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복지과, 국악문화체육과, 영동축제관광재단, 재무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 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선서문의 서명 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와 보충질의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금년도 6건을 접수받았는데요. 대다수 내용들이 생계 급여와 주거수선유지 등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모두 저희들이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인데요. 규모가 되는 그런 설명회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매천리 부지 조성하는 관련해서 읍사무소에서 한번 인근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회장님들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주로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요. 경로당 책임 및 화재 보험 폐기물처리 건축 감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50%이상 삭감목록 목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읍면분회, 환경정화 봉사대원, 이렇게 분회장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로당 지킴이 사업과 있는데 그 사항이 도비로 내시가 되다가 도비가 의회 심의 중에 삭감이 되고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계획된 내용을 군비로 했던 내용은 국도비로 하고자 보조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대체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삭감이 된 두 건이 있고요. 하나는 황간면 노인복지관하고 읍 분회 구노인회관입니다. 거기에 세콤 사용하는 것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적정하다해서 목변경해서 그렇게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인데요. 2018년도에는 사업건별로 대다수 이미 집행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은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중에서 4-3쪽 끝부분에 경로당활성화사업에 4300만 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양강면 남전리 경로당 뒤편에 창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월돼서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돌봄서비스 이런 사항들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에서 추계를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역시 그런 사항으로 잔액이 많이 다소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제일 밑 부분에 생계급여가 2억여 원 남았고요.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사업단 사업비인데요. 5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사업비로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 내용은 저희 군의 자활근로 자활센터에 5개 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중간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지급재활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뭐, 이런 사업들은 다음회로 아니 이동생활지원센터는 아니네요. 기능보강사업은 다음회로 이월이 돼서 2019년도에 다 집행이 지금 진행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재가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사업비가 3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들은 그 당시에 복지관이 운영이 되면서 인력이 좀 퇴사를 하고 또 새로 입사를 하고 또 공석으로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인건비가 좀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총 7~8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주로 취약계층인데요. 아동, 청소년, 영유아 발달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뇌졸중환자 찾아가는 맞춤 재활서비스 라든지 시간 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지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이런 기관에 돈을 예치를 시키면은 수행기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투자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장혜경 언어치료센터라든지 그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한 내용인데 한 2300만 원 그것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9200만 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읍면에 맞춤형 서비스하고 있는데 물품지원 읍면에 고르게 재배정해서 한 사업비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은 2018년도하고 2017년도에 읍면에 복지 차량 구입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9년도 보조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 집행한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12월 중에 집행을 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4-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별 항목별 다, 설명하시려면 페이지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좀 보고해주시면.

그리고 4-8쪽 중간에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사업, 이 사업은 청각에 좀 장애가 가진 사람 때문에 영동읍하고 군청에다가 보조기기 설치한 사업이고요. 금액은 적지만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나 내후년부터는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역시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고요. 사업비 집행은 그거는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보조사업 추진하고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4-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사업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경로당 상촌 건은 지금 연중에, 집행 중에 있어서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조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부대비 이것은 현재 사업이 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인데요. 이것도 12월 중에 다 지출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공사 또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공사는 사업 낙찰차액으로써 이것은 불용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사업비만 지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보조금 민간단체에다가 드린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 보훈단체에 주로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12쪽 마찬가지입니다. 4-13쪽도 우리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4-14쪽도 19년도 저희들이 현재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렇게 지원한 보조금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인데요.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빈칸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정산서가 제출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산이 아직 중이기 때문에 표기를 못해 드렸습니다. 4-15쪽입니다. 4-15쪽에 2018년도에도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지출이 됐고 2019년도에도 지출이 됐는데 재향군인의 2019년도에는 지붕방수와 벽면보수한 내용이고요. 4-12쪽에 2018년도에 한 것은 전에 재향군인의 건물에 벽면 철거할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를 통해서 보조금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98%정도 진행이 됐고요.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다 받고 최소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까지 마무리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에 짓는 대중목욕탕 그것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영토건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읍분회 경로당 주차장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여름에 비가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 승인받고 해서 그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난해에 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틈새업무활용해서 전산데이터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 행정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운영방안 문제도 저희들이 15개 사업으로 늘려서 현재 도와 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좀 확대를 한 사항이고요. 또 향후에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은 늘리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이 부분은 새로 염려를 해주신 대로 사업주체가 바뀌어서 지금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 위탁수령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연금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분들에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잘 설명하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및 확대운영방안 장애인분들도 저희들이 수요가 발생하는 거를 해서 해마다 늘려가는 데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주로 서면심의를 갈음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현황은 2018년도 이후에는 해당이 없고요. 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고엽제전우회뿐만 아니라 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노인회관, 읍 분회가 사용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번지수도 계산리 741에 45번지인데 좀 잘못됐고 면적도 좀 잘못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지역자활센터 크로바회관이죠. 그 부분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의회 구 노인복지관을 협의회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재무과에서 일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19년도 사업을 하면서 자재대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공사를 하면서 쭉 하니 레미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급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읍군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맨홀뚜껑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공사하면서 철강하고 레미콘하고 승강기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비고란 제일 밑에 4개가 땡땡이 쳐져야 되는데 그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4-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새롭게 2000년부터 현재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기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새롭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 거기에다가 수의로 해서 위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21쪽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편성현황입니다. 이 편성내용은 노인복지회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4-23쪽 영동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편성내용이고요. 그 밑에 영동지역 자활센터 편성내용입니다. 4-24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이 복지사업 쪽에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하는 중에 복지시설부지조성공사가 계획이 돼서 하는 중에 뒤에 암을 까내야 되는데 흙하고 그래서 암 추가제거를 위해서 현재 증축공사하고 있는 사업비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뒤에를 추가로 미리 깨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 누락된 전기통신부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증축공사를 하면서 애당초 좀 냉난방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겼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사무조사 시에 지적한 내용대로 그렇게 좀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전기수시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4-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전몰유족회 등 여러 단체에 이렇게 보훈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4-2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인수가성하고 보생원 시설생계비 그리고 대우수당 때문에 수가성, 보생원 대우수당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요양시설입니다. 공공요금 5개소 그리고 개인요양시설 16개소 시설생계비 그거 지급한 내용이 29쪽부터 3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 증축 및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율앙과 상촌, 용화, 매곡 그렇게는 2018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추풍령 하웅은 90% 지금 공정이 돼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에 있고요. 양강 지촌리 역시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화 자계리는 설계입찰 낙찰일자가 선정이 돼서 이월해서 바로 사업이 마무리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개보수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제출했습니다. 4-35쪽까지가 개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4-36쪽 2019년도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별, 읍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9988 행복지키미 사업 그다음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했는데 총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 총 1,081명이 일자리제공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기관은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상촌에 녹원복지회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700만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하기가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과 노인복지법 그런 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했고요.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실적은 저희들이 242개소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4-38쪽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그다음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총 304개소가 사업에 추진, 참여했고요. 4-39쪽입니다. 행복나누미 사업에 투입된 강사님들의 수업현황입니다. 강사님들 내용입니다. 4-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월별로 3개월치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그리고 4-41쪽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내역입니다. 신규 대상자로 저희들이 총 310가구에 423명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대상자 발굴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 월별로 이렇게 신규로 된 인원이 가운데로 표시를 했고요. 총 저희들이 연금은 한 65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지급을 받으시는 분은 총 640여 명 정도 되십니다. 4-43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공사는 저희들이 계약은 2019년도 5월 3일 날 했고요. 도급업자 선정해서 현재는 지금 마무리해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복지관증축 및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식당을 좀 넓혀서 만들었고요. 정보화실 등 새로 2층으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4-44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환경미화와 주차단속 우리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공한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총 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장애인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옛날에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인 천사의 둥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쭉 해서 돼 있습니다. 4-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단체입니다.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비인데요. 4-4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구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구분을 했습니다. 4-4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실 근무인원이 센터장과 팀장 3명해서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다음 4-48쪽 자활사업단입니다. 사업단들은 5개 사업단이 있고 읍면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총 7억 9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중에 다온사업단과 햇살영농사업단, 벌지기사업단해서 이렇게 생산품 생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200만 원 수익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자활사업단 사업비 들어가는 인건비는 예산을 세워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그 분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사업 발굴 내역인데요. 통합사례관리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사례관리는 73가구 서비스연계는 16가구 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자원발굴내역은 총 480명의 단체 되어 있고요. 푸드뱅크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량 한 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전담인력 1명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그 푸드뱅크사업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4-51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총 예산이 3억 3875만 원인데 현재 3억 이상 집행을 했고 잔액은 3100만 원인데 금월에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 긴급구호내역으로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영동 희망복지박람회 개최한 정산내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소관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로 하면은 한 전체 우리 영동군 예산의 한 10%에서 15% 사이 그렇게 하니까 총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동에, 우리 군에 각 과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합쳐서 제일 많은 예산 집행하시죠?

예, 한번 빼봤더니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앞으로 일이 더 많아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 관련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감사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역시나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제일 많은 편에 속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사내용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잘 받으셨고, 도감사는 받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시정조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감사내용을 보고 주의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직원 분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처분일자를 잘못 알아서 시정조치 받은 경우도 있고, 날짜 계산하는 것을 잘못해서 계산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은 잘 설명하지 않고 어떤 급여를, 생계급여라고 하는데 그걸 신청해서 신청달이 포함된 달부터 집계된 달 때까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급하지 않고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걸 보면 일부러 업무상 착오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절차에 대한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한 70%에서 80%정도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예산도 많고 할일도 점점 많아지고 복지 관련 쪽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으로 시혜성예산이나 수혜성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점점 꼼꼼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숙지해야 될 업무도 많아지고 일 량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예산을 갖다가 헛되이 쓰거나 꼭 예산을 받아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복지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번 도감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신축 했죠? 이번에, 그것도 감사했던데 건설하고 건축하는 거는 복지과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잘 모릅니다.

원래는 건축 설계 계약을 건축이 끝나면 공사계약을 하잖아요. 공사계약을 할 때는 감리계약을 같이 하는 게 사실 건설업 하는 사람들 상식이에요. 건설부서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하면서 감리계약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감리계약을 못 하신거야 제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이게 있어요. 자기업무는 잘 알지만 자기가 했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게 될 때에는 타부서하고 무조건 업무협조를 얻고 연찬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애매한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과 업무는 본인들이 철저하게 숙지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는 하시고 자기가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라든가 생소한 업무는 철저하게 다른 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도감사가 됐든 외부에서 감사가 왔을 때 영동군의 복지과는 업무숙지가 너무 잘돼 있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계획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공사할 당시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 복지관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좀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청내만 해도 그쪽 분야의 전문들도 많으시고 전문직들이 있는데 연계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복지과에 와보니까 참 우리 업무의 빛은 나지는 않지만은 통합조사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팀에 배치된 분들이 기초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보직이동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덜 움직이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고요. 연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고 보니까 기초수급자 책정하고 이런 것을 중간관리자들이 일일이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간에 걸러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서 쭉 수급대상이 신규로 되는 분들 자료가 제출이 되면은 그 부분을 집계를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을, 할 때 그때 좀 조사된 내용 그렇게 해서 위원회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이쪽 부분에서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조금 비슷한 사항이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51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해서 집행내역이 3억 가량 있잖아요. 그렇죠?

