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정책실명제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상사업 선정,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개대상사업 기준에 시민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관리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중 정책실명제 표식물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행되는 공사실명제 표식사항과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존 규칙에는 있으나 실제 발간되지 않았던 정책자료집 발간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기존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를 상향하여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본천 복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책실명을 산본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국장, 담당과장, 팀장, 누구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업의 진행단계에 참여한 담당공무원들을 사업이 완공되는 과정까지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결과물들을 보존하고,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그런 건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산본천 복원사업을 하면 실명을 하는 사람의 한계는 어떤데요? 과장하고 그 팀이 싹 다 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국장, 과장, 담당자 이런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희재위원
세 명 정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구요. 보통 한 서너 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일단 담당국장은 들어가고, 주요 정책이니까. 과장도 들어가고 팀장도 들어가고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도 들어가고 그 정도가 한계라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대부분 다른 데는 이게 실행한 지가 좀 됐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거의 비슷한,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 우리 초막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초막골 같은 경우에는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이렇게 네 명 정도가 관련돼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 네 명이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계속 중간에 담당자들이 바뀌니까요.
이희재위원
바뀔 수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실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의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추적할 수가 있죠.
이희재위원
바뀌었을 때 바뀌는 것도 기록할 수 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명성 제고라든가 이런 모럴헤저드 같은 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산본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잖아요. 아마 2차 최종용역보고가 아마 이번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단계별로 다 기록이 되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본천 복원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네 명이 기록되고 최종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도 어떤 아웃풋이 나올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은 용역단계여서 지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거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대상사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누가, 시장님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을 우리 조례에 담은 것은 국도비 20억 이상, 시비 10억 이상, 용역인 경우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시장님이 지정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산본천 복원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000억이 넘더라구요. 당연히 포함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지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이것 조례하기 전에 규정으로도 있었다면서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규칙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본천 복원 같은 사업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조례를 시행하면 바로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한 날부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감사실에서 이것 말고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홍보기획과에서,
이희재위원
아, 홍보기획과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많이 만들, 사실 우리 조례가 엄청 많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규정도 엄청 많고 위원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원회나 조례나 규정들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면 아주 좋은 아웃풋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운영하면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라도 자기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칙에 담아서 시행해 왔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조례로 특별히 제정하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 말씀 속에도 들어 있지만 규칙에 담아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규칙에 있는 것하고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실명제의 차이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정책실명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을 시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했구요.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아무튼 누군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실명제로 들어갔을 때의 책임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기피하는 중점 대상사업을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생각해 보셨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책실명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어떻게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굳이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요. 그런 기준에서 자기가 소신껏 업무를 처리해야, 누구의 지시에 따르거나 혹은 어떤 잘못된 정책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자기가 해서 후에 있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 오히려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주요 내용 라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있잖아요, 9조에서 10조. 그러면 3쪽에 제4조를 보면 주요 시정현안사항에서 국도비는 무조건 2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자체 재원은 10억 이상, 1억 이상 용역 이런 부분은 무조건 실명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4조에 들어 있는 것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사업 중에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이 사업 중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중점관리 사업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대상은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로 홈페이지에,
홍경호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여기 위원회 있고 간사님 이름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5명 이상 10인으로 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해 주는 것만 실명제로 하겠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규칙에서 조례로 담아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단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6조 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미리 지명한 위원” 보통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고 하면 미리 언제 어떻게 지명을 하는지,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 있으면 대행하거나 이러는데, 그럼 그냥 임의로 지명할 수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조례대로 간다고 하면 부서장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누구 대행해 줄 사람들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조례에 위원장을 대행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규정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 부위원장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 해야죠. 위원장이 할 수 없을 때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참석을 못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위원 중에서는요.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은 그러면 그냥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장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괄부서의 장이 일반인을 지명하지는 거의 않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무래도,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지명한다고 하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다른 공무원 중에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부서의 장들과 협의해가지고 결정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한 것 같아서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규정이 따로 없으면 궐위 시 대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규정을 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없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미리 지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문구를 제가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례상에. 