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존경하는 이광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맹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3조2항의 2호죠? 당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 지금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577억 4800만 원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얼마예? 다시 한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577억 4800만 원.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최근 3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이 얼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2017년도 평균은 323억 1600만 원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0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거 지금 일반회계 순셰계잉여금이 120%가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해놨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3년간 평균의 초과분이 얼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1억…
광수
윤광수위원
평균이 323억이면 초과금액이 250억 정도 된다 이거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3년간 평균 잉여금액이 323억이죠? 그리고 올해 2018년 잉여금이 577억이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250억 정도 되는 거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초과분이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초과분이 250억 정도 되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그 초과분의 30%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성한 금액이 얼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220억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백 얼마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220억. 이 220억은 3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2항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조성된 금액이 이 초과한 분의 30% 이상 해당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서 1항, 2항에도 요건이 안 되니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걸 적용해서 그냥 한 거네요?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러면 저는 이 문구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2조3항에 해당회계년도 이 문구 있죠? 맨 끝에 보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저는 애매해가지고 “일정액”을“일정액”이 아니고 한도를 정해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조성한 게 보니까 1, 2항에도 안 되니까 이 항을 만들어놓은 거네, 보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하니까 이 금액이 애매모호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백 억도 되고 천 억도 되고 십 억도 되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좀 유동성 있게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그게 일 억도 되고 십 억도 되고 백 억도 되고.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산계장 일어서서 답변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2항에서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크게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도적으로 누적이 되다보면 올해처럼 250억 이상의 잉여금 증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잉여금은 25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보면 실제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은 한 50억 이내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예비비가 그대로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정액이라고 했고 한도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를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 세출예산이 다시 예비비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사업집행을 잘 하면…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아, 저희가 사업집행을 잘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를 그만큼 하라는 뜻이 위원님 말씀인 거 같은데 저희가 투자를 좀 과다하게 하다보면 다음 년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런 말 그대로 안정화를 위해서, 재원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3항을 넣은 이유가 이번에 220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3항을 넣은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3항은 표준안에도 이렇게 대부분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에도 보시면 그렇게 돼있는데 3호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하게 재정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재정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는 거죠?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이라는 위원 있음) 아,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에 보면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보다는 소외계층,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국외연수라는 것은 어떤 경시대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학습 습득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 품행이 좀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17페이지 보시면 올해 우리가 중학생 19명에 대해서 서민자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국외연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형편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영어 실력이 부족한 애들이 많았고 소통이 어려워서 교육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선생님들로부터 종합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서민자녀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실제로 좀 효과를 높이도록 그래서 지금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영어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형편만 어렵지, 실제 영어가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홈스테이 할 때 주인하고도 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 수업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효과가 좀 적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연수를 갔을 때 일정기간을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정규수업에 들어가서 같이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연수기간.