예.

3달 지원을 하면 가구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가구 수가 한 사례로 해서 박병우 팀장한테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3개월 지원한 이후에 이 가정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지원 안 받고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급해 준 가정에 대해서 확인한 건수가 좀 있나요?

예, 추가로 저희들은 그 동안에는 사실 말씀 드리면은 추가로 어렵다는 말씀이 없으시면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사후에 지적하신대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상 2년인가 3년 내에는 다시 또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의 추적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뉴스에서 세 모녀가 자살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다 해가지고 사례가 중간 중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서는 저한테 부탁했던 부분을 못해줘서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이 분이 힘든데 그렇게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분이 그전에 다수의 지원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적으로 악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복잡한 심경이 있다 보니까 한번 직접 시간이 되면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정말 여기에 위기 가정 받았던 분들이라면 군에서 인원을 파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추적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의 가장 큰 업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예산이 하도 많다보니까 주업무를 보신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은 주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보니까 4-29쪽에 한 번 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나 요양원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둘인데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시설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팀장님

예, 팀장님이 한 번

인원대비 지원금액이 다른 시설들이 좀 많은 거 같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해서 확인해가지고 말씀 드리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님도 안 계세요?

아니 그런데 2명밖에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2명인데 지원액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오타난 거예요? 그럼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는 서면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쉬는 시간 때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공공요금만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또 밑에 이렇게 보면 시설생계비 및 또 시설생계비 등급외자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구분이 그렇게 돼 있죠?

예.

무슨 차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여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돼서 바뀌기 전에 요양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 관내에 요양시설이라고 있는데 그 요양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에서 추가로 비용지원 할 수는 없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5개소가 이렇게 공공지원만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생계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되면서 개인요양 그 등외자와 또 등급자 그렇게 모시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요양시설이 따로 5개소만 공공요금만 지원되기 때문에 구분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시설 생계비 등급외자도 있고 시설생계비만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시설생계비가 따로 지원해 갖고 등급외자에 지원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어서 시설생계비하고 등급외자는 등급외자라는 말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등급판정 우리 대상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급판정을 하는데 그 등급판정에서 5등급까지가 우리는 등급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등외자로 불러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등외자 지원, 등급자 지원 정부 규정에 의해서 등외자는 어느 어느 시설에서 지원을 하고 등외자는 지원을 또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팀장님 설명에 따라 지금 여기 봐서는 저희들이 시설생계비 등급외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등급외자 몇 명이고 이런 쪽으론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할게요. 4-45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을 보면 여기 영동그룹홈이라든가 천사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금액의 차이가,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똑같이 보통 그룹홈이 4명이 기준이거든요. 4명 기준일 때 한 분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시설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도 호봉이 또 다르고요, 사회복지사가 다르고. 인건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지금 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쪽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국가보훈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관련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수시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민원이 되거나 그리고 이런 도비 지원받아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해서 1 년에 한두 차례씩 이상은 계획서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점검하기도 하고 또 별도로 자체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까?

문제점이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주로 그룹홈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한 분 정도 지원해서 자체로 운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애로사항 위주로 이렇게만 말씀을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런 시설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종사자분들이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CCTV 같은 게 돼 있는가요,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인권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들 시설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규정을 둬가지고 일제히 CCTV를 설치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잘하시고 못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저희들이 주로 지도점검 할 때 가서 당사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때는 잘하죠. TV에서도 보면 그때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의 문제점이 뭐 우리 군에서야 발생이 안 되겠지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문제점 발견이 되고 우리가 개선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문제 많이 확대가 되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로. 매뉴얼로 보완이 되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도하고,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뉴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나서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든지 어떤 매뉴얼이 작성됐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설별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쪽도 인권을 지키는 인권지킴이 지금 노인 쪽은 지정이 돼 있거든요, 몇 분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약한 것 같고 인권지킴이들을 예를 들면 정부에서 수당을 보전해 준다든지 현실화시켜서 그분들이 폭넓게 시설에 대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데 점검을 나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점검 나가시는 직원분들도 좀 편하게 점검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일련의 사고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됐으면, 매뉴얼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소가, 소재지가 동일한 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추풍령 예향원하고 미소의 집하고 미소의 집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추풍령 신안리에 있는 시설이 좀 그렇습니다. 있는데 추풍령에는 또 이 시설 말고는 인근에 장애인 관련 시설도 없지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시설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일주소 내에.

그러면 한 분이 하는데 시설장만 다른

예, 시설장이 다릅니다.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장이 다르다?

한 분이 공식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시설장이 다르고 한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시설장 이분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이 시설장분들이신데 운영자가 한 분이면 이분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시설장들이, 등록이 돼 있는 시설장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별도의 시설은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맞는데요. 책임소재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현재 독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이런 점검하시고 하는 데 또 애도 많이 쓰시는데 아무튼 우리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또 보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질문도 있고 제가 부탁드릴 일도 있고요. 지금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이름이 별도로 있던가요, 이동서비스의 이름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이 있어요. 영동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차량을 갖다가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이관 받아서 장애인 두 이동지원센터에다가 해 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면 두 단체가 사실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이 합쳐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간에. 하지만 두 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동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쉽게 바깥나들이를 못하시는 분들. 특히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측면도 비효율이 생기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별도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측에서도 사실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수혜사업이라는 복지 목적은 같으니까 방법은 서로 다르게 가더라도 컨트롤타워처럼 그걸 같이 함께 운영하거나 같이 조율할 수 있는 형태의 기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10달쯤인가요. 옥천에 교통약자들 보호하는 그런 지체하고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저희사무실에 와서 한번 같이 일 때문에 왔다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이런 시설을 구축하고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옥천은 되어 있는데 왜 영동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통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또 생활이동지원센터 그거를 묶어서 하는 부분을 우리군청에서 건설교통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련 법규도 정비를 하고 그 법규에 의해서 기준차량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조례문제도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향후에 대안을 바로 마련되지는 못 하지만 현실화시키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서로 다른 단체에서 다른 그 조직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합치거나 아니면 융합시켜서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예산자체도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지수혜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보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단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비용도 줄이지만 좀 더 대응을 수혜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 주고 수혜대상자 입장에서는 좀더 지금 보다는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영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비용문제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통폐합을 해서 군에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어서 센터처럼, 거기에서 상시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 요청에 의하면 언제든지 대전이나 서울이나 모시고 갈 수 있는 원활하게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그날 그날 해결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현재 생활이동 지원센터하고 교통회에서 하는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소요 문제 때문에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요량이 행정기관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체제로도 그분들에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아직도 여전히 관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병원을 가야 될 날은 목요일인데 차량을 기다리다 보면 토요일에 가야 되는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예산소요가 되더라도 그 문제는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해서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받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서로 하다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긴 하지만 물론 과장님하신 말씀에 하면 언제든지 제 의견이 과장님하고 비슷한 부분,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따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번 과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하고 상의를 하든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4-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게 보통 선거 때 되면 군수님이나 기초 위원들이나 도 위원이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군에서 장애인 등록 되어 있는 사람 4850명인가요. 그 인원수 대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 될 경우 경증일 경우에 원하는 사람들에 수가 파악이 되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다 말 그대로 몇 백명인데 그 인원 중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24명 외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을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순환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나요? 이런 역할을.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읍면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이 한 2년 정도하면 순차가 밀려가지고 못 하고 한 2년인가 띄었다가 다시 또 신청해서 해야 되는 이런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도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이거를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몇 명이 고정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게 아직도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지속적 일자리는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노동부 쪽에 근로기준법하고 채용에 관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랑 같이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군에서는 보완대책을 하고 있다. 라는 게 같이 수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정보공유라든지 또 영농종합법인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나마 몸은 불편하더라도 앉아서 하는 일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곶감이나 호두나 그거 외 다른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인을 쓰실 경우에는 일부를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팀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장애인분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일자리 쪽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장애인 쪽에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사실 복지 관련해서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이 크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장애인 관련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도 같이 연결이 되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얘기할게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이니까 장애인하고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장애인 사실은 지금 현재 복지예산 중에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 일자리 사업은 사실 거의 없고 전부 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제 말뜻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리지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현재 내가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왔었는데 오늘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일자리 관련 예산은 늘어났는데 어르신들 실제 빈곤율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왜 빈곤율이 증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공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사실 일자리로서 역할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지만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공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지금 2015년도부터 국비,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지금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팽창적으로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16억에 711명 사업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863명 13개 사업했었고, 2017년도에 884명 13개 사업, 2018년도에는 1086명이 13개 사업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28명에 15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늘어났냐면 15년도에 16억, 16년도에 18억, 17년도에 20억, 18년도에 28억, 19년도에 32억 그리고 19년도에는 추경예산이 4억 4000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리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 좋아요.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고 적당히 일하면서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공공의 일자리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공공형 일자리만 갖고 근로욕구가 충족이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사업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밖에는 카버를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민간에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그러면 우리지역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 하지만 기존에 일할 수 있는 자리하고 매칭을 해주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정부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도에서 5000만 원 주면 군에서 5000만 원해서 1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들어보셨죠?

예.

영동군에서 못 했어요. 그거 지금 사업 없어졌잖아요.

예, 영동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주민복지과에 2년에 걸쳐서 주문을 했어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하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면 민간에서 요구하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매칭해 주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고충도 해결해 주고 그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 지회해서 하는 이 공공의 일자리 사업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시니어클럽이 도에서 운영비까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군에서는 5000만 원만 내면 2년에 걸쳐서 2억인가를 해 주면 독립하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못하냐고 그랬어요, 내가. 그게 불과 2014년도, 2015년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공형 일자리 많이 늘어나면 뭐해. 이게 시간당 4시간짜리 한 달 종일 일해 봐야 27만 원짜리예요, 일이. 물론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신체능력이 다르고 그다음에 업무수행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로능력이 되고 업무능력이 돼서 자기는 더 좋은 민간일자리를 찾겠다 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영동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주민복지과에. 이제는 도에서 예산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사업이. 그러면 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거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명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해 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는 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또 하나, 똑같은 얘기 장애인도. 장애인도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전부 다 보면 이게 아까 말한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장애인작업장 거기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활센터.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공익형 일자리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민간형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민간형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니까 장애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게 정부가 나서서, 군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1년 동안 제가 지내보니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축제장에 표고를 이용해서 국밥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농특산물 이용해서 식품하고 접목시키는 부분을 많이 군정의 핵심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도에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뭔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도 이 부분도 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음식물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니어클럽이 아직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도비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내,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 한 켠을 마련하든지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 참여를 시켜가지고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저희 부서에는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은 검토를 사실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노인분들 시범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 한번 해 보고 좀 점진적으로 우리 군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제 질문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다른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민간을 잘 아는 사람은 민간이에요. 이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시니어클럽도 운영 자체는 사실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주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이게 공익형 사업이다 뿐이지 사실은 인력중개업이에요. 인력중개업은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포장은 시니어클럽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잘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민간을 내세워서 하는데 이게 공익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사업을 만들고 구상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물론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도형보다는 민간에서 그런 업종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제도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형에 맞게끔 가게끔 유도하는 것. 그 정도가 저는 행정에서 해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있는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주민복지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과죠,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전부 해야 된다고 하지만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보죠?

