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5월 9일 재의 요구된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건의 안건 의결과 2020년도 예산안 등 총6건의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계속) 맨위로 ○ 의장 임재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조례안은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9년 4월 26일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2019년 5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제24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계속) 3.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4.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8. 연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계속) 9. 연천군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충분히 보완하고 준비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 구체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조례안 제26조를 보시면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에 항목을 구체화시켜서 다섯 가지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26조제2항 4번에 보면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 지원 등을 취소하고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좀 더 이 조항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로하스 파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아픈 기억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해서 본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대규모 튜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이 6면으로 절대수요에 부족하고 군부대 차량 등 대형차량 주차장 부재로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터미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토지이며 연천읍 옥산리 464-4외 2필지·4,477 ㎡로 이를 위한 매입 소요예산은 3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 완료하였으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매입비를 확보하여 2020년 7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12월까지 환승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15.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6.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97억 7,8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 6,054억 2천만 원 대비 64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578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6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제3회 추경 예산액 5,339억 2,300만 원 대비 57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91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16억 4천만 원, 세외수입 26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55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100억 6,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31억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8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유류보조금이 111억 원, 조정교부금이 131억 8,300만 원, 국·도비 살처분 보상금이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제3회 추경 대비 57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917억 6,8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22억 8,900만 원 감액, 용도지정사업이 268억 9,300만 원 증액, 일반예산 44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보조금 1억 1,12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292억 6,600만 원 증액, 읍·면 예산 2억 7,300만 원과 의회 경비에 1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총 2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제3회 추경 대비 26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700억 7,800만 원으로서 유류보조금 111억 원, 특별교부세 55억 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1억 2천만 원, 민간위탁금 4,300만 원 감액, 전출금은 154억 7,500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6,100만 원 감액,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 160억 원 증액, 특별회계 전출금 3,600만 원이며, 출연금 1,350만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 9,700만 원, 예비비 82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예산입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15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 시설사업 63억 7,500만 원 감액, 기타사업에 21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 주요사업으로는 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토지매입에 30억 원 증액, 투자진흥과 소관 HI-STORY 캠핑여행 추진사업에 43억 원 감액,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연천 구석기겨울여행 10억 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기타사업 주요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118억 300만 원, 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ASF 긴급방역에 1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제3회 추경 대비 1억 1,120만 원이 감액된 89억 4,6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3회 추경 대비 29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16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증가사유는 2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ASF 1·2차 울타리 설치에 16억 9천만 원, 26페이지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에 220억 4,8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된 증가사유는 28페이지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 총 2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9~34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 원, 시설사업에 6,6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의회경비는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6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순서는 조성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146억 9,300만 원보다 542억 1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출연출자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7개 출연금 총 21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 사업수행을 위해 760만 원을 출연하고, 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까지 투자진흥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7페이지까지 투자진흥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발전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22페이지까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18억 4,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34억 7,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인 4,088억 5,700만 원 대비 18.25%인 7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4,106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728억 5,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10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3,622억 1,800만 원보다 484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세 568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184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92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30억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180억 9,700만 원, 보전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가이유는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가 새로이 10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재원은 4,106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재원 배분에서 인력운영비가 588억 9,900만 원, 용도지정사업이 701억 300만 원, 본청 일반예산 사업이 947억 1,600만 원, 지방보조금이 89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군비 포함 1,669억 400만 원, 읍·면 예산은 101억 3,400만 원, 의회 경비 8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전년도보다 19억 3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전년도 대비 10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300만 원입니다. 유류보조금 250억 원, 특별교부세 4천만 원, 민간위탁금 72억 3,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0억 원, 공기업 전출금 142억 2천만 원, 기금 전출금 37억 3,7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400만 원, 출연금 21억 2,200만 원, 예수금 상환 및 반환금에 27억 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6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5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전년도보다 25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47억 1,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억 900만 원, 시설사업에 490억 5천만 원, 기타사업에 42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시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18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진흥과 소관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망곡근린공원 부지매입에 30억 원을 계상시켰고요. 같은 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 확·포장 및 소하천 사업에 2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기타사업 주요내용으로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공무원 선택적 복지운영에 12억 8,700만 원, 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에 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84페이지 지방보조금 부분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9억 9,2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2억 6,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9억 6,9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6억 5,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가 4억 6,8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1억 1,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억 1,700만 원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1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77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포함 전체 사업비 1,669억 400만 원으로 미부담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1,058억 4,600만 원, 국가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이 167억 2,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44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135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2억 9,900만 원, 시설사업에 59억 5,200만 원, 기타사업에 28억 8,200만 원, 총 10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의회 경비입니다. 9,900만 원이 증액된 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70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2~4페이지까지 기금개요 및 총괄표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860억 8,900만 원보다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78억 2,6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까지는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금액은 136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금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5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551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9~35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5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노인문화 복지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55페이지까지는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00만 원으로 목적사업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6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 등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74페이지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대북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8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2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92페이지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00만 원으로 주요지출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101페이지까지는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8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기금은 영농자금 융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111페이지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121페이지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9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간판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131페이지까지는 향토장학기금입니다. 향토장학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과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군정의 기획·홍보 및 예산, 감사, 법무 등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자문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의견과 역량을 결집하기에는 부족한 회의시간과 실효성 없는 회의 운영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정책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바,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실적 및 제시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실제 군정에 반영된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운영 시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질문] 연천군에서는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자문하기 위해서 특별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유치 및 대외협력을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특별보좌관 활동사례 및 주요성과와 실효성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브랜드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연천군을 대표하여 각종 지역행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연천군 홍보대사는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한 준비 없이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천군 홍보대사 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연천군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지난 11일 MBC 특별기획으로 방영된 특집다큐멘터리 『헬로 그리팅맨 DMZ의 꿈』을 통해서 연천이 전쟁의 중심에서 평화의 무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리팅맨을 통해 연천군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번 특집다큐멘터리 방영에 소요된 연천군 지원내역과 향후 그리팅맨의 홍보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내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천군의회에는 입법예고 절차까지 모두 마친 후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또는 후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서는 향후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입법예고 시행 전에, 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2019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이월금 규모가 2017년 920억 원에서 2018년에 1,71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2014년 230억 원에서 2018년 820억 원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경기불황 등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연도별 예산의 균형적 집행을 위해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의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답변] 김미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군정발전을 위한 장기·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제안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자문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는 2018년 12월 13일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5월 9일 군정 방향 및 정책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정책자문위원 2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의 임기 동안 연천군 미래발전에 요구되는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전체 회의 2회, 분과 회의 1회 등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첫 과제로 구석기 겨울 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겨울축제의 존폐·장소이전·운영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겨울 축제는 계속 유지하고 장소 이전은 접근성, 먹거리촌 조성 등을 고려해 차탄천 일원으로의 이전과 기존 축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유발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주제로 한 자율과제를 부여하여 연천 국가정원 프로젝트 외 7건의 정책제안을 받아 12월 중 부서 의견수렴 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의견을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위촉된 후 3번의 회의로 위원회의 운영문제를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아무리 유능한 위원회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관광, 복지환경, 지역발전의 3개 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서의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자문 및 토론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역량교육과 정책자문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형식적이지 아닌 지역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으며 자문위원의 정책자문, 정책연구, 제안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정책특별보좌관 활동사례 및 주요성과와 실효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은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대외협력분야 1명, 투자유치분야 1명 등 총 2명을 위촉하였으며 투자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의 경우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양해각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는 등 총 6회의 주요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특별보좌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정책제안과 창의적인 의견이 연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김미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브랜드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홍보대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을 위촉하였으며 현재 홍보대사 3명과 스포츠 홍보대사 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활동실적은 2014년부터 군민의 날, 전곡리 구석기 축제, 농산물 큰 장터, 연천장남 통일바라기 축제, 그리고 여행박람회, 연천사랑상품권 홍보, 청년일자리 토크쇼, 연천읍 코스모스 축제, 골프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대사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에 국한하지 않고 연천군 홍보영상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노출하여 연천군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MBC 특별기획 특집다큐멘터리 『헬로 그리팅맨 DMZ의 꿈』이 제작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옥녀봉의 그리팅맨은 2016년 건립 당시부터 북측과 마주하는 장풍군 마량산에 설치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상징물로 거듭난다는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6월 북미회담과 9월 평양회담 등 남북평화,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올해 1월 MBC와 작가 측에서 그리팅맨을 북측에 설치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중에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남북 분위기가 급랭,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 청와대에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그리팅맨을 사이에 두고 문화공연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임시로 설치하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지안왕 및 아이돌 악동뮤지션의 공연으로 그리팅맨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어 MBC와 작가 측에서 현재 미완성인 그리팅맨의 북측설치 염원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수정제안으로 1억 5천만 원을 들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연천군과 적도, 분쟁국 등 세계 곳곳에 세워진 평화·화합·겸손을 상징하는 그리팅맨의 의미와 그 중심엔 연천군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과 임진강의 비경은 연천군을 알리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녀봉 인근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천 포레스트 조성사업, 올해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 우수상을 받은 연강 큰 물터 이야기 사업 등에 그리팅맨이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그리팅맨 상표를 우리군에서 독점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부분도 작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방송된 임진강의 수려한 자연절경 및 한탄강 지질공원 부분만 편집하여 내년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인증 및 우리군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하여 의회 사전설명 시기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내용의 취지와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시기, 중요도, 긴급성이 다르나 군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는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사안에 따라 통상 20일, 의회 상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여 예고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서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부서의 조례안이 기획감사담당관의 예비심사를 마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므로 예비심사 후 입법예고 전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담당자에게 알리고 예비심사 회신 후 이를 다시 경각시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숙의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담당관실은 원활한 의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19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7,853억 원 대비 4,403억 원으로 집행률은 56%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70건이며 예산현액 4,317억 원 대비 2,38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5%로 낮은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집행부진을 들 수 있으며 주요 부진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전 행정절차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고질 민원 등으로 발주가 늦어져 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토지보상의 빠른 협의와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 부처 사전협의 이행 후 예산편성하여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이월금 규모가 전년도 920억 원에서 1,710억 원으로 79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특히 계속비 이월이 311억 원, 명시이월이 44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행정절차 이행, 사업추진 과정 등을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고 연도 내 집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640억 원, 2018년 82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와 불용액 증가로 들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여유재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80억 원을 전출하였고 제4회 추경예산 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과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전출할 계획이며 사업부서의 집행 독려로 불용액을 줄이는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끝으로 재정안정화기금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현황은 현재 38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4회 추경예산에 160억 원을 편성하여 총 5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기금 540억 원을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향후 세입감소 시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 발생으로 재원 부족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을 총괄하시는 담당관으로서 책무가 막중하신 것만큼 잘 이끌어 오신 결과 수상을 하셔서 연천군의 명예를 높여주신 노고에 대해서 재차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목적이 집행부가 모든 방면으로 전문성을 갖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받아서 군정 정책에 활용하고자 조직된 위원회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본의원이 행정감사 이후 추진한 내용이 겨울 축제 이전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 축제 사안 한 건만 운영한 부분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형식적 운영으로 보여 지고요. 겨울 축제의 장소 결정권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장소 이전을 놓고 자문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겨울 축제장을 옮기려는 명분에 불과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정책자문위원회에 부여하는 과제가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연천군의 교통망 인프라구축으로 인해서 자칫 패싱 될 수 있는 지역의 발전 방향을 위한 주제나 어떤 제안이 도출되는지 등의 목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석기 축제장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현안이었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김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와 전철 패싱현상에 대해서… 초성리·궁평리·백의리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8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구속력은 없고 영향력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실과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실과에서 실행을 하기까지는, 의회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수반되기까지는 쉬운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연천군에 애정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니까 당초부터 각 부서하고 실과하고 외부 인사하고 반반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사전설명을 드려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패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어 얘기한 것은 이러한 사안보다도 정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고민할 수 있는 제안거리를 과제로 주는 것이 마땅한데 겨울 축제를 존폐하느냐, 아니면 장소를 이전하느냐의 문제를 주기에는 갑론을박으로 끝났을 주제였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담당관님, 이 위원회의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은 기대해도 될 만큼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책제안을 꼭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사실 진행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엇박자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엇박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엇박자가 난지는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엇박자 난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또 답변내용 중에 근무과제로 군정발전을 위한 주제에서 연천 국가정원 프로젝트 7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혹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7가지를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원 프로젝트가 있고 통일교육과 민주시민 연계를 위한 정책재원, 겨울 축제 개선방안, 전곡 시가지 조성방안, 현충원 교통망 확충, 노면 블랙아이스, 프로젝트 평화마을, 농축산 전염병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8개를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예, 다양한 방면에서 제안이 나온 것 같네요.

