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장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건하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조례안은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효율적인조직운영과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조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개정코자하는사안으로조직의활성화와대민행정서비스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효율적조직운영을위해현행강화군지방공무원총정원을750명에서756명으로,6명증원코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시설중조례상에서누락된부분과폐지된시설에대해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2019년8월6일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코자하는사안으로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과추진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검토결과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고문변호사선임에따른소송비용지급기준을현실에맞게정비하여적극적인소송수행및효율적인법적대응을도모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문화재사업소에대한부분을지금이라도문화관광과로기능편입하는부분은잘됐다고보고요.그러면전문경력관으로한사람이늘어나는부분이그러면사업소장이전문경력관이되는겁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현재사업소장이전문경력관이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전문경력관이뭐뭐있는거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지금통역이있고요.민방위,농기계,그렇게3명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문경력관으로되면봉급체계는어떻게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봉급체제도일반직과똑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연봉으로책정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5급이상은연봉제이고요.
김윤분위원
계약을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이렇게되면문화재사업소업무가문화관광과로다넘어오잖아요?그러면경력관은업무한계가뭐가있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업무는군의역사에대한연구도하고또한박물관이나그런데에대한제안같은경우다른지역에서사례를검토해서우리군에접목시킬수있는,효율성을제안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5급이라는직제가작은직제가아니거든요.일부행정기구가개정되고공무원정원도일부개정이되는데전문경력관으로이번에바뀐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최대효과를낼수있는업무시스템이되어야될것같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가이분들에게는연구과제를부여할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앉아서시간을보내는정도가아니라5급으로여행을할수있는그런업무시스템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고려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동일질문을드리고싶은데요.개인적인생각은사업소는유지가됐어야되지않나판단을합니다. 중요한것은운영의방법이나지금같이기존의여러루트를통해서지적받았던것을개선하는쪽으로했으면어떤가생각을갖고문화관광과로편입이된것을보니까막연하게문화재,박물관운영,전문경력관이렇게세가지문화재사업소를문화관광과로업무분장을해놓은것같더라고요. 과거에문화재사업소는문화재정책하고문화재사업소3명씩두었지않습니까,그다음에박물관운영인데지금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듯이전문경력관의역할이무의미하지않을까그런것에대해서본위원이걱정하는것을예산과장님께서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반대로실질적으로이분이앞으로강화에대한역사문화와박물관활성화라든가그런측면에서자기고유의마인드를가지고실제로연구하고사례검토도해서좀더강화군의역사문화와박물관이활성화될수있는그런기반을만들수있다고생각해요. 평소에는고유의업무만하다보니까사실연구하는그런측면에서약했다는부분이있거든요.이분은그런부분에있어서는타직원보다는탁월한능력이있기때문에되려고유의업무를부여해주면오히려좋은아이디어가나오지않겠는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문화예술인들에게는제가욕을들을지몰라도사실개인적으로상대하다보면미술인들이나옛날고증학적분들을보면사실자기아집이나고집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과의원님과질의하고하는여러과정속에서상당히그런아집과좋게얘기하면소신과철학이있다고판단을했거든요. 그랬을때이양반이문화관광과에서전문경력관으로무의미하게어떤역할이주어지는것보다는강화에서지금까지문화재사업소를따로운영하면서부족한것이무엇이었다,당신의역할은이것이다.이런쪽에서군에서강하게부탁을드리는것도좋지않을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임시회때에사전에의원님들께도설명드린바도있는데요.그당시김윤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내용이사실은과거에문화재업무가사업소로가는것이그당시에문제로지적했다는말씀을해주셨어요. 저희입장에서도군에서실제로문화재와박물관을하나로합치면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나름대로판단을해서문화재업무자체를사업소라갔던사항인데지금에와서돌아보면여러가지문제점도있었고요. 그렇기때문에이게문제가되기전에원상복구하는개념이있습니다.강화입장에서는문화재가상당히중요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본청에서그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낫겠다고해서사실원위치시키는부분이있는겁니다.
