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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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를 개최합니다. 어제에 이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집중투자사업은 교육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다뤘으리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기본적인 예산 등 편성의 오류 등을 중점적으로 좀 분석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무엇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대로 차근차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청 세출 예산안 책자 8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홍보간행물이 원고료로 2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윤재상위원

2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편성 운영지침서 75페이지 보면 단가가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확인해 보시죠. 1만 4000원으로 단가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책자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일단 1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체크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홍보자료 도서구입비가 권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 45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면 45페이지는 12만원으로 하게 돼 있고 또 운영기준서 80페이지에는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바로 책을 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364…….

창규

정창규위원장

잠시만요, 교육청에서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가 자료로 바로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지원비가 2억이 있죠, 2억?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0.9%를 수수료로 요율 부가세 별도 해서 예산을 198만원으로 편성이 됐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365쪽에 보면 수수료가 1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중개보수 제2조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1억 이상 3억 미만은 0.3%로 하게 돼 있어요.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면 0.3% 적용을 하게 되면 60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것도 과다편성된 거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조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건수가 이게 몇 백건 되다 보니까 며칠 해도 못 다할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일반강사2 기본 9만원, 초과 6만원인데 지금 일반강사2 초과수당을 9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여기도 편성지침서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책자 가져오셨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보면 일반강사2는 초과시간당 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일반강사라고 하단에 나와 있죠. 일반강사1이 초과시간당 9만원입니다. 확인되셨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도 잘못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조정해 주시고요. 333쪽 교육청에는 예산편성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있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느낀 점인데요. 다른 부서에는, 다른 기관에는 이런 예산편성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별도로 없고 이것은 예산실 직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작년에 차세대 에듀파인이 새로 개통이 되면서 ’19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차세대 에듀파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9월부터 12월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과 관련된 상당한 일들이, 업무가 폭주되는 상황이라 보통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좀 덜어주고자 편성된 인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교육청보다 예산이 많은 시 본청도 이런 인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산실 직원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위원님.

윤재상위원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사업 공동제작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이게 신규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사업 공동제작 5100만원 신규가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추진하면 훨씬 홍보 효과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느 분야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예산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물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다르고 물품구입도 다 다르고 복무요원 급량비, 날짜 편성 다 다르고 정수기 임차료도 다 다르고 버스 임차 관련 다 다르고 숙박비 다 다르고 간식비 있고 없고 자동차 유류도 다 다른데 어제 예산담당자 와서 얘기가 교육청은 교육청특별회계에 의해서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후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자동차 유류는 전국이 다 똑같은데 17개 시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천시청의 휘발유 단가하고 교육청 휘발유 단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잠시 후에 제 기회가 돌아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 또 편성기준대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어디는 산출기초가 있고 어디는 산출기초가 없고 산출기초가 있어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참 교육청 행정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자료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세세부 172쪽 좀 봐주시렵니까? 거기 보면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돼 있죠? (정창규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남북교류 활성화사업으로 북측 남포시 양묘장에 150개교 1억 5500만원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뭐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남북교육교류의 일환으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포시와 저희 교육청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남북평화재단한테 위탁을 해서 학교 주변에 나무심기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남북평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나무심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최는,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남북평화재단에서…….

동주

임동주위원

평화재단에 누가 나가 있냐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거기 대표님께서…….

동주

임동주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성함은 정확히…….

동주

임동주위원

우리가 돈을 갖다가 1억 5000을 투자해서 묘목을 심는 거예요? 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심는 부분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심는 부분인데 평화재단에서 심는다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니, 북측과 함께 거기에 가서 그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접근할 만한 그런 소재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의 분위기도 좀 만들고 이런 물꼬를 통해서 우리 교육교류를 앞으로 확대하는 데 기반조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남북평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지금 여기는 이사장이라고 그래요? 어떤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사장으로. 그러면 이사장부터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 명단 지금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대표이사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대표이사장만 그러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니, 그 행사 시기에만 가게 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크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0 신규사업으로 여기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책 읽는 입학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책을 두 권씩 도서를 사서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책 읽는 입학식은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림책 2종을 선택을 해서 입학식 날 활용하는 건데 책 읽는 입학식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입학식 날 선정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아니면 그림책으로 공연이나 여러 가지, 교사나 학부모 독서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림책을 준다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학년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해서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입학식 날…….

동주

임동주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은 이제 입학식 때는 그렇게 하고요. 이 책은 학급에다가 모아서 아이들 여러 가지 독서활동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학교에 기부하는 거지 그것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도 아이들한테 책 읽는 어떤 계기, 동기부여를 위해서 입학식 때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육감님 선심성으로 그냥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요, 일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동주

임동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들이 각 권역에도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도서관이나 지금 의회에도, 구의회에 가 봐도 책들이 지금 사실적으로 넘쳐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 될 일을 굳이 책을 갖다가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1만 2000원씩 해서 두 권이면 2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예산도 6억 4800만원이나 돼요.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있는 책을 읽어도 도서관이나 학교에 있는,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 근교에도 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아니면 신책을 사서 거기다 기증을 해서 그 애들이 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 그냥 애들한테, 여기에 보면 애들한테 주는 걸로 돼 있고 결론은 다 그걸 갖다가 받아서 학교에다 놓고 쓴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여러 가지 독서활동에 활용하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만 애들한테 입학식 할 때 주는 거지 사실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안 그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시각에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독서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

임동주위원

본 위원도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를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학교로 주고 도서관에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꼭 애들한테 뭐 나눠주는 형, 그렇잖아요. 나눠주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타이틀 자체를, 이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체수입에서 예금이자가 좀 차별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예금이자가 저희가 평상시에 한 4000억 정도 유휴자금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건 아니지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고 이번에도 적립하죠, 예비비는? 적립으로 좀 들어가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500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0억 감소된 상황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뭐 그것 저기한데 하여튼 현 정부가 최대한 있는 가용은 가능한 한 가동을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향에 통일성 돼 있으니까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쓸 수 있으면 가동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 2차 추경에 많은 금액 한 246억 정도를 반영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 하나만, 우리 학교 신축하거나 이것 할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1600억 정도를 지금…….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평당 단가로. 예를 들어서 교실이나 아니면 학교 신축했을 때 그 기준이 좀 있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한 교실당 보통 한 1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평당 1110만원.

경서

민경서위원

3.3㎡에?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민간발주 어린이집 공사를 했을 때 보통 신축 공사비가 지금 2018년도에는 한 900만원 정도 되고 공공기관 발주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한 사오백 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신축공사를 한 교실을 할 때에는 단가가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한 교실당 복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1억 1000,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교실당. 들어가는데 타시ㆍ도하고는 지금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현장에 대한 현재 단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못 해 봤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못 해 봤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같아요. 현장을 안 나가보고 그냥 현재 기준 돼 있는 단가만 가지고 공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적게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토록 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또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물론 이게 타 도지사가 한 얘기라 저도 발언하기가 거북하지만 평당 한, 지금 저희가 신문에 난 걸로 봤을 때 평당 한 3.3㎡, 한 400만원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 예산을 전부 보니까 드라이비트나 천장, 이런 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장에 한번 나가서 직접 원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시설과 직원들이 보통 몇 급 정도 나가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보통 팀장급하고 6급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사람들 그 단가교육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장 안에 공사하거나 전기선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안에 숨어 가지, 숨어 보이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공이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공사가 완료됐어도 그 안에까지 좀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우선은 저희 감리가 철저히 좀 감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시민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시민감독관이 구성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일을 일단 시민의 혈세고 또한 학생들한테 예산을 절감할수록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건 뭐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인데 이번에 사대부중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예정인가요, 지금? 인하부중 체육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난 11월 7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지역현안수요 8억 300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6억 8000인데요. 저희가 올렸던 한 14억가량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8억 300만 교부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그 체육관에 나가서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님도 학교현장을 나가셨을 때 저를 비롯해서 시설과장, 해당 과장님들하고 같이 인하부중 체육관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상태가 어때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하부중 체육관은 인하부고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체육관인데요. 이게 1988년도에 신축이 돼서 한 31년 정도 된, 30년이 넘은 체육관인데요. 크게,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붕이 비가 오면 또 강풍이나 눈이 오면 이게 지붕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부분이 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마룻바닥이 물이 고이고요. 바닥이 침하돼서 이게 배구장인데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수업도 하고, 특히 여기는 명문 배구단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슬라이딩을 하고 그럴 때 무릎관절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고도가 12.5m가 돼야 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8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의 경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연습경기장으로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축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30년 전에 지을 때 골조를 워낙 튼튼하게 지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현안수요 특교를 신청할 때에는 골조는 그대로 두고 지붕을 높이고 그 다음에 바닥 개보수 그 다음에 2층 관중석 난간이 있는데 난간을 포함해서 관중석 의자들이 심하게 노후화가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가 그런데 어차피 수리한다고 소요예산 재원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16억 8000인데 총 소요금액이 그 중에 미추홀구청에서 10%를 투자확약서를 받아와야만, 1억 6800입니다. 이걸 받아와야만 교육부에서 교부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4억가량을 올렸는데 8억 300만 교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7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한 상태고요. 본예산 제출이 된 이후에 교부통지를 받았고 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반영 금액치고는 이게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서 모두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담당 부서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축비에 대해서, 소요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된다면 이런 시설 같은 경우 무리 없이 다 수리되리라 보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모 학교 갔을 때도 지금 이게 학생들 시청각실 의자예요, 이게. 의자고 여기 철문을 발로 차 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예전에 인천 같은 경우에 ‘책의 도시 인천’ 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책의 수도 인천’ 기억나시죠? 그런데 당시에도 굉장히 사업 자체는 무리에 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개막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개막해 가지고 폐막할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폐막을 했었고 그 당시에 또 비슷하게 시민들한테 책을 나누어 준다든가 아니면 책을 돌려 읽는다든가 또는 학교 교육 안에서 책의 수도 사업들 같이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은 그때 그 당시 사업도 조금은 전시행정 또는 일회성 예산들 사업이라는 비판들이 좀 많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게, 지금 시대에 저도 좋은 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감수성이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전자도서도 훨씬 더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읽을까 싶긴 해요, 어떤 식으로 읽히든. 저희가 북콘서트도 많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좀,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했다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쓰고 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느냐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인데 노력하는 거랑 성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성과가 없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는 마당에 이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평면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보겠지만 그 내용을 좀 보고 이것들이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으면 변경하시고 안에서 최대한 우리 교육감님 공약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부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건 좀 납득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시의원님이나 독서전문가라든지 동아리회원 등 해서 지역사회 독서 관련 관계자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독서문화진흥계획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저희 예전에, 지금 교육청은 아니겠지만 사실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도서랑 관련해 가지고 3개 집행부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 본청 그 다음에 미추홀도서관 맞나요? 아니, 도서진흥원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3개인데 이것들 사업들이 대부분 분절화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아쉽거든요.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시 본청 같은 경우 정책기능이 같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 집행부랑 같이, 독서진흥과랑 같이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회성 예산들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서통합 동아리 지원하는데 1회, 1회, 1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했다 정도, 했고 언론에 배포했고 홍보했으니까 우리는 한 거야 이렇게 매듭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뻔한 사업들. 그래서 이것은 좀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시겠죠? 일단 세부사업계획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가정 자녀교육지원인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215페이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보통 북한 관련 예산은, 탈북 관련 예산은 다 특교로 내려온 금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세움

유세움위원

사유가, 설명을 해 주셔야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학력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예전에 참석수당이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세움

유세움위원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했으면 증액돼야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것은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연수 관련 특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분담금을 주는 금액도 감액이 됐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특교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 부분은 내용이 다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게 왜 어떤 경유로 해 가지고 특교가 내려갔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가령 탈북학생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교육 횟수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됐다든지 이게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답변을?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육부의 특교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태…….

