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2020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매립장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0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검사료,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와 함께 6,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로 6,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8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로 19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CCTV 유지관리 용역, 환경책임보험,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선진지 견학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27쪽입니다. 당직비, 축산폐수처리장 당직비,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4,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변전실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 무인경비용역,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 청사 소독 용역비로 3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관리동 및 소각시설 건물 유지보수비로 2,09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5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개선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728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비로 26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1,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쓰레기 감축 및 분리배출 활성화 강사료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비로 5,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고로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분으로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8,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홍보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홍보,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폐기물협회비,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료,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유지관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8억7,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쓰레기집하장 설치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CCTV 구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방치폐기물처리비, 방치슬레이트처리비로 5,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사업비로 7억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음식물계량장비 청소인부 인건비로 5,09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로 4,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한전시설 부담금,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재활용 보관창고 전기료, 폐기물 수거차량 관제시스템 통신료로 9,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청소인부 유류비로 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6억7,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9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정암리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로 56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암리매립장 전기료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환경순찰 국내여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732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읍.면 환경감시원, 읍.면 환경감시원 군비 추가로 해서 7,15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행락철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인부 인건비로 1억5,7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화장실관리 및 홍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비, 화장실 분뇨수거비 등으로 6,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한국화장실협회비로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비,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6,5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7,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유지보수 음식물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시설 기계및배관 등 자재구입, 폐기물처리시설 수입부품 구입,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유류비, TMS유지보수, 환경오염물질 측정, 폐기물처리시설 콤프레샤 유지보수에 4억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소각시설 각종 전기모터펌프 수리비로 2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상해보험료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성상확인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로 1,05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1억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TMS 가스 교체비로 2천만원, 냉각탑-스크러버 FRP덕트교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비로 59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2억9,95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근로자 기술인력에 대해서 5억5,8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 현업종사자에 대해서 4,7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7,7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난방용 유류비로 450만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안 좋은 기계 가지고 여름에 쓰레기 없애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728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구입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배치를 하는데 보통 2칸, 아니면 3칸짜리 분리해서 캔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800만원해서 읍.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개만 되면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거에요?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리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데는 다 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거가 제대로 되는가 싶어요. 아파트나 이런데도 보면 이것을 하면은 한꺼번에 다 싣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서 분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이게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수거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재활용을 분리를 해서 해 놔도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수거를 안 해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 오면 지금보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배로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차량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갖고 들어올 때는 한차에 다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다 부서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갖고 들어와서 청정환경사업소 내에서 일반재활용은 자활센터에서 쓰레기 분리하는 팀들이 하고요, 저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 파봉하시는 분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정환경사업소 분리수거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병 같은 경우 깨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들어갈 때만 압축되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치고 그러시지 않나 걱정이 되고,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야지 되나…

분리수거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야지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선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 봤던 사람은 그것을 아는데 주민들은 한꺼번에 싣고 가니까 분리수거를 해놔도 소용없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형광 건전지 수거함을 30개,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하시는지?

저희 형광등은 예전 LED형광등이 아닌 것은 형광등 길이가 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직사각형으로 해서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고요, 폐건전지는 리별로 다 나가있는데 이것은 모양이 약 마이신 모양으로 수거함이 있는데 기존에 나가있고요, 지금 이것은 군청이라든가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에 배부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폐형광등 갖다 놓으신 분들이 보면 그냥 살며시 갖다 놓으면 되는데 툭 갖다 놓으면 깨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빛에, 비에 그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밑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거함을 배부해서 막 수거되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또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쪽에 재료비에서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약품구입을 하면서 좀 많이 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더 사는 것은 아니고 단가가 해가 바뀌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약품을 다 구입해도 금년도에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고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할 때 방류할 때 일단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나요?

조금 하수처리장에서 몇 번 과부하가 생긴 경우는 있었습니다.

일단 1차 걸러서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류기준이 초과했을 때도 그냥 방류해 버리나요?

저희가 하는데 우리가 침출수에 대해서도 매월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A라는 게 많이 나오다가 또 B라는 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가면서 과부하가 생긴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물론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증설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총량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2021년 시행되는 총량제 관련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시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요?

네.

