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강두일 기획담당은 해외출장 중이시고, 윤홍근 시책추진T/F팀장은 12월 말까지 병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송희열 재정전략담당입니다. 오흥윤 감사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팀장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 7,120만 9,000원보다 134억 1,316만 1,000원이 증액된 285억 8,43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 운영이라든가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연회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대해서 각 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서 2012년 11월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도청사 이전 타당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2020년도, 짝수 연도이기 때문에 사회조사 추진이라든가 각종 정책활용을 조사해서 통계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조사는 화천군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하는 조사로서 우리 군의 대상조사는 2,2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와 사회조사 답례품 제작비로 640만 원과 사회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편성 및 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정 분야는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 2억 9,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원, 국·도비 공모사업 등 지원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 해서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 상시모니터링 청백-e 운영·유지보수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탁을 줬는데 상시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 사용이라든가, 계약관계 이런 게 시간 외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화천군 감사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이게 지출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수임을 의뢰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25건이 되겠습니다. 25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가 10건, 패소가 3건, 현재 진행 중이 12건인데 이것은 건당 한 44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소송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법무법인 다헌’하고 ‘법무법인 오현’,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월 30만 원씩 분기별로 1년 단위로 변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현황은 2018년도에는 32건,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1건, 이렇게 한 10건~9건 정도가 좀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김보헌 법무T/F팀장이 오시면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법무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건수가 약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 강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문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 공식 해외 SNS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파워블로거 및 스타 유튜버 활용 홍보비로 5,500만 원, 도·시·군 공동으로 해외 유명방송매체 특집 프로그램 해서 현지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와 18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1억 원, 각 18개 시군이 500만 원을 해서 이것은 해외 아리랑TV라든가 이런 데 우리 화천군의 홍보지역 붕어섬이라든가 평화의 댐 이런 부분을 촬영하고 각 시군에서도 유명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을 촬영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를 편집을 해서 해외 아리랑TV라든가 이런 데 송출을 해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정책현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축제, 홍보 및 신문·방송·SNS을 통한 화천군 3대 축제 광고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정책 및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 시책홍보를 위한 화천소식지 발간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월 1만 2,000부를 발간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렌탈료에 133만 4,000원을, 군정 홍보 설명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장비 노후화에 따라 카메라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산양리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매칭비율 50:50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조성 시설비로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체국에서 장병안내소까지 한 570m,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로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지역 접객업소를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것은 화천군 전체 100개 업소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산양지역 내 경관사업을 한 데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산양 안내, 장병안내소 건너편에 있는 헌병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3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하는 데 전출금으로 138억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1/4분기의 사업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위해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액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 세출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저희가 2015년도 11월에 통합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조성·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말 조성액은 금년도 대비 1억 711만 2,000원이 증액된 144억 5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예산은 2019년도 대비 38억 2,565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3,071만 3,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예탁금 원금회수금액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47억 3,071만 3,000원으로서 예치금회수 16억 2,001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금액으로 27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4,97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으로 지출은 금년도에는 47억 3,070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운영예치금은 44억 8,812만 2,000원이 되겠고요. 개별예치금 이자상환으로 2억 4,259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여서 이자상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금년도 9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된 713억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183억은 내년도 신속집행을 대비해서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국·도비만 편성하고 추가경정에서 군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매칭사업비로 138억을 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켜서 적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의 경우는 상반기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8억은 바로 전입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최종은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신속집행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138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큰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큰 사업들이, 사업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평화지역 외에는 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한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이 증액된 이런 많은 한 130억 정도가 될 텐데 이런 예산들을 어디어디에 주로 편성한 것 같습니까?

증액된 사유는 우리 평화지역, 경관지역사업에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원부서로서 하는데 산양평화지역 그 경관지역사업이 유일하게 5개 군이 하는데 저희가 특수하게 다른 데는 다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부서만, 우리 군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면 참 좋은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 도청사 이전 추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화천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의 의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받아들이는, 강원도에서 받아들이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거든요. 원주도 그렇고 우리 화천도 그렇고. 그런데 춘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없고 무조건 춘천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도청사 이전 추진비로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사 유치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평창, 그다음에 원주, 춘천, 화천 이런 지역이 아마 도청사 이전을 아마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이 도청사가 하나의 어떤 도청공무원의 소유물이 아니고 강원도민, 150만 강원도민 전체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공론화하자, 공론화해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각 희망하는 시군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해야지, 단독적으로 춘천시에 있었으니까 춘천시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저희가 자료를 내놔서 거기서 공론화를 일단 시키는 게 우선이다, 해서 이제 공론화시킬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왜 우리 화천군 지역이 유치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이 있으니까 춘천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강원도에 그런, 이것 총선을 위해 저거하자, 그러면 시군에서 좀 압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제안서를 내서, 제안 발표회 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가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공론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실장님 생각과 비슷한데 이게 총선 때문에, 총선 때문에 도청 장소를 결정을 안 해주고 미루는 이러한 문제가 저도 좀 안일하게 생각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제안서를 해서 올렸는데 참 안 되면 이 예산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제안서를 내서 우리가 4개... 희망하는, 현재 희망하는 게 4개 시군이니까 4개 시군하고 경쟁을 한번 해 봐야죠. 그렇다고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지리적 위치나 이런 모든 평화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재정지원 운영, 일반운영비가 행사운영비로 1억, 군정시책 현안사업으로 1억, 사무관리비로 1억 9,000 했는데, 2억 9,000 했는데 작년 2019년도도 마찬가지 2억 9,000 그대로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증액도 없었고 감액도 없었고. 이것 행정비 갖고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각 실·과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풀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본청이라든가 사업소에서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풀비입니다, 이것은. 풀비.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그냥 편성해도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 없이, 증감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증감 없어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보니까 행정홍보비로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책자광고, 방송광고 해서 많은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웠는데, 우리 화천군에 들어오는 언론사분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가 아마 들어온다고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언론홍보비가 작년도 2018년도, 2018년도 기준해서 한 6억 3,000 정도가 나갔는데. 주재는 우리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사하고 해서 6개 정도가 되고요. 참뉴스, 연합뉴스 이런, 범죄예방신문 이렇게 많은데, 그 외에도 우리 방송국이라든가 또 중앙매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매체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 화천군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어느 정도 몇백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가요?

그 예산은 신문사나 방송사 매체별로 이렇게 얼마 정해진 건 없고요. 매년 지급하는 수준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화천군 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매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문광고로 1억 2,000 했는데 언론사가 이게 몇 군데예요? 신문으로 다 내놓는 우리 홍보언론사가?

우리 지역신문이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라든가 또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홍보하는 행정광고·홍보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라는 거죠?

네.

이게 1년 동안 하는 것이 1억 2,000. 두 군데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지면광고는 주로 거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이번에 안정화정착기금 두 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우리 화천군이 이 기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12개 기금을 통합으로 예탁금을 증액을 해서 기금을 더 올리고 하지만, 이 기금을 되도록이면 우리 군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해놓는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기금을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목표는 설정해 놓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매년 집행률 보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굳이 이렇게까지 매년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모든 기금별로 원금하고 이자를 가지고서 현재 기금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금은 계속 살아있고, 기금이 살아있고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집행률이 낮게끔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은 전출을, 각 기금으로 전출시켜주는데 이 통합기금을 가지고 또 우리 일반회계로도 전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급한 부분에서는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상환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 전체 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계속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이자도 지금 이율도 낮은데 이율만 이렇게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한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화천군의 모든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화천군의 살림이 더욱더 부강해지고 잘 사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보면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을 빼놓고 나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의.

