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경과장 이종혁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정영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오세광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김영숙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어관준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시설이 증설해서 공정이 다 완료된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요새 지금 계속 지상면에 신문에도 일간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덕산발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건설특위 때도 한번 다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갔었고, 이게 직접 저수지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고 한다고 자꾸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밑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계획 이런 것도 갖고 계신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현재 이 공사는 이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방류구를 그쪽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척저수지 있는 쪽으로 방류가 되고 신척저수지에서는 수질이 방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염도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혹시 하천 있는 쪽으로 방류구를 떨어뜨렸을 때 어느 쪽 위치가 맞는 건지 그리고 하천을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서 방류구를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서 노선 같은 것도 결정을 하고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 갖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노선을 갖다가 가는 방향이나 길을 갖다가 검토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 확정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검증은 하지는 못한 사항과 추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후재위원
추후에 내년에 용역 검토라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가 노선이 나가는 수로를 갖다가 얹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인위적으로라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덕산혁신도시에서는 생활오수죠, 생활오수도 직접 저류지로 안 들어가고 방류를 직접 하는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생활오수 이런 것도 지금 저류지로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고 환경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에 이런 폐기물 정화 암만 내보내도 산업단지하고 생활하수하고는 정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암만 정화를 우리 기준치에 맞춰서 방류를 해도 이게 100% 되지 않고 가생이로 물이 퍼지면서 오염이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덕산 신척저수지가 상당히 큰돈을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해 갖고 아름답게 데크도 만들어 놓고 연꽃도 많이 피고 좋게 해놨는데, 저수지가 자꾸 물이 썩고 바닥이 썩고 냄새가 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보니까 직접 방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저수지가 다른 데서 물이 계곡에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산업단지에서 물을 정화해서 내려오는, 나오는 물만 지금 받고 있어서 그런데, 직접 방류하는 것도 검토를 내년에 용역설계를 넣으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타당성이 좋은지 한번 해서, 덕산읍민들이 지금 다 그거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계속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덕산읍민들이 관심을 대단하게 갖고 있으니까 저수지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한천천으로 나가는 게 킬로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지금 또 그걸 하게 되면 2～3년이 더 걸리게 되잖아요, 용역하고 공사하려면. 지금 물 빼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1만 톤을 내보내잖아요, 1만 1,000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1만 1,000톤 계획인데 지금 나가는 거는 한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걸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화된 물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폐수가 아니죠. 정화돼서 내보내면 가생이로 퍼지면서 거품띠가 뺑 둘러쌓여지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도 2～3년이 걸리니까 물 배수 물 빼는 구간 있죠. 7,000톤이 들어오면 7,000톤이 나가게끔 농어촌공사하고 합의 좀 해서 밑으로 배수펌프로 빼내는 게 있잖아요, 신척저수지도.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수지 밑으로 나가는 거는 저수지 밑에 수문이 있는데 맨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적에 용도 폐지가 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로를 갖다가 열어 가지고 농업용수를 대지는 않고요. 그 주변으로 돌려서 저류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 가지고 수로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마냥 그 부분에 대한 신척저수지 관련된 부분의 부패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류지를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 있는 쪽하고 같이 어떤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지 될 걸로 생각은 듭니다.
유후재위원
그리고 신척산업단지는 기름으로 정화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저수지 위편으로 보면은, 저번에도 10월달 쯤에 한번 벨브가 잘못 열려서 기름이 다 많이 나왔었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언제쯤을 말씀하시는지,
유후재위원
10월쯤인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기름 정화하는 회사에서 아마 기름이 많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폐수 나가는 것에 대한 건은 저희가 지금 말단 있는 부분에 TMS가 따로 걸려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이상징후가 있었던 거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유입수 원수 있는 쪽에서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유후재위원
팀장님도 한분 누구 그때 나갔다 오시지 않았었어요? 산업단지에서 폐수가 잘못 열려서 거기 긴급출동한 적이 없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폐수 관련된 쪽으로는 그쪽 처리수가 아니고 벨브가 잘못 열렸던 거는 이송관로 있는 쪽이었습니다. 광혜원산단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이송관로 있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후재위원
신척산업단지에서도 해 가지고 거기 급유차, 살수차들이 긴급출동을 해 갖고 다 한번 저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 정화하는 회사들이 위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 그런 회사에서도 바깥에서 작업하다 보면 바깥에서 차하고 조인하다 보면 거기에서 많이 흘러내려오는 기름띠들이 비가 오면 저수지로 다 내려오잖아요. 신척저수지에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척산업단지 쪽에 그런 회사들 식품회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집중단속해서 오염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상의 좀 하셔서 7,000톤이 하루에 들어오면 7,000톤이 나가게끔 밑에 벨브 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온 만큼 나가게 계속 해 주면 바닥에 있는 썩은 물이나 나쁜 저기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서 흐르게 되면 정화가 되잖아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19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종합처리 소각시설 증설 보시면 입지선정이 음성군에서도 지금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음성군 자체에서도 지금 신청하는 데가 없고 음성군민들이, 음성에 동료위원님들도 다 부정적으로 가고 음성에서 이게 안 되면 우리 진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부분 관련된 건은 지난 주 쯤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갖다가 4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후보지 공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을 공모 공고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 갖고 12월 금주 주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결재를 해서 공고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낼 계획인데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들어가야 돼서 매립을 해야 되는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다른 후보지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라든가 준비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서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5단계까지 꽉 찼고 6단계, 7단계 하면 마무리가 되고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 전체에서 입지도 지금 다 하는 것도 어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신청하는 마을이 없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리고 그 옆에 소각 우리 음성군 쪽으로 가면 삼용리하고 삼생리하고, 조촌 1리 마을 주민들은 아예 결사, 증설에 대해서 완전히 결사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 다른 음성군 면에서도 아예 선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광역으로 음성군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도 독자로 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으면 암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거기에다 보상을 해 줘도 더 이상은 결사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남면에 바로 뒤편 삼용리 마을, 삼생리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증설자에 소각 증자도 꺼내지 말라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르게 우리가 독자생존으로 갈 수 있는 후보지를 생각하신 데가 있어요, 과장님?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자리에서 우선은 저희가 사업비를 갖고 와 있는 상황이고 사업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에 가급적이면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에 대한 플랜 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음성군 쪽에서도 우리도 저번에 과장님이 갖고 오신 거는 우리가 증설하게 되면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수계지역에 다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음성군도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유후재위원
더 이상 그분들은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보상을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수계마을이 저희 쪽이 15개 마을이고 그쪽이 2개 마을인데, 아무래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면 음성 있는 쪽의 마을별로 단위별 수혜폭은 저희보다는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부분 것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나온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리가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구상안을 갖다가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저희 쪽에서 독자생존 다시 우리 쪽이 간다면 계획한 데는 있으신 거고요? 여기에서는 말씀은 못하시지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음성군에서는 아예 지금 공동으로 하는 이런 거를 음성 땅에 자꾸 진천군 쓰레기가 계속 돌고 지금 롤차 이런 것도 다 음성으로 지나다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진천하고 찢어져야 된다, 거기 저번에 음성군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식사자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했는데 그 의원님들도 이젠 아예 결사반대더라고요. 저하고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침출수하고 나쁜 거 우리가 다 받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래도 빨리 계속 광역도 좋지만 안 되면 별수없이 다르게 가는 방향도 찾아서 우리가 모색해서 가야죠 뭐. 빨리 좋은 결과 부탁드리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우리가 하면 진천군이 얼마나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배당이 되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사실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부분 건은 매년 단계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총량 할당이 됩니다. 단계별로 나왔던 게 금년이 포함돼 있는 게 3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내년까지 해서 5개년치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들어가는 건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5개년간으로 끊지를 않고 10년간 단위로 끊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그러니까 내년까지 3단계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준공이 완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건은 대규모 건은 원활하게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련돼 갖고 측정지점에 따라서 수질오염에 대한 오염도 때문에 저희가 좀 못 갖고 오는 부분도 일부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단계 때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도에서 용역을 하는 쪽에 저희 입장을 갖다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충북혁신도시에 보면은 수질복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거기에서 음성군에서 생활오수하고 산업폐기물의 정화된 물들이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그 물들을 다 우리가 진천군에서 정화를 시키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정화를 시키다 보면 총량제를 음성군 것도 우리가 다 받다 보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총량제 내려오는 할당량 이런 거를 하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일부가 전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맨 처음에 수질복원센터 들어갈 적에 맨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량 그리고 들어오는 용도에 따른 분류용량 이런 부분 건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성 쪽에서 발생하는 게 처리 자체가 말단처리되는 게 진천군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일부 이견은 있습니다, 음성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할당량을 갖다가 다른 자치단체로 들어가는 할당량을 갖고 올 수 있으면,
