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0억보다 66억을 증액한 39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48억 3,07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74억 9,199만 2천 원보다 26% 증가한 173억 3,87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1조 1,556억 6,300만 원의 7.3%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농업축산과가 55억 1,046만 4천 원 증액된 348억 9,642만 4천 원, 농촌지원과가 49억 1,004만 8천 원 증액된 96억 3,232만 3천 원, 기술보급과가 5억 3,179만 1천 원 증액된 43억 1,735만 1천 원, 농산물유통과가 63억 8,640만 6천 원 증액된 359억 8,4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은 별도로 나눠드린 별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7억 4,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억 7,9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국비지원 직접지원으로 7억 2,97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으로 1억 6,07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민간경비사업보조로 영농도우미 지원 외 3건으로 2억 7,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비사업보조로 농업인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외 11건으로 6,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한농연 군산시연합회 단체 운영비 외에 농민단체 운영비 해서 9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3쪽입니다. 군산시 농업의 날 기념행사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6억 6,3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도비로 1억 8,21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 위탁비를 1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방호용 CCTV 설치공사 외 2건으로 1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에서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추진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으로 45억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분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으로 1억 2,851만 3천 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억 6,8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외 3건으로 2억 7,8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 지원과 인증면적 확대지원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외 3건으로 1억 4,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국비 직접지원으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외 3건으로 3억 4,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사업으로 2억 9,2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로 4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자본적보조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 경상적보조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잡곡 육성 경상적보조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자본적보조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1억 1,5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6억 8,0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2억 7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과 자원순환 농업단지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3억 6,0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9,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금 도비로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국비보조로 28억 4,74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으로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농업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4억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관리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외 8건으로 3억 9,11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억 94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품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 3,6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9,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으로 9,96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37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으로 5,7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으로, 567쪽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외 9건으로 1억 3,7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4건으로 9,97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으로 2,01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부분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6억 5,5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화재안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으로 6억 2,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로 1억 8,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9천만 원, 청보리 물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생산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으로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용 종자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으로 17억 8,87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7,200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지원으로 6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외 4건으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2억 6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으로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으로 1억 6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구입비로 10억 27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 백신 지원으로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으로 1억 5,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로 2,700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소 30두 미만 사육농가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1,800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으로 1,200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외 6건으로 5,0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 지원 외 2건으로 3,6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577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유류비, 조류독감 및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5,66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 외 2건으로 4,1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방역체계 구축 접종시술비로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으로 1,14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가축방역활동 수당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약품 구입비와 소규모농가 소득지원 유류비 지원으로 1억 2,18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 소멸화 처리비용으로 1,800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으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 소독기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으로 2,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소득지원 운영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지원 운영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으로 12억 계상하였습니다. AI 차단방역 드론방제사업으로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지원으로 1억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으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활성화 분야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 외 2건으로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유실동물 보호로 2억 9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포획장비 구입으로 1,200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입양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인식,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지원으로 2,25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 매개 심리치료 외 2건으로 5,3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586쪽이요. 거기 상단에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정 3,600만 원, 그 밑에 보면 동물 매개 심리치료, 반려견 문제행동교정 교육,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체험교실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셔요.

지금 반려동물이 1천만시대가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금 10대 유망직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하고 또 매개 심리치료,

언제부텀 그 전문가 과정을 하실라고 해요?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예, 내년부터 인자 그런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동물매개 심리치료는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그런 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동들 심리를 좀 치료를 하고 또 교정교육 같은 반려견이 좀 문제되는 반려견이 있잖아요. 그런 반려견에 대해서는 강사를 데려다가 좀 이렇게 교정도 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체험교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인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그런 데 가서 찾아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 계획은 다 세우셨어요?

예, 계획 다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일단 우리 김중신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좀 할게요.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체험교실은 주로 어떤 문화체험교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저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개를 한 5마리나, 고양이나 강아지 5마리 데려다가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좀 친숙해지게끄름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디 어린이집에 뭐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친근감을 이렇게 유발시키겠다는 그런 체험의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구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행동교정 교육은 뭐예요? 반려에.

인자 반려견이 인자 짖는다든가 막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이게 보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거 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을,

아니 이 예산이 있어야만 그런 조치를 취하냐 이 말이에요.

인자 강사료도 있고요, 그 장소 대여비라든가 뭐 임대료 같은 그런 걸 지급할라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 사업내용, 지급내용이랑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동물전문가 양성과정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금 3,600 지금 잡으셨잖아요. 지금 전문가 양성 몇 분이나 지금 하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더 전문성 있게 지금 키우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과정별로 한 20명 정도 할라고 그럽니다.

예?

과정별로 20명 정도.

20명?

예, 1주에 한 4∼5시간 하고요, 연 10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양성한 뒤에 그분들이, 양성한 뒤에 그분들이 우리 반려견들을 또 교육하고 뭐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자족 해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또 우리 시비 재원을 충원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인자 시비, 다음에 그분들이 전문가로 양성이 된 후에,

양성이 된 후에는 또 우리 인건비도 저기,

조금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자 마이크 잡았으니까, 너무 많아서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한번 질의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553쪽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청소, 우리 청사 청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5,500 늘었어요.

(자료검토)

553쪽.

하단부에 민간이전 307. 하단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553페이지요?

예, 553.

청사 용역비.

용역비요?

청사 청소요.

예.

위탁사업비가 지금 5,500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청소 그 인원이 지금 2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저희 농업인회관이 또 세워졌고 또 맥아시설 그런 데의 주변에 인자 잡초도 있고,

아니 농업인회관 그동안 청소 안 하셨어요?

아니 우리 하면서 가끔 시간 내서 그분들이 두 분이서,

그러면 매일매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매일매일 해줘야 합니다. 그 교육이 수시로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있어서 그 위탁사업비가 5,500이나 늘어났다?

예.

얼마나 수시로 있어서 그래요?

거가 1주일에 한 2∼3번, 3번, 4번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 지금 단체들 있잖아요.

예, 농업인 단체.

예, 농업인 단체들. 우리 과장님 올해 연수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습니다.

우리 농정과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침묵)

안 갔다 오셨어요?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

아니 우리 농업인 단체 말고 우리,

직원들.

직원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직원들은 아마 일본 쪽에 뭐 한번,

뭐 어떤 벤치마킹으로 갔다 오셨죠?

예, 벤치마킹 때문에 한 5명 정도.

지금 제가 하나 좀 충언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농업인 단체 지금 벤치마킹 사업비가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게 지금 작년도, 올해 또 2020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도, 사명감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면 농업인 단체들도 해외 선진지나 우리 국내 선진지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잡아서 세워야지 2년 동안 지금 그 사업비를 실행을 안 시키면 농민들은 그냥 우리 그냥 농사만 짓고 이 사업비 받아서 하시라는 얘긴가요?

아니 그것을 제가 세우,

이 근본적인 사업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어떤 세계화 시대에, 말 그대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 농민들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을 매김을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 필요할 때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매년 세웠는데, 세울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인자 선심성이다 해가지고,

뭔 선심성이에요?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 감사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때 예산계에서부터 안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품목을 만들어서라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요?

그건 전문가만,

예?

전문가가 동행했을 때 그때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입니까?

농업전문가,

근게 농업전문가가 누구예요?