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3주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좀 잘 사는, 가정형편이 좀 넉넉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똑같은 여건일 때는 서민자녀를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영어를 못 하고 이런 애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역이 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예? 앱을 깔면. 그런 걸 해서라도 정말 왜냐하면 보통 보면 추경자 위원님 말했듯이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생활력도 있고 이러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되고 이런데 정말로 좀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답변 드려도 되겠냐고 함) 예, 국장님.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여기 8조에 보면 국외문화 체험 연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는 서민층 자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예. 그래서 방금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4조2호 중에서 앞의 “성적이 우수하고”만 뻬고 해도 나중에 학교장 추천할 때는 그걸 다 고려해서 할 거니까 그것만 빼면 두 분 의견이 반영이 안 되겠나 싶은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빼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다음 학교장 추천을 받고 나중에 심의할 때는 현지 사정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어학이 되는 사람을 하고 문화체험 쪽에는 좀 소외계층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성적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성적도 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놨고예, 실제로 우리가 잘 사는 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주 동안 해외연수를 갈 형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중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일반가정도 대부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예, 사실은 현재로서는.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커도 형편이 그거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는 거하고 지금 중학생 때 가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힘든 사람도 좀 고려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기존 올해 시행했던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예. 이 조례에서 서민자녀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민자녀에 대해서 한정을 하지 말고 이대로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고마 성적 그거는 빼버리이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여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따로 서민자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서민자녀들한테도 별도로 갈 수 있는 그게 돼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그 나름대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결부시킬 필요가 없죠. 지금 함안 전체 중학교 학생 숫자가 몇 명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중학생이 1,646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여기 실장님이 말한 서민자녀라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 대상은 우리 서민자녀 이번에 지원하는 자료…
광수
윤광수위원
저도 두 분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성적이 우수하고” 이걸 넣어놓은 거는 나중에 선정할 때 조금 똑같은 기준이라든지 상황에서 반영을 하기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추천대상 제4조2호에 보면 “성적이 우수하고” 이거 필요조건 아닙니까, 필요조건. 필수조건이죠, “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성적이 우수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할 때 너무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 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이 품행이 단정하거나 이런 거는…
광수
윤광수위원
결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생활이 괜찮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지…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따로 또 조정을 좀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생각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럼 “성적이 우수하고”를 뺀다 이 말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이걸 넣은 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장들이 추천할 때 학교장 생각만으로 전부 다 추천할 수가 있으니까 성적을 넣었는데 학교에서 추천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천할 것이라고 보고 “성적이 우수하고”를 빼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이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 가지고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혹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올해 우리가 해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3주 동안 19명 해가지고 가니까 정규수업도 들어야 되고 홈스테이 연결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렵습디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성을 넣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여행사에 위탁하겠다 그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여행사 하고는 조금 다르고예, 교육 전문기관이 그런 걸 겸해서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애들하고도 한번 어울려보기도 하고 3주인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하고 교육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경험이 있는 분하고는 차이가 나서 저희끼리는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광수 위원, 김정선 위원, 추경자 위원 세 분이 “성적이 우수하고”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함안군 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아라문화제에서 아라가야문화제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함안아라가야문화제는 역사문화제입니다. 역사문화제로서 아라는 아라가야의 어떤 대표를 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라가야가 고유명사로서의 대명사입니다. 