세움

유세움위원

그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보는 건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사실 화천이랑 안성에 하나원이라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일정 부분 교육을 받고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가지고 적응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이런 부분들 연계되면서 우리는 통일교육은 계속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부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학생들이, 탈북학생들도 사실 어떤 적응이라든가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사실 별다를 건 없다고 보여요, 오히려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령 교육의 어떤 무엇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뭐라고 해야 하죠, 분위기랑은 역행하는 느낌이에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도 지금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자문회의도 줄고 있죠. 그리고 평화통일교육도 지금 예산이 오히려 더 삭감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특교라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들이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본예산 때가 아니어도 단순히 정부보조금 아니면 특교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걸로 삭감할게요 하는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특교가 계속 줄어들면 그러면 사업도 감소를 할 거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도록 향후에 이 부분의 예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자기주도학습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육청 자체는 자기주도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좋은 사업들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감사합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고요. 공휴일수당은 115일로 전부 다 고치셔야 되고 일ㆍ숙직이나 급식비는 251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오류 된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예산안을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은 뒤에 계시는 배석하신 분들이 나가셔서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내려요. 눈 내리는 이 날 또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교육계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눈 온다고 첫사랑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 부분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균형발전은 뭔가요, 우리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시ㆍ도별 균형발전, 지역별 균형발전, 학교별 균형발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또 계층별 균형발전도 있겠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계층별 균형발전도 포함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위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원도심과 구도심을 저희는 균형발전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쪽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말씀을 질문 좀 드릴게요. 세출 예산안을 보면 교육환경 여건조성 및 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나름대로 학교 노후화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시설개선비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이 전년 대비 48.5%가 올라갔어요, 예산이요. 세출 예산의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물론 제 지역이 그런가 저는 송도나 이쪽 청라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신도심하고는 솔직하게 많이 비교가 돼요, 학교들이. 물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강당이 빈약한 부분은 강당들을 많이 증축을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학교에 본사와 관련된 부분, 본 교실, 본관과 관련된 부분을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여닫이라고 하죠, 문이. 여닫이인데도 이 여닫이가 차라리 교실 쪽으로 열면 큰 무리가 없는데 복도 밖으로 여는 여닫이문이 있어요.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다가 갑자기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단계별로는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또 창호와 관련된 부분도 오래 된 창호들은 옛날 창호다 보니까 그냥 다 홑창이에요. 겹문식이 아니라 다 홑창이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 부분이 열과 관련된, 냉난방과 관련된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사업을 보니까 이 창호교체 사업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차피 같은 예산 들어가면 원도심부터 그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예방방지 지원으로 해서 102% 20억 7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아, 41억 700만원. 20억 7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1억 700만원이요. 예산서안 761페이지에서부터 779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서안 761에서부터 779페이지입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증액이 제일 큰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서 학교폭력, 일선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비도 위원회 운영비 등 해서 이렇게…….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22억 2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각 지원청마다 생기는 거예요, 학교마다 생기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각 5개 교육지원청에 생기는데요.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회의수당도…….

존수

고존수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씩 책정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본청 같은 경우에, 인천시 본청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으로 7만원씩만 잡더라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물론 1년에 몇 번의 회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019년 금년도 7월 말까지 각 일선 학교에서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회를 추정을 해서 내년도 했는데요. 동부교육청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800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0회.

존수

고존수위원

800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한 팀 구성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하는데요. 10명으로 하면 800회면 거의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존수

고존수위원

800회가 10명이면 8000명 잡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루에 한 팀이 4시간 정도, 4차, 네 번 정도, 4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서 동구를 예를 들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50명을 구성하는데 두 팀을, 10명씩 두 팀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씩 운영해서 1200건인데 한 팀에 600건이라 하루에 4건을 해결하면 150일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래서 두 팀이니까 300이…….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자격기준과 관련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자격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존수

고존수위원

운영위원회처럼 그냥 본인들이 지원하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부모가 3분의1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경찰, 변호사라든지 여러 계층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2019년도 현재까지 학폭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중에 경찰이나 검찰로 지금 넘어가는 사건들 있나요, 그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리고 고소된 것도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일어났던 사고라도 지금 1심 이상으로 해 가지고 형이 확정된 그런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자료요청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학교급식 관련도 상당히 예산이 지난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70%가 늘어났거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이 안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급식 관련?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신규사업으로 지금 대표되는 것이 급식실에 후드 청소하는 비용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리고 급식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196억 4500만원이 반영됐어요. 이 현대화사업은 뭐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 현대, 급식 현대화사업은 급식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없는 학교들이 새로 지어진다든지 또 그 안에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걸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음식물처리기 같은 것도 다 들어가나요? 잔반처리기 같은 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잔반처리기가 기구 종류 중에 아직은…….

존수

고존수위원

포함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생…….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리고 학교교육 여건개선과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여건하고는 아니, 지금 신설학교, 신설학교가 아니라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전재배치가 된 학교가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도림고등학교를 서창지구로 이전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것 하나 외에는 지금 없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작년에 교육청 교육감님 상대로 시정질의 때 수요와 공급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 이전재배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물론 같은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학생들이 과하게 또 늘어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과포화상태예요. 그런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인원수를 초과하다 보니까 교사 증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거리로 학교를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아예 장거리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어떤 학교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들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 설립과에서 계획이 잡혀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부족한 현상은 원도심의 대규모 재개발에 따라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그런 재개발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하는 어떤 조건에 학교용지를 그 안에 가능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그 안에 학교를 신축하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행정 절차적인 부분 아예 그 자체도 알아보지도 않는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존수

고존수위원

전에부터도 저한테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시든 뭘 하시든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신 분이 없어요. 제가 그쪽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역구에 대규모 어떤 개발에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또 그쪽의 학교가 신축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부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운용에 관한 내용 중에 교육청 통합재정 수지비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국에 우리 광역시ㆍ도, 광역시별 통합재정 수지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인천시가 굉장히 낮다, 전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예산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은호위원

네.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지금 보통교부금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은호위원

아니, 전체 통합재정 수지비율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수확보를 자체수입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통합재정 수지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상적 지출비용이 한 97, 9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은호위원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고요. 자체수입 확대방안에 대한 기본방침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지출이, 비용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 광역시ㆍ도 경상적 경비에 보면 그것도 월등히 저희들이 인천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효율성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답변하실 줄 알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 확인했어요. 경상적 지출비용도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재정이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울보다. 그리고 부산은 77.50이고 대구도 77%고 인천이 82.28%입니다, 경상적 지출비용이. 이것은 예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적 지출로서 인건비가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 교실의 신ㆍ증축이라든지 환경개선 쪽으로…….

신은호위원

그런 여건은요. 전국 다 똑같아요. 인천만 뭐 특별하게 다 다릅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대 부족하고, 재정수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경상적 지출비용이 높은 것은 상당 부분 재정의 합리성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방증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서울도 81.39%고 경상적 지출비율이 부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한 40만 가까이 많은데 거기도 77.50%고 대구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수도권에 큰 서울보다도 경상적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 비효율성에 대한, 비합리성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특수성은 신설학교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금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당시, 작년보다…….

신은호위원

과장님, 2020년도 총괄내용을 제가 본 게 아니고 ’19년도까지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의 예산 형편이 사실 의존수입이 한 96%가 되는데 저희가 부산하고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 와서 학생 수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인천이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는 물론 부산이 많죠. 많은데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한 4000억이 부산보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통교부금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런 게 좀 차별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의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자체수입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료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상급식, 무상교육 쪽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교재산, 임대재산 또 한 가지는 예금이자 이 부분에서만 자체수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호위원

폐교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시ㆍ도에서 어떤 그런 보통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차별받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입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크게 키우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은호위원

다시 한번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세도 어쨌거나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한 500억 가까운 교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가까이 나요. 45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차별받고 그대로 방치하고 수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수단을 또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부한테 건의를 하고 언론에 이슈화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3212억 부산이, 우리는 2528억. 아니, 2조 5281억 7000 맞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2조 7869억.

신은호위원

2조 7869억.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부산은 3조 2126억.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서울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어서 보통교부금 교부내역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에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부산이라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른 광역시도 제가 다 비교를 했어요, 자료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재정운용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경상적 경비로 지출된 내용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인구수도 훨씬 많은 이를테면 부산이나 서울 이상으로 고정적 재정지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도서지방에 있는 폐교라든가 이런 관리도 자체수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방치한 부분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강화에 있는 폐교 전체 다 정리됐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강화에 있는…….

신은호위원

소송 문제는 다 끝났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신은호위원

소송 문제는 다 끝났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앞으로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종교집단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7대 들어와서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교육위원장 제가 마칠 때도 같은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됐고 지금 8대가 시작돼서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같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틀린 점이 가장 큰 게 뭐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에 사용을 하도록 예산편성된 부분.

정호

서정호위원

일반회계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냥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넓은 영역.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청은 그러면 회계가 어떤 회계입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정호

서정호위원

특별회계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지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일반 시청처럼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없어요. 다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 지원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다 질의하면.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 상임위 때 잘하시는데 왜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366일인지. 이렇게 세심하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답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몰랐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도 빨리 자료 수정할 것 있으면 집행부에서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하셨고 이것 본 위원도 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추계에 대한 인원 예상 그대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부분이 추계는 시하고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거든요, 인원수 자체는.

정호

서정호위원

어제 대화 이후에, 질의 이후에 다시 거론이 된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된 숫자는 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만든 인원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오차가 지금 몇 년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될 숫자는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일이 억 차이 나면 모르는데 2019년만 해도 100억 이상 정리하시지 않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이 넉넉한 예산 자체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하고 협력할 때에도 예년 3년만 바라보더라도 앞으로 인원의 추계는 웬만큼 나올 수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1000명이 안 넘었는데 예상치는 한 4000명 잡았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평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일이천 명씩 차이는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균형발전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균형발전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교육균형이에요. 지금 교육감께서도 교육균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예산비율은 교육균형이 조금 아쉽게도 덜 따라오고 있어요, 다른 예산, 정책예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숙제인데 원도심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인하부중 얘기도 하셨지만 부평 같은 데 가보면 전부가 다 원도심입니다, 부평은. 북부교육장님.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한영훈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부 원도심이죠?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 교육균형에 대한 숙제가 제일 많은 곳일 수도 있어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양한 학교의 요구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신초등학교를 나가봤어요. 강당을 훑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일신초등학교를 나가보긴 했지만 그 당시 강당이 그렇게 노후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LED등을 교체했는데 LED등이 그걸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었는데 지붕 자체가 너무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없을 정도가 돼 가지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한번 교육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 보십시오.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질의만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오찬하시고 기숙사의 증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이 증축비 설계라도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고민을 해 볼 부분 같아서요. 이것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설계예산 그리고 담벼락에 대한 예산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잔디 문제 말씀드렸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것 청학중학교랑 정리 좀 하셨어요, 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 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지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한 번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청학중학교도 자료를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으로서 어떤 기능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조속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수차례 집행부에는 건의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각심을 왜 이제서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이들한테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발의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발의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 안전사고 반으로 뚝 줄었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시설을 건의하면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7대 때 얘기한 게 지금까지도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화리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1년, 1년이 금방 성숙돼요. (윤재상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행정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도 조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끝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내용이 생겨서 중도에 하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까지 없어요. 이 부분도 그리고 특성화교육에 대한 부분도 대안학교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적은 거기다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적은 그대로 두고 그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가서 위탁…….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화에 대한 부분,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직 현황파악이 덜 돼, 아직 못 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필요성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각 담당 과에서 창의인재과나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은 정확히 해서 속히 보내주십시오. 자료요청한 부분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을 하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세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219페이지인데요. 교원대상 테마형 국외연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사업비가 3억 5000으로 돼 있고요. 이게 100명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큰 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외국에 있는 교사들과 교류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적으로 어디에 50명, 100명이 가서 한 곳에서 이런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연수계획서를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채택이 된 그러한 조들만, 인원들만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를 가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작년에, 올해 시행한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제를 가진 선생님들은 싱가포르, 과정 중심 평가 운영 때문에 싱가포르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2팀은 인천특수교육, 통합교육 과정과 관련된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왔고요. 또 3팀은 민주시민 양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뉴질랜드 쪽으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4팀은 국제교육 협력과 관련된 연구 그래서 네팔 쪽으로 다녀왔고요. 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독일 쪽으로 다녀온 조가 있고요. 또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 다녀온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조, 몇 분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9팀이 갔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두 팀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홉 팀.

용선

이용선위원

아홉 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올해 가신 분이 50명인데 여기 100명으로 돼 가지고 늘렸지 않습니까, 인원을?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인원이 전체 교원 대비하면…….

용선

이용선위원

적은 숫자겠죠. 그런데 그것을 갔다 와서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나요? 학생들하고의 그런 교감이나 대화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자기의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공동 관심사와 그 다음에 인천교육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서 이 보고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대상자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연수에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신청을,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사람끼리 모인 다음 그것을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또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 협의도 하고 어떻게 가서 이 부분을 실현할까 이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뉴질랜드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유럽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유럽 쪽.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는 그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차액은 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예를 들면 350 한도 내에서 그것을 넘어서면 자부담…….

용선

이용선위원

자부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 그러니까 350으로 해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 밑에 적게 들어가는 곳으로 간다면 더 적게 주고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교직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갔다 오시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감이 많으신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금까지 교원연수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용선

이용선위원

기간은 대략 다 틀리지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대개 일주일 이내로.

용선

이용선위원

일주일 이내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2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단체지원 관련한 것인데요.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을 하셨는데. 아, 221페이지에.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1000만원이 아마 신규 같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올해 인천에서 2020년 청소년단체전국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RCY 청소년단체가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해서 인천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이 전국캠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게 지금 2박 3일로 현재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박 3일이고 1월에서 8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없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8월 5일부터 7일입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섭외돼 있는 곳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뉴욕주립대 거기 일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전국청소년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될까요? 이게 다른 타시ㆍ도에서도 했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비슷한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사례를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개최했었는데 대구에서 그때는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년에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때는 8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그때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준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극히 일부의 지원으로써 청소년들의 화합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392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CCTV 관리 지원에서요. 이게 남동구하고 연수구, 중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각 구에 있나요, 아니면 이 세 구에만 딱 있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동구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 중구.