8분만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예, 계획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잘 검토하여서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차후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특별보좌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보면 대외협력 분야 1명, 투자유치 분야 1명 해서 2명인데 투자유치에 대한 활동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민자 대규모 투자 때문에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대외협력 분야에서는 활동 보고가 없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자문료가 지출된 것은 없고요. 김… 그분은 저도 한 3~4번 만났고 관련해서 신한대 총장님도 최근에 만났고. 그런 학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로만요?

예.

지금 대외협력 분야에서 임명되신 분이 관련된 학교와 총장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특별한 건 없고 군수님하고 지지난주에 총장님하고 만나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자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특별보좌관 활동목적은 군정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또 필요시 중요 부분의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보좌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특별보좌관이 있고요, 대외협력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보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만들어 놓고 예산도 잡혀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용해야 될 사안이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활용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보좌관은 내부적으로 테마파크 정도 자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특별보좌관 김 모 씨 그분은 학교 유치 정도 하나 하는 거고요. 대외협력보좌관은 전철하고 국·도비 관계와 관련해서 사업부서하고 위의 기재부나 중앙부서 올라가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 활동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죠, 담당관님?

보좌관은 지금 김 모 씨 대외협력하시는 분 테마파크 수당 정도 나가는 거고요. 두 분은 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은 외부에서 중앙부서 상대하는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활동 유·무에 따라서 300만 원이요?

예, 지금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기간제로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외협력은 지금 활동 유·무에 관계없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김 모 씨는요. 보좌관은 임금이 없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은 지금 없고요?

예, 임금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금이 없다는 것은 그의 활동에 맞게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분들은 그냥 자문료만 나가는 겁니다.

자문위원료 나가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경비 아닙니까? 활동경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1회 활동에 얼마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 금액에 따라서 되어있습니다.

금액이란 건 어떤 기준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규칙에 1천억 원 이상의 자문을 갖고 거기에 응하면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하는 부분의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활동 지급비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적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 과다하다고 판단을 이 자리에서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다하다면, 활동내용보다 과다하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다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더라도 적극 활용해서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정책자문위원회와 특별보좌관 운영은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가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와 에너지 낭비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천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미비한 부분은 수정·보완하시고요.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여서 성과를 거두면 보람 있는 제도로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이 기획·관광 분야에 9명, 복지환경 분야에 8명, 지역발전 분야에 27명. 이렇게 구성된 거 맞으시죠?

지역발전은 10명, 복지 8명… 전체 27명입니다.

지금 김미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자문단한테 우리가 어떤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그래서 또 의뢰서를 8개 분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문단한테 정책제안을 하신 겁니까?

그분들한테 며칠까지 제안을 해 달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관님은 아직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두꺼워서 아직 내용을 다 안 봤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의뢰서가 오면 그분들한테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해서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걸 안 보고 제목만 보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정책자문단들이 초기부터 해서 팀별로 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끼리 회의를 하고 또 분기별로 토의를 해서 또 맨 마지막에 12월이 되면 정책에 대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제안을 해서 정책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라도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 8개 분야에 89개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거나 폐기가 된 것은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공약이행평가단과 합의해서 나온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분야·89건이 있는데 그 중 폐기된 1건이 일자리경제과가 하나가 있네요. 변경된 것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무상지원 이게 하나가… 아, 이건 보류입니다.

폐기가 아니라 보류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약속하신 공약이 모두 다 이행되고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전곡역 구간 교량화 전면재검토는 폐기가 됐네요. 그거 하나는 폐기고 보류는 6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가 12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이 15건, 정상추진 46건, 일부 추진 9건, 보류 6건, 폐기 1건. 저희가 지금 분류시킨 것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공약이행평가단도 의견이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제안을 서로 해 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최근에 분야별로 모여서 지표를 만들려고 같이 지난주에 3층에서 회의도 한 번 했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많이 알았고요. 평가단들의 활동은 처음 목적대로 잘 역할분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 실천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공약 이행에 수시로 서로 간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적극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홍보대사 예산이 5,400만 원 중에 950만 원으로 약 18% 집행되었어요, 담당관님. 그런데 올해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서 집행이 미진했다고 이해는 되지만 관심이 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홍보비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요청을 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담당관님.

운영에 대해서는 행사 측에서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죠. 저희가 그냥은 안 하고 쭉 행사에 대해서 읍·면 행사라도 요청을 해 오면 거기에 맞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홍보라는 게 정도는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의견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한테 줄 수 있고 읍·면도 그렇고 실과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결국은 홍보팀에서 관장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어요.

아, 그거요.

더군다나 2회 때 『6시 내고향』에 방영되었죠?

아니요, 올해는 없었죠.

올해는 안 했어요? 『6시 내고향』에 방영 안 되었나요?

작년에 한 거죠.

작년에만 방영되었고요?

예.

2회 때 방영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했나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요. 전가람 선수의 경우를 보면 시즌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전가람 선수 시즌 종료되었죠?

예.

그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골프연습장에서 사인회를 하든지 원포인트 레슨 등의 행사를 활용하면 전가람 선수 홍보도 되고 연천군민에게 홍보대상 활용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나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금액 중에서… (마이크 중단 후 발언) 전가람 선수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지 않았냐. 그전에는 노출이 크게 됐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4천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안 됐는데 당신은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노출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노출된 만큼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마이크 끄고 얘기 해야 되나요? 마이크 끄고 하셔서. 그때 먼저 전가람 선수 경기할 때 우리 연천군의 마크를 얼마나 시청자로 하여금 보여줘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해서 조율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붙일 수 있게 챙겨달라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차마 못 붙이고 나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알아서 잘 조율하십시오.

예.

서로가 갈등이 나지 않게. 근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전가람 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으니 이분과 맞는 홍보계획을 짜서 하면 우리 주민들 중에 골프동호인들 꽤 있지 않습니까? 골프동호인분들한테 이분이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라는 것도 알리고 또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보여지기에는 집행부에서 연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획을 가지고 이런 행사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고요. 공단을 통해서 충분히 환영 행사나 이런 것을 해도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그런… 1회 출연에 150만 원입니다. 20번 출연하면 3천만 원 줘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노출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레미콘 그분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근거 없이 많이 줄 수 없는 거고요.

예, 맞죠.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돼야… 저는 최소한 왼쪽 가슴에는 달고 표시가 돼야… 15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5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지명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영식 시즌 끝나고 하고 싶었는데 잘 조율이 안 됐어요. 그분만의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홍보비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어떤 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어서 계획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예.

