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추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추경자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추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74호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65호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재성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제9조에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거나 마련하도록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 적극행정 운영에 공무원의 자세나 기강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도에도 보면 적극행정을 위해가지고 사전 컨설팅 감사규정이 지금 시행돼가지고 우리 시군에 하달이 됐습니다.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라든지 또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군수가 적극행정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거 아니라도 저희들이 표창을 준다거나 부서나 우수직원한테 시상하는 그런 안들은 다들 이거 말고도 조례가 규정돼있지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에서 목적상 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적극행정은 꼭 필요한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함안군 인사위원회는 공무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에 꼭 필요한 우리 공무집행에 관여하는 건설분야나 기본 구축에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표창 이런 거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우리가 김장을 나누어서 모든 봉사단체 이런 단체를 상부기관에 참 이래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장관 표창을 준다든지 그러면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건설분야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이리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장서서 하는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또 상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함안군이 적극행정으로 민과 관이 합심해서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저희 군에서 다른 시책이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공이 많으신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도 발굴해서 군수 표창을 할 수도 있고 도나 장관이나 상급기관에 표창을 상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발굴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올해 몇 건 정도 상신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다 총괄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행정과에 제가 문의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적극행정에 꼭 필요한 기반구축에 우리 관내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봉사단체가 꼭 같이 협조를 해야 함안군에 보다 좋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뜻에서 표창 상신을 꼭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만 표창하시지 마시고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대부분 보면 공무원 잔치만 합니다. 제가 보나 안 보나 다 압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에 하는 조례고예, 그 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각 부서에서 좀 발굴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66호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재성위원
수정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66호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의안건 181페이지에 안 제9조 “대의원의 역할 및 임무”를 “대의원의 임무 및 역할”로 자구수정하고 〔별표1〕용어가 누락된 제1항 중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 중 “임무는 별표와 같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 제9조 대의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의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러면 안 제9조 대의원의 역할 및 임무를 대의원의 임무 및 역할 이렇게 앞뒤로 바꿔서 자구수정하고 “임무와 역할”은 “임무는〔별표1〕과 같이”로 수정할 것을 배재성 위원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배재성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동의안을 내거나 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 일단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 시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내셔가지고 수정동의안을 해서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현재 우리 함안군 민방위기동대에 주부가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례에는 주부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조례말고 실제 어떤 민방위기동대 운영함에 있어서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실제 지금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조례는 없는데 그러면 주부민방위대가 있다 그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군도 11개 시군이 이미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대를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원이 주부민방위대가 빠짐으로 해서 민방위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주부민방위대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의무인데 주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민방위대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주부민방위대 인원이 빠진다고 해서 민방위기동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아, 그 문제점은 없는데 도내 형평성도 있고 전국적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위원
기존에는 주부민방위대는 몇 분이나 가입돼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한 백 명이 넘는데 읍면당 한 열 명 정도씩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주부민방위라는 부분이, 실제 민방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우리 함안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민방위기동대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주부민방위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던 걸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줄임에 있어가지고 굳이 불필요하게 우리 지방비를 쓰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우리 재난하고 재해 대비해서 사전 역할을 숙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은 아니고 도비가 일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인데…
관맹
이관맹위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처음 시작은 국비나 도비 어떤 지원으로 시작된 게 해가 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지원이 끊김으로서 그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같으면 당연히 지방자원으로서라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내용을 기존에 정부나 도에서 지원했다 해서 답습해서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이 주부민방위대라는 부분이 기존에 효율성도 있고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민방위대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굳이 주부민방위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불필요한 거는 아니고예, 매년 시군 주부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퍼포먼스 경연대회도 하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 군비 일부 포함해서 행사도 참가시키고 또 최종목적은 재난대비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 함안군만 빠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불필요하면 뺄 수도 있죠. 