대학교수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면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게 인제 그 일반 농업인들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과장님, 그 농협에서 선진지 견학 안 시켜주나요? 농협에서. 예전에는 그거 했었었는데.

아니 그러면,

농협에서 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라도 해서 농협으로라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농업도 전문성 있는 우리 협동조합 아닙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타 단체에서 인제, 전라북도는 아닌데 타 단체에서 그 해외연수 농업인 단체, 뭐 또 어업인 단체도 해당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럼 앞으로 그걸 지양을 해라, 단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동행했을 때만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아니 그니까 전문가 동행시키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감안해서 좀 현재,

아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수반을 못 시켰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하셨어야죠. 전문성 있는 분을 동행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 전문성 있는 그분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 위탁사업비로 혀서라도, 어떤 농협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연구방안을 해야지 그냥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농업인한테 벤치마킹을 지양을 그 줄여버리면 앞으로 농업발전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산책자는 지금 비교증감이 55억이나 지금 비교증감 됐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연구과제로 삼으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예산과하고 해서 저기 편성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그 부분에서 인자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지금 558쪽에요, 친환경 육성, 농업육성. 이거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친환경이?

지금 아마 우리가 616㏊ 정도 이렇게 선정하고 있죠.

계속 줄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르면은 2023년까지 저희들이 1,000㏊까지 늘릴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0㏊, 줄고 있는데 늘릴라고 그래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농업이 말 그대로 뭡니까, 과장님?

친환경은 유기농하고 무농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화학농약이나 아니면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고요, 무농약 같은,

이 예산을 지금 어떤 쪽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차액분 좀 지원도 하고요, 그 인증비용이라든가 또 장려금이라든가 유기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지화로 지금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단지화도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분들이 친환경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맥류수확기 지원사업 있죠, 민간자본 이전사업. 이거 지금 인자 그만 해야 할 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17년, 18년도에는 6대식 이렇게 나갔는데요. 내년에는 4대만 이렇게 해서 좀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개인으로 볼 때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전체 우리 맥류전용수확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전체 읍면동으로 이렇게 비율을 보면 인자 포화상태예요.

예, 맞습니다.

포화상태인데 계속 이거 지금 맥류수확기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노후화되는 그런 기계 때문에요, 교체도 할 수도,

아니 지금 몇 년 됐가니 노화됩니까. 맥류수확기가 얼마나 돼서요, 지원사업을 한 지가. 인자 겨우 3년뿐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년간에 총 42대가 지원됐는데요. 지금 점차 15대, 9대, 8대, 6대, 4대까지 이렇게까지 줄여나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인자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포화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부분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사업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계속 이 목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 목을,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곡물건조기나 곡물적재함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농가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더라고, 이게. 아직도 지금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수확기 전용, 수확기 이런 지원사업을 이쪽에다가 품을 잡아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토대를 마련을 하셔야지 계속 맥류수확기는 포화상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61쪽에 논 타작물 지금 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또 뭐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아, 그것은 저희 50% 이상 타작물을, 이렇게 50㏊ 원래 규모로 해야거든요. 근데 인자 반절 이상 그 잡곡을 심으면 거기에 인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현장평가까지.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야, 단지화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 얘긴가요?

예, 단지화로.

협동, 법인체 설립해서,

완벽한 단지화는 아니지만,

법인체 설립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시설장비면 또 이거 논 타작물 뭐 그런 기계,

거기에 필요한 그 시설장비죠.

기계?

예, 기계쪽입니다.

주로 뭐예요?

트랙터 뭐 그런 쪽, 콤바인.

아니 논 타작물에 트랙터, 물론 콤바인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이분들 지금 단지화해서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여기에는 하나로 영농조합은 한 번도 안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한 번도 안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논 타작물로,

거기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다른 걸로 못 받으니까 타작물 단지화 사업으로 지금 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하나, 뭐요?

하나로 영농법인,

어디예요?

회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 다른 사업 지원받은 사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예.

중복사업, 우리 전에 행감 때 우리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사업,

중복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저희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자 중복사업이 안 나오게 이렇게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3쪽에 기타보상금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 5억인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아, 저희 그 볏짚 환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 볏짚을 깔아서 넣으면은 2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릿짚 같은 거, 미세먼지 때문에 보릿짚을 태워요, 농가들이 모 심기 불편하니까.

예, 태우지 말라?

예, 그걸 안 태우고 거기서 되돌려 줬을 때 1㏊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지자체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이게 우리 미세먼지가 좀,

아니 그니까 미세먼지 그런 문제에 우리 볏짚을 태우면은 거기서 미세먼지 발생돼서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이게 지자체 사업비로, 전액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도비라든지 그런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비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환을 해야지,

우리가 도에 또 건의도 했는데요.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라도 미세먼지가 좀,

우리시만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다 해야지.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 볏짚을 태우니까 지력증진사업 겸해서 하고 인자 이렇게 그 사업이,

볏짚 태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농민들?

인자 빨리,

불편하니까 모내기하고,

모내기 할라고 그러죠.

이렇게 겹쳐가지고 빨리 심을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밑거름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밑거름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볏짚을 태워서 하는 거지, 물론 뭐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 전부 지금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좀, 또 더군다나 이게 뭐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지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려요.

예,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도 어쨌든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을 하는 부분도 향후에 어쨌든 도비든지 우리 국비든지 그런 지원을 받아서 좀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자료검토)

찾으셨어요?

571페이지요?

예,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

예.

이건 김천시가 저희 자매도시여서 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그쪽에 소가 많아요. 산중이라 소를 많이,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물류비 그것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류비를 저희가 1,5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원한지가.

그러면은 업체, 아니 물류비를 받아가는 농가는 어떻게 돼요?

아니 동군산 농협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 농협 통해서 가요.

동군산 농협에 이 물류비를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농가에 있는 걸 모아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물류비를 1년에 다 소진해요?

예, 다 소진합니다.

그다음 584페이지, 야생들개 긴급 포획비. 군산에도 야생들개가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저기 비응항 쪽에 그쪽에 들개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아마 개물림 사건도 아마 3건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획업체를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포획업체를, 인천 같은 데는 동물보호 그쪽 센터 통해서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는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1마리당 잡아주는 데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50만 원이요?

예.

개 값보다 잡는 게 더 비싸네?

아니 그분들이 와서 숙박도 해야 하고 또 식사도 해야 하고,

잠복하면서 해야 돼서.

계속 잡을 때까지 기달려야 하고 하니까 그런,

군산에는 없어요? 이런 거 잡을만한 업체가?

그래서 군산에 한 20만 원정도 한 마리당 해서 한번 구해서 이렇게 잡아볼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걸 군산에서 어떻게 뭐 단체를 만들든가 해서 해야지 이걸 외지에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인제…

끝나셨습니까?

예, 하여튼 아이러니한데 잡기는 잡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563쪽이요. 563쪽 중간에 보면 상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조자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경로당 전부 이거 안 해줬나 모르겠네? 했는데 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기 보면 운동기구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고만요, 563쪽.

4억 5,100만 원짜리요.

4억 5,150만 원짜리. 거기에 보니까,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안마의자나 안마의자, 혈압계, 뭐 바람막이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시장님 다, 올해, 올해 싹 안 해줬어요?

이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여?

