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재무과소관상정안건2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와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 금회상정된심의대상안건으로는총13건으로길상면청사이전신축건,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건,남북1·8평화센터건립건,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을위한토지매입및건물신축건,2020년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건,강화읍관청제3공영주차장조성건,강화읍신문제2공영주차장조성건,강화읍갑곳제1공영주차장조성건,강화읍갑곳제2공영주차장조성건,선원면창리공영주차장조성건,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조성건,삼산면매임제1공영주차장조성건,석모도수목원대형주차장조성건총13건이되겠습니다. 취득에있어서는토지분야에서49필지,6만6881㎡가되겠으며건물분야는20동6847㎡,기타주차장8개소가되겠으며,처분에있어서는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건과강화읍관청제3공영주차장조성건,강화읍신문리제2공영주차장조성건총10동1062㎡가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5페이지가되겠습니다.취득대상취득목록하고처분대상재산목록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부터16페이지상단까지에있는각사업별사업비산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각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길상면청사이전신축건입니다.현길상면사무소와주민자치센터는도심상가지구내에위치하여진입로,주차장이협소하여그동안대민행정수요등이용에많은불편을겪고있어근본적으로열악한환경을개선하고자길상공영주차장인근으로청사이전신축부지를확보코자하는사안으로행정서비스향상과주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아울러청사이전신축과관련하여현면사무소청사와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는관련부서및지역여론을수렴하여시설물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건입니다.하점면이강리소재강후초등학교폐교부지를활용하여지역주민,예술인,관광객들이활용가능한복합문화예술공간을조성코자학교부지와개인소유토지8필지1만5350㎡와건물7동을취득코자하는사안으로서예가심은전정우선생의작품천자문전시관을비롯하여교육실,체험실,기획전실등다양한문화예술창작인프라확대와인근의강화고인돌,역사박물관등과연계한역사문화프로그램운영등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남북1·8평화센터건립건입니다.남북화해분위기에발맞춰안보관광지에대한관심과중요성을재인식하고이에대응하고자기존강화평화전망대의부족한체험시설과편의시설을확충하여평화전망대주차장부지에3층규모연면적800㎡의남북1.8평화센터를건립코자하는사안입니다. 남북화해와협력의시대에걸맞는강화북부권대표관광지로거듭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을위한토지매입,건물신축건입니다.길상면온수리470-4번지외17필지1만7426㎡상에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과관련하여1단계인노인관련시설인노인문화센터는2019년11월1일에개관하였으며현재2단계노인문화센터의다목적강당과아동관련시설인놀이시설은2019년12월에착공예정입니다. 금회심의대상인치매안심통합센터신축에따른부지취득건은제3단계사업으로현노인문화센터정면의비닐하우스와주택부지,좌우측면의토지인온수리470-6번지외7필지6,416㎡를취득코자하는사안입니다. 향후다양한계층의주민들에게근거리에서원스톱으로문화·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주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2020년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건입니다.민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제1호에따르면“군수는민방위계획에따라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을설치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에대한국비사업계획에의거주민대피시설2개동설치에따른부지강화읍대산1리와화도면내1리3필지2853㎡를취득코자하는사안으로북한의도발등비상사태발생시신속히대피할수있는주민대피시설설치로접경지역주민의안정감및정주여건조성을증진시킬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읍관청제3공영주차장,강화읍신문제2공영주차장,강화읍갑곳제1공영주차장,강화읍갑곳제2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해서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관청리와신문리,갑곳리는공공기관과주택·상가밀집지역으로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만성적인주차난과상가와관공서를이용하는방문객들의주차수요증가등으로강화읍원도심주차장확충사업이시급한실정입니다. 먼저관청제3공영주차장조성건은관청리486-1번지외1필지1557㎡상에주차장1식50면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강화경찰서앞에위치한장기간방치된유휴지와상가건물로구성된부지로도시경관저해요소제거및주민불편사항해소로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신문제2공영주차장조성건은신문리598-2번지외7필지3692㎡상에주차장1식110면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강화여고입구사거리에위치하였으며상가,야적장등으로사용하고있는부지로주변의공동주택,조양방직카페등으로주말의심각한교통혼잡과주차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갑곳제1공영주차장조성건은갑곳리643번지외1필지2191㎡상에주차장1식70면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현대아파트입구경비실앞에위치한부지로공영주차장조성시인근주민들의만성적인주차난해소와더불어쾌적한생활환경으로주민편의를증진시킬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갑곳제2공영주차장조성건은갑곳리350번지1200㎡상에주차장1식35면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한국전력공사뒷편테니장으로활용하고있는부지로주변의아파트,공동주택,상가등이밀집한지역의상시주차난으로어려움을겪는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해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선원면창리공영주차장조성건입니다.선원면창리지구는아파트와상가로이루어진주거밀집지역으로만성적인지역주민들의만성적인주차공간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되어현재세광1차아파트지역의창리제1공영주차장주차면수110면과세광2차아파트지역의창리제2공영주차장주차면수140면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금회제1공영주차장사업부지옆선원면창리666-3지외4필지3239㎡상에공영주차장1식90면을추가로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세광1차아파트,상가,찬우물고개,혈구산등산로가있어주차장이매우부족한지역에공영주차장조성으로지역주민들의주차난해소와쾌적한교통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과삼산면매음리제1공영주차장조성건을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면지역은보문사,수목원,휴양림,미네랄온천등우리군의대표적인관광지로석모대교개통이후관광객이날로증가하는추세로관광지주변은물론지역내교통량증가로차량정체와주차공간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으로주차장확충사업이필요한실정입니다. 먼저석포리공영주차장조성건은석포리511-34번지외3필지5653㎡상에공영주차장1식170면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석포리나룻부리항인근도로변에위치한부지로향후석모도의다양한관광자원을활용한사업을위한주차수요에대비하고지역내주차환경개선이요구되는사항이기는하나,지리적여건과차별화된관광시설을도입코자추진하던해상케이블카사업의불확실성등을고려해볼때공영주차장조성에대한당위성이나시급성은미약하다고사료됩니다. 매음리제1공영주차장조성건은매음리641-10번지외4필지4198㎡상에공영주차장1식120면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매음리보문사입구사하동경로당옆에위치한부지로보문사,미네랄온천,석모도를찾는관광객들과인근상가주민들의주차난해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석모도수목원대형주차장조성건입니다.석모대교개통이후수목원방문객의증가로인해주차공간부족으로이용에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어주차장추가확보가시급한실정으로현수목원입구,삼산면석모리산139번지1만9618㎡상임야를취득하여대형버스주차장을조성코자하는사안으로주차장,화장실등부대시설확충으로수목원관람객들의불편사항해소하고쾌적하고안전하게힐링할수있는수목원관광이미지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9년태풍피해주택·건축물·농경지등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동의의결사항은제13호태풍링링피해에대한재산세감면사항이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9월7일발생한제13호태풍‘링링’으로인해재산및농작물에많은피해를입어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들의재산세를감면하기위해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르면“제1항과제3항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사유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을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4항에지방세감면대상재해에풍수해를포함하고있어태풍으로인해피해를입은주민들의경제적어려움을경감하기위해재산세를감면하는것은관련법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화군읍에서군청옮기는것에비할바는아니지만주민의견수렴됐는지가의심나요.