예.

저도 늘상 얘기가 국가정책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을 이렇게 앞으로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사실 복지제도가 상당히 향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런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보다 보니까 4-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현황이 있는데 신규대상자 발굴대상자 수가 310가구에 423명, 9월까지죠.

예.

그런데 지난해에 없던 대상자를 발굴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중간에 변동요인이 있거나 전출입이 되거나 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급이 중지됐다가 다시 된 분도 간혹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서 9월까지가 310가구 423명이 신규로 발굴이 됐어요. 그렇게 신규대상자가 1년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한 건지?

중간에 신규로 발굴한 것인데요. 중간에 사유는 부양의무제도가 변화가 돼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이걸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읍면의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그분이 이제 좀 주로 많이 하시고 또 군청에서는 희망복지팀에 맞춤형 복지팀에 전담자가 있어서 긴급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사례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도 두고 읍면별로 보장협의체를 또 위원회도 두고 해 가지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좀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거의 지금 현재까지 아까 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3억 3000여 만 원 긴급지원비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90% 이상 집행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기준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완화를 해 가지고, 완화가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51페이지 보니까 위기가정 긴급지원내역이 있는데 3억 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여기 위기가정 수가 몇 가정 대상자가 나옵니까? 여기는 그게 안 나왔네. 그냥 집행액만 나와 있고.

1인당 보통 상한액이 300만 원까지거든요. 3회에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 이런 표 작성할 때 대상자가 몇 명이나 이런 것 작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복지를 하고 있죠, 시설복지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시설에 입소해서 요양을 해 가지고 개인당 보험료를 세금으로 일단은 공제를 하니까. 하고 정부에서는 재가복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재가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영동군에서는 재가복지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재가복지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해 왔던 대상을 한 900여 명 됐습니다. 독거노인이면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65세 이상. 그분들이 한 900여 명 되고 종합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보호받던 분들이 2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폭도 좀 완화시키고, 수혜대상자를. 그래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에 두 군데로 권역을 나눠서, 우리 읍면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재가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복지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특히 읍면의 직원들.

읍면에 그래서 안 그래도 염려를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연차별로 해서 읍면에 전담팀을 두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팀이 되지 않는 여건이면 전담자라도 배치를 하라, 이런 방침이 기 서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행정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전담공무원을 일단 군에 더 보강을 해서 인력배치를 하고 읍면에도 좀 연차별로 업무전담을 사무분장을 우선은 새로 해서 저소득이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을 더하고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쪼들리다 보면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특히 우리 시골 군단위에서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직원이, 읍면 배치 직원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세요. 자꾸 건의를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아까 복지 사각지대 얘기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간혹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화가 돼 가지고 신규 발굴대상자로 많이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는 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먼저 장애인 부분도 얘기했는데 우리 장애인도 한 4,500명 되네요?

예.

그렇다면 거의 10% 가까이가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독거노인에 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독거노인경로당 운영비 집행현황이 궁금해서 행감자료를 봤더니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상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복지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거노인경로당 운영비가 본예산에 7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그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독거노인경로당 운영하는 내용은 운영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독거노인어르신들이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경로당이면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그다지 해준 거는 사실은 군에서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제 독거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도 배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고독사라든가 이런 관련 기사가 좀 많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에 나오기를 꺼려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혼자 있다 보면 무기력증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좀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경로당지킴이라 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읍면별로 말벗도 해주시고 안부도 물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도 해드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폐합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사업복지를 넣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확대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다각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인돌봄서비스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그 노인돌봄서비스 지금 지원받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는 가요?

예, 데이터는 현재 기본돌봄서비스라 해 가지고 한900여명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종합돌봄서비스라 해서 164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비스가 923명, 164명해서 총1087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대상자 발굴 방법을 어떻게 발굴이 되죠? 아까 그런 경로당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발굴을 하는 가요?

대상은 그동안에는 기본서비스는 수가성에서 생활지도사님들이 가정마다 독거노인 계신분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바우처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바우처 사업은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안에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방문도 하고 안부전화도 드리는데 이런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이래서 우리 독거노인 영동에 군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시고 독거노인경로당 운영비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사업이 이게 잘 활용이 되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문화체육과장 손우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3건으로 수풍산업주식회사와 동양기업주식회사에서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자재공법선정과 관련한 이의제기 및 제안에 대하여는 내부검토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제안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완료를 하였고 주기훈씨로부터 월류봉 광장 가로등 밝기, 각도 및 시간조정요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명 밝기 및 시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사업승인에 따른 주민설명회개최실적은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8년도에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과 영동군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은 완료를 하였고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 대상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2019년도에는 22건을 집행하여 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20건을 완료를 하였고 반야사 3층 석탑 정밀계측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예산 50% 삭감 목변경현황으로 일반인 국악단육성 지원사업비 500만 원은 국악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정기 연주회를 미개최하여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영동문화마을 조성사업 외 27건으로 잔액은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2019년도는 충북예술인대회 등 17건으로 잔액은 집행 잔액이며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심천면지 발간 외 3건으로 전액집행을 완료를 하였고 명시이월은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외 7건으로 3건의 잔액은 집행 잔액이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34개 단체에 대한 집행 및 잔액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사무용 가구 등 집기 구입 등 13건은 완료를 하였고 세계국악엑스포 기본설계용역 등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 중 4건은 완료를 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총 5개 위원회에서 4회 운영을 하였고 예산은 3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내역은 2017년도 에 1억 180만 원 중 5489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1억 5631만 원 중에서 1억 3541만 8000원, 2019년도에는 1억 9680만 원 중에서 1억 2469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3-19쪽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1쪽에 국공유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영동천 2길 29번지 건물 140,376㎡ 영동 문화원으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구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29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3쪽 2019년도에는 총 9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4쪽 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설계리 농요전수관 위탁관리, 문화의 집 운영 등 3건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의 집은 간사 1명에 2617만 원이고 문화원은 사무국장, 간사 2명으로 6552만 원이고 영동예총은 간사 1명에 2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에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6쪽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조적조 화장실 외벽 시공방법 변경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종 추가 등 1차변경과 차폐목 식재 및 데크로드 추가설치 등 2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도 901호선 월류봉 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공계획 변경 및 토사유실 방지 등에 대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기 수시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외 57건에 대한 검사결과 3-29쪽 금강변 송호리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에 대해서 수목 느티나무 41주가 고사가 돼서 하자 처리하여 재부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먼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은 13회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겠습니다. 3-31쪽에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25개 단체에 1억 865만 원을 편성을 해서 9억 9765만 원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2건의 1100만 원은 12월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내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반야사 3층 석탑 모니터링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3-36쪽 문화원 신축 이전 계획입니다. 영동군 매천리 463번지 외 3필지에 영신중학교 군유지로 이전하고자 2020년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예산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8쪽 관광분야입니다. 먼저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보행교를 현재 실시 설계용역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곧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사업비를 464억으로 증액 신청을 하고 중앙투자심사와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40쪽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악 체험촌 일원에 국악 팔부테마길, 고당 수변공원 조성, 국악거리 특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연 국악마을 홍보영상 제작도 얼마 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3-41쪽 관광해설사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배치장소는 4개소로 옥계폭포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 평화공원이고 문화관광해설사 현황는 8명으로 표와 같습니다. 운영실적은 2018년도에 1,231일에 3,694회, 2019년도에는 960일에 2,881회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9월말까지 실적자료입니다. 다음은 충북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 횟수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4회에 6,459명이 이용하였고 3-42쪽 2019년에는 33회에 6,94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관광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 도출은 영동군 전 지역에 대한 관광진흥사업 도출과 심천면과 황간면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사업 마련 그리고 영동관광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도출내역은 관광진흥계획 8건, 관광개발계획 5건, 인력양성계획 3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4쪽 국악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난계국악단 공연 내역 및 공연 수입금 내역입니다. 유료공연이 19회에 1975만 원이고 다음 쪽 무료공연은 76회를 실하였습니다. 3-46쪽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 추진내역은 학교강습이 5개교에 277명으로 주1회 2시간, 일반 강습이 98명으로 주1회 2시간, 단체강습은 12개소에 147명으로 주1회에 1시간 강습을 하였습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 추진 내역은 설계리 농요 전수관에서 초급반 32회, 중급반 27회 강좌운영을 하였습니다. 3-47쪽 국악시설팀 소관입니다. 먼저 국악체험촌 이용 현황 및 수익금 내역입니다. 이용현황은 공연장 72회, 세미나실 52회, 객실 2586실, 체험객 1만 91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방문객 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140,249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수입금내역은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7413만 5000원, 숙박료 9341만 원, 박물관 입장료 421만 9000원으로 총 1억 71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8쪽 국악체험촌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국악기반시설현황 중에서 난계국악박물관 영동국악체험촌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종합적 판단결과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위탁비는 13억 32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49쪽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초에 민간 위탁운영계획안을 최종 확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군의회 동의 등을 거쳐서 2021년도부터는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51쪽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전국 포도마라톤대회 참가현황 및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대회 참여자 현황은 총 291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현황은 1억 원을 지원을 하여 현재 정산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집행내역 및 입상 실적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14억 7220만 원 중에서 9억 9465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4억 7754만 4000원은 금년 말까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33-52쪽 대회 입상 실적은 11개로 금 2개, 은 6개, 동 3개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3쪽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제4회 충청북도 회장배 정구대회 등 10건을 행사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4쪽 체육단체 및 종목별연합회 지원내역입니다. 23개 종목에 6942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정은교 위원님.

국악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3-48쪽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직영했을 때보다 민간위탁 줬을 때가 운영비 절감이 1억이 좀 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예, 9000, 1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비용만 생각하면 2021년부터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민간위탁운영 원가가 13억 3200만 원 산정이 됐고 직영할 시는 14억 2700만 원보다 약1억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현재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체험촌을 운영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력관리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지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사무감사하기 전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가봤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수탁업체는 그냥 그 기간만 수익을 내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끝까지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런 공공건물들인데 이걸 수익만 생각해서 경영방식으로 관광객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줘야지 되는지 민간위탁을,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관해서도 5분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건지 우리가 공공건물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수익을 따지고 보면 사실 수익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무런 수익이나 관광객 유치가 없이 기존대로 보존만 해서 또 안 될 거 같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건물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거는 한 번 더 신중히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고려해서 의회에 또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어떤 게 더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지 우리 군 이미지에 맞는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이 거기 한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할 건 하고 지금 박물관하고 체험촌 2개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지금 기초안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의회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보겠다는 저희들 우선 안입니다.

민주지산휴양림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해보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시지만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신중히 어떤 게 우리 군 이미지에 좋은지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악 체험촌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우리가 국악체험촌 처음에 만들고 나서 그 당시부터 얘기 나온 것이 체험촌 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모객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그 안에 체험 시설도 이렇게 이용해서하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숙박시설이 좀 모자란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자해서 국악체험촌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가 논의돼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 동안요.

예.

