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축산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수습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 받은 후 농업기술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 축산과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종 석 농업기술과장 김 미 경 축산과장 권 성 근 보건소장 이 경 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년 수

예,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종자 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입니다. 신도 높은 고품질 오대벼 종자 공급과 대왕콩 정부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한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오대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봄부터 시작된 가뭄, 태풍, 가을장마 등으로 이상기후가 극심하였지만, 오대벼 정부 보급종 합격률은 100%로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정부 보급종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철원쌀 생산 경영비 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농가 경영비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력 절감, 밀묘 소식재배와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단지에 64ha 운영하였으며, 특히 밀묘 소식재배는 노동력 및 경영비가 47% 정도 절감되어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철원 지역에 맞는 밀묘 소식재배 재배 매뉴얼을 정립, 향후 철원 전 지역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쪽 신수요 창출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철원오대쌀의 파워브랜드를 기반으로 찰벼, 유색미 등의 특수미 수요 요청을 철원산으로 선정, 철원 일반미, 찰벼 등의 판로 다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수미 생산단지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철원고향미곡으로 조직을 법인화하였으며, 찰벼 전형 도정시설 설치를 완비하여 특수미를 재배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도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가공 유통 연계 콩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벼 외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콩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콩 4개 단지 114ha 조성하였으며, 확대된 생산단지를 기반으로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추진, 안정적 판로의 확보 및 콩 재배 전 과정 기계화로 생산량을 제고하였습니다. 5쪽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찰벼라는 신품종을 선점하고 계약재배로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철원오대쌀에 버금가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또한 철원오대쌀의 판로 안정화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료곡 생산단지를 326ha 조성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고향찰벼 벼 재배 방법 조사 분석 후 재배 매뉴얼 보급 및 홈쇼핑 판매, 2020년도 사업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늘어나는 돌발 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역병 해충 방제 및 예찰 조사, PLS 홍보 교육 추진 등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시, 사전 예찰 및 방제를 위한 권역별, 마을별 예찰 요원을 확보하여 연중 주요 발생 병해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 농업 실증포 운영 및 영농현장 지도 강화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속,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2.4ha 실증시범포에서 벼 품종 특성별 비교 전시, 병해충 예찰, 과채류 품종 비교, 포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소독 장목인 사과, 왕대추, 고향찰벼 등의 재배법을 적립하기 위한 시범포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에 전 직원 유연근무제 시행과 현장 전문가 컨설팅 추진, 지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장기교육과정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8쪽 지역적응 애로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7과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에 따라 영농현장 지도자료 및 차년도 신규시범사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물고추냉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드 개발 과제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향후 물고추냉이 실증 시범사업 2개소와 철원군 자체 육종 신품종인 두루퀸을 농가보급사업 20ha 시범사업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농기계의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으로 벼 수확 및 방제작업에 공동 이용 가능한 농기계의 지원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자본 이탈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콤바인 10대 및 농업용 드론 2대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드론 8대는 추가 선발을 완료,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입니다. 육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 및 건전 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9,400ha,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공급실적은 10,995ha에 45만 7,517포를 추진하여 8억 4,6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1쪽 철원쌀 생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및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으로 철원쌀 미질 및 식미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54농가 66동을 완료 및 추진 중이며,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는 14대 완료, 6대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논농업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에 소득 안정과 보전을 위하여 콤바인 사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ha당 21만 원,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지난 11월 3,623농가 5,954ha 12억 5,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쌀 생산 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관행쌀 생산농가에 벼 생육 초기 제초 인력 절감 및 농약 사용 감소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ha당 지원 단가는 20만 원입니다. 우렁이 공급은 지난 5월부터 6월 1,770농가에 3,785ha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쌀 생산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 시 발생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에 병충해 방제로 미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농협 협력사업이며, 사업량은 9,000ha, 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 5,950ha, 개별방제 2,690ha로 사업비 6억 9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추진하는 방제 지원에 1회 방제를 추가 지원하여 철원오대쌀의 고품질 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철원쌀 생산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과 볏짚 썰어놓기 사업을 통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미량요소복비 지원사업과 볏짚 썰어놓기 사업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입니다. 미량요소복비 지원사업 지원 기준은 ha당 20만 원으로 5,000ha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볏짚 썰어놓기 사업 지원 기준은 ha당 30만 원으로 1,500ha에 대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고품질 철원오대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렁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8억 400만 원입니다. 