이제 그게 우리가 명월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월사업으로 됐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게 없고, 25억이 거기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산양리 경관사업 하면서 우리 당초에 군비 매칭비율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사업 추진의 집행률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에 그 부분에 군비 매칭비율은 1회 추경에 경관사업 부분에 편성을 하면 작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들이 많이 늘어서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 어떤 계획을 새롭게 세우지를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따온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책 발굴을 해서 또 새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을 받아서 해서 각 실·과 해당 부서에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산양 경관사업이라든가 명월리 이런 사업하는 타 시군도 기획부서에서는 사업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유일하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 부서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부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도 해당 부서로 시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도청사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떠한 소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내서 공론화를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120페이지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참석수당 여기 2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각종 재정을 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의회에 넘기는 첨부서류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은 각종 재정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요. 외부위원 세 분하고 공무원 세 분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외부위원도.

김상헌 외부위원 여섯 분하고요. 공무원 세 분 있습니다.

외부위원도 참석을 시키는 부분이군요. 122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 취재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여기에 80만 원씩 960만 원을 측정했고, 그 밑에 보면 방송실 및 브리핑실 운영에서 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군정 홍보 취재차량이 우리가 임차... 우리 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떠한 특수목적으로 인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홍보취재지원차량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트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1대를 렌트를 해서 각종 취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방송실, 브리핑 운영은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 군이 방송기자실이 있습니다. 방송기자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는 지금 이게 기자실이나 브리핑실을 폐쇄시키고 있는데 굳이 우리 화천군에서 브리핑실을 유지하고 여기에 예산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화천군, 아니, 강원도 도청은 있고요.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기자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반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고 반 정도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부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군소식지 이게 지금, 223페이지 보면 군소식지 배부가 있는데, 이게 각 주민에게 우편으로 배달되는 건데 내년서부터 이게 우편배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소식지.

그 부분은 우리 송민수 우리 홍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저희 소식지는 현재 반별 반장님한테까지,

반장님한테까지.

송민수 우편 배부를 하고요. 그게 개인 세대별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법상 세대 취합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취합하기도,

힘들어서?

송민수 네, 불가하고. 또 달마다 그 세대를 다 전수 저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지금 반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편요금은 이게 반장님들한테까지 가는 우편요금?

송민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24페이지 보면 평화지역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4억을 배정하셨는데 이게 지난... 올해 전기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하는 겁니까, 이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산양 우체국에서, 그다음에 칠성전망대까지 한 57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전신주가 있으니까 경관이 굉장히 저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하화·지중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한 2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 군비가 한 8억, 나머지는 KT, SK텔레콤, LGU+, CJ헬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한 13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겨울철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조기에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해빙기와 동시에 이 사업부터, 경관사업 중에서 이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8억 8,000 들어가고요. 도비 5억이고, 나머지는 그 사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올해 측정이 됐고 다 됐는데 굳이 또 통신선로도 따로 지중화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하면서,

네, 같이요?

지금 전봇대에 통신사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해야지만 되지, 그 통신사를 별도로 또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같이하는 사업?

다 지중화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으로 138억을 다시 전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3회 추경 때 57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놨는데 또 이게 138억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3회 추경에 575억을 재정화기금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138억을 전출시키는 것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신속집행은 1월부터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은 1분기에는 사업 추진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니, 3월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한 4~5월 하면서 이 예산 138억하고 금년도에 세워주신 금액 575억 중에서 우리 조례상에 30%가 남게 되면 172억 정도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남겨두고 나머지 172억을 제외한, 713억 중에서 172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일반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사업 이런 데 각 국·도비 매칭비율을 군비를 좀 많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각 부서...

그 부분은 알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화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천어축제 때문에 모든 사업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신속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천어 기간 동안에라도 어떠한 그 해에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예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미리 짜놔서 모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끝나자마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운영을 해야 이게 신속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조리 있게 또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정을 또 직원들을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경험도 했고 많은 고통도 저거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보상이라든가 주민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1월 내에 다 마치고요. 해빙기와 동시에 설계가 다 1월에 이루어져서 해빙기와 동시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서부터 몇십 년, 한 10년 이상부터 된 사업, 거의 10년 이상 평화생태특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별로 챙겨서 저하고 군수님하고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서 내년도에는 신속집행이 제대로 되고 나서 또 1회 추경을 빨리 해서라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모현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이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연수를 가든 어디든 국내를 이렇게 다녀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과 업무 소관 담당자들께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홍보비가 부족해서인지 홍보비를 많이, 사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산천어축제라든지, 토마토, 쪽배축제 그 영상을 볼 수는 있는데, 또 관외 지역으로 또 해외로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를 “산천어가 뭐야?” 하면서 묻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일전에 제주도로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아주 유명하신 지역 내 가이드분이신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황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천어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굳이 관광여행사에다가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가이드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비가 적다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올려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군정홍보영상 제작기획사는 관내 업체인가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그 건은 우리가 각 제안을 받아서 제안위원을 구성해서 여기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제안을 받아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아까 모현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제주도나 이런 데 관에 가면 산천어축제 홍보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에 ‘버스래핑’이라고 해서 버스의 옆에 산천어축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홍보물 하는 것.

네.

그걸 버스래핑이라고 그러는데 버스래핑도 하고 전철에도 하고, 서울지역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사람이 서있으면서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 안에도 산천어축제를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종편에 군수님께서 나가셔서 종편에 나가셔서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대담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있고, 또 우리 홍보계장이 노력을 해서 우리 도로공사하고 무료로, 무상으로 해서 휴게소 같은, 거기에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서, 휴게소에 보면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TV가. 거기에 무료로 30초, 뭐 4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1일 30회인가요?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나 이런 먼 데, 또 못 보신 분들도 있겠죠. 전체를 다 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외 지역에, 또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지역까지 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기획실에서만의 소관이 아니라 관광정책과에서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 많이 하시고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재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0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재정위원회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역할도 궁금할뿐더러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서 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지 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11월 통합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견서인데 11월 20일에 회의를 하셨는지, 이게 서면심의를 받아서 그러는데 이 결과를 보면 총 12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섯 분밖에 참석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서면심의를 받아서 그냥 동의를 받은 건지 그게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12명 위원인데 지금 보면 퍼센티지는 50%입니다, 6명. 그런데 이 6명의 의결을 받아서만도 보고서 작성이, 결과 작성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느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네.

서면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대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충분히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의결정족수가 성원이 됐고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결이, 심의 의결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결정족수가 5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작은 돈은 아니고 이게 쓰임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는 다 함께, 다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그냥 설명만 들어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성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충분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이 기금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정족수가 50%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전원이 다 함께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 재정계획이 모현미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참석으로 해서 하는,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역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꾸미라든가 어떻게 지출하겠다, 이런 것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어서 제8조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성인지 예산서만 있지 성인지 기금운용에 대한 그런 계획서는 없는 것 같아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이 세부사업에 대한 선정은 주민복지과 여성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까지도 거기서 다 함께합니까?

김상헌 성인지 예산서만.

예산서만?

김상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제8조 2항에 지금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가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서.

김상헌 네.

네, 그게 지금 궁금한 게 그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에, 다음번 예산심의 때는 이것을,

김상헌 네,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상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산천어 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건강에 많이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2020년도 살림살이 짜시느라고 정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꼼꼼하게 좀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분량이 4장 반 정도밖에 분량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280억 정도 되고. 1장당 70억이 좀 넘어요, 그냥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균특이나 도비가, 도비는 많이 늘었는데 균특이 많이 줄고 군비가 약 50%가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균특사업이 지금 여기에 신규 사업이 작년보다...

실장님 그냥 빼놓고 우리 군비가 한 5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군비 증액된 내용만 말씀을 좀.

군비 증액된 부분은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이 저거 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여기 보시면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보고서 인쇄가 6,000원씩 해서 2018년도에 1,800부가 되는데 2019년... 아니, 지난 연도에는 1,800부 그리고 이번에는 2,000부가 됐어요. 그래서 200부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예산으로는 한 52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200부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군정보고서를 우리가 하는데 작년분보다 부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군정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공격적으로 군정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극적이지 못했고 전투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200부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은 뭔가 그동안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증가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군정 프레젠테이션 제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도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양이라든가 어떻게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군정 프레젠테이션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금액도 좀 상향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예산 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홍보를 더 하자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죠, 이게요?