했는데 국악체험촌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잘 해오셨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도 없고 그리고 전문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잘 운영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그렇게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처음에 국악 체험촌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과연 직영이 좋을지 아니면 위탁해서 민간에 줘서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관계에서 일단 비용은 줄어드는 걸로 나왔어요. 한 1억 이상이,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정은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죠. 운영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국악체험촌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수정하고 또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은교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 예를 든 것이 우리 지금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 사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 시설물 관리가 지금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재산을 지킬만 한 사람한테 운영을 맡기면 훨씬 더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운영을 맡길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 지금 시설물 관리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체험촌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그런 시설물이나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위탁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국악체험촌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면 저는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국악체험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악체험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위탁하는 방법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원가를 뽑은 거 보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거 수익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탁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거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위탁금을 거기 들어가는 최소한의 유지비 정도는 다 주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 계약 근데 아직 좀 섣부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다 보면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줄 거냐는 또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익성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도 이 사업을 가서 위탁 운영하는 사람도 수익성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군에서 주는 위탁비만 내가 딱 받아가지고 그냥 그 위탁비 범위 내에서만 내가 이렇게 국악체험촌 운영하고 말겠다. 이렇게 온다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랑 큰 차이가 뭐 있어요. 단지 1억 얼마 정도 되는 인건비하고 부대비용 줄이는 거 밖에는 없잖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악체험촌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사람도 크게는 영동군의 홍보라든가 국악 체험촌을 잘 활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고 능력도 있고 실제로 수익이 나야만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준금액 일뿐이지 실제로 위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나는 위탁을 해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 수익 낼 수 가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탁신청자가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과감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위탁금액을 100% 다 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요 정도 금액은 들더라. 라는 나중에 위탁계약을 우리가 공개입찰할 때 이러이런 정도의 비용은 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위탁비용 중에 얼마를 충당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지 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금액은 될 수 있어도 이 금액이 위탁금액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잘 좀 연구 좀 하시고 내년에는 이 국악 체험촌 관련해서는 다른 변화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 1억 원 정도 되는 이런 비용절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 현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 항상 거의 뭐 똑같습니다. 거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발전되는 게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단지 국악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라든가 국악을 활용해서 어떤 힐링이라든가 접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전문 업체들을 발굴해서 위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국악 체험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민주지산휴양림도 그렇고 레인보우연수원도 그렇고 우리가 위탁비를 민주지산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레인보우연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수익을 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우리 정진규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지산휴양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영 할 때와 민간업체 위탁을 주니까 이익만 하고 시설관리 안 한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사실 소유는 저희들 겁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대호 위원님.

국악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악문화체육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업과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모든 사업이 엄청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실과마다 쭉 보다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축제관광재단은 컨트롤 부서가 어딥니까?

재단총괄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죠? 컨트롤 타워가 됐는데 여기 축제관리재단 것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축제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죠?

예.

수익사업을 하려면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영동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조례에 보면 정의, 조직, 임원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조례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축제재단 정관을 만들었는데 정관을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축제,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 정관은 당연히 총괄 컨트롤 부서인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넘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안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보면 정관에 제5조에 수익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를 읽어보면 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주무관청이라면 주무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신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셨나요?

수익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와인잔 한 거하고 입점료 받는 게 있습니다.

승인은 하셨단 얘기죠? 수익사업을 하겠다. 승인요청이 들어 왔으면

제가 그 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걸 승인한 적은 없는데요.

잠깐 팀장님 재단 거 정관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자 분께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관을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정관을 갖다 주세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면서 이거 할 수 있게끔.

정관에 있는 거는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승인을 한 내역은 이제

승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온 후로는 승인을 한 내역이 없어서.

그러면 승인을 했다는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승인을 안 했다면 왜 승인을 안 해 줬는가 승인을 안 했는데 이런 수익사업을 했는가? 이것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에 수익사업 내역을 보면 축제관광재단 감사서류는 거기 없죠?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재단이 수익금으로 재단 사무국 직원 대학원 등록금을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이걸 알고 계시는 가? 이거 보셨나요?

김용래 위원님 그 사항은 재단할 때 어차피 과장님이 배석을 하시니까 같이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재단사항에 대해서는 국악문화체육과 끝나고 하니까 과장님이 또 배석하시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국악문화체육과 하고 연관된 게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재단감사를 할 때 같이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신다. 라면 그때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국악문화체육과에 영동군도 주민 군민들을 위해서 또 체육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3-15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

3-15쪽이요. 중간에 보면은 저희들 그 추풍령하고 학산 쪽에 홍보관문 디자인 선정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영동 홍보관문 설치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실적에 그때 당시 디자인 심의가 끝났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확한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의회에서 디자인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도 하고 설명도 듣고 위원들이 또 이것 좀 시정 했으면 좋겠다. 고 건의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디자인 온 게 어저께 이걸 잠깐 받았는데 디자인이야 디자인심의 결과에서 선정이 됐다고 보고는 받고 했는데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하고 나서, 급하게 서류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또 공청회도 열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전에 보다 산뜻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디자인 심의 거치는데 있어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작금,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지난 5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저희들 또 내부 검토도 하고 인근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그 동안에 안이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동군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 거기에 심의를 부의를 했더니 또 전혀 다른 것으로 부결이 돼서 또 다시 준비하고 2차 또 하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디자인 결정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그럼 심의부터 하자 그래 한 게, 심의 끝나고 지난 업무실적보고 때 안이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업무실적보고 때고 그래서 얘기가 돼서 아마 위원님들께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보다는 지금 안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기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바로 바로 보고를 못 드린 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안을 결정하는데 정말 이게 힘든 게 위원회나 주민들이나 보는 눈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결정된 건 내일 가서 이쪽의 의견을 들으면 또 다른 안이 나오고 계속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걸렸는데 하여튼 최종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소소한 부분 보완이 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덧붙여서 좀 다시 용산하고 심천 쪽에도 홍보관문 있죠?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작년도 올해에 갔었나요?

예.

그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큰 틀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미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번 홍보관문 설치 때 같이 설계안을 내용을 반영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이 영동의 동서남북을 다 디자인해서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영동을 방문하는 외지 분들한테는 일명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 이왕이면 좀 뭐랄까 이왕이면 산뜻하고 보기 좋고 또 딱 들어왔을 때 영동에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눈에 확 띄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디자인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뭐 금액적인 것을 을 떠나서 영동의 얼굴이고 외지 분들이 영동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홍보관문을 통과해서 아! 영동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다시는 미비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미리 좀 말씀하시고 위원들과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산하고 심천 쪽에도 다음에 그런 디자인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거라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검토도 한번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 가기 전에 용산 심천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봐도 아, 너무 초라한 것 같다. 이런 걸 느껴서 지금 하는 거를 우리 직원들 그거 하고 간판 같은 것도 사이즈가 배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디자인의 홍보관문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관문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4월 9일날 축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난 다음에 무슨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없으신 걸로 알고. 없으셨군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관광재단이 또 설립이 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4대 축제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본 위원이 4월 9일 했습니다. 4대 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모객 관련해서 18년에는 1억 8800만 원, 19년에는 2억 1500만 원이 모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과다하지 않냐, 예산이.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모객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관광객 모객. 이거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기로 넘어가야 되나요?

위원님 그것도.

좀 이따가 할까요?

이따가 일괄로 같이. 어차피 또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이따가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퍼레이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올해에 축제 퍼레이드 하는 날 태풍이 불어서 퍼레이드가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예.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퍼레이드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있는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게 지원예산이 있는 게 맞죠?

예.

금년에 제가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퍼레이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퍼레이드를 올해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축제재단 관련해서 재단 감사 때 이렇게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

관련 퍼레이드도?

어떻게 보면 그 사항도 재단 이사회에서의 결정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의를.

주 질의 다른 것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서 질의 드릴게요. 난계국악단 운영관리 관련해서 정기평정실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임지휘자 채용방안 강구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입니다. 17쪽.

예, 정기평정 관련해서 말씀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9월부터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난계국악단지회하고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내용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정기평정 또 악장이나 행정실장 이런 부분들 정기평정을 제외하는 사유라든가 또 거기 직원들 후생복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지금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교섭이 완료가 돼서 그 내용들을,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관련 조례 검토 중이며 조례개정 이후 상임지도자도 채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 개정작업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 단체교섭기간이 도래가 돼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전체 포함을 해서 정리가 되면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록 지휘자 업무를 악장이나 행정실장이 지금까지 보완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난계국악단이 본 위원도 보은 가서 또 공연하는 것도 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악단의 위상과 또 발전을 위해서는 꼭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지휘자 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예, 평정하고 지금 지휘자 관련해서 단원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추후에 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 관련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3-41쪽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분들이 여섯 분 있는데 올해 신규로 두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실적 연간해설 실적을 보니까 18년보다 19년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게 9월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감사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 18년도 것은 12월까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 것 질문하겠습니다. 와인열차에 대해서 그 18년도, 19년도 이용객수가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매스컴에서 툭 하면 와인열차가 취소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개통을 해서 모객 때문에 이게 저희들 코레일하고 수없이 가서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열차에 또 어떤 홍보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실적이 그런데 이게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열차를 개조를 했는데 그 철도공사에서 이 관광열차 운행은 코레일관광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사를 정해서 또 그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다시 행주사라는 여행사에게 계약을 해서 모객를 해서 오는데 이게 코레일관광개발이 중간에 끼어있다 보니까 행주사 여행사는 그 모객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저희들이 하루코스로 영동에 오는데 11만 90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모객이 결국은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야 이게 열차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 모객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말에 그 1차 계약이 끝납니다. 운영사 관련돼서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코레일관광개발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주사나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운영사를 정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희들 관광객 유치나 열차운영 이런 게 제가 느낀 것은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이런 분들이 모객을 안 하면 영동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이 영동에 관광을 가자고 느껴서 가는 것들은 거의 극소수인 걸로

그래서 우리군에서 여행사에 모객비용을 많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컨설팅비도 주고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용객수를 보면 아주 작은 달이 있어요. 2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작은 이용객수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7월, 6월 이런 데 작은 거는 여름하고 봄, 가을하고 여행객수가 다릅니다.

10월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10월 이런 데는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게 왜 적은지 파악이 되셨단 말씀이잖아요. 파악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정이 될 거라고 믿고요. 아까 운영실적 연간해서 실적도 지금 9월까지 집계하셨다는데 12월이 지나면 실적표 좀 주시고요. 내년에 두 분에 해설사가 늘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실적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코레일하고 계약은 이제 종료를 하고 관광개발공사…….

코레일하고 저희들하고 원래 계약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코레일 관광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운영사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예.

그러면 협약서 작성을 하시죠?