그거는 수질오염총량제라고 특별한 지침이 아니라 저희가 늘 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침출수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처리문제가 고도화 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장, 여기는 비점오염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증설을 해서 처리가 원활히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련사항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총량제는 환경산림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관련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질문이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준비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축폐장의 관리문제, 생활폐기물처리고도화문제, 침출수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침출수문제라든가 생활폐기물 문제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을 하면서 증설사업비가 지금 현재 총 115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벽히 나와야지 각 분야별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거로도 지금 전체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게 침출수 처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증설사업이 내년도에 26억, 21년도에 71억, 22년도에 17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증설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재부 예산반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올 8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26억3,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는 거고요 지금 시설면적은 15만평방미터이고 시설용량은 약 12만4천루베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2020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하고 같이 소각로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 수명을 저희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로가 2023년 4월에 완공이 되면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폐기물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장 수명도 한 5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사업인데 국비.도비 지원이 미약한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군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지금 국비가 30%, 도비가 21% 소각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비가 49%입니다.

그러게요. 군비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이상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환경정화사업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증설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요 10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횡성군에 다가오는 총량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정비사업 25동이 있는데 이거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동은 저희가 지금 9개 읍.면에 수요예측을 해서 다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다 됐고요 문짝수리하고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

집하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엉망이에요.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그냥 막 갖다놓고 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차량들에 의해서 폐기물 투척장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에요?

관리는 면의 각 리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장려금을 부녀회장님 통장으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교육을 잘 해서 관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는 사람 민망하게 심할 정도로 엉망이더라구요.

저희가 읍.면이랑 협력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놔도 관리가 안 되면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단부에 마찬가지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10동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7,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22동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올해는 수요조사 한 결과 10동이 판단돼서 10동만 예산계상을 신청했습니다.

확충사업이라고 하면 늘리는 거에요?

네, 신규설치니까 지금 기존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마을에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2개, 3개 요구하는, 농사를 많이 짓는 둔내 같은 경우는 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각로나 매립장 공사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고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726쪽에 보면은 폐기물시설 근무자 선진지견학, 내년도에는 1,42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올라 왔는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 근무자인데 마을회에서 계시는 분들도 고용창출이 돼가지고 거기 많이 근무하시죠?

네, 그렇죠. 지금 파봉하시는 분들은 다 학곡1리 주민분들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오인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견학을 같이 갔다 왔지만 견학을 가서 그런 잘 된 면을 보고 마을분들하고 융합이 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 보면은 몇몇 분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해타산적인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사회가 아니겠지요. 그것이 많이 잠식이 좀 됐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진지견학을 다니시면서 우리 횡성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27쪽에 보면은 장례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긍금한 거 좀 알아보려는데 지금 현재 안흥농협에서 임대를 맡고 있지요?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네.

그럼 우리군에서는 안흥농협에다 줘가지고 안흥농협에서 임대료를 받고 마을에 매달 줍니까? 1년에 한 번씩 줍니까? 마을에서 주는 게 그게… 그거를 굉장히들 궁금하게 여겨요. 학곡리 마을은 부자마을이다 뭐다 해서.

학곡리가 부자마을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마을에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군하고 갈등이 있을 때 파격적으로 된 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파격적으로 된 거는 없고요 장례식장 수입부분에 대해서 마을에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죠. 장례식장은 군에서 건축을 해준 사항이고요 임대료를 학곡1리 마을에다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농협에서 주는 거죠?

네, 안흥농협에서.

그래도 안흥농협이 꾸준하게 10여년 이상을 한 거를 보면은 적자는 그래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양쪽에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 봐서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쪽에 잘 아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횡성군에서 마을단위로 공동자금이 들어가는 게 학곡주민들이 아니냐. 너무 그러지 마라’ 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728쪽에 보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이게 분리수거함이 철재로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그거 기억이 나세요? 제가 한번 질의할 때 용량이 너무 적다고…

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보셨나요?

저희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봤는데요 쓰레기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면단위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1주일에 두세 번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하는데 용량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는 의원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작다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이장님들은 거기 관심 없어요. 그냥 갖다놓고… 마을단위로 보게 되면은 175개리 마을 중에도 소규모마을도 있고 꽤 큰 마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대비도 있고 수거차량이 1주일에 몇 번 들어 가느냐도 영향이 있기는 한데 적다고 이거를 크게 해달라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많이 다니면서 그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설치하면서…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규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을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흰색비닐은 앞으로 안 된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으로 가잖아요?