우렁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촉진비 등 2개 사업은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과 철원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3,000여점을 토양 검증, 잔류농약, 농업용수, 가축 분뇨, 퇴액비 등의 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PLS에 대응하고자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잔류농약 분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쌀 소득 직접지불제를 위한 역분석 및 토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통합·이전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농업인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퇴비 발효 촉진으로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고 연작장애를 예방하는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유용미생물은 광합성균, 고초균 등을 연 200t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19쪽 과학영농신기술 활용 시범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현장맞춤형 대장균군 검출 기술 시범 7개소, 고품질 꿀벌 화분생산 기술 시범 1개소,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향후 소득성 및 사업성과 사료비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후 사업의 일몰 여부를 진행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인삼 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수량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인삼시설재배 기술 보급 시범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인삼 점무늬 원인균을 성장 억제시키는 인삼 점무늬 병 방제기술 시범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21쪽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사과 전업농 육성을 통해 철원의 대표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군 과수사업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9년도 과원 조성은 4.88ha, 작업로 정비 등은 10ha, 집행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고품질 사과단지는 100ha의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육성하겠습니다. 22쪽 철원과수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계화로 과원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원 생력화기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고속작업차 SS기 등 생력화 기기와 과수저장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서리 피해 방지와 착색 증진을 위한 방상팬 및 반사시트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신소독 작목 생산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작목 다양화를 위해 편중 품목의 가격폭락,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신소득 작목 발굴 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범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향후에는 군부대 납품 등 계약 재배가 가능한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인경채소 생력모델의 확대 추진으로 철원의 신유망 작목도 병행 육성하겠습니다. 24쪽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아리수 보급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 및 주품종의 홍수출하를 예방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 규모는 1.4ha,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시범 요인은 신품종의 단조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향상 및 지역 특화 품종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철원 과수 공동브랜드 보급 지원입니다. 철원 과수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철원 과수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결과 ‘철원과일상’ 네이밍과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특허청에 ‘철원과일상’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통합된 디자인으로 신규 시장 진출 및 철원 과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공통자료 6건과 소관자료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요구번호 5번 각종 연구용역과 관련 내용입니다. 2016년도 지역 유망 신작목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1,782만 원, 용역 내용은 유기농 영·유아용 화장품 개발 및 안전성 분석 브랜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철원 양파 고품질 생산 매뉴얼 적립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2,700만 원입니다. 철원 양파의 생산 매뉴얼 적립 및 우수성을 규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철원 과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건 추진으로 용역비는 5,500만 원입니다. ‘철원과일상’ 네이밍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2019년 9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상표 사용 허가를 득한 농업인에 한해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요구번호 7번 장애인 생산품 우선의무 구매목록 및 수량입니다. 2017년도 총 물품 구매액은 10억 8,552만 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21만 5,000원입니다. 18년도, 19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조례의 재개정 시 비용추계서와 실제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비용추계 예산은 14억 원, 실제 반영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사단법인 한국쌀 전업농 철원군연합회에 군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철원오대쌀 사랑다짐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7년도 고품질 유통활성화 등 7건에 40억 9,927만 5,000원을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018년도 고품질 유통활성화 등 10건에 43억 6,821만 5,000원을 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30번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서입니다. 2017년도에는 벼농사 종합교육장 시험 전시포 관리 등으로 단기계약 근로자를 2명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명, 2019년도에는 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요구번호 129번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 농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험사업 등의 예산액은 49억 9,207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7억 4,005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농가보조금 지급현황은 최종 단지 운영 등의 예산액은 118억 2,607만 6,000원, 집행액은 111억 8,239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농가보조금 지급현황은 콩 정부 보급종 최종단지 운영 지원 등의 예산액은 70억 3,721만 8,000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54억 8,33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실적과 소관 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는데, 먼저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철원쌀 생산 경영비 절감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아까 과장님이 밀묘 소식재배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향후 사업이 괜찮아서 계속 추진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재배를 올해 하면서 뭐랄까 단점…… 육묘에 이앙해서 재배해서 전체적인 생육기를 봐서 뭐 단점은 없었어요?