예, 신규사업으로 129개소 정도.

아니 신규사업인데,

무엇을 지원해 주냐고요.

뭘, 아니 작년에, 아니 올해 원래 경로당 싹 해줬잖아요.

올해 안 해줬습니다.

그쪽은 안 해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해주고 내년부터 우리가 마을마다 이렇게 안마기라든가 혈압계 그,

그럼 복지과에서 했구나, 일부가.

거기는 인자 동 지역을 해주고,

여기는 농업, 농업.

우리는 농업 관련, 농업인들이 인자 어깨저림이라든가 아니면 발저림 뭐 그런 것 때문에요, 농사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인자 됐습니다. 557쪽이나 556쪽에 보면은 이 농민 공익수당, 농민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전금이죠?

예.

보전금이죠? 여기 보면 저 위 상단에도 보면 45억 나오고,

예, 45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전금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지금 저 우리 강 시장님 전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상,

시정연설 할 때 농민수당 준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 연 60만 원씩 이렇게 농가별로 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대상자가 한 7,54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6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게 얼마씩이요?

60만 원, 연.

60만 원씩, 아니 이게 지금,

월 5만 원 한번에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얘기한 그거예요?

예,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수당.

그면 보전금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주던 보전금은, 그거는 어떻게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건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게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해갖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고만.

6대4입니다.

6대4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억, 근데, 이게 지금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 농민수당 그 예산이구만요?

농민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농민 공익수당이라고도 하죠.

근게 농민 공익수당.

예.

그면 도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네? 도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5만 원씩, 월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하면서 지금 시로 내려오는 거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579쪽에 하단, 제일 하단에 축산농가 차량 소독기 지원 있죠.

570,

우리시 자체재원. 주로 지금 차량 소독기 지원이면 입구 쪽에 지금 설치하는 거죠?

차량, 예.

근데 지금 578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있는데 왜 자체재원을 세워서 또 지원을 하는가요? 부족해서 그래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579쪽 제일 하단에 축산농가 차량 소독 지원하고 578쪽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사업.

우리가 자체사업으로요, 10개소 이렇게 했고요, 또 도비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시 또,

아니 근게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자체재원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농가는 소 같은 경우는 231농가에 한 8,500두 되고요, 돼지농가는 22농가에 45,200두 정도 되고 또 닭농가는 20농가에 한 75만 수,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애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이게 578쪽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고,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축산농가. 농가하고 농장하고 또 틀리잖아. 그거 아니에요?

틀려요?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아니 이쪽은,

아니 그니까 농장이 농가 아니에요?

농장하고 농가하고.

농장이 농가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농장이 농가잖아요.

예.

근데, 아니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도비 지원사업을 120,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도 280, 400만 원 지원하는데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3천만 원 세워가지고, 작년에, 올해도 지금 지원하고 그랬죠? 작년도 지원하고.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 사무관리비로 지금 야생들개 584쪽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한 거죠? 야생들개 긴급 포획비.

예,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잡아오면 기타보상금으로 뭐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위탁해서 줄라고 그럽니다.

어디다 위탁해서요?

인자 그 개, 동물보호센터라든가 그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마리당 얼마씩이에요?

마리당 인천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드는데요. 우리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할라고 세웠습니다.

아까 개 값이나 똑같네.

125마리 정도 이렇게…

2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573쪽에 액비유통 전문조직 관련해서 군산에 액비유통 전문조직이 몇 개나 있나요?

퇴비공장까지 합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한 개소를 정해서 액비살포를 하게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액비살포는 저기 회현농협하고,

축협.

축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살포는 지금 그럼 축협하고 회현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인자 회현농협은 별도예요. 회현농협에 위탁해서 백제산업이라는 기업체한테 위탁해서 하고요, 축협은 자기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것들이 완발효 안 된 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미발효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제 날씨, 원래는 겨울철 농한기 때 뿌려야 되는데 농번기 가까이 해서 뿌려버려가지고 인제 비가 와서 그게 넘쳐서 도랑 같은 데로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81쪽에, 581쪽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은 지금 군산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이것을 군산에 한 개소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정읍에 두 군데가 있고 군산 삼광에프엔씨라고 서수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1일 처리능력이 한 15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한 군데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처리용량이 작아서 지금 확대를 더 시킬라고 하는 건가요?

좀 확대도 되고, 거기가 95년도에 처음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한 25년 됐습니다. 노후화 돼 가지고 좀 그렇고 또 우리가 가축전염병이라든가 그거 걸려서 죽었을 때 가축사체를 그쪽으로 해야지 매몰하면 또 나중에 환경문제, 환경오염문제도 발생되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도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 우리시 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할 그런 사업,

실제 지금 서수 삼광인가 그 업체에서 구제역이나 AI 발생이 됐을 때 군산의 동물사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급성전염병 같은 경우 AI나 구제역이나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못 가고요, 그 근처에서 매몰처리를 한다든가 랜더링 처리기계를 가지고 가서,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차피 이번 그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도 그 업체로 지금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551페이지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 1학년은 무상 아닌가요?

지금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선 예산을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봤을 때는 무상교육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마 추경에,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그럼 1학년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 인제 추경에 그 상황 봐서 추경에 삭감을 할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3페이지요,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용역.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뭘 할 건가, 자료를 보면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벌써 사업부지 기반시설 조성,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데 기반시설 조성하는 게 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 그 내부에 도로라든가,

근게 그 내부도로는 얼마든지 건설과랑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게 결국은 용역이 나와서 목적에 맞게 기반시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그 고저가 좀 심해요. 임야하고 이렇게 연병장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저가 있어야 좋은 게 있고 판판해야 좋은 게 있고, 평지가 좋은 게 있고, 그게 용역을 뭘 할 건가 나와야,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팜밸리를 만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그럼 기본용역이 이미 스마트팜밸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기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럼 스마트팜밸리를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만들어야 하는데 평지가 안 되기 되기 때문에 어디 그 활용방안을 지금 찾는 겁니다. 평평하게 할라면, 지금 잡종지는,

그러기 땜에 인자,

사실상 잡종지로 돼 있는데,

용역이 확실하게 나와서 어떻게 할 건가 나온 다음에 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고양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건 알잖아요. 지금 결국은 계속 나오는 얘기는 고양이는 초음파다. 특히, 인자 과가 여기가 맞으니까, 그니까 아파트단지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해충방지 뭐 LED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 사례에 보면 아파트에 초음파 해가지고 쫓아내고 뭐 그런 고양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초음파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관계 계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게 거기 예산도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파트단지 고양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쫓아내면 얘들이 또 길고양이가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내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포획하면 거기에 대한,

한쪽에다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포획들을 좀 구입을 해서,

그렇게 좀,

갖다 놓을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 농장하고 농가하고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 예산 깎여요. 농장은 모든 농사짓는 기구들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런 거고 농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하나 깎이니까, 삭감되니까 그런 줄 아셔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588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온실 철거부지 복구공사비로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학교4-H 과제활동 재료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회, 영농현장교육 외 5건으로 3,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지원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읍면동 생활개선회 소득작목 특화지역 벤치마킹 외에 2건으로 2,300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출입도로 확장공사 외 바닥공사에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외에 해서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외 2건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으로 2,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전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임차 지원료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으로 6,6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시원예 활동 텃밭 운영 외 2건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원예 도우미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외 2건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원예 체험활동 및 실내원예 활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전환사업으로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6억 3,34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품목별연구회 현장 애로사항 지원 전환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영농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 1,200만 원, 기초영농 기술교육 강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커서 말씀드리는데 군산 미식산업 홍보 마케팅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미식산업 홍보 판매관 조성으로 2억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식산업 융복합 공동체 가공장비 구축으로 1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지원으로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으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식품기업 HACCP 사전 컨설팅으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제조시설 2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 플랜트 및 가공장비 구입비로 1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맥아 엿기름 품질향상 시험재료 구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제맥주 산업화방안 연구 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맥아 및 엿기름 품질관리장비 구입으로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쌀국수 제조 및 포장장비 구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쌀맥주 상품화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594페이지요, 임대사업장. 보면 신규구입은 없고 지금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만 있어요, 노후장비 대체 구입만.