이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다년도에즉흥적으로했다고말씀하시는데시기적으로빨리추진하는부분은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인정하는데요.충분하게지역주민다수의그동안여론은그지역이주민들이계속늘어나고지역주차장이협소하기때문에면사무소가옮기는것이좋지않나하는여론이있어서검토과정에서건물지은지가1982년도에지었습니다.너무오래되어서노후되어서안전에위험성이있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유가주변가게를갖게계신분들이본인들차량을고정주차하는바람에주차난은그것에기인한바는있어요. 그런데전체적인여론이라고보기에는주민자치위원이나이런분들몇사람들의의견이반영되었는데온수리분들얘기는그분들이길상면전체의견을대변할만한자격이있느냐?전체로는안그렇다,그런얘기가있고요. 또한쪽에서는장기적인안목으로볼때에는밀집화되고있는그쪽으로옮길것이아니라전등사방면으로옮기는것이낫다고하는분도있고요. 우리가원스톱서비스개념을봐도보건지소는거기에그대로남아있고남부복지타운조성도원래는장기적으로그게이쪽으로왔으면좋지않을까,보건지소하고남부인지센터는서로연계가되어야하는업무인데도차라리이런장기적인계획이있으면면사무소옮기되복지센터는옮기되복지센터쪽은이쪽으로오면얼마나좋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저희들판단에도그런것이있습니다.같이연결고리가되는업무적으로상반되는그런사항이아니고연계성이있다고하면인근에서빠르게대처할수있고연계되어서처리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부지선정에대해서일부저희들이쉽게생각하는것이주차장관련문제가있거든요.다소는불편하지만이용하기불편하겠죠.옮겨가게되면. 그렇지만전체적으로큰안목에서보면넓은장소로옮겨서차츰집중할수있는한곳으로모일수있는업무추진사업계획도필요하다고봅니다.추후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은면사무소를옮기는것은주민여론수렴과정을한번더거쳤으면하는생각이있고요. 또는면사무소와주민자치센터가빠져나가면그자리에차라리이번에같이공유재산에올라와있는복지타운조성하는그부지가이쪽으로와주면예산절감효과도있고요. 이것이승인되고의절차를떠나서나중에공유재산심의를다시하는상황이생기더라도조금더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주민여론도청취하고했으면좋겠어요.자꾸땅만사서뭐해요.그리고지금옮기려고하는자리도저희가예산들여서만든주차장이에요.

네,현재공영주차장으로되어있고요.그주변에저희들이2필지정도914㎡,5억5000정도토지매입에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반적으로길상의먼미래발전을본다면여러가지소소의문제도있고여러가지사항이있겠지만저희가판단했을때에는공지가길상전체적으로그쪽부분이넓게개발되어있지않습니까? 도시처럼도로도뚫려있는상황이라서저희들판단에는그쪽으로옮겨서주민들에게다수에게편리성을제고하는것이좋지않나그런측면에서접근했습니다.

저희가읍면사무소를보면주차공간에서여유있는곳이거의없다고봅니다. 교동면사무소,강화읍사무소,불은면사무소,어느지역이나다주차난겪고있어요.그근처에주차하고걸어가시는거예요.이게좀당위성이부족하다. 또하나디테일한것을볼께요.이보상비가우리자료상14-13을보면토지보상비가5억4840만원을잡았어요.

네.

저희가예산은6억1000만원을잡았어요.왜다르죠?

그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9월에요청할때에는당초시투융자심사올릴때일률적으로토지보상에대한여러가지기타경비를따져서보상비의10%를적용해서산정해서예산요청을했고요. 이번에공유재산심의자료만드는과정에서재산관리담당하고정확히산출근거를제시하는과정에서전체적으로등기수수료등1400만원정도로산출이됐습니다. 예산부분에있어서10%적용에대해서토지보상비로6억그정도올리는것은추가적으로예산심의과정에서별도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심의올린데이터가올리는것이맞습니다.

이게맞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지금옮기게되면기존건물에대해서활용계획수립한것이있나요?

네,그동안몇차례이장님들이나주민과주민자치위원들하고말씀을나눴는데요.대체적으로그지역주민들은그냥놔뒀으면하는생각들을가지고계시고요. 전체주민들은일부는필요없고매각을해서보건소가있기때문에면사무소나그옆의건물작은것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전부다매각처분해서주차장활용을하고그옆에도서관으로쓰는주민자치센터가있습니다.큰것쓰시는것은그대로존치하는것으로현재결정을했습니다. 앞으로추후에도여러가지보건소에대한부분,보건소이용율이전체적으로높아져가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주차장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일부오래된면사무소하고그옆은주민센터는매각하는것으로결정하고나머지는존치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국공유지에관한건물이나군건물같은것은주민들이그건물은공짜로사용할수있다는인식이강해요. 그래서저건물이있으니까어느단체에서쓰겠다,쓰겠다하는그런일이벌어질수있는확률이높거든요. 그런데과장님말씀들어보면매각을일부하고활용계획을제대로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이제대로이행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과김윤분위원님께서시설비라든가앞으로의역할에대해서잘정리해주셨는데요. 저도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지금면사무소또는주민자치센터,행복센터아직개념정리가안됐어요.면사무소로가정할때면사무소본연의역할로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주민행정식으로앞으로그런쪽으로본연의임무로돌아갔으면좋겠고이게지금너무비대화되고있다,지금예를들어서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수강자수만해도학교시설물,농협시설물기타주변에있는노인문화센터시설다중복수강하시는분들이에요. 아까말씀하셨듯이보건소이용율이높다는것은지금고령화되어가고있다는것이거든요.지역주민의연령대형성도고려해야되고예를들어서삼산같은복지타운은대충이해는갑니다. 그러나반대하는게아니라길상같은데앞으로우리면사무소는주민을위한행정본연의업무를수행하는컨트롤타워로부지선정이나할때에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너무비대화되어서요. 여기보면단순히주차장부족한이유로이렇게커다랗게이전하는형식이되어버렸거든요. 과장님께서앞으로주민자치센터,면사무소이전할때에는이런것까지깊이고려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들판단자체가여러가지측면에서판단을하거든요.여러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도우리행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종합적으로필요하고단순하게결정한사항은아니고요. 일률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에있어서면사무소가오래되어서한다고말씀드렸는데저희들판단으로는제가눈으로보더라도,거기보면주차장이있고도로가양쪽으로접근이가능하게형성이되어있어서접근성에대한부분,주민자치센터나면사무소를이용할때주민들이가장편리하게이용해야되거든요.저희들은그런교통상황을고려해서부지선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이용하는분들에대한주차장만걱정하시는것이지,예를들어서양도사례를들겠습니다. 양도는차를어디를대놓고도학교도가고농협도가고면사무소도가고우체국도가고다복합타운이형성되어있어요.지금길상도고려할때어느한곳에차를대면농협도가고길상면사무소도가고노인문화센터도가고이런중심지역에설치되어야하지않나,지금길상같은경우는다차를이용해야될판이에요. 농협갈때,물론면사무소옮기면노인센터는근접하지만그런것들이앞으로타지역에이런일이발생시에는그런것까지세심한배려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기존에있는면사무소인근에있는상가상인들은뭐라고얘기하나요?옮긴다고하면?

전체적으로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청사가인근에있어야사실적으로장사가되거든요.경제활동도저희들이고려를했습니다.그런부분의안타까움이있지만아까부터계속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필요에따라서옮긴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있는면사무소주차장주차댓수는몇대나댈수있어요?

그것은저희가정확히판단을못해봤는데한25대정도는댈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면사무소안에있는주차장이죠?

네.면대까지합쳐서.