단점은 이게 밀묘…… 그러니까 묘판에 종자를 많이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묘가 아주 튼튼한 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린 묘를 논에다 이앙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생육이 일반 관행재배 한 거에 비해서 한 이틀 정도 뿌리 내리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틀 정도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지니까 농가들이 걱정스러워서 저게 제대로 살 것인가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 이게 큰 단점이기는 한데, 전용 이앙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밀묘 이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행으로 쓰던 그 이앙기와는 조금 다른 이앙기를 써야 되니까 비용적으로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농가들은 실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지만, 본인의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비용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마농법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콩나물 씨를 생각하면 걔네하고 좀 맞죠. 초기에 밀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콩나물 씨를 하다 보면 뿌리가 쭉 내리고 어차피 대가 좀 약하니까.

약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뭐 크게 태풍이나 왔었지만, 비바람 불고 심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밀묘 소식재배를 보면 그런 작은 역량에 비해 도복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복은 오히려 이게 밀묘 소식재배다 보니까 분할…… 나중에 가지 수가 일반 관행 벼보다 조금 한 2개 정도 작습니다. 대신 뿌리는 더 대랑 튼튼하고요. 더 굵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복에는 좀 더 강하고 품의에도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성적을 조사해보니까 품의 성적도 일반 관행재배에 비해서 한 2%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여기 보면 300평당 790㎏를 올해 이렇게 수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범단지에서 이번에 이 논이 관행재배는 810 정도 나왔으니까 관행재배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또 일반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없는 수확량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50평 기준으로 해서 쌀 한 가마 킬로수로 생각하면…… 벼는 50평 기준으로 한 120㎏ 보죠?

제가 그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농가들이 그렇게 계산하는데, 기준해서 보면 지금 이게 50평당 기준 보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00평에 790㎏면 50평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130㎏니까.

예, 더 나왔습니다.

더 수확이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은 좀 계속적으로 살펴보기 바라며, 문제는 벼 무논점파 직파 사업인데, 이 직파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저도 사실은 올해 정도에는 일몰을 시키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농협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밑에 지방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해만 더 추진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저희 철원에서는 이미 무논점파를 해서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노동력이 조금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저희가 이거를 조금 극복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까지만 저희는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일몰시키겠다.” 농협이랑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해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예, 예.

그래서 무논 직파는 보니까 우리 철원군에 그동안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봤지만, 과감히 일몰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일몰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 지금 우수한 철원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농가들이나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면 쌀 생산하기 위한 1년을 보면 일단 못자리부터 하면 상토도 지원하고, 또 미량요소 복비 지원 사업도 있고, 또 방제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볏짚 썰어놓기 이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직파 사업 같은 거를 일몰시키면, 예산이 딱 한정 총량제로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을 직파를 안 하게 된다면 그 사업 부분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철원쌀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어린 묘부터 관리를 잘해서…… 잘 관리하면 1년 농사 가니까! 그 부분에 사업을 더 투입하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못자리 사업 부분에 모판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묘할 때 계속 농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미리 방제하고 미리 그거를 하면 나중에 또 우리 방제도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육묘 상자 처리하는 데에…….

상자 처리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육묘상자 처리제!

예.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사업 부분에 투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 안건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저희 농협 직원들이랑 내년도 사업을 같이 협의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화두가 됐던 거는 방제를 함에 있어서 2차 방제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상자 처리제를 좀 더 지원해서 갈 건지! 그런데 김화농협 쪽에서는 상자 처리제 지원을 좀 원하시는 면이 있었고, 다른 3개 농협에서는 2차 방제 쪽으로 가서 일단은 2차 방제 때에는 노린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병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원쌀 미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더 의견이 많이 가는 걸로 해서 2차 방제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잡아가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았고, 상자 처리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속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일단 공동방제 2차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역별로 보면 동송, 철원권은 2차 방제에 좀 많이 투입하고,

예, 갈말까지도 다.

그리고 김화권에서는 “상자 처리제를 많이 해달라.”