용선

이용선위원

중구.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에서 운영하는데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에 있는 CCTV가 이쪽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 있어서요. 통합으로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에 생활지도 차원에서 CCTV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저 다른 데 부평구나 계양이나 서구에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관제센터 이런 것은 계획이 없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용선

이용선위원

관제센터 효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교직원 전체가 그날 학교 교육과정에 그냥 매달리다 보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생활지도에 학교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요새는 학교폭력 같은 게 사실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지 않아요. 교실 뭐 식당, 아이들이 보는 데서 거의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이 가해자가 친구잖아요, 따지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구분할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르면 쟤가 피해자인데 어느 날 가해자가 되어 있고 이런 거잖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가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갖다 존중하는 그런 다 공감의 능력이 좀 많이 월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이런 시설이나 어떤 처벌에 앞서서 서로 간에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이런 기본 인성부터 교육을 시켜나가야지 학교폭력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CCTV가 사실은 만능은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나 부평구나 계양구나 서구는 늘어나는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서구나 계양구 뭐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안심하고 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살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상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료 추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개방한 학교가 있고 안 개방한 학교가 있죠.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징수현황 그 납부현황 같은 것 있죠, 학교별로? 산출근거하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산출근거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학교 운영현황 있죠? 장애인학급, 학급 학교별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운영현황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일반학교의 장애인 학급 말씀…….

광휘

조광휘위원

교사배치라든가 뭐 전반적인, 기본적인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학급별로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어디 이게 배치가 돼서 하는 건가요? 장소가 어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서구 원창동 아, 다시 신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광휘

조광휘위원

그 운영센터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 현황 있으면 새로 또 신축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돼서 각급 학교별로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 현황은 교육청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019년도요?

광휘

조광휘위원

네, 간단한 개요내용이 있으면 좋겠고요. 무슨 건으로, 무슨 건으로 했는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 오늘 중식 이후에 자료를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ㆍ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점심은 어떻게 잘 드셨습니까? 예산서 560쪽을 보면 책 읽는 입학식이 나와요.

「네」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김종득위원

예산서 확인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김종득위원

이 부분 책 읽는 입학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교육감 공약사업 중에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 중의 일환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식 날 책꾸러미 1인당 두 권 정도 책을 구입해서 주면서 교장선생님이 뭐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림책 내용인데요. 그림책 가지고 공연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독서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고요. 그 책을 사주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학급에 다시 비치를 해서 그것을 같은 반 학생들이 읽거나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이 독서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 겁니다.

김종득위원

예산이 총으로 잡은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김종득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겁니까, 일부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초등학교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종득위원

아, 초등학교 전체 다 한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김종득위원

효과적인 이런 학습방법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1183쪽인가요. 보면 마을교육 활성화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을교육 활성화지원, 설명서 1183쪽 예산서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확인했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 김태정입니다.

김종득위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2020년도에 예산서 1183쪽.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마을교육 활성화지원이 평생학습관 사업이고요.

김종득위원

이어지는 거죠?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저희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득위원

아니, 보면 마을교육 활성화지원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과 같이 일부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학교와 마을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협력을 얻어내어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이 교육이잖아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운영하고 그 다음 마을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편입ㆍ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이.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평생학습관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횟수가 축소되거나 또는 기존에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통합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이 사업 때문에 그런 일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평생학습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우수한 분들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요. 그분들 일부가 마을교육공동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추진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축소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축소, 통폐합 자체는 따로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다시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마을이 활동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마을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마을학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김종득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억 9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문제없습니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이 예산 자체는 1195로 돼 있고요.

김종득위원

1195, 네.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보통 양성과정은 아주 적게 들어가면 한 500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시수가 늘면 2000까지 늘어나는데 이번 사업은 1195로 시범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사회의 전문가적인 이런 인적자원 역량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계양이나 미추홀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마을사업 목록이 풍부합니다만 신규로 들어오는 연수, 서구 그 다음에 남동 같은 게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를 예견해서 준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면 인적자원 역량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교원 인건비 예산이 매년 한 육칠백 억 정도씩 증액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14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유에 대해서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 사유요?

민호

손민호위원

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교원증액 사유는 정원이 571명 늘어서 늘어난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급 수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어떻게 늘어나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그런 인원들이.

민호

손민호위원

학급 수 줄어드는 것에 따른 교원 감소, 감소분도 있을 텐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학교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신설학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다. 2020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 보죠, 신설학교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 다음에 위원님, 한 가지 다른 부분은 그에 따른 처우개선하고 호봉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4%.

민호

손민호위원

그게 매년 한 육칠백 억 정도씩 증액이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런데 올해에는 갑자기 1400억이 증가가 돼서 여쭤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했을 것이라고 믿고 다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만족도 조사는 대상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인천교육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학부모 조사만 하나요? 세세부에 78쪽에 나와 있던데 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만족도 조사 예산만 22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창규

정창규위원장

질의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것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빨리 국장님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족도 조사가 교원, 교원들도 만족도 조사하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민호

손민호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저희가 설문 문항을 학교로 보내고요. 거기에서 또 해서 취합해서 지금까지 그랬었거든요.

민호

손민호위원

교원들의 만족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높은 편인가요?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할게요. 준비 좀 해 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혹시 출산 학생 수가 파악이 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출…….

민호

손민호위원

학생들 중에 출산한, 출산 몇 명이나 출산을 했는지 그런 통계들 혹시 있나요? 그런 수가 집계가 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혹시 생활지도 차원에서…….

민호

손민호위원

우리가 성교육을 할 때 해서는 안 된다거나 임신을 피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신 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겠죠?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담당자분 빨리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 어느 부서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육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온전히 그냥 개인의 문제로 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는 한 계기가 미성년 출산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하면서 임신이 좋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육이 진행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의 임신도 충분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 그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만은 아니라는 것들이 교육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들도 충분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혁신이,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현동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추모행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인현동 화재참사라든지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사업이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인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비, 가지고 있는 그냥 운영비만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인현동 화재참사는 인천시에서 일어난 가장 큰 화재참사입니다. 세월호는 또 다른 면에서의 큰 참사였고요. 그런데 이런 안전사회와 참사는 기억되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월호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 어디죠? 여기 부평 승화원 있는 데 체험관도 만들고 추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인현동 화재참사와 관련해서도 기억하는 일에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군ㆍ구별 교육격차, 아까 원도심 관련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교육격차가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교육격차는 학교 환경면에서 오래된 지역에 그럴수록 시설이 좀 더 오래돼서 그런 격차는 존재하지만 다른 어떤 차별적인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교육격차라고 할 때 이 교육격차는 뭘, 그러니까 시설의 노후, 노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교육격차라고 할 때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줄여야지 격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육격차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격차가 될 테고요. 아이들 학력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격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말고는, 노후시설 이런 문제들 말고는 다른 격차는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일부러 만드는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기존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적인 면이, 가정이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학교에서 더 돌봐줘야 되는 이런 차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9개를 지정을 해서 특별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 공간혁신사업 같은 경우 환경개선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들 지역을 우선 배정하는, 그 다음에…….

민호

손민호위원

결국은 또 그러니까 시설 문제네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있어서 또 2250만원씩 더 지원을 한다든지 또…….

민호

손민호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운영비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가가 잘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토대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격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력 차이를 얘기, 그러니까 학력과 시설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복지계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그런데 그것은 구성에 관한 것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학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또 체험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들을 해소시키는 것들, 지금 예산 얘기하셨던 것들은 어떤 체험의 이런 것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가를 세밀하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육격차 해소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제 차례 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자료로 그러면…….

민호

손민호위원

만족도 부분하고 학생 출산 문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방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인현동 화재참사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사전심의에서도 사실 인현동 화재참사라는 사업명이 들어가는 게 인천교육청이 인현동 화재참사를 책임 있게 기억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 문화ㆍ예술ㆍ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보면 어저께 유세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을 때 보면 공간개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가족분들하고는 올해 또 거기서 전시회도 있었고 그래서 상설적 전시공간, 기억공간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추모비 건립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은 시민사회랑 같이 모금을 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모비부터 사실은 교육청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면서 인현동 화재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세워지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좀 저희가 살펴서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시민단체, 시청과 함께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공적기록물 작업은 사실 시하고도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어떻게 기억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도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미래인재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있는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 안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사전심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되게 반가운 예산을 봤어요. 영전강 강사분들 명절휴가비 이게 아마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을,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는 휴가비를 추석ㆍ설 이렇게 같이 주시는 걸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는. 교육청에 막 들어가셔서 했던 그 사건까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세워진 것 보고서는 참 반가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유해성검사 예산 올해 처음 세우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도 좀 진행이 됐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조례 하고 3년째 돼서 내년부터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되면 유해성검사를 하고 나면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기적 그림을 또 그리셔야지 되는, 계획들을 세우셔야지 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마 유해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감장에서 여영국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었고 관련한 결과, 공식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청에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학교 운동장이 위험해.’가 아니라 ‘우리 학교 운동장이 위험한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개선방안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유치원 원예체험 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유치원 원예체험에 대한 대책은 좀 고민해 보셨어요, 논의해 보셨어요? 작년에 못 간 곳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은 그대로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대책이나 지원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원예체험비를 반영을 해 줬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교통편에…….

선희

조선희위원

안전장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안전장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처음에 많이 겪고 혼란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유치원에서 그런 버스를 구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서 멀리는 많이들 못 갔을 것 같고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이 법이 다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근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간 곳으로 가게 하려면 대책은 좀 세워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하든 아니면 구청하고 협조를 하든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좀 수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애초에 원예체험을 갔던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책들을 좀 세우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집행 정도를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체험학습 자체가 주는 선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유아교육팀하고 협력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정책연구과제 올해 혹시 주제 정해지셨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내년 2020년 예산은 지금 가짓수 몇 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정했고요. 기본 주제를 일곱 가지로 한다는 것만 정했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장으로부터 받은 주제들이 한 11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짓수가 있어서 이걸 어느 주제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을 공개를 해서 조언도 받고 또 검토위원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건데요. 아마 조만간 방학 동안에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주제로 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협력과제도 하시기도 하셨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 문제 관련해서 이게 교육청 정책연구과제로 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하고의 직업의학이나 산업보건의하고도 사실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자체에 이것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시면서, 현장조사들을 해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안전한 실습실을 만들어서 이게 일터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산, 이 연구만큼 이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제대로 먼저 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이게 정책연구소의 과제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것보다 뛰어넘는 전문성을 요하는 건지 이 판단을 함께 그렇게 해서요. 어느 쪽으로 할 건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책 읽는 입학식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2015년도인가 책의 도시 인천 그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쫙 그 퍼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은 도서관을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사실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책꾸러미를 주는 거고 또 올해 인천교육청에서 평화그림책, 책 놀이 이런 부분을 조금 적은 양이지만 진행을 했었을 텐데 그런 책 놀이 프로그램들이 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게 하기 위한 초보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책 읽는 입학식에 관련해서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게 1ㆍ2학년 학생들한테는 책꾸러미 선물을 주시는 걸 거고 그래서 그것이 교실 안에서 같이 좀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마을 한 권 읽기 이런 것처럼 좀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조금 감액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우리 인천 도성훈 교육감님이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만큼 도서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문학계에서 고전을 새 번역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공녀를 ‘작은 공주 세라’라고 표현을 하고 예전에 고전 같은 경우가 남성들은 “그랬소.”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그랬어요.”라고 이렇게 어미를 다르게 표현을 했던 문학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 페미니즘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번역한 문학계 고전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도 문복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책들이 조금 많이 배포, 도서관 안에 비치가 되어지면서 좀 다른 고전 강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인천시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해양설화 관련한 그림책이 지금 한 2년 동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해양설화 그림책이 지금 나와 가지고 저번 주에 북콘서트를 또 했거든요. 그게 지금 한 네 권 정도…….

「네」하는 이 있음

선희

조선희위원

아, 해양설화?