유후재위원
우리가 진천군이 피해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총량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행위도 못하고 인허가 관련해서도 3,000평 이상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총량제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음성군 거를 우리가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영구적으로 갈수록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음성군에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사전에 용역을 그러니까, 4단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총량 관련된 부분 건을 용역을 진행을 할 적에 그 원인행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음성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음성에서 부담을 해야지 되는 일부 부분에 대한 건도 저희 쪽에 가능하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있는 쪽으로,
유후재위원
지금 5년이 이제 6년차가 돼 가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맨날 지금 보면은 그거를 갖고 올 방도를 모색한다, 강구한다 그러는데 벌써 6년째가 되고 있는데 6년 동안 우리가 총량제 할당을 우리가 불이익을 본 거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한테도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받아내야지, 수질복원센터 때문에 정화되면서 냄새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여기에 지금도 가시면 안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 벨브 열어서 물 나오는 부분 배출하는 부분에 가면은 물 썩은내 같은 게 엄청 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거 한번 해서 우리가 음성군한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질복원센터 보면은 여기는 생활오수만 정화하게 돼 있지 산업폐기물은 정화되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유입하는 거에 대한 분류별 그 용량에 산업폐수 있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협의가 들어갈 적에 생활오수 관련된 부분 건하고 산단 있는 쪽에서 나오는 폐수 관련된 건에 대한 처리용량을 갖다가 별도로 구획을 했거든요. 그 안에 산업폐수 관련된 건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부분 건이 매년 수립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속한 연도까지는 5년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할당을 받은 부분에서 시군 간의 협의에 의해 갖고 밀고 당기는 거는 좀 어렵고 맨 처음에 할당을 하는 용역이 들어갈 당시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의견을 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해서요, 이거는 우리가 6년차 접어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센터가. 내년이 6년차인가요 이거 하면? 처음에 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음성군하고 우리가 개발할당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받는 게 우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빨리,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봤던 거를 더 이상 피해 안 받고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쓴 만큼, 버린 만큼의 돈을 내잖아요. 음성군에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세입으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런 문제들까지 더 받아서 우리 진천군이 재산상 손해가 안 나고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또 걸려 있으니까 이건 강력하게 음성군하고 뭐를 정확하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음성군에서 펌핑으로 지금 올리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혁신도시에서 반대편으로 펌핑으로 올리는데 그쪽에다 안 되면 수질복원센터 지어서 가라고, 우리가 계속 피해볼 수 없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한 것 우리가 피해본 저기를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가 음성군수님을 쫓아가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우리가 피해본 할당량에 대해서, 개발행위 못한 것에 대해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할당량을. 정확하게 자료 좀 해서 주시면 제가 음성군수님하고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자료만 정확하게 해서 넘겨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유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행감자료 35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것 수질오염총량, 여기에 수질오염이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 미호천A하고 미호천B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치 수질오염 초과된 유역이 A인가요, B인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양쪽 다,
기복
김기복위원
양쪽 다, 기억에 의하면 작년에 양쪽 다 기준 초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밑에 우리가 BOD하고 TP 여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TP, IN에 이거를 명시하셨는데 관에서만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셨는데 나머지 그러면 COD하고 SS하고 TN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개발사업이 들어갈 적에 저희가 할당부하량 잡는 거는 BOD, TP만 잡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BOD하고 TP하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3단계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가 잔여개발 부하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발행위의 영향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과장님.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용역에서 이 할당을 다시 받으시려고 지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노력을 하실 건데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3단계 때 개발부하량이 남게 되면은 4단계 때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3단계는 2020년도 내년도 연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남아 있는 양은 전체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 때부터는 2021년부터 10년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0년간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관에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산단 같은 쪽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요량이 산출이 돼야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를 갖다가 용역 하는데 백데이터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건으로 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 갖고 저희가 공문시행을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투자의향서 관련된 부분 건은 정리를 완료를 해서 용역사 있는 쪽으로 전달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무실 내부에서는 부서하고 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향후계획에 개발할당부하량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끌어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이제 수질오염, 대기오염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1급 사업장에만 TMS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든 환경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 TMS를 더 확장해서 2급이나 3급까지 확장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도 2급까지도 이렇게 TMS를 확장 의무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TMS 의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업종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자율점검 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는데 현재 우리 환경과의 문제는 우리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환경특위 나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업장은 너무 많으나 우리가 현재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만 지도점검에만 매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환경오염, 수질오염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손이 모자라서 그거를 못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TMS장비가 의무적으로 다 부착이 되면 좋겠는데요.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위탁 운영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는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군에도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환경과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런 데 인력충원을 해서 우리가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진함을 볼 수 있고요. 페이지 38페이지에 여기는 비산먼지 발생 특정지역이거든요. 38페이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 여기는 이제 우리 미세먼지와 또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비산먼지가. 우리 이 비산먼지 발생 업체가 진천군에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자료에 있듯이 비산먼지가 늘상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업장이 운영이 되는 동안에만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어느 정도, 건설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숫자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미세먼지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기에도 우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도감독은 그러면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뭐가 발생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주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우리가 이 비산먼지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것도 미세먼지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은 페이지 17페이지에, 행감 17페이지에 장기체납자를 포함해서 우리 환경과에는 과태료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장기체납자를 포함해서 과태료 체납 총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과태료 체납 전체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과태료 관련된 부분 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수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과태료 체납 관련된 건으로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셔서 소송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영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과태료를 내실 수 없는 경제여건 때문에 미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상으로 압류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체납 같은 것도 없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던 대로 잘해 주시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부군수님께 하나 건의를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과에도 180건의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어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 공개처리 요구가 24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한 분, 박씨라는 어느 한 분께서 209건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모든 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일이 답변을 할 수는 있으나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09건을 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 행정업무의 방해이며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물론 이제 이런 투명성도 좋지만 우리 정보공개가 각 과별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매달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한 사람이 그렇게 209건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안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9건이 전부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시면은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곤충생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건립으로 어린이나 아니면은 청소년들에게 곤충을 관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학습장이 교육으로도 지금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2월달에 생태공원 곤충생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셨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전년도 2월 달부터,
임정구위원
예, 전년도.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여기에 필요한 신규사업, 생활밀착형SOC 신규사업 제출하셨는데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신규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아니면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곤충생태관 관련된 부분 건은 지난 연도에 만뢰산 자연생태관 있는 쪽을 통해서 이 곤충생태관을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건물이 앉을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이 건물을 올렸을 경우에 추가로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 건까지 같이 간섭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은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저희가 제2의 후보지를 잡은 게 판화미술관 뒤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워낙에 사업비 자체가 조금 규모가 있어요.