네, 다 홍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업체는 저희가 9개 읍.면인데 3개 업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지금 소 베일러싸일리지 만드는 롤 있잖아요. 휜색 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안 가져간다고 해서 따로 그거를 축사에다가 모아서 이런 수집상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일례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이장님이 방송을 했는지 그런 얘기 한 이후로는 일체 그리로 안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산할 때 소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둔내 쪽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폐기물 수거속도가 늦는 것은 그쪽이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수거예약이 다 차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또 원활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데 들은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 예산 설명이 끝나면 확인해서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수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이라든가 검은색이라든가 수거는 다 해가는 거잖아요?

네.

저도 좀 그게 의문이 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녀회로 들어가잖아요?

네, 부녀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부녀회 자금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제시해볼게요. 각 지역의 마을마다 부녀회원들이 공동집하장 1년에 몇 번 왔다 가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투기하고 막 갖다버리고 그런 것도 자연히 홍보가 돼야 되고 지금 의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녀회원들이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공돈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몇 수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아까 최규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핸들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당초 취지는 사실 부녀회에서 공동집하장을 관리하면서 장려금을 받으셔서 부녀회에서 또 각 마을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을에서 좀 소리가 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분들이 서로 간에 말을 하기 싫어서 그렇지 바람 한 번 불면 그거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부녀회장님한테 따로 1년에 책정을 해서 주세요.

아니,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녀회의 공동자금으로 들어가니까 그 공동자금으로 해서 그냥 부녀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거 할 때 얼마정도 이렇게 하면 부녀회장님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또 그렇게까지 터치하는 것은 행정에서 간섭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터치가 아니에요. 이건 권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환경이잖아요. 바람 한 번 불면 어떨 때 다니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은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는지 아시죠?

네,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마을에 한 푼도 안 들어오고 다 부녀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부녀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마을 간에도 그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십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729쪽에요 쓰레기봉투가 이거 봉투 제작하는 단가잖아요. 이거를 우리 군민들이 구입을 할 때 이 단가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붙이는 겁니까?

아니죠. 10리터는 200원이고요 20리터는 400원, 50리터는 980원, 100리터는 1,950원입니다. 소비자단가는.

그래도 이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 군민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여기 50리터나 100리터나 PP마대는 옛날에 벼 담는 마대자루 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마을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꼭 여기에만 담아서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여느 것도 자루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비닐봉투에 담으면 찢어지는 것, 예를 들면 타일이나 유리 같은 재질을 PP마대에다 이용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 크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니다보면. 여느 것도 PP마대를 이용해서 갖다가 버리는데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 번 더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한테 교육을 더 시켜야 돼요. 정확히 분리수거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갖다 놓을 것, 안 갖다 놓을 것, 이거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거나 다 갖다놔요. 그러면 그게 몇 달이 지나도 안 치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마을의 이장님들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그리고 또 소장님이 여성분이라 섬세한 부분이 계시니까 이런 거를 더 챙기셔서 이거는 진짜 교육을 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강사비를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나 이럴 때 쓰레기재활용문제라든가 쓰레기처리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시키려고 강사비를 2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환경문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경산림과하고 우리 청정환경사업소하고 부서 간에 뭔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산불조심기간이 있다 보니까 잘 아시죠? 아침 새벽으로 불 해놓고. 밤 늦게 불 해놓고.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느 거 태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에서 보게 되면 플라스틱이나 고무종류를 태우는 거, 이거는 보통 공해가 아니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아침에 마을이 기압이 낮아서 뒤덮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부서 간에 연대가 돼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주민들 간에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돼서 나중에 알게 되면은 철천지원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관에서 다시 한 번 이장님을 통하든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태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청정환경사업소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식물수거용기구입이 있잖아요. 이거는 400개나 지금 여기 올라 왔는데 음식물개량장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수거용기가 아직도 많이 필요한가 보지요?

이거는 수거용기 사업장이나 식당 등에 배포하는…

아, 큰 통.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통, 그게 400개 400개씩이나 필요하세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척할 때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겨울에 많이 파손되지요?

겨울에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음식물 자체가 어니까 아무래도 쏟는 과정에서 이게 쳐야지 나오니까 겨울에 파손률이 좀 많고요 또 세척할 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음식물개량장비 유지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용역비가 계속사업인가요?

저희가 모뎀으로 해서 개량장비가 킬로수나 금액계산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신모뎀비용이라고…

그럼 해마다 업체에다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개량장비 구입이 있어요. 5대.

네, 신규설치.