김동신위원
문화관광과가사업부서로굉장히지금까지도일이많았거든요.앞으로문화재사업소를문화관광과로편입되면서지붕없는박물관,역사의보고,강화가그런가치를공무원들께서지난시스템에의해서움직였듯이문화관광과편입되면서더좋은결과를가져올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집나간며느리다시들어온것은반가운거예요.처음에문화재사업소를할때전문성이부족한데부서를만드는것에우려가있었고실제로수치로드러났습니다. 그래서전문경력관으로가시는분은결국특성을살려서박물관업무에종사할것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거의그쪽으로많이되고요.강화역사문화에대해서는나름대로연구검토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실문화재사업소가조직개편으로나가고나서실적을한번봤어요.예산이내년도예산을보면전년도보다127억에서무려73억원이감액됩니다. 거기에서세입부분에서43억원감액되고,남은예산이내년에운영예산이53억이에요.그러니까삭감된액수가20억원이상더많아요. 이것은뭐냐하면일을안했기때문에우리가보조예산을따오는데페널티를먹은거지요.명시이월같은경우2019년도기준으로해서2020년도로넘어갈명시이월이58억이에요. 이것은보조예산을산정하는데있어서그사람들이일을안했기때문에덜내려온것이라고요.정확하게냉정하게판단해야돼요.원래전문성있는대로다시들어가서문화재보수업무나유지관리,이런것에만전을기했으면좋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앞에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는데사업소장이직제가없어지면문화관광과장산하에들어가는거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에문화재팀이있는겁니다.
김건하위원
팀으로해서명칭을뭐라고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문화재팀입니다.
김동신위원
문화재팀장이라고부르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건하위원
현재사업소장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분은직위자체가없는겁니다.전문관이라고하죠.소속은문화관광과소속으로되어있는거지요.
김건하위원
영농장비담당관이없어지는거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과학영농관이생기고영농장비담당관이폐지가되는겁니다. 그래서농업기계팀으로바뀌는데사실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제는완전히자리를잡았다고판단하는거예요. 그동안에는농업장비를일개과개념으로운영됐었는데이제는농업기계팀으로운영해도자리를잡은상태라큰무리가없다. 그래서저희가과학영농단으로과를바꾸는거죠.신설하면서바꾸는이유는우리가농업기술센터에는연구직5명이있어요. 연구직이그동안에는토양개량검사라든가어떻게보면강화군에서해야될사업을못하는부분이있었어요.연구직들이요. 그래서과학영농단을만들어서우리가실질적으로농업에대한연구를활성화시키는목적으로영농단을만드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다른농업기술센터쪽을본적이있어요.농업방송을보니까다른농업기술센터의연구직이전문연구직들이꽤있더라고요. 그런데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연구직들이주로어떤연구를하는지구체적으로눈에띠는것이없거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군입장에서도그런것이미흡하다생각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조직개편에과학영농단을만들어서연구사들을이쪽으로배치할계획입니다. 그래서실질적인농업연구쪽으로활성화시킬목적으로영농단을만드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여기도영농단장이되겠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단장이명칭이되겠지요.
김건하위원
여기는사무관급이가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지도관이죠.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3-21페이지보실까요.농업기술센터내용이있는데농업기술센터소장의사무는다음과같다.소관업무가있지않습니까,여기에보면1항부터16항이나와있어요. 그런데제가농업기술센터각팀별업무분장을보니까이소관업무에조항추가시켜야될것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아마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라여러실과소에서참고해야될것같거든요.예를들어서여기16개소관업무중에누락된것이,그래도농업기술센터의중차대한업무를볼때에여기삽입이필요하다고생각한게여러가지가있어요. 농업아카데미분야,그다음에청년이나여성농업인육성분야,농업일자리지원등이런것들이여기에삽입되어야될것같거든요.다음에일부개정할때에는조항삽입이필요하다고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여기조례에는각부서별로따지면엄청나게많은사무들중에서주요사업만여기에적시해놓은부분이있는것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이조례를개정할때에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고려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농업진흥과보면8명에서5명으로감원이돼요.과연8명이하던일을5명이하게되는데걱정은없습니까?농촌진흥과지도기획팀이8명에서5명으로감원돼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농촌진흥과는감원이안되는데요.