그러면 잘 조율하셔서 앞으로 어차피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에게나 홍보대사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C 특별기획 특집다큐멘터리 『헬로 그리팅맨 DMZ의 꿈』 방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작비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제작·방영하였는데 연천군의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시청률이 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개량하기는 힘들고 저도 녹화를 해 놨고 저도 잘 봤습니다. 그 정도지 저희가 특별하게 개량화 하고… 보통 그 시간대에 재방송도 일주일 후에 11시 30분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뭐가 껴서 12시 30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보고 잤는데 근데 제작은 잘됐는데 시청률이 좀 약해서… 저희가 나중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그게 방영되었다는 것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을 정도면 시청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방영을 보니까 연천군 홍보는 참 잘 되었다고 판단은 돼요. 특히 임진강의 수려한 절경 및 한탄강 지질공원 부분은 그야말로 연천군 홍보에 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후 이러한 부분을 편집해서 연천군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니까 대단히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주민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것조차 우리 군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별도제작비를 투자해서 좋은 홍보거리가 생겼는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 교육이나 행사에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과제를 주시고요. 또 담당관님도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든 거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한 자치법규개정과 관련해서는 담당관님 답변에 잘 나타나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기보다는 재언급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도 똑같이 느끼고 바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례나 기타 부분에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후라는 이유로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입법 전에 사전 조율하면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입장 난처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이러한 배려를 해 주는 마음을 가지시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짐작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향후 업무진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서로 소통을 잘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집행부 일도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뿐만 아니고 규칙도 주민의 권리하고 의무와 관계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입법예고 전에 사전설명하도록 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중간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서로가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지 집행부도 엇박자 나지 않고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고요. 의회에서도 그야말로 청소년 시절처럼 반항하는 것들이 안 나오고 집행부 일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수 있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잘 반영하신다고 하니 약속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본의원이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예산집행률 약 56% 이내로 미진함은 시인하셨어요. 그 사유가 대규모 사업의 집행부진, 토지보상 지연, 사전 행정절차 지연, 사업변경, 민원 등으로 답변하셨어요. 본의원이 보기에 결론은 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미화하여 합리화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유는 해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고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유독 올해만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본의원이 보기에는 합리화하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담당관님의 답변이 맞는다면 사업예산별 집행현황 자료에 10월 말 현재를 보면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김미경 의원님 자료 받으셨죠? 저희는 20억 원 이상 11개 과에서 43개를 중점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1원도 안 나간 게 BIX공업용수도 55억 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44억 원. 두 건 정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아니, 또 10월 말까지 보면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0%로 되어 있는 게 무수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려다가 각 부서별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발췌는 안 하고 대략 보고 분석만 해 봤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것만 한 번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평가를 해야죠. 12월에 평가해서…,

12월에 평가합니까?

예, 지금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34개의 건이 들어 와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차 추경을 또 봤어요. 이 예산이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차후 실행을 하겠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60만 원이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560만 원으로 적은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은 적지만 이 예산마저도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제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한 번에 하셔서 12월에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실과 검토 다 끝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본의원이 보기에 효과와 시너지 면을 보자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기보다는 분기별로 평가해서 조기 지급하고 조기 진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겨지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게 1년 내내 달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담당관님의 역할 아니십니까?

업무적으로 부서별 1건 이상해서 군민 제안이 몇 건 있었는데 많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르고 걸러서 위원회 거쳐서 포상금 식으로 약간이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죠.

담당관님, 여기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하나의 정책으로 봐요. 근데 이 작은 예산으로 정책을 올려라, 포상하겠다 하면 본인 업무도 바쁜데 이걸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예산을 높여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어내게 하든가, 아니면 관심을 갖게끔 담당관님께서 독려를 하든가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해서 정책을 활용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담당관님, 맞죠?

주민제안도 있고 정책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누군가는 다 제안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거기서 선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운영한다기보다 실무 공무원들의 선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정도 선이지 대단하게 큰 건 아니거든요? 확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확 키워서 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높게 확 키우시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이 다 지정이 되어있고 한도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확 늘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독려하는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포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써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어 내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게끔 이 정책을 활용하시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초성권역 마을재생 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0으로 되어있어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요 골자는 한탄강에 오시는 분들을 모객을 해서 초성리 인근. 초성1리, 역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올해면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면 21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나 봐요.

예, 사고이월되어서 내년에 1~2월이면 집행될 겁니다.

용역 마치고 나면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화 대책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개선대책으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매월 월별 집행실적 보고회를 하거나 개인별 예상 집행실적 평가를 통해 인사고과 반영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인사고과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

아니면 월별 집행실적 보고회를 가지셔도 나아질 것 같고요.

나름대로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해외여행을 취소했죠,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국가경제성장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1%대로 진입하느냐 아니냐에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쉽지는 않고 나열을 시켰는데 대부분이 4회 추경 때 군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집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예산을 세워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집행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래서 국·도비 우선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실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산집행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집행하고 난 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얼마나 체크하고 챙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본의원은 여겨지니까 앞으로 조금 더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를 잘 도입하면 공무원에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향후 세입감소 시,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 발생으로 재원 부족 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본의원이 군수님 군정질문 시 질문했던 군 유휴지 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군정질문 시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자리에서 들었는데 군수님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서너 개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군 유휴지를 사게 되면 10년 동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강해졌어요. 옛날에 코스모스 거기 임대사업소 해서 6진지하고 7진지 살 때 하고는 너무 상황이 달라져서 청산면에 있는 군부대. 초등학교 뒤에 있는 거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끝나면 저희가 매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땅을 활용하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는데 을이 되더라고요. 사업계획을 따놓고 도시시설 결정 들어가고 결정이 나야 그분들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3~4년 후에 저희가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 땅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님이나 또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서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투자진흥과에서 3~4건 정도는 군 유휴지를 향후 한 10년 정도를 생각해서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의 미래개발을 위해서 준비 차원으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로 토지보상 협의지원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보상인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 부분의 토지보상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승낙 부분은 아니고요. 전부 다 토지보상 협의죠.

본의원도 일단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현황이 각 부서와 읍·면 등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현황만 살펴봐도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토지 원소유자가 변경되고, 물론 특히 이 소유자가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재사용 동의를 받을 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여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일이 비일비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렵죠.

이러한 현상은 집행부가 일에 진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시급한 곳부터 관련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골목길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으면 매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지정이 되어야 협의해서 매수가 되는 거지 도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은 토지승낙으로 진행되거든요. 읍·면에서도 주민들 욕구를 들어주기 어렵죠. 외지인 들어오면 그걸로 또 분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토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시급한 곳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데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본의원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쉬운 일만 찾아서 하면…,

아니,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소하천이 보상이 안 됐는데 소하천도 이제 「소하천법」에 의해서 근거가 생겼어요. 근데 그 동네에 마을 안길이라든가 조그만 소로길, 옛날에 지게길. 다 분쟁이 생기는 걸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정식으로 매수를 한다. 도로지정이 되어야. 그러면 그게 지금 연천군에 너무 많죠. 토지승낙을 다 받아서 도로포장만 간신히 하고 있고요.

예, 담당관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뒤로 미뤄놓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풀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각 읍·면 등에서 이러한 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집행부 일의 진행도 순조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발생하는 같은 원인의 민원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라고 사료되오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이디어 짜내고 방법을 강구하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군수님 보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질문하는 게 맞죠? 군수님의 전반적인 보좌에 관해서인데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에서 많은 연설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발언을 하셔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군정에 관한 기록을 최대한 철저하게 해서 군정발전의 자료로 삼겠다. 이런 기조 답변이 있었죠? 군수님 답변에.

예.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간에 김광철 군수님의 적절치 않았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현충일 날 추념식을 하잖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그때 추념사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합니다.

현장에 계셨어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계셨을까요? 그러면 한 번 들어보셔요. 이 추념사는 기조가 경건하면서 애도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기조잖아요. 근데 본의원이 듣기에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념사가 정책홍보인지, 군정 광고인지 그 기조가 굉장히 적절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다음에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도중에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이니까 오늘 군정질문 사항은 본안건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수님께서 공무원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육 중에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매우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면서 요즘 연천군 공무원들은 상리초등학교가 대세다, 상리초등학교 출신들이 잘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군수님의 전반적인 발언, 기념사, 추념사를 모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해서 다음에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군수님 전담 속기사를 채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참 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속기사가 가능하면 공식적인 발언은 모두 기록해서 같이 검토하고 혹시 부적절한 것이 있었나. 그래서 보완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전담 속기사를 채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할 줄 알았더니 계속 하길래 저도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3번의 과장직이 바뀌었어요. 근데 기획감사담당관을 처음 맡으시면서 해 보고 싶었던 일, 아니면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는 일이 있으면 담당관님이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이쪽에 와서요?

예.

특별히 해 보고 싶은 건 없고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사는 군수님인데…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바뀌어요.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3번이 바뀌었어요.

아뇨, 저쪽에 1년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한 번 바뀐 겁니다.

저기 한 번 있었잖아요.

그쪽에는 한 3년 있었죠.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예, 한 3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와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바뀐 게 3번이라는 거죠.

아, 저 말고요? 그땐 또 그런…,

그러면 담당관하고 나서 뭔가 새롭게 해 보고 싶었던 업무가 없으세요?