세움

유세움위원

네, 해양설화. 인천지역에 있는 설화를 동화로 구성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사실 내용도 좋고. 아시죠?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포스터 봤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포스터 보셨죠? 동화책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같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역특색, 지역의 설화, 지역의 명소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게 말만 할 뿐이지 항상 배제하고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실은. 그리고 또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신의 문화 자체를 스스로 폄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고 학습할 수 있고 재밌게 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산과 결부 짓자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거고 의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북콘서트 자체도 굉장히 좀, 트라이보울에서 했는데 굉장히 좀 양질의 그러니까 뭐 딱히 연예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 공무원이 또 사회를 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행사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고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당장 가셔 가지고, 네 권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그것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요. 뭐 저희가 이건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지만 우리 민간에서 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대부분 빠꾸 먹거든요. 대부분은 많은 질타를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가령 인쇄비를 갖다 1만 6000부 해 가지고 1600만원 이렇게 막 잡으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쇄비 1000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단가 산출됐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어떤 것은 1000원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00원에 되고 있고 어떤 건 800원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A4 용지인지, B5 용지인지, A3인지 저희가 모르고 이 인쇄도 무슨 인쇄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홍보전단을 인쇄할 것인지 포스터로 인쇄할 것인지 아니면 브로슈어를 인쇄할 것인지 팸플릿을 인쇄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서를 넣으시면 그냥 이것 제가 보기에는 총액 맞추기 예산 같거든요, 그냥 대충 타이프해 가지고. 어차피 정산할 때는 이대로 정산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것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웃음소리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해는 아닐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업이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인데 그냥 2200만원짜리 1회 해 가지고 2200이에요, 예산이. 다른 뒤에 부분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방만하게, 이게 민간에서는 이랬다가는 뭐 진짜 여러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저도 예전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공모사업도 많이 해 보고 하지마는 이게 약간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인쇄의 기준도 있는 거고 어떤 행사 기준도 있는 거고 2200만원짜리 위탁 줄 거니까 그냥 2200만원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세부적으로 비고를 좀 주시든가. 그런데 저희 문복위 집행부에도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총액을 설정한, 실링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 갖다가 나누기하고 있는 식의 지금 예산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좀 인정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맞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이게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인재사업의 핵심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천의 지정학적인 특징을, 특성을 반영해서 동아시아를 이끌어나갈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것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웃음소리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과연 길러질 수 있는가 그게 제일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으로부터, 고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 대한 이해교육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동아시아를 넘나드는 그런 활동을 하려면 많은 다국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또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서해평화도시 인천에 걸맞게 이런 부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학생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또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동아시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러한 청소년캠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움

유세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보고 있나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세계 속 한국사 바로알기, 3.1운동, 백범학교, 한글날, 최재형 선생 100주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기에 하나도 안 반영되어 있는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요.

세움

유세움위원

아니, 큰 틀이 안 써 있고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죠?

웃음소리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그러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잘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체로 기준이 한국사 바로 알리기, 백범학교 운영, 3.1운동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그 다음 한글날 문화축제, 최재형 서거 100주기,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독립운동 기념사업 그 다음 남북교류 활성화, 동아시아 역사기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청소년 평화캠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 운영지원 이게 다 전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사업 계획안을 나중에 서면으로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좀 관심이 있으니까요. 뭐 당장에 오늘 아니어도…….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러면 종합계획서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또 증액됐잖아요, 심지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좀 대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사업인 것 같고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처음 반영된 사업이라…….

세움

유세움위원

작년에 안 됐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니, 작년에는 일부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새로 또 재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끝나셨나요?

세움

유세움위원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내용 중에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것은 비교ㆍ분석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상충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바로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하러 오셔서 들었는데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상가는 몇 프로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0.9%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450쪽에 보면 일반강사2 추가수당을 2는 6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9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이건 잘못 편성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1을 2로 표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강사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올 건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함께 그것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아마 그 안에 있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성을 했지만 거기에 강사 1ㆍ2가 바뀐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좀 시간을 갖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책자 좀 보겠습니다. 직속기관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노트북 어댑터가 30개를 구입한다 해서 6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어떤 과, 아니, 직속기관…….

윤재상위원

교육과학연구원.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연구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댑터 30개를 6만원씩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 등 시중에 알아보니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면 구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특수한 어떠한 이게 있는지.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 연구사들이 시장조사해서 했겠지만 제가 사실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또 계수조정할 때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직속기관 59페이지…….

창규

정창규위원장

저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또 계수조정 당하시고 또 이걸 살려달라 뭐해 달라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바로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그것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피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국장님, 직속기관 59페이지…….

창규

정창규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재상위원

59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라든지 상해보험료 이런 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급량비, 상해보험료, 맞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누락이 돼 있어요,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이게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질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담당 과나 직원께서 그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렇죠. 반영을 해야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보험료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건이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 281페이지, 281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피복비가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하세요. 피복비가 282쪽에 20만원이 있고요. 또 283쪽에 23만 8500원이 있습니다. 또 직속기관 330페이지에 33만 2630원, 376페이지에 33만 2630원, 464페이지에 35만원, 508페이지에 36만원. 이것은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또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급량비 편성인원이 5명인데 피복비는 3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두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전역을 해서 그렇게 편성한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부분 담당 과에서 답변을…….

창규

정창규위원장

담당 과장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가 나오는 부분에 있으면 해당 과 직원분들은 자료에 대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질의해 주신 것은 기존에 있는 복무요원하고 새로 온 복무요원 교체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피복비는 1년에 한 번 지급하게 돼 있죠?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급량비를 5명 포함, 5명을 편성했으면 피복비도 5명을 편성해야죠?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복무요원이 2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멤버는 빼고 새로 바뀌는 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산정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2명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3명만 새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급량비 편성이 236일로 편성했는데 왜 236일로 편성했죠?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복무요원들이 연가하고 병가가 있는데 연가는 1년에 15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가가 2년에 걸쳐서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량비는 내년도 250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반납하는 겁니다.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국장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급량비를 250일로 편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최대치로 잡으란 말씀이시잖아요.

윤재상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휴가를 가거나 못 가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창규

정창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은 좀 지켜서 순차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다음 돌아오는 순번 때 얘기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제가 또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2019년도 10억 이상 예산편성된 시설사업 현황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걸 보시면서 국장님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보면 잠깐 봤는데도 일이 분 봤는데도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민간단체, 민간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직원들은 다 잘렸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신축을 하는데 낙찰차액만 해도 50억이 넘습니다, 전체.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 통해서 그 차액에 대한 비율, 비율도 지금 보면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낙찰차액 비율도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국장님 보시고 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건수가 82건에 대략 수백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낙찰차액이 발생됐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추경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경 또는 연말에 추경…….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만큼 교육청이 데이터라든가 베이스가 안 돼 있다라는 것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스트하게, 타이트하게 짤 수 있는 여건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낙찰차액 기준액에 최저기준 87.5% 해당하는 부분으로 거의 다 맞췄는데 어떤 건 81%까지 낙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러다 보면 학교를 신설하고도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을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최소한 1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측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하자요청을 하고 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10억 이상 공사 건에, 82건에 수백억원의 예산들이 사장이 되고 또 그게 불용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예산비율의 비효율성들을 말씀을 오히려 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시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낙찰차액의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창규

정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규정에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100억 공사인데 교육청에서는 150억에 발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단가표에 의해서, 조달청의 단가표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래도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의 단가표에 의해서 규모를 산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쪽 부분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낭비성,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것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똑같은 수천억의 예산의 예치금을 어느 곳은 3% 줄 수도 있고 어느 곳은 2% 줄 수도 있고 어느 곳은 1%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면 3%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상황을 보면 또 그런 예금의 예치나 이런 부분에 비효율성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스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어떤 낭비성 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저스트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이 규칙이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조례보다 상위법은 대통령령, 법을 갖다가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조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주안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상 문제가 있다 해서 시행령을 찾아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수탁재산 관리에 대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예시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법에는 상충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안도서관장님 지금 나오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주안도서관이 긴급한 사항인지 그리고 이것이 30년 넘게 유지ㆍ보수를 못 한 부분에…….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시행령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지체 없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안도서관이 시급합니까, 안 시급합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행정국장님과 교육청한테 당부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서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 상위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물 또는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D등급, E등급이 나와야 저희가 긴급하고 재난위험물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게 교육청의 원칙이, 원안이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법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주안도서관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위험시설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저는 그런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원도심의 학생과 또 아니면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하나밖에 없는 주안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판단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처음 이것을 알게 됐고요, 어저께. 어저께 처음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물품 관리 시행령에는 판단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당장은 안 되고 내일까지 좀 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 시설 파트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 때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추경 때는 기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퇴락한 원도심에 정말 어떤 하나의 활력소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과 우리 국장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교육감님과 면밀히 상의를 하셔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난처한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사실 이게 행정국 업무가 아니라.

창규

정창규위원장

어디 업무입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평체과…….

창규

정창규위원장

어디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도서관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지금 그러면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어제부터 말씀해서 또 주안도서관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정회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가능하시겠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당장 지원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교육감님한테도 또 상의말씀도 드려야 되고.

창규

정창규위원장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원도심에 30년 넘게 유지ㆍ관리됐던 도서관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정말 잘 보수해서 돌려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교육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교육감님과 담판을 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계수조정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저희가 볼 때…….

창규

정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772쪽에 보면 먼저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3월 1일 자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규 위원장, 유세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오전에도 간략히 설명드렸었는데요. 학교폭력 대책예방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3월 1일 자로 각 일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요. 그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의를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지금 일선 각 지역, 동부교육청 예를 들었는데 동부교육청이 2019년 7월 1일 현재로 금년도에 동부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면 저희가 1년 예산할 때 동부교육청 한 1200건이 예상됐고요. 이 1200건을 하루에 4건씩 하면 300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학폭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이렇게 건수가 많은 곳은 심의위원회를 2개 팀을 구성해서 1팀이 1년에 한 150회 정도 그래서 한 600건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심의기구 장소가 교육청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각 기관 교육청별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들에 부탁을 해서 심의기구 설치를 하고요, 장소를. 강화교육청은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은 한 50명으로 전체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가 아니고요. 일반 학부모들이 심의위원회 3분의1 이상이 포함되도록…….

동주

임동주위원

3분의1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1명씩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각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 중에.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부모, 한 50명 정도의 심의위원을 만들어 놨다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인력풀이죠, 일종의 인력풀.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동부교육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세움

유세움부위원장

동부교육청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다른 것 때문에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법률전담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어느 지역 교육청보다도 학생 수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청보다 1만여 명 정도 많이 있는데 특히 생활지도와 관련되어진 사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2017년도에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일어났을 때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이것이 단위학교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해서 2018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동주

임동주위원

법률변호사를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계심으로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오고 있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호사님께서는 단위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났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송과 관련되어져서 수행을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행정심판 내용을 갖다가 결정서를 작성한다든지 했을 때 자문을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듯이 다른,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정책국장님한테 여쭤야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뭐하고 계셔요? 답변하기 싫으신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동부교육청은 지금 3월 1일 자로 이관이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원이 꾸려질 것 아닙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동부교육청처럼 다른 데도 이렇게 법률전담 변호사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역별로 위원을 구성할 때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위원회를 구성할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처럼 효과도 많고 사실적으로 법률자문이라는 게, 저도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학폭위를 함께 열고 해 봤지만 거기에는 경찰공무원 한 분이 잠깐 왔다가 시간 때 와서 하다 보니 그분들의 발언권도 정확하지 않고 또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교육청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 법률전담 변호사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700만원 정도 별정직 6급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국장님, 몇 군데 정도 하실 생각이시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네 군데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인천시 내의 학급 수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일단 내년 시작되는 부분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 보고…….

동주

임동주위원

국장님, 그건 회피하는 것이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이미 사례나 이런 모든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다가, 보니까 한시적으로 했다가 정책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해당 과 또 해당 지역 교육청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도 오래됐고 건지초등학교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신축공사로 강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교사분들이 그전부터 컨테이너 박스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해 오다가 건지초등학교가 중학교, 여중학교가 석남동으로 이사를 가고 초등학교를 다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접목돼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병설유치원들 놀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자리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좀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부분 서부교육청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주

임동주위원

서부교육청에서는 본청으로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본청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서부교육청에 또…….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시설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반영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건지초등학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을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신축할 예정에 있고요. 신축하는 과정 중에 그것 철거하는 문제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주

임동주위원

철거비용, 교육장님 철거를 당연히 현재 교직원들이 식사를 거기 쓰고 있는데 거기 철거를 하고 놀이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관되게 먼저 애들이 할 수 있도록 여기 세워서 해 줘야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세움

유세움부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민경서 위원님.

경서

민경서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노란 걸로 해서 페이지 수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학력신장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3페이지, 2번.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거죠?

경서

민경서위원

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여기에 예전에도 하고 있던 수업연구발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실수업 환경개선도 개선비로서 한 16억이 감액이 됐고 학력 향상 쪽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3억 또 일반고 역량강화 해서 12억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교실수업 거기에서 16억인가 감액된 것은 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특별히 감액된 것이 작년보다 그런 사업비가 덜 들어, 덜 반영이 된 사항이지 특별히 감액하려고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 5페이지요. 5페이지 교육복지 1번, [01]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교육복지 5페이지에 1번.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비 지원이요?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기타 교육비 지원에서 한 8억인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기타 교육비 지원이요?