김동신위원
지도기획팀이요.여기가박홍준팀장부서인데보니까이팀이너무많이감원이되어서기도기획팀이3명감원에따른업무부담이있지않을까염려가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옛날에읍면농기계은행이있잖아요.삼산에도있고교동에도있고요.그3명이지도기획팀소속으로있었다고합니다.그러면서농업기계팀이생기면서그쪽으로배치시킨것입니다.실제로농업진흥과에서인원이줄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체적으로는그렇게파악이되는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한말씀만드릴게요.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술센터같은경우연구직이전문화되어있었던것들이많이폐지가되었잖아요. 그래서연구관도사실그전에소장님도있었고해서거기에대한연구개발에활발하게이루어졌었는데이상하게몇년전부터없어지면서연구관,지도관에대한역할이흐지부지됐다고요. 결국에는예산과집행되는부분이에요.앞으로는연구개발하는과정이상당히힘들고고된것인데그런것들을적극성을가지고예산을지원한다면예전의우리강화군의농업기술센터의명성을되찾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지금아카데미도중요하지만가장큰목적이연구개발에대한목적이기때문에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행정기구에대한것은1년에세번째을하는거예요.물론전문관도필요하고필요한부분을개편하는것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는데1년에세번씩한다는것은사실상무리가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이해하고요.
박용철위원장
자리좀잡혔으면좋겠다는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5-11쪽을보실까요.18조사업에여섯번째공용주차장이있습니다.그런데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들어갔을때공용주차장으로되어있어요.표기가요.공용하고공영은똑같은개념으로봐도되는데주체가행정기관이니까요.그런데그게공용이맞습니까?공영이맞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영,공용단어차이는있기는있어요.공용이라는개념은공공의목적에맞게쓴다,공영이라고하면어떤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직접경영하는그런사항을공영이라는용어표기를하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공용,공영어떻게보면여기에다포함되는그런의미가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일원화가되어야될필요가있다.시설관리공단에는공영으로나와있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주차장할때에도공영주차장이라고하는데쉽게말하면이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아요. 우리가공영주차장을만들어도실질적으로관리안하고소규모주차장은그냥놔두는경우가있거든요.아니면직접적으로물론공단에위탁을해서관리가되는주차장도있지만그런경우에는직접적으로관리하는것은공영주차장이될것이고요. 아니면소규모로관리를안하고놔두는경우는공용으로쓰는목적으로쓰기때문에공용주차장도명칭이맞거든요.그렇기때문에둘다맞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신설된관리사업이군청사관리운영,노인문화센터관리운영이부분하고덕산인데덕산은기존에도되어있던데를수정하는부분일것이고,청사관리운영이랑노인문화센터관리운영을따로신설하는이유는어떻게되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지금우리가사업을보면위탁사업이목록에나와있지않습니까,저희가시설위탁사업이수시로바뀌지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군청청사같은경우도올해포함되고있지만그래서저희가매번위탁사업줄때마다조례를개정할수가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25호를보면5-12쪽에보면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로서위수탁을체결한사업또는시설이라고되어있어요. 우리가위탁사업은각개별조례에의해서그것에따라서계약체결을하거든요. 그것에따라서계약체결을하면위탁사업은포함된사업이라고해서이25호를신규로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조례를그때그때바뀌지않아도이조항갖고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놓은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제10조하면이사임면하면오타로나와있는거죠?5-9페이지다른것은임명으로바꿔놓으셨는데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임면은임용과퇴직이다포함되는것이고,임명은그사람을상임이사장에임명을하는겁니다.임면과임명은차이가있는겁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상임이사와일반이사가또있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요.