이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남아있는 개량장비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추경에 했던 9대도 다 설치완료 했고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면단위도 요구가 많으시죠?

면단위도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면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몇 년에 걸쳐서 도로 그 장비인가요? 지금 사려는 장비가.

네, 같은 장비입니다.

그 업체가 아직도 그 장비를 관리하면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9개 읍.면에 음식물개량장비를 관리하는 업체가 3개 있습니다. 효림하고 일월정밀하고 부민인데 효림 것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장비도 200만원인 거 보면 몇 년 전의 그 가격인데 역시 또 효림에서 구입하는 거…?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같은 장비를 쓰신다는 말씀으로…

네, 장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시스템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면서 업체랑 상황을 따져보고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음식계량장비가 다른 업체로 갈아타면 시스템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정환경사업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 버려졌던 30대의 개량장비들을 다시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고쳐서 다 다시 쓸 수 있었다는 데에 정말 감사인사를 드리고 그 장비를 다 활용해서 쓰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그동안에 많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30페이지 보면은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6개인데 집하장설치,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하장들이 제가 돌아 보면은 현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하장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정말 엉망으로 주변이 어지럽게 박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갖다 쌓아놓은 데도 상당히 많아요. 앞에 경관은 좋고 입구도 잘 단장을 해놓으셨는데 그 쓰레기 때문에 마을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주민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에 경관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마을입구에 있다 보니까 집하장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총괄부서에서 이거는 좀 채근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계몽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막연하기는 한데 주민들 스스로 하게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보니까 33페이지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더라구요. 화장실 정비도 있고 교체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고. 여기 개선사업이라 하면 신규개소 3개소 있는 거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 시설개선 할 계획입니다. 횡성읍의 용바위화장실하고 우천면 참전공원 화장실하고요 우항 화장실, 이렇게 3개.

우항은 어디에 설치를 하죠?

설치가 아니라 이거는 시설개선이라서 거기가 벽면이 예전에 흰색타일로 하다보니까 누래 지고 너무 지저분한 게 안 닦여서 타일하고…

그러면 우천 공원도 그런가요?

네, 참전공원.

거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나름 청소는 깨끗이 잘 하셨더라구요.

우천면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는데 문을 열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동파가 겨울에 안 될까 싶어서 가서 물을 틀어보니까 물은 잘 나오더라구요. 그래도 낡았지만 깨끗이 해놨더라구요. 내려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만 보수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네, 그래서 거기도 개소당 1천만씩 해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그리고 제가 강림에 덕벼루소공원에 갔더니 화장실이 어느 날 생겼어요. 간이화장실이.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소공원인데 화장실이 필요해서 세워진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길 옆으로 있다 보니까 커다란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그거를 가려서, 가면서 보면 그게 전혀 안 보이게 그 앞에다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치악산이라는 관광면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오고자 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화장실 위치를, 그 관광안내판을 가려가면서 그 앞에다 설치한 게 못마땅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은 2개인데 여자화장실은 1개에요.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휴게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자화장실만 줄을 서지 남자화장실은 줄을 안서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거기는 남자화장실은 2개이고 여자화장실은 1개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저는 여기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요 아마 장소는 면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옮길 수 있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조립식으로 지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이동이 가능하면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고요 남자가 2칸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장소는 면장님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옮기면은 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처음에 세울 때 이런 화장실들을…