임정구위원
글쎄, 한 48억 정가 들어가네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4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비율이 50%라고 하더라도 도비 관련된 부분 건도 확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공모 개정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이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아니면은 국책사업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올라간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갖고 선정은 안 됐어요. 그래 갖고 실제로 이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부분인가, 그리고 규모에 대한 부분 말고 실효성 관련된 부분 건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가 이 부분부터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작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사업의 추진 여부까지도 놓고 저희는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인근 시군에 곤충 관련된 생태관이나 체험관 형태로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증평 있는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서 다른 여타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같은 게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쪽에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계성이라든가 주민 흡입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놓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에 곤충생태관이 보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또한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곤충사육농가가 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지만 그러한 곤충사육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다른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우리 지역에도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좀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곤충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곤충 관련된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곤충을 사육을 하고 곤충 사육한 것을 갖다가 와서 쳐다보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건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곤충을 사용을 한 어떤 제조기술 같은 것을 통해서 상품도 만들고 이런 식의 6차산업 기준으로 농업법인 형태를 취해서 들어가는 거는 가능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농정부서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 쪽은 처음부터 폭이 많이 좁혀진 상태에서 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모사업에서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농가소득하고 연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그 곤충산업 관련된 부분 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차산업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농업법인 이런 형태에서 4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부담을 해서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소규모 형태의 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이 규모보다는 작더라도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일단은 추진 여건까지 전체적으로 다 놓고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악취 위반업소 현황을 쭉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파재로에 새솔이라는 업체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작년에도 환경특위 때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보고 왔는데 금년도에도 4건의 적발사항이 있더라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치명령, 두 번째는 조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사용중지, 네 번째는 조치명령 2차 및 과태료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공장사용 중지라든가 아니면은 조업정지 내지 아니면은 다른 그 이상으로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행정처분이 집행이 되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악취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과태료 건은 기 납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건 이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이 악취 관련된 부분 건으로 들어간 게 총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3차 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이 되고요.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솔 있는 쪽으로 공문을 통해서 의견 회신도 받았고 그리고 최종 확정문을 공문을 갖다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이래도 계속 악취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새솔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새솔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요인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갖다가 반입하는 것을 갖다가 반입항목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갖고 변경신청을 해 갖고 승인이 돼서 나갔어요.
임정구위원
앞으로는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악취 관련된 부분 건도 상당히 개선이 돼 있고, 그리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회사 있는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갖고 시설투자가 그 이후로 상당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개선되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적에는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환경개선이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산수리에 용원이라는 거름 퇴비사 사업장이 있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이쪽 회사에서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용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해당되는 업체 있는 쪽에 지도점검은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악취가 날 당시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장에서 하는 과정상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과정이 있다든가 할 적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이 접했었던 상황과 저희가 나가서 포집을 할 때와의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라도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바로 나가려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장까지 나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이 환경분야에서 특히 악취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과 아주 안 좋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어서 악취나는 그런 업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해동물 퇴치도 같이 하고 또 야생동물 보호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유해동물을 포획해서 없애고 한쪽에서는 또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되죠, 그렇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네.
장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호종만 이렇게 저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처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기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서 보존을 시켜야 되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저기돼 가지고 이런 동물들까지 다 동물보호를 해 준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낭비될 뿐 한쪽에서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유해조수 포획을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이 이렇게 되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도 이 업무에 대한 상반된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보호동물에 대한 아니면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가 아니고 포괄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쳐서 있는 부분을 갖다가 구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또 그냥 이렇게 넘기거나 처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거든요. 정책 자체가 상충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동물 같은 경우 보호를 해서 옮겨서 보존시켜야 되겠지만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이렇게 못 하면, 어쨌든 유해동물 포획을 하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유해동물 포획단도 있고. 그분들 시켜서 사살시키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문제는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해당되는 부분 건에 대해서 유해동물을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생동물에 관련된 동물보호법 관련된 부분 건도 있고 해서 임의적으로 유해동물로 돼 있다고 해서 다친 동물을 임의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장동현위원
행정에서는 이렇게 못 하니까 우리 포획단이 있잖아요. 포획단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유해조수 포획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한 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직접 못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단체의 포획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유해동물에 대한 포획 범위를 갖다가 넓혀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법령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을 하다 보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간과를 하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잡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총 오발을 쐈어요. 오발을 쐈는데 다쳤어 다리가. 그러면 또 병원에 갖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장동현위원
빗맞았으면 다시 확인사살을 시켜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접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요.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한쪽에서는 보호하고 한쪽에서는 포획하고. 이건 뭔가 하나의 일관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방법은 행정에서 법을 어긴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유해조수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포획하는 건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분들이 하면 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보면 환경과에서 가장 고생들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주거환경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런데 보면 지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업체나 축사시설이나 다 이렇게 보면 어디 가면 누구누구 해 가지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업장만 중점 관리해서 그래도 안 되면 과감한 행정처분을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행정력도 낭비가 덜되고 또 그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불려 나와서 행정지도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신고하는 사람들도 사실 미안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매번 밤늦게 냄새나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조심 좀 해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해야 되는 저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서 5쪽을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예방시설로 해서 전기목책기, 울타리 같은 거를 설치를 해 주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올해는 12명만 해 주신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원래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세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최대로 보조 나가는 금액을 200만 원까지 한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 신청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글쎄, 본 위원도 다녀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민들이나 뭐 많은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게 보조사업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매칭에 서가지고 사업비 확정은 내시가 내려온 상황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사업 형태로 해서 보조재원 이외에 자체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원하는데 50대가 사업량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지원자가 어느 정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맨 처음에 1차 때 들어왔을 적에는 82명까지 들어왔었고요.
이재명위원장
82명?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대를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내시 내려온 걸로 봐 갖고서는 대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 건도 일부 하향조정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8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지급됐는데 이 사업비를 지급한 이유는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런 과정인데 이게 사업량이 50대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관내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110대가 조금 넘는 걸로,
이재명위원장
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116대 정도,
이재명위원장
지금까지요? 금년까지 이게 보급,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 116대 맞습니다.