김건하위원
몇분이나?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공단에는상임이사는없습니다.비상임이사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비상임이사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는일곱분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감사는요?두명인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1명입니다.감사는제가담당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사례를보니까인천시에서는강화군이처음으로개정을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다른지자체에서는아직개정사유가없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뒤에우리가서울시,경기도,부산의사례를담았습니다만인천시가이부분에대해서는미진하지않느냐,다른지역에보면성과를올려서양질의자문도받고우리가지난번에상반기에자문료도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리지않았습니까? 그런데올리고나서내부적으로판단해보면자문료를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렸더니고문변호사에게어떤변화가있었느냐하면자문에따른회시해주는기간이상당히짧아지고또하나는내용이공무원들에게얘기를들어보면내용이알차졌다고하나요,긍정적인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부산이나경기도,서울의사례로보아서이번에올리는게큰금액은아니지만나름대로고문변호사들의소가를올려주면그분들이우리강화군에대한소송을감당해주면서양질의소송이되지않겠느냐해서올린겁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생각을많이해보았는데저희강화군하고행정이나민사소송이면군민과의관계로이뤄지잖아요.이런행정소송이군민들에게재산상의피해를상당히많이가져오게되고그리고군민들입장에서는오죽하면군하고소송에들어갔을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그런측면에서봤을때자문료를올리고수당올리는기준자체를보면군민들의세금으로군민들한테더욱더군이라는행정기관에서압박하는사례가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일반군민들이군을상대로소송할때에는어떤행정절차라든가법적인어떤검토라든가그런부분에서얘기하는것이지,그자체가강화군이군민을상대로해서어떤행정상이나재산상의손해를끼치려고하는게아니거든요. 어떤소송을하면법원을가더라도행정절차가잘못됐느냐,법적용을잘했느냐잘못했느냐그런부분만따지는겁니다. 그러니까강화군입장에서는당연히군민들의재산을보호하고지킬의무가있잖아요.그런부분이기때문에주로많이들어오는것이인허가부분에서많이들어오고요. 이게꼭강화군민뿐아니라외지분들도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어요.소송내역을보면요.우리가강화군에서개발행위를한다고하면외지분도상당히많이하거든요.그분들에대한대상도많고이것을강화군민들의재산에피해주기위해서하는것은전혀아닙니다.
오현식위원
군에서도그부분을좀더생각해주시고왜냐하면행정소송사례를찾아보고주민들과통화를해보니까기본5000만원이상이나가더라고요. 승소를했을경우에는승소비용도더추가지출을하고요.말씀그대로인허가문제때문에했는데한명의공무원의잘못으로법소송까지가고군민은있는그대로본인이잘못한것도없는데몇천만원씩돈이들어가고빚은빚대로지게되고이런악순환이계속이루어집니다. 그래서증가하는부분을떠나서행정인허가문제도기존의더큰문제가나기전에자문을면밀히받아본다든지상호간에속된표현으로핑퐁한다고그러잖아요.과별로서로에게넘기고그단계에서결국은소송까지가는사례가많더라고요. 그런부분을공무원들께서더신중하게판단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그렇게생각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요즘은조금만트러블이있으면사실전부소송으로가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 그러면그것이공무원의입장,공무원은행정을집행하는사람이기때문에법적인절차에의해서집행하는사람이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의생각과일반주민들의생각이다를수있어요. 그것을잘잘못을따지자는것이법적으로가는것인데우리공무원입장에서는사실은,공무원입장에서판단할때강화군이나공무원대상으로소송할때에는공무원자체가패소하는것은행정에큰잘못이있었던것이거든요. 어떻게보면당연히공무원입장에서는이겨야되는것이원칙입니다.졌다는것은행정을잘못했다는거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요즘은너무소송이많아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변호사를채용하고부터는이소송건수가줄어드는추세가있는것같아요.자문도해주고그래서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긍정적이다.그리고소송에있어서는강화군입장에서주민에게피해를주려고하는것이절대아니라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결론적으로행정수당이올라가도행정소송까지는가지않는선에서군민과최대한화합할수있는행정부탁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군입장에서는최대한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오현식위원님말씀에이어서소송건수가연수별로보면줄어가고있어요.거기에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일반군민들이피해사항을최소화시키겠다고하셨는데그런부분도있지만일반군민들이강화군을상대로행정소송을했을때군민이피해보는사례도있어요. 그런부분도세세히챙기셔서가급적이면,공무원한두명의실수로인해서일반군민이피해보는사례가있거든요.그런사례가없을수는없겠지만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가변호사도채용해서자꾸소송건수가줄어든다고말씀드리는게어쨌든변호사에게자문을많이받고,솔직히변호사가상당히바쁩니다. 그렇게추진하다보니까그렇고요.공무원들입장에서도최대한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까지가는것을바라지않아요.그런데어쩔수없이가는게소송이죠. 