아마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장소를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셨을 거에요. 면하고 협의를 해서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면장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가 필요해서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이고 시설을 갖출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소장님, 우리가 커다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소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59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고 주민들과 협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설치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횡성군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해야 되는 자리이니 만큼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충실하게 그 사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가야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업체선정 되기 전에 의회 와서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11월 14일 날 공법은 스토커방식으로 확정이 됐고요 업체는 한국종합기술하고 대경에스코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내에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착수가 되면 내년 7월 경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209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 돼야지 재원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군정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업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열병합식이 환경오염에 덜 된다고 생각해서 열병합을 원했던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스토커방식으로 가신다니 그것은 부서에서 결정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어찌해 볼 수 없지만 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스토커방식으로 가더라도 파봉을 해서 선별해서 집어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거를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열분해하고 스토커방식하고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번 유찰이 돼서 사업기간이 4개월이 연장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스토커나 열병합으로 공법을 확정을 지었으면 유찰이 안 되었을텐데 이거를 오픈시키고 하다보니까 첫 번째 공고를 냈을 때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현장설명 다시하고 재공고를 해서 11월 14일 날, 4개월 뒤에, 원래는 8월에 결정이 됐을 사항인데 늦어졌습니다. 한 4개월이 딜레이 됐는데 이 스토커가 2017년 이후에는 전국 자치단체 소각로를 다 스토커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스토커방식이 환경부에서 그렇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2개 업체가 다 스토커방식으로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를 갖고 14일 날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후 7시에 선정결과까지 보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열병합방식도 지금까지 탈 없이 잘 썼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잘 썼는데 앞으로 주민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 스토커방식이라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전년 대비 435%가 증가한 121억2,3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체육시설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에 14억1,9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에 12억5,0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등 인건비에 1억6,35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비 무인경비 등에 1억494만원,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에 2,739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비품구입에 3천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억2,257만5천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9억2,81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조경용 꽃묘 및 잔디, 조경관리 영양제 및 약제 구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실내수영장 유지보수비에 1,600만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에 5,250만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신취득비로는 체육행사 물품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6,8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99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횡성베이스볼파크 게임원 등록비 150만원 등 2,746만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료 2천만원 등에 일반운영비로 6,1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천연잔디구장 보식에 500만원, 베이스볼파크 조경에 600만원, 조경관리 영양제 및 약제 구입에 600만원 등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는 102억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8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창촌2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1억7천만원, 강림면 테니스장 보수사업에 1천만원, 창촌1리 게이트볼장 벽면 교체사업에 2,500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 교체사업에 6천만원, 행정리 게이트볼장 노후지붕 교체사업에 3,500만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사업에 4,5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창촌리 다목적구장 내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으로는 밑에 하단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 국내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횡성군 체육회 사무실 건립 실시설계비에 4천만원,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5억, 인조잔디구장 B구장 본부석 확장공사에 5천만원, 섬강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에 5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풋살장A 및 농구장 비가림 조성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에 15억원, 둔내 및 우천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에 10억원, 그리고 횡성 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개보수에 32억원, 횡성종합운동장 풋살장B 개보수에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구축에 1억2,6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에 무인경비 용역비 156만원, 공공운영으로 전기요금 360만원 등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금민속관 태기문 단청 및 보수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20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320만원을 포함하여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 소모품 구입,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임대료, 무인경비 용역비, 소독 대행수수료, 문화예술회관 안전관리비 등 2,8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비로 5,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문화시설 관리 국내여비로 1,080만원, 문화시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2억8,67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억5,339만9천원 계상하였는데 먼저 무대시설 운영관리 운영비 2명에 8,8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1명에 4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관리인 인건비 1명에 4천만원, 기계관리자 인건비 1명에 4,4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베이스볼파크 1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소장님 안 계실 때 본회의에서 부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고요, 씌워 놓으면야 좋겠죠, 와서 사용하는데 좋겠죠. 그런데 풋살이나 농구나 이런 것들은 야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시설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위에 지붕을 씌워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다 실내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며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겁니다. 거기다 너무 과잉투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활용도 면에서. 주로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들 하시고 농구장도 보면 거의 사용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나 이럴 때 밤에 학생들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런 데까지 우리가 국비를 따온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분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744쪽에 창촌리 다목적구장 이게 언제 지어진거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공사가 100%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서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업을 한 건데 그중에 다목적구장을 조성을 해야 했는데 거기서 예산 부족이나 이런 거라서 지금 그게 일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그 광장을 걷어내고…

아닙니다. 맨 땅이니까 그 땅 위에다가…

이게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사업비가 없어서 있다가 축구장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원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그것을 광장 용도로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그게 축구장 면적의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런다면 거기에 충분히 땅으로서의 활용도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이 좁거나 이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축구장 규격은 안 나오지만 그쪽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에서는 이미 예산 배분이 끝났고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그게 필요하게 되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사업비로 부지는 구입을 한 것이겠네요?

네.

그러면 현재는 그냥 넓은 흙 광장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마사토로 되어 있는 일반 학교 운동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구장은 아니네요. 빈 공터인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씌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목적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4억이나 되나요, 면적이 축구장 규격은 안 나오는 거죠?

3,400평방미터입니다.

당초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거네요? 예산 부족으로 못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준공 후에 활용 목적이 좀 틀려진 거죠. 처음에는 광장으로 모든 거에 예산 배분을 한 거죠. 마사토면 충분할 것으로 그쪽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아이들도 쓰고 전체적으로 다 쓰려면 마사토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다목적광장이 아니라 다목적구장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예산을 다 여기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육시설 쪽으로 요구를 하자 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여기를 그냥 인조잔디 깔아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아직 사업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다 끝났나요?