저희가 업체는 이 화천군에도 만약에 이런 업체가, 좋은 업체가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강원도 업체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군정홍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각별히 예산 증액을 떠나서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군정 주요업무평가에서 화천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있는데 여기 작년도에는 이게 인원수가, 위원이 10명이 기재됐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10명이 빠졌어요. 그 부분 특별히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이라는 게 각 실·과에서의 과거에는 사실 어떤 그, 캐비닛용역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을 해놓고 캐비닛에 넣어놓고 이게 활용도가 낮았는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용역이 과연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가 있는지, 또 앞으로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 하나하나가 적극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우리 위원이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참석수당이 아마 1회당 한 10만 원으로 참석수당이, 위원 참석수당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은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예산편성에 없었던 적극행정평가 등 업무추진비가 이게 200만 원이 새로 신규 예산으로 편입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평가 업무추진비를 넣었는지, 200만 원이 없어서 그동안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못 했는지.

이게 적극행정은 우리가 중앙부처나 국가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9월에 우리가 수립이 됐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지금 이게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치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서로 업무가 저거하다가 우리가 기획감사에서 이것을 전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적극행정조례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해서 안일하게 하는 업무보다는 적극행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적극행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 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적극행정평가 업무추진비가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적극행정평가 업무를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쪽배축제 용선대회 운영이 3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행정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3,800인데 올해 3,000으로 되어 있고. 이것 올해는 아예 그냥 이게 용선대회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행사비는 전혀 안 잡혀있어요. 행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선대회가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많아서 그 예산을 과거에는 우리가 용선대회를 우리가 쪽배축제 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나라축제에 예산, 그전에 쓰던 필요한 예산은 나라축제위원회에 편성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운영비 이것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나라축제조직위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시상금도 우리 선거법 위반 때문에 발전소 여기에서 우리가 시상금도 다 받아서 이렇게 나라축제조직에서 총괄하는 예산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지난해하고 2017년, 2018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쪽배축제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반인 사회단체가 경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것 이 사업은 내년도, 2020년도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선거법 관계 때문에 많이 저희 군이 저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여부를 다시 한번 더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작년에는 안 했... 군인들만 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군인들하고 우리 직원분들만 했었는데.

네, 직원들하고.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 한 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3,000만 원에 대한 행사비용을 그 나라조직위원회에 업무 위탁을 줬다고 하면, 예산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쪽배축제가 군인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만의 축제가 아닌 사실은 일반인들도,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가 되기를 희망해 보고 잘 검토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나라축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도청사 화천군 유치 타당성 용역. 사실은 지금 도청사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을 팀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이게?

저희 기획감사실에 담당이 있는데 시책추진담당 T/F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국방개혁하고 도청사 유치, 그다음에 파로호 명칭변경 이렇게 3개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T/F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책추진팀이 몇 분이나 되세요? 팀장님을 포함해서?

윤홍근 계장하고 지금 우리 직원 한 분하고 둘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개 팀이 그래도 운영되려고 하면 최소한 팀장님을 포함해서 한 3명~5명 정도가 돼야 적극적인 또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개의 상당한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하고 두 분이 한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전체의 지금 결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게 각 실·과에 많은 데는 5명, 저희 실도 지금 이런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시책업무가 늘어나는데 지금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계 같은 주무계에도 직원 둘에 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거의 다 직원 하나에 저거 있는 부서들도 있고, 직원이 아예 없는 부서도 있고. 또 요즘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가서 진단을 받아서 공황장애라든가 뭐라 그러죠? 그런 진단을 받아서 병가, 1년에 60일까지 쓸 수 있는데 병가 이런 것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또 출산, 육아휴직, 출산, 병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5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원을 우리도 할 계획을, 마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기획실만 이렇게 더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도 우리 군 전체를 균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둘이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여기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상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려운 그런 근무조건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것 용역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또 추진방향, 목적, 그리고 3개 큰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늬만 팀이지 과연 이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든 업무들이 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화천군으로 봐서 중장기적인 발전과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전투적인 것도 사실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게 5,000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5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면을 탈피하자. 5,000만 원을 그냥 버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강원도에서도 이전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비용,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맞물려서 사업이 최소한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19쪽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답례품이 8,000원에서 800가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64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군비로 해서 설문조사·사회조사에 답하는 우리 화천군민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인 것 같아요. 물품인데, 800가구면 사실 이게 시간도, 이게 25명인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요, 그 조사해 보니.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질문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데일밴드 같은 것을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군비를 들여서라도 설문조사가 제대로, 그리고 사업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짝수 연도이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례품, 이렇게 일회성보다는 그래도 가정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군비 들어가는 건데 640만 원이에요, 전체 도비랑 해서.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22쪽에 홍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군 공식 SNS 운영 관련해서 해외, 태국어하고 중국어 번체에, 페이스북 계정에 작년도에는 3,600만 원을 썼어요. 태국어하고 중국어 번체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냥 묶어서 2,9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 적극적인 SNS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 삭감했는데 이것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 송민수 홍보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부기상에 저희가 해외 SNS 1,800씩, 태국어·중국어 해서 1,800씩 3,600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국내 포함해서 5,000 정도로 한 1,100만 원을 저희가 사실은 늘렸고요. 작년에 그 안에 부기가 해외 SNS가 아니라 국내 것까지 같이 들어간 게 3,600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기가 돼서 이번에 바로 수정하면서 해외 SNS도 1,100 정도 늘리고 국내도 좀 늘리는 것으로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계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번체와 뭐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송민수 운영내용은 중국어 번체라든가 태국어는 그냥 가고요. 그런데 작년에 3,6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내 페이스북 계정까지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내외 SNS 중에 3,600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 해 동안 진행을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이벤트나 콘텐츠 제작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액 SNS 대비는 저희가 페이스북 대비는 지금 한 1,400 정도 실질적으로는 증가한 규모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서 국내 페이스북 계정을 2,100 그 사업, 예산을 잡아서,

송민수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뺀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묶으면 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송민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로거, 유튜버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 이것도 작년에는 2,200인데 올해는 5,500으로 늘었어요.

송민수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유튜버는 저희가 콘텐츠 위주로 해서 거기 실적도 저희가 부기는 했는데 이제 점점 유튜버들이 기획사 형태로 들어가서 저희가 콘텐츠만 갖고는 내방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요즘 연예인급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우리가 블로거 팸투어 위주로 해서 한 2,200 정도를 했고, 유튜버는 콘텐츠를 많이 협조를 해서 약간 실비 개념 정도로만 해서 유치를 해 왔는데 이게 한계가 좀 부딪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내외 유명 유튜버들하고 조금 이런 섭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300 정도 계상을 조금 더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업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유튜버들이 그만큼 하느냐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우리가 하나요, 이게?

송민수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콘텐츠를 가지고 스스로 내방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 배정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 중국 유명 유튜버들이면 조회수가 한 800만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한 실비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주고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 산천어축제라든가 주요 관광자원 같을 때 조금 노출 조회수를 해서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누적 실적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계속 저희는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유튜버들이 사실은 올리는 각종 업체라든가 개인들의 홍보영상은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고 관심이 있어야 사실은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닌데, 사실 이 부분들도 우리 홍보에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것 동의하시죠, 그것은?

송민수 네, 맞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튜버가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참여하고 관심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도민일보, 강원일보가.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수당 신문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내년도에 이게 오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화천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강원도 다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인상이 됐는데 사실은, 밑에 나오겠지만 소식지 같은 것은 전혀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업체가 달리 선정되어 있나요?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저희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인상에 대해서 연초에 입찰을 봐서요, 소식지 인쇄업체를 저희가 정하는데 어차피 1만 2,000부 제작이 거의 해마다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따로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2,000부를 매년 찍어내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말 기준 1만 2,600세대예요, 화천군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잠깐 회의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1만 2,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한 번 더 그 600세대가 실제 주소만 두고 거주를 안 하는 세대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안 받아보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적극적인 우리 홍보행정에도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방송광고료가 2억 정도 나가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이것 좀 나중에 자료로 보내줄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동영상 카메라 배터리 구입 320만 원하고 스틸카메라 배터리 및 메모리카드 구입이 1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배터리하고 메모리카드가 이게 소모성인가요?