도비 내려오는 거 도비 반납시켜버리고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꼭 예산이 그리 많은 그런 거 아니고 돈 해봐야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 시군도 아닌 거 같으면 모르지만 거의 옛날 운영하고 있는 거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굳이 그걸 가지고 주부민방위대원까지 없애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맞게끔 민방위기동대의 필요에 의한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은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그 기조를 지금 거론하시거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최종목적은 재난대비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주부민방위대 한 백 분 계시는 분들이 우리 민방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달에 한 번 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훈련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저희들 군 단위 행사할 때 이번에 한국안전훈련이라든지 충무훈련 이런 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주부민방위대도 다 참여를 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참여를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참여하면 그 참여하는데 대한 의용소방대처럼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참여수당이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일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도비로 해서 나가고 있다 그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주부민방위대가 실제로 민방위기동대의 역할도 있고 충분히 앞으로도 이 주부민방위대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도 열한 군데가 조례를 정했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 같으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재성 위원께서 안 제9조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재성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변상훈입니다.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167호에서 169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용역비가 내년에 1억 듭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용역 사항은 어떤 사항인데 이리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건 우리 함안군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으면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 대한 사업을, 다음에 자전거 이용하려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라든지 그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기본계획은 함안군 전체 도로사항이나 인구 부분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함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간별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예. 거기 대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있어야만 국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또한 우리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도 우리 군민재해보험 중에서 자전거가 포함돼있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재해보험에 있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 혁신성장담당관 에너지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던 거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현재 거기 상황들도 내나 보험에 적용되는 사항들은 혁신성장에서 하고 있는 보험하고 똑같이 이전해오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 업무를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흔히 이야기하면 5주 이상 되면 4십만 원의 비용만 준다는데 그걸 좀 더 많은 사람, 지금 현재도 함안군에 많은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리라든가 다른 목적에서 제한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많은 군민들 어린이부터 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기는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해마다 2천만 원 하고 있는데 이 약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보다 더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험을 약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가 조례가 없을 때는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방치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또 활성화되면 보험료가 좀 돼서 다음에 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이에 대해서 자꾸 2천만 원만 해놨는데 그것도 해마다 좀 증가할 수 있도록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를 신규로 만드시는 건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조금 전의 설명처럼 용역비 1억이고 기존의 보험료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관받는 부분인데 실제로 조례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제3조같은 경우는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기자전거 충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7조에는 자전거 수리센터까지도 운영을 하겠다 하면 이런 부분도 조례에 제정을 하게 되면 여기 대한 비용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 안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정부 표준조례안에 의해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이리 된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표준조례안이든 어쨌든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 함안군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표준조례를 따왔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었든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수리센터 이거는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읍면에 자전거 그거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가지고 차츰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우리 함안에 자전거 이용자 수가 대략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7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이렇게 표준을 따왔다 하지만 각 읍면사무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설치를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걸 위탁한다 하더라도 위탁에 관한 내용들이 비용에 있어서는 과연 군민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쯤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도… 그러면 이번에 1억을 두고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기본계획 용역수립 내용에 세부사업 계획이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보면 함안군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라든지 지역별로 다 얼마가 돼있고 향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주차장을 개설하거나 그다음 이렇게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얼마쯤 들 거라고 다 용역에 포함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다같이 들어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토론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근 마산, 창원에 실태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우리 함안군하고 인근 마산, 창원하고는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토론을 한번 해보입시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 조례 자체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정
김동정위원장
아니, 의무적으로 해도 함안군의 여건상 안 맞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함안군에 자전거 탈 데 어디 있습니까? 둑방 타는 거? 일붑니다. 그건 강변 오토캠핑장 이런 데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물론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진주에서부터 강변쪽으로 다 계획이 도로가 일부분 돼있고 빠지는 데가 있거든예. 그 부분하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저는 함안군이 자전거도로상은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도로가 우리 함안군 여건상 좀 이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꼭 우리 강변 거기 자전거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 주욱 보니까 주차장 설치, 충전소 관리 운영, 센터 보험 이걸 전부 읍면에 이관하게 되면 읍면에는 시가지 위주로 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도심하고 우리 농촌하고 안 맞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꼭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보이소.