경서

민경서위원

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건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한 799억 그 정도 되는 금액이 증액됐고 무상교복이 또 9억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 증가된 것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것은 또 방과후 돌봄교실이라고 초등학생들 증실하는 데 많이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학교재정지원 관리, 6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이 한 9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대폭 증액이 됐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기본운영비가 한 92억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학교별로 많이 배분된…….

경서

민경서위원

어느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략 이 운영비 어디에다 쓰는 거죠, 이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급 수가 증가가 돼서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총괄된 금액을 학교에 내려보내는 그 돈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 총괄될 비용?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유지비 이렇게 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모든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이걸 배분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걸 배분해 주는 거네, 사무관리비 운영.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7페이지 3번에 교육환경시설 개선이 대폭 삭감이 돼 있죠? 2019년도는 삭감이 됐다가 증액이 됐네. 그것 이유가 뭐죠? 다시, 2019년도는 삭감했는데 여기는 증액을 시켰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신축비가 지금 많이 반영돼서…….

경서

민경서위원

신설 신축비?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1300억 정도.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기관운영관리비가 지금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했죠? 2019년도는 감액하고 나중에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감액했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운영, 직속기관 운영해서 그리고 다시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증액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제2교직원수련원을 금년도에 신축비용을 한 65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총괄적으로 기관운영에서 전부 다 89억 정도가 증액된 건데 가장 큰 비중은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이 본청 시설관리의 증액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아니다, 2019년도가 34억이 증액되고 직속기관 시설관리 이것은 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됐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2021년도 12월에 제2교직원을 지금 개원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를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시설비에 대한 관리, 계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미리 추산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혹시,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조금 신규편성됐죠? 이건 어느 분, 내가 이게 따로 설명서에 있어 가지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14억 정도 올라갔는데 ’19년도 예산보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222쪽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세세부에?

경서

민경서위원

세세부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보고 있는데 학생자치활동 주요사업현황, 세세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7억 9000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자치실이라 그래서 학생회 아이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개 학교를 다 새로운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이 자치공간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시행을 해 봤나요? 아니면 어떻게 새로, 신규사업인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있는 학교에서 잘 활용되는 데도 있고 새로 또 만들어주면 공간이 없다가 생기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저를 이렇게 비유하면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학생들 위한 것은 공부하라 소리만 했었고 다른 것은 안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개성도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학생이 주가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서 활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학생자치회, 자기들이 어떻게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연습이 진짜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자치운영 이런 것도 운영하고 또 매뉴얼도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자체를 자기네가 또 물론 교장선생님이 지휘ㆍ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학생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층만 하고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18동에 대해서 아니, 68동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금년도에 25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1층만 하면 2층에 드라이비트에 저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2층 이상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다 의뢰를 좀 해 봤더니 1층만 해도 화재 위험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드라이비트가 분리돼 있죠, 지금?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같이 돼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니, 분리돼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분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들은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가 돼 있다는 말이죠, 교실이라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1층만 하고 1층만 해도 별 문제는 나중에도…….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1층만 해도 안전에는 화재에는 아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2층에 대한 부분은 그냥 대책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혹시 보강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위험도가 나중에 바람이 세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폭우가 왔을 때 그냥 대책은 안 돼 있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할 건지 아니면 1층만 할 건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 했을 때와 다 했을 때하고, 우선 1층만 했을 때도 소방센터에다가 소방서에다 안전진단 의뢰를 했었거든요.

경서

민경서위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2층에도 드라이비트 요새 고정시키는 기구가 많이 있어요. 못 박듯이 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 더 보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1층하고 2층하고 분리하는 방법도 찾아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2층까지 발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는 괜찮은데 태풍이나 이런 것 날아다닐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화재는 어차피 1층에서 올라가지를 않는데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드라이비트가 위에는 또 날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못같이 이렇게 박는 게 타카같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움

유세움부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세세출 예산안 3-2번 1353페이지요. 법무관리, 세부사업명 지금 예산이 505%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68억 5263만 3000원. 505%가 늘어났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앞에는 안 나오는데 이 교과용 도서대금 지급 이게 지난번에, 어저께 추경할 때도 올라왔던 부분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와 관련된 설명은 지금 안 하셨어요. 어저께 추경 것만 설명을 하셨지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편성될 거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건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반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에다 좀 설명서에 넣어 줬으면 저희들 조금 편했을 텐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처음 학교로’ 요청했는데 결국 오늘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늘도 안 왔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 잠깐만요. 제공기간에만, 3일 접수기간 동안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하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자료는 온 것 없는데 일단은 지금 ‘처음 학교로’를 통해 가지고 단설이든 병설이든 공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원율들이 저조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은 현재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보도자료 보면 대전ㆍ세종 우리 인천교육청 이렇게 보도 내용인데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학교 우선 모집하고 일반모집 접수기간 동안에 접수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모집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3세반 학생들 대부분 그 유치원 4, 5세반으로 입급하기 때문에 그 원생들은 제외하고 인근 유치원에도…….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인원수고요. 100% 하여간 다 입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아마 병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출원율이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병설은 나름대로 설치하기는 좋은데 그 학부모들이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그와 관련된 이유는 충분히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총 얼마나,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저희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한…….

존수

고존수위원

아니, 공립이요. 사립 말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공립유치원 지원은 이제…….

존수

고존수위원

공립만 따로 뽑아보신 건 없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제가 그냥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한 77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운영비 지원만 관련된 부분 뭐 교원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한 53억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인천에 공립이 몇 개인가요, 원이?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냥 제가 빨리할게요. 169개의 원이에요. 그리고 사립이 233개원이에요. 인천에 총 해 가지고 402개원입니다.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사립은 폐원이 돼서 좀 줄었습니다. 227개원인데요.

존수

고존수위원

227개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맞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뭐 숫자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원생과 관련된 부분은 참 그게 국공립, 그러니까 공립에는 9824명이고 그리고 지금 사립에는 2만 9291명이에요. 물론 폐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도 차이는 또 조금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립과 사립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은 상당히 많은 격차를 갖고 있어요. 물론 사립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크죠. 적게는 25만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도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사립도 무상교육하고 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인구절벽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인구절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신생아 수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점점 떨어져서 지금 0.9.

존수

고존수위원

네, 0.9입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애를 낳아 가지고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유치원이든 이게 사립이 많다 보니까 국공립은 한정돼 있고 사립을 보내면 부모 부담이 국공립보다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적게는 25만원이니까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거의 공립은 제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교육비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그 부분보다도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했지만 2만 9000명 무상보육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혹시 이것 계산해 본 적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제가 해 보니까 70억이 조금 넘어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이것 시 본청하고 얘기하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무상교육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요.

존수

고존수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는데 왜 유치원은 무상보육이 안 될까요?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국가나 아니면 시ㆍ도 집행부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 또한 똑같고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공립 같은 경우는 버스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통학버스. 사립은 다 개인들이 하고 원아들한테 받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런 갭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 어떤 공정한 교육, 평등을 많이 외치시고 계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그게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과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저는 한번 큰 틀에서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정책국이나 교육국에서 잘 좀 큰 틀에서 논의 좀 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부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떠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추후 또 따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부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위원

저희들한테 할당된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질의합니다.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19년 금년 예산 대비 인건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신은호위원

전체 추가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2020년이 2조 4844억이고요. ’19년이 2조 2917억입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면 얼마 늘었어요? 순수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만 1600억 정도 늘었죠?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이 인건비 증액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인건비 부분이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이렇게 나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체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원 증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교원 증원 부분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증원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과도하게 저는 편성됐다 이렇게 보고 아까 어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증원요건이 한 500명 정도 된다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것 581명도 있고요. 교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개선하고 호봉 상승분 이런 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신은호위원

공립교원이 오백 얼마 정도 늘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581명이 늘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것 맞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571명입니다.

신은호위원

그것 맞냐고요. 2019년도에 증가한 정원이 198명이고 2020년도에 정원 증원계획이 188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본 내용이 틀린 건가요? 공립교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공립교원만 하신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9년에는 198명이 증원됐고 ’20년에는 188명이 증원된 것 맞습니다.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학생 수 증가에 관한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상인원이 2020년이 몇 명이라 그랬나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2020년에 학생 수 전체가 35만 9564명입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 늘어날 학생 증가율이 몇 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따가 추가할 때 주시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자료…….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에 보시면 6쪽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학교운영비지원에 보면 굉장히 금액이 다 많이 늘었어요. 사학재정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기본운영비에 증액된 부분은 일단 표준교육비가 약 2.6% 증가돼서요. 63억이 늘었고요. 거기에는 학급 수와 학생 수 증가가 있고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배부사업비가 또 7.6% 늘어서 29억이 반영된 총 92억의 증액입니다.

신은호위원

추계가 맞을지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해 보면 잘못돼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정보와 저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된 내용도 11억 한 1500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시스템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추가된 사유가 뭔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방, 재정통합시스템총괄센터를 구축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을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10분밖에 할애가 안 돼서 간략 간략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에 35억 30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게 내용이 왜 그런가요?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개요에 몇 쪽에 있는…….

신은호위원

10쪽에, 10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세움

유세움부위원장

찾기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아, 올해 지원됐던 특교들이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은호위원

중앙정부 특교들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신은호위원

그러면 특교가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자체예산으로.

신은호위원

투입합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투입을 했는데 100% 다 못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은호위원

순증에 관련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전체 순증이라고 표기한 내용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신규사업인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의 특교와 관련된 사업들이라 교육부 예산으로 잡혀서 순증으로 표시됐습니다.

신은호위원

아, 교육부. 이해됐어요.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도 지금 감액편성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전체적인 유아 수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유아 수 감소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25년 정도까지 피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다른 타시ㆍ도에 우리 인천으로 전입한 학생이 2019년도에 몇 명이나 돼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호위원

아, 그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800명 정도 된답니다.

신은호위원

실제 그렇게 돼요? 그것 언제 데이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마 급식인원 산출하면서 잡았던 데이터, 시하고 공유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신은호위원

답변하신 것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보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자료 이것은 다시…….

신은호위원

27쪽에 보시면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당초에 금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13억 4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게 안 했던 것인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전에는 없다가 다시 생겨난.

신은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네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신은호위원

교원업무 부담금 들었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보조결함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그 공무원 교원 아니, 저기 급여 인상분 그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사립 인건비 재정결함이 한 42억 정도 늘었는데요. 급여 인상분이 2.8% 정도 됩니다. (유세움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은호위원

마지막인데요. 시간 이제 다 돼서. 북구도서관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육행정하면서도 도서관이 단지 아이들이 책을 보는 그런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나 관련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늘 설명을 했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평생교육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시켰더라고요, 보니까요. 자료실 운영도 그렇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다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평생학습교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전쟁 치르고 또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한 분들이 검정고시 과정도 보고 다른 치매활동과 평생학습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도서관에서 하는데 삭감시키면 안 되잖아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국장님들 답변 빨리 좀 해 주세요.

신은호위원

도서관은 누가 담당해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의로 대체를 하시고.

신은호위원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준비를 하셨다가 그 부분들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 국장님, 교육국장님 집중을 좀 해 주세요. 집중을 해 주시라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교육청 본청 산하에 8개 공공도서관, 7개 직속기관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거잖아요. 지금도 북구도서관 관장님이 대표로 나와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가차 없이 그냥 손들고 나오셔야지 10분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 그러니까 무슨 질의인지는 아시죠?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줄였다. 이것 상임위 때도 지적사항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부가 너무 들어오는 바람에.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일부 인원을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 한 85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됐어요, 외부에서. 그중에 학생은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료를 찾고 계시길래. 빨리빨리 좀 하셔야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이것 정리가 좀 됩니다. 자료요청한 것 와서 지금 질의하는데요. 인천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대한 부분. 교육감께서도 몇 차례 가셔서 이 기숙사 보신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체육고등학교 보면 다 기숙형이에요. 국장님, 그것은 아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4인 1실 돼 있는 것은 너무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 부분도 화재가 났을 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위험요소가 크고 증축을 하더라도 이게 8대 의회에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9대, 10대에서도 이 거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설계비라도 빨리 세워서 절실히 진행할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학교 울타리에 대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사진 보고 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여기는 정말, 정말 위험한 것이죠.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고 여기는 그리고 신호체계도 사실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료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 잘 피력을 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해양과학고, 청학중학교 이 자료 보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 정도만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양쪽에 합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양쪽에 다 해서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공사는 한 여름방학쯤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겠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 주신 부분들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또 피력을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자문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폭력 때문에 자문변호사를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교권이나 여러 가지 분쟁이나 학교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유용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적을 타 지원청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앞으로 얼마나 수도 없이 많겠습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그런 부분 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는 통상 본 위원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 상식적인 일들이 지금은 아이들 상간에도 비상식으로 많이 변해가는 세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는 이 학교폭력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게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는 평화로운 학교와 우리 아이들 상간에 질서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불가피하게 지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놓고 그 기관을 통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어머님,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다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대안을 가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단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할 타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더 시간이…….