송민수 네, 소모성 맞습니다.

1년밖에 못 쓰나요?

송민수 거의 통상 한 1년 정도 보는데요. 저희가 워낙 날씨에 따라 또 많이 다르고, 겨울에는 더 빨리 달고요. 축제 때 같은 때는 조금, 신규로 해서 조금 소모성이라서 신규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도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320만 원, 또 1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소모품인가 해서.

송민수 네, 소모품 맞습니다.

이게 320... 배터리가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나요, 이게요?

송민수 낱개로 되어 있고 충전형이라서 쓰다 보면 조금씩 성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쓰는데 이제 산천어축제나 관외 행사 갔을 때는 그것을 교환을 못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송민수 네, 여유분으로 새 제품을 가지고 와야 중간에 이제,

이거 혹시 계장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배터리가?

송민수 배터리 내구연한은 이게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1년은 아니고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열심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해서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민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예산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기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금리예요, 저금리. 예전에는 금리가 좋을 때는 몇십억, 몇백억 넣어놓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부채도 상관하고 기금에 맞게 운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한 1.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이자수입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출하는 게 더 오히려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길종수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속집행에서 다소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천어축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12월부터 1월~2월까지 사실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축제와 신속집행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인데 사실은 일은 일이고 그리고 축제는 축제로 가야 되는데 이것 사실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축제가 크고 또 내방인원, 우리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주 업무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또 강구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펴셔서 사업집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사업 용도에 맞게, 그리고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138억을 포함한, 그리고 또 우리 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가능하면 적립기금의 70%까지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이든 아니면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약속 좀 해 주시죠.

네,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귀담아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길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저희가 좀 하나하나 사업을 챙기고 챙겨서 축제는 축제고 업무는 업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도 염려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30%만 남겨놓고 올해... 575억의 3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정말 믿겠습니다. 30%만 남겨놓고 신속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혹시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나요?

감사원 감사가 우리가 이제 평창하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돼서 이것은 저희가 징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 결정짓는 게 아니고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짓기 때문에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면 아마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나요?

네. 중징계 건이 2건 있고, 경징계 건이 3건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도 없고 제가 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얼마나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1회 추경에.

저희가 1회 추경까지 지금 713억 중에서 3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편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1회 추경에 약 700억 중에서 30% 정도, 200억 정도 안팎으로 남기고 한 500억 정도를?

네, 170억, 170억 정도를 남겨놓고.

네, 알겠습니다. 신속집행에, 제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공모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공모를 받으셔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쓰고 싶은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에서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올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드물게 아주 대형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대형사업은 있나요? 감사실장님?

네?

상반기라든가 1회 추경 시에 예상되는 대형사업은 있으신가요?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사업 중에서 군비 매칭비율 부분을 다 이쪽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매칭 부분을 50:50이면 50, 30:30, 그 매칭비율 부분만큼 군비를 매칭해 주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단독사업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유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아까 “T/F팀이 2명이다. 최소한 3~5명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들 언급들 해 주셨는데 주관적인 얘기지만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군이 도청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희가 예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원주나 평창, 춘천 이런 지역보다는 우리가 위치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자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춘천에서 거리,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 지금 평화지역으로 가는 무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장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차대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1순위에 와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의 인원들이 확충되지 못한 상황에서 T/F팀에 한다는 것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팀을 좀 늘려서 타 시군과 최소한의 정보력이라든가 추진력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경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최승운 위원님.

강원도청 이전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1차적인 것들이 도청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대외적인 우리 화천군의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이런 행정이 이후에 또 도청 이외의 사업들 같은 것들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평화생태특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속체험관이라든지, 하늘 가르는 물고기라든지, 또 사내면의 힐링센터라든지 상당히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투자 대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추진도 제대로 안 됐고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주민과 밀접한 광역상수도라든지, 마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목 공공가축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과 밀접한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과거처럼 대형사업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도 마무리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주민과 밀접한 이런 사업 위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편성하고 이런 위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근본적인 것은 도청 유치인데, 사실은 도청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 이런 용역 결과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도청 유치 관련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도청 유치에 대한 부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안은 어쨌든 원칙적인 것은 도청이지만 후속적인 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청 유치와 별개로 ‘뉴라이프시티’라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서 해외에서도 ATP라든가 이런 해외 회사에서도 상당히 저희한테 문의를 했고, 그다음에 강원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해서 강원 KIST같이 그런 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브리핑도 했고, 또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 대해서,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또 강원도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서도 상당히 계속 교류를 갖고 있는데, 대안으로 그런 유치를 해서 대형 어떤 것을 유치해서 거기에 할 계획도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진되는 과정들 속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회와 소통을 해서 중간중간 의회에 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좀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광배 민원봉사실장께서 지금 12월 17일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심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3,113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8,60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적 사업과 경상사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대규모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일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제증명 수수료, 납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운영과 비상시에 경찰서와 읍면사무소의 비상벨 유지보수비로 5,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자체 2차 부담금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행위이행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민원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행위 대집행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토목공사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토목공사비의 20%를 개발행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중 토목공사비 5,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의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하려면 금년 기간에 가서 또 끊어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약서로서 갈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금 37건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3억을 편성을... 금년도, 2019년도에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을 일단 편성을 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 봉오주민센터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로 6,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정부행복일자리 2명해서 3분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LH하고 같이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지자체 부담금으로서 부담금은 15%가 되겠습니다마는 2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한 120호를 건설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복지관은 내년도 3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정비형사업으로서 2022년 9월을 입주로 목표로 하는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을정비형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행정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적불일치가 한 2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가 불일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비한 것은 그중에서 7.8%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8%는 아직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기준점 측량비로 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측량기준이 세계측지계로 측량화해서 해야 하는 변경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군 전역에 따라서 기준점을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기준이 되는 측지계 즉, 세계공동좌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토지정보화 추진 부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은 시군 업무용 PC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 불일치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2020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4,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화천읍 시가지를 지하화로 전부 같이 공통으로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마무리 사업비로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주거대상자 중에서 전세나 월세 및 무료로 임차 중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급여로 7억 9,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가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수선비 수선유지급여로 3억 3,52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법」에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애편의시설 즉, 출입로, 경사로, 화장실 등 이런 데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8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로서 2억 3,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우리...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년도에 혼인한 무주택신혼부부에 대해서 3년간 월 2만 원~12만 원까지 차등,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도형 수선유지사업은 저소득층,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급여대상자 제외한 이런 분에 대해서 강원도형 수선유지비로 주택수리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경상적 사업이 주 예산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지역에 옥외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사단을 맡고 있다 보니까 27사단에 대한 현수막도 많이 불법으로 걸려있는 상태고, 다니다 보면 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불법으로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예산도 조금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광고물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한 것 외에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 달았으면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호주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호주에 가니까 현수막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움을 가졌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 지역정서는 또 사람의 심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고 이런 게 상당히 심리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광고제작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검인을 받고, 읍면에 이게 검인을 받고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첨기간도 사실 이렇게 다 해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자진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광고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기간이 지난 것은 철거를 하고, 또한 지정게시대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100% 다 불법광고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대한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그 광고업자 또 지정게시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내면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그 지정게시대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올해, 2020년도의 예산이 증액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사내면 식당 운영하시는 그분이 제기했던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옮길 자리하고, 하여튼 향후에 계획에 맞춰서 옮길 수 있거나 아니면 혹시 요구하는 게 3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빼고 나머지만 옆으로 옮기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치라든가 계획에 맞춰서 검토 후에 어차피 시설 개선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춘천시를 한번 가봤는데 춘천시에는 횡단보도 인근이나 이런 데 높게 하지 않고 낮게 이렇게 또 좁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발행위허가 중에서 지금 태양광이,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 태양광이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못 하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남아있습니까?