주민자치센터는기존대로사용하고?

큰것은놔두고요.

매각은?

그옆에작은건물,주민센터건물이회의하는장소와면사무소로,그주민자치센터큰건물은놔두고면사무소하고면사무소옆에작은게붙어있는것이있습니다.그2개만매각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말씀드렸는데추후에사업대상부지가옮겨지든취소되든지공유재산심의때그때는뭐라고안그러겠습니다.주민들여론수렴과정다시한번해보시죠.

네.별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폐교시설문화재생사업,사업목적이아주근사합니다.제발사업의주된내용을보니까개인적인전시관이될가능성도있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고요. 지금폐교시설을활용한재생사업의제일중요한것이과장님이인지하고있는것을몇가지말씀해주시죠.

이사업은시작이10여년됐습니다.현재이강리강후초등학교가만약에그대로놔뒀을경우교육청에서지역의정서를고려하지않고매각했을경우에는주택이들어올우려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를고려한상태에서저희가폐교시설문화재생사업을해서국비라든가이런것을확보를해서이사업을하게됐는데요. 여기는주로하점면출신의서예계에서대가로지명받고있는전정우선생님,작품전시라든가기타관내미술작가들의작업이나지역주민들이편안하게즐길수있는공원,그런다목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사업을시작하게됐습니다.

강화의폐교학교수가몇개인지아십니까?

그것은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과거에비해서한20개가폐교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여기는주된활용이문화재생쪽이죠?

네.

폐교된학교의활용범위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인데중요한것은여기서이시설만고집하는이유는타지역도폐교활용가치가있는데가있어요. 그러면그쪽지역에폐교시설을활용한다고했을때그쪽방향은어느쪽으로나갈예정입니까?

타지역에있는폐교시설의문화활용은지금저희는운영방안을두가지로염두에두고있습니다.전정우선생님의작품전시와지역작가나다양한문화활동,북부지역의낙후되어있는점을고려해서하점을선택하고있고요. 기타화도에있는마니산초등학교나초지초등학교이런곳은저희도염두에는두고있는현재는시교육청의입장이조금씩바뀌고있습니다. 전에는매각한다고했는데최근까지의입장은매각을안하겠다는입장입니다.폐교를활용해서문화쪽으로활용해서주민들에게돌아갈수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양한1차산업,2차산업들이있어요.결국은지역주민과연계가되어야하는데이문제에대해서몇가지제안만드리고마칠까합니다.지역주력사업의컨텐츠가분명해야합니다.주력사업이뭡니까?

주력사업은전정우선생님의천자문을활용한천자문작품하고다양한예술작품을전시할예정입니다.

그랬을때지역주민과연계가분명해야됩니다.두번째제안을드리고싶고요.그럼으로인해서외국관광객을많이끌어내야한다고이런목적을분명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랬을때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과의소통도상당히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사업추진단계부터주민의견을포함시키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폐교시설문화재생사업이강후초등학교이자리가전정우선생이쓰고있는거죠?

네.

어떤내용으로쓰고있나요?

1층은작업장,2층은전시관으로사용하고있고요.거기에일반인들대상으로작품전시나관람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거기에가보셨지요?

네,그렇습니다.

저도가봤거든요.폐교시설그자체예요.제대로해놓은게없습니다.그안에는모르겠는데밖에는엉망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시에서교육청으로부터폐교부지를이관받았어요.이관이16억5000만원인데우리군에서감정평가한것은25억원이에요.차액분은어떻게처리하시는거예요?

그래서이문제가있습니다.시에서는시교육청으로부터회계관이동이라고해서장부가격으로받았습니다.그래서장부가격은16억원에시에서는시교육청에서샀고요.저희한테는감정가격으로팔기를원하고있습니다. 사실규정때문에어쩔수가없는데그래서저희가시청과협의를해서장부가격하고감정가격의차액이8억5000만원인데이것에대해서우리강화군에다른시설비로돌려달라고해서2차사업으로시비8억5000만원,군비8억5000만원으로총17억으로전시관을별도로짓는사업계획서를만들어서시에제출했고요. 그다음에시에서는그계획서에근거해서내년도추경에8억5000만원을강화군에주겠다는약속을문서로받았습니다.

그러면전정우선생님을위한폐교시설활용인가요?

어떤특정인으로가면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요.지금전정우선생님에대한작품평가가국내에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면서한국서예계나관련대학에여러번미팅을하고의견교환을했는데현재인천같은경우에는지역의문화계에서인천시자체가공격을많이받았습니다.문화예술에대한감각이나유지활용이모자라다는,지금인천시에서도만약에저희가이사업을해서할경우전정우선생님도떠날우려가있습니다. 시에서도우려하고있고저희도이런소중한작가나실력있는분들을저희가끌어안아야하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그분을중심으로한테마,문화예술을중심으로한테마,지역주민과함께하는그런세가지를구성해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저는이사업에대해서부정적으로보거든요.이게84억원이라는그런거대한돈을들여서워낙유명하신분이기는하지만그런분들에게막대한예산을투입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 지역주민과같이병행해서하겠다고하는데모든포커스는전정우선생님에게맞춰있는거예요.지역주민과연계할수있는사업은어떤거하실거예요?

저희가기본적으로그분이동네출신이기는하지만그분만을위한사업을한다면인천시나관내문화계나동감대가형성이덜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대로우려가되는사항인데요.그래서더욱이지역주민과함께하는프로그램이나지역주민들의쉼터,일터를각별히신경써서해나가겠습니다.

거기하신다는것이기획전시실,상대전시장등하신다고하는데사실이런사업은강화문화원자체에해도되거든요.거기전시실많잖아요. 그안에비어있는공간도그것도활용가치가다있고작은음악회도할수있고발표회도할수있고그런쪽으로해서그런예산을거기에투입하시는것이저는더활용가치가있다고봅니다. 여기에개인사업장에84억씩들여서그런공간을만들어준다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리고지역주민과같이해서할게없어요.지역주민이거기가서뭐할거예요?시골어르신들이전문가들도없지않아있겠지만일반인들이글씨써놓은것을가지고무슨내용인지압니까?100이면열명은안다고보고요.90은몰라요.

지역주민들에대한부분은이부분이관광시설로해서중국에상당한메리트가있습니다.초중고등학생들도천자문이라고하면접근하기도쉽고관련된캐릭터산업도굉장히활용도가높거든요. 더구나접근성도우회도로가생겨서굉장히좋습니다.저희가한국서예협회에서이런사업을할경우에정기적인전국대회나방문객수나,외국관광객들,아무래도방문객이늘면그와관련된지역의농산물이나지역주민들이관련되는사업을할때굉장히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

농수산물판매가거기에서돼요?말되는소리를하세요.차라리폐교시설에서할것은뭐가있느냐하면40년대,50년대,60년대에일어난방송국에서갖고있는소품,그런것을병행한다면,지금연천에있거든요.그런것을한다고하면이해가가요.거기는관광객이엄청많이온다고해요. 가보지는않고사진으로만봤는데그런정도가들어온다면모를까개인한테이렇게큰예산을들여서한다는것은부정적으로봅니다.아무튼지역주민이활용할수있는것도연구해보시고요. 지역주민과간담회를가져서폐교활용하는것을어떤쪽으로가야되는지그런방안도구상해보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개인에게가는큰사업은반대예요.

그것은저희가그런부분이부각되지않게재생사업이니까같이얘기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기존에임대해서활용하면주변환경이라도제대로해놓아야지요.실제폐교에요.