아라문화제의 어떤 약식명칭을 정식명칭으로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가야시대에 우리 함안은 그 당시에 안라국 해가지고 아라국으로 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옛날 고대 아라문화에서는 그 때 아라국 문화제를 해가지고 아라제 해가지고 했는데 아라가야문화제를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아라국이니까 아라문화제를 해도 괜찮은 거 같은데 굳이 아라가야문화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가야국 중에서 아라국인데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제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제가 보는데서는 우리가 옛날에 아라국이니까 아라문화제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같은데 굳이 아라가야문화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아라문화제가 사실상 아라라고 했을 때 대외홍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를 정식명칭으로 씀으로써 대외홍보성을 좀 높이고 인지도를 좀 높이는 측면에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성재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함안아라문화제 하는 것보다 아라가야문화제를 해야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좋다 했는데 얼핏 들으면 아라가야 하면 아라는 빼고 가야하면 김해 쪽이나 고령 쪽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안이라는 지명을 앞세워가지고 여태까지 하던 걸 우리가 예전에 안라국을 할 때는 함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안라국이라는 걸 알지, 외지의 사람도 모르고 함안군민도 잘 모릅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다른 데 축제를 할 때 그 지역명을 먼저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지, 아라가야문화제 하면 얼핏 들으면 뭐 고령이나 김해나 이리 합쳐서 하는 문화제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라가야가 함안을 대표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이런 역사문화축제를 저희들이 모니터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만의 문화제 고유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가 함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함안을 빼고 그리고 대외홍보할 때는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함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명칭은 아라가야가 함안 이외의 지역이 있다면 함안아라가야문화제로 해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아라가야 자체가 함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안 명칭을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역사문화축제가 가야문화축제이고 그다음 고성군에는 소가야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령군에는 대가야체험축제 이런 식으로 명칭이 확정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저도 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함안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가야라는 게 우리 함안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아라가야고 김해를 중심으로 생긴 게 금관가야고 고령이 대가야고 고성이 소가야고 창녕이 비화가야인데 아라가야 자체가 우리 함안입니다. 함안인데 거기다 함안을 다시 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예, 밖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함안군의 어떤 축제 아라가야문화제 이렇게 나갑니다. 함안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함안을 대외적으로 알릴 때는 우리 함안군의 축제라는 걸 알리는데 아라가야라는 그 자체가 함안의 옛날 안라국이든 어쨌든 나라 이름이 아라가야이기 때문에 아라가야가 우리 함안을 대표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아라 자체가 함안을 그거하는 건데 여태까지 함안아라문화제라고 해왔잖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는 함안이라는 게 안 들어가도 아라가야문화제로서 함안이라는 걸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축제를 하는데는 함안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외부 홍보할 때는 함안을 표기를 해가지고 포스터라든지 대외홍보를 그렇게…
정선
김정선위원
외부 홍보할 때는 표기를 하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 명칭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함안아라제라 안 하고 아라제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써왔었습니다. 써오고 있다가 한 2, 3년 전에 함안아라문화제로 개칭을 하고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함안아라제라고 표기를 안 하고 아라제 단독 명칭을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라가야 자체가 함안을 내포하고 있고 또 지금 아라가야가 대외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함안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홍보할 때는 함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결과 위원들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 보면 함안군 작은영화관에서 개정해가지고 아라가야시네마라고 이리…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영화관이 그야말로 소박하고 참 좋고 이런데 아라가야는 몇 백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고 시네마라는 또 외래어를 넣는다는 거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이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은 인구 십만 미만의 소도시에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사업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영화관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지역도 있지만 전국에 34개의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지금 작은영화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군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작은영화관이지만 이 지역의 함안군민들도 관람을 하지만 인근 내서읍민들도 와서 관람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맨처음에 시도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네마는 우리 CGV도 있고 도시에 큰 규모의 극장들이 있습니다만 좀 젊은 층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을 영화관의 영문표기인 시네마로 저희들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영화관이 시네마라고 한다고 좌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작은영화관에서도 알차게 운영되고 있거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굳이 아라가야시네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 명칭을 한번 공모를 했었거든예. 여론수렴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함안시네마라든지 아라시네마라든지 아라극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명칭이 좀 나왔었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으로 제출한 이 명칭이 저희들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우리 작은영화관 오픈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만 1년 지났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만 1년 밖에 안 됐다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작년 2018년 2월 9일 했으니까 2년째 돼가네예.
광수
윤광수위원