그 건수는 정확히 이제 개략적인 것만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우리 개발담당이 보고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태양광발전허가가 정말 굉장히 한 200건 이상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고, 그리고 또 이제 조례가, 군관리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것 건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하 우리 개발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된 후에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에, 개정되기 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개정되기 전에 신청한 태양광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사업에서 132페이지 보면 ‘마을발전사업 추진’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듣지 못해서. 132쪽에?

132쪽에 거기 보면 마을발전사업 추진에 72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추진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것은 마을발전사업의 여비입니다. 이것은 여비이고요.

여비?

네, 여비인데, 그 450만 원 여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택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정비형이라든가 공공실버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을, 또 그다음에 새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사업 조성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 입주자들 조건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120호 중에서 국민임대가 100호고 영구임대가 20호 해서 120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에 따라서 국민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조건 이것은 우리 주택담당이 답변을 드려주시죠.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세대에서 임대 100호와 영구임대 20호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100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될 거고요.

수급자.

이병호 노인 65세 이상 중에서 기본은 선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가뜩이나 농촌에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자꾸만 어떻게 보면 농촌으로 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공동주택을 지어서 한 군데 몰게 되면 지역에,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빈집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새롭게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지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LH하고 우리가 공동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목적대로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들어가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공무원아파트는 별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휘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 출퇴근 문제, 또 생활안정 문제, 복지 차원에서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난번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집만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공무원들이 한 90여 명 가구가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이쪽 화천 쪽으로 좀, 화천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보면 138가구에 2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것 지원한 게 기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을 때의 신혼부부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이게.

네, 신혼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저희하고 강원도에서는 임대, 전세나 월세 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심의를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강원도에서 내놓은 게 소득에 따라서 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 우리 관내에 계속 거주를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소득에 따라 했는데 이것은 3년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기 우리가 거주하고 있어도 몇 년 동안 거주하고 있어도 결혼을 해서 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있으면 3년간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관내에 6개월 이상하고 그 소득기준에 맞고,

소득기준에 맞고.

전년도에 혼인을 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3년간 유형에 따라서 3년간.

신혼부부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소득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창리나 우리 상서지역의 상가들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려고 그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상가분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존적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법적인 관계로 우리 김영구 건축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건축담당 김영구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방서...

소방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려니까 소방서에서 와서 지적도를 보고 “여기는 무허가 건축이다. 그러니까 이것 헐어라.” 막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영구 소방서와의 관계는, 소방도로에 관련된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없어요?

김영구 다만, 산양리 지역이라든지, 화천읍 지역 같은 도시계획 내에서는 도로를, 법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화천도 도서관 옆에 이런 데라든지 되게 좁은 길이 많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2m~3m 정도 되는 도로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건축허가를 새롭게 낼 때는 도로를 4m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데 소방서의 관계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은 사창리 분인데, 거기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려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 고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다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다 기존적으로 그 민원이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이 태양광이 우리 과거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나이가 드셔서 자기 노후대책으로 이게 설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저번 조례에서 너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kWh수로 말고 한 100kWh정도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조례를 새로 제·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강화해서 목적은, 그 조례를 강화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이 기업적으로 들어와서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이 개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3항인가 몇 항에 기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군수가 허락하는...

네, 그런 사항은 군계획심의위에서 하는데 군계획심의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정말로 생계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인이 반대해서 조건부허가가 나가는 게 있고, 경사도라든가 모든 것으로 해서 보완조건부가 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민원인이 반대해서 불허를 낸 것은 우리가 지금 소송 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소송 건으로 들어가면 민원인이 반대해서 우리가 불허해 준 것은 우리 화천군이 거의 100%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패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고발을 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도 짓기 힘드니까 노후대책으로 할 수 있는 작은 kWh수는 어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택, 공동주택마다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 도색이 있고 방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장공사도 있고. 이 공사마다의 그 비용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단지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나 다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18개소에 한 1,1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한꺼번에 다 못 해드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주민대표들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별로 일정 금액을 얼마얼마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별만 이게 분할되는 게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마다? 사업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 사업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옳지 않은 형태는 차후에 삼가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 고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권한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포상금이 전년 대비 50%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급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겁니까?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에게는 70만 원, 우수부서 2개 부서에는 50만 원씩, 장려부서에서는 3개소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고요. 이것은 상반기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신속집행과 관련 있어서 하반기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상금액은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을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전원마을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에서 지난해에는 2개소에서 480 정도 나왔는데 이게 3개소로 늘었네요, 올해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원마을 유지관리비가 250만 원씩 해서 2개소였는데 올해는 또 이게 4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액은 125만 원으로 줄고. 이 이유가 있나요, 어디?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라리, 강원도 명사촌이라는 위라리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신읍리도 있고 삼일리, 지난해에 완성한 삼일생태, 그다음에 원천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원천리 전원마을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따른 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1년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것은 이게 추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은 건가요?

아니, 지난해에는 2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읍리 건하고 원천리 것이 더 추가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4개소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지난해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12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우리 저...

유지관리비가.

주택계장님 답변... 아니, 건축계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김영구 건축계장 김영구입니다. 전원마을 전기요금이 3개소인 것은 위라리하고 삼일리하고 신읍리의 정화조, 이제 이것들이 신읍리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설치했습니다, 가로등을. 주로 들어가는 것이 가로등하고 정화조인데 신읍리하고 원천리는, 원천리는 올해 준공돼서 내년부터 거기 면사무소부터 해서 가동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원천리도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삼일리라든지, 위라리 이런 데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없는 데는 정화조, 정화조를 쓰는 데는 삼일리 같은 데 정화조를 쓰는, 그리고 원천리도 정화조 쓰고 그다음에 신읍리도 정화조 쓰고 하는데 정화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때문에 3개소하고 4개소 차이가 있고요. 그 유지관리비는 입주가 되고 나서 주변 입주가 완전히 다 되기 전까지 제초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이 많으면 사실 더 좋지만 최대한 금액을 줄여가면서 주민들이 한 80% 이상 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돈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해서 좀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액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250이었는데 올해 125만 원 책정한 것은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란 말씀이신가요?

김영구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자체부담금인데 이게 다 군비죠, 전액? 사업비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LH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예산이, 퍼센티지인데 이것 마을정비형 지자체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우리 지자체에서는 15%를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LH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군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LH에서 사업이 추진이 거의 되고요. 우리는 15%를, 건설비에 1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관련해서 이것도 전년대비 50%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을 해놨는데 이 도비 반드시 이것은 50:50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이?

그것은 우리 주택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신혼부부 비용은 해마다 3년 동안 지원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2년 전부터 인원에 따라서 군비하고 도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되는 인원이 적으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으로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50%면 우리 군비도 50%. 군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병호 그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비율로?

이병호 매칭비율로 따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이게 예산 잡혔던 게 다 집행이, 몇 퍼센티지가 집행됐죠, 이게요?

이병호 거의 12월에 집행 예정인데 거의 집행이 되고 약간만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적어서 남는 인원은 따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홍보라든가 우리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있나요?

이병호 지속적으로 그래서 홍보활동을 하고요. 향후에도 내년에 다시 읍면이나 이런 데도 홍보할 수 있도록 배너제작이라든가 해서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해서 만들어놓은 내용은 있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소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패소한 것 있고 승소한 게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우리 김동하 계장님.