저희가평가해보았는데본건물외에는활용가치가없습니다.나머지는다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서큰예산을가지고관사도지어주고,다해주겠다는것아니에요?리모델링도해주고?

본건물은리모델링하고요.관사는그안에작업실겸관사로작업도하고머물수있게공간을만들생각입니다.

어쨌든폐교시설활용하는문화재생사업은이것은심도있게생각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서론은얘기해주셔서크게따로얘기드리지않고이사업이17년도에인천시에서매각하려다강화군에서도포기했던사업이란말이에요. 그때당시에는예산부족의문제로기타다른문제로안된다고했던사업을지금가능한이유가있습니까?이것을매입할이유가있습니까?

2017년도에는국비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이사업이국비50%,시비25%,군비25%사업인데요.그때당시에는국비확보가불투명했었고요.사업추진에대한협약이나작품확보가불투명했던것으로보입니다.제가그당시에는없었는데요. 최근에는이사업이문화체육관광부나관련부서,현장가서보고외부에서는굉장히높게평가하고있습니다. 기존에폐교를활용해서재생사업으로하는것을굉장히메리트를느끼고그래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국비지원을약속해서내시가되었는데현재는상황이바뀌어서예산확보가가능하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봅니다.

심지어국비까지들여서사업의상주작가관사도지어주고개인작가님의작품을전시하는데80억원이상을사용하신다는거예요?

특정개인이라고생각하면그렇지만사실저희는강화가보유한소중한자산으로생각하고또그분작품뿐만아니라관내작가나다양한예술작품을위한공간,지역주민을위한공간으로해서복합공간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여기가지금입장료를받고운영하고있는데현재심은미술관매출은확인하셨습니까?

매출은본인이밝히지는않는데저희가충분히운영될만큼나오지는않는것같습니다.

여기가운영비가지금까지7억원내지8억원을사용하셨다고해요.작가님께서요.당연히지원금받아서사용한것이고요. 저희강화군에서매입해서운영하게될경우막대한운영비가투입될텐데인천시에서도운영비때문에매각하려고했던사업이란말이에요. 그것을우리강화군에서유지할수있습니까?

향후활용방안문제인데요.그런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천자문을활용한다양한캐릭터가많이있고국내외적으로천자문을이렇게다양한서체나상품화할수있는,전국대회를해서관광객유치도하고해서활용방안은충분히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전정우선생님이2006년,2008년,2011년도까지활발히활동하시고그이후에는활동기록이없으세요.확인하셨죠? 그런상황에서심지어사업계획운영내용이현재심은미술관에서운영하던것과전혀달라진모습이없어요. 그리고여기현재운영및재정상태가엉망이라는것도알고계셔야되는부분이고요. 너무말이안되시는것같습니다.제가짧은생각으로말씀드리는것같지만여러가지측면으로다양하게확인해보고고민을해봐도이부분에대해서는그어떠한가능성이나타당성이비춰지지않아요. 그리고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천자문,전정우선생님의작품을저희강화군에서높이평가한다면폐교시설을운영하는것이아니라강화군현재관내에운영되고있는,혹은이미많은사람들이오고가고있는장소에소중하게비치하고전시하는방법이더욱더효율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천자문작품이그분이가장높게평가받는작품이120서체,천자문을120서체로쓴것하고여섯종류를가지고대작전시실이나천자문이작지가않고굉장히큽니다. 크기에따라서높이가10m정도되는것도있을수있고요.그래서특별공간이필요한것은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우려하셨는데개인에대한특별한공간을제시하는것이아니냐라는그런우려를하실수도있는데다시한번생각하시면인천에검여유희강선생님이떠날때그전까지저희는사실아무런노력을한적이없습니다. 막상떠나고나니까지역문화계나예술계에서들고일어나서많은논란이되었는데이번에도지금더구나우리지역에사시는그분을예우차원은아니지만어떤작품공간을활동할수있는그런최소한의공간하고그분의전용공간이아니라다양하게관내에있는예술가,국내의작업이나그런우려하시는부분을저희가최소화시키면서이부분을앞으로해나가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은전혀이해를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여기가문화재생사업이긴하지만강화군에박물관이한두어개있었죠.곤충박물관하고은암박물관이있었죠. 개인들이나름심혈기울여서만든거예요.그런데성공여부에대해서어떻게됐는지아시죠?전혀성공못했죠?

네.그렇습니다.

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제일문제는과장님말씀하시는관광객유치도하고지역경제활성화도하고복합문화공간을만드신다고하는데하점이다른데보다노령인구가많아요. 이것을복합문화공간을사용할수있는지역주민들과는거리가멀어요.거의이장님들도연세가많으신분들이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동의할수있느냐는부분,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국제도시라고했는데예술가분들은국제화,관광객유치라고이런부분을많이쓰시는데요. 실제그부분이얼마만큼실행될수있느냐에대한부분은신중하게실무부서집행부에서연구를해봐야되실문제이고요. 천자문이기때문에중국관광객유치할수있다.중국관광객들이오는부분은거의제주도같은곳의눈이좋거나아니면물품을사러오는곳을주로가지,이것을와서본들몇사람이나볼것인지에대한부분이의심스럽고요. 사실젊은사람들이방문을해야경제도활성화되고하다못해커피라도먹고밥이라도먹지,이것천자문에대해서는어린애들은교육차원에서온다고할수있지만젊은사람들이이것을보기위해서올수있는인원이얼마나될것이냐하는부분을신경써야될부분이고요. 제일중요한것은저는이해가안되는것이인천시가가지고있는폐교에요.그러면만약에과장님께서계속강조하셨는데누가떠나니까예술가들이들고일어난다고하는데그러면인천시자체에서강화군예술가도인천시예술가입니다. 굳이대장가격,감정평가하고8억씩차이나는부분을다른사업으로해서준다고하지말고그냥시에서하면될거아니에요? 시에서추진하고거기에대한행정지원은강화에서하고한사람을위한부분이아니라고하면굳이우리가차액에대해서다른사업을만들어서그예산을추경에다른것으로주겠다고하지말고,아시다시피고인돌체육관하고BMX경기장그것강화군에받으라고하는데도못받잖아요?왜못받아요?관리비때문에못받아요.관리하는것때문에못받아요. 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도놀란것이작가관사,이분이얼마나대단하길래관사까지지어줍니까?수장고,차라리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문화원에다전시하는방법이아니면다른건물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그런것을연구해보시는것이어떨까생각이드는데요. 지금당장은이사람들말을들으면아주미래가밝아보이죠.그런데군민들과접하다보면이런부분이미래발전적인부분이있느냐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충분히이부분이강화군에도움이될수있느냐,강화군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느냐,관광객을유치할수있느냐라는부분은다시한번검토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 앞으로어떤사업을하든간에폐교니까무조건우리가사서해야된다는부분으로접근하시지말고아까주민들과복합문화공간을조성한다고하는데이분이오신지10년이상됐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충분히지금상태에서도주민과문화공간을같이어떤활동이나그분들이호응하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없잖아요? 주민들이이것은있어야돼,앞으로이것확장을시켜야된다고하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옆에있는주민들도어느주민들도관심이없어요. 이런문화예술창작,인프라확대이런미사어구만잔뜩하지말고어떤부분이강화군을위하고강화군민을위하고강화군의미래를위하는지충분하게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란다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사업비총보상비잘못됐죠?