올해 종료가 됩니다.

사업을 왜 이렇게 했나 싶네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사업비 해가지고 이것은 그 사업으로 끝내야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에다 4억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에 어느 부서죠?

예산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다 종료가 끝났고 소프트웨어 사업비만 남아있습니다. 교육이나 견학, 컨설팅, 홍보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대개 서원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면 서원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도 하시는데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는 불을 때고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그냥 맨 흙바닥으로 쓸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끝내야 될 사업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린 건가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도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랬으면 설계 반영 당시부터 그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초등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중복을 해서 활용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아이들 수업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끝나도 바로바로 치워지지 못하니까 그 다음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쪽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으면은 축구장 면적 기본규격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사토로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어차피 인조잔디 깔아도 규격은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축구장 용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축구장 규격이 나왔으면 아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그 예산을 반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잖아요?

규격은 안 나오지만 축구장으로도 사용을 하니까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이것은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과에 사업비가 있지 않나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저는 그런 거에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다 이런 다목적구장을 짓고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변경될 사안이 벌어지면 그 예산안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부서 예산 쓰고 모자라니까 시설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4억원 해가지고 잔디구장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8개년에 걸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개년도나 3개년도에 그게 조정이 되었다면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이미 된 사업에서 어떤 시설설치비에 대한 예산은 종료가 되고 활용적인 면에서 여태까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놨는데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제가 네이버로 확인해 봤더니 5월 달까지도 완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계속 사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광장을 만드는 사업.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몇 달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여기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가 여기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서 여기다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여기가 끝났나요? 도시행정과에 서원면 관련된 게 없네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는 서원에 이번에 준공된 거 있잖아요. 문화복지센터 그 사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로 인도 깔고 담장 새로 하고 이런 차원에서 다 끝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쑥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저희는 얘기 못 들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고 여기에서 다목적으로 쓴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다 여기다 이것을 깔아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업도 올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에 거기다 바로 그 위에다 깐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촌2리 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여기 부지는 매입을 하신건가요? 군유지 인가요?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이장님 비롯해서 다섯 분정도가 연명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촌1리 벽면 교체사업은 어떤 것을 바꾸시는 거죠?

올해 창촌1리 같은 경우에 지붕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조립식같이 그런 것으로 되어있는 데잖아요?

네.

행정리 게이트볼장도 그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 안 해줄 수는 없고… 우리 종합운동장 그 밑에 강 쪽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것은 사용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죠?