역사성을 떠나서 함안군 작은영화관 현재 명칭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작은영화관이라고 굳이 표현해서 또 일부 여론은 작은영화관이라니까 또 영화보러 가는 분들도 좀 위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명칭이 있는데 굳이 작은영화관이라는 정부의 사업명칭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관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생각이 참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굳이 지금 2년 동안 함안군 작은영화관이 잘 운영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반응도 무지 좋은데 이걸 굳이 써오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나. 크게 중요한 사항 아니면 원래 쓰던 명칭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 다른 지역의 거를 참고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경남에는 합천, 남해, 우리 함안군 이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합천에는 합천시네마, 남해에는 남해 보물섬시네마라고 지금 명칭을 쓰고 있고 경북에도 칠곡호이영화관, 삼백시네마, 별빛영화관 이런 식으로 좀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명칭들 중에서 작은영화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함안군에 너무 딱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 규모도 우리 거기 백 석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백 석 채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어쨌든 이 개정보다는 원안 함안군 작은영화관 그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우리는 아무래도 이 함안이라는 게 정말로 나는 함안인이라는 걸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함안이 빠지면 이상할 것 같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 자체가 함안에 있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래 함안에 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영화관이 몇 개가 되면 또 다른 이름도 들어가고 그래도 좋을 거 같애예.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함안에는 함안 작은영화관 그게 명칭 자체가 아주 정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리타분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는 그냥 이게, 오늘은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마음이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정하는 거보다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명칭에 대한 영화관 관객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 어떤 원형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한 5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참여자 한 95명이 이렇게 명칭 변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굳이 작은영화관이라는 정부의 사업명칭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영화관 호칭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추경자 위원, 발언 한번 먼저 하겠다고 함) 정회하고 하입시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제 발언권을 주이소.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그리 하는데 95명을 스티커를 줬을 때 그 중에 붙이는 거지, 냉정하게 2년도 안 된 명칭을 함안 작은영화관을 아라시네마로 고치는 게 어떻겠나 평범한 사람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2년도 안 됐고.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지,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위축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거기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예,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라가야라는 그 단어는 몇 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면서 다른 시군이 시네마라는 걸 쓴다고 그걸 덜렁 주워와가지고 해버리고. 작은영화관이 소담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거는 왜 지키려고 안 하고 과장님은 자꾸 바꾸려고만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라가야가 대외홍보성이 또 있고…
경자
추경자위원
아라가야를 다른 용도로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리 하고 있고한데 굳이 저희들 의견이 뭐 아까 김정선 위원이 그랬지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해야지, 자꾸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낀다. 누가 위축감을 느낀단 말입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영화관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다들 생각이 다 다르신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 자꾸 그걸 강요하고 그 영화관에 가서 5일동안 95명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도 스티커를 가지고가서 붙이라고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그걸 했겠지,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도 이렇게 나올 때는 참고로 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자꾸만 밀어붙이고 과장님 의견대로 할라 하고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62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라서… 37페이지 보시면 7조3항6호죠, 공설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이 사망 후 연고자가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이게 지금 개정전에 보면 50페이지에 7조1항6호에 보면 똑같은 말이죠?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으로 사망 후 화장시설 이용자로 돼있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개정 전에는 화장시설이었고예, 여기는 지금 개정 후는 공설화장시설이거든예. 이 차이가 뭡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설화장시설인데 조례상에는 공설을 빼고 그냥 화장시설로 해놓다 보니까 민간화장시설하고 어떤 혼동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설을 다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개정 전 조례에 보면 화장시설도 화장을 하는 그 이용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 화장시설이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니, 화장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늘공원 내에 있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에 사용료의 면제가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덕전하고 필동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화장시설 이용자 돼있다 아닙니까? 이 화장시설이 그 추모공원이나 자연장지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추모공원하고 자연장지는 묘지고예, 묘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화장시설만 이용할 경우에 덕전, 필동 주민들은 무료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화장시설만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개정은 지금 공설화장시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집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설치해가지고 위탁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하늘공원 내의 화장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똑같은 의미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범위가 지금 많이 확대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네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탁에 관해서 전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이거든예. 지금 개정조례는 그럼 기간이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은 5년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전 조례에는 명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개정을 하면서 기간은 명시를 안 한 그런 사항이라서예.