우리하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그 운영을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행을 코레일 관광개발공사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 하여튼 협약서도 작성을 하셨고 또 이용객수가 적은 달은 왜 적은지 또 파악도 하셨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하셨으니까 우리 영동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저희들이 하여튼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모객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악와인열차 관련해서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이거 코레일하고 60회 이상 오는 걸로 계약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안 됐을 때 우리가 위약금 같은 것 받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그거입니다. 저희들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하고 당초에 협약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60회 이상 와야 된다, 이런. 그 협약내용에 그것뿐이지 이걸 못 지켰을 때 제지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1개도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코레일이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했을 때는 코레일하고 또 계약하고 지금 같이 코레일관광하고 계약을 해서 모객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대행사 선정할 때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입니다. 3단계를 거치는 대행사 선정하는 과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인 게 중간에 거치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여행사 계약을 해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열차를 했을 때는 운영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의 운영실적은 저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 와인코리아에서 할 때. 그때 와인코리아 전용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와인코리아에서 이렇게 스폰서가 많았어요. 사실 비용도 그래서 이렇게 안 비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잠깐. 왜 그러면 배제를 하고

지금은 와인코리아 그게 없이, 우리 와이너리농가 이런 데를 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와인코리아만큼 그런 걸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관광객 모객도 안 되고.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거고.

그렇죠. 모객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체험하고 중식, 식사하는 비용도 여행사 얘기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 할 수 없이 우리가 군에서 하니까 가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조율하고 있는데. 또 와이너리 농가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비용을 낮추기도 그렇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이면 다시 계약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와이너리 농가들하고 어차피 와인연구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하고 토의를 잘 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계개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하고 저희들도 와이너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축제하고 관광얘기만 하다가 시간 갈 건 아니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사실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감사결과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중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감사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유원대학교에서 체력인증센터 했었죠?

예.

그래서 감사내용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했는데 어떻게 정산서를 지출내역하고 통장사본만 받고 정산검사를 하게 됐습니까? 감사내용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아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도 종합감사에서 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산 끝나고 나서?

예.

그러면 정산검사 할 때 들어오면 지출증빙이 다 붙여서 들어오죠.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년에 1억 6000씩 3억 2000. 2016년, 2017년에 2년에 걸쳐서 정산검사를 했는데 지출증빙이 하나도 없이 그냥 거래내역이 있고 통장사본 받고 정산검사를 했어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정산검사라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정산검사 됐는지 이걸 한번. 감사할 때 감사를 받으시면서 소명을 했겠지만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도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있을 때 최근 게 아니고 옛날 건데 그 당시 초창기에 체력인증센터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우리 군으로 안 하고 그쪽 진흥공단이 직접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는 그 사이에 아마 저희들한테 정산을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자세한 내용 우리 체육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그 내용이 쓰여 있어요. 2015년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동일했었기 때문에 물론 2015년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때는 군내에 절차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있고 그런데 그걸 몇 백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유원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기관하고 하면서 2년 동안 정산검사를 했는데 지출증빙 없이 거래내역하고 통장사본만 받고 정산검사 했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저도 그 내용을 감사 때 듣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은 위원님과 같이 똑같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공단에서 직접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그 해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것까지는 끝났어요. 두 번째는 조치계획을 했는데 이 담당자가 8급이에요. 8급이 혼자 확인하고 정산하고 보고 안 하나요?

하여튼 저희들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보조금이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건건이 보고를 다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막 증빙서류까지 다 매일 보면서 결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급이 낮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검사를 하는 업무가 자기한테 맡겨졌다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정해진 절차대로. 그런데 우리가 담당자가 있지만 지휘하는 상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급자가 하급자가 만들어놓은 서류를 전부 다 들춰보고 확인하지는 못해도 점검은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금액도 이렇게 크고 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업무를 본, 정산업무를 보는 그 8급 직원도 당연히 잘못을 했지만 이것을 지휘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상급직원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쯤은 지난번에 보조금 나갔는데 정산 제대로 봤냐? 정산서 한번 갖고 와봐라. 우리 처음 보조금 나오고 정산서 받는 건데 한번은 내가 점검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받았는지.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거 맡겨놨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담당자가 일단 일을 잘해야죠, 담당실무자가.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주변 동료한테 물어보든가 자기 위상급자한테 물어보든가 조언도 얻고 해야 되지만 상급자도 하급자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고. 보조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결론 아니에요.

예.

앞으로 워낙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지금 이 문제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축제 관련 예산, 그 업무는 축제관광재단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한 걸 제가 봤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번쯤 전체적으로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악문화체육과 내부에서. 그리고 축제관광재단이 이제 어차피 지휘감독책임은 국악문화체육과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축제관광재단을 처음 만들고 나서 공무원이 2명이나 행정하고 회계쪽을 책임지고 가서 아마 그 시스템이나 업무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손을 봤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일단 민간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재단은 또 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관광재단에서 발생하는 예산집행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 증빙과 현실이 맞게 떨어지는지 저는 이것은 지휘감독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물론 축제관광재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국악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지는 거거든요. 제가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2016년에 만들어졌던가요?

16년도에서…… 17년도부터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7년도부터 예산 집행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17년, 18년, 19년도. 내년도에서는 한번 감사계획을 하세요. 내년도에는 물론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회를 통해서도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갖고 하시겠지만 실제 회계감사나 재정지출상황 그다음에 재정지출상황에서 챙겨야 될 서류들 실제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는 그것은 사실은 온전히 전부 다 국악문화체육과 감독 하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는 보통 2년에 한번 정도는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감사하듯이 5년에 한번,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체육회도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군수가 보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예, 1월 15일날 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체육회장이 군수일 때나 민간회장이 체육회장을 할 때나 운영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지휘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국악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문화관광체육과 내부에서도 정산검사가 이렇게 지휘감독이 잘 안 되는데 외부에서 이런 일 터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한 다리 더 건너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축제관광재단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기감사를 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갖고 어떠어떠해서 감사는 어떻게 보고 어떤 서류를 챙기고 해서 미리 해서 나는 내년쯤에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축제관광재단에 대해서 회계결산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는 체육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 회계감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고 계세요?

체육회도 저희들 회계감사를 제가 알기로는 자체 우리감사부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체육회하고 예산규모 자체도 너무 커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정기적인 감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감사계획을 만드시고 그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의회도 알려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체육회 어떤 특정감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재단도 사실은 똑같은 조직입니다. 체육회하고 비슷하게 그런 보조금 집행하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재단이나 체육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부서 하고 협의해서 자체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난계국악단 공연내역하고 공연수익금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1900만 원, 197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유료, 무료의 기준이 뭐가 있죠? 이게 지금 유료공연 보니까 저는 관내, 관외를 하나 봤더니 노근리하고 초강초등학교 공연할 땐 또 이게 유료로 하시고 그래서 유료, 무료의 기준이 뭔지 좀

우리 공연료의 수입은 해마다 연초에 난계국악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난계국악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무료공연은 우리 영동군 주체로 하는 행사 축제, 상설공연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하고요. 또 자치단체간 교류 등 또 우리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때는 무료로 하고요. 또 기타 개인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와서 할 때는 저희들이 공연료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관내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 1회 공연료를 받는데요. 공연규모에 따라서 LH공사나 이런 데 대규모 초청이 있을 때는 400만 원까지도 받고 이렇게 그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노근리 같은 경우도 무료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초강초등학교 공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유료 공연이 됐을까요?

저희들이 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무료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공연료를 내고 우리가 하겠다. 이것 좀 해달라.

어떤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거의 50만 원이 저희들 기준인데요. 규모가 큰 외부의 LH공사라든가 이런 데 요구가 있을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료, 무료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 국악단에 우리가 위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높이고 하려면 유료로 갈 거 같으면 조금 금액이 올라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유료, 무료의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기준이 누구한테는 규모차가 규모라고 했지만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조례에 1회당 얼마 딱 못 박아놓기도 좀 애매한 거 같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형평성에 맞는지 우리 직원들 하고 검토를 해서 한 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국악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단이고 또 세계 최고의 국악단이 되려면 위상을 우리 스스로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료, 무료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악단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예, 이대호 위원님

잠깐 2019년도 자료가 어디 있어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추가제출을 소관 부서를 통해서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드린다고.

지금 자료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면 오진석 주사 밑에 내려가서 책상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간단하게 집행되었던 내용은 2차 제출 했고 상세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서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으심)

다 있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보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동난계국악축제가 2018년 대비 2019년 집행 잔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악축제 역시 2018년을 준비하면서 불어 닥친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사전 설치된 시설물의 유실과 축제기간에 제대로 구현과 연출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후 정산하면서 가감조치를 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되었고 2019년은 6년 연속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지향하면서 여러 외부의 수준 높은 공연들을 축제 프로그램에 녹여내고자 하였으며 역시 올해도 불어 닥친 태풍 미탁으로 인해 긴급히 축제장을 옮기면서 발생한 추가 시설비는 계약된 대행 사업비에서 집행하게끔 추가 지출은 었으며 다만 행사장을 옮기면서 발생한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자원 인력들의 인건에 대한 집행이 추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와인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 5500만 원 중 3억 5374만 원을 지출하여 12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액 반납 조치되었고 2019년도에는 4억 5500만 원 중 4억 5499만 3220원이 지출되어 67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와인축제는 2018년 기준 2019년 축제 예산이 1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주년을 맞아 축제 관광객을 위해 기념품 제작 와인품평회를 전국으로 확대 관광객 와인시음확대를 위한 시음용 와인구입 확대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축하공연 등의 확대 등 개막식 퍼포먼스 와인대상 시상금 지급 그리고 10주년을 맞아 대외 홍보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사 각종 홍보 등이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 곶감축제는 2018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중 4억 6991만 8000원을 지출하여 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전액 반납조치 되었고 2019년도는 시기적으로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개최하기 때문에 축제예산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예산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2018년도 축제 잔액은 각 소관부서를 통해 반납 처리되었고 2019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은 축제 이후에 전액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단 수익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17년 7월 17일 공식출범 후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포도축제까지 수익금은 총 1억 1887만 5000원 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로 5061만 4000원을 지출하여 현재 재단 수익금으로 682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제출된 관광 안내사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 안내사는 현재 14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거점으로는 3개 거점인 영동역 와인터널 국악체험촌에서 관광객을 맞이하여 관광안내 활동을 하고 있으며 4대 축제 시 관광객의 요청이 있을 시 투어요청에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1078회 운영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작년대비 20%이상 활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관광 안내사를 30명으로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인원이 늘어나면 축제 진행시 안내사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동축제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사님과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안 계시다보니까 팀장이 보고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소관 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같이 배석을 해주셨는데 질의에 대해서 만약에 보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래 위원님.

예, 축제재단에 상임이사님도 공석이고 특히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할 우리 사무국장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쾌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축제재단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그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은 내용이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게 2017년도부터 했네요. 2017년도부터 할 때 이사회 통과하고 군수 승인을 받은 겁니까? 내용이 있어요?

예, 국악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서류 확인 결과 지난 해 6월 11일에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예.

2017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여튼 최근에는 지난해 6월 11일에 저희들한테 이런 수익사업 요구가 있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으니까 수익사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수익사업 수익금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회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 수익사업은 재단예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5월 23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왔으니까 제가 초장기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무국장하고 경영지원팀장이 직업공무원이었고 2017년 7월 17일 자로 공식출범하였고 재단법인이 정관상 그리고 인허가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2017년 바로 임박해 있는 포도축제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지금 정관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승인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좀 하자가 있다. 라고 해서 2017년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정을 했고 2018년 공식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 의결을 하는 후 절차를 거쳤던 약간 문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재단설립을 하면서 뭔가 지금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들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한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아,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에서 별도계좌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수익사업은 별도 관리로 하고 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서는 안 하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사업예산을 지출할 때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저희가 지출할 때는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에 공식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고 이사회 승인의결을 거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이사님이 나와 계신데 이사회에서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 이 얘기죠?