그래서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아니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의도는 없구요,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처럼 굉장히 법적인 무게감이, 다른 위원회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어서 부위원장을 두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위에 4조에 있는 일곱 가지 중에 그냥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인 용역을 선정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원래의 취지는 담당부서에서 올린 사업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그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조 2항 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부서에서 올리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공개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포함되는 모든 사업 10억 이상, 20억 이상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중에서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개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 올릴 수도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원 이상인 용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이렇게 또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어떤 순서를,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 1억 이상인 용역을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별도의 절차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의 절차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구요. 그 진행되는 사업 중에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개대상사업,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중에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판단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정책실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서식 보면 내용이 쭉 있고 관련자 뭐뭐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있어요. 관련자가 뭔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비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확보를 해줬다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일 경우에는 그것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이름을 쓴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이 있어요. 3페이지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또 5조 밑에 2항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했을 때 우수공무원 및 담당부서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이런 것이 없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타 시 조례 보니까 거의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도 규칙에는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실명제를 실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사업이 되면 그 요건에 맞추어서 공개를 하는 것은 그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죠. 거기서 공개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정책실명제 제도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예컨대 지금 정책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감사실이 이것을 잘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끄러운, 부끄럽다기보다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를 포상하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업으로 본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타 시에 보니까 거의 다 그러한 부분들이 “포상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구요. 여기 11조에 보면 책임관은 누구를, 그 담당부서의 총 책임관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담당부서가 아니라 책임관은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부서, 현재 우리 시는 정책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또 여기 위원회의 위원은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 그렇게,
신금자위원
조례는 안 돼 있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회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이 부분을 넣어야지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만약에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그 전에 저희가 개정안을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아직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고 해서요.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4쪽에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기로 조문이 되어 있는데 5명 이상 10명으로 최소 인원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5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 뒤로 보면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 한 분하고 당연직 위원이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담당부서장,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위원장님까지 해서 네 분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직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다섯 명이죠, 지금 현재로 보면.
경민
장경민위원
다섯 명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담당업무 부서장이 네 명이고 책임관이 있고.
경민
장경민위원
책임관이 위원회 위원장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다섯 명?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다섯 명이라도 더 그러네. 그럼 5명일 때 2분의 1이면 2.5명이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명으로 해야 되겠죠.
경민
장경민위원
3명으로 하면 5명이 넘는 것 아닌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8명이 되겠죠.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 5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 아닌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초과 달성하는 것이죠.
경민
장경민위원
초과, 최소 인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 인원이면 8명 이상 10명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게 좀 변수가 있는 것이 원래 대부분 정책실명제 운영부서가 시의 기획부서입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는 정책감사실이 하고 있어서 시 공무원 위원이 5명인데 만일 이것을 우리 시에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한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줄을 수 있구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담당부서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업무 담당부서가 또 지금은 현재 다르지만 그게 합쳐지면 또 한 명이 줄을 수도 있고,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홍보기획과고 이것을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라고 하지 않고 업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시의 공무원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안정적인 위원회 수를 규정한 것이어서 5인 이상은 맞춰야 되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4인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고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떤 방해가 된다거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다거나 한다면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정적인 위원회 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담당부서장의 수나 실제로 위원 구성이 8명이 될지, 6명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 5인 이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은,
경민
장경민위원
방해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앞뒤가 맞아야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5인 이하로,
경민
장경민위원
5인 이하로 내려가면 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저도 이것을 유심히 봤어요. 이게 5인 이상 10인으로 이렇게 정한 조례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위촉직 위원을 30%, 그러니까 3분의 1로 규정을 대부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과반수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전체 위원회 2분의 1, 3분의 1을 규정 안 한 데는 그냥 몇인 이하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최소 위원수를 규정은 안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광범위하게 봐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5명을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제는 없잖아요, 삭제를 해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조례가 어떤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가 5인 이하로 구성되는 것을 막는 의미는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의 2분의 1로 하지 말고 3분의 1로 하면 그렇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위촉직 위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어서 우리 정책실명제 제도의 운영에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2분의 1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그러면 일단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회를 해가지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먼저 질의 마치시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일단 질의하실 분부터,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계속해서 6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촉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다섯 명 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이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면 2분의 1 이상이면 세 명 이상이 위촉직 위원이 돼야 된다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두 분 이상이겠죠.
김귀근위원
두 명 이상?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체에서요?
김귀근위원
네, 여기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쉽게 말하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근위원
세 명이 당연직이면 최소한 위촉직 위원이 세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이 직이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지침에 좀 따랐습니다.