예, “하고 싶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미 갈말하고 동송, 철원은 한 60% 정도가 농가들이 스스로 상자 처리제를 사용하는 편이었고, 김화 쪽은 한 30~35% 정도만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쓰고 싶은 그런 거는 있다는 거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한번 지나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저희가 어떡할 건지 다시 농협이랑 협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어차피 지금 예산이 일몰한다면 초기 그런 사업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금 조사나 그런 농가들의 상태는 지금 동송, 철원권하고 김화권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예.

상자 처리제는 일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김화 쪽 분들은 상자 처리제 특정 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안 되더라도 이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25쪽 철원과수 공동브랜드 보급 지원, 이제 철원군에도 과수에 공동브랜드가 생겼어요. ‘철원과일상’이라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24농가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 상표 사용 허가를 득한 농가가 24농가.

아, 그러니까 상표를 득한 농가가 24농가고, 더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사과뿐이 아니고 대추들을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추도 많이 심고 있는데 철원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사과는!.

예.

사과는 철원의 철원 사과하면 많은 홍보도 되고 맛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추도 그렇지만! 그래서 보면 홍천 같은 데서는 사과가지고 요즘 축제도 해요.

예, 예.

사과축제도 하고, 철원에 그전에 토마토…… 지금 우리가 토마토도 많이 재배를 하는데 토마토는 화천에 좀 밀린 느낌이 들고 있어요, 화천에서 토마토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홍천에서 사과축제를 하다 보면 철원이 여태까지 브랜드 잘 만들고 사과 맛있게 재배도 하고 했는데 또 홍천으로 밀릴까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사과를 더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축제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사실 마음이 좀 급해서, 저희도 욕심이 있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우리도 좀 빨리 규모 키워서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계속 홍보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홍천 사과축제나 이런 데도 계속 가보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규모가 저희가 일단 100ha가 넘어서야지 사과농가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결이 돼서 저희가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유통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한 64ha, 65ha 이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마음껏 올려놔도 농가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그 원인이 저희가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분들이 도전적으로 규모나 이런 거를 늘리지 못하고 새롭게 진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축제를 할 만큼 사과 생산량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철원사과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랑 저희가 “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2년 전부터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축제까지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직 있다.” 그래서 일단 제대로 고품질 사과부터 생산하고 규모부터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축제 같은 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공동브랜드라도 먼저 만들어서 일단 시장에…… 철원사과를 그냥 무조건 내보내다 보면 이게 철원사과인지 포천사과인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팔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철원과일상이라는 이름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일단 철원사과를 알리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브랜드까지는 만들었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동브랜드 ‘철원과일상’이라는 게 대추라든가 포도라든가 다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원에서는 포도는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포도는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인가 지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포도는요?

예, 예.

포도도 운악산 쪽으로 가면 가을에 포도축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철원에서는 포도가 생산이 돼도 그런 거를 할 엄두도 못 냈었고, 또 대추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추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사과 가지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시기에 도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판매할 때 각 농가에서 자기네가 맞춰서 알아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과도 공동출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도 내고 있습니다.

아, 시장에도 같이?

동송농협 쪽에서 선별해서 같이 구리시장이라든가 시장 쪽에 나가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홍로 같은 경우 굉장히 철원사과의 고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받아서 상한가를 올리기도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현재 고무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거를 보면 다 1등급 판정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에서부터 모든 게 다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과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좋은 브랜드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철원에서도 따로 사과를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부사라든가 이런 거 말고 철원, 순수 철원사과를!

아, 순수……

철원에서 생산될 수 있는 사과를 연구하는…… 그런 거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센터 안에서, 기술과 안에서 사과에 대해서 철원에서는 어떤 품종을 했을 때 가장 수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우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 자체 시범포장에서 저희가 지도사들, 연구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유통 연계 콩 재배 단지 육성!

예, 예.

사업비를 보면 한 4억 정도 하고 이번 올해에 많이 늘었죠?

예, 예.

늘은 이유는 판로가 있기 때문에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재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후 보니까 연 2억 어떤 연유입니까? 향후 소요 계획 잡으셨는데, 대략?

예?

연 2억. 향후 소요에 연 2억씩 들어간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뽑으셨나요?