위원님, 그 내구연한 경과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이 사업비로 기존에 그 농기계 교체도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기종 구입을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파쇄기. 근게 지금은 잔가지 파쇄기만 있는데 조금 굵은 것도 파쇄기 할 수 있는 구입 좀 해서 이게 같이, 그리고 아파트에도 아까 말한 대여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2대를 구입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한다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595쪽이요. 시골마을 작은 축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전라북도에서 시·군의 마을단위에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마을특색을 살려서 조그만 소규모 축제를 할 수 있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꽁당보리축제 연계해서 농촌전통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문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군산에 인제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하는,

예,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축제한다는 얘기,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이게 꽁당보리축제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꽁당보리축제 예산이 3억인데 지금 시골마을축제 3,200이면 3억 3,200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우리가 꽁당보리축제 3억 예산 세운 데에서, 그 도비 그때 얼마였죠?

작년에는 3,200만 별도로, 우리 시비가 2억 6,800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나머지,

3,200,

시골마을 작은 축제 플러스 해서 3억이었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상기를 하고, 제가 인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93쪽 우리 임대 농기계 사업장. 지금 재료비 보면은 1억 그리고 또 자산물품취득비 내구 경과 고장 기계 3억,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지원 도비 포함해서 9억 9,500, 또 자산물품취득비 여성친화 농기계 구입 국비 도비 합쳐서 1억, 이 내용이 뭐예요? 달라요?

저기 재료비는 저희가 농기계가 임대 나갔다 들어와서 고장 나게 되면은 부품 교체한다거나 그런 수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중에서 도비로 9,5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3개 사업장에 오래된 농기계 교체하는 데 턱 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3억을 더 증액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농작업 하는 데 여성참여율이 50% 이내가 되기 때문에 여성농들한테 필요한 전문적으로 그 필요한 기계를,

여성이 필요, 주로 쓰는 농기계가 뭐예요?

인제 주로 잡곡선별기랄지 소규모 관리기 그다음에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승용관리기 같은 그런 종류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료비 중에 지금 농기계 소모성 부품에 공구구입에 해마다 1억 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1억씩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인가요?

예, 위원님 저희가 그 부품은 농기계가 나가게 되면 거의 칼날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마모가 돼 갖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늘 저희가 해놔야 다른 농업인들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 농기계를 빌려가서 어떤 고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부품에 손상이 왔든 하면 임대하신 분이 원상복귀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관리체계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갔는데 고장이 났든, 아니면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탈락이 됐든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농가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것은 농가한테 저희가 받고 있고요,

아니, 그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 기종이 보통 임대용 농기계는 5년 내지 8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는데 다수인이 쓰다보니까 그 기계 자체가 많이 마모가 되고 또 소모성 부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칼날 같은 게.

아니 그니까 소모성 부품인데 해마다 1억씩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투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예, 저희가 금년에도 9,500만 원 정도 재료비에 넣어가지고 임대사업장의 농기계들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재료비에 지금 소모성 공구 부품 재료인데 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3억, 또 9억 5천, 여성친화농기계 구입 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러면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는데 이 정도로, 5억이 넘어갈 정도로 임대사업장의 농기계가 노후화 됐냐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 저희 이번에 금년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인자 판단을 해서 저기 하고 우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뭐야, 미식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미식산업이 군산에 보통 먹을거리가 뭐가 있느냐, 각 지역마다 그 먹거리를 가지고 관광산업화 하거나 아니면 체험상품화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군산하면 떠오르는 게 짬뽕하고 뭐 이성당 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들과 체험을 연계해서 산업화, 관광산업화 하자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뭐 전문화, 조직화를 하고 상품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 육성은 그 저희,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수제맥주 관련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 양성하는 사업하고 현재 그 보리빵집 하는 빵집 사장님들 전문화하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보리빵집이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군데 있습니다.

이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수요.

빵집 확대에,

예.

저희가 지금 14년도에는 그 파리바게트나 메이커 그 빵집 말고 일반 동네빵집 전체로 했을 때 24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한 3개소가 폐업 내지는 이전을 했고 20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자꾸 하는 업체들도 저희한테 보리빵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홍보관 판매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따 하실 예정인가요?

수협창고 1층에 저희가 수제맥주 홍보 체험관을 조성을 하고 그 옆에 그 같은 공간에다가 수제맥주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제맥주거리는 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의 일관된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위생과에서 하고 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또 별도로 지금 또 사업시행하고,

공간은 한 공간인데 저희 그 시음체험관, 무료체험관은 이렇게 공간을 구획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복합 공동체 가공장비 구축사업은 어떤 가공장비예요?

위원님,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아니, 608쪽.

예, 저희가 이 융복합사업은 군산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쌀, 보리, 밀 가지고 지금 상품화하는 건데요. 쉽게 빵을 만들 수 있는 프리믹스 가루나 아니면 선식 같은 그 가공품을 만드는 데 분쇄기나 스틱포장기, 조그마한 포장기 그런 기구들을 살 계획입니다.

이거 홍보해서 이게 과연 우리 군산에 그 어떤 우리 농업에 기반된 제품들이 얼마만큼 소비가 될까요?

사실 위원님, 저기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입소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식산업 융복합하면 군산의 보리가 대한민국 제일이라고 자리매김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리가요, 옛날에 흰찰쌀보리가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생산품목이었는데 지금 전국화가 돼 있잖아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군산시에서 행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집중력을 보이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은 대중화시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홍보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흰찰쌀보리가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단가도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업의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효과성만 노리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기 흰찰쌀보리 대체품종으로 맥주보리도 저희가 지금 가공상품화 해서 맥주도 개발하고 있고요, 다양한 가공품들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도움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우리 수제맥주, 수제맥주 혀서 우리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연구용역비 4천만 원 세워졌어요. 어떤 산업 방안을 찾으실려고 그래요?

저희 인제 그 맥주보리 생산부터 수제맥주생산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저희 군산시 경제적 파급효과나 농가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산업화 방향,

작년에도 하시지 않았나요?

작년에, 아니 처음으로 지금 이번 시비 확보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우리,

작년에는 맥주개발 용역비.

수제맥주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그 예산 상정 안 하셨나요?

한번 찾아봐서 저희가 실패 않고 중장기적으로 좀 발전방안 찾아서 할려고 지금 연구용역비 세워서 올렸습니다.

어떤 연구방안이라는 거예요?