김귀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3명, 3명 위원 구성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중간에 보궐이, 예를 들어서 궐위가 됐을 경우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돼 있길래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위촉하는 위원들이 일반 보통 외부에서 저희들 보면 인사들이 많이 없어서 계속해서 연임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궐에 대한 언급도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아까 위촉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경민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그렇고 장경민 부의장님도 그렇고 위원의 수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안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 표준조례안에 원래 공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시라면 어떤 공시,
이희재위원
보통 반기에, 분기에 시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그런 게 있는 게 있던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별지 서식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기,
이희재위원
아, 밑에 있네, 밑에 있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민선에 들어와서 자치단체,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자치단체장이 선거나 기타 관련된 걸로 선심성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는 어떤 견제의 수단 또는 그 일환으로도 공시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찾아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장님께서 위원회도 선정하고 시장님께서 특히 4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군포시장이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견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정책실명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는 의미이지,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실제 대상사업은 선정을 하는데 그 위원 중에 외부 인사,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도 선정부터 시작해서 다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선정은 시장님이 어쨌든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들을 선임한다손 치더라도 실명제 중점관리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고려할 수 없나 하고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회에서 고려하는 것. 이게 표준조례안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표준조례안은 아니구요. 그 담아야 될 내용들을 지침으로 보내줬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군포시장이 선정 관리하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이 선정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선정 관리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실상 위원회에서 선정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4조는 그렇게 안 해놨는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을 위원회에서요,
이희재위원
그 문구를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군포시장이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걸 군포시장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 관리하여야 한다, 바꿔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행정적으로 이 정책실명제를 관리할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죠. 다만,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제5조 2항 1호에 보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몇 조 몇 항?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5조 2항 1호요.
이희재위원
5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항 1호.
이희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지, 선정 관리는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실상 여기서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희재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심의만 하는 거고 나머지 선정 관리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건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대상 사업의 선정이라는 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4조에 보면 시장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선정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시장이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해당 사업들을 관리하고 하는 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죠.
이희재위원
그런 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명문으로 돼 있는 것, 제4조에 군포시장은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심의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민선시장님이기 때문에 관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굳이 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선시장님의 어떤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건 그걸 타깃으로 하고 갖추는 것은 어떠나 싶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좀 더 쉽고 편리한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국민실명 신청제입니다. 어떤 시민이든 본인이 공개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민이든 다,
이희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좋은 제도고 다 좋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민선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선정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는 시장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견제기능을 하는데 다 좋은데 그중에서 특별한 부분, 민선시장님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이것도 덧붙여놓으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또는 선정하는, 관리는 안 하더라도 선정하는 업무는 위원회에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회에 주는 것.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기능을 갖추고 자기 선정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또는 우리 군포시에 맞게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맞게 하는 사업도 견제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조례의 체계가 앞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조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전체 정책실명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시장에게 두는 의미인 거구요. 여기에서 선정이라는 의미를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두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도 하고 이렇게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아는데 일단 명문으로 선정 관리하는 사람이 군포시장님이잖아요. 일단 명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예산까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장의 임의나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정책실명제로 견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희재위원
아니, 그걸로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견제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왕에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하니 그것도 조례까지 해가지고, 아까 규정하고 조례하고 차이가 뭐냐, 규정은 내부적인 통제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는 일반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 규정은 공무원 자체적으로밖에 효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이왕에 조례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도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규정은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하니 좀 더 효율적이고 그중에서 특히 시장님의 어떤 정책 중에서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그걸 공개해서 일반시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한 발 더 나아간 좋은 제도인 것,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시민이든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희재위원
아니, 실장님.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이희재위원
시장님이 선정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건 명문에 반하는 거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정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지고 있지만 실제로 선정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게 지금 조례에서 그렇게 체계를 잡은 것이잖아요.