아직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주어진 업무는… 그럼 틀에 박힌 업무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걸 발굴해 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행감이나 군정질문 때 나오는 것, 정책자문에 나오는 것,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하시는 팀이 5개 팀인데 기획·홍보·규제·예산·자치. 근데 지금 작년도 업무 보고하고 올해 업무 보고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예.

근데 아까 김미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이요. 이게 지금 작년에 360억 원이고 또 올해 말에 해서 550억 원이에요. 550억 원인데 이 기금에 대한 사용처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쓰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천군이 개인 돈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쉬워요. 근데 연천군은 돈은 벌기는 쉬워요. 교부금이 엄청 많이 내려와서 돈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을 한 번 써보자는 것이 아니라 550억 원을 보니까 정기예탁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써보자고 해야지 이게 무슨 연천군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머리로 있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을 짰는데 예탁금에 넣어놓는대요. 그리고 머릿속에만 있고 급하게 생기면 쓰자. 이게…,

저희가 향후 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교부세가 추이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교부세가 1,9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로 하면. 작년이 1,870억 원이고 17년이 1,500억 원이었어요. 400억 원이 올랐는데 지금 경제가 내국세 비율의 19.27%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550억 원을 세워놨는데 내년에 쓸 수 있는 뭔가가 확정이 안 됐다. 이게 연천군의 예산 총책임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다 예탁금에 넣어놨다가 빼서 써요, 그냥. 예산 짤 필요도 없이.

세입이 지금 불안하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내 생각에는 이건 잘못된 거다.

세입 추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을 봐야 합니다. 내년에 교부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도 교부세가 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철도 우리가 공기관위탁사업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땅을 100~200억 원 들여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머릿속에 다 있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쓰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정기예탁 550억 원. 이렇게 예탁금만 해 놓고 지출명세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은 지금 교부금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마저도 이렇게 자기들도 어리벙벙하고 못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실과에서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합니다. 그걸 다 빼버리고 돈을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돈 남으면 정부에 그냥 반납해요. 여기에 둬서 돈도 못 쓰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데 돈 쓰는 관리하는 과장님을 두시든지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질문했는데 매달 한 번씩 군-의회가 소통 정담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 3번 했다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연천군은 바쁘고 힘들고 뭐가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러면 군-의회 소통이란 건 뭐냐. 의회가 안 좋고, 시기가 안 좋고, 불편하고 이럴 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안 해요. 담당관님, 내년에 12번 채우실 거예요?

50% 이상 하겠습니다. 계획은 100을 잡았는데… 200을 잡을 걸 그랬어요, 한 달에 2번. 그래야 100을 할 텐데 일단은…,

그럼 여기다가 왜 월 1회를 왜 적냐고요. 그럼 여기다가 월 1회가 아니라 그냥 뭐 대충한다고 해 버리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왜 하냐 이거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12번은 못 채워도 1월하고 12월은 못 채워도 2월부터 11월까지 한 10개월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획감사담당관님, 부군수님이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통일미래센터가 중요한 자리예요, 통일평생교육원이 중요한 자리예요?

저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 이거를 통일부에서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해요? 몇 개월만 6급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사람을 배치하겠다.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제가 인사부서에다… 그쪽에 있다 왔지만 나도 힘들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1년 간 정부하고 약속을 해서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찾아가서 한 번 양해를 구해 볼까요? 제가 가서 통일평생교육원장이 공석이다. 통일미래센터는 현재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파견하고 내년에 배치를 하겠다. 왜 이런 노력을 안 하시냐는 거죠.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답변은 다하실 수 있어요?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 통일평생교육원 담당 소관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짧게 두 가지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 보니까 업무분장표에 인터넷방송 운영 관리하는 업무가 있네요.

예, 발언 도중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시간이니까 건의나 제안은 서면으로 각 담당 부서 실과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너무 제한하시는 것 같습니다. 5분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따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짧게 발언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방송이 어떤 것인지 본의원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혹시 이 인터넷방송에서 의회 본회의장이나 특별회의장에서 하는 의회 활동을 인터넷방송으로 군민들에게 방송을 해 줬으면 합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담당관님?

이게 그 밑에 보시면 군정소식 위주의 콘텐츠를 내년에 바꿔보려고 해요. 의회 활동이나 집행부도 인터넷방송국을 연천군청 식구들하고 들어가는데 한 달에 조회수가 500명뿐이 없더라고요.

군정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말고 다른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요.

의원도 모르니 지금 주민들도 모르시겠죠.

예산도 한 1억 4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변경을 해서 유튜브 중심으로 알릴 수 있게 그렇게 변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매체가 많으니까… 연천군청에 유튜브 코너가 따로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연천군청 치면 따로 나오는데 구독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건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회 활동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의사과에도 건의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그 간부회의 자료를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공유가 되는데 그걸 빼다 보면 20~3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출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받지 못한…,

게시판에 저희가 다 게시시킵니다.

새올게시판은 우리가 못 보거든요. 의원들은 새올게시판을 못 보니까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관에 대한 질문 위주로 해 주시고 건의나 제안사항은 서면으로 각 실과 소관으로 제출하셔서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회의는 2차 정례회의고 군정질문입니다. 제목은 그런데 군정질문에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질타도 할 수 있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보러 가면 영화만 봅니까? 밥 먹자고 하면 밥만 먹어요? 이게 다 포괄적으로 군정질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시에 질문·질타·칭찬·제안·대안 제시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놓고 의원들이 왕성하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질문에 대한 사항은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질문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부분의 건의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고, 칭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모든 군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희정 의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이 나가야 할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교육문화 활성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통일평생교육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공석 중인 통일평생교육원장을 대신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통일미래 대학 및 통일지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민에게 수준 있는 교양 지식을 제공하며 미래 통일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 통일미래대학 및 통일지기는 통찰력 있는 현장강의와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하여 통일을 향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일미래대학 및 통일지기의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학습공동체 지원 및 학습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마을 및 동아리 학습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지식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그리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우리가 모르는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학관 입사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우리가 모르는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일미래대학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미래대학은 2009년 ‘연천로하스대학’ 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의 저명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군민 기본소양을 증진하고 강사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과정과 부모로서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미래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변화하는 군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성과로는 17개 기수 운영, 229회 강연, 연인원 17,598명에 실인원 1,2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월에 예정되었던 제5기 통일미래대학의 운영취소를 결정하였지만 2020년에는 보다 알찬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일미래대학 과정을 설명드리면 연천의 인물 및 역사, 유적과 관련 소양을 높이는 ‘연천학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질학과’,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민주시민학과’, 효·인성 함양의 중요성 전파를 위한 ‘효·인성학과’로 총 4개의 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과목이 확대되고 세부적인 내용 추가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진행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기관 위탁운영 또는 자문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며 관내의 학습동아리 및 민간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지기 운영과 관련한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지기사업은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반도 통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일교육 대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통일교육 지도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과정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기존 안보교육을 탈피하고 정치적·이념적 편견이 간섭되지 않도록 체험적 평화·통일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며 양성교육은 기본, 심화, 보수과정으로 3년에 걸쳐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식은 청소년 대상 교육과정에 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론교육 4회와 현장견학 1회를 하나의 구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교육의 주제는 분단과 우리, 북한의 생활, 통일의 의미, 평화와 비전으로 나눠져 있으며 1회 2시간으로 총 8시간으로 초·중등생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견학은 연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상승OP 등 분단된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견학지와 호로고루 성지, 고랑포구 역사공원, 경순왕릉 등 역사 유적지를 병행하여 탐방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내의 역사 유적을 배울 기회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지도자가 현장견학 동안 대동하면서 학생 안전관리 및 견학지에 대한 설명,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견학에 제공되는 교육은 현재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일교육의 성과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27개 학교에서 2,18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이론교육 263회, 현장견학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현장견학 일정이 아쉽게도 돼지열병으로 전망대, 그리고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올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의 평화·통일교육 관심 증가로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통일평생교육원 교육과 중첩된다는 의견이 많아 2020년부터는 이론교육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고 현장견학만 통일평생교육원이 담당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20년에도 연천군 교육혁신지구 출범에 따라 친밀하게 연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학습공동체 지원 및 학습형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평생학습배움터 사업은 201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배달강좌입니다. 연천군은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이동이 불편함에 따라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대한노인회 연천지회와 협업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노인 이외의 일반 주민에게도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선정은 마을 주민 욕구에 따라 마을 대표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39개 프로그램을 651회 지원하였으며 실인원 5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대상마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관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및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을 통해 재능을 나누는 평생학습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통일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동아리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심화학습 강사료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매년 10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10회의 심화학습을 위한 강사료를 지원받게 되며 동아리 활동 컨설팅, 전문강사 매칭, 교육장소 섭외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을 받은 동아리는 통일평생교육원 박람회에 필수로 참석을 하고 우리원에서는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33개 학습동아리가 지원받았으며 407회 교육지원, 실인원 4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관내의 유휴인력 교육을 통해 강사 또는 지역봉사자,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통일평생교육원에서는 2012년부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통일지기 양성과정, VR코딩강사 양성과정,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해교육사,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통일지기는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2020년에는 조경기능사, 목공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학교 한글교실개설 욕구 확대에 따른 강사 배치를 위한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등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습형 창출사업으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우리가 모르는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은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입사생들이 관내에서 대부분 초·중·고를 다녔지만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가 낮아 이를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 인물, 관광 등 주제를 선정하여 사전 자료를 게시 후 주제별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기별로는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를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을 운영하여 입사생들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입사생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2월에 주제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문제은행을 만들고 3월에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초 퀴즈 프로그램 자료를 게시하여 입사생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입사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일평생교육원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담당 부서장도 아니심에도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몇 가지 제안하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일미래대학 관련해서 커리큘럼하고 강사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게 이제 실생활하고는 조금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게 학과가 편성되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함은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한 것을 이제 평생 동안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건데 우리 연천군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천군 현안이라고 함은 연천군에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연천군에 지금 공해배출업체들이 입주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라든가 또 지금 청산산업단지에 SRF 고용연료 사용 건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주민들의 지금 단체 행동까지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공해배출업체 관련 업체의 입주가 그 읍·면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의 일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단체 행동할 때도 그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강력한 대응책이 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2020년부터 우리가 연천군 방문의 해를 계획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관광객 1천만 명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많이 마음 쓰시고 신경 쓰실 테지만 교육 부서에서든지 교육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는 또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배움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는 의료원에서 하는 의료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반 봉사자들도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을 찾아가고 있고 복지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도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많이 모이지 않는 마을, 많이 모이지 않는 경로당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르신들이 많은 곳 위주로 하시겠지만 적은 인원의 경로당에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가서 이런 재미있는, 또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연천군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사업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동아리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10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습하기 위해서 모이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동아리들 모두 다 선정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이런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통일평생교육원 원장의 부재·공석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부재중이라 각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담당 리더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그 공백을 현명하게 메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그 부작용… 원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드러난 일 중에 하나가 미라클아카데미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늦어져서 1년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들으신 바가 있는지 팀장님,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합니까, 1년 합니까? 지금.