정호

서정호위원

상임위에서 다뤘으니까…….

창규

정창규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연일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관련해서 학교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현황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총괄현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 현황이 나와 있어서 보기는 좀 쉽지 않네요. 개방학교하고 개수를 제가 세볼 수도 없고 또 미보유한 데하고 그냥 쭉 나열이 돼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든데 저희 학교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례규정이 있어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체육관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을 위한 사용료 50%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다 각 학교에 반영돼서 지켜지고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실제 실사를 다 해 보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침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 지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도 지금 있는 것을 명시한 것을 봤을 때는 물론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학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쪽에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 이런 건강 측면을 봤을 때는 학교체육관이 전면개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유재산 지금 조례규정뿐만 아니라 초등교육법,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개방하도록 돼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4월달부터 지난 10월달까지 학교개방 활성화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방안을 마련해서 각급 학교에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도성훈 교육감님이 공약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학교 최근에 제가 군ㆍ구청장님들과 MOU협약을 맺어서 학교체육관에 대한 개방과 창구를 좀 일원화하는 부분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학교목적으로 하지만 좀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 학교장님들께서도 저는 전적으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용자인 우리 시민들도 학생들을 중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개방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학교에서 염려하는 게 아이들의 학생안전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환경 침해 문제 뭐 이런 부분에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학교에서는 개방을 약간 소극적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그런 개방과 관련돼서 정책과 뭐 어떤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개방은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따라서 예산 소요 문제 그 다음에 학습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가권익보호위원회라든가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서로 시민과 우리 학교 당국과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안전 문제라든가 종합된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서 어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좀 일관되게 그 학교에 가면 실제로 다 물론 학교장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표준화돼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징수된 금액이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가 한 5억 2000 정도 사용료를 징수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9900만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3800만원 해서 총 한 10억 58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료를…….

광휘

조광휘위원

그 사용료가 징수되는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출을 시키고 않고.

광휘

조광휘위원

어떤,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그 예산들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또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죠.

광휘

조광휘위원

청소나 시설보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죠,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항목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나 보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각급 학교들이 다 예산은 뭐 당연히 시간이나 여러 가지 틀린 것 같은데 틀린 산출기준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금액대는 많이 틀려요, 좀 상이하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교에 일괄적으로 통일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침 나간 것은 아마 전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게 좀 이견이 없도록 잘 그것도 좀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지금 징수금액에 보면 660㎡ 미만은 냉난방 가동 시 20%를 가산한다고 돼 있고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동절기에나 하절기 때 강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나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소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있는데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을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교 실정에 따라서 관리 부분에 따라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관리 측면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여기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주민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고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학생과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좀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공적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주민 건강도 챙기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감면을 하라는 것은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있는 시설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추운 데서 운동하면 다칠, 부상위험이 더 높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있는 시설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물론 학교에 어려움도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이제 협력해 나가면서 어쨌든 있는 시설을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본청 세세부 361페이지 노사관계연수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셨나요? 361페이지입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첫 번째 노사관계연수에 있어서는 위탁기관에 교육비 자체가 인상이 돼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위탁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연수, 교원 둘 다 위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평균 교육비가 올라간 부분 거기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 연수는 시ㆍ도 공동위탁비이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게 시ㆍ도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교육부나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가 아니고 위탁인데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시ㆍ도 교육청이 다 나오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게 노사관계 전문가연수라 그래서요.

광휘

조광휘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정창규위원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아, 추가질의로 부탁드리겠 아니, 여기서 좀 시간 하시고.

광휘

조광휘위원

그럴까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것이 교육부하고 시ㆍ도 공동 전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정해진 금액이지 이게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한 위탁비용은 아닙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아니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각 17개 시ㆍ도가 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똑같이.

광휘

조광휘위원

분담해서 낸다 이런 말씀인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광휘

조광휘위원

교육부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시ㆍ도 분담한다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 해외연수도 지금 하고 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게 2박 3일 과정인가요? 위탁교육 이런 것들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것이 지금 노사관계 사례연수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네, 2박 3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편성기준표에 보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2박 3일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2박 3일 기준으로 총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요?

광휘

조광휘위원

네, 이와 관련된 해외연수 같은 걸 하지 않나요, 지금?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이 연수도 노사관계 위탁관계 연수에서는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해외연수는 없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것과 유사한 다른 연수도 없나요, 해외연수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해외연수,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반직 해외연수도 있고 또 교사 해외연수도 있고…….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노사관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노사요?

광휘

조광휘위원

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마 노사에 공이 있는 직원 한 명이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노사관계 위탁교육이 2박 3일씩 하는데 굳이 해외연수가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거기에는 없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많이 힘드시죠?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12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많은 장애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략 감액된 게 한 다섯 가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많이 깎였습니다, 8000 정도. 그리고 장애학생 가족지원도 일단 이것 10%에서 500만원 깎였는데 이것 좀 간단히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특교에서 감액지원이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감액이 된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세세부사업설명서 620쪽 보겠습니다. 진로교육원 구축 운영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아마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예산 신규편성으로 12억을 편성하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진로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현재는 진로체험 운영하는 센터가 자치구별로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대학교 위탁하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총 12개에서 내년 하나 13개인데 이런 체험프로그램 센터가 각자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총괄하고 진로교육의 어떤 총괄 운영기관이 없어서…….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국장님, 진로검사 및 상담체험 이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그런 거잖아요, 센터 16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진로교육원이 그런 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센터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상담, 체험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용역 8000만원에다가 교육설계 용역이 1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8000만원은 진로교육원에서 추진할 프로그램 관련 연구용역비고 밑에 11억은 설계, 공사설계비 용역…….

용선

이용선위원

내년 12월까지에 대한 저기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

용선

이용선위원

완공을 할 거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정도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한 280억 정도.

용선

이용선위원

280억?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이것도. 이게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또 대학의 진로 이것 외에 자기의 진로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드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280억. 이게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운영은 하고 있죠? 강원도라든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강원도하고 충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충북에도 있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학교설립과가 행정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부개ㆍ일신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가 한 20년 동안 중학교가 신설이 돼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한 네 군데가 있고요. 중학교 하나가 부일여중이라고 여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설을 하나 해 달라고 하는데 총량제에 막혀 가지고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학생들이 철길을 넘어서 학생들이 중학교를 넘어가는 게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리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개ㆍ일신 학교는 통합하는 방법, 기존에 다리 건너 있는 부광 또 부원중학교를 하나를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가 그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좀 학생 수가 일정 부분 아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만 그쪽에 마련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신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희가 올해 졸업생 수가 281명이에요, 올해만 초등학교의 네 군데에서 나온 친구들이.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장단이 있더라고요, 학교가 생겨도 거기를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걸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 가서 얘기해 보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모셔다가 너네 학교가 이걸 할 거냐 너네 학교가 이걸 할 거냐 그러면 폐원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원래 6일 날 하기로 했는데 또 그걸 지연을 했더라고요, 연기를.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지가, 물론 부대가 이전이 들어오면 부지도 생기고 하겠죠. 부대가 들어오는 걸 또 막고 있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이런 막히는 게 있는데 중학교가 원래 33명이 한 반이에요, 정원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보통 24학급 규모에 33명 정도 이렇게 나와야…….

용선

이용선위원

기준 정도가 그렇죠. 24학급에 33명이 돼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60여 개 교실이 공실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지금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 세우기도 어렵고 총량에 걸려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중학교가 사실은 지도에 보면 다 북부권에 모여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딱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교실이 많이 모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 교실을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한 학교를 갖다가 빼고 남부권으로 좀 넣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부지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학교를 일신 학교, 부개 학교하고 좀 통합을 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 학교에다가 소규모 학교를 그쪽에 이렇게 이전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동문회가 싫어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그 얘기하다가 크게 혼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떠넘길 수도 있고 공을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은 하죠, 행정상 그게 되지 않으니까.

웃음소리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글쎄,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신초등학교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빈 공간도 있고 빈 교실도 있어서 통합학교, 초ㆍ중학교 통합학교 이런 방법도 고민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학부모가 또 동의를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불안하게 학교를 없앤다 그러면 다시 또 전근 가셔야 되고 학생들도 또 옮겨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숫자만 봐도 150명이 철길을 넘어가듯이 그 학생들만 모아도 학교는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전에부터 학교를 그냥 난립을 해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교실이. 이것을 갖다가 진짜로 부지만 선정되면 부지만 선정되면 그러는데 그것도 한 400억 되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보통 부지가 학교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250억 정도면 가능하다.

용선

이용선위원

250억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교를 신도시마냥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한 규모 면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 자체가 사실은 부지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용선

이용선위원

저도 거기다 지금 소방센터 지어야 돼요. 거기가 워낙에 낙후돼 가지고 소방차 오는 데도 한 칠팔 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다 제가 또 학교까지, 제가 일을 안 하면 학교 지으러 다녀야 되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립과에서 가장 큰 현안이 부개ㆍ일신지역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학교설립과장 할 때부터 그 다음에 행정국장 할 때부터 다른 현안은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개ㆍ일신만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력자가 99% 다 하셨는데 1%를 못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하셔야 돼요, 저랑.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용선

이용선위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같이 좀 해서 물론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아이들이 너무 걸어 다니더라고. 옛날에는 걷는 게 일이었잖아요. 10리를 학교를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학부모님들도 차들도 있고 다 이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아이들이 힘들죠,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런 진로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것 거기 가면 또 그렇고 또 저기 가면 이런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힘들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신가요, 괜찮으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괜찮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다른 건 없으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혹시 몸 불편하시고 하신 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혹시 당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나가서 바람 좀 쐬시고 그리고 당을 좀 채워주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위 현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예결위 보면서 이런저런 사항들 보면서 또 위원님들별로 각자 갖고 있는 이슈들이나 어젠다가 있어 가지고 보면서 느끼는 바가 짧게 질의드리, 질의보다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무래도 여기 계신 전 직원들보다 아마 졸업을 가장 최근에 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했을 거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들과 훨씬 더 가까이 있겠죠, 실은. 그런데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흐름이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뒤쫓아 가고 있는지는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책국장님, 지금 이런저런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현대화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활용도가 굉장히 성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도 분명히 생기고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하지 말라고 했다면 지금은 게임도 장려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만들기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활용방법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남용하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올바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나 정책을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인재과에 정보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좀…….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SNS 관련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마트폰 과몰입한다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예방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해서…….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 어떤 걸 예방교육들 차원인 거잖아요. 예방하고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차원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요즘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는 데도 경기나 부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 올바른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방과 과몰입 방지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것들 활용하고 어차피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종이를 쌓아 놓고 살지만 그런 시대가 변할 건데 사업으로는 전혀 이게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관점에는 그 사업들이 다 설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50년대생이라고 그러면 ’50년대생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신세대여도 ’70년대생, ’80년대생 그 시선으로 보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들, 역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멈춰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당장, 내년에 당장 이걸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이 좀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좀 제안을 드릴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리고 교육청 전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는 사업 같지만 그 디테일이 없으면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들 있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안들이 굉장히 러프하잖아요. 이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뭐라 그럴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에 책 읽는 입학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들 아니면 긍정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책국장님도 그렇고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자기 칭찬에 인색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들 갖다 표현하는 것들이 낯서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서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 가지고. 그리고 책 읽는 입학식 같은 경우에도 사업 잘 이끌어 주시고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두 번째 돌아야지.