그런데강화군입장에서는심판이나소송까지안가도록그렇게완만히행정을처리하도록앞으로더노력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변호사에게지급하는기준을보면착수금으로변론이없는경우는20,변론이있는경우40,이렇게타지자체와비교를해놓으셨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실일반인이변호사선임하려면금액이턱도없거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통330,550,조건부이런식으로나가는데일반군민이가서이런소송하기위해서법적절차를밟으려면사실많은돈이들어가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염려되어서그런것을참고해주십사하고재차말씀을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조금전조례로제정하는적극행정조례같은경우도사실공무원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할수있는토대를만드는것이거든요. 소송이라는것이우리군에서하는소송은거의없잖아요.주민들이강화군을상대로해서하는게전부소송인데어쨌든그것은원고,피고간에의견차이가다르기때문에그것은어쩔수없이소송을갈수밖에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군입장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겠다는의미에서이렇게가는것이고요.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일반군민상대로했을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런경우는많지않아요.외지분들이강화군상대로들어오는거죠.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고문변호사건은다른얘기는다말씀을하셔서말씀드리지않겠고요.가급적소송비용은자제해야되겠다,상처투성이가될수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포괄적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21개조례안발의가됐는데될수있으면연말에집중해서의원님들이의견수렴부족으로인해서졸속심의가될우려가있다.평상시분산해서발의를했으면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반드시저희가각과장님들께얘기해서정례회때에편중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만큼은반드시지켜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소송,행정심판에대해서공무원의자세를좀얘기하고싶습니다.주민들하고해서허가가되냐?개발행위못하게하느냐,가능하지않느냐하는싸움중에끝에나오는정답은행정소송을거세요.라고대응하는공무원들이대부분이에요.이래서는안되잖아요. 행정소송하라고권유를저도공무원한테직접들은적이있습니다.해석에따라서허가가날수도있고안날수도있고공무원에게권한이있다고해도‘이런것을좀해줘야지어떻게’라고하면‘소송걸라고그래요’,저도직접들었어요.전화통화하는와중에.이런것이문제가아니냐고요. 분명히군민을위해서존재하는공무원의입에서“행정소송하세요”는앞으로한번도안나왔으면좋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에서도최대한친절하게설명해드릴수있도록하고앞으로공무원들에게교육을시켜서그런말은자재토록하고요. 다만공무원입장에서는법적으로안되는부분,5번,10번설명해도이해를못한다고해야하나요,이해를안한다고해야하나요. 그런부분이사실있어요.혹가다어쩌다가요.그런데그런분은공무원입장에서도답답한부분이있는데끝까지설득을할수있도록공무원들한테주지를시키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민원인을대변해서제가통화하는데도저한테행정소송얘기가나왔어요.그러니얼마나심각한거예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은행정소송이나이런부분으로민원인이피해입지말라는요구를하시는것인데요. 저도공무원을했지만사실어려운부분이많아요.그런데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다는것은자문료도10만원씩오르면법적으로는애매한데여지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정안되면소송하라는말대신에자문받는부분이충분하게공무원들에게충분히인식을시켜서,교육을시켜서,이것이계장,과장까지갔는데도애매하다는부분은신규직원들은자문에대해서잘몰라요. 저도공무원할때보면팀장급이나노련해지면자문에대한부분을얘기하는데그러다보면그냥지나갈수있거든요. 이부분은아까실장님말씀대로자문에대한내용도알차지고자문받는시간도빠르게해준다고했는데이런부분이공무원들이어렵지않게충분히교육해서힘든부분은자문을받아서라도민원인들에게불이익이안되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지금그런사항에대해서한말씀더드릴께요.조금전에적극행정조례를제정했는데이런내용이안나온사항입니다. 적극행정조례에보면우리가실질적으로공무원들이인가·허가·신고를하다보면어떤규제사항이나법령의불명확한경우에는판단이난해한경우가많거든요.그럴때에는공무원들입장에서소극적으로움츠려들수밖에없는부분이반드시있습니다.그런것을적극행정조례를통해서하라는것이거든요. 이적극행정조례가뭐냐하면대통령령에도있지만사전컨설팅을받으라는거예요.본인이판단하기에상당히난해한부분이있으면,법령에난해한부분이있으면,감사부서에사전컨설팅을받아라. 그래서사전컨설팅을받은다음에그것대로추진을해라.만약에그것대로추진이되면나중에잘못됐을경우에도면책,문책을안하겠다는내용이거든요.이적극행정조례가그런사항입니다.5325 그래서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적극행정조례에의해서앞으로는나아질것이라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기량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게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5건안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강화군지역안보와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최일선에서책임지고있는지역주둔군부대와군장병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해운영해오던기존조례에대해경찰관서와소방관서의기관과대원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제8항에따르면국가방위요소의효율적육성·운용및지원대책에는통합방위작전·훈련에참가한국가방위요소의구성원에대한사기앙양및민·관·군간의유대강화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군부대조직개편및명칭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시책의원활한추진과읍·면행정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