광수
윤광수위원
명시를 해야 되는 거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법에 돼있으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에 함안군민의 경우에 최초 27만 원 돼있거든예. 그다음 추가 합장이죠, 합장. 단장시 27만 원이고 합장시 15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딴 데 써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한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장한 유골이라든지 또 계신 분이 돌아가실 때 그곳에다가 같이 안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 당초에는 27만 원을 내고 합장으로 들어오는 한 구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15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장을 하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범위로 좀 사용료를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합장을 하게 되면 요금을 줄이면서…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광수
윤광수위원
군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준 거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합쳐서든 어쨌든 합장을 하게 되면 42만 원이 된다는 거죠? 15만 원이 아니고 합쳐서.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 부분을 비고란에다가 “합장시” 이렇게 돼있는데 “합장 추가시”라고 좀 명시를 해가지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윤광수 위원이 이야기한 거 추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 하입시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용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의령·함안·창녕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이러든지 해야지, 기강권역이라고 어렵게 뭐하러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당초에 우리 3개군의 실무협의회 할 때도 명칭에 대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당초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 명칭 관계는 한번 더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 퍼뜩 제목을 보면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기강권역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고 사실은 잘 모르거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처음에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 벨트도 안 맞고 해가지고 좀 그걸 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렇게 명칭 변경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성재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기강권역보다는 차라리 우리 함안 대산에 있는 낙동강하고 남강하고 모이는 합강정 권역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여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일단 앞으로 우리가 또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면 이름을 그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기강이라는 지명은 의령에 있는 나루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게 기강나루터로 의령에서 그걸 많이 쓰다보니까 의령 것처럼 그렇게 돼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명칭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해가지고 그리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창녕이나 의령도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듭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의령군에는 본회의까지 통과해가지고 그게 돼있고 창녕군에도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하면 바로 통과될 걸로 돼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광수
윤광수위원
3개군이 그러면 똑같은 명칭을 써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하면 3개군이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고치기는 좀 그렇고예, 통과시켜주시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리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기강권역 이거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 명칭을 좀 바꾸도록 해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 혹시 명칭을 우리 욕심이겠지만 함안·의령·창녕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좀 함안을 먼저 하는 거는 어떤 기준 같은 그런 게 지금 행정구역 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거하다 해가지고 처음에 창녕군에서 이 부분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예. 하여튼 앞으로 명칭은 더 합당한 걸로 그걸 찾아가지고 뭐 기강권역이 어려우니까 그런 권역을 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바꿔나가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명칭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다른 의령하고 창녕에서 이 명칭으로 해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꿔버리면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끼리 바꿀 수가 없는 거네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일단은 통과시켜주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 기강권역 이거를 다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 대신에 과장님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이소. 이게 우리끼리 지금 함안군에서 명칭을…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건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또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이리 하려고 하면 이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돼야 행정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관광사업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고이름은 기강권역이 어려우니까 기강을 빼고 그냥 이렇게 관광벨트로 하든지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가 이 명칭 때문에 보류를 하거나 이러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건 도에 우리가 3개군이 다 합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만 그러면 우리 군 때문에 의령하고 창녕도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부결하고 가결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걸 우리가 가결을 해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빼는 걸로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안 되면 다음에 또 우리 간담회할 때 문제를 삼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조정래 과장님 일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 잘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그 때 뭐고, 5천만 원? (동네 지명관계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 때 책임지고 그거하면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썼죠, 그 돈? 지불했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그걸 누구 마음대로 그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이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보니까 의회 의원들 앞에는,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때 당시에 뭘 한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거 되면 우리한테 확인을 받고 그 돈을 지불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불을 했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이 앞에 의원간담회 할 때 다시 더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한테 그 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이 건하고 내용은 다른 이야기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도 책임을 지고라는 말씀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나중에 앞의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책임지겠지요?