저희가보상비는토지분24억9000만원하고건물분8550이맞는데다른비용이포함된것같은데그것은추후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흩어서다시제출해야될것같은데요?왜냐하면예산자체가보상비로27억9000만원잡힌것이맞아떨어져요.14-20하고요.전체가굉장히중요한거예요.공유재산관리계획서하고안맞아요.

보상비에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토지분하고건축물만들어가있는데그이외에어떤것이포함되어있는지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이아니라자료맞추지않으면이수치를통과시키는것인데,

그전에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인천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심사받았어요?

네.

뭐라고해요?

문체부라든가투융자일부에서는이사업이폐교를활용한재생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으로보고있고요.우려하시는것처럼어떤특정인에대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그런우려가안생기도록사업을하겠습니다.

투융자받았다고요?

네.그렇습니다.

길상면것받았어요?투융자심사대상이에요.

시투융자를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부지만매입하죠.나중에어떻게할건지.이상입니다.

이사업은각종평가결과에서우수한것으로되어있어서국비50%시비25%확보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지금다양한문화예술욕구를투영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이라고말씀하셨고,문화예술창작인프라확대하겠다,국제도시로입지를제고하겠다고하셨는데차라리부지는매입하더라도그것은앞으로두고보고가야될사업이고차라리그정도예산을투입하시려면기존문화원주변인근에주차장도확보할수도있고요. 말썽많은분들땅이또있으니까그땅을매입해서활용을하든가그런구체적인그런생각을해보시는것도.

문화원주변도추가로매입하거나개발계획을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물어봤는데사실상밝힐만큼많이오지는않고요.

네.

현장에가보셨죠?

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네.그렇습니다.

평당871번지같은경우66만원정도나오고874-1번지가69만원정도나왔어요.정상적으로이게완공되기까지는이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저희가2020년도것이기때문에기본계획은내년12월까지모두완료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추가로여쭤보고싶은것은금월리에주민대피시설완공되어있는것이있죠?

네.

그것은언제개관할예정입니까?

선원면에하는것에대해서금년도사업인데요.입찰을했는데1순위가적격심사에서탈락해서아마오늘정도2순위업체연락을해서하기때문에내년상반기중에완료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여기공시지가가얼마예요?가격을보면136만원이면400만원이넘죠?

사업대상지위성사진을보면기존상가가있어요.기존에우체국으로썼던데,그것까지다매입하나요?

110명건은보상이됐습니까?

창리1차아파트주변,더늘리네요?주차장을?

주차장부지세광,103동뒤쪽놀이터뒤쪽으로는알아보셨었나요?

삼선면석포리공영주차장조성하는것이나룻부리항들어가는삼거리에있는거죠?

지금인가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쪽에는나룻부리항쪽에주차장을이용할수가없고요.앞으로도점점지가도상승되는추세이기때문에국세가지원되는이런기회에그쪽부분에도공영주차장이없고하기때문에마련하는게,지금해상케이블카도9월말에인가가났거든요. 그래서지금준비되어있는데미리마련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게사실공영주차장이공용주차장이될가능성이많거든요.관리가안되면. 그렇다고주차장사업을확정을해놓고쉽게길상면온수리에있는주차장도보면거기관리가전혀안됐거든요. 그렇다고누구나다차세워놓고,장기주차하는차만세워놓게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도사실그런짝이날까봐아무튼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각이배치되는시각인데차라리나룻부리항이활성화되어서주차장이필요하다.이게더긍정적인것이지,해상케이블카업체한테그사업자가있는데이것을미리한다?특혜죠.시각이달라요.그것은특혜죠.

우리가공영주차장이라는게거점별로설치하는데오직케이블카만보고설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또나룻부리항이라든가전체적으로이용을하는거죠.

이번만큼은집행부에지적을하고싶어요.이것에대한사업목적의필요성이,소문도그렇게나있고요. 여기다버젓이해상케이블카얘기하는사람들이세상에어디있냐고요?그것이있어도숨길판이에요.순수하게목적은그것이라고해도일부러그런내용을숨기려고할텐데버젓이그것때문에한다면하면이것하라는거예요?말래는거예요?이것균특인데예산부서에서일해보셨으니까균특같은경우우리가반납해야돼요?아니면우리가,

반납해야죠.정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분명히공감이가는말씀이에요.왜냐하면이게어떻게보면특혜의혹은있어요. 이게균특국비이고저는또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게일단케이블카가오면활성화되는부분은맞고만약에그것이착공이된다거나시작했을때에는땅값이훨씬더올라요.그부분은있거든요. 그렇다면지금케이블카가안온다는전제가있다하더라도삼산쪽은관광객수요가있다보면이부분에대해서는매입을해놓는부분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2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를위한참전명예수당을월18만원을지급하고있으나참전유공자중보훈단체가주관하는봉사활동에참여한보훈단체회원에게는매월7만원의명예수당을추가로지급코자하는사안으로관계법령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보훈기본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상에명시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와지원에대한법취지를고려해볼때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명예를선양하고유가족의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해보국수훈자에게연10만원지급하는보훈예우수당을월3만원(연36만원)으로인상지급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국가를위해희생하고공헌한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에대한합당한예우와자손들에게애국심고취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7조에따라액화석유가스의안전성과편리성향상을위하여도시가스가공급되지않는지역에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현행제5조(대상마을선정및지원대상)제3항의“지원대상은일반가구에한정하며영업용시설등은제외한다”규정을삭제함으로써지원대상을영업용시설까지확대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지역상업인의경영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일반농가에하던사업을일반인에게지원한다는거죠?

이종하 맞습니다.

상가가강화중심에는그렇다고치지만면단위에는식당이뜨문뜨문하나씩있어요.그런데도지원이가능한겁니까?

이종하 집단화사업인데요.밀집되어있으면배관으로하고개별적으로떨어져있으면개별탱크를별도로설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개별탱크자부담이혹시있나요?

이종하 자부담은10%로원래국시비로나눠져있는데국비사업은자부담은10%인데시비사업은40%였는데시비사업도10%로자부담을낮췄습니다.

일반주택이나상가도지원이되면앞으로수요가많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책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하 부락별로3억미만으로지원하고있고요.3억이넘으면별도로부락을나눠서지원하고있습니다.문제는없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상가하점면같은경우에이강리앞에식당이하나있습니다.그쪽에서신청을하면가능한지?

이종하 집단으로신청을하셔야됩니다.개별적으로는어렵고,

정해놓은가구가있다면가구가몇가구로정해진것은있나요?

이종하 가구는100세대미만이고요.최소한30가구로생각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는자리에서지역주택들이있는곳까지연결하려면배관설비까지하시겠다는건가요?

이종하 만약에밀집되어있으면배관망을설치하고거리상떨어져있으면개별탱크로설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시골은개별적으로거리가많이떨어져있어서되는가해서요.

이종하 부락에서,마을단위로신청을,

지금시골을가면앞에상가있고뒤에주택이라서몇십미터떨어져서주택이라그런곳도가능한지?

이종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결국읍면장이신청을하게되어있어요.

이종하 맞습니다.

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지금말씀하신것은집단화되어있는,상가몇개이상이렇게선정될경우사실읍이나길상,주거밀집지역이나상가밀집지역에우선시될수있는사업이나마찬가지죠?

이종하 네.맞습니다.