1년이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걸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위탁업체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시급히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 예년과 다르게 1년만 맡기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2년 치가 먼저 선행되면 2년 계약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게 방식을 선택하는 게 있어서 3년이 갈 수도 있긴 한데요.

예.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죠.

평상시에는 2년 단위로 했고 해마다 바꾸는 작업이 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2년이냐, 3년이냐는 현업 담당자께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년은 예년과 같지 않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응급적인 처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 늦지 않도록 안정적인 업체,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팀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가짓수도 많고요. 나중에 유심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정질문(행정담당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행정담당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천군의 조직과 인사,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발굴하여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희망보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상이하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그 결과에 대해 대다수 조직 구성원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동기부여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도시재생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효과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조직개편 시 도시 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전담할 담당 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답변]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 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올해 8월 2019년도 적극 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우리군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며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 내·외 대상자를 추천받아 인사 및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거쳐 우수공무원 후보를 선정하고 우리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천군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향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시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도시재생팀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시주택과에서 연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담팀 구성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향후 조직개편 시 편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항상.

지금 현재 「연천군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발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과급으로 해서 줬던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거는 인사팀이 별도로 그거는 이제 인사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서만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성과금을 통해서 승급·승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직 내·외 대상자한테 추천을 받겠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요. 그렇게 그냥 추천… 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인사위원회까지 인센티브 선발… 그러니까 4단계로 이제 할 겁니다. 추천은 이제 주민, 또 부서장, 어떤 단체. 모든 사람들이 추천을 다 할 수 있겠고요.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실무회의로 넘어갑니다. 실무회의로 넘어가면 실무위원을 부서장님이나 외부기관, 또 관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 평가기준을 마련해야겠죠. 여러 가지 평가지표요. 난이도나 가중치도 주고 여러 가지 항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실무회의에서 이제 후보를 선정합니다. 거기까지 오면 후보를 선정한 분들을 다시 인사위원회로 넘깁니다.

담당관님, 지금 지역주민, 이렇게 또 같은 직원. 이렇게 그냥 말로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간에는 혈연·지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추천을 받는다. 학연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정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천하기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직원들이나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면평가를…,

그냥 추천만 받아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제가 친한 사람을 또 추천을 해 줄 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의원이 또 인사까지 간다고 할까봐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이라는 게 누구나 운영조례를 만들 때 적극 행정 운영조례나 또 지침상에 추천이라는 건 누구나 막연하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어디서나 어떤 주민이 ‘저 내가 볼 때는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네. 이런 적극 행정이라는 제도가 있지.’ 그러면 그 주민이 저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공유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추천은 주민이 추천할 수도 있고, 부서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추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그런 추천 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관님, 그 잘한다는 기준을 뭐를 보고 잘한다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하면 함부로… 제가 볼 때는 내가 추천을 할 때는 이분이 진정으로 잘해 가지고 어떻게 선발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까지 갔을 때 잘한다고 추천을 하지 막연하게 추천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평가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고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면평가가 있고 업무평가, 실적평가, 팀별 계획성 작성을 하는 팀별 평가가 있고요, 또 중간평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라든가 이런 또 민원이 있는 곳에서는 실적평가를 내기가 조금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제 지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서 계획과 평가를 통해서 엄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이나 또 상급에 계신 분들이 ‘아,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른데 또 일하는 걸 어떤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인사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돼서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연천군에서 정말 실적평가라든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추천만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조금 몇 가지를 써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한 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나 아닌 타 직원들이 서로 1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보고, 또 생각하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로 직원들끼리 1년 동안 처음에 연초가 시작되면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그걸 조직을 해서 작성해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좋다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쯤 해서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추천하라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1년 동안 서로 이런 평가를 서로 하고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 더 일하는데 힘쓰고 또 몰입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업무평가가 있습니다. 업무평가를 함으로써 맡은 일에 대한 가치와 정도를 서로 파악하고 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실적평가. 매출이나 일의 양을 갖고 매기는 평가로서 또 뭐 지표설정이 필요한 곳에는 지표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별 계획서가 있는데 팀별계획서에서는 이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연초에 제작해서 팀원끼리 분기별로 해를 통해서 계획한 대로 하면서 또 분기별로 서로 토론도 하면서 직원들 간에 어떤 상승효과도 주고 격려차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좀 하락이 되었을 때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기여도와 능력에 따른 인사평가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담당관님이 직원들을 1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업무성과 이런 평가를 서로 선의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나쁜 것을 어떻게 해서 같은 동료직원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담당관님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지속 되면 제 생각에 업무성과의 분발을 촉구하고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공정 속에 인사나 업무성과 보상 목적에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서로가 분발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서 ‘신상필벌. 소확행.’이라는 또 말씀도 거기에 그때 주셨는데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끊임없는 서로의 평가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이 나온다면 아마 학연·혈연·지연 이런데 치우쳐서 줄서야 한다거나 혹시 또 누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승급을 했을 때 뒤에서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천, 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직원의 1년 동안의 성과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라도 혹시 섭섭하고 아쉽지만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한 결과니까 수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은 저의 두서없는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도 세밀하게 만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태껏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12월입니다. 내년부터는 한 번 좀 계획을 하셔서 실행을 해서 내년 12월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정말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칭찬받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수공무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업무가 지금 3번 바뀌셨어요. 백학면장, 관광과장, 행정담당관. 그러시죠?

예.

우리 과장님은 그 3개를 거치고 왔는데 어디가 제일 지금 마음에 드세요, 일하는 데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곳을 꼽으라면…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생활 하면서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그런 즐거움이 있고 또 주민들과 접점에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런 행정을 하는 그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관광은 관광 나름대로 새로운 부서로 되어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 각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 올라갈수록 어려운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담당관의 역할이 연천군에서 제일 기감보다…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인사가 불공평할 때 군수님한테 직언할 수 있어요?

예, 해야죠.

그럼 지금 최근 여기 행정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군수님한테 직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인사가 제가 와서 소규모 직원들 인사는 있었지만…,

그럼 앞으로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지만 우리 담당관님은 직언하실 수 있는 용기는 있으세요?

인사는 고유권한이시지만 어떤 참모가 역할이 잘못된 그런 것 있다면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내년 거 지켜보겠습니다. 직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요. 우리 행정담당관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한테 그때 질문했더니 아직 1년이 안 돼서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행정담당관님이 조직개편을 앞으로 할 그런 부서인데 국장의 역할이라고 지금 3국을 만드는데 지금 여태까지 국장 두 분이 국장 나름대로 일을 해 오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왔다고 판단되고요. 조금 8개 과를 통솔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문제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 국 체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꿈도 못 꿨습니다. 시대가 10년이 흐르니까 또 행정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난이도도 높아지고 또한 주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보다 더 주민들이 앞서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금 8개 과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너무 버겁다. 또한 국장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에게 최대한 업무를 위임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민들한테 갑니다. 인·허가서가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까지 가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장 체계를 강화해서 또 국장의 자율성, 권한을 줘서 조직을 좀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견해시다?

예.

그럼 그 정도만 듣고요. 행정담당관님은 연천군 공무원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 행정담당관으로 오시기 전에는 최고 성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외부에서만 있었잖아요, 과장이라든지… 행정담당관은 처음 되셨는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뭘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던 거 어디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신규사업을 낸 게 어느 거세요?

지금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단체보험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직원들 숙소. 이번에 관심이 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 독신자에 대한 특수를 물론… 임대나 전세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 주자는 차원이고요. 저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도 앞서 생각하고 또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고요. 여러 가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새로 한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관사.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 편에서 한 번 일을 해 보겠다는 건 보여요. 수술비도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야 해요. 행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전구종 과장님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공무원들이 중요한 것은 인사예요. 인사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사기가 진작되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바탕에 서 있는 분이 행정담당관하고 기획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얼마나 직원 편에 서서 인사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업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조직개편하고 인사담당은 정말 과장님이 직원의 입장에서 서서 2020년 인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로연수 되시는 분들도 많고 국도 해야 되고 많은데… 정말 인사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되도록…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눈은 똑같아요. 이 사람을 해야겠다는 눈높이는 다 같은데 엉뚱한 사람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얼만큼 나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직언을 하고 얘기를 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노력하지 않고 내가 권한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담당관님들이 무시해 버리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행정 업무도 중요하지만 군수님한테 직언할 수 있는 행정담당관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이 2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과를 옮긴다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과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고 일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좀 인정받고 그래도 1년이 됐기 때문에, 2년이 됐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그런 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좀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 과에서 참 더 열의를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부서업무가 다 어렵지만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담당관 업무가 민감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할만하십니까?