이희재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 일단 하세요. 정회할 거니까.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중 제6조 1항 중 “5명 이상 10명”을 “10명”으로 하고 제8조 4항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11쪽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홍보에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보상기준을 확대하고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하여 이벤트 등의 연간 운영횟수 제한 등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튜브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별표1에 시민참여 등 보상기준을 블로그 기자에서 시민기자까지 확대하고 별표2에 참여자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와 연간 운영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7쪽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반하는 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과 기타 불합리한 조문 등의 정비를 통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상위법령에 반하는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삭제,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그 외 주차관제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조문 및 서식정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9쪽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현재 유휴시설인 태경타운 7, 8층을 매입하여 틴터 청소년카페 1호점 이전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의 행정 목적에도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홍보기획과 소관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방식과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시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보상기준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문구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부설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1차 수시분 태경타운 7층, 8층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본로데오거리 농협건물 지하에 위치한 틴터1호점의 열악한 환경을 구분하고 또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본로데오거리에 위치한 태경빌딩 7층, 8층을 매입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청소년과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건물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건물에 현재 소유권가처분결정 및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바 근저당설정 해제 등 제반 여건이 이루어진 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건물매입비에 대한 산출근거 등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민기자를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1회 운영 제공액수 한도를 삭제하는 거예요? 횟수하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당초 처음 만들 때 아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기준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은 예산편성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내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공모전을 한 사례는 없구요.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기준을 정해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이 1년 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나오나요? 공모전을 한다 뭐 이벤트 뭐 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나요? 지금은 대충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SNS 이벤트는 용역회사 정할 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비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용역비에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포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이벤트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요즘 하는 것은 숨은그림찾기 같은 것, 그다음에 기고 받는 것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없앴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그러면 상품권 이렇게 줬겠네요? 소식지 맞추면 상품권 주는 것 아니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소정의 상품권 이렇게 주는 거였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3페이지에 지금 2항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배상책임 원래 지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명시를 했었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경기도에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도에서 점검을 했는데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하고 민법 등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조문을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조문을 삭제해야 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다른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7페이지에 우리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카드가 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화폐는 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지역화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화폐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부설주차장 전부 다 신용카드가 모두 다 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화폐는 왜 안 되죠? 뭐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비를 그걸로 내려고 하면 지역화폐가 안 되는 경우들이, 특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사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취득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취득 당시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 못 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물이 아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의결을 사전에 의회 동의해서 받은 다음에 향후 사권 설정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분쟁, 기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됐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에 건축물 사용승인 및 사권 설정 완료 확인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는 올리지 마시고 12월에 확인하시고 이후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순서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 건물이 최근에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든 새로 만들었든 이 건물이든 아니든 순서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셔야 맞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사권이 소멸되고 나서 그다음에 소유권 확정되고 나중에 금액 협의를 하려면,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이런 걸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권 소멸 확인, 소유권, 건축물 준공 여부 확인, 그다음에 금액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리계획안을,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군포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거나 근저당, 가압류 다음에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어서 동의받고 이후에 처리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최근에 저희 시에서 사유 건물을 매입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최근이 아니고 지금까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과거에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제가 어떤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살 때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문제가 있으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대출이 안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건은 달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가 향후의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받는 절차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는 물권도 문제가 없어야 의회가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카페 틴터나 NPO지원센터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대하거나 이게 아니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겠다라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뭐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문제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권은 보통 건물에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관리법 8조에 있는 취득 당시에 보통 사권은 소멸을 하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그때 취득을 하고 만약 이 물권이 그때까지도 사권 소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소유권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아니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과 저희 시에서 제시한 가격이 협의가 안 되면 이 행정 행위는 제가 진행을 멈출 겁니다, 나중에.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진행은 멈춰야겠죠.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을, 위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된 것을 의회가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그러면 이후에 조례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고 예산 세워달라면 예산 세워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조례부터 통과가 되고,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고 그에 대해 장소라든지 이런 것 필요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입해야겠다고 올리는 게 맞지 지금 예를 들어 조례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구요. 그다음에 청소년카페 틴터도 이게 언제 저기죠? 