매년 철원 같은 경우에는 작목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소작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콩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가장 빨리 잘 쉽게 작목을 변화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콩이기 때문에, 또 콩을 저희가 해봤더니 철원 콩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도 같이 평창에 다녀오시고 했지만, 철원 콩에 대해서 또 품질이 좋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쪽 평창 수량보다는 저희 철원 쪽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콩 재배 단지는 면적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가 향후 소요액을 넣었습니다.

마중물 역할은 잘 된 거죠! 콩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조성사업 51ha 추진실적을 했었는데 대략 몇 헥타르까지 앞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지금 콩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재배가 가능한 물량에서 그쪽 업체 쪽이랑 의견을 보면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지 이거를 몇 헥타까지 늘리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그거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매처가 있다고 그러면 다 농가들이 참여하기를 또 원하거든요. 아니면 판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말씀처럼 공급이 또 넘쳐나면 또 단지 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기계구입 하는 거 더 이상 비용 들어갈 거는 없죠? 올해 다 웬만한 거는 정리가 되신 거죠?

지금 현재 단지들은 그렇습니다.

단지 요구사항도 잘 의견 조율 없이 진행되고요?

예,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보니까 지금 계약이 물론 90톤이라 그러면 1㎏에 6,500원, 한 5억 8,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조금 평창사업단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금 지급하는 거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혹시 단지장님이랑 내용을 공유하신 게 있나요, 혹시?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6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물론 쭉 잘되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농가들한테 지급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나 봐요. 그래서 제안하기를 그 회사랑 그다음에 철원농협, 그다음에 생산자끼리 3자가 협약을 해서 매매를 양도하고 철원농협에서 대금을 받는 걸로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자 같은 거는 회사가 튼튼하니까 거기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거래를 하면 바로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안심인데, 한 다리 또 건너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어쨌든 농가들은 생산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지장님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기들은 관이랑 다 했을 때 생산 좋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거 진행사항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농협도 좋은 게 어차피 대출해 주고, 이자 받으면 더 좋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자본금도 괜찮고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서포터해 주시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농기계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예.

올해 콤바인 10대 지원해서 운영 잘하고 있죠?

예.

대당 얼마나 작업하는지 그런 건 파악해보셨나?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선정되는 조건으로 일단 ‘철원군 관내에서 1대당 45㏊는 충족을 시켜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유로 알아서 운영을 하셔라.’ 지금 올해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점은 그렇게 잡아서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고향찰.

예.

가을에 이게 외지 기계가 빨리 빠지다 보니까 콤바인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거기에 대처해서 이 콤바인 지원사업이 2020년에도 이뤄지죠?

예?

콤바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향찰을 재배하신 농가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마지막 수확작업을 할 때 그 콤바인이 외지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올해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고향찰벼 대가 너무 오대벼보다 굉장히 튼튼해졌기 때문에 너무 콤바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향찰을 베기를 기피하시고 그런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주관을 동송농협이랑 같이 했는데 동송농협 쪽이랑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일단 고향찰도 좀 단지 쪽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품질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단지 쪽에서 이왕이면 콤바인을 사업을 신청해서 단지 쪽에서 콤바인을 갖게 되면 본인들 것도 베고 이웃에 있는 고향찰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도 그런 수확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어려움은 좀 없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단지 쪽으로 저희가 콤바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향찰이 늦죠?

예,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화가 돼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요. 또 방제를 하다 보면 친환경…… 친환경도 다녀보시면서 보셨죠? 드문드문 있는 거.

예.

친환경도 이제 단지화가 돼야 되겠다. 공동방제 2차 지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좀 특수미나 고향찰, 친환경 이런 건 좀 단지화를 이뤄서 우리 목적대로, 우리가 방제하는 목적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문제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악입니다. 방제하러 다니다 보면 방제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이 대수가 무한정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차량이 진입 못하는 부분이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춘 드론을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15쪽에 보면 철원쌀 생산지력 증진사업, 이 볏짚 썰어 넣기.

예.

저희가 9,000에서 1만㏊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통계청 자료에는 9,339㏊입니다.

지금 볏짚 썰어 넣기가 1,500㏊씩이면 6년에 한 번인가요?