이재명위원장
116대. 그런데 이 116대에 비해서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2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관용차 5군데 빼면 24군데인데 관내에 작년에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이렇게 거듭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 규모 이상에는, 현재 1,000세대 있는 아파트도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500세대 이상 된 데도 관내에는 대명루첸이나 부영아파트 같은 데 쉽게 얘기해서 남해오네뜨, 동백아파트인데 그런 데 전기자동차 차량 넘버가 보면은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끌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을까지는 모르겠는데 동절기에 충전을 하려면 기본이 급속으로 해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치내용을 인프라 장소를 보면은 면사무소든지 관내에 특별한 장소가 대기시간이 가서 그 소중한 시간에 겨울철에 충전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축 조례에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아파트를 신설할 때는 300세대, 500세대 전기충전 인프라를 갖다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해당 상위법령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500세대 이상 들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 들어갔던 세대 중에서 대단위 세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있는 쪽을 통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주민대표성을 가진 회의나 단체 있는 쪽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 조건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공문은 기 발송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됐는데, 전년도에 추가로 인프라가 구축된 데가 없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재명위원장
이거를 갖다가 강제성을 띄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을 자주 해서 이런 불편을 군민들이,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협조요청을 더 관련부서하고 해서 더 빠른 시간내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유후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성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자료를 12월 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일어나 주시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안전건설과 정태수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이규태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건설행정팀장 김욱래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민방위팀장 편주현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통합관제팀장 신승인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복구지원팀장 최원경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사망사고에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보험을 우리가 다쳤을 경우 일반 군민들이 몇 주가 어느 정도 돼야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이게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는 사망진단서를 떼면 상관이 없는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까지입니다. 1,500만 원이고 기간은 저희가 몇 주라고, 평상적으로 한 2주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진단서를 저희가 봐서 통보,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이 얼마 도래되는 건지 확정돼야 의사가 얼마 정도 후유장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군민 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자전거보험은 지역개발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자전거는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보험을 하면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상품을 우리가 잘못하는지, 이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이게 재난이다 보니까 재난으로 화재, 산사태 그런 걸로 좀 화재를, 상해를 입었다든가 사망사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 저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물론 농기계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저희가 농기계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농기계도 따져 보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도 재해로 볼 거냐 그런 문제도 좀 있어 갖고,
유후재위원
여기 자전거보험이나 이런 게 다 안전건설과에 속해 있는지 알았는데 이건 이따 지역개발과에 새로 설명하겠습니다. 상품하고 설계할 때 좀 더 낮춰서, 우리가 꼭 사망사고 장애등급받을 때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주, 3주라도 약하게 나왔을 때도 다 받을 수 있게 그런 상품을 내년에는 좀 찾아 갖고, 꼭 보면은 8주 이상 해야지만 보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2주 이상 나오면 그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게끔 보험회사하고 전문플래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큰 걸로만 우리가 많이 다쳤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자전거보험이 여기 포함되는지 알고 질의드렸었는데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데는 다 보면 단체별로 보면 보조액이나 보조집행액이나 다 100% 마치잖아요, 또 증감이 된 데도 많고. 관내 어린이시설 쪽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집행보조액이 절반 이나 줄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예산금이 1,400만 원인데요, 보조금 집행액에서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4만 4천원 발생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고한 것은 689만 2천원인데 그게 좀 오타가 있어서 693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4만 4천원이 됐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정산을 합니다. 상반기 정산은 됐는데 하반기 정산은 내년 1월쯤에 되기 때문에 아직 정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나중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1월달에 이것 좀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나라장터나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제한경쟁해서 입찰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위원
보시면 10페이지에 진천군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 용역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위원
진천군에는 수의계약 시설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원주시 강원도에 있는 데서 업체가 됐는데, 수의계약 하면 진천군 관내 우리 업체들도 이런 거에서는 조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것을 보면 동양정보산업에서 입찰봐서 됐는데요, 그 위에 것 하나씨엔에스 이거는 또 저희가 CCTV가 있는데 CCTV가 이 시스템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유지보수를 저희가 각자 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통합발주를 해서 전체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업체는 있지만 하다 보니까 자체시스템에 자기들 프로그램 같은 라이센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관내에도 있을 건데 강원도 분들을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게 투명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관내에 이런 지역업체들도 영세업체도 많은데 이런 거는 관내로 그냥 줬으면, 아니면 이런 것도 나라장터에 올려서 좀 더 기술이 좋은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근방 지자체도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투명성 제고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런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쪽으로 지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시면 아까도 스마트 안심부스 같은 것 설치 좋은 거를 해서 설치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준공하고 우리가 7월달부터 해서 설치가 완료됐잖아요. 이런 것도 용역을 주고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됐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이건 기금으로 한 사업인데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 아니고 부스 설치하는 업소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9월에 공사를 착수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한번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도 설치된 것을 봤는데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하면 12월달에 오픈식 가지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학이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위원
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쉽게 이해를 하는데 민간인들은 대부분 끄트머리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방학도 앞두고 이게 뭐하냐고 진작에 이걸 서둘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된 돈이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된 거는 무슨 문제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들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게 왜 안 되냐?”, 우리는 “바로 될 겁니다, 바로 될 겁니다.” 한 게 벌써 12월이에요. 아직까지 안 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자꾸 애로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걸 빨리, 그래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 추경에 한 것도 벌써 12월 마무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사업들 있고, 이런 사업들도 사업기간이 늘 끄트머리에 또 연말에 다 되고 아직 진행 안 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하면은 집행된 돈은 바로 예산결산에서 통과되고 추경에 끝난 것들은 바로 용역이 들어가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머지, 군민들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다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의원들이 션찮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돈들은 빨리 용역을 착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이 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애로와 고충이 없이 좋은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실과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업무를 한번 보고받으셔 갖고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사업에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1억 2,000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923만 원을 사용하시고 1억 1,000만 원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어디 반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사업에 다른 거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12월 말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최대한 올려 주시길 바라고요.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3페이지에 여기 진척률이 20%, 15%, 2019년도에 우리리가 시작한 거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 장량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가 20%가 지금 진행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 보고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있죠. 20페이지에 여기에서는 2019년 공사완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현재 공사가 20% 진척률이라고 하셨고 업무추진 보고에는 올해 공사가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는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금년?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금년 12월에 예정을 했는데 지금은 교대하고 설치는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연사유가 그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지 가지신 분들이 저희가 감정가 평가를 통보했는데 거기에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요. 관급자재를 쓰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 시험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지연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20페이지에 지금 금방 보고하신 것, 업무사항 보고하신 것에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은 못하는 거네요, 우리가 그러면?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 노력을 해도 진척률은 더 못 올리는 거네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협의가 일부분 개인은 좀 돼 있는데 그 옆에 종교단체가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는 종교단체가, 거기에 대한 총회 같은 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공사가 진척률이 20%라고 하셨고, 보고에는 12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밑에 개미절이 소하천 정비공사가 2017년도부터 쭉 하고 계신데 여기도 진척률이 15% 뿐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척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제일 먼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측량을 하고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감정가로 주고 있는데 그 감정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저희가 지연이 되고, 최대한 안 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수용하는 절차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을 저희가 못 주니까 일단 중토의까지 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까지 안 가게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적극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진척률을 많이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은 왜 돈을 주는데도 못 쓰냐? 왜 돈을 주는데도 제 회기 때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느냐, 일들을 안 하는 거냐?” 라는 말씀들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면 최대한 그 회기에 쓸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은 많이 따르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불용액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께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셔서 우리 복리증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천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8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하단부에 지방도.지방하천 토지보상 추진에서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장동현위원