임대 마감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1호점인데 2012년 12월 21일날 임대해서 10년간 임대사항인데 2022년 12월 21일날 임대기간 만료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적어도 2년 정도는 남은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년 남았습니다,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화장실이 불편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이 물권이 문제가 없고 하면 의회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동의할 수는 있겠는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면서 이 태경빌딩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 제가 다 인지를 했고 많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만일에 진행하게 되면 사권 설정 소멸이라든지 소유권 분쟁, 그다음에 가격 합의, 저희가 이 사유재산을 합의하게 되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과 실거래가격, 감정평가를 종합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생각은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보다도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이상으로는 협의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같구요. 의회에 이 안을 올리신 게 지금 이 시점이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올리는 순서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물권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점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만일에 소유권 분쟁이나 사권이 해결된 상태 이후에 그때 관리계획이라든가 올리면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시간상 관리계획과 동시에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사항이라 시간이 저희는 필요한데 상대방이 그런 여지가 없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곳이라면서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는 리모델링해서 비어있는 상태고 아마 이번 달에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들어와서 승인이 되면 그때 분양이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되고 나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건물이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48억 5,600만원. 여기 비슷한 인근의 시세가 어떻게 돼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가평가하고 인근 실거래가를 알아봤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지만 중심상가가 현재 68개 빌딩이라 빌딩별 위치에 따라나, 아니면 층수에 따라 좀 다른데 현재 이 태경빌딩은 저희한테 제시한 게 현재 평당 820에서 830인데요, 이 태경빌딩의 감정평가는 평당 560에서 580만원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금액은 48억이고 저희 가감정평가는 33억 6,000만원 나왔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가평가했을 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가평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건데 또 하나 현재 실거래가격은 층수는 다르지만 국민은행 옆 건물인데 같은 평수인데 여기는 평당 640만원에 현재 내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러면 다른 640에 비어있는 곳이 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민은행 옆 건물이면 오히려 위치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건물이 현재까지는, 보통 건물이 사권이 있다 보니까 사권도 그 건물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얼마 됐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건물이 행정기관이 절차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것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 갖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시민 세금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단지 그런 이유로 시민 세금을,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만약에 의결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권 소멸 확인, 소유권 분쟁, 건축 허가 승인, 기타 금액을 협의해서 말씀하신 시민의 재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카페나 우리 시에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한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올린 건도 아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내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의회가 집니까? 의회가 통과시켜 줬으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만약에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이고, 예를 들어서 장소가 필요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곳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 때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에 행정에 대한 순서가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낫겠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저당설정 해제 등 제반 여건이 이루어진 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 7.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48분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신설되어 평생학습원의 유아실 기능이 공동육아나눔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유아실 및 수탁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 규정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관련해서 별표2 사용료의 감면기준에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 표현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의 예산 및 회계운영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 관계법령과 서로 상이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로 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원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따라 유아관련 조문사항 정비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50% 감면에서 면제로 확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용어 및 사업계획과 예·결산서의 제출기한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그 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태경타운 7,8층 매입 건에 있어서 속기사께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찬성 5명”이 빠졌으니까 속기록에 기록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홍경호위원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손을 들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 신축 관련하여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47조 경로당 우선설치지역 기준을 기존 같은 동에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명 이상으로 통합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는 사항을 인근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단독주택 또는 농촌지역으로 변경하여 경로당 신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군포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수가 적은 단독주택 또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경로당 시설을 확충코자 노인 인구수 규정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설치확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다발적인 경로당 설치요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 등에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명 이상으로 통합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는 걸 이걸 그냥 불편이 있는 단독주택 농촌주택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 조례에 보면 이렇게도 안 돼 있고 그냥 노인인구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한다 정도로 해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게 200명 이상 기준은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조항을 보고 다른 시를 많이 찾았거든요. 한 20개 이상 찾았는데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만 경로당 설치에 대한 게 언급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원 조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기 설치된 경로당에서 그런 지원 조례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홉 군데는 최근에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설치한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 및 여건에 따라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를 할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또 설치할 때 당시가 2000년도 초반 이랬을 것 같아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2항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1항에 대해서만 명수를 제한한 데는 없기 때문에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완화하는 조건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가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나 조례에 있나요? 몇 년마다 어떤 계획,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원에 따라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왜 우리 지역도 불편하다, 이쪽도 불편하고 저쪽도 불편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해봤는데요. 이 조항이 200명을 없앰으로써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이나 금정동 같은 데 단독주택 지역에 아마 이런 민원이 향후에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신축 등 이 조례 말고 제가 앞에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항에 마지막에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로 넣으면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협의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아지겠지만 넓으니까 이런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형편상은 대부분 다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5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을 짓게끔 돼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몇 세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5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의 아파트 안에 모든 경로당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까처럼 단독주택지역,
우천