이게 저희가 하는 1,500㏊가 있고, 또 저쪽 청정환경과에서 하는 볏짚 존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1,500㏊ 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3,000㏊ 정도는 볏짚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됐든 그쪽은 심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하시면서 같은 하갈리 같은 번지라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이 볏짚 썰어 넣기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 9,000㏊를 하면 2년 정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에도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볏짚 썰어 넣기 진짜 지력 증진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규산질이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볏짚만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일괄성이나 원칙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이 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농촌 아시죠? 다수확 하라고 그래서 다수확 했습니다. 고품질로 하라고 그래서 고품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질 향상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방제는요! 예방차원으로 보셔야지 이게 우리 예찰위원 내년에 확보해서 예찰활동 강화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방제는 예방차원입니다. 그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력증진, 우리 미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빠르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과장님! 채종포 관련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채종포가 공익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0억이 넘더라고요. 환산해봤더니! 그래서 거기 지금 제일 내년도에 시급하게 검토 지원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사업 시작한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도정시설이 좀 오래됐습니다.

건조시설이요?

특히 채종단지에 종자를 공급하다 보니까 종자는 일정 시기에 같이 건조를 해서 같이 도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자가 우량한 종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내년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역에 큰 오대쌀 생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찰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대쌀값을 줘요! 벼 값은! 그러면 여기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냉정하게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만약에 없어진다.’ 계속해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고향찰 관련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농가들이 보조금 때문에 그걸 하지는 않겠지만 고향찰을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 해야 생산량도 봐야 되고, 생육도 봐야 되고, 재배기술도 3년 정도에 걸쳐서 확립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적응 애로사항 실용화연구에서 우리 고추냉이가 플라즈마랑…… 8쪽이에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플라즈마 현재 고추냉이 부분과 플라즈마 연계성에 관련해서!.

현재는 저희랑 플라즈마랑 같이 연계해서 시범사업이나 연구나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고추냉이 특허 낸 그거만 갖고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과 관련 개발계획이 5년짜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게 2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규모를 늘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지 어떤 그 계획에 의한 판단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규모를 100㏊까지는 무조건 늘려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다른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량이 적다 보면 시장도 저희한테 계속 철원사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철원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안 되니까 자기네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이게 정부의 지원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00㏊가 일단 돼야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추이가 답보상태입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1년에 7~8㏊에서 10㏊이렇게 느는 게 보였는데, 요새 같아서는 4~5㏊ 이 정도밖에 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해서 저번에 다른 지자체의 과장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이 과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데도 인구가 아주 많고 조금 그쪽에 특성화가 돼 있지 않으면 저희랑 비슷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워낙 지금 노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저희가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이래도 빨리빨리 늘지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겠고요. 지금 생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되고, 또 품질도 향상시켜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과수 전업농도 육성한다는 그런 것들도 유통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적인 거, 품질적인 거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하다 보면 그 타이밍에 맞는 지원해야 될 것들,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산 부분이나, 시설 부분이나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시설하우스 품목생산 중에 저희가 군납이나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가공품이겠죠?

아니,

그런 부분에 급식 쪽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급식이나 이런!

그쪽은 아니고 저희가 철원이 접경지역이라서 사실은 군납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철원군에서 그동안은 군납 쪽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 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일부 물품들을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군납을 맞추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다 보니까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품목은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해서 군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규모만큼은 맞추겠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군납을 포함한 단체급식, 학교급식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납품의 기준이 까다로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HACCP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시점도 있으면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미리 판단하셔서 당해 연도에 하는 거보다 사전에 이 시점이 되면 저걸 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HACCP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양파는 어느 농협을 통해서든지 개인이 하기는 예산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실적 질문에 이어서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니까!

예.

작년 회의 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유용미생물에 보니까 철원군 농업가구가 4,600가구가 되는데 유용미생물을 지금 농약이나 그런 거 사용에 있어서 또 우리 농산물 중에는 친환경을 요구하는 추세고 또 먹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어서 우리 농가들도 유용미생물을 많이 공급받고 있어요. 지금 10농가 중에 40% 이상 쓰고 있는데, 그 공급을 작년에는 동철원농업기술센터에서만 그걸 생산하고 있어서 “공급을 김화 쪽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동송 쪽으로도 분배해서 하는 게 어떠냐? 농가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봤습니까?