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결하는 걸로 하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현웅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은 소관 실과별 번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번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번호 6번 신창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번 아라가야 체험단지 조성 관련 부지매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번 군청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심의(안)부터 9번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번 칠원읍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12번 함안복합문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오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도 보탬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목적운동장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곳이 자이아파트하고 벽산하고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위치를 그거 하는 데는 벽산 쪽으로는 보면 그거 하지만 자이 쪽을 봐서는 도저히 근접하기 힘든 곳이 되기 때문에 자이아파트에서 건의서가 들어오기 이전에 제가 보니까 안 맞다 싶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 위치는 안 맞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곳이 양측 아파트에 입지조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자이아파트 뒷쪽 말씀이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하모.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걸 보류를 해놨다가 같이 다시 협의 보는 걸로 그렇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편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호암중·초등학교 뒷쪽의 그 지역을 1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 자이아파트 뒷쪽을 2지역이라고 표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목적운동장의 목적으로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운동장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주차장 일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축구장과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시설이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 될 경우에 부지 면적이 최소 1200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예,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도 일부가 포함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1지역이 다 계획지역으로서 좀 충족이 되고예, 2지역은 전체 보전관리지역과 계획·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약 한 5000㎡가 채 안 됩니다. 5000㎡의 규모라면 비교를 하자면 축구장을 볼 때 축구장 면적이 한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의 한 절반 정도만 된다 그러면 다목적 운동시설을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체육공원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도 하고 또 여기 인근의 학생들도 함께 이용을 하고 더불어서 주차도 가능하다면 주차도 하는 내용인데 학교와 학교 사이에 진입도로 폭 6m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활용하지만 자이 쪽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폭 8m의 진입도로를 좀 불편하지만 이게 구배가 형성됩니다, 개설할 계획이고예. 그리고 또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법은 여기 건설교통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를 내년에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도 자이아파트 주변지역도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실태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별도로 개발해서 운동장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은 지금 현재 호암중·초등학교 뒷쪽에 운동장을 확보를 하고 그 건너편 자이아파트 뒷쪽으로는 공용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자이아파트나 벽산아파트나 이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입시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나한테 아무리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래도 저는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기때문에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놔놓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미안해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하고 복합문학관하고 입지가 지금 교통이 진출입에서 가야 있는 지식인들은 다 그걸 입지가 안 맞다 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은 지금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함주공원, 스포츠타운이 밀집돼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입지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문화타운으로서 형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도서관이면 어느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안군 전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어디냐고 판단한다면 삼칠지역이 또 법수지역에서 올 때는 그 지역의 접근성이 제일 좋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볼 때는 1㎞ 이내에 다수의 학교가 지금 현재 위치돼있기 때문에 적정지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우리 박물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분군 체험관이 있고 또 남쪽편으로 제2전시관이 있고 또 서쪽편으로 가면 체험장이라고 돼있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이번에 아라가야 체험단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부지를 밑으로 또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하고 있고하면 지금 현재 이걸 마음만 먹었으면 2회 추경 때 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입지가 괜찮은 땅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사기 힘들다고 고마 턱 사놓은 거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마음만 먹었으면 땅이야 사는 거야 한 40∼50만 원 주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사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노력을 아예 할 생각도 안 해보고 다 끝났다 하고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박물관 주변에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명덕고등학교 앞으로 그리 잡으면 되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명덕고등학교 학생들이야 그쪽으로 접근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학생들의 접근성이 좀 불리하고 또 도서관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미래형 도서관을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 그다음 문화원과 또는 함주공원이 연접해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함주공원 쪽에는 지금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리 엮어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안 그래도 결산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땅만 해가지고 사면 금방 살 건데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접근성이 불리하고…
재기
성재기위원