이우천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민원에 따라서 설치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5년이면 5년마다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조례에 보면 45조에 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 계획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만약에 5년이면 5년이라는 계획을 두고, 이게 매년 몇 개씩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필요한 곳에 만약에 산본1동에 어디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이. 그러면 내년에 하고 예를 들어 금정동은 그 이후에 하고 뭐 이렇게 5년마다의 계획 정도로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상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경로당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질문이에요. 그게 맞을 것 같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그냥 인원수 때문에 사실은 인원수가 지금 옥천경로당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계획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좀 미리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군포산업진흥원 헬스장 유료화 추진에 따라 현행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0조 관련 별표1에 이용고객 불편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주 3회만 운영하던 수영장 이용 프로그램에서 주 2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이용료 부과와 중·고·대학생으로 구분하던 이용대상을 청소년으로 통합하고 헬스장 이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과 이용료 반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진흥원 내 수영장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헬스장 유료화에 대비하여 헬스장 이용료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헬스장이 몇 평이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헬스장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평수로 치면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50평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 55평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5평?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하고 좀 비슷한가요? 거기가 60평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트레이너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우선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가 유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수영장만 하고 트레이너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유료로 전환하면 트레이너를 어떻게 하실려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트레이너는 채용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복임
성복임위원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로자복지관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어저께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 트레이너 둘이 교대하면서 이렇게 한다, 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용요금은 4만원 정도 받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쨌든 이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다 무료로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계속 됐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홍보가 다 됐구요. 추가로 지역에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일반에게도 다 개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내고 헬스장을 이용하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도 한 8,200 정도 운동기구 산다고 올라와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헬스기구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되면 구입해서 정식으로 내년 준비해가지고 2월 정도 되면 운영을 정식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2월 정도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발이 없을까요? 유료에 대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헬스장이 지금 1일 73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게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민원은 그렇게 없을 거다, 그리고 이게 헬스장 이용료도 다른 기관하고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헬스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관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안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료화가 되면서 무료로 사용하셨던 분들 속에서는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헬스 트레이너까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료화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좀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오픈하기 전에 라운딩을 했는데 헬스장이 사실 상당히 좁잖아요. 헬스기구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비해 놓은 상태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8,000여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저희가 근로자복지관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가 기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들한테 수영을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홍보가 됐겠지만 일반 홍보가 안 된 사람들은 시민들이 무료인 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수영장 오픈하면서 헬스장은 무료로 이용한다 했는데 수영 않는 분들은 거기 와서 무료로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수영하는 분들만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않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금이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수영하고 헬스하고 같이 했을 때 여성 포함해서 1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남자는 패키지로 했을 때 10%고 여성이란 뜻은 뭐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가임기 여성이라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가임기 여성?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강사 초빙 등 특별프로그램 30%는 어떤 뜻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트레이너나 그다음에 수영장 강사가 지금 채용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 말고 외부의 그런 초빙해서 특별히 했을 때는 할증을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해놓긴 했습니다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해놓는데 아마 크게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헬스강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수영하고 헬스를 같이 했을 때 10%를 할인해 주는데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하면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헬스 금메달 딴 이런 분들이 와서 특별프로그램 이용했을 때 30%를 더 내게 한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자면 진흥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별한 그런 외부 강사를 모셨을 때 이런 할증을 해서 30% 범위 내에서 이런 걸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랬을 경우에 부과한다는 거구요. 일상적일 때는 똑같이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하고 헬스를 오픈해서 이용하면 고객들이 주차비는 어떻게 돼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주차비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닌데 다른 과에 해당되는 건데 송죽체육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하고 헬스 하는데 주차비가 무료고 국민체육센터도 무료고 시민체육광장 1,2,3체육관도 무료인데 송죽주차장 실내체육관만 유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지금 다르지만 이걸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회의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는 본위원 계속 이야기했는데 송죽체육관 같은 경우도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거기서 헬스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가면 하루에 가서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동호인들이 하루에 배드민턴으로 하나 가정을 한다면 매일 30명이 차를 갖고 갔다면 2,000원씩이면 60만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돈을 한 달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은 과장님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헬스장을 오픈했다고 갑자기 주차비를 받으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니까 당연히 헬스장이 추가돼도 주차료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송죽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만 주차비를 내면 불공평하지 않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과나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에서 수영장 이용하는 분하고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차비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하고 주차비는 상관없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는 다르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니,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시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에 산업진흥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사항을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은 산업진흥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산만 세워주지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운영부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데 이렇게 해서 일괄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새해 되기 전에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담당 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3페이지 비고에 지금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임기 여성은 정확히 뭐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가임기 여성은 임신한 여성을,
우천
이우천위원