그게 저희도 가서 그때 말씀하시고 나름 얘기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1년에 2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기술센터 쪽에 유용미생물 설치시설을 해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화 쪽에서도 농가들이 많이 원한다고 그래서 이걸 지역을 안배를 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문혜리 쪽에서 두 번째를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문혜리 지역이면 이걸 양쪽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게 2배로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혜리는 가운데, 중심지역이니까 김화 쪽에서 오나, 동송에서 가나 거리상 비슷하니까 그럼 거기를 차라리 좀 확대해서 저희 철원군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으로 시설을 하자고 그래서 거기가 그때 설치가 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문혜리 쪽으로 옮기고 나서 오히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철원 동송 쪽에 농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농가들은 좀 숫자가 줄었어요. 거리상으로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희 기술센터 있을 때는 그냥 오시던 분들이 문혜리로 가니까 조금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김화 쪽은 동송까지 나오다가 문혜리로 오니까 거리가 엄청 가까워져서 상대적으로 많이 느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김화로 다시 이걸 설치하는 건 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너무 크다, 아직은!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전 철원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치한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이게 면적이 규모가 많이 더 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생각해볼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이 상태로 당분간 가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위원님한테 그건 따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제조한다고 그럴까? 그건 어차피 기술을 요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보안이나 그런 쪽에서 특별히 요하지 않으면 그 옆에 지금 있는 농기계임대센터 내에 보관만 잘하면 어차피 거기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게 또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농가들이 그걸 편리하게 이용하고 알다시피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동송 쪽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관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보관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관하는 거에도 기온이라든지 미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얘네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 제조하는 시설만 안 들어간다 뿐이지 보관하고 저장하는 시설들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생각만큼 그냥 이렇게 작게 갖다 놓고 이쪽에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김화지역 농가 분들을 위해서 문혜리 쪽으로 옮긴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금방 또다시 그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가 조금 추진해보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될 문제지 바로 바로 이렇게 금방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바로 또 이쪽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건 약간 예산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아예 검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추후로 몇 년 동안 진행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니까 다소 이해가 되는데, 저나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보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네요. 하여튼 농가들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감사사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올 한해 ASF 방역하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7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3,500 예산을 잡았고, 현재 1억 1,700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최근에 계속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 모든 분야에 대한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되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한 3개 사업 정도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에 있는 모든 가축에 대한 축종별로 가축 수에 비례를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증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비가 거의 50% 이상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때도 회의 때……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죠? 작년 과장님 때 그 당시 김선례 위원님도 언급했어요. 우유 급식에 문제가 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학교 주변이라서, 중고생은 모르겠는데 특히 초등학생이 우유를, 요즘 우유를 먹는 애도 있지만 안 먹는 애들은 우유를 버리더라고요. 그냥 먹기 싫어서 구석에 갖다 넣고, 여기저기 넣고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보면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 드는데,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거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게 우유도 있는데, 우유 말고도 안 먹는 애들 위주로 생각하면 유제품이 꼭 우유 말고도 다른 제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그걸 과장님한테 좀 어떻게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할 때 받은 게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유 급식을 하는데 지금 사업명칭은 우유지만 유제품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우유만 아니고 요구르트라든지 요플레든지 그게 학교별 교육지원청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게 되면, 공급하게 되면 좀 식상해서 이렇게 이용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기호도가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 2개의 낙농농가에서 전용 요플레인가? 실제로 아마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한번 검토 타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유를 급식하는 거는 메이커 브랜드인 기업에서 하는데, 저희는 해 주고 싶죠! 공급을.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청하고 또 학교별로 행정지원실에서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약간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려요?

예, 약간 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저희 같으면 확 받아들여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거를 좀 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여러 가지 행정절차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유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철원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요구르트 그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제품이 다 지금 납품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하기는 좀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재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군비도 투입되고 또 그만큼 투입되면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지금 말했듯이 유제품 중에 선호하지 않는, 그건 버리고 있으니까! 그거 어차피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적으로 어떻게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참고하세요. 내수면 지원증식 및 어민 소득증대! 철원군 관내에 내수면 면허자 수가 몇 명이죠?

