 이관하는 비용 500만 원 소요되고,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문자전송 시스템 도입 1,000만 원 소요되며, 문자전송을 위한 지속적인 개인DB를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발비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약시스템만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지적처럼 홈페이지는 잘 만들었는데 사용상에 있어서는 불합리하거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정보과로 옮겨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비도 필요하고, 기존의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서 개인DB를 확보하는 추가기능도 탑재되고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도 별도로 한다든지 기능이 더 강화되고 확대됐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음향장비가 1억8,000만 원에 내구연한이 7,8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규로 1억8,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내구연한은 7,8년으로 보면 됩니까?

요즘은 첨단장비를 많이 사용해서 과부하가 걸리면 내구연한보다 빨리 고장이 납니다. 중구는 5년 쓰고도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8년까지 두 번을 썼다고 확인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8년이지만 꼭 8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감가상각으로 보면 거의 2,3천만 원, 월로 나누어도 200만 원 정도의 음향설비라는 말이죠. 구매가 된다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감가상각이 200만 원씩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타구도 음향설비가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객석규모에 보통 1억8,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송구하지만 저희들보다 장비가 한 두 단계 다 높습니다. 울주군이나 중구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만 1억5,000만 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용을 잘한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노후장비를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반사판 3억3,000만 원 들었습니다.

공간도 넓혔고 공연석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1억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상대견적들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이 얼마나 하는지 가져오셨던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화공연이 빈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횟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방안들이 있으면 왜 못 고치는지, 지금 업체가 없어졌다고 해도 부품은 어떻게든 공급될 텐데요. 고쳐서 사용했을 때의 비용과 현재 새롭게 교체했을 때 비용해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음향반사판과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자료를 받았고 관련 계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19p, 세출예산안 723p ~ 730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크게 늘어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3월1일부터 출근했는데, 금년 1월부터 사업소로 신설되면서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증액사유가 아니고 본청 총무과에서 편성돼서 지급하면서 급여 자체가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6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급여 부분에서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던 걸 자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6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다 해도 운영경비도 그렇게 됩니까?

인건비만 총무과에서 받고 시설 쪽은 공무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

운영경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요?

기본경비 말씀이시죠. 인력운영비는 6억5,000만 원 정도가 계상 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 기본경비가 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국내여비에서 회의도 생기고 워크숍도 다니고요.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걸 보태니까 7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총괄로 해서 6억6,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해달라는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 해주시든지, 나중에 보고 해주십시오.

723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기획 공연할 때 자원봉사자,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를 하우스매니저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왔을 때 다과를 주는 등의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고 다과나 식대 이 정도입니까?

간식 정도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320명 정도 됩니다.

724페이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공연전시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관계에 대해서는 모퉁이음악회를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해서 아홉 번 정도 했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만났는데 돈은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해서 100만 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이동식휠체어 경사로 구입비 7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규정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경사로입니까, 리프트입니까?

경사로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설치비용이 700만 원입니다.

무대가 높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동식경사로와 이동식리프트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무대는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로로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까?

공연장 입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대설비가 아니고 공연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보니까 공연장 시설유지가 2021년이 되면 지금보다 50% 이상 증액되게 작성하셨던데요. 희망사항인지 특별한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재원이 2020년에는 2억2,000만 원인데 2021년으로 가면서 4억5,000만 원으로 50% 이상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4억5,000만 원을 유지하는데 ….

공연장 시설유지 관리비는 양해의 말씀드려야 될 게 공연장의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음향만 해도 1억8,000만 원씩 해서 음향콘솔도 하나가 아닙니다. 1억 원짜리 메인콘솔이 있고 음향사고가 났을 때 백업하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공사하는 비용도 포함해서 1억8,000만 원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명설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명이 거의 없는 상태로 봐도 무방한데 조명도 1억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공연장비들이 굉장히 고가라서 단위가 큰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그런 것을 하나씩 갖추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오케스트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오케스트라만 예산이 500만 원이고 다른 것은 다 천 단위가 넘거든요. 상식적으로 오케스트라라면 많은 악기와 장비, 인원도 더 많을 건데 굳이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민원을 듣고 면담도 해보고 파악해 보니까 구립오케스트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구립은 국내에 3군데 있습니다. 남구가 구립으로 치면 약6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는 구립이라도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차원이지 고가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예술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여성합창단에 2,6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설립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북구오케스트라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씩 더 추가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나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은 다 천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서 ….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해서요. 많은 장비와 인원이 들어가는 단체니까 배려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개런티를 많이 드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몇 회씩 추가시켜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약200만 원씩이라든지 공연수당을 드리는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출연료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연극 신흥사 승병의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물제작 200만 원을 빼고 나면 공연제작, 무대설치가 1,300만 원입니다. 물론 관장님의 역량이시겠지만 과연 이 예산으로 신흥사 승병의 이야기가 재연될지 의문이 있어서요. 1,300만 원으로 공연이 가능합니까? 그전에 충분히 연습도 하셔야 되고 의상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동화작가와 협업해서 약1,200만 원으로 동화를 인형극으로 재연해봤는데요. 움직이는 꽃밭을 했는데 제법 인기가 많았습니다. 승병의 이야기를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드에 맞는 것을 한다면, 통상 만들려면 태화강 이런 것을 할 때도 약10억 원씩 들죠.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1,300만 원이지만 알차게 해서, 또 아주 무거운 공연을 해서는 어렵고요. 승병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정유재란 때 가장 먼저 신흥사 스님들이 6월1일인가 최초의 승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지스님 이름도 명랑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주는 것이라든지 의병 코드라는 게, 저희가 6월에 호국보훈에 맞는 시노래 페스티벌을 하니까 그때 잘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나름 복안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24쪽 놀이방 관리가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만 돼 있고 놀이방 관리와 관련된 지출이 안 돼 있는데요.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만한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놀이방 시설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즐기지 못하고 박탈돼 있는데 이 시설이 잘되면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많이 올 것 같아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놀이방시설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조직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과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17억2,580만4,000원보다 5,437만3,000원이 증액된 17억8,017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6억6,662만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1억1,35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2020년 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 등 총 9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4회 45일로 총 93일간의 계획적인 회기일수를 운영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능률적인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입법·법률전문가의 고문 위촉으로 의원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 건의사항과 지역현안 문제 등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각종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연수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연수 및 견학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언론 보도자료 제공, 의정활동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 의정백서, 의정활동 사진 D/B구축 및 USB 제작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의회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업데이트 게시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격려방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생방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로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고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및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신규 개설하여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 17억2,580만4,000원보다 5,437만3,000원이 증액된 17억8,0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1,349만1,000원이 증액된 1억2,7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84만 원, 회의록 인쇄 등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4,829만6,000원, 공공운영비 5,262만 원,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교류행사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245만 원이 감액된 4,7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1,98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비교견학 국내여비는 올해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도서구입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855만9,000원이 증액된 4억9,2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출장비 800만 원 및 민간위탁교육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 144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3,483만3,000원이 증액된 10억3,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0년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3,09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분 142만 2,000원을 증액한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올해의 수준으로 총 7,528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이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10개 정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지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통상 몇 개까지 어느 구에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연초에 어느 정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줘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

전대 의회보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를 800만 원 증액했는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삭감해서 편성했거든요. 올해는 삭감된 100만 원을 복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당 10만 원을 복원한 것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3,40년 근무하고 나가는 퇴직공무원들 예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차원인데 증액하셨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건소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한 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관행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시고, 국은 국 전체의 정책방향과 지향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과별로 세밀하게 말씀하시지만 보건소장님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또 여러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과만 운영되니까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