그 8건... 추가적으로 소송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토지정보화사업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아까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임차급여라든가, 수선유지급여, 신혼부부 주거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너나 현수막 등 이런 것 홍보를 지속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열악한 환경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제주도 지금 관외 출장 관계로 지금 불참하셨고요. 그다음에 민군협력담당 김교율 담당은 2시에 저희가 군단 산하 6.25 전사자 합동 영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이은주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 예산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40억 7,004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6억 11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마을방송시스템 사업 등과 같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사업과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축제도우미 운영입니다. 원활한 축제진행을 위하여 산천어축제 및 쪽배축제 대학생 도우미 인건비에 3억 7,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제20회 4개 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천군이 개최하는 순서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4개 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는 자율방범대 7개대의 야식비와 차량운영비, 직무경진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에는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는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비 등 11억 6,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군부대지원 화천소개 안내책자 구입에는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병수료식 기념행사 지원에 4,000만 원,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에 1,000만 원, 관내 군부대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작은 음악회 개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운영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고,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행사 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의 군 장병들을 우대해 주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 오음리 군장병 북카페 조성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칠성교회 주변 만남광장 조성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병 휴게쉼터 도서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모범부사관 해외연수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에 8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4,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에 1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모텔에서 호텔로 전환하려는 업체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활동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2억 9,8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실비보상금, 박람회 참가 등 사업비 1억 7,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9,1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태극연습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1,7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국민참여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59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IP전화 구축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 전화망 사업자 변경에 따라 IP전화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2,8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본 스위치 교체에 1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와 모니터링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2020년도 신축 농업기술센터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부대공사를 위한 사업비 6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백업 보조장치 구축에 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에 1억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7,8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7,200만 원입니다. 160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전년도 비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마을방송시스템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 마을방송시스템을 제가 지역에 마을별로 다니다 보니까 오래됐던, 기초, 초반에 했던 동네는 이게 노후화가 돼서 방송이 제대로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런 보수계획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27일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7일이면 우리가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했던 그 시스템대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동군청 운영해서 400만 원 세웠는데 이동군청 운영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동군청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돼지열병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동군청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했었지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겹치는 바람에 사실 못했었고. 10월에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예산설명회가 또 그와 같은 일이 유사하게 됐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면 개발행위 분야, 건축 그런 부분이 가장 이동군청하면 건의가 많은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보건 쪽에서 한방이라든가 침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의료원이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저희가 이동군청에 그걸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돼지열병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못했고, 2018년도에 좀 1회인가요?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4월에 아마 선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기를 봐서 한번 상반기에 한 2회 정도, 하반기에 2회 정도 그렇게 개최할 계획인데요.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이동군청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군부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마다 군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시설보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참, 제가 27사단 비대위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는데도 야속하게 왜 해체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부대 지원하고 행사하는 중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한 1억 정도 상서면하고 사내면을 하는데, 상서면에서는 부대가 나와서 작은 음악회를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내면 지역에 작은 음악회를 한 번도 부대에서 나와서 한 적이 없는데 이 예산은 왜 사내면 전 지역, ‘사내면 사창리 일원’으로 이렇게 사업위치를 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산양리 지역을 위주로 현재까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상서면 산양리, 그다음에 다목리, 봉오리, 사내면 사창리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2회만 했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평화지역 작은 음악회’ 해서 화천읍하고 산양리 쪽을 아마 하는 바람에 저희가 행사,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양리 부분하고 산양리, 다목리, 사창리 해서 한 20회 정도 저희가 20회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고요. 1억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더불어 지금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아마 시도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부대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치가 안 돼서 미처 못 했고, 아마 산양리 쪽에 시네마 있는 데서 개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화천읍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회를 아까 얘기한 보고드린 대로 산양리, 다목리, 그다음에 사창리, 봉오리 이렇게 해서 20회를 개최 계획으로 1억 원을 작은 음악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올해 평화지역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 8,000만 원 이 행사는,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15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150페이지 보면 ‘평화지역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 해서,

800만 원입니다.

도비 400, 군비 400 해서 800만 원?

네, 도비 매칭입니다.

이 800만 원 가지고서 지원을,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럼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부대마다 체육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는 것에 대해서 물품이 부족해서 행사 운영비로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도비 400, 군비 400 해서 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물품이 부족하다고 요청할 때 그 부분을 도·군비를 매칭해서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체육회 쪽으로 저희가.

체육회 쪽으로?

네. 보조를 해서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화천읍하고 사내면하고 2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화천읍하고 사내면 지역에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에 맞게끔 또 자치분권에 맞게끔 지금 하고 계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번에 강원도민일보 자치분권회에 가서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가 살려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것을 가서 토론자로서 정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자치가 살려면 각 읍면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남, 상서, 간동이 3개 면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과에서 해당 면에다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질문 주셨지만 상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성이 됐다가 아마 인력적인 부분이 안 돼서 아마 지금 운영을 저희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동면하고 하남면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아직도 관련법들이 4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법적 근거가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지금 화천하고 사내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서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간동하고 하남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활성화되는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의회를 거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아마 격상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3개 면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가 지금 민군협력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조금은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만, 27사 관련해서 내일 청와대하고 국방부로 시위를 한 200명, 버스 한 5대 해서 상경을 하게 되는데 이 비대위가 구성할 때 군수님께서 “이 비대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팀을 만들겠다, 팀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모든 걸 계획하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27사 비상대책위의 팀을, 팀을 구성을 할지 안할지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그 약속은 군수님께서 또 분명히 비대위가 발족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27사단, 앞으로 2년 동안을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T/F를 구성하는 그러한 직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비대위에 대해서는 지금 정식적으로 팀은 돼 있지 않지만 민군협력계 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것이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시기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일에 갔다 오시면서 아마 비대위라든가 저희 쪽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아마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민군협력계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인력을 보강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 마을무선방송 있잖아요? 그게 사업이 완전 이제 종료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다 확보해 주셔서 2013년도부터 추진했던 과거 그런 시스템에 있던 것을 현재하는 시스템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안 된 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거기...

12월 13일에 계약이 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계성리 쪽에 그쪽에 보면 거기는 포사격도 하고 그래갖고 방송이 하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무선방송을 원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좀 그렇지 않아도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계성리요?

네, 다 커버됩니다.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장 수당이 30% 정도 올라서 30만 원 정도로 오르는데 이게 국회에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운영지침상에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이게 좀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지역에서 작은 음악회가 예산, 3년 전인가 몇 년 전서부터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원까지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군, 우리 민군협력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면사무소로 보내서 면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하진 않고 배정을 해서 지금 했었거든요.

면별로?

네,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배정해 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직접?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그 부분으로 조금 커버가 됐고 저희 것은 사실 2번 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회 정도를 산양리, 다목리, 사창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한번 계속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장병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짜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해서 선물을, 상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약간 변질돼서 어떤... 연예인들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을 불러서 그냥 저것만 공연만 하고 가니까 그 장병들의 참여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약간 좀 병행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행사가 위원님들 직접 참석해서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양태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가봐서 장병들이 나와서 무명제의 어떤 그룹들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 참여도가 그게 좀 콘셉트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사실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할 때 저희가 부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거기 상가 번영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장 원만한 방향으로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군부대 장병들이 주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분들하고의 이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는 상가분들하고 또 지역주민, 군부대하고 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약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저희가 협의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군 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런 업소에 들어가다 보면 장병들한테 10% 정도를 할인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30%를 준다면 이 30%를 업소한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병들한테 이거를 나눠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화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아, 도에서?

네.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해체 부분이 있고 양구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방, 우리 접경지역 부분에 요식업소, 음식업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전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10억, 군비 5억을 들여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절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곧 우대업소 선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게 되면 신청은 업소가, 저희 군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업소에서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군 장병 이용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을 하게 되면,

그 업소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돈이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급된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가 되는 것이겠고, 군 장병이 업소로. 우대업소는 상품권 지원을 화천군이 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상품권 환급 및 지원절차는 그렇습니다. 우대업소는 일정 수량이 처음이기 때문에 화천사랑 상품권을 선 구입하고 현역 군 장병들은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군 장병들만 됩니다. 간부나 부사관들은 안 되고.

그럼 군장병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는지.

장병들은 쓴 것에 대해서 나라사랑 카드라는 게,

카드를 준다?

네. 그게 이미 다 지급이 되어 있답니다. 전 군에. 카드가.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30%를 저희가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급을 해 주는 거고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들어가니까 좀 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50페이지 보면 군부대 주변지역에 1억 5,000?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저희가 적근산대대 면회소 배수로 공사라든가 용호리 특공연대 버스대기소 설치공사라든가.