뭐, 아직 3개월 됐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우리 행정담당관님께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또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무수히 많은 정책을 기획하고 도입해서 실행하는데 사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중도에 좌절되거나 기획단계에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은 당연히 칭찬하고 보상을 해 주는데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좋았고,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지표를… 또 이 적극 행정 취지하고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 행정한 공무원에게는 강하게 문책을 주자는 이런 뜻이고 또한,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진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면책을 주고 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것이 적극 행정 운영에 대한 취지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제도라고 잘 알고 계시죠? 안식년.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문가집단. 교수나 교사 또 전교연 등 이런 전문가집단에는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6개월이나 1년 정도 연구하고 재충전하고 업무역량과 지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받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안식년 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이 우리 공직사회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수, 종교인 등에게 제공하는 안식년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장기근속자 근속연수에 따라서 특별휴가 제도 또는 업무역량 기간. 뭐 명칭은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제도 준비하는 게 있는지요?

이번에 이제 일부 복무조례를 개정합니다. 30년 이상은 열흘 추가 휴가계획이 있고요. 자기개발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공직생활을 하면서 못다한 업무와 접목해서 한 1년 동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자기개발할 수 있는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제도는 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동이 존중받는 우리 연천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직사회가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신선한 노동력을 가지고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ASF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SF 관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 있죠?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축산과 다음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하셨나요? 소관이 크게 두 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도 고생했고 전 부서가 다했지만 그래도 축산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고생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ASF 대응하느라고 이제 기여하신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 도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행합니까?

지금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처받고 위안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휴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쉬지 못한 직원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3일 특별휴가를 지금 맞죠? 이틀이요.

이틀이요. 그러면 전 직원이 그렇습니까?

예, 거기 참여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똑같이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직접 담당부서 직원들은 특별휴가 플러스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죠. 일단은 복무규정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시고 ASF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 세게 받을 겁니다. 담당 시간이 돌아오면.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선 강하게 질타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노고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니까요. 일단 믿고 맡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 이영애 의원 거수)

도시재생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행정담당관님, 먼저 그 이번에 전담팀 구성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 시 편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님은 도시재생팀 신설 방안에 대해서 신설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도시재생팀이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타 지역에서는 2003년, 2004년도에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도시재생팀, 도시재생과 등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도시재생팀이 다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고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2019년도 8월 1일 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요. 공포 3개월이 되면 시행할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쯤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 혁신지구나 도시재생 인정제도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각 시·군이나 지역에서 특별법을 이용해서 재정비 사업 등에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확보나 도시재생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개발 도시재생 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이제는 도시재생팀이나 도시재생과가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군도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또 백의리에서 지금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죠?

예.

이 도시재생팀이 좀 이렇게 구성되어서 도시재생 법적 개념을 보니까 우리 그 연천군하고 많이 이상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자를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고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쇠퇴되는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 지역에 빙그레라는 사업체도 들어올 거고 또 얼마 전에 맺은 무비월드 MOU. 이런 세계적인 사업이 연천에서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인구 유입 문제도 해결되고 인구증가가 되면 우리 연천군도 주택난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스러운 기대를 해 보면서요. 그때 주택난이 생겨서 도시재생팀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신설되어서 모니터링도 좀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도시재생팀이나 도시재생과가 신설되어서 정말 그 전담팀이 생겨서 도시… 우리 연천군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그렇게 하나의 획을 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과장님. 먼저 유소년축구대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소년축구대회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연천군 홍보에 있지 않은 거죠?

당초에는 연천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제1회 때의 취지가 연천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대회와 경제적 대회를 개최, 두 번째 순수 민간단체 차원의 체육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그다음에 DMZ세계평화공원 유치 선점을 위한 홍보에 주력. 1회 때는 그랬고요. 쭉 보면 거의 취지와 목적이 만약에 홍보가 주목적이었다면 어디가 주타겟이었습니까? 전 세계에 연천을 홍보한다는 거였나요, 아니면 국내에 홍보하겠다는 거였나요? 주 타겟이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계획이었을까요?

국내가 아닌 국외까지도 저희가 연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항이죠.

예,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고요. 또 제가 자료를 가진 김에 말씀을 드리면 취지가 남북화해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 평화도시 이미지 부각, 2015년에는 남·북한의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여 통일역량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자 함, 2017년에도 스포츠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 및 평화무드 조성으로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 2017년 남북관계완화 시 연천군 스포츠마케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우호관계 형성하고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 전달. 이것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연천에서는 유소년축구대회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게 북측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평양에 가서 10일 동안 이 축구대회 때문에 다녀오셨죠? 그것만 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북 유소년축구대회는 사실상 각 나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라든지 선수단 구성, 대회 참가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의 불성실이라든지 그것보다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이 대회가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남북관계가 그렇게 경색되었을 때도 사실 물꼬를 우리 연천이 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과정에서도 몇 해 동안… 사실 2014년에 공설운동장에 인공기가 걸렸을 때 저는 참 기분이 묘했어요.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약간의 감동도 있었어요. 통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설운동장에 인공기를 달고 축구대회를 북측하고 우리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강원도가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강원도가 왜 합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거기도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는 금강산을 활용하는 루트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남북으로 갈려있지만 남북관계에서도 강원도도 선점을 해 보지 않을까 그런 걸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평창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되니까 그전에 최문순 지사께서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북한선수단 초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거고 더 어려워질 것 같으면 우리보다 먼저 강원도에서 손을 뗐을 거예요. 강원도가 여기에 발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문제는 사실 우리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얽혀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국제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남북관계가 전진하면 했지 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펼치는 정책들 중에 같이 부대랑 하는 것 보십시오. 초소가 위로 올라가고 부대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대회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실컷 고생은 몇 년간 해놓고 그리고 이런 민화협이나 남북체육교류협회랑 창구는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속된 말로 이거 죽 쒀서 어디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따라서 사실상 대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어려우면 저희는 이걸 선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수록 저희의 참여가 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연천군의 협상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죠, 과장님.

연천군 지자체의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이라든지 인천, 여기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 경평축구 부활부터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나설 때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안 나선다고 하면 연천군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자체가 저희는 그래도 1회 대회 때부터 연천하고 했기 때문에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천을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서울이라든지 인천 이런 곳에서 몇 십억 원씩 들이대고 대회 하자고 하면 연천에서 대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상력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어려울 때 우리랑 같이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거나 달라졌다고 타 지자체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실무진이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죠.

남북체육교류협회 하고의 협상력은 사실상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안 할 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때 1년에 2~3억 원씩 들여서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때보다 훨씬 몇 십 배나 몇 백 배의 홍보가 있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뒤로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연천군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 군수님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의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결과로 해서 군수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재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접경지역에 3·8선 이북에 있는 우리 연천군이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손잡고 있던 남북교류협회나 민화협. 모르긴 해도 추측건대 이 민화협에서 지금 호로고루에 있는 모조 광개토대왕릉비도 북한에서 만든 걸 들여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창구가 열려있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족의 문제는 자본 논리로 절대 판단할 게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연천군의 지도자나 의회 의원님들이 민족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한다면 이것은 본의원이 혼자 떠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나더라도 재검토를 하고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의 중지만 모아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소년축구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9월부터 예산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예산을 안 주셨어요?

지금 사실상 거기에 감독으로 되어 있는 분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 때문에 사실상 급작스럽게 축구팀을 결성한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으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도 그 정도의 실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기반이 있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한 선수들이 중학교 때 운동해서 대회에 나갈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왜 예산을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잠깐 하는 축구를 위해서 예산을 주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1년 치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예산을 주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단장이라는 분이 유한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예산을 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유한회사에서 사단법인으로 교체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 8~9월인가요?

연초에 유한회사에서 사단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나는 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사단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길어졌던 거죠. 길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회사에 이런 것을 지원하느냐. 그런 언론부터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단장과 총감독과의 관계, 총감독의 회사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실익으로 따졌을 때 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건 제가 군수님께 건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으로 그해 예산을 세웠어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그 이듬해 예산이 100%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시키잖아요?

예.

중간에 예산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결정은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하죠.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 결정하실 때는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왜 예산을 주지 않았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체육회의 문제는 말씀 안 하시고 이 단체가 유한회사…,

그러니까 유한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단장이 축구 협회장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축구협회장의 문제점이 있으니…,

지금 차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단장.

이번에 그만두신?

예, 그분이 유한회사를 축구협회장을 하면서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감독 말고 유한회사 고유번호증을 만든 단장이 있습니다. 이원식 전임 축구협회장이 저희 축구단에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 개인적인 회사의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연초부터.

지금은 과장님, 지금은 이원식 단장이 그만둔 걸로 아는데… 그만두고 새로운 축구협회 회장이 됐잖아요. 박원수 씨가 됐잖아요. 그분이 그 단체의 대표입니까?

아닙니다. 축구협회하고 우리 FC단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U-15 축구단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유한회사랑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홍보비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계약을,

축구선수들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는 얼마가 당초 계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9,300만 원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 위에 책임자가 어쨌든 간에 책임자의 불찰이든, 책임자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축구를 하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나오던 지원이 끊어졌으니까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사실상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매달 기본경비가 총감독, 감독, 코치 급여로 나가는 게 900만 원입니다.