상임이사 김철환 예.

추인을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김철환 의결을 하면 집행은 우리,

의결하고 집행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김철환 예.

수익사업이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게 팀장님 여기도 연도별로 수입 지출 잔액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보기가 쉬워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여기 수입 지출은 안 나오고 잔액이 6826만 2000원 나와 있잖아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잘 해주시고 여기에 그 지출내역을 보면 수익내역도 쭉 있지만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 부가가치세 납부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부도 있고 한데 재단사무국직원 대학원 등록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내용인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임이사 김철환 그 사업은 우리 회의할 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또 우리 축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향상을 위한 그런 제도로 우리가 심의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축제 직원들 사무국의 직원들을 보다 나은 직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쓰게 됐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을 1000만 원을 몇 명한테 한 겁니까? 이게.

상임이사 김철환 1년에 2명씩인가?

현재 대학원에 2명이 다니고 있는 겁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예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현재 본 등록금은 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70%정도하고 자부담을 좀 들여라 라고해서 250만 원씩 1인당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다. 이게 여기 그냥 재단사무국직원 대학원 등록금 1000만 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수석이사님이 있으니까 수석이사님이 승인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상임이사 김철환 예, 맞습니다.

승인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 국장님 나와 계시죠? 행정 국장님 우리 영동군청 산하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해줍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청에서 몇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재단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뿐이 아니라 훈련기관이나 이런 데도 훈련도 보낼 수 있고 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전혀 뭐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원 등록금 1000만 원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이갈 수 있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축제재단 운영하는데 이러한 큰 것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국악문화체육과가 관리한다고 봐야죠? 축제재단이 별도기관 이라고 봅니까? 출연기관이에요. 출연기관. 우리 거기 관리감독은 국악문화체육과에서하기 때문에 국악문화체육과에다 이런 걸 제출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관광팀장 박성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보충질의? 예, 정진규 위원님

재단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은 재단의 능력 갖고 수익사업 되는 게 아니에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올리는 수익인거예요. 재단 게 아니라는 말이죠. 돈이, 수익이 나서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재단내부의 절차상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군의회에서 볼 때는 수익사업이 나서 이 돈을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재단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군에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군 의회에서, 니네 왜 이 돈 썼냐. 쓰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페널티를 물릴 수밖에 없어. 재단에다가 어떻게 페널티 물리냐. 운영비 마음대로 의사결정해서 수익사업 이 돈 쓴 거만큼 운영비를 갖다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페널티 먹어야 돼 이건, 그거는 재단에서 보는 거 하고 우리가 보는 거 하고 전혀 관점이 틀려요. 재단의 수익사업은 재단이 수익을 내서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사업에 부대에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재단의 돈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 수익사업에 대한 돈을 지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군에서 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거기에 준하거나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수익사업비에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수입액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2017년도에 왜 지출액이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때 그러다가 2017년도에 아니 왜 그거를 수익사업에서 빼 쓰냐. 예산신청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 그때 그래서 18년도에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이게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그게 다 없어졌는데 재단 사무국 직원 대학원 등록금 지원비하고 사무용 가구구입비를 사용을 했어요. 사무용 가구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신청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 번 저기 저 근데 이게 지금 회계 관련 이게 지금 경영지원 부분이라 사무용품비가 400만 원 나갔는데 이게 군에다가 재단관련 비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저희는 지금 예산은 많다라고 하지만 지금 쓸 수 있는 목은 한정되어 있고요. 존경하는 정진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축제예산은 많았지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직접 집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재단이 생기면서 그리고 좀 달라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지금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사회에서 허락을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지출이 많아 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소관 분석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2018년도 될 수 있으면 재단수익금을 손대지 말자라고 해서 2018년도는 지출이 없었던 것이고요 2019년도 사무용 가구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2017년도 18년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자료보철 이런 것들이 조금 기본 책상 외에는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무용 가구 구입은 어떤 내용이냐면 2017년, 2018년 모든 행사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을 비치하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조달청 구입을 하면서 이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역시 2019년도에 예상치도 못하게 문서는 보관해야 되는데 지출목이서 없다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회 허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허락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이 412만 8000원이 지출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2018년, 2017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충분히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사업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재단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다 갖다 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쓰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수익사업은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이거 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까? 그때 담당자분이 한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단은 공무원 조직보다 유연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돈을 지출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그럴 만 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먼저 재단 수익금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한 만큼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서 신청해서 받아가라. 그러면 재단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무용품이나 비품이나 아니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사업에서 먼저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예산신청해서 사업관련부서 통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재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영동군에서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던 축제 그거를 군에서 예산을 갖고 하다가 그 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가 하고 있던 축제사업을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끌어 모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영동군에 지금 4대 축제라 할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을 준 거라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재단에서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썼네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부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순 없어요. 하지만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수익재단 사업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결산하거나 그리고 차년도 사업계획을 구성할 땐 항상 이 자료가 부속 자료로 들어가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실무자로서 4개 축제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축제별 사업보고를 하고 항상 의원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영동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라고 있는데 성과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장님 성과계약서 그러면 그거 찾지 말고 성과계약한 그 내용을 성과를 제출받은 적은 있어요?

성과계약이라는 게 어떤 인적을 얘기하는 건지

팀장님 설명 예.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허락하신다면

예.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김용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은 지방 출연 출자 상위법에 대해서 연중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17년도에 끝나고 2018년에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나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형태의 조항을 좀 들으셨고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능률표준협회 국악관리감독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보고서로 소관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로 보고하고 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전반적인 재단에 대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단운영비 지원내역 집행내역을 보면 성과금이 있어요. 성과금.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1104만 원이 성과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려면 지난도의 성과를 군수에 제출해서 군수가 승인을 해줘야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재단리더십 재단예산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지금 뭔가 재정자립도를 하기 위한 재생능력 그리고 다 평가나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 저희가 그래서 2017년, 2018년도는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과 평가를 받아서 1104만 원을 보수로 지급을 한 거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성과평가를 받았는데 평균 이상 다급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만큼 이사장 결재를 득해서

어디서 받습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영동군 소관부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 지정을 해줘서.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영동군 축제 재단이 발전하려면 우리국악문화체육과장님의 아주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국악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주 질의로, 예, 이승주 위원님.

팀장님 저 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고 대행 그 이사장님이 계시고 또 사무국장이 다치셔서 저희들이 질문하기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충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행사 시설사업해 가지고 대, 중 해가지고 그냥 금액만 2000만 원 나와 있고 또 똑같은 300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대, 중해서 300동인데 3500만 원 나와 있고 가격차이가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팀장님 제가 부가 설명 드릴게요. 이승주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지금 이제 텐트 같은 거 같아요. 대, 중해서 300동 되어있는데 이게 5×5인지 3×3인지 주신자료를 보면 텐트 관련해서 5×5, 3×3이 가격이 어떤 거는 8만 원, 9만 원, 11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저희가 이승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의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끝부분에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기준잡고 있는 거는 5×5는 9만 9000원, 3×3은 7만 원에서 6만 6000원 상당인데요. 그해 물량에 따라 단가조절을 상하로 하고 있습니다. 텐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통해서 발주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간단간단하게 설명,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할 그런 것 없이 지금 이것이 2018년도 거네요. 2018년에 포도 축제할 때 보면은 그냥 대, 중 300동에 3500만 원 지급되어 있죠? 121번요. 그러고 2019년도에 107번에 보면은 대, 중해 가지고 2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차이가 텐트 크기에 차이가 나서 난 건가 아니면 가격차이가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여기.

아니, 잠깐만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하면 300동은 똑같은 동수인데 텐트의 그 차이가 나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어, 1,500만 원이면 뭐 겁나게 큰 차이인데, 그렇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배너를 도로가에 세워놓지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3만 5000원씩 개당 잡혀있는, 그럼 회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너 하는데 배너는 그냥 써도 되요. 상관없어요. 플랜카드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절감되는 줄 아세요? 대 당 플랜카드 하는데 5000원서 돈 1만 원이면 돼요. 이게 3만 5000원 잡혀있는데 2만 5000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걸 회수를 해야죠. 어차피 광고사에 지급을 한 돈은 우리 거예요. 저희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낭비하지 않아도 될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 돈이 아니라고 너무 과하게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배너나 이런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은 항상 지나가면서 저것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회수 어차피 그 사람 다 계약할 때 저 끝나고 나서 그건 회수를 달라고 하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충분히 보관해서 다음에 쓸 때에는 틀림없이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좀 쓰면은 예산도 많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고 이제 뒤에 보니까 면 홍보막, 현수막 80만 원 이렇게 가격대가 개당 얼마짜리인가 몇 개 되어있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대충 보면은 그냥 도로횡단 현수막 30만 원, 몽골텐트용 현수막 200만 원, 텐트 한 개에 200만 원 현수막 200만 원이라는 얘기요? 아니잖아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행감하는 이유는 이런 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러면은 저희들은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한다면은 제출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해 드린 거 이거 개수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도로에 배너 그거 앞으로 배너 할 때는 수거를 하셔서 곶감축제 남았죠? 그거 할 때 똑같이 예산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세워가지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업체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이거 세우는 거 그것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낭비를 많이 해요? 영동에 축제할 때 포도축제 난계와인축제 곶감축제 큰 축제가 예를 들어서 3개를 같이 동시에 하다 보면은 절감이 되는 돈이 몇 천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달해도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만 써먹지 않아도, 1년만 절약해도 몇 천만 원 절약되고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3년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1억 정도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안 만들었느냐 이거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다 끝나는 다음에 차근차근 한 개씩 답변하세요. 그거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대, 중, 소 텐트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차이나는 게 3500 똑같은 차이인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광고사에 텐트 이렇게 하는 거보니까 장애인작업장하고 텐트 저기 뭐여 뭐라고 하까 가격 차이가 상당해요. 예를 들어서, 알고계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같이 답변 지금 드릴까요?

예, 한 가지만 해보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존경하는 이승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막에 대한 집행내역에 차이가 나는 부분 앞부분 3500 뒷부분 1000에 대한 부분들은 태풍 솔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태풍 솔릭이 온다고 전 직원이 밤샘을 했는데요. 천막을 설치했다가 주저앉으면서 재설치 비용이 생긴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마다 기준을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개수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단가조절을 하고 있고

아니, 팀장님 자, 제가 지금태풍으로 철거 재설치하는 1500만 원 이거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행사 시설사업의 대, 중이 300동에 3500만 원은 하신 거고 그러고 그 뒤에 15번에 보면 107번에 대, 중 300동에 2000만 원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15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이 300동을 했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 있었죠? 재설치 비용이 1500만 원이 나갔으면 이건 결론적으로 5000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와 중에 설치해서 300동을 똑같이 했는데 3500만 원이 한군데가 됐고 2019년도에는 대, 중해서 300동을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 됐다 해서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1500만 원이 벌어졌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적하신 사항들 상세내역을 추후에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거와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재를 아끼고 지출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물 배너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들이 축제예산으로는 상당히 지금 수량되는 제작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본예산으로 목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걸 관리하고 해마다 배너만 바꿔주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리고 지금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영동군 옥외광고물 협회 전 회원사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에 어느 어느 특정업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협회차원에서 조별로 나눠서 축제를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상위클래스 업체는 시공업체의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회원 간에 뭔가 조금 소통에 대한 교감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도 해가 바뀌고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동일한 업체 단가를 설정할 수 있게끔 방법들을 기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런 문제는 사실대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군에 많은 이익을 굳이 이렇게 수익사업을 않는다 하더라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행감하고 자료를 보낼 때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좀 해서 앞으로는 주지시켜서 보내주시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죄송합니다.