지금 이 위쪽에 새로 지은 건물은 횡성군 게이트볼장이고 거기는 횡성읍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횡성읍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몇 분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게이트볼장이 마을마다, 이제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이게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곳은 없나요? 그래도 다 게이트볼장 원래 용도로 다 사용이 되나요?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리스트나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게 62개소 거든요. 62개소가 한 95% 정도는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두세 군데가 활용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 예산 말고도 올해 저희가 설치한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구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워낙 우리 횡성이 게이트볼이 활성화되어 있다보니까 시설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활용도 방안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좀 군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요 이게 지난 번에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횡성베이스볼파크 천연잔디구장 보식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관리가 안 되지 않나요? 천연잔디구장을 차라리 인조잔디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천연잔디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천연잔디 뿐만이 아니라 여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잔디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런데 전국단위 시합이나 규격에 맞는 시합을 유치하려다 보면은 천연잔디에 대한 게 반드시 필수조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우리 동호회나 연습경기나 이런 시설로만 만족을 한다면은 천연잔디를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연잔디를 포기 못 하는 이유가 전국단위 행사나 이런 행사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잔디가 생육이 안 되고 병들어있고 말이 천연잔디구장이지 사실상 흙바닥이랑 비슷한 상태로 관리가 되면 천연잔디라고 해서 야구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거 보고. 차리리 우리 종합운동장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편인데 베이스볼파크야구장은 잔디상태가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됐으면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잔디가 꼭 필요하면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잔디관리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백오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베이스볼파크 43쪽 천연잔디구장 보식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거기 경기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가 지금 우리가 프로야구단도 보게 되면은 거의가 인조잔디가 많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천연잔디는 공의 속도라든가 튕김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많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보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창촌2리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잖아요. 대개 1억3천에서 1억5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2천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1억7천인데 이게 면적이 더 안에 것이 보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자재값이 올라가서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는 지붕이 씌워진 조립식이고 이쪽은 왜 비닐하우스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기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를 할 경우에 저희가 소요예산이 1억5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촌2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면적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안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소규모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시설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게 앉아서 대기하실 수 있는 의자를 돌려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설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을 안에 시설물을 더 확충시켜서 편의시설을 봐주겠다 해서 조금 더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시설비 보면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보수공사, 여기에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조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구체적으로 5억이 보수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총 1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한지는 저희가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6년이 지나서 7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바닥면 전체가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면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 정비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런 시설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급적 오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합회 쪽에 항상 의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도 요청사항이 12면이 다 있는데 12면 전체를 갖다가 정비를 해주지 말고 그 쪽에 관람석이 없으니 일부는 관람석으로 환원을 하고 망가진 부분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면 중에 전체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일단 경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4면만 바닥 전체를 다시 테니스코트화 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바닥이 어떻게 보면 고르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닥공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공이 튀어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보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울퉁불퉁 하다기 보다는 코트 자체가 좀 갈라졌습니다. 6-7년 정도 쓰다보니까 코트 자체에 균열이 생겨서 균열폭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런 균열이 가는 것은 섬강테니스장도 그런 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섬강테니스장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섬강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사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다져진, 위에다 공사를 한 거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하드코트화 해서 조성을 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진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보수가 돼서 다음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4쪽에 군체육회건립 4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따로 군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743쪽에 인조잔디구장 B구장 본부석 확장공사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체육인들이 쓰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이거를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몇 번을 봤는데 이제는 쓸 용도가 별로 안 나와서 그랬는데 이번 에는 그래도 이거를 정확하게 공사를 하시면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게임이 치러지는데 중복될 때 꼭 이쪽의 A구장에서만 하지 않고 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해서 이거는 계상이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저희가 소규모 유지보수비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견적이나 그 공간만 활용하기에는 좁아가지고 뒤쪽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게임의 본부석으로 충분히 관람할 수 있고 일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만 하면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745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실내체육관입니다.

이거를 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명명하나요?

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쪽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로 했습니다.

횡성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고요.

명칭이 틀려요? 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오늘 체육행사가 있어, 어디서?’ 그러면 ‘횡성 농민체육문화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그냥 흔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해서 실내체육관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하에 수영장까지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네요. 자세히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준공이 2001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이 저쪽에 문화체육공원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모든 실내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닥면이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지하에는 실내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의 습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관이나 이런 게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 실내수영장에 대한 보수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5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바닥교체랑 지하에 있는 배관에 대한 총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5씩 들어가요?

네, 전체를 다 손을 보는 거니까요.

실내체육관 문제는 노후가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앞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에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 개보수사업, 이 부분도 어떤 계획이 서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32억에 대한 예산은, 인라인구장은 당초에 인라인이나 다목적구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활용을 하기보다 어떤 행사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나마 실내체육관에서 수영을 못하니까 인라인으로 자꾸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한 넓은 광장이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비 올 때나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위에 전체적으로 돔을 씌우는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느 전문기관에다가 전체적인 예산현황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씌웠을 때 32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추정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용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군민이나 어떤 다른 식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설계반영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활용도 높은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744쪽 내용을 보면은 체육회사무실건립 설계비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올 당초예산 심의 시 건립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때 삭감되었을 때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나 위치나 이런 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거 자체도 사업비를 올린 게 아니고 어떤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보려고요. 이러이러한 규모로 하면 이정도 예산이 되겠다. 그리고 위치도 당초에 설명 드렸을 때는 제가 길가로 설명 드렸었는데 그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를 좀 잡아서 하려고 일단은 설계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위치는 생각해 둔 곳이 있어요?

먼저 설명드렸던 부지가 적정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실내체육관에서 나와서 오른쪽에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이랑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꺾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쪽에 있는 녹지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인라인스케이트장 뒤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실내체육관 사이, 그리고 오른쪽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나가자마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45쪽 하단부에 둔내.우천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사업 10억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죠?

계획은 올 해 한 겁니다.