어쨌든 한 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됐네요. 1억 5천만 원 중에 9,3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저는 체육회 문제로 예산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유소년축구팀과 연동해서 이제 이참에 하지 말자고 하시는 느낌인데 거의 그러신 거죠?

아뇨, 이참에 하지 말자는 이런 건 아니죠. 저희가 어떤 감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자료를 다 보고 지금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지 이참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참에 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유소년 축구대회도 이렇게 지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고 또 유소년축구팀까지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해서 어쨌든 유소년축구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서 유소년 축구대회는 큰 틀에서 우리 민족의 문제로 보고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연천의 축구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축구동호인은 저희가 한 15개 클럽인가에…,

60명 되겠네요. 한 팀에 11명을 잡아도?

그건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한 팀에 한 15~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100명이라고 잡고요. 이건 어떤 질타라기보다 축구동호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축구장이 3개가 있는데 또 2개를 더 짓고 계시잖아요. 파크골프장도 아직은 이제 동호회 하나가 꾸려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괜찮게 하나 짓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여러 번 가보셨죠?

예.

거기서는 전천후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밖에도 있잖아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 군수님 때 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 혹시 들으셨어요? 김규선 군수님 때.

그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사한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가 생기니까 이제 조금 게이트볼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생겼지만 해마다 장애인 농아들이 거기 와서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1년에 한 몇 번은 거기서 단체로 모여서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열악하니 거기서도 여러 번 요청을 집행부에도 한 것 같고 또 의원님들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저희가 관내 체육시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사실상 게이트볼장입니다.

읍·면마다 있지요?

예.

그것은 그만큼 동호인이 많다는 거고 사용률이 높다는 거죠.

많았었죠. 지금 이제 많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골프로 많이 돌아서 가지고 아직까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구장을 가보면 회원들 보면 한 10~11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타 읍·면에서는 지금 사실상 운영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6개 구장인가 게이트볼장이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도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다시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전 군수님 때 그거까지 검토하실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 동호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 아니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을 새로운 전천후 골프장으로 좀 증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를 만약에 전천후 구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실내 경기장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실외 경기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비가림시설로 해서 씌우는 방안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어떻게든 그거는 이제 뭐 좀 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텐데 지금 기준에 있는 것하고 밖에 지금 실외구장하고 같이 한꺼번에 증축을 하든지 어쨌든 거기 동호인들의 요구도 형평성 차원에서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가 우선순위를 보다 보면 아직까지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다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하물며 그냥 천막이라도 씌워달라고 하는 그런 게이트볼장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반은 그래도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 바깥에 야외 경기장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회하는데 그렇게 큰… 부족함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대회 치르는 데는 아직까지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비가림 시설이 없는 게이트볼장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남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볼 때는 비가림 시설이 없는 곳을 먼저 해 주는 게 지금 저희는 순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고요. 이 공설운동장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냐면 여기는 협회 차원에서… 읍·면에 나가서는 모아서 전체적인 대회를 안 하잖아요. 전체적인 10개 읍·면에 모든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모여서 합동대회라고 할까요? 그 대회를 여기서 치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금 전수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그 협회하고 또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선순위는 협의하셔서 정하셔야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천 DMZ 국제음악제입니다, 과장님. 조성진 씨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 연천 DMZ 국제음악제 출신이라고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천 DMZ 국제음악제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이 DMZ 국제음악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뮤직아카데미를 할 때의 출신은 아니고요. 그 조직위원회와 관계된 음악세계 쪽에서 뮤직아카데미를 했을 때 참여를 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연천 DMZ 국제음악제는 딱 2012년에 한 번 와서 초청연주 했었고. 올해 2019년에 왔었어요, 그렇죠? 올해 왔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저 포함 세 분의 의원님이 안 가셨어요, 그 초청연주회에. 모 자리에서는 다 참석해서 열의와 같은 박수를 쳤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수님하고 군정질문 때 드린 말씀 또 드리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3대 국제음악제가 통영음악제하고 대관령음악제라고 하는데 대관령음악제는 이미 2016년에 ‘국제’라는 명칭을 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통영음악제는 말 그대로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거고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창 대관령음악제는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평창 대관령 음악제도 여름에 열흘, 겨울에 열흘 딱 이렇게 10일 정도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대관령음악제도 보면 거기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학생들 레슨비를 면제하고 무료로 지도한다고 되어있고요. 또 현악 하는 팀도 레슨비 무료, 숙박 제공해 가면서까지 그쪽 아이들을 무료로 레슨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6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코칭하는데 수강료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공적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천 DMZ 국제음악제 내에 지금 뮤직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정 비용 부담을 해서…,

약 몇 명 정도요?

저희 인원수가 뭐 해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한 100명 정도…,

예, 1명당 수강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뮤직아카데미에서 들어오는 수익만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1억 원은 연천군에서 터치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레슨… 그 아카데미라 하면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아카데미의 강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희가 그 뮤직아카데미는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회부터는 뮤직아카데미하고 저희 DMZ 국제음악제 콘서트하고 시기를 달리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그건 하든지 말든지 음악세계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국제음악제만 하겠다. 그렇게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실 거면 굳이 왜 그 조직위원회랑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럼 어디랑 하는 게 가장 맞다고 판단을 하세요?

새로 꾸려야죠, 새로. 우리 연천군에 맞는, 우리 연천군 출신의 조직위원들로 새로 꾸려가지고… 우리 연천군에서 그분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가 섭외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연천에서요.

저희가 어느 학교, 어느 저명한 클래식 계통의 교수들, 전문가들 만났습니다. 저희 국제음악제 들어와서 같이 좀 할 수 있냐고요. 그분들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그 조직위원들이 있는 한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새로 꾸린다고 하면 안 들어올까요?

새로 꾸린다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연천군 관내에 그 정도의 클래식의 유명한, 아니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에다가 같이 활동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여기 답변서에다 쓰셨다시피 클래식 위주로 가지 않겠다. 대중음악도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클래식 위주의 전문교수나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비율로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클래식을 중심으로 하되, 그 대신 일부 프로그램에 좀 퓨전이라든지 우리 대중적인 것도 좀 혼합해서 같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클래식을 버린다는 건 아니고. 솔직히 저희 DMZ 국제음악제가 그동안 표방해 왔던 게 클래식 위주였는데 그걸 버리고 나서 연천의 DMZ 국제음악제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굳이 국제음악제로 가냐는 거예요. 국제음악제로 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외국 예술가들을 데려와야 해요. 외국 예술가들이 와서 그 뮤직아카데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International’이라는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지 우리가 국제라는 말을 빼버리면 연천 DMZ 음악제라고 하든가, 연천 DMZ 예술제로 명명을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조직이 없어도 실컷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DMZ라는 타이틀을 대내·외적으로 외국에도 알리기 위해서 국제가 들어가는 거지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국제를 넣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음악제라는 성격이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안 잔치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연천을 알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졌나요?

알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 발언하신 속기록을 보면 ‘이거 시기 조정하시오.’, ‘장소도 꼭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을 해 왔어도…,

올해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DMZ 국제음악제를 개최한 겁니다. 보통 7월 달에 방학 때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가 거기랑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로 옮기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나가는 행사. 뭐 예산적인 부족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해 계획을 안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2019년 처음에 왜 이 음악제 예산을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어요? 올해.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추경에 넣었더라고요.

저희고 이제 국비신청을 하는데 그게 국비신청이 그때 내시가 안 돼서 사실상 못했었습니다.

아, 국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DMZ 국제음악제가 문제가 많은 게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초창기에는 그것도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줄기차게 의원들의 요구가 묵살되는 건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조직위원회랑 꼭 같이 가야 하나. 급기야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죠. 토목공사만 적폐인가… 이건 눈에 띄는 적폐이지 않은가. 불합리하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도 굳이 거기랑 손을 놓지 못하겠다는 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손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조직위원들을 교체하겠습니다.

추천… 의원한테 추천하라고 하지 마시고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내십시오. 광고 내시면 아마 응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청에서 뽑은 위원들이 반 이상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조직위원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하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좀 보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클래식보다는 퓨전으로 가라, 차라리 대중으로 가라. 아니면 뭐 현악으로 가라, 재즈로 가라. 이런 식의 접근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직위원회의 누구에 따라서 이게 뭐 적폐다. 하는 건 저희가 볼 때는 과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바꿔 보려고 어느 단체도 가서 만나보고 어느 교수도 다 만나봤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는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고를 한 번 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한다는 것도…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고 일단 내보시고 그분들도 다시 서류를 받으셔요. 우리 연천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다시 꾸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충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장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과 중에. 고능리 일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 모금 안 드셔도 되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니 2004년~2015년에 걸쳐서 국비 31억 3,900만 원, 도비 6억 7천만 원, 군비 6억 7,300만 원. 총 44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약 151,324㎡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 목적이 전곡리 유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유지 토지매입인데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사적 개발행위 예방적 차원은 이해가 돼요. 그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현재는 저희가 사적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지로 되어있으면 무분별한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일단 보존을 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을 하는 건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장소적인 부분하고 교통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요즘 관리를 안 하면 돼지풀이라든지 온갖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잡초제거용으로만 간단한 식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좀 동떨어져 있고 외지인 것 같아서 접근성이 불리하니까 이게 지금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 조금 내버려 두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그런데 관리는 선사관리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됐나요, 안 됐나요?