그랬을때부익부빈익빈,떨어져있는열악한시골상가는이런혜택을받기어려운입장이거든요. 그래서선정과정에서읍장,면장님들에게신청하겠지만형평,균형을고려해야되지않나?예를들어서당해연도는읍,길상이있으면화도나하점이라든지양사라든지여러군데로균형적인배관설치지원의기준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종하 저희도우선순위가있습니다.LPG배관망사업에대한주민수용성부분도있고요.얼마나집단화되어있는지순위가있어서점수에의해서우선순위에의해서정하고있습니다.

사업우선순위가있겠지만강화특성에맞도록강화에서그런것도염두해두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종하 네.그런점을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네.그렇습니다.

이종하 맞습니다.

이종하 맞습니다.

이종하 네.맞습니다.

이종하 네.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7조에따라액화석유가스의안전성과편리성향상을위하여도시가스가공급되지않는지역에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현행제5조(대상마을선정및지원대상)제3항의“지원대상은일반가구에한정하며영업용시설등은제외한다”규정을삭제함으로써지원대상을영업용시설까지확대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지역상업인의경영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일반농가에하던사업을일반인에게지원한다는거죠?

이종하 맞습니다.

상가가강화중심에는그렇다고치지만면단위에는식당이뜨문뜨문하나씩있어요.그런데도지원이가능한겁니까?

이종하 집단화사업인데요.밀집되어있으면배관으로하고개별적으로떨어져있으면개별탱크를별도로설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개별탱크자부담이혹시있나요?

이종하 자부담은10%로원래국시비로나눠져있는데국비사업은자부담은10%인데시비사업은40%였는데시비사업도10%로자부담을낮췄습니다.

일반주택이나상가도지원이되면앞으로수요가많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책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하 부락별로3억미만으로지원하고있고요.3억이넘으면별도로부락을나눠서지원하고있습니다.문제는없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상가하점면같은경우에이강리앞에식당이하나있습니다.그쪽에서신청을하면가능한지?

이종하 집단으로신청을하셔야됩니다.개별적으로는어렵고,

정해놓은가구가있다면가구가몇가구로정해진것은있나요?

이종하 가구는100세대미만이고요.최소한30가구로생각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는자리에서지역주택들이있는곳까지연결하려면배관설비까지하시겠다는건가요?

이종하 만약에밀집되어있으면배관망을설치하고거리상떨어져있으면개별탱크로설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시골은개별적으로거리가많이떨어져있어서되는가해서요.

이종하 부락에서,마을단위로신청을,

지금시골을가면앞에상가있고뒤에주택이라서몇십미터떨어져서주택이라그런곳도가능한지?

이종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결국읍면장이신청을하게되어있어요.

이종하 맞습니다.

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지금말씀하신것은집단화되어있는,상가몇개이상이렇게선정될경우사실읍이나길상,주거밀집지역이나상가밀집지역에우선시될수있는사업이나마찬가지죠?

이종하 네.맞습니다.

그랬을때부익부빈익빈,떨어져있는열악한시골상가는이런혜택을받기어려운입장이거든요. 그래서선정과정에서읍장,면장님들에게신청하겠지만형평,균형을고려해야되지않나?예를들어서당해연도는읍,길상이있으면화도나하점이라든지양사라든지여러군데로균형적인배관설치지원의기준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종하 저희도우선순위가있습니다.LPG배관망사업에대한주민수용성부분도있고요.얼마나집단화되어있는지순위가있어서점수에의해서우선순위에의해서정하고있습니다.

사업우선순위가있겠지만강화특성에맞도록강화에서그런것도염두해두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종하 네.그런점을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 네.그렇습니다.

이종하 맞습니다.

이종하 맞습니다.

이종하 네.맞습니다.

이종하 네.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강화군에주소를둔결식우려가있는아동에게급식지원을받을수있도록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및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따라지원근거규정을조례로제정코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따른관련법저촉사항없으며현재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중위소득52%이하인가구의아동에게지원을시비50%,군비50%하고있으나제2조제2호에서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가구의아동에게도확대하여지원토록규정함으로써관내아동의결식예방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보면강화군비에서차지하는3억6100만원그것빼고시비하고자치재원으로하는것은충분한거예요?18-14페이지요.

네.그인원수해서다산정을해서그정도는충분하다고판단했습니다.

예산서에는더잡혀있어서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민소득100%이면4인가족이461만3000원일때,월소득이이럴때다준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강화는거의다해당되겠네요?

두분이맞벌이같은경우는460만원인데이것은여기에서공제나가기때문에이정도수준에서정하고있습니다.

강화군에서4인의460만원넘는사람이공무원빼고특별히제외되는사람이맞지않을거잖아요?거의해당이된다고보는거죠?

거의해당이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까인원비용추계낼때하셨다고하는데인원은어떻게산출기준을내신거예요?

그래서빠지지않도록읍면에도사회복지사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프로그램을돌려서해당되면안내도해드리고신청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사용방법에대해서카드사용,일반음식점사용,이렇게네가지가있더라고요.일반음식점같은경우는어떻게사용하나요?

저희가지정한곳이있습니다.읍면이나읍에도음식점지정한곳이있어서사용하시면되겠습니다.대게편의점같은곳에서도많이사용하고요.

도시락배달은신청하면직접가져다주나요?

지금이것은도시락배달하고는다릅니다.

지금52%에해당되는아이들이카드를잘사용하나요?

경험에비춰서급식지원을안받겠다는아이들이있어요.사회적노출때문에요.그런것들을강화군에서는적절하게홍보할필요가있고아이들위화감층조정의역할을미리방지하는쪽에서중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거든요. 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듯이대부분의아이들이수혜를받다보니까그런것은조금없어지리라생각하거든요.사회복지과에서신경써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읍면에도지정된식당이있다고하셨는데요.4500원단가에맞춰주는식당이있어요?

맞습니다.그것이어렵기때문에편의점을많이사용하고전날안먹고다음날같이먹기도하고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급식대상자들이혹시홍보가덜되어서참여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적극노력해주시고요. 군정소식지를활용해서홍보를하시고읍면장에게통보해서적극적으로발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상정된2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현행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정비와회의운영에있어서서면심의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였으며상위법에서명시한회의록비공개기간에대해정비하는등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29페이지부터수록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결정조서,결정사유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3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은강화읍(남산2·3지구,국화1지구),송해면(신당1지구),길상면(온수1지구),교동면(대룡1지구)의자연녹지지역내거주하는주민들은주거·상업·공업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토지이용규제가심하여낮은건폐율과용적율로인하여주택이나건물을신축하는데있어매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자연취락지구로결정되면건폐율20%에서50%로,용적율80%에서100%로상향되어주민생활불편해소와주민의자발적인주택정비를유도하여쾌적한주거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해당구역의자연취락지구지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사진을보면상대적으로온수1지구가주택밀집도가떨어져보여요.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법규정에맞게취락지구기준이주택호수20호이상,호수몇호.

이것20호나와요?

네.그것은용역회사결과가나온상태입니다.

몇채없어보여요.

법에맞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결정을보면국화4지구2지구,신당리1지구에서보면도시계획확인원을떼면공원부지로묶인데가있어요.

남산쪽일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화1지구,신당리지역하고국화4지구쪽이거의공원부지,문화재뭐가걸렸다고,

공원부지로했다고하면공원부서에서북산쪽을공원으로지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화4지구는도시계획확인원을확인해보세요.제가시간은되기는했지만이게기존관청1지구에넘어가는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넘어가는주로말씀하시는데이쪽이공원부지로건축허가를받을수없는지역으로나오던데요.