임신한 여성?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임신 가능한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굉장히,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표현은 쓰시지 말아야 돼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확하지도 않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 대해서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가임기 여성이라는 명확지도 않은 사실은, 그리고 또 성적, 예를 들어서 차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넣어서, 대상도 확실치 않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먼저 조례 제정할 적에 제정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산부도 다 해당,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히 임산부라든지 명확하잖아요, 할인에 대한 대상이. 가임기 여성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볼 거고, 이 표현은 향후에라도 이건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 제정할 때 저도 이걸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할인에 대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과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건 공공기관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대상 구분을 할 때 중·고·대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괄호 열고 대학생 제외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 이하를 말하는데 23세의 대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으로 가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돼 있구요. 돼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대학생은 거의 성인으로 그렇게 조례를 다 개정하고 이래서 저희도 이번에 청소년을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만 청소년으로 넣고 대학생은 성인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개정을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다른 시설들도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청소년에다 연령을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중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중고생들이라 해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청소년 증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학생 없앤 것은 타 시설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성인으로 그렇게 다 돼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뭐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대학생들은 성인으로 갑자기 가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별표1이 기존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별표1이 다른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비고나 이런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비고 다 있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비고가 있었다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비고 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이 자료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연령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재난안전과 소관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조례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에 의거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본보건지소 소관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걷기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제6조는 걷기에 참여한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법과 마일리지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걷기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산본보건지소 소관 조례안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에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제도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포시민들이 한층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군포시에 워크온 해서 우리 반월저수지 둘레길 현수막도 많이 걸어놨던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 하는 거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잘했다고 먼저 칭찬해 드리구요. 혹시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해 본 적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지금 설문조사 하는 기간이구요. 저희가 2개월 시범운영을 했는데 현재,
홍경호위원
가입인수가 몇 명이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가입자 수가,
홍경호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4,045명이구요, 인근 시보다 저희가 월등하게 많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인근 시보다 왜 우리가 월등하게 가입 많이 해요? 홍보를,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조례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잘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일단은 홍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나 하구요. 하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결정해서, 예산금액은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 시민이 다 동참해서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조례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1만원 정도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한 5,000원 정도로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상 가입 신청 수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가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입신청서를 예상하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2개월 정도 시범운영 했을 때 생활속 걷기는 매달 1,000명 예상했었구요. 수리산 스탬프 투어는 800명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한 숫자하고 거의 맞게 실적이 나왔구요. 내년에는 이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매월 올해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보건지소장님께서는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걷기대회라든가 이렇게 한 인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동기 부여나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홍경호위원
그런 차원으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거기다 조금만 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명, 800명 두 번 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 예산이 들더라도 더 한 층 높여줘야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그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시범운영을 그렇게 해 봤구요. 인근에도 먼저 시작한 데를 벤치마킹 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숫자 1,000명, 800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었구요.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지 무한정 목표달성 했다고 다 준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지소에서 생각은 이렇지만 시민들과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군포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는 있잖아요, 중장기계획 목표.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사실 이런 조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우리 조례 같은 게 벤치마킹 한 곳이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정선군에서 지난 6월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선군에서 하는 건 이것하고 조례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죠.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정선군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길 걷기 활성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정선군도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앱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검색사이트에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표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것하고는 다른 조례,
이희재위원
정확한 명칭이 뭔데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정선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걷기하고 관계없잖아.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거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페이퍼 워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페이퍼 워크를 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는, 딱 하나만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네, 우리나라에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에 대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중에 한 파트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정선군하고 우리하고 환경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에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수리산 특정 지역을 스탬프화 해서 투어하는 건 저희 군포시가 최초이구요. 걷기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는 취지가 비슷하고,
이희재위원
맞는데 제가 우리 수리산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적극 동의하는데 우리 환경에서 정선군하고, 지금 정선군이 최초고 우리가 두 번째라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걷기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환경이 걷기 활성화하는 데 제일 적절해서 이걸 내세운 것 아니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걷기 활성화하는 게 제일 적절한 환경을 갖춘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수리산도 걷기 쉽게,
이희재위원
그것을 걷기라고 그래요? 아니면 등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트래킹?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걷기 차원에서 저희는, 등산은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둘레길 위주로 해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걷기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트래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등산 형식으로 해도 되고 둘레길 위주로 해도 되고 일상생활 속에 공원 걷기 등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마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 정리되어서 이렇게 조례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4조에 보면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4조에. 4조 2항 1호.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4조 2항 2호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목표하고 추진 전략은 어떤 거예요? 사업의 기본목표하고 추진 전략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
이희재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페이퍼 워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한 곳밖에 없잖아요. 한 곳밖에 없잖아? 정선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 네. 조례.