지금 가포장을 해서 다니는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돼서 덧씌우기를 세 번인가 했거든요. 반대 차선에도 다시 가포장을 지금 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는 데로 그쪽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 재포장을 다시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해서 연약지반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도청 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건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수해 반복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는 됐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대바위 소하천공사 내년 농번기 이전에 꼭 해 주는 걸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전체적으로 대바위 소하천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설계해야 되고요. 올해 금년에 저번에 문제되었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바로 상반기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소하천정비법에 준해서 재시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장량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이제, 공사하는 거하고는 관계없고 공사 주변에 남는 잔여 토지, 지금 감리교회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장동현위원
감리교회 앞으로 지금 감리교회에서 공원으로 쓰고 있는 잔디밭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주민의 쉼터, 주차공간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그거 사업할 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4페이지에 은탄리 651번지 제방 보수공사가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12월 말까지 됐는데 10%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저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계는 지금 완료했고요. 이제 토지보상인데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일반민원 같은 아래 부분 은탄교 밑에 부분에 민원 들어온 거는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현위원
보상이 안 되는 건 보상단가가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래 갖고 저희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장동현위원
수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주민의 민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제설장비구입 해 가지고 불용액이 3,651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계획이 잘못됐던 거예요? 아니면,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17페이지,
장동현위원
중간쯤에. 제설장비구입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1,348만 6천원이 집행이 되고 3,651만 4천원이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트랙터 부착용 고무롤러를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7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다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동현위원
트랙터에 부착해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빙판길까지 눈이 왔을 때 이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 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잘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금년 안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7번에 하천순회감시 및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하셨는데 구암천, 백곡천, 백곡천 이렇게 세 군데 하셨는데 조치완료를 다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쪽으로, 비닐하우스하고 좌대 설치인데 좌대 설치했으면 이런 데 대한 조치 완료는 어떤 식으로 조치 완료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은 3건 있는데 구암천은 비닐하우스가 일단 저희 축제 제방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제거를 했고요. 문백 장월리에는 3, 4월 달에 낚시가 성행이 될 때 좌대를 설치하고 낚시를 하시는데 낚시가 끝나면 좌대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좌대를 안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좌대를 다, 거기에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 중에 단체로 오는 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계도해서 다 치워달라고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백곡천 읍내리 4-3번지는 이거는 하천에다 염소를 사육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몇 번씩 만나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내년에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 좀 염두에 두시고, 경기도 일원에서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과감하게 보조사업으로 정비한 내용 아시죠, 경기도에서?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관내에 불법으로 행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과장님은, 연곡리 같은 지역에 하천에 불법으로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은 없으신지?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도 올해 거기가 저희가 물놀이 계곡장인데요. 저희들도 올해 개별적으로 거기에 평상 같은 거 놓은 거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 치워달라고 요구했고, 어차피 하천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는 올해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물놀이 계곡장이나 또 일반 하천에 점유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일부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진천군에 우리 차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불법은 단속을 과감하게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과감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행위에 단속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46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효석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정승수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이경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은민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이현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업무보고는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는 향후 업무보고 시에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3억 이상 주요사업이 쭉 있는데 우리가 2019년도 사업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2017년도, 16년도에서 10%, 두 번째 이월 송림도 진척률이 15%, 그 밑에도 진천 제2어린이공원도 15%,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덕산 제2어린이공원도 2018년도부터 있는데 진척률 15%, 그리고 밑에 모치올～월곡 간 군도확포장도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진척률이 30%, 그 밑에도 20%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장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진척률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다소, 총 우리가 53개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공사를 53개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올해 시작한 거 말고 이렇게 80% 이상 추진율이 17개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4% 정도만 우리가 진척률을 보이고 계신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척률이 낮은 거가 왜 낮은 건지. 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에서 진천2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 현재 우리가 2017년도부터 해서 23년 완공으로 해서 우리 10%를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감자료 같은 저기에 18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페이지.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로 해서 여기에 2018년도에 2월 12일 날 이미 벌써 우리가 용역설계를 마쳤어요. 용역설계를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까지 2년 동안 계속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신 건지, 이렇게 진척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건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실시설계를 하고서 공사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부터 우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가, 종합진도 10%는 이게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 완전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한 70～80% 일 때 저희가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척률은 보상추진 성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체결하는데 근 2년이 걸렸다는 거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거의 1년, 2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보상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보상에.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 구간이다 보니까 지가의 변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금방 협의를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보상을 감정을 하고서 한번 더 할 때, 그리고 한번 더 재감정 하는 게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보통 1년, 2년 현재 가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그런 보상문제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르는 거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척률이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받아놓은 사업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신속 집행률도 올려줄 수 있는 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진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에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군정질의 끝나고 도에 한번 만나러 가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만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진천군에서 하는 그 계획이 318블록에 7,400필지 정도 됩니다. 7,400필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저희가 입안한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올린 그대로 해 주기를 원하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간 많이 제재를 하려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전체 7개 읍면에 7,400필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7,400필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군관계 계획에 재정비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각종 팀에서도 지금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사업이. 우리가 진천시 건설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군관리계획이 계획대로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성장에 우리가 지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들 사유재산권 침해도 좀 될 것 같고. 도하고 빨리 자주 커뮤니케이션해 갖고 우리가 올린 것만큼 다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주셔서, 지금 타 실과도 보면 다 지금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고 국비사업도 오히려 지금 반납해야 될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에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빨리 검토를 잘해 주셔갖고, 우리 진천시 건설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군관리계획이 돼야 됩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그럼 7,400필지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몇 필지 정도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장담은 저희가 못해요. 왜냐하면요, 음성만 하더라도 10%를 안해 줬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많이는 올렸지만 과연 도에서, 승인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필지를 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에 지금 유능한 도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도의원 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해서 좀 우리가 올린 만큼, 60～70%라도 할 수 있게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하셔갖고 같이 해서 빨리 했으면 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 진천군에 자전거보험이 지역개발건축과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 자전거보험이 1년에 하시는 게 몇 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되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2,000만 원 들여서 단체보험을 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간 게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12건에 58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유후재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 진천군민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12건에 580만 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580만 원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진천군민들이 90% 이상 모르는 것 같고, 본 위원 지인이 병원을 가서 자전거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자전거 보험을 이용해서 이걸 하지 왜 안 했냐, 뒤늦게 그분이 보험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보험플래너한테 통화를 했더니 8주 이상 나와야지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8주 이상이면은 상당히 많은 골절을 입어야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의 딸도 태권도학원에서 다쳐서 4주의 진단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개인보험으로 했는데 한 2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4주 해도 210만 원이 나왔는데 8주 정도 하면은 상당하게 많이 다친 거거든요. 골절이 심하게 여러 군데. 한번 이거 상품이 우리 설계가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보험을 해 준다고 우리 군에서 형식적으로 가입이 된 게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이 교통사고 4주 이상이면 받게 돼 있습니다. 4주 이상이고, 4주 이상이면 10만 원, 5주 이상 2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보장보험이 돼 있어요. 8주 이상은 50만 원으로 돼 있고 4주 이상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보험금 타는 수령을 다시 한번 보험회사하고 해서 우리가 그 미만이라도, 8주 이상이면 많이 다쳐야지만 되는 건데 홍보도 앞으로 더 해 주시고 보험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탈 수 있는 혜택이, 지금 형식적으로 들어 있는 것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혜택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 2,000만 원 이상이 20군데, 30군데 가까이 있더라고요. 계약방법 제한경쟁이 어떻게 하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제한경쟁이 이게 입찰입니다. 제한경쟁 입찰. 입찰을 제한한 겁니다.