둔내는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 우천은?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400% 이상 늘어난 게 국비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초에 국가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생활SOC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몇 조가 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다 찾아보자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둔내도 마찬가지고, 둔내도 계속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 반영됐듯이 10억이지만 이게 우천하고 둔내가 5억씩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축구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도가 조금 낮아도 됩니다. 하지만 둔내 같은 경우에는 트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도나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당초예산에 군비나 이런 것으로 반영하기가 힘드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지금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풋살장을 이용한다거나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들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농구도 역시 비가 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9개를 생활SOC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반영된 사업 중에 한 건이 이 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야외운동기구설치사업이 4개소가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아요. 어느 동네는 야외운동기구가 있고 또 어느 동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6개 면에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동네별로 스물 몇 개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민원이 계속 야기되면은 군비보다는 도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군비책정하지 말고 도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싹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사업비를 하면 자꾸 규모가 커지잖아요. 10억 단위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도비를 지원해줄 때는 2천만원짜리 사업 하나를 해주나 10억짜리 사업 하나를 해주나 한 건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마을단위체육시설이 1개소에 보통 500만원 전후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규모사업을 국도비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이 별도로 하다보니까 1건이 2천만원정도 그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2천만원 해달라고 하면 쉬운 얘기로 다른 예산 사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설치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 관리도 충분하게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742쪽 하단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800만원씩 2회에 1,6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보수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뭐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실내수영장이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유지보수가 되는 거고 그거 이외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기를, 물에 대한 필터를 갈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무슨 보수가 생기는…

그것 더하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건립이 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죠?

200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자주 망가지고 하는 그런 추세네요?

네, 그리고 그게 지하에 위치하고 그리고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습기로 인해서 기계가 빨리 노화가 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체육행사 물품구입비가 60만원씩 10회가 잡혀 있어요. 물품구입은 뭐를 하시는 건지요?

체육행사 각종 물품비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 필요한 물건들이 가령 엠프가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예초기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겁니다. 발언대가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의자가 실외로 나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손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꼭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운영소모구입은 뭐에요?

베이스볼파크죠?

네.

베이스볼파크는 경기용품, 그러니까 투수판이나 뒤에 세워놨던 그물망, 아니면 일반화장실이나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3동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 청소용품,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잔디 같은 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잔디보식 같은 거를 할 때 사용하는 목장갑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공근그라운드하고 우천그라운드 에서 휴식장을 하나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근에 베이스볼파크에 갔다 놓은 것을 제가 두어 번 가봤는데 그게 4천만원씩에 되었죠?

네.

그런데 그 안에 구조하고 밖에 구조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인테리어를 한건데 소쟝님,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 현지에 현물을 보고 판단할 때.

네, 맞습니다.

비싸죠?

네, 저희가 그거를 갖고 처음에는 우천그라운드골프장,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은 장소에 설치할 때 많이 들어가는 쪽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천그라운드골프장에 시설설치 요구한 것에 의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 4천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근에 갖다가 설치를 할 때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다가 상하수도를 설치해주겠다’ 했더니 ‘아니다, 밑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저기에서 물을 그냥 끌어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정 못하면 들어가는 입구에다 비 안 맞게 그냥 차양막이나 하나 해달라’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더 요청을 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실지 거기에 들어간 것은 2,800만원이죠?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4천만원짜리 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해주고 한 게 4천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 돼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그 외에 그라운드골프장에서는 다른 거 더 바라는 게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현장도 갔는데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요구를 하셔서 그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을 못해서 공근면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물품들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갖다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하는 거는 다 들어드렸습니다.

네,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주위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4천만원 짜리라고 하니까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명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이 거의 다 콘테이너 하나씩은 들어간 셈이네요?

우천은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도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천은 저희가 하려고 4천만원을 확보를 한 건데요 공근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 우천은 컨테이너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설치를 요구하셔서 일단은 4천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든 다음의 절차를 받아서 다시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횡성읍 파크골프장 밑 하천에 거기 그전에 콘 해드렸잖아요.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다리 밑에 지나서 언덕위에다 갖다놨는데 우연찮게 걸어다니다 들여다보면 그냥 창고로 있더라구요. 아무것도 없고 테이블 하나하고 의자 한두 개 있고 그냥 비어 있어서 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놔드려도, 물론 그 바닥에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더라구요. 그죠?

하천은 하천법 때문에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몽골텐트 쳐놓은 데서 쉼터로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몽골텐트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불필요하게 예산을 정말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줄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설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9개 읍.면의 모든 시설들을 관할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으시고 또 해드려야 될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드려서 안 쓰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해드릴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시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실무진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때 부실함이 없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