단가도 물론 비싼 데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좋아요. 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가격이 조금 그래도 광고협회 쪽에는 전부 다 단합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 다운시키기는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셔서 한번 줘보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못한다하면 타 시군에 할 수 있어요. 굳이 영동 아니더라도. 이상입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고맙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축제관광재단 임원공개 지원 요건에 대해서 이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28일까지 모집마감이고 현재 아직 인사추천위원회 그게 무슨 추천위원회죠. 거기서 지금 서류심사를 해야 되고 12월에 선출하는 건데 여기서 응모 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의견 표결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 그 실무 하는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이게 선임이라고 해야 되나 선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차후에 왜 문제가 생긴 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기상 지금 현재 재단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그 기간 중에 있는데 감사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담당실무자한테 질문을 해서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응모자격이 이것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건가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그렇습니다. 사무국 실무자들이 임의대로 잡은 자격요건이 아니고요. 모든 상위에 지금 저희 심의 이사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저희가 모든 것을 외부에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응모자격을 바꿨다? 2018년 11월 16일에 했던 자격을 2019년 11월 14일 1년 안에 바꾼 거잖아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사님들이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네 왜 자격요건을 바꿨는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게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고 당연히 자격요건이 완화됐으니까 왜 이렇게 완화됐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거 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응모자격을 바꿔가지고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는가?

축제관광팀장 박성우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잠시만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팀장이 이사를 대변해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 사항을 메모해 놨다가 지금 현재 이사님들 통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축제관광팀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재단에서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사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상임이사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좀 할게요. 국악퍼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퍼레이드에 대해서 답을 누가 하실 거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퍼레이드가 취소가 됐지요? 올해.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어가행렬이 거리퍼레이드가 취소가 됐습니다.

거리퍼레이드 취소됐잖아요. 2020년 예산에 보니까 퍼레이드 관련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맞지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읍면퍼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저희 축제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원예산이 있지요?

예.

금년에도 난계축제퍼레이드 준비하느라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20년에도 퍼레이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영동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돼서 읍면에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그런 취지는 좋으나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거기서, 역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퍼레이드를 구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참가를 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동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 거리퍼레이드가 저희들 어가행렬이나 관계되는 행렬 또 다 같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리퍼레이드를 함으로 해서 또 읍면의 어떤 참가가 다 읍면 노인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함께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또 첫날 퍼레이드가 없으면 그런 읍면에서 참가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실적 때문에 어르신들을 힘들게. 이게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온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힘드신데 어쩔 수 없이 이장 얼굴 봐야 되고 면장님 얼굴 봐야 되고 우리 면이 저기 해야 되니까 나오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데 이거 이장도 나오라고 하고 면장님도 나오라고 하고 하니까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동선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나 봐요? 역전에서 마차다리까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여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10월 9일자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옥천군민대회가 44회째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봤습니다.

그 폐지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두 군데가 아직까지 면단위 면민화합체육대회가 아니고 군 전체 하는 것을 폐쇄한다는 신문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또 나름대로 읍면별로 면민체육대회는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된 이유는 고령화하고 인구감소 때문에 폐지가 된다. 선수 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폐지가 된다는데 이것 축제 퍼레이드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내년에도 또 지금 2020년도에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을. 그리고 정례회하는 날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 군 축제가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을 갖춘 축제관광재단의 설립과 창의적인 축제경영으로 축제분야에 있어서 민간전문가 축제 거버넌스 성공사례가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예.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간전문가 축제 거버넌스 성공사례라는 것을 과장님은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재단이 저희들이 생기면서 문체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도 축제행사를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단체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충청북도에서 재단을 제일 먼저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금년에 무주에서도 그 재단설립 과정을 저희들한테 와서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사무감사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이 축제재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사실은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내용인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도 와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건 이따가 질의를 할 거고 과장님이 이걸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율은 좋으나 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대흐름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지 이게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게 또 없어졌다가 또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리퍼레이드가?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모든 읍민이 참가하는 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참여하고 좀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기를 요구를 드리고요.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좀 창의적인 축제경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우리 재단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 이런 것은 하여튼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이라든가 방법을 하여튼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금 어떻게 보면 퍼레이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백 팀장님이신…… 팀장님 맞으시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작년 것, 올해 것, 17년도 것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행사가 중복이 된 부분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이번 포도축제 같은 경우 무대가 몇 개나 설치가 됐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특설무대 하나, 그다음에 브릿지 하나, 그다음에 포도밟기장에 별도로 보조무대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앞에 또 컨테이너로 해 놓은 그게 뭐죠? 포도방송국, 포도방송국까지 음악이 나오는 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대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 똑같은 무대, 음향.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데 이렇게 무대가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그렇게 두 군데를 설치를 하신 거예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 저희가 포도축제를 하면서 문화관광축제로서 현장에서 지금 다거점 전략을 세웠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해 있는 공간, 근거리이다 보니까 효과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양한 거점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이었는데 좀 실패를 했다는 그런.

인정을 하십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쪽에서 음악소리가 나면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대가 비어서 놀아야 되고 그러면 한 군데 집중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팀장님께서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들어오셔 가지고 문화행사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도나 와인을 이렇게 판매, 이런 데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문화공공가치입니다, 문화예술 쪽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는 4개 축제 중에 3개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특산물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할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도축제, 와인축제, 이런 축제들이 전국에 많은데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축제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나가보면 이게 문화공연 쪽에 너무 집중돼 있다. 쉼터나 먹거리나. 예를 들면 포도축제장 가면 포도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화축제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내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도시나 다른 업체에다가 줘서 재하청을 받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동 관내에 지금 이벤트. 그러니까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를 불러서 지금 재단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뭔가 입찰이라는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 차라리 입찰에 참여해 달라, 요청했는데.

입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건 아닙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자격요건은 반드시 둬야 하고 실적에 대한 제한들은 반드시 둬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업체에서 그에 준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가.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 분배를 하든지 쪼개서든지 지역업체를 주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가족이 그쪽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 안 줘도 됩니다. 이거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왜 외지에다 하청을 줘서 원청을 왜 외지에다 주고 자꾸 하청을 받게 하는지 그것은 조금 우리 감독님이 분배를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줄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자격조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축제에 관해서 재단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하는 거랑 우리 지금 재단이 생겼을 때랑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대학원도 다니시고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됐다고는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이, 우리 이승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예산이 방만하다. 이것은 무슨 컨트롤타워 하나 컨테이너 갖다놓고 무슨 랩핑 작업을 하고 하는데 지금 난계축제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하고 축제 방송국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때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300만 원, 350만 원씩 들여서 랩핑하고 전광판 붙이고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쓰실 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웬만하면 축제비를 많이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지역업체 많이 좀. 관내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페이퍼컴퍼니 어디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관내 업체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고맙습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내년에는 그런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지역에서 축제와 함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난계국악축제 관련해서 텐트 쳤던 렌털비는 다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저희가 대행사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는 다 됐고요. 지금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잔금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을 했을 거예요. 대행사한테 갔는데 그게 영동업체를 통해서 재하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대전이나 그 외.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지금 그때 쳤던 렌털비가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지금 재단에 찾아가고 싶은데 담당자가 누구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했을 때 이렇게 재하청을 주는 업체에 돈 지급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좀 페널티를 줘라.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은 꼼꼼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승주 위원님 말한 것에 조금 덧붙이자면 일회성으로 쓰고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이 소급해서 모아놓으면 축제 때 1년 쓰고 2년 쓰고 모아 놓으면 그게 더 볼거리가 풍성해 진단 말이에요. 물론 말그대로 그냥 이벤트 업체 주지 말고 제가 했을 때 곶감축제 사무국장 했을 때도 원래는 그게 저희가 가져왔어야 됐는데 그분들이 가져왔다가 다음 축제할 때 그걸 그대로 써요. 근데 제작비는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천막 같은 경우에 29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5곱하기5 같은 경우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3곱하기3인데 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천막 10동 이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료 상태로 볼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그대로 당구장 표시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5곱하기5가 아까 9만 5000원이라고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데 집행된 건 그렇게 안됐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주실 때는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김용래 위원님.

기왕에 난계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팀장님께서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난계국악축제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맞습니다.

단답형으로. 난계국악축제에 국악인들이 옵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외부에 인지도가 있는 국악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가 오겠죠. 국악축제에 국악인이 없어요. 앞으로 국악인들을 끌어오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제가 여기 와서 임용장을 받으면서 가장 큰 해결머리가 국악축제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나름에 축제가 가지는 고집도 있고 그리고 또 난계박연선생이라든지 국악가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정악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악이라는 부분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지루하기 짝이 없고 대중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가수를 부르는 대중성이 있는 축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상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세미나 등을 갑니다만 국악인들이 영동난계국악축제를 안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참가를 해봤자 그들한테 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해결머리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난계국악축제가 가야 될 방향들은 뭐냐면 국악은 중심으로 국악이 중심이 된 대중 뮤직페스티벌 그러니까 전통음악 전통뮤지페스티벌로 해서 뮤지 간에 국악 그리고 트로트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음악축제를 하는 것이 당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없어서 퓨전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난계국악은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국악 그냥 음악축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벌써부터 제가 어디에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국악에 관해서 만큼은 국립국악원에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축제는 우리가 주관을 하되 국악에 관한 것은 국립국악원에 맡기면 국립국악원에서 주관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전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동의합니다. 김용래 위원님에 적극 동의하고 있어요. 국악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악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단체 전문 예술인들이 참가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국악방송에 티비개국을 했습니다.

예, 들어봤어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가능하다면 이런 다양한 국악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꼭 연구를 하셔서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관련해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왕 나온 김에 말씀 다 드리고 갈게요. 우리 와인축제할 때 와인병당 얼마씩 팔지요? 대충.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병당 지금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사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병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팔죠?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그러면 지금 와인터널에서 혹시 판매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담당자 계시죠?

정리하면 이승주 위원님은 와인터널이나 아니면 와인판매장이나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와인이 판촉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필요이상으로 왜 비싸게 받느냐 또 가격차이가 편차난다 그게 포인트니까요. 거기에 염려해서 와인농가에 전달해 주시고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 동일품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그런 거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4월 9일에 축제 관련해서 4대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과에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축제별로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렇게 그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4월 9일날 4대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에서 아무런 내용이나 논의 없이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좀…… 이건 좀 담당과에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발언한 이 내용들을 방향을 좀 정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축제, 와인축제. 각 축제 부서별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이것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예.