아, 그런 쪽으로?

네, 금년도가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군부대의 사업이라는 게 저희처럼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유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과 추정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을 바로 이렇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7사단, 지금 추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아니지만 7사단 안동포에 검문소 자동차단기가 있습니다. 대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현리 15초소에 CCTV 보강하는 게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 부분에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이게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또 부대 주변에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골격이 그렇습니다.

아,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네요?

네. 부대에다 저희가 알다시피 내년도에 3월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금년도에 협의를 했을 때는 각 사단에서 사단장님들이 이것까지 아직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3월경에 각 참모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골격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7사단 안동포에 검문소 차단기라든가, 마현리 15초소 CCTV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동면 오음리에 군장병 북카페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번 보고 들었을 때는 반다비체육관인가? 그걸 지으면 그 안에 이 북카페를 짓는다 그랬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군비로만 가지고,

군비?

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도에다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도비 1억하고 매칭해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도비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을 텐데 1회 추경에 군비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을 지금 간동면 오음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인가 체육과에서.

저희는 지금...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칠성교회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 해서 여기 1억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네,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거기 그, 휴게소.. 아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2억인가 얼마를 또 배정해줬는데.

아닙니다, 그때 1억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억 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그 부분에 공원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러면 돈이 한 2억 정도가 소요돼서 도에다가 저희가 1억을 더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도비만 1억 세웠지만 도비 1억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번 세웠던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1억 갖고 그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1억 갖고는 조금 확정되는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도에다가 1억을 저희가 요청해서 도비 1억하고,

그 예산으로는, 그 예산으로는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뭐 어린이놀이터 시설 그건데 거기 7사단 앞에 가보면 거기 주택가도 아니고 또 어떤 7사단 사령부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그런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를 1억을 받고 군비 1억해서 매칭해서 2억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에서 제외를 해서 가장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161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럼 친환경적인 어린이 급식 그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저희가 3년 위탁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고요. 저희가 20개소에 한 830~840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위탁기관에서 식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관리라든가 위생안전관리라든가 자료보급이라든가 위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아,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게 급식 저것 관련, 저거니까 이게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지 알았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계획서 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우리 화천군의 현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결원에 대한 통계가 정확치 않아서 우리 인사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우리 화천군 관내에 결원이 지금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정확히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4명 정도가 결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병이라든가 휴직한 직원들이 한 25명 되고요. 현재 상반기에 12명 들어와서 44명 결원인데 12월에 6명이 신규 채용이 돼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6명이 들어오더라도 한 38명이 결원인데 내년도에 또 복직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마 또 추가로 휴직 들어가기도 하지만 한 18명 정도가 6월까지 들어오고, 또 내년 돼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의 휴직인원은 또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년 상반기까지의 결원을 보면 한 15~16명 정도는 결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는 지금 1명에서 5명까지의 읍면까지 해서 이렇게 결원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많은 결원이 된 부서가 어디죠?

지금 아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복지과가 아마 4명, 5명 이렇게 될 겁니다.

다른 데는 또 없나요?

다른 부서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2~3명씩, 저희 과도 3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건의료원에 한 6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의 아마 전체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죠, 전체.

네. 지금 보건사업과가 지금 3명이 결원이고요. 진료과가 4명 있습니다.

7명.

그래서 과별로 봐서는 아까 1명에서 5명 정도씩 결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휴직이라든가 또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는 것들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좀 사실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퇴직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퇴직자도 사실 예상치를 매년 잡아서 신규 인력 충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력 운영에 대한 방법을 100이라고 하면 사실은 규정 내에서 최대한 풀로 쓸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좀 옳다고 여겨지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명을 채용을 하는데 꼭 10명만 뽑지 말고 13명 정도를 뽑아서 10명은 발령을 내더라도 한 3명 정도는 합격을 시켜놓고 이후에 결원일 때 발령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장 당장 충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계산했을 때 10명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예비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우리가 충원 계획을 할 때는 원래 계산 산출식이 있지만 그것 플러스 예비인력을, 대체인력을 더 뽑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저희가 내년도 충원하는 데 산출에 반영해서 예비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더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를 제가, 실무적인 판단이지만 금년도를 판단한다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추가인력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2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좀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게 지금 산양 DMZ 영화관 관련해서 도서관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맞죠?

들어가면 좌측에 저희가 쉼터해서 도서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오늘 같이 영하 10℃, 7℃ 이상 떨어지는데 이게 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즉각 그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를,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동군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떠나서 사실은 여기 기대효과는 ‘군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업무 실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 실현 통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물론 사업이, 이게 이동군청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저희가, 관선 때부터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을 한 이후에 사실은 평가가 사실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또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업무에 대한 것들을 놓고 평가할 때는 각 고유의 업무의 특성이 있고 그 업무에 대한 영역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동군청 운영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상당히 후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군청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 정말 같이 동행해야 되는 인력이 뭐냐면 건축이라든가 세무, 의료, 법률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 사실은 이게 이동군청으로서의 올바른 사업이 집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군청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보고서 드린 그 내용 안에도 건축, 세무, 의료, 법률 이 부분들을 지금 법률팀 같은 경우 우리가 법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무는 또 우리가 재무과 쪽에 있고, 그다음에 관내 세무사들이 있고요. 의료는 보건의료원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도 저희 본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하고도 지원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력을 상시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다만 청취를 해서 이후에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응을 한다든가 또 풀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방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각자가 그리고 또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민해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러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 지양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에서 주택 수리비 지원이,

150만 원.

네, 150만 원인데 이게 참 15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가 이게 가능한 걸로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너무 좀 적은 돈이 아니냐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금액도 좀 적게 잡았지만 보통은 장판이라든가 아주 도배지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너무 크게 한다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인근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택 수리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배·장판이라든가 싱크대 일부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정도에는 1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아마 당초에 이 조례할 때 아마 이렇게 됐는데 현재 물가 이런 것들로 보고 내용상으로 보면 주택 수리비는 조금 더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이 그리고 필요한 분들한테 상당히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은 맞는데 금액 부분에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화천 관내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데 단독세대거나 노인 단독세대 고령자분들이 많고, 특히 노후된 가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배·장판 내지는 싱크대,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전기배선 같은 것 교체 이런 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축제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짜셨는데 이게 다 내년도 최저임금 반영해서 짜신 거죠, 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20페이지에 4개 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인데 20회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선거구가 개편이 돼서 5개 군이잖아요, 우리가. 5개 군인가요? 철원, 화천, 양구...

지금 하고 있는 건 4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화천, 철원, 양구, 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천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건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에는 어떻게 보면 지원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4개 군의 연합회장님들끼리 아마 회동을 하면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아마 홍천군이 아직도 여기에 들어온다는 아마 그 의견을 피력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군 이장님과 홍천군 연합회장님이 같이 이게 동의가 돼야 들어올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화천 연합회장님한테 한번 저희가 여쭤는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선거구 개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후에 좀 만약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이 같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여 나중에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장협의회 측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이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5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50이죠, 50. 5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화천에 2개, 간동 하나, 하남 하나, 상서 2개, 사내 하나 그래서...

7개 대에 연합대 하나 해서 8개.