창규

정창규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병설 또는, 빨리빨리 질의할 테니까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이 내년에 몇 개 정도 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신설하는 데는 4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병설, 단설 증설계획이 있겠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국공립 유치원 40% 목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2022년까지 병설 및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이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설ㆍ단설유치원 관련 중장기 확대계획 이런 것들 수립하시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건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수립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요.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한 교육청에서 지원사업 하는 게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다문화 학생들 5명 이상이면 한 클래스 운영하고 하는 그것,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도 함께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친구들은 학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고 완전히 중도입국을 해서 학교에 갈 수,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청소년들을 잘 안아, 학교는 하는 사업이 없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에 오게 되면…….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오게 되면 하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혹시 또 불법체류 가정의 학령기 아동 수 이런 것 파악하시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건 누가 파악해야 할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학교에 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학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건 학교 갈 수 있고 불법체류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뒤를 밟아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고 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 학교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아까 출산한 학생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닌 게 되잖아요.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책임은 서로가 다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는 학교에 오지 않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립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은 7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교육혁신지구사업은 현재 226개 지자체에서 150개가 하고 있고요. 인접한 서울도 25개 자치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가 해야 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아니라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동구하고 2개 군 빼고 다 하는 건데, 인천시가 다 하는 건데 교육혁신지구 이제 그 교육혁신지구라는 말이 무색한 것 아닌가요? 인천시 전체가 다 교육혁신지구인 건데.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정되지 않은 자치구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노력과 함께 광역단위 시와 함께 혁신지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안 들어오는 데는 빼고 해요. 안 들어오겠다는데 뭘 자꾸 껴줘. 안 들어오겠다는 데 빼버려 그리고 하면 되지, 시 사업으로. 그래야 안 들어오는 데에 대한 그런 페널티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교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교원 교육은 두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광역단위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별로 관리직 연수, 연구부장 연수, 담당 연수를 하고 있고 전문직 공동체와 마을교육 관련된 연구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육혁신지구 그리고 올해 지정된 데들은 해 가겠지만 먼저 지정된 데들은 사실 교장선생님들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장선생님들은 이 교육혁신지구와 관련된 교육을 몇 시간씩 받습니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대상 연수가 지역교육청마다 잡혀 있고요. 보통 하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집중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서 몇 번 정도 해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상ㆍ하반기를 하고 부평 같은 경우 올해 확장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반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하냐고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하시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같이 하십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상ㆍ하반기 한 번씩 두 시간, 세 시간 정도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현재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워낙 어쨌든 그쪽 전문 분야시니까 그 정도만 해도 이해도가 올라가나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많은 연수가 필요한데요.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원격연수나 다양한 방식의 연수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가능할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었어요, 어제. 교육혁신지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거예요. 교직원이 어떻게, 학교가 문을 열어야지 같이 되는 거지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사회에 자원이 없거나 지역사회가 들어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부가 변해야 이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되죠. 이제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어느 1개 구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장ㆍ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대폭 확대된 시간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좀 변화가 있다고 한다라면 교육철학연수나 사회적경제 연수 중에도 저희가 강제하지 않아도 많은 교장선생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자발적인 참여하는 교장선생님 숫자가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실제 제가 지역에서 이 운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체감이 아주 낮습니다. 지역에서는 체감이 안 돼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계신 곳에서 마을학교 등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약간 학교마다 관리자의 마인드 편차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실 이 질의를 먼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건방져 보이고 해서 질의를, 이게 우리가 교육목표가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목표죠, 교육의 목표가. 예전에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교사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 두꺼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신의 참뜻이라는. 우리 어머니가 연수받고 오셔서 학교에서 그것 애들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커서 생각하게 된 건 교육은 확실히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목표구나. 그런데 인천교육은 ‘삶의 힘이 자라나는 인천교육’이라고 교육청에 크게 홈페이지에 써져 있던데 진로체험학습 또는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기제도 주 내용이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중학교 때 진로를 정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좀 회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부시책이든 교육시책이든 이렇게들 가는데 이게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2학기 때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자기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80%가 손을 들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인데, 1학기 때 얘기해 주시지. 그런데 한 10년 하니까 적성이 되더라 이러면서 그냥 적응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삶의 힘이 자라나는 인천교육’을 만들려면 진로체험 확대보다는 철학교육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철학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철학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선택과목으로서 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철학수업이 2시간씩 있었어요. 중간고사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간고사가 꺼삐딴 리가 집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집으로 가지 않아야 되냐 이것을 논하라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34년 전인가, 34년 전에 학교에서는 철학교육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런 논술형 시험 문제들을 제출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30년이 지난 교육은 오히려 진로를 찾고 하는데 삶의 힘이 자라려면 생각의 힘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이런 수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에 대한 부분,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 장애인교육, 지적, 자폐교육은 어디 소관의 담당인가요, 과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 교육국 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팀이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과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웅수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특수교육이나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움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나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우리 특수교육 신ㆍ증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이 부족하고요. 선생님들도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69명이 확충될 예정이고요. 상담교사도 많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특히 유치원과정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이 없고요,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또 원도심에는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창규

정창규위원장

인천에 몇 개의 특수학교가 있나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공립이 내년에 서희학교 신설해서 6개가 있고요. 사립이 4개가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거기 특수학교에 자폐라든가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리수업을 받나요, 아니면 통합교육을 받나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분리수업을 하고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분리를 어떻게 분리수업을 하고 있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폐나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는지.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중도ㆍ중복장애 학생들은 따로 해서 하고요. 보통 지적장애나 다른 기타 신체장애 학생들은 함께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랬을 때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의 국공립, 4개의 사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 전 지역에 장애인들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통학거리는 많이 불편하다고…….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중도ㆍ중복장애 지원도 하고요. 통학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다른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필요경비는 없습니까?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부족함이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한?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통학비 쪽에서도 그렇고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통학비 지원이 그러면 100%가 되는 게 아니라…….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100% 됩니다. 되는데도 다른 활동 이동과정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도ㆍ중복장애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2020년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선생님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클 텐데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이직률은 파악이 아직…….

창규

정창규위원장

다른 평교사님보다는 좀 많은 편인가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우리 건교위원님들한테 어떤 필요한 부분들, 건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아, 건교위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산결산위원분들한테…….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계획한 만큼 중도ㆍ중복장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오늘 눈이 왔죠. 많이 추워지고 정말 장애인 학부모님과 장애인분들이 우리 인천교육에서만큼은 서글픔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다 처리하셨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신설학교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교육, 특수교육에서도 신설학급이라든가 학교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 대응을 해서 우리 인천교육의 장애교육만큼은 전국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준비된 내용 질의와 답변을 받으려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니까 시간을 좀 줄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정ㆍ제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괄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집중투자사업이라든지 민감한 사업,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만 본 위원이 일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해당되는 분들께서 메모하셔서 기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노트북 어댑터 6만원짜리 30개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이 5만원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관련해서는 단가가 똑같은 단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하셔서 통일된 단가로 예산서에 기록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급량비 편성도 전부 다 가지각색입니다. 인원이 다 맞지 않아요. 그것도 통일성 있게 251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에는 252일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다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속기관 631페이지 보면 냉장고 구입이 250만원이 있는데요. 편성기준 책자를 보면 25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이 또한 설명해 주시고 기준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94페이지 보면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13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서 76쪽에 보면 110만원과 1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해설사 피복비가 하복비, 동복비가 40만원, 50만원 되어 있죠? 직속기관 22페이지입니다.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속기관 21페이지, 282페이지 정수기임차료가 46만 9000원이 있는데 몇 대인지 산출을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21페이지에는 5만 5000원이 돼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임차 관련인데요. 본청 394페이지 100만원 한 대, 또 본청 책자 592페이지 50만원 두 대, 본청 책자 741페이지 45만원 한 대, 직속기관 책자 75페이지 50만원 두 대, 직속기관 책자 58페이지 60만원 두 대, 직속기관 책자 376페이지 50만원 한 대, 직속기관 책자 58페이지 60만원 두 대 그리고 입장료 6000원 38명 2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자동차 유류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속기관 58페이지 유류대 산출기출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요. 현재 인천시 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휘발유가 1490원이고 경유가 1339원입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464페이지 차량경유대가 1411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을 표기는 했는데 이것은 기준하고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편성기준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 간식비, 현장체험비 관련입니다. 본청 책자 741페이지 숙박비 12만원 10실, 간식비 3000원, 시설임차료 40만원, 직속기관 책자 75페이지 숙박비 6만원×50명, 본청 책자 394페이지 숙박비 5만원×30명 1박, 본청 책자 592페이지 현장체험 5000원 계상, 640페이지 숙박비 5000원×60명 일주일 210만원이고, 그렇다면 1인당 5000원이면 1일 30만원에 60명을 재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임행사 경비 직속기관 책자 375페이지 200만원 2회, 직속기관 책자 507페이지 300만원 1회, 직속기관 책자 631페이지 150만원 2회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출 예산안 3권 책자를 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그 부분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사를 해서…….

윤재상위원

이것 마저 불러드리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것을 복사를 해서 빨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이 교육청에다 빨리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한 부 전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이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것은 따로 복사해서 갖다드리기로.

윤재상위원

세출 예산안 3권입니다. 42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편성지침 58페이지 보면 7만원으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68쪽 역시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4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침서 보면 7만원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익초등학교 배수로 포장공사가 감리비가 2.85, 시설부대비가 0.75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95고 시설부대비가 0.8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계산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일반사무관리에서 14명이 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28명으로 특근매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40만원이 적용되면 정원 30인 이하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을 잘 정리해서 확인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캐비닛 25만원 10개가 있습니다. 편성지침 79쪽에 보면 캐비닛 단가는 1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출전선수비 8000원×250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증감사유가 20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가 맞는지 조정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028페이지 기관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비가 2만원으로 돼 있는데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1만원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도초등학교 강당보수 건축감리비 요율이 있는데요. 지침서 113페이지 보면 요율이 감리비가 1.11% 적용해야 되는데 1.39%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편성지침대로 수정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여기서 낭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든지 책자를 다시 인쇄 들어갈 때는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한 검토서에는 많은 그런 숫자적 그 다음에 서류적인 오류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통감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빨리 상의를 하셔서 답을 주셔야 될 겁니다.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펴봐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계수조정 끝나면 다시 찍죠, 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완전 나중에 정본을 찍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것 면밀히 검토해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잘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에 공공도서관장님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실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교육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때 지적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부평에 상정초등학교라고 있죠?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정초등학교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급식실을 새로 지었잖아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지었죠? 그러면 기존의 급식실을 돌봄교실로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부평에서 대응투자까지 5300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400만원 현재 확보해 놨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 짓는 데 얼마 들어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5000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서에 왜 없어요, 언제 하시려고.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년 후가 지나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행정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까 좀 늦춰졌는데…….

정호

서정호위원

여기 없는 거죠?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해도 쓸모가 없는 거네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을 제1추경 쪽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때 못 하면요? 안 되잖아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정호

서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위원회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한 20주기 행사에 잘 다녀왔고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이번은 시장, 교육감님하고 다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올해도 20주기 하면서 유족분이라든가 시민단체 대표랑 의논을 했었는데 특별히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세우려고 했더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20주기 하는 데도 큰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 요청한 게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내용은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또 몫이 있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매년 주기별 행사는 우리 자체공연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따로 필요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저희는. 의논을 얼마 전에도 한번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도서관장님, 8개 도서관대표로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도 많이 줄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정보공유라든지 어떠한 지식에 대한 전달이잖아요. 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도 좀 열악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평생교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도서구입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잡혀있죠, 지금 북부에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저희는 2억 9000 정도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억 9000?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저희 각 기관별로 예산에 맞게 조정이 된 거라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항상 작년에도 지적이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악했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첨언 좀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민호

손민호위원

첨언만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민호

손민호위원

인현동 화재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모에 초점을 맞추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도 필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도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그 다음에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도 던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안전문화축제라든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축제 안에 추모가 하나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안전과 관련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이게 의미도 있어지고 추모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추모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니까 안전문화축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좀 이야기를 또 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보면 소통교육이라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부모교육을 많이 하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역별로 하는 소통교육도 있고요.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신은호위원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확인해 보면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지원 그래 가지고 통합해서 해 놓고 세부항목별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놨어요.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교육 운영, 학부모 교육지원 확대,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 지원확대, 학부모상담 운영, 학부모지원 서비스강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지원 강화서비스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참여하라고 통지를 해 주면 그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같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교육을 왜 시키는 겁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정보공유가 돼야 되는데 일반 학부모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어려운 부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교육이. 그런데 그 학교에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이분들이 매일 참여하는 거야, 매일. 근본적으로 교육 대상자의 선정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사업도 예산과 병행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셨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우리 인천교육의 방향을 자문해 주는 그런 심의ㆍ자문기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인적 선발을 어떻게 하셨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촉직과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한 부분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당연직하고.

신은호위원

당연직은 누가 들어간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육청에 있는…….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가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신은호위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심사위원회를 꾸려 가지고요. 거기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저는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사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전적으로 인천교육의 미래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논하고 토론하고 또 인천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런 포럼이나 단체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충분히 좀 객관성이 담보되는 선정과정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시면, 그런 분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교육청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게 하는 행동 하면 안 되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대안학교하고 대안위탁교육하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원래 6개인데 한 군데가 자진 철회했나요?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여섯 군데 있었는데?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는 몇 군데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줘 보실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산마을고하고 해밀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한누리학교하고 청담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인천교육의 기본 목표가 뭔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모두가 삶이 행복한 학교…….