이희재위원
페이퍼 워크를 할 수 있는 곳도 한 곳밖에 없고 실제로 환경도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볼 때는 정선군 그러면 걷는 길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연 친화적이고, 완전히 자연이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는 검토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토가 다 돼 있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걷기 활성화 계획 기본목표하고 추진 전략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표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걷기,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도 특히 걷기만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을 제정해서까지 일반인들한테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취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 이런 것은 조례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예산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기념품이나 홍보물품으로 지원할 때는 조례 없이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저희가 지금은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마일리지를 화폐화해서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선관위가 왜 그런 말 했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급부하고 관계된 거라서 혹시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떤 정체성에 관제될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례 제정해서 까지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특이하거나 걷기에 진짜 안성맞춤인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아니면 대한민국에 탑클래스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건데 제가 군포시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약에 만들어서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트래킹, 수리산 올라가는 트래킹도 만약에 일로 본다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적절한 곳이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트래킹, 걷기 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둘레길이 골프장둘레길도 있구요, 공원도 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냥 산책겸 비슷하게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본격적으로 환경이 맞아서 활성화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 안 해서 수리산 정도면 검토 안 해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둘레길, 반월호수둘레길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 군포시에는 얼마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도,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기존도시에 있는 골프장둘레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해 보면 흔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반월호수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가서 둘레길 정도는 활성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평상시에 이용하기보다는 봄·여름·가을 정도에 자기가 빈 시간에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환경이라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것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걷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걷기 쉬운 어떤 길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물론 길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많이 걸어야 된다, 둘레길이나 골프장둘레길이나 등산이 아니더라도 걷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던 길도 걸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희재위원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공통분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자체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지금 걷기앱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군포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정선밖에 없잖아.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조례에는 없지만 조례에 하지 않더라도 지침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걷기 마일리지를 화폐화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야, 단지 선거법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기념품이나 격려용품을 좀 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자 해서 모바일 상품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조금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조례가 있으면 모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지침서에 보면 생활물품 이런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쿠폰을 주는데 운동을 잘하면 쿠폰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운동 유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유발할 수 있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 이것은....... 그리고 참여하는 정도도 우리가 대략 28만 정도 되잖아요. 참여하는 인원도 어느 정도 앞으로 참여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우리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례가 다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 뭐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조례 만드는 게 처음이잖아요. 도심지 아니라도 조례를 만드는 게 정선처럼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아주 자연 친화적인 도시에만 하나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리고 기본목표나 추진 전략도 이 조례를 만들면, 아마 만들어져서 잘 추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길 걷기를 개발한다는 건 도심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방안도 마찬가지고 사실 예산 할 때도 우리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아니면 농업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국가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편중된 게 농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의 실제로는 도시지역인데, 공업지역하고 우리 일반주거하고 상업용지화 돼 있고 사실은 농업지역은 거의 외관상 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앙에서도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우리 경제파트 예산 중에서 농업지원이 제일 많은데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우습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재산의 정도는 일반인보다 더 평균적으로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얘기하면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합의도 안 했지만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지, 이렇게까지 해서 진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지, 단지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선관위하고 의논했을 때 실제로 상품을 주고 있는 물품 가격도 따져 보면 5,000원 내외 정도거든요. 상품권도 5,000원 정도입니다. 5,000원이기 때문에 요즘은 커피 쿠폰을 핸드폰으로 발송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젊은층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그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 명시가 필요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 좀 걷기를 활성화하고 싶고 기존 지침만 해도 되는데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하고 편하게 법적 테두리 달라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조례 제안 배경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조례를 제정해야 될,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이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계상할 경우에는 예산지침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또 얘기가 빗나가는데 그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단 질의 더 하시고, 이우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한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는 것의 걸음 수를 점수로 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마일리지를 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시겠지만 이게 GPS가 연결되어서 이동한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표시는 안 되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다 확인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이 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러니까 부정한 내용으로, 부정하게 휴대폰을 흔들면 올라가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폐로 지급하고 한다면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화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환수라든지 아니면 대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화폐화되어서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가 스탬프 투어에 한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스탬프 투어는 수리산을 갔다 왔을 때,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벤트기간, 그 이벤트 할 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할 수는 있겠으나 수리산을 갔다 오는 스탬프 투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정한 내용에 대해 환수하거나 이런 것은 조례 내용에 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염려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상품권이든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일리지에 대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어떻게 전환하시려는 거예요? 기준,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기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2개월 동안 한 시범사업의 경우는 2주 동안에 10만 보를 걸었을 때 그때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준을 정했구요. 스탬프 투어는 2주 동안에 수리산 그 지점을 두 곳 다녀왔을 때 목표 달성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목표 달성하면 상품권이나 이런 건 얼마짜리로 지급하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게 일정하지는 않구요, 그달 그달 정해서 좀 다양하게, 같은 것만 지급하면, 시민들께 똑같은 물품만 계속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달 그달 변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액의 기준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금액은 한 5,000원 정도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5,000원이 기준이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00원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이 마일리지 사용내용은 달리한다, 이런 거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보면 걷기 앱이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다양하거든요. 어디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국민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걷기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하면서 광고효과로 그것을 하는 건데 이 걷는 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물건을 사는 데, 구매하는 데 직접 그걸 쓰게 하거든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간편하긴 그게 더 간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가서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내 돈을 좀 보태서 이걸 마일리지를 사용하게끔. 그러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죠. 저희도 계획에 내년에 지역 내에 있는 상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방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줘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찾게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은 시민들이 개개인별로 시간 날 때 각자가 이렇게 걷기활동을 하는데 좀 더 이게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룹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걷기전문가도 개입하도록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 차원에서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 해서 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장은 아니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진행이 되시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희재 위원님이 잠깐 정회해서 하실 이야기 있다는데 잠깐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도심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 조례 제정인 만큼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원안 가결하시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집행부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인 중 재석위원 6인,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