행정기관과주민간의가교역할을수행하는이장에대한처우개선과업무수행에따른과도한정보통신요금부담을덜어주기위해현재매월2만원씩지원하는통신요금을매월5만원이하로증액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지역발전을위해봉사하는이장에대한실비변상지원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평생교육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과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평생교육활성화에필요한경비보조및지원에대해지역지도자역할을하고있는이장,지도자,주민자치위원등에게직무와소양교육등평생학습프로그램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코자하는것으로주민의삶의질과경쟁력향상을기할것으로판단되며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강화군내거주하는주민의대학생자녀에대한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주고미래인재양성을위해운영중인강화장학관에대해제2장학관개관에따른장학관명칭과위치를추가하여별표로규정하고부설추자장과음식점에대해시설운영에필요한임대규정신설등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이장님들통신요금더내드리는것이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기존의이장님들이최근요금제얼마선으로사용하고있는지,현재인터넷비용무제한으로사용했을때통신요금이얼마나나오는지알고계신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조사된자료는없고요.저희들이객관적으로따져볼때보통4만원에서5만원정도가나오기때문에,그리고또이장님들과지난번에도회의를통해서한번의견을물어봤습니다.검색요금까지포함해서그정도되면한달사용이충분하지않을까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그렇게책정을한것이고요. 일단5만원을정액으로지급해주는것으로우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향후에분기별로지급방법이나그런것을다시검토하는방법을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장님들10명정도통신요금을확인해봤어요.한달에200메가사용하는,실제는카카오톡이나그외에는동영상을잘안보시니까확실히남는수준이었고자택에서다와이파이로사용하시니까실질적으로통신요금3만5000원선이나오더라고요. 이것을적다,많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니라그렇게되다보니까핸드폰요금을납부할때기기값포함해서5만원넘는분들이많으세요. 이것은당연히5만원해서통신요금지급하는것은나쁘지않는데통신요금안에기기값이포함되어서제출할때통신료기기값을지원을하면선거법에위반이되지않는지확인을해보시고저에게알려주시기바라고요.그런사례가있는이장님들이있는지한번더확인해서적용하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쓰는핸드폰이무제한요금이저희같이많이쓰는사람들이한5만5000원에서5만7000원정도나오거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일반이장님들은많이쓰시기는하겠지만기왕이면무제한으로해주시는게어떠신지,무제한이라고해봐야5000원더올려주는것인데추후라도그런생각을갖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래서몇년전부터2만원으로추진해오면서일부이장님들께서이것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이장님들중에서열심히하시는분들은많이사용을하시지않습니까?그래서요금이실질적으로이것보다는많이나오기때문에저희들이객관적으로판단해서5만원으로올렸는데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금년도운영을한번해봐서분기별로저희들이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영수증을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적정한방법을선택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부쓰시는분중에반이상은5만원미만으로쓰고있습니다.5만원다못쓰고남는금액은어떻게처리되는건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정액으로5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통장으로넣어주는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정액으로주는겁니다.그래서분기별로파악해서검토해나가겠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왕해주려면무제한으로쓰도록해서5000원더올려준다고해도안될것없을것같고요.그렇게큰예산이들어갈것같지않고요.참고해주시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장님들에대한실비보상이20만원에서내년1월부터30만원인상이되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님들의반응은좀어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은전체적으로자기지역의발전,주민봉사자로역할을다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그에대한부분은그렇게크게생각을안하고있고요. 대부분주민자치위원들은한번회의수당이5만원씩주는데그것에대한차이이런사항은올려달라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별히월20만원씩받고또회의수당이2만원씩,한달에2회4만원정도지원이되고있습니다. 다아시겠지만지역사회에서읍면에서시행되는각종사업들을참여하시고해서큰불편이없고요.지난번에도연합회장이나총무님들만나서얘기해봤는데이수준에대해서는이의제기하는분들이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부어떤이장님들은그런얘기를합니다.이장직무수행과관련해서정기적인평가를하는데국가적인차원에서해결해야될사항이지만현실화좀시켜달라. 수준은돈100만원수준으로해달라는분들도꽤있더라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다아시겠지만전국적인현상인데요.