유후재위원
전자입찰로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입찰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나라장터에서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럼 이게 보면은 한 사장님이 6건인가 있는데 이게 입찰에서 1건 하기도 1년에 힘들다고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5건, 6건 있는 게 쉬운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 저희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만 잘 한다고 하면 관외가 아니라 우리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관내입찰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 건도 될 수 있고, 1년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내입찰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관내입찰도 1년에 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관내입찰로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입찰에서 관내에서도 1건, 2건 되면 로또 맞았다고들 이렇게 하시는데 한 업체 사장님이 5~6건 한 거는 상당히 운발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2018년도에 보면 혁신도시 교차로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하고 하신다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안에 주요 교차로마다 다 하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몽교차로 거기도 추가로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경제과 교통팀에서는 교차로가 거기 설치가 회전교차로가 설치돼서 횡단보도를 못 그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말로만 전달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횡단보도요?
유후재위원
예, 횡단보도를 교통팀에 해달라고 했더니 그 위치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와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용몽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후재위원
아니, 용몽교차로가 아니고 덕산 건영아파트 하고 우미린 아파트 사이에 교육개발원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횡단보도가 하나 안 그려져 있어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혁신도시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위원
예,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쪽으로 건너올 분들이 뺑뺑 두 번의 신호를 더 받아서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그려달라고 했더니 신호체계를 해 달라고 했더니 회전교차로가 들어온다고. 부서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는 건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니, 아직 혁신도시 안에는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저번에마냥 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게 타당성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안 하고는,
유후재위원
저번에 1회 추경인가요? 그때 회전교차로 해서 실시설계용역 1억 세운 거 아직까지 용역 발주가 안 된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용역 발주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발주는 되고 아직,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교통팀에서는 그쪽에 된다고 그래서 거기가 맞는지 회전교차로 위치가 맞는지.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14페이지에. 이게 벌써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21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하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아파트 또 짓는다고 하고 점점 분양이 위축이 돼서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저희가 하도 늦어져서 2018년도에, 그게 올해 3월달에 중지가 된 건데 그거는 2018년도에 여기 대명에서 도시개발 감리가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대명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사정이 다른 데 아파트 한 게 많이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공사를 여기가 진행 안 하기 때문에 감리가 재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달에 다시 분할공고를 하게 되면 2월 달에 바로 분할공고 한 다음에 승인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분할공고를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분할공고를 한 다음에 1공고, 2공고 나눠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서,
장동현위원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석지구 아파트 지금 짓고 있죠,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려고 하죠. 또 여기 원동인가요? 원동도 한 1,100세대 그것도 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문백, 이월, 광혜원, 혁신도시, 지금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웰빙장터도 이제 분양공고 이렇게 해서 찌라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해서 도와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됐든, 저렇게 죄 파헤쳐만 놓고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벌써 2008년도부터 하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이든 빨리 이게 다른 방법이 됐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무한정 회사에만 떠맡겨 놓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더 독려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사업을 포기하든 원상복귀시키든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대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여 년이 넘게 하지도 않고 있으니 참으로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아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안 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거 참 기업은 기업대로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인구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어떤 방법이 됐든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장동현위원
22페이지에 도로확포장으로 해서 치유의 숲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진입도로 하는데 치유의 숲을 지금 도로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거의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에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이제 도로 확포장해서 우리가 1.75km 이렇게 해 가지고 7m폭으로 9.0(7.0)m로 해서 48억 예산이 됐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 지방도서부터 치유의 숲 거의 다 가서 하천 거기 저희 농어촌도로 끝나는 데까지 1.75km 다 가는 겁니다. 저수지 위에까지 올라가서.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치유의 숲 들어가는 길까지 우리가 확포장을 다 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공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 공사 하는 겁니다. 진입도로 지방도서부터 1.75km.
장동현위원
아니, 치유의 숲 및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진입도로 해 가지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 길을 다 이용하니까요.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요.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월 신월리에 스마트 테크시티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까지 다 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접근한 저기가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삼호가 대림산업의 자회사거든요. 삼호하고 그 3개사가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대금건설 3개사가 현재 지금 저희와 계속해서 투자유치의향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지금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는 복합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그 기본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기본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기본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장동현위원
언뜻 듣기에는 기본방향으로 가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자들이 많이 메리트를 못느껴서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직은 기본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산업단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하기는 하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대신에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기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중부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을 때 중부고속도로에서 오른쪽은 공장도 아직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향후에 제척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자족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도 쭉 그렇게 돼서 자족도시로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되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면 공공용지가 나가고 나면 기업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면적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분양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만 보고 또 주변을 달리 생각해서 청주권을 보면 청주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1만 호가 넘고 지금 1만 호보다 훨씬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구추이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출생아수도 0.98에서 0.88로 또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 아파트가 넘쳐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은 언제 되는 건지 늘 궁금해하는데 기본안으로 가면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예산집행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불용액이 최대한 과에 남아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은 현안사업으로 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명약국～영마트 간 중로 공사 중이시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신명약국 입구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해도 무관한데 그 옆에 시장 농약사 건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게 이성택 씨라는 사람 건물인데요. 과거에 거기가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성택 씨라는 분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지금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래서 이성택 씨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둬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거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간에 거기는 조금 나중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남겨 두고 거기 농약사부터 지나서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신명약국에 그전에 이미 우리가 확보한 데는 우리가 그냥 공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그 세입자들 보면은 거기 열쇠가게하고 조그만 음식업이 있었는데 그건 나갔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현재는 농약사만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을 제하고 영마트까지 금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하는 거라,
임정구위원
공사비를 남겨 뒀다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게 수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게 가설건축물로 됐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약간 절차가 좀,
임정구위원
복잡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복잡하게 됩니다.
임정구위원
어차피 도로를 내면서 한번에 처리가 완료돼야지 일하시는, 집행하시는 직원분들도 고생을 덜 하실 텐데 일부 하고 일부 남겨 놓으면 향후에 또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상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8페이지 좀 봐주시면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시작단계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토지보상이라든가 앞으로 성석지구 사업진행이 어떻게 지금 향후에 진행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조사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또 개발계획 수립도 현재 지금 LH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협의가 추진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계획이지만 LH계획은 이것보다 약간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좀 빨리해서 내년 2020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협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보상협의 추진이니까 보상은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협의니까 가능하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내년 하반기, 거기 지금 농지니까 농사는 짓겠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내년에는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또 21년도로도 넘어갈 수도 있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제 그 공사하고 보상은,
임정구위원
보상은 계속 이루어져야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보상은 계속 있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착공 시기를 언제로 잡으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착공 시기는 저희가 2021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하반기로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32페이지요. 전통시장 이전 부지에 개발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문예회관건립 건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문예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우리 군하고 LH하고 어떠한 MOU 체결을 해서 LH에서 공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공사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문예회관건립은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건립 기본 수립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중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우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게 해 가지고 그걸로 도비를 한번 저희가 요청 나갑니다. 도비를 요청한 다음에 우선 도비가 요청이 되면 거기에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그게 안 되게 되면 LH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는 나중에 향후에 갈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도비를 200억 정도를 다시, 제천도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억 정도를 한번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좀 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작년에 이가종합건축사 이쪽에 실무진들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그 사업비가 600억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당시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명품사업추진단에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예회관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가 견학을 갔다 와보니까 공연장 준공연장 550억 그리고 소공연장 150억 700석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 이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50억인데요. 한 45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450억 정도, 다시 수정해서 받은 겁니다.