2019년 국악와인축제가 태풍으로 인해서 장소가 이전이 됐는데 이건 또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했고 풀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향토음식 이전 설치비로 풀예산이 750만 원이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이게 경비를 지출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저희 축제예산에서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지?

축제예산은 우리 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야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축제예산에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 기획감사관 풀예산으로 됐네요. 그럼 이게 여기다

그건 이제 행정과에서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축제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지원되는

그럼 우리 과하고는. 과에서는 지출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과에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주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홍보분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보니까 기존에 지방지 빼고 또 이뉴스투데이라는 데에 400만 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재단에서 홍보분야 했었을 때 이렇게 좀 인지도 낮은 그런 업체에 400만 원씩 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고 또 이걸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저희가 해마다 많은 홍보매체들이 저희 재단을 찾아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인지도가 있는 매체를 쓰면 좋겠지만 저희는 횟수를 봤습니다. 횟수를 봤고 이왕에 지금 조중동이나 동아일보 중앙지에 전면에 실리면 좋겠지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4대 축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뉴스투데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에 집행됐겠지만 그 축제예산으로 다른 축제까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여건까지 보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인지도가 낮지만 그런 매체들을 선택한 기준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거기서 영동으로 온 거예요, 재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직접 많이 오십니다. 브러슈어도 보내주시고요.

예.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브러슈어도 받고 브러슈어 받았다고 확인전화가 되면 직접 오십니다, 저희 재단으로.

하여튼 이건 담당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군의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오프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쪽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어차피 오프라인 쪽은 기존에 하는 게 있으니까. 온라인을 좀 더 하는 게 실질적으로 대외, 영동 말고 대외로 인지도 알리는 데는 많으니까 그런 것 중에서 하고 좀 이렇게 아마 이뉴스투데이라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자료를 검토를 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진짜로. 정말 인지도 낮단 말이죠. 저도 홍보 관련해서 다른 데 지원해 준 금액 보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엄청 많은 그런 인터넷뉴스 신문사를 보게 되지만 이것을 그래도 그나마 검증되고 지방에서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아닌 데서 추가로 선정할 때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영동축제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은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님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잠깐 준비하고 인원교체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재무과장 남동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은 오전과 오후에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식사를 안 하고 계속 하는 만큼 자료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통사항 4번에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용역과제 및 내용은 2018회계연도 재무재표 검토가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812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업체는 한울회계 법인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1억 6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50%가 되겠으며 집행액은 620만 4000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5건, 2018년 2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7-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사항은 없으며 계약심사위원회는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번은 대면으로 했고 3회는 서면으로 했으며 예산 집행액은 56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7-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67만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득세 반환청구에 따른 승소한 사항으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사항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 및 감면액입니다. 내역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총 59억으로 주로 지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4건, 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7-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입니다.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사항입니다. 검사대상은 2018회계연도 일상경비지출내역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검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11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입니다. 불용품 처분대상은 총 254개 품목으로 폐기 매각 폐품이며 처분액은 1억 2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품목의 주 내용은 차량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본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비용지출내역입니다. 영동군관용차량은 총 121대이며 승용차가 33대 승합이 22대 화물이 66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차량현황은 7-13쪽부터 19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입니다. 차량별 비용 지출내역입니다. 차량의 관리에 따른 총지출내역은 121대에 1억 4488만 원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세, 정기검사료,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 하이패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계약상으로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관련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영동사업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구매 등 13건의 25억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세부 수의계약내역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총 87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662건 용역이 217건이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 세부내역는 7-21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입니다. 징수관련사항입니다.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7억 2700만 원 과년도가 1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현년도 체납 현황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현년도 체납 현황은 총 20명의 2억 3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자별 체납 현황입니다. 과년별 체납액은 49건의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개인별 3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18명에 1억 9546만 6000원이 되겠으며 결손의 대표 세목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내역입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1건에 165만 8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12월에 중점적으로 결손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7-5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입니다. 행정제재사항으로 총 1,773명에 8억 8100만 원을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압류가 1,674건, 공매가 16건, 번호판 영치가 86건, 신용 불량자등록이 4건, 명단공개가 3명을 했습니다. 지방세 과 오납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 오납 환급 현황입니다. 건수는 2,864건의 금액은 6억 983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에 따른 주택가격산정 및 이의신청접수 처리현황 내역입니다. 주택가격산정을 15,729호를 했으며 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납세의무자 변동자료 및 사망자 자료 정비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8,123건이며 이 중에서 납세자 변동이 6,762건, 사망자 자료변동이 1,36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7-5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액은 35억 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4억 1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세무조사는 추징내역으로 총 373건의 2억 93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 취득세가 14건에 1억 9300만 원 지방소득세가 337건에 72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행정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7-13쪽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할게요. 관용차량 현황 및 비용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121대로 많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량관리는 재무과를 비롯해서 관·과·소 그리고 읍면 등에서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의 내용 연수가 지났거나 주행거리가 많을 때 차량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대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과년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자치단체로 일단 조회를 하고 조회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후에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저희들이 가격을 입찰을 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로 저희들한테 적어낸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처리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차량 매각을 몇 대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차량 매각한 거는 한15~6대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21대중에서 15~6대했다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21대에서 15~6대만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매각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금 매각을 했나요? 어떻게 된 거가요?

차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기간을 한7년 이상 보고 주행거리를 한 12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에 교체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121대가 이만큼을 넘은 차량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21대 중에서 매년 노후되거나 경과연수가 지난 것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5~6대 정도.

그러면 지금 매각해야 될 대수가 얼마큼이나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차량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데 매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10여대 수준 정도 읍면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매각차량 하시느라고 매각하고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차량을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총괄 부서잖아요?

예.

그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매각이 나오면 빨리 빨리 제 가격을 받고 우리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애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나오는 대로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김용래 위원님.

재무과장님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재무과 소관은 보면 수의계약이 작년에도 얘기가 되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지적 사항에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2017년에도 지적이 되고 그 지적된 사항들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은 매번 이렇게 감사라든가 이럴 때에 계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정 업종별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고루 안배가 되도록 분배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사실상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 체감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영동에 종합건설 빼고 전문건설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보통 종합을 한20개보고요. 전문건설업을 한 180업종으로 개소로 보는데 아마 한 개 업체가 그 몇 가지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법적인 관계도 있고 있을 테지만 올해 들어온 거 제가 전부 한번 훑어봤더니 여기에 한 건도 못 올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건설업이 조건이 안 되는 회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저희들이 건설업하시는 분들한테 한쪽으로 많이 내역이 간다거나 또 소외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협의를 해서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족이라기보다도 여기 이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업체가 없도록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똑같은 영동군민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조금 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누락되는 그런 업체가 없도록 이게 해마다 나왔어요.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주시나요?

일단은 재무과 기준도 기준이지만 일단은 그 수의계약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0만 원 이하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이런 품질이라든가 또 유찰이라든가 이럴 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주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은 전체 전문이면 전문, 아니면 또 종합이면 종합에 어떤 공정을 갖고 저희들이 분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 지역에서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서로 요청이 오면 다른 저희기관에 없는 이런 사항은 다른 부서에 입장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말은 수의계약 물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대상자를 어떻게 수의하냐는 거예요. 말그대로 수의계약이잖아요. 지금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사업을 못 받는 그런 지역 내에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단종면허 전문업 건설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으면 말그대로 계약담당자가 수의로 줄 수 있는 계약이면 김용래 위원님이 저렇게 질문하신다고 해도 수의계약입니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재무과 계약팀에 있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계속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각 업체별로 그 계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일정부분 저희들이 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약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이 수의계약을 곧이곧대로 생각을 해서 말그대로 아무나 줄 수 있는 거다, 누구하고도 자격조건만 맞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맞고 시행능력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나눠 갖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다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하고 사실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평한 것도 어느 기준에 맞았을 때 최소한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준에 맞는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주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틀에서 돌아간다는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계약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재무과 계약팀에서 수의계약 준다며 그럼 계약팀에서 수의계약을 아무나 줘 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팀장이, 저희들은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수의계약을 받은 횟수가 몇 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그 횟수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횟수를 오버하는 경우 수의계약 안 줍니다. 명확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문제가 나오면 내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의계약 갖고 말이 안 나오지 맨날 어느 업체는 누구하고 친해서 재무과에 자주 들어가서 과장님을 자주 봐서 수의계약을 잘 받는다더라 너도 자주 들어가서 재무과 과장님 얼굴 좀 봐라. 라는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의계약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그대로 수의이긴 하지만 어떻게 수의계약을 배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오픈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진다면 난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 부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가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잠깐만, 팀장님이 내가 한 말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런 업체도 한 번 수의계약을 줘보는 게 좋지 않겠냐 말그대로 수의니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고 그 기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서 오픈이 됐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이 되고 수의계약에 대한 잡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수의계약 관련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정진규 위원님

예전에도 한번 감사 때 한번 나왔던데 우리 관용차량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을 군에서 소유하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총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고서의 내용이 돼있듯이 12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공기관도 요즘은 렌트형식이나 아니면 리스형식을 통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리비용은 줄지만 사실은 구매비용은 더 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사서하는 거하고 일정 기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하고 비용이 커질 수 있지만 이게 관리인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리를 쉽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측면 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걸 검토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산림과 같은 데 이런 데는 일부 산불관리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갖다 렌트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운영 면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차량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뭐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요?

예.

물론 재무과 판단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데 보면은 공용차량을 자꾸 그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무과에서 검토가 끝났다 하더라도 일반 효율을 중시하고 비용을 중요시 여기는 사기업에서 공용차량을 갔다가 렌트나 리스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어느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가 더 용이 하냐는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 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줘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련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7-46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억이라든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게 지금 기존에 저액으로 소액보다는 다른 징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재무과에?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맡겨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채권자체를 다른 데다 저가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압류라든가 또 부동산공매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체납처분 체납액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건 일반적인 다 사항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게 표시 나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이렇게 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특별하게 어디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체납체분 여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분들이 현재 지금 주소에 여기에 살고 계신 것까지 확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했던 건데 계속 언제까지 완납하셔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 그분이 거기에 살고 계신건지 직접 한번 만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듣는다든지 이런 과정은 전혀 안 하시죠?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역 내로 돼있는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또 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폐업으로 외주로 나가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을 해서 체납액 내역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관용차량 보험계약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군의 관용차량 책임보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죠? 뭐, 일괄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책임보험은 군청에 이렇게 소속 돼있는 군청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읍면은 읍면차량소유는 읍면에서 이렇게 보험가입을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군청에서 보험 계약한 업체는 뭐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띄워서 타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가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로 이렇게 할 경우 예를 들어서 2200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금 회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의계약금액이 넘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계약은 약 2000만 원정도 이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당초에 저희들이 작성한 기초금액은 2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현재 본청은 흥국생명과 1990만 원에 수의계약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한 거 맞으세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입찰했고 읍면만 수의계약이 됐고 본청은 입찰하신 거네요?

예, 저희들이 입찰했습니다.

이거 지역 업체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을 방법을 찾아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 이제 보험은 차량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몇 개의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수의계약요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관내에도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피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지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