이장수당에대한것을저희들이한정적으로저희들쪽에서일방적으로제한해서사용하고지급해드리는사항이아니고그런것은법적인사항으로중앙부처와시청,여러가지지자체와협의해서적극생각을하고적극적으로방향설정을해나가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우리강화군에서주는혜택이이장단들에게는어떤것이있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지원이라든가시체육대회지원이런경우에복지후생으로1년에두번씩선진지견학이라든가여러가지측면적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해외선진지견학가는것도포함이되는건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해외선진지까지는없고요.충분히검토를해서그분들이원하면예산을세워놓은바가있거든요.대부분이장님들이국내에서가시는것으로하시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일부이장님들은자체적으로기금을모아서가는군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본인들끼리적립을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안타가고적립을해서봉사활동에도쓰고해외선진지견학도가는거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읍면에서이장님들에게휴지줍기등여러가지참여해서이장님들을가장적게줍니다.그분들은회의수당이있기때문에요. 그래서그분들은그런것을다적립을하시더라고요.읍면장할때에보면요.농협에서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일부타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영농회장이되었을경우에10만원씩더주는거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금액은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당연직영농회장이농업에종사하지도않는데당연직영농회장이될수있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농협에서는영농회장이아니고주민들과가교역할에대한,우리가이장님들에게드리는것처럼그렇게수당을지급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핸드폰이무제한이3만8000원이니까데이터무제한으로사용하거든요.명분은이동통신비지원이지만제가볼때에는이장님들활동보상금을높여주는쪽에서찾다보니까이렇게증액시켜주는것같고요. 이것도이번에심의발의되어서개정되겠지만차제에예를들어서참여수당월2회도있고상여금추석하고설에월20만원이있지않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여러가지보상금이다양하겠지만앞으로도그분들의활동을위해서는발굴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지나치지만월유류비2만원이나3만원을한번정도넣을수있는것도개발하고요. 또시설,문화,예술,체육활동시설사용료감면이라든지지역에서흔히갈수있는데를여러가지로다양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정도로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강화군장학관이팀장님알고계실거예요.장학관입사생성별나누시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었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하면서의견검토해서저희들이최종적으로검토하고조례심의후결정된사항입니다. 조례상에는없지만자체규칙으로저희들이정한바는있습니다.설치운영시행규칙2항에입사생들에대한신설내용을넣었는데입사생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성별을구분하여장학관을운영할수있으며이경우장학관별로정원을따로정할수있다. 이런내용은있습니다만지난번에도현지의정활동을통해서의원님들의여러방면으로다양하게의견수렵해서운영하라는의견이계셔가지고저희들이운영하는면에있어서일단학생들을뽑아서운영할때다양하게학부모들하고회의를두어번정도할겁니다. 다수가원하면학생들이원하는가까운쪽으로장학관을배치해서운영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원칙과방침은남녀구분해서나누어서운영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군에서분리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반대를하지는않지만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요. 일단입사생들의원하지않는이동,본인들의통학거리,생활여건,1인실을원하는학생들의불만,여러가지가겹치게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여기에보시면150여명이되더라고요.입사생을희망하거나입사를하고있는학부모들이반대서명서를보내셨어요. 이부분은참고를하시고주민분들이이렇게반대하는의견이있구나하는것을알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일단운영하시면서발생되는학부모님들과학생들간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면서조금씩개선해나가야된다는의견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대학원생같은경우는3%로조정하셨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실제로1:1이라는비율로생각해도되는비율아닐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신청비율이몇년치를파악된것을보면보통1:1로신청하면더되는것으로,특이하게2019년도에만한사람이더들어와서한사람이탈락된부분이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10%로하다가2020년도부터는3%로줄이게되면일방적으로대학생들은경제적인생활을하고있습니다.그분들을완전히배제할수없기때문에부득이하게사용을원하시는분들에한해서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3%적용을일단했습니다. 운영에대한부분도충분히검토되고있는데최대한저희들입장에서우리지역내에서어려운분들의우선%를올렸고,도서지역은매년한두명이기때문에그선에서그대로%를조정했습니다.될수있으면어려운사람들의%를올렸고요. 그리고일반적으로전체적으로일반학생을올린상태입니다.각학교사이버대학까지통신대학까지적용해서다운영하기때문에대학생범위가넓어졌습니다.그런것까지고려해서대학원생을3%로조정한바가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본론이랑벗어난것인데이번에사이버대학다니는학생들도입사가가능한거예요?조례상으로는안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고등교육법상사이버는4조에빠지거든요.