임정구위원
예, 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백곡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백곡면사무소 앞쪽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사업을 하려고요. 그 면사무소하고 복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같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복합문화센터만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추진협의회에서 면 청사도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라고 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와 면 청사 기능을 복합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갖다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농식품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는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가능하다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이 면청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협의 중이시면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은 불투명한 거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 완공은 아마 2021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21년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 행감자료나 아니면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림필유 2차 아파트 아시잖아요, 지안스 아파트.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 진출입로가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사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살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진출입로가 작년부터 현재 비포장이에요. 비포장에다가 옆에 수로는 여름철이면 썩은 물 흘러내려오고 냄새나고 주민들이 가서 제가 현장에 사진도 찍고 다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안스 아파트가 준공도 아직 안 났죠? 주민들은 벌써 입주하고 생활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준공 안 되는 이유하고요 그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럴까요? 그 부지도 상당히 넓은 부지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며 아파트 준공이 왜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그건 할 거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사업승인 조합주택으로 나면서 공원하고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하는 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아파트 지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시공사 측에서 법정소송이 지금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준공이 아직 안 난 거고 가승인만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입주자하고 시공사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가 해결돼야지 조금 원만하게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하는 지금 비포장 된 것도 그것도 원래는 사업하면서 시행사 측에서 다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좀 저희들이 하기가 그렇고 해서, 조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소송 건에 묶여 있어서 금방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지금 주민과 시행사 아파트 건설사하고 소송 중인 거는 참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아직도 재판이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그러시면은 일단은 진출입로가 비포장이라 먼지도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바로 도로 쪽에 있는 입주민들은 진짜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가포장이라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가포장이 먼지만 안날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39쪽 그린스쿨 조성 시범사업과 2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묶어서 하나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1-3에 도시공원의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니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다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것이 저희들이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장기로 가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공원은 어찌됐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기간 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이에 아울러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광혜원면은 전체 인구의 약 80%가 도심지역에 상주하고 있는데 정작 광혜원은 북쪽에 위치한 화랑공원 1개소뿐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휴식처 및 여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혜원 도심지역 내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조성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지도 없고 또 사유지를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혜원면에 그린스쿨 조성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사업을 학교와 지역 사회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학교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광혜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쓰다가 광혜원 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광혜원 중학교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린스쿨 조성사업을 학교하고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 건립에는 본 위원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450억 추정해서 도비가 200억이 내려와야지만 이 사업을, 군비로만은 저희가 못하고 도비 20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가능한 사업인데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부군수님 말씀하신 거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진천에 계시면서 보셨다시피 우리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또 여러 번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도에도 뵐 때마다 200억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부탁드려서 꼭 진천군에 이거 하나는 성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요, 지안스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안스 아파트 1층 정문에 들어가서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 때 보면 나와서 우회전하다 보면 차가 아침에 어린이집 차부터 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될 상황이에요. 거기 우회전 도로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줄지어서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행사에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우회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소송 중이고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이 세대가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어떻게 빠른 절차를 밟아서라도, 아침에 과장님 그쪽 지역 사는 주민들, 여기 공무원하시는 분들한테 문의해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파트 시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또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전통시장 부지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부지가 토지비 제외하고 나서 커뮤니티까지 해서 565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이런 상업용지 부분에서 12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라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전통시장 부지 말고 이런 문예회관 같은 거 진천군 2025년 시 건설을 앞둔 입장에서는 이런 문예회관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상업용지 비싼 땅 말고 주변에 인근 지역에 행정리나 장관리나 군유림이나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큰 주차장 시설도 넓고, 주민들이 개인당 차량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어떤 사업성을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구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땅을 또 사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더군다나 이거는 접근성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여기에 계획을 한 겁니다.
이재명위원장
땅을 비싼 용지를 팔고 그거 팔면 되죠, 상업용지니까. 팔아서 대체용지로 더 큰, 군유림 같으면 살 필요가 없죠. 용도만 변경해서 쓰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건립이 되면 주차장 시설이 몇 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타워까지 만들어야 될 부분 같아요. 시내 주 상업용지에 주차타워 만드는 것까지 해서 시설사업비를 이런 걸 검토한다는 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생각도 해보고요. 도지사님 공약으로 200억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런 사업할 때 우리가 진천시 건설이, 인원이 축소되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2025년 시 건설을 앞두고 인원이 증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네.
이재명위원장
이런 부분을 볼 때 장기적인 발전사업을 볼 때는 시내 중심가보다는 좀 더 이런 문화회관 같은 건 충분하게 매일 같이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곽 쪽으로 빠져서 하는 것도 생각해보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200억 사업을 도비 끌어오는 데 자신 있으시죠? 또 문화회관 건립을 시내권 말고 외곽 쪽에 검토 하는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체용지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백곡저수지 주변 쪽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한번 잘 그쪽에 보면은, 우리 사업면적이 8,300㎡인데 백곡저수지 주변에 이런 설립을 하면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져서 테마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와 같이 백곡이 진천군의 관광네트워크 사업 쪽으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지를 갖다가 리뉴얼 사업도 좋지만 우리 진천군이 진천시 건설을 위한 그런 건설사업 생각도 나중에는, 우리 부군수님 말씀대로 한번 지어놓으면 증축이라는 개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는 쪽에서 대체방안으로 공청회할 때 이런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순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연성훈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연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토지관리로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제공하신다고 했잖아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신속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토지관리에서 군관리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 우리 지역에서 월 1회 정도가 평균적으로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2회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위원회를 자주 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빠른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후재위원
민원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개발 자연경관 훼손, 주변 피해 등을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목표가 500건이고 실적이 530건입니다. 여기 지금 이런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지금 군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서 1년 내내 대모도하고 그런데 좀 주변마을 분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 좀 하고 허가 좀 냈으면 하는데 신속한 민원처리 때문에 지금 군청 앞에는 맨날 오히려 시끄럽게 하고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하는 거는 민원처리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 이내에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고요. 개발행위허가 건은 저희가 목표를 500건 건수로 넣었지만 이거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500건에서 한 550건 정도가 1년에 인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500건으로 잡은 거고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개발행위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는 난개발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그래도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유후재위원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으로 주변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이월 쪽이나 초평, 덕산 7개 읍면 골고루 해서 민원인들이 자꾸 의원님들한테도 이거를 방지해 달라, 허가취소해 달라 전화를 많이 받고, 건축디자인과에도 민원처리 접수가 한 4,400건인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들한테 이런 행위가 계속 마을 앞에 골프장 문제든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을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마을공청회나 이런 걸 미리 열지 않고 허가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나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주민동의서라는 징구절차도 없고,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신속하게 나가지만 1년에 저희가 불허나 반려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한 20건 정도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승소, 패소 다 겸용이 됩니다만 나름대로는 불필요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반려를 많이 해서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고요. 축사도 나름대로는 규제를 합니다만 요즘에 나간 거는 없는데 추인(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축사가 올해 유독 많이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마을주변 근거리에 이런 공장 설립이나 다른 스포츠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변 분들이 그런 고충에 살지 않게끔 그런 거는 신중하게 해서 허가 내주시고요. 그러면 행감자료에 25페이지하고 연계돼서 착공, 준공, 미준공 해서 기타(취소)가 그런 문제들인가요, 24건이?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물론 저희가 허가 기간 도래해서 취소되는 것도 있지만 자진적으로 취하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유후재위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투기로 했다가 그분들이 자금 사정상 다 취소한 건인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 취소는 저희가 어떤 직권취소는 드물고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취하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19년도 대상지에 보면 이번에 태풍 링링 때문에 공동주택 지붕 판넬 날라간 게 있었잖아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위원
2019년도에도 사업추진에 실적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꼭 그쪽,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대상지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그분들이 가을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붕이 판넬이 날아가서 지금 누수가 계속되고 벽지하고 이런 게 다 곰팡이 슬고 한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 그게 됐으면 좋은데, 그때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었잖아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부서가 이쪽 부서다 서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건축디자인팀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을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20년 사업에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6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20가구가 다 차나요, 철거가?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올해 빈집정비사업은 11월 말로 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처럼 경쟁이 심한 거는 아닌데 아직까지도 1.몇 대 1 정도의 경쟁은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을 100만 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본 게 있었는데. 증평에 있는 업체, 청주 업체. 여기에 다른 업체들이 와서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도 100만 원씩 해 주는데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도 일이 없다고 아우성거리는데 지역 업체로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알아서 자기 연줄 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후재위원
그거를 상위법에도 있고 군 조례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참에는 아예 군에 있는 업체에 했을 때 지원금을 준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 살지도 않는 분들이잖아요, 따지면. 빈집에 계신 분들도 다른 지자체에 사시는 거고. 또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연줄대로 해서 청주에 사시면 청주 업체를 줘서 우리가 괜히 지역 업체들도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타 지역 업체에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빈집 토지주한테 주는 게 본 위원은 형평상 안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자체규정을 만들어서요, 여기 지역 업체로, 지원금을 주니까 지역 업체로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 갖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이 돼서 통보할 때 지역 업체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면 빈집대상 사업 토지주도 건물주도 지역 업체로 선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건 좀 시행조치 좀 해 주시고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후재위원
농촌개량사업 있잖아요, 주택이요. 우리가 25평이 이게 딱 25평인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25평 기준입니다.