네. 7개 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특히 유류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 해 갖고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추경을 나중에도 하시겠지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턱없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 자율방범대 연합회장님하고도 이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령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용소방대하고 달리 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차량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때는 예산지원의 폭이 컸었는데 이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지만 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소 적어졌다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더 상향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밟아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공무 국외연수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게 공무직 국외연수가 생겼네요. 이 예산이 처음 배정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돼지열병이라든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공무직하고 저희가 단체협상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올해죠, 2019년도에는 사실 이게 청원경찰 해외연수가 2,000만 원만 잡혀 있고 공무직분들에 대한 연수비용은 아예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해외연수는 처음 예산을 반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되겠습니다.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고 해서 이런 부분 내년도에 추진할까 이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예산 항목이 202-04하고 202-03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공무직 국외연수,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이렇게 우리 정규직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공무직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예산이 반영돼서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올해 한번, 2020년도죠.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이분들한테도 다양한 쪽으로 이런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발기준, 그다음에 인원, 연수국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큰 가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세부적으로 선발한다거나 그다음에 대상국가라든가, 연수국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하고는 또 공무직하고 저희가 협상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노동조합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쪽에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또 조합원들을 대신한 분들이 있으니까 늘상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인데요. 간동면 오음리 군장병 북카페 조성, 이게 사실 지난해도 예산을 1억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이게 미집행됐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일단 군비는 추경에 잡아놓고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을 2억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군비만 1억 했는데 이제 도비 확보해서 2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타당성 검토 같은 건 2억이면 뭐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도에, 도에 이 북카페를 할 때 예를 들어 공간이 우리는 필요한 게 100인데, 100인데 예산 부분이 1억 갖고는 좀 더 넘어가니까 도에서 좀 이 부분을 지원해 달라 해서 도에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지원해 주겠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1억과 군비 해서 당초에 10이면 그걸 한 50으로 더 넓혀서 공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이 작은 금액이지만 사실은 지난해를 놓고 보면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해서 이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만 너무, 사업의 목적에만 부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후속적인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8월서부터 저희가 11월까지 도에 계속적으로 실무자, 과장, 국장님들을 면담하느라 사실 좀 늦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저희 불찰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 도비 확보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보면 ‘군장병 휴게쉼터 도서 구입’ 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잡혔어요. 도서 구입비.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도서 구입을 우리 관내 업체를 다 선정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맞고요. 저희가 이거는 사내면, 사내면이 이제 곧 지금 카페 휴게쉼터는 다 됐는데 지금 안에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 끝나면 휴게쉼터 안에 만화책이라든가 책자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들은 주로,

관내 것이 기본 1순위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없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다음에 또 안 된다면 관외 강원도라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는 사전에 업체 측하고 상의를 하면 다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대에서 의뢰 오는 부분이 있고, 부대에서. 그다음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관내에서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은 그 서점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병들이나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구입하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할 때 사단의 관계자들이 장병들한테 아마 그거를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대강 지금 나온 부분은 만화책이 한, 웹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화책이 오프라인 만화책이 있고, 그다음에 만화책 외에 인물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책, 만화책이 한 30% 되고요. 소설책, 교양도서,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기타 부대에서 장병들이 원하는 부분이 기타가 세세하게 나눠서 어떤 건지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보면 사실은 소비자나 고객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사실은 사업의 어떤 목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이게 상당히 인기가 우리 화천의 부사관의 사기진작과 또 군민으로서의 정주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정말 일조를 하고 계신데, 이게 경쟁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연수 이후에 이게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설문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연수지 선택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매년 발전하는 그런 우리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 서류로 사실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우리가 갔다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의 기록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봤더니, 참 이게 좀... 내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갔다 온 다음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는 아니지만 그 간담회 같은 그런 형태로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사단마다 인력을, “갈 수 있는 인력을 더 늘려달라.”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단에서의 열심히 한 부사관들을 선정해줬는데 왜 동남아만 하느냐? 유럽이라든가 여러 선진지 군사문화 그런 유적지도 많은데 그런 데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남자 부사관이 월등히 많다. 여자 부사관이 갑자기 상당히 많아졌는데 여자 부사관들도 더 많이 좀 더 선정해서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이분들은 부대에 있으면서는 아마 평생 못 간답니다. 다른 부대에 있다가 화천에 와서 했지만 30년 넘게 해도 군부대 주도로 해서 해외 가는 건 아마 있긴 하지만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의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이 인원을 늘리는 문제만큼은 이게 지금 저희가 30명이거든요. 인솔자 2명 빼면 28명인데. 이게 대략 동남아 했을 때의 예산인데 이게 아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점은 알겠지만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저희가 사단에 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사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남아에서 하는 부분을 유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인원의 부분에서 줄여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남녀 부분도 조금 여성 부분의 부사관을 늘려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늘려, 여성 부분을 늘려가는 부분, 아니면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벌써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가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아까 있는 기록 부분인데요. 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저희 산하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출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간담회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확대 문제도 사실 예산을 수반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간담회라든가 기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영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각 사단하고 또 협의를 해서 유럽을 갈 수 있으면 인원을 축소해라도 그쪽으로 원하면 그것도 한번 목적을 또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다른 기관하고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이 저희가 2월까지인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상자들은 상반기에 좀 갔다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그렇습니다. 시기를 우리가 하는 게 다 10월이다 보니까 아마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평화지역 보면 우리 화천이 참 ‘평화지역’ 해서 사업을 참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평화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이게? 화천군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천군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평화지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라든가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사내면이라든가 상서면 이쪽에 또 특히 지금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방거리에 그런 평화지역 사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화천 이쪽이라든가 하남면 이런, 간동 이런 지역에는 평화지역으로는 거리가 멀다, 라는 이런 어떤 사업 목적하고는 안 맞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주민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지역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은 강원도에서 평화지역, 뭐 평화특별자치도라든가 그래서 도에 또 그런 본부가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생적으로 이게 출발해서 평화지역,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접경지역으로 지금 저희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접경지역으로도 쓰고 있지만 사업명으로는 강원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다보니까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들은 관내 외식업, 숙박, 이미용업소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어디든 하남면이든 간동면이든 어디든 그 사업이 다 대상이 되겠고요. 기준만 맞으면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5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평화지역 경관사업은 강원도에서 산양지역을 아주 타깃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 읍면이 공히 외식업이나 숙박업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숙박, 이미용업소는 다 해당이 되고요. 선정이 되면 다 골고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화천하고 사내면만 돼 있는데 우리 화천군도 이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돼 있고, 아까도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명칭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읍하고 사내면만 돼 있는데 나머지 3개 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 포함을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규모가 인력이라든가 규모가 크면 자민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읍을 얘기한다면 읍의 읍장도 들어가고, 지금 있는 위원님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의 위상, 위치,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고 지금 혼재된 상태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원주시가 강원도 같은 경우 가장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원주시의 자치위원회인데, 최근에 자치위원회 대표되시는 분이 와서도 아시겠지만 자치회 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하고 화천읍장님하고 권한적인 부분이 상당히 아직 관련법들이 아직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보니까 서로 자치회장이 된다 그러면 읍장을 넘어서는, 또 위원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아마 이러한 상태의 문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아마 법률적으로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화천하고 지금 사내면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자치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전개가 되면 자치회가 돼서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간동, 하남, 상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먼저 지금 선행하고 있는 화천읍하고 사내면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끌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실무협상을 통해서 나머지도 위원회든 회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이윤희 계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가 좀 닥친 것 같아요, 한계점이 온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은 관심과 또 지금 일자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있는 일자리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존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 부분이 아마 실제 지금 저희 관내 4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한 2,600 정도 이제,

예치금.

네, 예치금 돼 있고, 이자수입도 거의 없다시피.

네,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목적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소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지금도 이게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원래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시설 이런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 기금이 돼 있는데요. 아마 융자 부분은 최근에 한 4~5년 전에 강원도식품기금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까 앞쪽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평화시설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융자사업은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두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 갖고 저희가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업소들에 대해서 좀 그 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예치금 사업에서 풀어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존폐 여부를 한번 방향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4~5년 전에는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안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600만 원이 계속 예치금으로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가는 건 저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한번 그런 것도 살펴서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살펴나가고요. 아니라 그러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진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사실은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지금 도비나 군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답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쪽하고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서 필요가 없는 기금이라고 하면 폐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신 이동군청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동군청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동군청을 하는 본 목적은 아마 소통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긴요하게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뭐 지역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건축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1차 면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저희가 오지 않고서라도 저희 직원들이 가져와서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동군청이라는 게 읍면사무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역할에서 건축이나 세무, 의료, 법률 등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시니까 우리 군에서 이동군청을 마련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군비가 4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하고 인원도 많이 확보하셔서 건축,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적극행정을 필요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역할을 좀 더 중하게 쓰면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이동군청이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