군산이 수제맥주를 딱 산업화 갔을 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 또 농가들의 소득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들을 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으로,

그리고 우리 맥아 엿기름 품질관리 장비 구입 지금 2억 8,600만 원이에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이것도 어떤 장비예요?

이거는 그 맥아 단백질 분석기나 맥주 분석기 그 담금 시험주 해서 품질관리 하는 데 기준을 저희가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처음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그때 우리 사업 지금 진행된 수제맥주,

예, 생산기반,

공모사업으로 그때 장비구입 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생산기반 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아니 그니까,

이건 제품의 분석, 품질분석을 하는 기구들입니다. 근게 그 단백질은 얼마가 있는지 맥즙은 얼마가 있는지 그런 분석기.

아니 그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제품, 저기 뭐야, 공모사업으로 시설사업을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때 본예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보를 못 하고 건축 짓고 안에 그 맥아 생산하는 시설까지만 저희가 맞췄는데, 정선하고 포장하는 시설까지만 맞췄고 이건 상품화가 됐을 때 바로 제품 품질검사 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맥아나 엿기름이나 지금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과연 농가에 얼마만큼의, 우리 또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의구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저희 6개 지역의 농업인들이 27농가가 올해 31㏊의 맥주보리를 지금 시범재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게 지금 그 면적은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은 작지만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흰찰쌀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품종으로 맥주보리가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26분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27개 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27개 농가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아닙니다. 그 시작은, 시작은 인제 전체 그 보리농사 짓는 대표님들이 하셨지만 인제 이게 확대가 되면 전 농가들한테 흰찰쌀보리 대체작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벼 재배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를 않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가에서.

그거 이모작이기 때문에 수확하는 시기하고 벼농사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어서 농가들이 많이 그 보리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만 여건이 맞으면 저희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1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도비, 시비,

그건 도비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소규모로 하고 있는 식품업체들이 HACCP이라는 걸 다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됩니다, HACCP 기준을. 근데 이 HACCP을 그 기준을 받을래도 시설장비가 열악해서 하시는 그 업체도,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아직 저희가 선정은 안 됐고요, 1월 달에 공모 통해 가지고 식품업체 선정해서 적정업체 우선수위로,

식품업체가 한두 군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저희가 전수, 다 공문 보내서 수요조사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HACCP시설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식품가공사업장에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차근차근 해 드려야죠. 한꺼번에는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해 드리는데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그냥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되는 부분, 사업비에는 자부담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예, 여기는 자부담은 비율이 없고요, 5천만 원으로 2개소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우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1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서.

예, 1억인데 2개소이기 때문에 개소 당 5천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지출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없이요? 자부담 비율이 없이 이거 사업장을, 시설개선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근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콩을, 두부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상품을, 농산품을 가지고. 그면 그 사업장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분은 전체 HACCP을 받을라면 1억이 들어가는 사업장도 있고 5천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 명시는, 이 사업지침엔 자부담이 없지만, 그니까 저희가 자부담부분이 많이 들어간 사업장 우선으로 해가지고 우선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거 자부담 사업장 확보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세요, 비율을 확정해서.

이 사업지침에는 아직 자부담 부분은 내려와 있지 않기, 저희가 내년에,

사업지침에 없으면은 우리,

예, 저희가 지침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부담 비율을 했어야죠.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 그 사업장 지원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우리시 자체에서 지침의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지, 도에서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지원사업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저희가 사업시행계획 만들 때,

그리고 퍼주기 예산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예산이 있는 자한테 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원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만 중복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변경하고, 남편 앞으로 했다가 또 사업자 변경하고,

예, 인자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어쨌든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지침을 하셔서,

예, 시행계획 만들 때 저희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아니 아니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우리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투입이 좀 많이 지금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599쪽 중간부분 좀 봐주십시오. 599쪽이요.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관련해서 후계영농세대 3개소에 생산기반으로 5천만 원씩 지원이 돼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생산기반이 뭘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세 이하 젊은이들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게끔 지금 산업기반,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 농가, 젊은 청년들이 주로 농기계 위주로, 특히 드론 같은 거 선호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청년들이 가공사업이나 다른 생산, 영농 외에 다른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서 선정 당시에 농기계 위주로 주지 않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후계영농세대기 때문에 웬만한 기계나 장비들은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가공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후에 제일 중요한, 가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판매계획서까지 검토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608쪽이요. 608쪽하고 611쪽 관련해서 공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육내용을 보니까 교육장을 임차를 하네요? 우리 지금 센터 내 시설에서는 이 교육이 안 되나요?

저희 센터 내에 사무공간으로 바뀌다보니까 전에 조리실습 가공했던 교육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시설이 있는 곳을 위탁, 저희가 임대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료비로 지금, 어쨌건 쌀이기 때문에 쌀을 활용해서 뭐 국수를 만들든 빵을 만들든 간에 쌀가루를 활용을 할 텐데 지금, 요 쌀 재료는 군산 쌀을 쓸 건가요?

예, 군산 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글루텐 함량이 가장 문제인데, 가공용으로. 글루텐 함량, 쌀 가루에서.

인제 빵을 만들 때는 글루텐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 우리 식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로 영양교사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쌀 이용하는 음식에 대한 그 기술교육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밥 종류도 있고 떡 종류도 있고 빵 종류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인제 빵 종류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인제 11쪽에 쌀국수 제조 생산 기술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공용 쌀을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어떤 품종이라든가, 재배면적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론 앞서서 쌀국수 제조시설이나 이런 기술 같은 거 시범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쌀국수를 만들기 위한 글루텐 함량이 충분히 함유된 그 가루, 쌀가루, 근게 산업용, 가공용 쌀 품종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소장님, 지금 우리 RPC통합 관련해서 용역이 올해 들어가나요?

예, 1,500만 원 세우고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군산이 인제는 좀 신동진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한쪽 파트는 가공용쌀도 충분히 메시쪽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연계돼서 RPC통합 그 발주할 때 용역범주 내에도 어떤 그런 가공용 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서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요.

잠깐만요. 길어지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게요, 시간이 좀 오래 돼서.

짧게 할게요.

짧게, 그럼 짧게 해 주세요. 그냥 포괄적으로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도시농업이요, 예산이 지금 1억 세워있는데, 토탈. 있는데 지금 신규 그 민간지원이 결정은 아직 안 됐죠? 8개소가,

예, 내년 2월 달에 다 공모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인자 그 각 기관으로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그냥 공문을 다 보내는고만요.

예, 경로당이랑 전부 다.

보내갖고, 경로당도.

예.

보내갖고 신청하는데 취합해갖고 결정한다, 이거죠?

예.

8개, 기왕이면 인자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시켜갖고,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뭐 작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혹시 기억나셔요?

작년에도 1억 1천정도 되는데 100% 시비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5천만 원 와가지고 시비가 좀 절감된 상태에서,

그럼 5천, 5천이구만.

예.