정금효위원
토론이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놓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차장 관리나 운영센터 충전소 이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학생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으니까 다 군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꼭 여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목에 다 하는 거 아니니까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일단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놔놔야 나중에 저희들도 행정 하는데…
정금효위원
한 예로 토론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친구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조그마한 웅덩이에 빠졌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평생 불구로 사는데 그런 분도 보험을 들어놨으면, 진작 이런 조례가 일찍 있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일반 통념의 생활속에서 자전거로서 하는 것들이 이제는 자꾸 증폭돼가고 있는데 일전에 어떤 분 제가 아는 지인께서 한번 차하고 자전거하고 해가지고 아주 고통속에서 삼성병원에서 뇌수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차가 좀 대고 했으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해서 자전거 있다고 듣고 의회에 와서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된다 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한 5주 이상 됐을 때 통원하고 40만 원을 지원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그냥 두었다면 어려운 가정에서 뒤에 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꾸,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을 하고나서도 계속 수양을 해야 되고 몸을 좀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금액을 따지기 전에 자기가 군에 대해서 아주 큰 위안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 군에서 내가 사고 났는데도 옛날에 잊어버렸는데 준다 해서 참 긍정적으로 보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제정하고 났으면 읍면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 해가지고 해봐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보험으로 보험을 탄 사람이 연간 5명이 채 안 됩디다. 그래서 이걸 꼭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그럼 군민들이 군의 아주 큰 틀속에서 보호를 받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정과 동시에 해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꼭 첨언을 드립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자전거보험을 넣더라도 지정된 자전거 외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륜자전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아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반 사람이 타고 가다가 보험을 넣는다, 자전거 집집마다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사항이 다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구간 내에서 타야 이것도 보험을 받을 수 있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걸 명확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아니라도 가능하게끔 보험을 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교통 관련해가지고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
관맹
이관맹위원
농어촌버스 관련해가지고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전번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래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행복택시가 600m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 총예산이 지금 217페이지에 잘 나타나있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노선을 변경하고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비용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복택시는 이거하고 별건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개 마을이 농어촌버스가 제외되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19개 마을이 제외되면 19개 마을은 다 행복택시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다 포함이 되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게 600m로 했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39개 마을이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34개 마을인데 그러니까 73개 마을이 된다는 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존보다 1억 1700만 원이 더 행복택시에 예산이 증액된다는 소립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역에 관련돼가지고 19개 마을이 버스가 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는 마을이 다 600m 안에 포함되는 마을이란 말씀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다 들어가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 19개 빠지는 마을들이 다 600m 기준에 포함되는 거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일단은 500m 기준에도 보니까 한 5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조사는 하시고 이렇게 안 한 거는 금전적인 이윱니까, 아니면 다른 또…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이걸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뽑아보니까 지금 500m로 했을 때는 55개 마을이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고 비교분석을 해본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19개 마을이 버스노선이 빠짐으로 해서 기존의 우리 보조되는 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은 혹시 산출된 게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산출은 아직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5억 정도 왔다갔다하는 걸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19개 마을이 빠짐으로 해서 3억∼5억 정도는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농어촌마을별로 달전 하나 놔두고는 주민들, 이장님들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아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결정을 마을 이장이 합니까, 읍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군에서 하는데 이걸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러이런 안내 설명을 드렸고 드리다보면 또 동네 이장들 만나면 주민들하고 다 같이 나와있거든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마을별로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걸 청취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우리 행복택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마을 이장이 합니까, 읍장이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행복택시 관계는 여태까지 보니까 마을이장님하고 택시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그걸 이번에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칠원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하고 계약을 하고 개인택시하고 계약을 안 하니까 또 알력이 생기더라고예. 그 계획 자체를 빼버리고 지금 도에서 도입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하면 그게 없어도 되거든예. 그것도 내년에 도에서 바로 해준다 하니까 그걸 하면 특별히 계약관계는 없이… 아까 그래서 뒤에 보면 청구서를 간단하게 만들어버린 것도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 시스템이 우리 시골에는 도심하고 또 달라서 전화를 해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는 운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촌에서 꼭 급할 때 나올 때는 택시를 타지를 못 해예. 그런데 이거를 제일 먼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거 할 때 계약조건에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아니, 이게 개인 개인이 되니까 법인은 동네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가능한데 개인들이 차들이 운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급하게 개인택시 전화하면 택시 없다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예. 그러면 결국 법인한테 갑니다. 법인에서는 어, 우리하고 계약 안 했는데 또 안 가버립니다. 이런 폐단이 좀 있었고 그래서 마을이장이 결정하느냐, 읍면장이 결정하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럼 저희도 개인택시도 개인 개인별로 계약을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칠원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인택시에 조합이 있더라고예. 그 부분을 희망하는 분들은 조합을 해가지고 대표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표전화만 하면 거기서 택시를 바로 수배를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동네 지정과 동시에 그런 거를 대표전화를 홍보를 해서 자, 앞으로 일 년 동안 이 지역 그걸 꼭 해야 책임감을 갖고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민원을 좀 접하다보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게 개인택시로 하면 일일이 개인택시 번호가 있어서 할머니들 못 외우거든예. 그러니까 대표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래, 이게 마을에 티켓을 나눠줄 때 한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서너명이 계속 운행하고 나머지는 운행을 못 해버립니다. 이런 폐단도 좀 잘 챙기셔서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행 안 하게끔, 다른 사람 탈 거를 그 사람이 다 타버립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게 대충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몇 회 이상 못 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재성위원
지금 행복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몇 회라고 제한이 있습니까? 요금으로 해놓습니까, 횟수로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횟수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게 인구 수 기준을 해서 차등으로 마을에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에 16장, 8명 이내는 20장, 12명 이내는 24장, 16명 이내는 28장 그런 식으로 차등으로 마을별로 배정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구별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다가 회관에다가 이걸 비치를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쓰고 여태까지,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고 이걸 함으로써 더 변해야 될 거는 뭐가 있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이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갈 때 이장님한테 받아가지고 나갔지예.