신은호위원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되고 법으로 보장된 기회균등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고 교육감한테 어쨌거나 이 내용을 시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청담대안학교는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를 운영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신은호위원

이게 인천시청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당초에 설립할 때 송영길 시장님 시절에 임시거처로 쓰도록 하고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들어와서 교육예산 전액 줄 수 없다, 교육청으로 이관해라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 하면서 청담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전액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합의하고 정리가 됐는데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가질 수 있는 최소면적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신은호위원

그것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

신은호위원

몰라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빨리 자료를 국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신은호위원

제가 그 자료를 전에도 받았고 또 최소면적, 법적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에 대한 것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담고등학교가 정원이 45명입니다. 맞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학급당 15명씩 3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 7명, 직원 2명입니다. 교원이 원래 10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9명이에요. 전문상담사가 1명 배치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신은호위원

이것을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최소면적이 315㎡입니다. 이 학생들이 가져야 될 최소 학교공간의 면적이 315㎡인데 계속 연수구에서 쓴다고 뺏어갔어요, 면적을. 그래 가지고 처음에 송 시장 때 준 면적이 500몇 ㎡였는데 현재 312㎡로 법적 최소면적 315㎡를 미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유휴교실이 있거나 능허대중학교 당시에 있을 때 거기로 이관시켜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만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고 건의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했는데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됩니다. 이것이 인천교육의 현실이에요. 어차피 예산심의하면서 정책사항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인천, 우리 소외받은 아이들이 정말 교육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추진해서 법으로부터 보장받는 그런 최소면적 확보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감님께 하여간 말씀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은호위원

아니,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교육감님한테 시정질의 했는데 답변도 하신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건 계속 시정요구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전예방입니까, 사후처리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것은 사후에 발생한 이후에 벌어지는 사후처리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명확해요? 대책심의위원회는 사후처리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말 그대로 교육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학교폭력 사안 중 형사사건 현황 아니면 또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일신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부분의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온 게 뭐라고 왔냐면요. 다 정보 부존재예요. 이게 좀 답답한 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쌍방 간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래서 형사사건이든 아니면 고소ㆍ고발로 인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을 왜 학교 측에서는 모를까요? 지금 그런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요. 이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안건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해 가지고 총 보면 상해가 61건이고 폭행이 948건, 감금이 7건, 협박이 85건, 이게 상당히 죄들이 중한 죄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경찰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쌍방 간에 어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왜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모르는, 학교에서는 보고를 받는 게 지원청이든 교육청 본청이든 이게 보고가 안 됩니까? 모든 게 다 부존재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은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관심인데 교육청 지원청이든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부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그 친구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 아닌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보 부존재로 낸 것은 위원님, 어떤 통계된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 저희가 관심이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의 자료가 아니라 1건이든 2건이든 그런 건수라도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존재라는 것은, 물론 담임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몇 건인지도 모르고 있고 본청에서도 그나마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교육감님, 여기 이렇게 있네요. 교육감 공약사항에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아이들이 꿈이 있고 지금 학교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 같은 기관 내에서의 소통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 관심을…….

존수

고존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설치ㆍ운영계획을 해 놨는데 과연 지금 예산을 보면 아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운영비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시설을 해 놓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도 이제…….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된 것도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모아놓고 그냥 회의만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대책이 일어날까요? 하여간 예산은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은 세워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요청한 자료처럼 이러한 빈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의 심의회를 좀 만들어주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물의 되지 않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부가 최고 학교폭력 건수가 높아요. 그리고 서부, 남부, 동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어떤 지역적인 문제입니까, 관리적인 측면입니까? 이게 어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역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동부나 서부가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학교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평균상으로는 유사하다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거기 보시면 규모로 보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학교 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평균치라고 볼 수 있나요, 동부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에 신설학교가 생기고 이러면서 신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러는 겁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경력교사가 아닌 신규교사들이 많이 채용…….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영종도요?

광휘

조광휘위원

네,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것은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광휘

조광휘위원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영종지역은 도심지역하고 거리상으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렇다고 서해5도처럼 옹진군 관내 도서지역처럼 거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정쩡한 그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지망하는 선생님들이 기존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전부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선생님이 다른 학교보다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경력자 중에는 타시ㆍ도에서 오시는 분은 어디에 정착을 해도 그걸 감안은 하는데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 발령을 내다 보면 신규선생님 그리고 타시ㆍ도에서 전출을 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중산초등학교, 중산중학교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학교폭력 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규교사 집중배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0년도 도서지역 관련 인사제도 변경한 계획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등…….

광휘

조광휘위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요,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시행할 예정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확정돼서 시행만 앞두고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제가 좀 학교폭력 관련돼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학부형한테 최근에 모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실제로 당사자가 아닌 방관한 학생이 큰 연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들어갔었고 그 학부모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산점이 있습니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폭력…….

광휘

조광휘위원

아니, 선생님한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유공점, 학교정원의 30%인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 관련 인사제도 변경내용에 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해서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교직원들이 그러시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게 무슨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한 30% 정도 학교폭력 예방 교원으로 선정을 해서 부여한 거고요. 도서지역은 기피지역이다 보니까 또 소수가 근무하다 보니까 30%면 사실은 10명이 하면 3명인데 시내학교하고 너무 비율이 인원수가 낮아서 학교폭력 예방도 유공 가산점 비율을 80%인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그냥 선생님들이 이런 가산점을 받으려고 학교폭력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방교육 차원에서…….

광휘

조광휘위원

좋은데요. 일단은 시간상 제가 답변 다 듣기는 그렇고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학부형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렇게 느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고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신규교사 집중 문제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비싼 통행료에다가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도서지역으로 있을 때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녀를 거기에서 20년간 다 키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선호하시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부형들로부터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 인사제도 변경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또 출퇴근 차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퇴근시간이 되면 바로 그 퇴근 차 타기가 바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다른 평등 문제 때문에 분명히 어쨌든 지역상으로 특이하고 틀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기준과 평등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을 제가 한번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반적인 학교를 좀 둘러봤습니다, 또 학부형들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점인데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뒤늦게 과밀학급이 이뤄지면 또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 중투심사에서도 내년 12월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런 행정적인 근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교육위원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지역구에 지금 당장은 어떤 과밀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을 저희가 못 하는 거지 과밀이 아파트가 공고가 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발 빠르게 저희가 대응하고 또 학교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자녀들도 계속, 지금 운서초등학교도 또 증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는 보여요,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빠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조금 더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신생학교가 계속해서 생겼었는데 그 학교를 둘러보면 전에 신생학교 생겼을 때와 또 지금 생긴 학교들도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기자재라든가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럽니까,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하면서 개교 경비를 기준에 맞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순위가 뒤처지는 게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물론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학교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간상, 공항신도시는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바닥이 발이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부는 지금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제가 둘러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과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 문제라든가 총괄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급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인천의 경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상당히 한 1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통과율이 높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인사제도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잠시만요. 민경서 위원님 제가,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복지과에 기타시설비 한 40억 편성된 것 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 기타시설비 40억 되어 있는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몇 쪽…….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사업보고서 24쪽.

「개요, 개요」하는 위원 있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위원님들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교육재정과에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으로 한 이게 운영재정결함 지원으로 한 42억 정도 지원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경서

민경서위원

2019년도는 삭감했는데 왜 늘려놨죠, 이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인건비성 재정결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운영비 재정결함. 아, 이것 말고 위에 인건비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인건비성은 저희가 보수 인상분이 있습니다. 2.8%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상이 됩니다. 한 4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19년도는 삭감을 했길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게 지원하다가 보면 연말에 가면 약간 오차범위는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다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한 21억씩 편차가 생겨버리는데 이건 정확한, 물론 계산한 것은 제가 봤는데 너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인건비에서 한 1600억 정도가 저희가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20억 정도면 저희가 아주 잘 계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짧게 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상. 장애인 관련돼서 특수교육 진로ㆍ직업 다양한 프로그램이랑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적을 파악하고 있나요?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진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정확히 답변은 못 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학생들 졸업 후 진로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가 없나요, 그런 것들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그 실적은 그러면 관리하고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금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취업이 되고 있나요? 그 정도는 통계가 없더라도 답변은 하실 수 있잖아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잠시만요. 그 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웅수입니다.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중도ㆍ중복장애 학생들이 진로ㆍ직업을 했다고 해서 100% 그 직종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00% 진로 가질 수 없다고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그 직종에서 전공을 했다고 해서 거기 연결되어서…….

광휘

조광휘위원

가진 않고 있다, 그것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취업이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연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도 좀 여쭤볼게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질문하시면.

창규

정창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광휘

조광휘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력현황이 좀 틀려요. 남부나 북부, 동부 이랬을 때 직업전환강사는 뭐죠? 지금 남부, 북부, 동부 같은 경우에는 없고 서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ㆍ운영이 돼 있고요. 각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청각 프로그램 또 이런 게 있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아마 작업치료를 다른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작업치료 관련이면 동부로 가야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좋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동부, 서부는 없는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실무사가 내년에 인원 변동이 있게 되는데요. 초등특수, 중등특수 교사가 증원이 되고요. 실무사가 아마 학교로 가게 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똑같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실무사께서는 없게 됩니다. 학교로 가게 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북부, 동부는 왜 교육복지사가 없는 거예요? 교육복지사가, 제출자료 현황에 보시면 교육복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입니다. 교육복지사는 우리 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센터에 근무를 하지 않고요. 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아니, 그런데 남부나 인원배치가 돼 있는데 남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광휘

조광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저는 지금 특수학교가 개교 예정이라는데 전체 몇 개죠, 우리 특수학교가 인천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9개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9개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도서지역에 특수학교가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없나요? 수요 때문에 그런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지금 취지를 여쭤보는 것은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라든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부모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다 큰 애들을.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화된 교육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디는 인력을 배치하고 어디는 안 하고 나눠서 분담해서 한다 하는데 그것은 비용절감 측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은 몸도 불편하고 또 학부모들이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걸 장거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빛 좋은 개살구지 실질적인 장애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가까운 거리에서 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종도 같은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장애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학부형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수지역에 대한 어떻게 우리 장애인교육을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하여간 교육감 이하 저희 모두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많은 지원을 노력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도 점차 지역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내년에 서희학교하고 특수학급도 더 증원을 하고 특수교사, 특수치료사, 실무사까지 모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지역에도 그런 저기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 부분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관련돼서 검토하고 있고 인원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답변하실 얘기 좀 해 주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도 영종지역에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학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계에 도달했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 금산분교도 그쪽으로 유치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그래서 학교 부지를 좀 어떻게 적당한 곳에 먼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LH라든지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를 좀 마련을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것은 반드시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진로교육원 설립 추진을 하고 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고 정말 교육청에서 큰 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장애인 진로에 대한 부분도 진로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데 계획서에 전혀 공간도 없고 그런 것에 전담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이것 검토해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인천 전체 총 우리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교육과 또 연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특수교육 얘기하셔서 그 부분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육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제가 특수학교 근무는 안 해 봤지만…….

민호

손민호위원

특수학급. 특수학교도 뭐 마찬가지지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특수학급은 보통 만약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시간에 특수학급으로 가 있다가 나머지는 통합일반학교에서 다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공부…….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개별 커리큘럼이라는 게 없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국어, 수학 그런 것 빼고는 따로는 없습니다, 일반 학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일반학생들 국영수를 하잖아요, 입시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특수학급에 많은 학생들이 발달장애가 대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발달장애인들 지금 조광휘 위원님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뭐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뒤에서 얘기해 줘보세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특수학급이 있고 장애 정도가 좀 나은 학생들은 일반학급에 가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 또 좀 심한 학생들은 특수학급에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교육과정이 국영수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국영수 단위 수를 최소화하고 제과ㆍ제빵도 있고 놀이치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민호

손민호위원

그게 모든 학교가, 우리가 국영수는 모든 학교가 같은 차수를 해야 되고 같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졸업까지 고등학교까지 쭉 가잖아요. 특수학급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그냥 짜는 거죠, 각 학교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개별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냥…….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지는 않고 저도 지적장애인들을 한 5년 동안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제일 필요한 교육이 소근육 발달교육이에요. 소근육 발달교육. 협업이 안 되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들어가 있는데 선별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매일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매일 하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을 해야 이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오륙 년을 해서도 되지 않는 교육이거든요. 이게 제가 교육과정 개발하실 때 정신과 의사들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과정을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쇼핑하듯이 쇼핑식, 제가 보기에는 쇼핑식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정말 나이스한 그게 나와요, 다. 그런데 그 체험학습하거나 이런 현장에 가면 다 해 주죠, 마무리 다 해 주고. 그러니까 나이스한 제품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소근육 발달과 관련된 것들을 꼭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게 마련이 돼 있고요. 교육과정을 이게 틀을 짤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선생님들도 또 전문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요. 임의로 학교에서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넣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가르치고요. 특수학급 학생들은 개별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손길이 많이 가고 있고요. 특수선생님들은 정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더욱더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를 특수학급을 다 마쳐서 졸업하는데도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작업이 돼야 되는데 무슨 회계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모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졸업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성취도라는 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되지를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 정도가 그런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보다 특수학교에 가면 전문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민호

손민호위원

그건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편성 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대의견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및 급량비 부서운영 물품단가, 자동차 유류단가, 기관별 퇴임식 운영경비 등이 사업에 부서별, 기관별 예산편성은 지침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중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중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9억 577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 기타시설 4000만원 외에 15개 사업 8억 5388만 2000원을 증액합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후순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장후순 정책국장님께서 본 위원회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후순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