그럼 조금 더 시비를 조금 더 늘리시지. 알았습니다.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 외 2건으로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자체재원으로 군산쌀 지리적표시 특산품 시범단지 조성사업 8건으로 3억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쌀품질 관리운영 장비구입비로 1억 6,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장비구입 등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비로 시설비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1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답 운영 장비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형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외 7건으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1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화훼재배 기반시설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62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전체가 다 선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요. 소형양배추 재배, 이게 지금 소형양배추가 잘돼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여덟 농가 16㏊ 정도 재배해 가지고 지금 올해 대만, 일본에 138톤 수출하고 또 120여 롯데마트에 75톤 했는데요. 내년에는 30㏊ 정도로 단지를 좀 확대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건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근다고 하는데 4,600만 원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 소형양배추만의 필요한 농기계가 있나요? 이것도 임대사업장에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농기계보다는요, 그 박스라든가 이렇게 종묘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것이요. 거기에 소요되는 그 비료, 농약 뭐 이런 것들, 소모성 자재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결국은 소모성 자재, 그분들한테 돈을 다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 단지에요.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아니 여기 보면은 농기계도 구입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농기계, 농자재.

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농기계 안 나갑니다.

그럼 농기계는 아니고 농자재만요?

예.

그럼 4,600만 원 농자재 하면 이분들 결국은 수익보전 해주는 거네요, 그럼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하면은, 꺼꿀로 말하면 기술이전을 해 주나요? 다른 분들?

예, 저희가 처음에는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농민들 소득 올리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해요. 하지만 특정인이 그 과도하게 시에, 뭐라고 하냐, 몰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죠.

특혜성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왜 이 부분이 필요한가 계장님이 얘기 한번만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지금 현재 새로 기존에 있던 면적이 아니고 새로 인자 확대되는 면적에 대해서 거기에 인제 유인책으로 인자 사용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면적이 넓다보니까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자 방제를 갖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금 구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그러면은, 자, 과장님, 기존에 하시던 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이 결국은 넓혀가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30㏊기 때문에요, 기존에 했던 농가들은,

여덟 가구라매요.

여덟 농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게 여기서 기존에 하신 분이 몇 가구예요?

기존에 했던, 여덟 농가요.

8개 가구인데, 기존에 하신 분들이.

아, 올해 한 것이 여덟 농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0㏊는 몇 가구,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요. 아마 그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니까 여덟 농가가 계속 받는 거잖아요, 꺼꿀로 말하면은.

그래서,

한둘은, 이렇게 지원할라고 하면은, 지금 여덟 농가에서 이분들은 따로 하고 기술지원 받아서 다른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민들이 골고루 소득증대가 되는 거지. 이분이 또 들어가서 또 받으면은 이분들한테 결국은, 만약에 4,600 반절 주면은 나머지분이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기술을 배워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하고 새로운 농가에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615쪽 저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단지 조성하면서 기술이양이라든지 어떤 우리 농가에 어떤 품질농업재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지금 있나요? 우리 과장님?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해마다,

아니 대표적으로 지금 615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615쪽.

군산 지리적표시 시범단지 조성, 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금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이미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것도 단지조성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요, 흰찰쌀보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비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보리를 예전같이 많이 안 먹고 귀리라든가 다른 대체작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품질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특산품 단지를 하는 것이고요. 맥주보리 특화단지 조성은 뭐냐면요, 저희가 보리 판로 확대와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맥주보리단지를 40㏊ 조성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신품종을 해서 어떤 보편적인 지금 흰찰쌀보리 같은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잉생산,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대체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시범단을 해야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귀리 같은 것도 지금 대체작물로 지금 일부 농민들이 먼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면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해야지,

그것도,

기존에 하던 맥주보리 특화단지, 흰찰쌀보리, 최고쌀,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 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우리 민간인한테 지금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계속 지금, 전년도 것도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 해. 하는 사업만.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다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니까 배제하고 하는데 이분이 올해 사업을 했으면 내년에 다른 분을 하겠죠. 다른 사업장에다 하겠죠. 하지만 그 품목이 왜 똑같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우리 기술보급과가 뭡니까?

저희가 보면요,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을 하고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기술보급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있는 기존의 상품, 아니 농업을 가지고, 농업제품을 가지고 여기서 하고, 올해는 이 업체에서 하고, 단지에서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 단지에서 이 제품을 똑같이 하고 이게 뭔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 저,

지형상 우리 환경기후에 맞는, 똑같은 내내 맥락이지, 기술시범이.

저희가 37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8건은 신규사업입니다. 50% 정도는요. 여기 615쪽 제일 위에 보면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이것도 우리 군산시가 신동진품종이 85%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그 밥맛이 최고라고 해요. 전북 10호,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니, 근게 알아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군산 쌀이 전국에서도 뭐 으뜸가는 제가 쌀인 줄 알아요. 알고, 흰찰쌀보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다 노력하고 있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만큼 또 기술이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의 소유물이 나왔다고 봐져요. 근데 우리 지금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신품종을 좀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사업도 있어요. 맥류종자 채종포단지 조성시범도요,

아니 그니까 그런 거는 알겠는데, 흰찰쌀보리 같은 거 지금 지리적특산품 단지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하면 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농민들이 지금 다 흰찰쌀보리 하고 있는데.

그거 지리적특산품 그것으로 생산할라면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 조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고품질적으로 차별화를 할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품질은 어떻게 고품질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흰찰쌀보리를? 지금의 제품보다 어떻게 고품질을 만드시겠다는 얘깁니까?

파종부터 수확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감독을 합니다.

과장님, 체계적으로 하지 않냐고!

지금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고품질 향상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흰찰쌀보리에서 고품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더 뭐 업그레이드 되는, 타 시·군에서 보편화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시범단지조성을 해서.

고품질보리 첫 번째가 바로 좋은 종자거든요. 종자가 좋아야 고품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종포단지도 하는 것이고. 정부 보급종으로 하면 좋지만 정부 보급종은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종포단지도 만들고 올해 특별히 채종포단지 중에서도 올해 신품종 위주로, 올해 처음 나온 그 흰찰쌀보리 말고 누리찰보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채종포단지도 하고 또 귀리가,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어쨌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는 기술이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이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품종도 연구를 하고, 자, 귀리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민이 먼저 했어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보급을, 기술이양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는데 농민들이 먼저 여기저기서 알아봐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술보급과의 의무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다 추천해준 거고요. 그 수확시기 때문에 귀리재배를 꺼리는데 수확시기를 10일 정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 삼한이라는 품종을 저희가 채종포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할라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농민들이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 놓고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인자 딱 나왔을 때 그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이 민간자본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좀 새로운 신품종 또 앞으로 우리가 끌어나갈 그런 품종을 기술개발 자꾸 보급을 해야지 어떤 성과만 막 그냥 그렇게 할려고 막 사업비 있는 그대로 할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런, 우리 뭐야, 민간자본사업보조 620쪽에 나와 있는, 여기도 연동제 하우스재배 이거 다 똑같아요. 이미 농민들이 먼저 시행을 했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인자 그때서 인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받아가지고 시범단지 조성하네,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번 네가 한번 혀봐, 너도 혀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그리고 하나 더. 622쪽에 그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인건비인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 있죠. 공무직 있죠. 그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2명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예.

몇 년 되셨어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는데,

작년 1월 달인가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이 돼요?

지금 시청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좀 오래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올해 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다면서요.

이게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

아니 그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직으로요.

올해부터 했구만요?

예.

그럼 몇 년 됐냐고요, 무기계약직.

올 1월 달부터 됐습니다.

근무를 몇 년 하셨냐고요.