제가봤을때장학관이공실이나는경우가분명히있을거같아요.그렇게됐을때에는1장학관이든2장학관이든공실이난다면성비를맞추지않고입사를시킨다고들었습니다.맞나요?
그부분은잘적용하시는것같아요.대학원생같은경우도공실이있다면3%가넘어도선발할수있는인원안에서는선발을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가능한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또하나는조례와는상관이없는데간단한장학관관리에대한불편사항하나만말씀드릴게요.어떤사례가있었느냐하면여학생인데마스터키를갖고관리하시는분들이세차례무단으로방에들어왔던사례가있더라고요. 본인이직접얘기를했던부분이고두번은여자사감이들어왔고,한번은남자사감이들어왔다고합니다. 그런데아이러니한부분이에요.사감분이마스터키로들어와서사람이있는것을보고없는줄알고들어왔다.그리고그냥끝내셨다고하더라고요.한번은샤워중인데여자사감이들어오는사례가있었고요. 그런데그분이여학생이란말이에요.이것은남녀를분리시킨이유자체가이런남녀간의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했던부분인데사감분들부터관리가안되시는것같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조치를할수없는것인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바대로저희들이그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분은지난번에1장학관있을때부터학생들에게현지에확인하러가면사감이제대로문을안열어줍니다. 그이유가뭐냐고했더니그전에일부학생들이이의제기를했다고합니다.사전에허가도없이아무리관리인이오더라도열어주느냐!개인주거침해아니냐라는얘기가다수거론이되어서그이후에저희들이다니면서교육을시켰습니다. 앞으로는절대로누가와서문을열어달라고하더라고아주특별한경우가아닌이상절대로열어주지말라고교육을시켰습니다.현재도그런일이존재한다고하면저희들이다시한번현장에서확인해서교육시켜서절대로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가서도확인했지만외출지원서를확인했는데거기에대한벌점은따로정해져있지않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은종합적으로판단해서자체운영규정이있습니다.무단외박이나알리고나가면조치가안되겠지만벌점자체를퇴실조치를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어떤사례가있었느냐하면21살의여학생인데1장학관에서,그래서양해를구하고말씀드립니다.그여학생이외박을못하게해가지고술을진탕먹고앞에서뻗은사례가있었더라고요. 그런부분은오히려위험한사고가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나중에규칙을제정하실때참고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현행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전부개정하는것으로형식에있어서법령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규정하는내용의성질에따라6개의장으로나누어규정하였으며조례명을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로변경하고제1장총칙에서는목적,정의,명칭과위치를규율하였고제2장에서는강화도서관을대표도서관으로지정하는조문을규정하였으며제4장에서는도서관운영위원회의설치와구성,기능에서위원회위원장을현행도서관장에서기획행정복지국장으로변경하고위촉직위원을도서관장에서군수가위촉하도록변경하는등운영위원회의내실을기하였으며제5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따라군민의지식정보경쟁력을강화하고균등한독서활동기회를보장하기위한독서문화진흥과강좌,도서관협력사업에관한내용등을규정하였으며관련법검토결과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으며군민의독서문화진흥과강화군공공도서관운영에내실을기할것을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계속해서조례안등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