그것은제가확인해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너편2지구쪽은이해가가요.4지구쪽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이번에풀리면자연취락지구로결정되면기존에무허가로살고있던주택들이있잖아요?

무허가는별개의문제입니다.

무허가로살고있는것들이쉽게얘기하면양성화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거죠.

그것은양성화쪽에서검토해야될부분인데불법건축물양성화는법에맞으면가능하고그다음에건축연도에따라차이가있기때문에,어쨌든법에맞다면가능하고저희가자연취락지구의주요어려웠던부분들이주민들이자연녹지지역에서옛날건물에살면서창고라도지어야하는데건폐율,용적율이너무적다보니까보통지금주민들이짓고있는창고들이거의불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용적율과건폐율을높여주면정상적으로적법ㅎ나범위내로들어오는겁니다.

국화1지구,신당1지구,국화2지구,관청1지구는이해가가는데국화4지구가.

기존것은작년도에결정이난것이고요.까만색하고파란색은작년도에기이결정이난사항입니다.올해국화1지구는기이결정난것에서신당1지구하고경계부분이있어서국화1지구일부도로부분을제척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교동면대룡1지구를보니까이쪽이안되어있었나요?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자연녹지지역이어서주민들도지난번에설명회할때보니까건폐율,용적율때문에불만들이많으셔서지금다찬성하는입장이시고그사이드로뺀입장이원래대룡시장앞쪽에검토를했었는데거기는저희가고민하는부분이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내년도에할겁니다. 그래서거기는도시기본계획차원에서접근하려고해서거기는우선은제외하고옆에소외된부분을먼저찾아서하게됐습니다.

주민설명회는다하신거죠?

네.다했습니다.

주민들이다른건의사항은없었나요?

저희가보고서에보시면주민의견이1건있었습니다.그건은주민들이반대하는분은한분도없었고,자기부지를넣어달라.그것만있었습니다. 그래서1건은주민설명회때에의견을청취해서그것을수정했습니다.

자료주신책자를보면대룡시장지나서대룡1지구말고그앞쪽에책자를보면이쪽도확대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산넘어대룡시장앞쪽에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도시기본계획차원에서검토하는것이따로있어서우선은취락지구지정하는것이1년정도되기때문에우선이번에는제외를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5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농촌일자리지원센터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개정하는것으로안제3조제3항에서센터위탁운영시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조정하고,안제7조제4항의운영위원회위원임기를2년에서안검심의·결정후자동해산토록개정하며효율적인위원회회의운영을위한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농업대학대학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농업대학(원)이강화군농업아카데미교육으로변경시행됨에따라수반되는각종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안제5조제6항에서운영위원회는안건조정·심의후자동해산토록개정하며효율적인위원회회의운영을위한의결정족수를조정하는등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농업인회관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개정하는것으로안제2조에서농업인단체에대한정의를“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다목및라목”으로정비하였고안제5조에서농업인회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조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농기계은행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개정하는것으로안제6조에서농기계임대기간을출고는현행오전9시에서사용전날16시부터18시까지로하고입고는다음날오전8시까지를사용종료일17시까지로변경하며,안제6조5항에서관내75세이상주민및독거부녀자의밭에한정하여1650㎡(500평)이하로농작업대행에관한조문을신설하였으며안제16조제3항,제4항에서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위원위촉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개정하는것으로주요개정사항으로는안제5조의부품대금에관한사항중연간지원액을35만원에서연간50만원으로높이고,대형농기계트랙터,콤바인수리비지원을10만원에서15만원으로상향조정하며,중형농기계인이앙기를품목을신설하여10만원을지원코자하며그밖에농기계수리센터운영에수반되는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공의성보다능률성을중요시할때민간위탁을많이하잖아요?

네.

그랬을때3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그런주요내용중의하나예요?

네.

3년을해보고,

죄송합니다.

3년으로5년으로연장하는주요골자내용이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3년정도하고수행실적이나관리능력을보고재평가를해서다시연장시켜준다든가이런방법을주로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굳이3년에서5년으로했을때예를들어서우리기대와는달리아까말씀하셨듯이공익성보다업무능률성을요청할때에민간위탁을하는데장기간동안효율성이떨어진다. 이랬을때에는오히려우리행정기관에불이익이올수도있거든요.그럴때에현실성이반영되지않은것같은데소장님의견은어떠세요?

저희는그런취지에서3년으로했습니다.이번에상위법에저희가지적사항을받았습니다. 상위법에는5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3년으로되어있어서시정사항으로5년으로고치라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도사실5년보다는3년으로해서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했었는데상위법에5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시정공문이내려와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에따라서?

네.그렇습니다.

사실은기대와는달리우려스러운민간위탁기관들이많아요.소장님도아시겠지만앞으로5년으로연장되는대신농업기술센터도관심을갖고지켜봐야될것이라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바로매년마다해약할수있습니다.

농업인회관,식당하던자리다정리가됐나요?

지금철거중에있고요.완전철거는안됐는데금년12월16일까지철거기간을주었습니다.

그안에문제가있던것도다해결된거죠?

네,그렇습니다.합의되어서다철거되는것으로합의되었습니다.이상없습니다.

거기는월임대료는얼마씩책정했던거죠?

거기는강화군에하는것은아니고농업회관에서운영비로쓸수있는것인데100만원씩입니다.

평수대비비싼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지금누가계약하겠다는사람들이있어요?

아닙니다.저희들은4개단체에서활용하는방안으로해서다른데는가급적지양하려고하고있습니다.

농업인4개단체에서활용하는것으로하신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게잘안됐을경우에일반인이식당관련해서임대할수있는경우도있을것같은데요.

저희는식당은지양하고가급적이면농산물판매에하려고합니다.

농산물판매그안에그것을파는것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확대해서해야지,저희가판단할때에는단체에서식당할경우에는판매촉진도되지만예를들어서타민간에게분양하면문제성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지양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는농산물판매장이수익률이어때요?

거기수익으로기간제를사용하고있습니다.인건비를하고있고운영비가전기세가한달에100만원이상나옵니다.그런것을활성화시켜야운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

거기비어있는곳을다활용해서농산물판매장으로쓰면수지타산이안맞을것같은데요?

그단체와협의를해서예를들어서농산물판매장을한다든가가공체험등여러가지방안을놓고검토하고있습니다.

소장님께서체험장도필요하기도하거든요.농산물판매소는안에있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보고요. 다른방법을잘연구하셔서농업인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곳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도연구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회관은무료로쓰고있죠?

네.그렇습니다.

발전이얼마나있다고생각해요?기존에해오면서발전이있었다고생각해요?

사람구성의문제라고생각됩니다.회장이적극적으로할때에는잘되고그래서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사람에따라서많이변동차이가심한경우가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을설치할때농민들이나농산물을판매하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효과가있겠다고생각했는데사례를한번들어보면인삼조합옆에농산물판매하는개인센터가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서울사람들이거기는굉장히선호하고택배로붙여주고요.저도깜짝놀란것이큰기관에서하는것같더라고요.개인이하는데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는건물을그냥주잖아요.토요일일을합니까?

상황에따라서합니다.

판매가언제잘돼요?토요일,일요일에되잖아요.소장님말씀대로하면기간제쓰는부분으로한다면차라리농업인들사무실하나임대를해서농산물판매를활성화시키는방법으로해야지이것농업인단체를주어서수년전이나지금이나지은지한10년됐죠?

6,7년됐습니다.