다닌 지는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된 직원들이,

10년?

예,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그니까 전문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인자 전환이 됐겠죠. 근데 몇 년 근무를 하셨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도 오래돼갖고요, 저보다 오래돼갖고 여기 제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아까 관련해서 615쪽에 농산물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관련해서 지금 최급품질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시범은 70㏊를 한 1∼2개소, 자재지원이에요, 농자재 지원. 이거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수브랜드사업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요?

이것은 지난해부터 양곡표시제가 실시됐죠. 그래서 유통되는 모든 쌀 포장지에 특, 상, 보통 표시하게 돼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다 최고등급을 한번 받아보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최고 등급쌀 생산단지를 70㏊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저기 생력재배기술하고 사실은 이 사업하고는 또 모순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생력재배사업이요, 예, 생력재배,

아니, 이말씀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산시민들,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산쌀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지금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이 시범사업, 품종명이 뭐라고 그랬죠?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

전북10호입니다.

전북10호, 이게 추청계통이에요?

이것은 향이 조금 더 특이하고,

아, 향미예요?

그니까 누룽지 냄새 같이 그것이 나고요, 테스트에서 최고품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공용이에요, 생쌀, 그냥 밥쌀용이에요?

밥쌀용입니다.

밥쌀용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인제 최소한 군산쌀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고 어느 정도 최고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이후에 신동진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사업 그 품종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가공용 쪽으로. 그래서 군산 전체가 RPC통합을 했을 때 어떤 섹터는 가공용으로 좀 가기도 하고 어쪽은 친환경으로 가기도 하고 어디는 고품질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좀 나눠줘야지 신동진만 계속 고집을, 아까 85%라 했는데 신동진만 계속 고집을 하다보면 언제인가 한번은 어떤 병충해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 군산쌀 전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고 브랜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쌀들이 많이 있는데 우수한데 아직까지도 이쪽으로만 계속 투입을 한다는 게,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보급과에서 가공 분야에 대한, 가공용쌀에 대한 품종 육성하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산배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벼 신품종 지역적응품종 선발시험도 저희가요, 5㏊단지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62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그거하고 6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2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나만 할게요.

예, 김중신 위원님.

617쪽에요, 거기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하단에요, 토양검사 재료구입 국비가 왔는데 이게 왜, 이게 뭐예요? 지금 직불제,

예, 이거 전액 국비인데요.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이 적정량의 화학비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추천 시비량만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녘별로 랜덤방식으로, 우리 군산시 같으면 865점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너무나 많이 줘갖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토양도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그 재료비입니다. 그 시약,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었습니다.

추경에 넣었어요?

예, 이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전액 국비로 보조됩니다.

이건 인제 국비로 내려온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직불하는데 토양하고 직불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해갖고.

화학비료를 너무나 남용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남용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저기 622페이지 조금 전에 서동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공무직 2명이 10년 정도의 지금 전문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직원인가요?

분야에서, 미생물 제조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에서요, 거기서 인제 작업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기계하고 하면서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렇게 막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막일하시는 분이고요, 말하자면 십장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그런 분이고,

전문직은 아니네, 그러면.

그게 이제,

자,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621페이지에 국화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국화재배. 그런데 이제 저희 경제건설위원이 얼마 전에 익산의 국화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전문성을 갖고 16년 동안 한 곳에서만 국화사업을 위해서 일했던 직원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이런 사업을 하면은 좋겠는데, 여기 보면 621페이지 인건비에서 그냥 일반작업, 기간제 일반작업 인부 2명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정말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봉급을 하나로라도 줄여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른 곳 못지않게, 2명 쓸 거 1명 전문직을 쓴다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낫고 지금 이 국화사업도 2천만 원이나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건 국화 재배하고요, 포토존 그런 관련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도 국화 재배하고 있잖아요.

화훼재배 기반조성이요? 예, 저희가 한 500여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1천 개정도 국화 분재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화, 내년에는 특별히 작품을 한번 만들어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내에 관광지 등에 이렇게 비치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그 사업을 했었는데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해가지고 여기 앞에도 막 진열하고 했었다고요.

그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임금이 좀 적다보니까 조금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다른 데로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니까 전문성 있는 직원을 키워야 된다고요.

근데 보수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조금만 보수가 높으면 다른 데로 떠나버린다는 것이 저희가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원들이 하자, 그래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 중간부분에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외 2건으로 해서 8,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흰찰쌀보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민경으로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외 3건으로 2억 4,2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관련 통합지원센터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으로 26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식 전산수발주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외 4건 해서 6억 4,7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농산물 수매자금 이차보전금 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상생 등 우수농산물 판촉유통물류비 지원 외에 안전성 검사비까지 해서 6,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4건으로 107억 3,4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외 2건으로 9,5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및 수출판로 개척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농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으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RPC통합 추진 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으로 128억 9,1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쪽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5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그 농가, 624쪽에 농가소득보전지원금 맞춤형비료 직불금지원에 대해서 지금 57억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 지금 맞춤형비료를 지원한 후에 변동직불금으로 쌀보전직불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행감 할 때도 제안을 했는데 어떤 그 대안이 좀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확정은 안 되고요,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카드를 발급해서 지역 내에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아니 농자재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좀 마무리 돼 가는 중입니다.

카드발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 지금 인자 농협하고 그 부분은 협의할 단계인데요. 타 시·군을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세종시 같은 데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하면은 거기에 인제 직불금을 그 카드에 넣어줘서 쓸 수 있는 데는 인자 농자재를 판매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업체를 등록시켜서요.

업체를,

예, 농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만 등록을, 농협하고 농자재 인제 종자나 뭐 재료 이런 거 파는 그런 데만 인자 등록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아직 확정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는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 시도할 때부터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았었습니다. 가능한 군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자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었는데요. 세종시 것이 좀 저희들한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우리 농가 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 부분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대책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중요시할 부분이 아니라 또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 농가들의 그런 건의도 좀 들어봐야 할 그런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은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만이 어떤 안을 제시하기보다도 농가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들어서 좀 한번 여러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폭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25쪽에 지금 신규사업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일반 인자 농산물 인자 바우처사업하고 비슷한데요. 임산부들에게 농산물을 살 수,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월 4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 48만 원,

군산시 전체의 임산부를 말하나요?

그러죠.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지원대책을?

지금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거라 저희들이 우선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중이고요. 12월 5일 날 그 세부적인 것은 인제 농림부에서 또 시달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지금 공급업체가 지금 있나요?

지금 친환경을 유통할 수 있는 등록돼 있는 업체.

몇 군데나 돼요?