배재성위원
몇 명 이상 승차를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게 앞의 조례는 2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급한 사람이 갈라고 하면 두 장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예.
배재성위원
왕복으로 해서 두 장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니예. 두 사람 이상이 돼야 행복택시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부를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비용성이 굉장히 증가되는데 편의를 도모해준다 이 말이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자기가 기본으로 내는 요금은?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1300원입니다.
배재성위원
1300원 내고 택시를 불러간다 그죠? 어쨌든간에.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그 도모성이라고 할까,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활용한단 말이지, 본인이 부담하는 경비는 똑같다 그렇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똑같을 때는 둘이 해라, 셋이 해라고 꼭 제재를 가할 수는 없네.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론은.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두 사람 이상이 돼야 택시를 부를 수 있게끔 됐거든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가는 이유도 없고 급하면 이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면서 표를 두 장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 변칙적으로 그리 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예. 그걸 아예 지금은 하지 말고 없애버렸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장님들도 공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꼭 숙지하셔서 몇 회 이상 제한하고 그걸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의 감리가 함안군건축사협회로 돼있지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준공에 관계돼가지고.
정금효위원
그럼 계약을 몇 년 합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일 년에 한 번씩.
정금효위원
지금은 현행 조례를 보면 다른 데 못 하고 함안건축사협회만 돼있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건축사협회와 합의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여기 건축사협회는 대한건축사를 말하는 거지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함안지역 건축사협회와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한건축사협회가 정하는 단체나 지자체 다른 협회는 여기 우리 관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렇지예. 건축사법에 의해서.
정금효위원
이렇게 되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리 지역 건축사협회하고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함안군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기 때문에 정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열어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 건축사협회하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함안에 사무소를 둔.
정금효위원
예. 둔 사람이 함안 협회 소속은 아니고 경상남도 건축사협회 소속이다 그 분도 여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두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개정한 게 함안군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할 수 있다 이리 해놨거든예.
정금효위원
어떻게 하든지 계약은 한 단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안군 건축사협회로 하든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건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금효위원
아, 개인적으로 합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들어오면 해가지고 참여할 사람들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우리가 함안군 건축사협회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감리를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당초에는 함안지역 건축사회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여기 협회에다가 우리가 다른 소속이 없으니까 그 소속 있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있으면 소속 회원들을 신청하라고 했거든예. 우리가 또 모집한다고 공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민원이 있지예. 여기 함안군 소속이 안 된 민원이 있다 이거지예. 이 부분이 개정요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법을 우리가 건설교통부라든지 법령 해석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타 지역을 검토해가지고 그 조례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함안지역 건축사회 소속이 아닌 사람이 함안군 속에 있다 이 부분을 품을 수 있거로 법을 돌려놓은 겁니다. 개정하는 겁니다. 함안군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이면 할 수 있도록.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나 감리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다 공개를 할 겁니까? 함안군 소속…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아니, 일 년에 한 번씩 다 받거든예. 맨 처음 할 때 일 년 하기 전에 우리가.
정금효위원
아, 그럼 함안군에 열은 사무소는 일 년에 한 번 다 계약을 받는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그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데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욱 랜덤식으로 해가지고 뽑기를 하든지 자유롭게 추첨해서 번호를 뽑아가지고 번호순대로 우리가 매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나다로 나온 회원이 있단 말입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추첨해서 랜덤식으로 뽑힌 그 번호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18명이면 자기가 뽑은 그걸 순서대로 1번부터 18번까지 돌린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대한건축사회 소속 사무실은 관계되는 사람 다 올 수도 있는데 “대한건축사회하고 협의하에 공개모집하거나” 이리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함안군에 사무소 있는 못을 박은 게 아니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게 열어놓은 거거든예.
정금효위원
열어놓으면 대한민국 건축사 다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아니, 함안군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은 여기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여기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우리 할 때 하는 방식에 함안군수와 따로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대한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하여 오는 사람은 다 받아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문구를 보면.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여기서는 뒤의 후단의 말 안 있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개정안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가 대한건축사협회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협의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이 사람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함안지역 건축사협회와 따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함안건축사협회에서 하는 사람 따로 할 수 있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협의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고 그럼 이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 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안 그렇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가 건축사들이 갈등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여유롭게 참여 폭을 넓혀놓은 조항입니다.
정금효위원
넓혀놓은 이게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젠데 이런 문구 자체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의 맞춰했거든예. 다른 시군 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령 조항을 참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별시리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타 시군에서 함안군에 같은 데라고 오지는 않겠지만 문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제의 사례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고 하자는 위원 있음) 지금 5분만 정회해가지고 여기서 토론해가지고 같이 정하는 것이…
동정
김동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