발전효과도없었고그렇다고강화에가면거기에가서사야된다는자리매김도전혀없고그러다보니까굳이농업인회관이라고해서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의문이가는부분이거든요. 아까소장님말씀대로이부분은위탁에만초점을둘것이아니라농업인회관으로농산물을판매하는활성화방안이충분하게검토가되어야될것같아요. 그냥놔두고우리건물지었으니까그사람들편리한대로회장바뀔때마다위탁해서기간제를하나두고주말에문닫고평일에사람이옵니까?차라리월요일,화요일쉬고주말에근무를해야죠. 이것은농산물을판매하고자하는그런분위기가아니니까그냥회관이있으니까내것이라는생각을갖는분위기예요.이것은고쳐야돼요.

네.원래경영인에서사람을쓰는것인데쓰는것도그런식으로하고식당했던자리도같이판매장으로해서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체험이나여러가지로생각해서,아니면생활개선이나한여농이나단체가윈윈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놓고검토하고있습니다.

농사를안짓는상업만하시는분인데도그분은강화의굉장한특산물을판매하는것처럼외지에서도소문이나서많이사가던데하물며무상으로건물을주고농업인을위한농산물판매장이라고해도전혀발전이없이예전이나지금이나똑같은상황이라면제대로될수있도록관에서집중적으로관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모르는것인지의문이가서말씀을드리는데요.25-17페이지보면출고하는데1시간이지나면1일로본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사용전날16시부터18시까지출고가가능해요.그러면16시에가져가도그날하루를치는건가요?

아닙니다.전에는당일날아침8시에배부를했었습니다.그런데당일날아침에배부하다보니까농민들은작업을갖고가면작업이안이루어지기때문에전날대여를하는것으로하는것이고요.1시간의개념은저희에게빌려갔을때1시간이상이지나면하루로인정한다는얘기입니다.

전날16시에가져가면18시까지1시간이지나잖아요.혹시이것도1일로보느냐?

그러니까전날가져가서4시에가져가서6시에반납했을때그것도하루인지?

아니,다음날해도하루로들어가는것이냐고요?

서일환 영농장비담당서일환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근무가일단18시로끝나기때문에다음날농기계은행8시30분에근무시작합니다.저희가아침에1시간안에오면그것에대해서는무상반환처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밤에퇴근시간이후로근무시간으로보지않고저녁에가져가는것은아침까지보고있고요.아침이나낮중에가져가신분들이가져가서오전에가져가서오후에가져오셔서못썼다고하는분들때문에이조항이들어간겁니다.

제가질문하는것은출고가전날16시부터18시까지하잖아요.그런데그위에보면출고1시간이지나면1일로본다고했어요.

서일환 그것이저희가근무가끝나기때문에시간은저희가출고중인시간으로보지않고요.아침에8시30분에근무하기때문에그때부터1시간을따지고있습니다.

이것1일로안치는거죠?

서일환 네.그렇죠.

16시에가져가면1시간지나면1일로본다고해서이게1일로보느냐?안보느냐그것을물어본거예요.

서일환 그것은보지않고요.아침에저희가근무시간1시간안에가져오면저희가무상으로다시반납을받습니다.

그래야맞는것인데1일로본다고해서물어본것이고요. 17시까지입고를한다고하는데보통시골에서일을하게되면저녁8시까지도일을하거든요.그런데17시까지입고를하게하는것은사용종료일17시까지라고하는데이러다보면오전밖에일을못할것같아요.이게공무원들편의로한것인지아니면주민들이원해서하는것인지질의드리는거예요. 17시라는것이제가보기에는다음날오전8시까지로하는게오히려주민들에게편하지않을까그런데여기는종료일17시까지라고하면일하다말고중간에오는것이잖아요.반납하려면기계가지고일하다가작업복으로일하다가17시까지가져오려면오후1,2시까지밖에일을못한다는그런계산이나오거든요. 이부분이농민들이편해서농민들을위한사항인지제가몰라서그런거예요.이렇게하는것이농민들한테편한것인지,아니면공무원들편하게하기위해서17시까지한것인지그게의문스러워서요.

네.설명드리겠습니다.원래전에는당일날아침에8시에주었습니다.그러면가져가서일을하다보면9시,10시가됩니다.농가현장밭에가서일을하다보니까요. 그렇게하다보면그사람은일을하고저녁에갖고오든지이튿날아침에가져왔던것인데그러다보니까출고를빨리원하는게되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5시가아니라전날4시부터6시까지줍니다.전날가져가서일도하고또농민들은아침일찍부터일을합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5시입고를하지만가져간농가는만24시간이상이있어서전날저녁에가져가서일도할수있고아침에일을할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농민들은기계를활용할수있는시간이당일날빌리는것보다시간이훨씬더많아지는겁니다.

그래요?

네.저희가이것을하기전보다이렇게하고나니까그런불만의소리가거의다없어졌고요. 지금은시간변경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는데혹시4시이전에오셔서왜기계있는데안주느냐는분들은계신데그나머지전날했을때8시에했을때에는7시에내줘도늦다고민원이정말많았는데이것을저희가시행하고부터는기계내주는것에대해서는불만이거의없어졌습니다.

그러면다행이고요.보통의일을하면17시까지가져온다고하면중간에일을하다말고가져와야되는문제가있지않을까,

그것만보면그렇습니다.그런데왜냐하면그렇게가져와야저희가정비해서대여를해줘야하기때문에요.

농민들한테편의를제공한다면큰문제가없어요.그런데이것을조례를변경하면서혹시주민들에게오히려불편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저는어떤것이더실리적인지를몰라서말씀을드렸는데소장님말씀대로그게주민들이더편하고효율적이라면이렇게하시는것이큰문제가없겠죠.

네.

이상입니다

농업인일자리센터있듯이농업대행서비스센터가앞으로준비해야될까.

네.그렇습니다.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대행내용을간단히얘기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논작업의논과밭이있는데,

제가요구하는것이대행내용이예를들어서경운기운영,벼수확,이앙인가계획된것이있으면얘기해주시죠.

논은할사람이많아서논은안하고요.밭만하는겁니다.밭만하는데능숙한농업인을일시사역으로기계를경운하는것,그다음에고르고두둑을만들고비닐을씌우는것까지그런작업을해주는겁니다.

수확은아니고요?

수확까지는아닙니다.그런데만약에수확도필요하다면더첨부해서,현재까지는수확을요구하는사람이없기때문에지금으로는밭갈고,비닐씌우는것까지하고만약에수확을원한다고하면그것도검토해서.

개인적으로3년정도고구마나콩을해봤더니수확이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염두에두시고요.

네.

그다음에75세이상이죠?

네.

500평이하밭만하고요?

네.

대상이너무추상적인거같아요.대상이독거부녀자,75세이상노인하고75세이상노인은농지원본가진사람에한해서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자식앞으로된것도안되죠?

그렇습니다.자식이되어있으면자식이해야되는거죠.

자식앞으로되어서75세,90세된분이농사짓는것도안되죠?

네.

그런것도분명히해둬야될필요가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화군의대부분토지가그런사례가많다는것을생각을하셔야되겠고요.

네.

독거부녀자는나이제한없습니까?

나이제한은없습니다.

지금여성농업인해서40대,50대활동이왕성합니다.포토도끌고경운기도끌고농기계를다작동합니다.

네.

오히려여기에삽입을시켰으면하는것이장애인농업인이있습니다.그런것도삽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심층검토는안해봤는데요.그것도시행을하면서만약에장애인도있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행하는방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