유후재위원
기준이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위원
이게 좀 더 크게 평수를 하려면 이것도 뭐 상위법에 다 있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주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을 할 때 농촌주택이다 보니까 150㎡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이. 주거전용면적 이렇게 돼 있고 창고를 별도로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에 150㎡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5평이라는 기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단속을 한번 나가면 농촌주택 지은 분들 다 증설, 다 증축했잖아요. 좁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상위로 뭘 해서 올려서 평수 좀 늘려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 이런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삶의 질도 향상된 만큼 이런 것도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이것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을, 예전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처럼 85㎡ 25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150㎡ 45평까지도 주택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후재위원
45평까지 실평수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창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50평, 60평까지도 가능합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이게 25평에서 언제 이렇게 저기가 됐죠?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그전까지는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면적이 더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면적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19년 상환 3년 거치에 5,000만 원이 맥시멈인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최대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유후재위원
2억까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농촌개량사업은 이해했고요. 빈집정비사업에 이런 거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권고해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군 대표 상징물 조형물 있는데, 밑에 조형물 설치 1식 했는데 그 옆에 복지회관 신축 1식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그게 복지회관이 아니라 조형물 설치 아니에요? 기재가 잘못된 거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장동현위원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전기료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해 준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계량기가 설치돼 있거나 보안등 전기료를 별도로 내는 공동주택 단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43개 단지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은 드리면 되고요. 43개 단지를 월평균 15만 원씩 12달 해 주다 보니까 6,000～7,0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군 조형물 지중화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한번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 조형물 앞에 전지주라든가 교통시설, 도로확장 공사가 되면서 전주하고 교통시설물은 다 이설이 되고요. 전선은 저희 예산으로 지중화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만 끝나면 아마 깨끗한 조형물 앞이 될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돼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대전청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확장공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도로공사 들어가는 데서부터 송두산단 진입도로 다시 난 데요, 옛날 농기계 보관센터 그 구간입니다.
장동현위원
그거까지 몇 미터 확장하는 거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구간은 43미터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장동현위원
확장되는 부분, 길이 연장선은 말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구간은 43미터입니다.
장동현위원
43미터 넓혀지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아, 폭이요? 그거는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한 차선을, 그러니까 8미터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도면까지는 저희가 자세한 거는 확인 안 했고요.
장동현위원
그 도로가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신호등 체계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고, 또 거기에 우리가 성석지구 6,500명이죠? 3,700세대 들어서고 하면 아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거기 CJ 진입도로 위에 교통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상당한 교통량이 증가할 거로 보는데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자료에 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문백 문덕리 화인컨스텍 아파트 그거는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승인예정이라고 넣었습니다만 조합주택 설립인가 신청을 저희한테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으로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반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거 승인나간 거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승인 안 나갔습니다.
장동현위원
안 나간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먼저 도시건축심의회 했었잖아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그 심의는,
장동현위원
문덕리 여기 말씀드리는 건데 1,174세대.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로터리 있는 데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택설립 들어왔던 거를 반려시킨 거고요.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신청 자체도 안 됐고 거기는 지구단위, 지역개발과에서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까지는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구단위 계획만 승인이 되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장동현위원
건축허가는 아직 득하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계획이 상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 또한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1년 동안 인허가에 많은 애를 쓰셔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집행 하는 데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허가나갔을 때 항상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인허가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보면요, 금년에 축산시설 건축허가 사업 쪽으로 신축신고, 허가 건이 몇 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금년 축산시설 허가현황은 62건.
이재명위원장
양성화 과정까지 다 해서?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양성화가 42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염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건축 신축해서 허가가 나면은 신축허가자가, 용도가 우사 하는데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사육하는 걸 확인이 됩니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이재명위원장
까지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동일인으로 해서 준공까지 나고 그 이후의 운영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감독을 못하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게 이분들이 축사 신고허가를 득하고 나서 축산인들 다른 분들한테 전매권이 이루어진대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매권이 그 작은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육하는 사람들 사육자들한테 이런 허가권을 넘김으로써 거기에 전매권에서 금액이 보이지 않게 큰 금액이 오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3년이나 5년이나 어느 정도의 시간적으로 전매권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규제사항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조례에 어떤 내용을 저도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매권을 전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둬서 전매를 못하게 방법을 찾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이후에는 축산업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가나간 명의로 축산업이 등록이 되나 라는 검토과정은 좀 한번쯤 거를 수 있는 단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그래서 허가만 내놓고 덕산면 인산리 그쪽에 많이 신축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허가, 그분이 경작을 제대로 사육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확인절차를 밟고 이런 부분을 제3자한테 전매가, 최소한의 3년이든 5년이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제재를 통하면은 진천군에 어느 정도의 허가권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이런 어떤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과하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지구단위는 별개이고요, 허가를 해 줄 때 과연 우리 지역사람인가 진짜 순수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인가를 많이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났는지 타 지역 사람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체를 어떻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허가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났을 때 전매를 3년이나 5년이라는 그런 규정을 둔다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 그쪽 차원에서 그런 규제를 두는 거는,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완화시켜 놓고 풀어놨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인허가 과정에는 축사의 사후관리는 축산위생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관리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았고요. 축산위생과장한테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서 이런 것을 철폐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