학교급식센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우리 재단설립하면 그쪽에서 차후에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인자 보통 인자 다 이루어져서 갈 그런 사항이겠고만요. 어쨌든 첫 단추 잘 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임산부도 임산부지만 어쨌든 우리 농가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 본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1,27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한 178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공사에 9억 1천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급수 수입 453억 8천만 원, 분담금 등 사업수익 17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1억 9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 289억 7천만 원, 국고보조금 수익 188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수도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한 1,27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수도사업소 세출예산 2020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28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가 증가한 14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어청도식수원개발사업 4억 2천만 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9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원수 및 취수사업 322억 1천만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에 25억 2천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에 155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70억 3천만 원, 하수도 민원처리 공사비에 25억 3천만 원, 다음은 중앙, 금암, 옥서, 구암, 조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9천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에 43억 6천만 원, 고군산 어청도, 다기,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3억 6천만 원, 산북분구 침수예방사업 7억 1천만 원, 성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0억 5천만 원, BTL사업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81억 8천만 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 10억 6천만 원, 펌프장 및 폐수처리장 운영에 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3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7%가 증가한 1,28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631쪽 일반회계예산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4억 2천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입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으로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66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수 구입비 32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시설비인 신설, 개조 급수공사비로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 7억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및 공사비로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인 대야, 성산 확장공사비 각각 1억 4천만 원과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674페이지요. 그 제일로, 민간위탁금에서요.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이거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이게 어디예요?

(자료검토)

674페이지 제일로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검침수수료.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금 공동,

공동주택이요?

예, 왜 그냐면 지금 저희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원수만 들어가고. 근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되어 있지 않은 그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 가구당 350원,

다세대나 연립주택?

예.

지금 인제, 이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의.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글죠? 아파트단지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전기까지 다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한 가구로 보니까. 지금 수도도 똑같애요. 수도도 그냥 원수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검침 다 해갖고 풀어가지고 돈을 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경비들이 모든 지금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검침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아파트 부분도 검침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 전혀 의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혹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요. 원수.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그 통에 있는 물을 다 풀어서 아파트에다 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해되시죠? 수도,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검침은 경비들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시가 와서 검침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침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그 아파트에 검침수수료를 줘서, 그러면 그만큼 경비나 이런 분들한테 월급 나가는 거에 검침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관리비가 절약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파트라는 공동울타리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한 가구당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0원 검침수수료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한 가구당 350원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는 일반, 아까 다세대주택 이런 데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잖아요. 이 금액이고, 우리 일반 큰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인제 그,

그걸 한 가구로 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과장님 답변 좀 들어봐,

한 집으로,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저희들이 검침수수료가 3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많은 가구 수에 대해서, 한 1천 세대다, 그러면 인제 곱하기 1천 하면, 350원 곱하기 1천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그 아파트한테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체 인제 공동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정비로는 가능한데 한 가구, 가구를 생각했을 때는 그 비용이 35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인 한 가구당에 혜택가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아니 그니까,

아파트 전체로 주는 거니까요. 근게 이거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게 딱 하나예요. 공동주택 지원, 그 노후공동주택 지원 해가지고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아까 하나로, 자, 시골은 전체 다 해 주잖아요. 도로, 전기, 뭐 다 해 주잖아요. 수도검침도 따라하잖아요. 근데 도시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비를 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을.

김우민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 잠깐만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란 얘기예요. 조례를 제정을 하든 뭐하든 해서 할 수 있는, 왜 위탁수수료, 검침수수료가 이 부분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맞다는 생각이니까요.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나운동이나 일반, 예전에 생긴 데는 지금 다 검침원들이 들어가서 검침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새로 건축이 된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인제 들어가는 그 입구 쪽,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를,

예, 거기만 해서,

넣어주는 그 입구 쪽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계산 않고,

근게 전체로 않고 그거 하나만 지금,

총괄로만 하고 있죠.

총괄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아파트에서 풀어서 계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김우민 위원님이 저기 제안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잠깐만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다 알아들으셨는데.

잠깐만, 아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일반회계요. 631쪽, 과장님. 지금 어청도 식수원개발 지금 4억 2,500, 아니,

4억 2,500.

4억 2,500만 원. 이거 뭔 식수원개발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현재 어청도에 저수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저수지로 일부 먹고는 있는데 그 시설이 조금 부실해서 그 시설 플러스 저희들이 용수를 좀 더 개발하고 정수장비를 새로 넣고 해서 어청도 주민에게 새로 물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용수개발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용수개발도 일부, 예.

그러면 그쪽 지역이 용수개발할 만한 그런 저기가 나오나요?

어차피 그 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지하수를 파든지 인제 그런 형식이 되겠죠.

저수지 개발할 때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어청도 저수지 식수원 개발 할 때?

그 자료는 조금…

한 20몇 억 정도 들어갔죠? 10 몇 억 들어갔나? 어쨌든 그 식수원 해결을 하고자 지금 했는데 지금 식수원이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용수개발을 해서 다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면 처음에 그 사업을 개발할 때, 저수지 개발할 때 그런 어떠한 그런 대책, 그런 향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까지 일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면 관정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계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계장님이 해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도계장입니다. 현재 관정 3개가 있는데요. 물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하루에 한 60톤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물도 좀 일부 조금씩 해수담수화를 섞어서 먹는데요. 그 해수담수화 자체도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저수지 물도 한 3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자체 정수장을 또 별도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 해수담수화는 그 물의 생산회수율이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정수장을 설치하면은 95%정도 물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장도 설치할 계획이고 관정 쪽은 지금 관정이 별로 안 나오는데 대형관정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대형? 암반관정이요? 그럼 이 사업비로 그 대형관정을 지금 일부 하실 수 있다는 얘긴가요? 2022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옥도면 9개 섬인데요. 주로 어떤 개량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뭐 배관공사인가요?

아니요, 요건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 섬 지역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정도 밖에는 배가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혹시라도 고장이 나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9개 섬에 대한 그 정수장, 또 배수지의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걸어가지고 이쪽 그 육지에서 물의 양, 또는 약품투입 뭐 이런 것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건설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아, 요건 새만금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공업용수를 넣기 위해서 지금 올해 사업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설계를 일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총, 이게 총 사업이 211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내년에는 용지 매수비 일부 9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혹시 새만금 어디 부분입니까?

설치되는 장소는,

거기 장소가.

배수지기 때문에 이쪽 옥구에 영병산입니다. 영병산 위쪽이요. 부대 조금 가기 전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8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하수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2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에서 685쪽 상단부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검사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685쪽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로 58억 8,900만 원,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4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중계펌프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 노후물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하수도 민원처리인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단가계약,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 및 미룡동 용둔마을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총 2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5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중으로 사업비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 2020년 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688쪽입니다. 옥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9,200만 원을 편성, 4차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전체사업을 완료계획입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실시설계시행 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에 2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설계완료 후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시행계획이며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로 17.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89쪽입니다. 신시무녀도인 고군산군도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으로 2020년 사업비 고군산군도 20억 1,100만 원, 어청도에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기,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20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비로 옥구 다기에 1억 600만 원, 옥산 봉동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2020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비 70억 5,100만 원을 편성, 2020년도에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20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5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20년 경과된 노후관로 209㎞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하수도법 20조에 의한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 등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구축에 3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편의용품 구입에 1억 5,400만 원, 공중화장실 권역별 청소용역비 7억 7,200만 원 등 총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공사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과 운영관리 대행비로 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가압부상설비 개선공사 등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위해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691페이지 하수관거 운영비가 왜 올랐죠? 14억 8천에서 15억 2천 그 돈 올랐고만요.

매년 그 인건비하고요,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른 거예요?

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설운영비도 그래서 올른 거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깎일 건 생각 않고 이거,

아니 그래도 예산은,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세워놓고 인자 운영비가 인제 잘못됐으니까 깎는 것이죠.

그니까 인건비는 일단은 우리가 올려서 잡아놓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예,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