유적지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걸 매입해서 꽃길, 억새밭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선사관리사업소, 불법경작 방지 및 사적지 내 군유재산 임의사용 관리강화 선사관리사업소, 향후 접근성 개선 등 활용여건 조성 시 유적공원으로 조성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는 좀 선사에서 하라는 식으로 조금 이관된 것 같아요, 그 업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규모의 공유재산이 장장 15년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쓰레기장으로, 또는 유해 야생풀밭으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경계도 불분명하고 어디까지를 보존해야 하는 터인지 구분도 안 되는 지경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5년 방치됐으니 오죽하겠어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럼 유적보존지인데 이런 상태를 유적보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관리 부분은 선사관리사무소에서 이관하면서 꽃길, 억새밭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럼 한 번쯤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스럽고요. 접근성이 낮아서 이거 대규모 투자 대비 사업 실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이 지역은 국사봉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다면 국사봉 이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선사유적지 방문객에게 홍보해서 또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천군에서 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하지 않고 미루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실상 관리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예전에 가보면 경작금지 팻말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해 놨지 거기를 다시 관리하고 하는 건 사실상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를 못한 저희의 불찰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향후에는 거의 초지 조성을 하는 그 용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대책이 저희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여태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좀 불찰이죠.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의 넓은 면적까지도 한 5만 평 되는 규모를 관리 못 하고 있다는 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깨끗한 유적지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제안 하나 더 드린다면 과장님, 이제 군비는 사실 6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지만 이런 관리에 비해서, 이런 공유재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군비는 그 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비도, 도비도, 군비도 모두 군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44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했다고 하면 공유재산 부분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여 지고요. 어찌 보면 고능리 일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선 잠깐 보기에는. 그러나 국사봉을 본다면 이 일원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결코 접근성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더군다나 차후에 조금 건너가면 대규모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하는 곳이 그 근교 위치에 있죠?

예.

위치에 있고 또한 그거하고 맞물려 있지만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하는 것하고 여기에 초지든, 보리밭이든, 억새풀이든 조성을 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홍보하면 우리 연천군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구석기 선사유적지 찾아오시는 분한테 홍보하면 우리 연천군 또 찾아오게 하는 거리가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 건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보면 거의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관리비보다는 부지 매입비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 이제 잔여 1필지를 마저 매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관리 쪽으로 전향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이라든지, 주상절리길 연계사업과도 어차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 하여간 경관적인 부분이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먼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경관적인 부분은 조속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해서 진행하기로 권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부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 많이 받으시죠, 과장님?

타 부서도 그 정도씩은 민원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양하고 어려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해소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팀장님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북청소년 축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김규선 군수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드러내고 칭찬할 만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북평화, 그리고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남북청소년 축구교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에 협력해서 찾아보자. 이런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 연천 DMZ 국제음악제 관련해서도요. 일단 DMZ 국제음악제의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는 저 또한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많은데 DMZ 국제음악제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견이 좁혀졌고, 또 주최하는 시기와 방법, 그 음악의 장르 구성면에서도 많이 접근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그리고 주관사인가요, 협력사인가요? 음악세계.

대행사.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정치적 배경.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서적인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정치적으로 또 풀건 풀고 행정적으로 또 협의할 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연천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경우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천군은 2020년을 새로운 연천, 천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0년 11억 3천만 원 등 2020년~2022년까지 총 42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목적으로 연천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울러, 연천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연천군의 이미지 홍보 및 활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87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재인폭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갈수기에 대비해 폭포수가 일정 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재인폭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은 이 일대 주상절리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는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답변]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는 2020년부터 3개년간 추진하여 관광객 1천만 명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은 2019년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연천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전자지도 제작, 인터넷 홍보, 조형물 제작 등 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시설물, 관광안내판, 걷는 길 등 각종 관광자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절별, 테마별, 타겟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8월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완공되면 연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추진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개년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2022년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언론사·여행사 홍보 및 연천방문의 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광고 및 전자지도 제작으로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2024년은 연천방문의 해 추진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연천 관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먹거리·숙박시설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먹거리 부족은 두부요리, 매운탕 등에 대한 먹거리촌을 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곡역에서 통일평생교육원까지의 2개 골목을 두부요리 골목으로 지정하거나 한탄강 댐 주변을 매운탕 촌으로 지정하여 먹거리촌 간판 설치 및 관련 신규 음식업소 개업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철과 개통과 연계하여 우리군 농·축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촌을 개발하여 먹거리도 연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부족은 현재 우리군 내에 위치한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고대산 자연휴양림, 나룻배마을, 마라클타운 등 관광 캠핑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체 관광객에 대하여는 2020년 2월경 오픈 예정인 145실·580명 수용이 가능한 백학자유로 리조트가 활용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연천군의 이미지 쇄신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숙박, 레저, 체험, 음식, 특산물 및 기념품 등과 연계한 주민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답변] 청정 연천군의 이미지 홍보 및 활용전략에 대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DMZ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내 3개 사단, 여행사와 현장확인,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질공원은 강이나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으로는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관광 관련 숙박업소, 음식업소,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의견수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팀, 전산정보팀,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여행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등과도 협력하여 연천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재인폭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조성과 지질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연천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국비 5억 원, 도비 45억 7천만 원, 군비 36억 9천만 원 등 총사업비 87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용수공급시설, 출렁다리, 관찰데크, 주차장, 화장실, 인포센터, 농산물판매소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4년 경기도에서 특정 지역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5월 용수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 가동하다가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중 용수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한탄강 용수의 냄새, 색도 등에 대한 주민과의 이견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설득을 통하여 해소하고 용수공급시설을 완공함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돼지풀 등 잡초서식지로 방치되어있는 지역에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따라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억새마당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억새는 고사율이 많고 물량확보의 어려움과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부지 건너편에 조성한 초지와 연계하여 평탄작업 후 초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관람객 증가 추세에 따라 연차적으로 억새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렁다리로 인한 주상절리 훼손 및 관람객 안전에 대해서는 출렁다리 설치의 여러 형식을 비교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장비로도 설치가 가능한 무주탑 출렁다리 형식을 적용하였고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기초를 직접기초와 영구앵커 공법을 병행하여 터파기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터파키 시 주상절리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출렁다리 설치로 인한 주상절리 훼손과 관광객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금월 중 공사발주 후 동절기를 지나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구성을 보니까 신·구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또 연령대하고 경륜을 갖춘 분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시기 바라고, 교육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업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왕성한 의욕은 당연히 있을 테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팀장님…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열심히 한다고 또 이게 잘되는 일이 아니에요. 관광과 업무가 그렇죠. 협력해야 될 부서가 많거든요. 주무관님, 화면 좀 띄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탄강의 어제와 오늘’ 사진도 보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민 과장님께서는 연천군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예, 청정지역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저게 1989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저기 어렸을 때 물놀이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닐 때 소풍 엄청 자주 갔죠? 한탄강 변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희집이 한탄강 바로 100~150m 그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생생하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청산산업단지.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봤던 사진인데요. 저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탄대교 아래는 물론이고 저 위에까지 정말 텐트로 여름 단풍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선명하게.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청정 연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방안이 있으신지요?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전곡 쪽에 냄새라든지 공해에 대한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청정 연천을 외쳐도 주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관광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관광과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이 연천에서 즐기냐… 죄송하지만 저희의 고객은… 관광객은 2차 고객입니다. 1차 고객은 관내 주민입니다.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분들이 관내 주민들이고, 2차 고객. 그러니까 관광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해문제 단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좀 담당을 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관광산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중요해서 언급을 드렸고, 하나 질문을 드리면 관광은 재방문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어디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 이제 갔다가 경험을 하고 ‘아, 여기 굉장히 매력적이다. 또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랬을 때 재방문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게 있죠? 연천군을 방문하신 방문객을 상대로 연천군에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여론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론조사 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이제 1천만 명을 목표로 이제 3년 동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방문, 입소문 이게 참 무섭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천만 명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내년에 200만 명, 후년에 300만 명, 마지막 3년 차에는 500만 명. 이렇게 목표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만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방문율도 떨어지고 입소문도 나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객으로 오시는 분이 1년에 120~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명을 잡는 이유가 홍보를 해서 점점 역량을 키워가자는 거죠. 우리 역량. 우리 관광 행정의 역량도 키울 필요도 있지만 관광을 직접 담당하는 주민들의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점점 키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어느 정도 역량하고 관광객 오는 것하고 맞춰가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질공원이 이제 4월 달에 아마 거의 확정될 겁니다. 저희는 자신하는데요. 그 청송 같은 경우에 지질공원 확정된 다음에 방문객이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지질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방문객, 관광객이 2배로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냐. 그러면 이게 횡재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하겠지만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한탄강을 비롯한 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악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봤고 방문객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귀촌했다가, 연천을 방문했다가 떠나시는 분들의 일성은 청정 연천인 줄 알고 가서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의견이 공통적이고 또 이제 1~2번 방문했던 분들도 일부 지역은 청정지역이라 좋은데 또 일부 지역은 상당히 대도시보다도 더 공해가 심하다. 그래서 청정 연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깎였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서면 답변하신 대로 성실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보고서를 많이 갖고 왔는데 도시용역, 도시개발 종합계획, 기타 등등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다 관광하고 연관이 있고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광과는 국장님 이상으로 다른 모든 부서와 두루 섭렵해서 협력해야 되는 부서라는 것을 이제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재인폭포 공원사업은 정말 면밀하게 환경영향평가도 하시고 생태와 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없을 순 없겠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다 보면 자연훼손이 동반될 텐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