지금 현재 차가 많이 다니는데 창문을 옳게 열겠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건축시기부터 차량 소음을 원천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아니, 설계보다는 그게 창문을 좀 열고 환기도 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매연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군의 실과장들도 그게 지금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참… 장소 좋은 곳을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할 생각을 하지도 안 하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지역은 실과장들 의견을 다 수렴한 내용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리 해도 거기서는 이리 사도 나와가지고는 실과장님들도 그걸 막아야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사전 의회 보고도 있었지만 경상남도교육청과 지금 MOU도 체결해가지고 내년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 MOU는 체결을 해도 땅을 관리대하고 보건소 뒤하고 세 개를 딱 집어놓으니까 그리 선택을 하지, 아라초등학교 남쪽편하고 이런 데 하게 되면 교육청도 가깝고 교육청도 이전할 수 있고 그쪽으로 잡았으면 거기 좋다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땅만 가지고 딱딱 집어주니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도서관이 가야읍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접근성이야 거기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군수님이나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해가지고 가야농협에서도 중리 하나로마트에 이길 수 있는 마트를 한다고 지금 생필품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좀 부가가치가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건 내가 보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I/C 전체 부지의 약 16∼17% 정도만 지금 사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16∼17%고 간에 그래도 위 남쪽편을 잘라먹어버리면 전체 쓸 수가 있나.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일단 반대입장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번 경남 119특수구조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번 함안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공영주차타워는 해동아파트 쪽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 때 신청을 할 때 토지가 저희들 확보돼야만이 국비 지원을 해준다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당장은 해동아파트 쪽이 유리하겠지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장래를 봤을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고 아파트 천 세대 들어서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하고 그다음 해동아파트 하고 다른 아파트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년에 사업 들어갈 거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해동아파트 쪽에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해동아파트도 그렇고 자이아파트 전체 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지금 그 용역을 마치고 그 기본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번 봉화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이게 땅값이 30억 원쯤 되고 공사비가 백사십 몇 억 드는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110억.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토털해서 백사십 얼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그리 듣고는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고 또 엄밀히 말하자면 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항으로 가는 도로보다는 산인 쪽 도로가 사람이나 차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사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저는 이건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여항산과 봉화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창원, 김해, 부산 지금 현재 입곡군립공원이나 부산, 창원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함안군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입곡공원을 집중적으로 좀 더 키워가지고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지. 우리 함안군에서 이리 분산을 시켜가지고 효율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예.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까지 다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사놓으면 군 땅인데 만일 위치가 변경된다면 이 돈 3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위치변경도 가능한 걸로, 일단 90㏊ 이상 우리 함안군 소유가 돼있어야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자 그 취지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신청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함안의 현실성을 보고 일단 한 군데라도 옳게 뭣이든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 돈인 것 같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개인 돈이 제가 만일 한 50억 있다면 내일이라도 투자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 사업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래서 다음에 한번 더 연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번 강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마공원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번 함안 아라가야 승마체험학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18번 제2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제2승마장 악양에 조성되는 현재 부분 있다 아닙니까? 위치.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전번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설계를 안 했지만 부지가 악양 둑방 메인길에서 왼쪽이었거든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쪽이 아무래도 우리 둑방 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승마공원이 관광객들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처음에 위치를 선정했던 곳이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좀 추후에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악양 들어가는 쪽 좌측에 하다보면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비행기가 뜨면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거든예. 그래서 말이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승마장으로서는 그쪽 위로 경비행기가 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하다보면 주차장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악양 쪽에 둑 밑에 하면 지금 현재 제방 밖에 주차장을 조성한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순수하게 우리 부분에는 승마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농림수산부하고 마사회에서 이리 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그쪽에 악양생태공원과 둑방과 연계가 되다보니까 주차장도 기존 그쪽에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국비 8억이 확보가 된 거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현재 바뀐 위치 보고 국비 8억이 확보됐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갔거든예. 현장 확인하고 국비 왔습니다. 우리가 저쪽 좌측편에 할 거 같으면 다시 또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이나 일부 몇몇 분들은 비행장 비행장 하는데 비행장 하고 거기 여유공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데 혹시 그러면 소장님, 처음에 계획했던 땅 지주들하고 아니면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아, 그거는 저쪽에서 세 군데를, 주물리 쪽하고 독산 쪽하고 내가 오니까 그다음 악양 우리 현재 위치하고 세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세 군데를 검토한 결과 제일 적지가 이쪽이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해서 장소를 정한 겁니다. 지주가 어떻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검토는 그러면 마을 주민들하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일단 악양 동네도 그렇고 악양동장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그쪽으로 해달라.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게 악양동민이 아니고 악양동장님이죠.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승마공원의 생태적인 측면에서 악양에는 필요하거든예. 이 부분이 활성화 측면에서 되게 고민스러워서 어제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원래 선정된 왼쪽 위치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소장님하고, 소장님도 우리 같은 고향이시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안번호 제16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10번 칠원읍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5번 봉화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