한탄강 수계에 6명의 내수면 허가를 받고 지금 활동 중입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예, 한탄강에서 저기 동온동 합수지인가? 거기까지 구간은 그렇게 되겠고요. 6명이 지금 구역별로 허가를 내서 지금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강 내수면이라는 얘기는 이쪽 화강까지 다 포함해서?

화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탄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강은 없고 한탄강 수계 그쪽으로 어업면허 가진 사람이……

아! 화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구간별로요?

예.

나는 한탄강을 기준으로 해서 다 포함시켜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그럼 얘기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올해도 향토어종방류 해서 뭐 다슬기, 대농갱이, 붕어 이걸 방류 완료했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철원군은 여름 다슬기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크는 다슬기도 있고, 또 사업상 지금 풀어서 키워서 하는 게 있는데, 다슬기를 우리 관내에도 일부 강에 가서 다슬기 줍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슬기를 뭐 이렇게, 그건 조금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혹시 보면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슬기를 좀 무지막지하게 잡아서, 진짜 장비까지 갖춰서 그렇게 잡아서 그걸 또 팔아요. 엑기스 내리는 데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 지금 축산과에 불법어로행위 그거에 대한 단속반이 지금 편제가 되어 있고요. 각종 보트나 뭐 이런 것들, 장화, 장갑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가물어서 물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고여 있으면서 각종 어류들이 한꺼번에 집중돼서 완전히 그걸 싹쓸이하는 그런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가동을,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다슬기 같은 경우도 진짜 완전히 고도화된 장비를 갖고 싹쓸이식 하는 그 다슬기 채취는 저희가 항시 1년 내내 단속반을 가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어업면허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예.

예,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 상관없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건 진짜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16쪽입니다.

예.

이 축산물유통센터 계약기간이 올해로 완료되는 건가요?

금년 11월 달 만료 예정이었었는데.

완료, 끝난 거예요?

다시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했어요?

예.

거기 승계 안 하고……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연장을 했어요?

예.

양계업계에서 거기를 그 양계업계가 들어와서 활용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양계업계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된 거예요?

추진상황에서는 저희가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양계협회, 양돈협회가 아니고.

예, 양계협회.

저희가 그래도 농업법인인 철원, 그러니까 춘천 철원, 축협 철원지점에다가 한 번 거기서 맡아서 그거를 운영했으면 어떤가 하고 저희가 한 3~4개월 과정, 그러니까 축협 조합장님도 만났고, 또 양돈협회 이렇게, 또 그리고 양돈농가, 그리고 또 저희하고 해서 한 3~4개월 동안 많이, 조금 그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행정에서도 그래야 공신력 있는 법인이니까! 그렇다고 현재 지금 사단법인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 축협에서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그런 통보를 받아서 거기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업 법인이 내부적으로 출자금이라든가 주주 지분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금년 8월 달보다는 지금 10월, 11월 달 현재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참여농가도 늘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판매망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ASF에서 좀 약간 주춤을 했지만 이게 좀 지나면 지금 있는 그래도 경영대표자께서 경영마인드가 좀 있어서요. 뛰어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척 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에도 보면 시설에 필요한 소소한 경비지원, 시설 그거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군납납품에 대한 돼지를, 그거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지금 가공장소로 적합한지 그것도 지금 인증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전에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좀 한두 가지 시설을 보완·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영마인드가 좀 남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다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서 지금 한 2년 정도 경영을 하신 거죠! 그분이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주주가 몇 분이 결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주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변경된 거는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자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현 대표자가 와서 많이 실적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년 전 상황이 아니고 한 2~3개월 전, 그때 급변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갖고 있고, 지금 믿고 있고, 특히 군납가공공장에 대한 시설공간이 인증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양농농가가 또 참여가 확대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대표이사가 바뀌기 전에 그곳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축산물 저거 할 때 철원돼지를 사용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지, 외부 거를 가져다가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철원축산물유통센터는 철원에서 생산되는 그런 돈육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는 그거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조금 잡음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그럴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한테 항상 제보를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확인 조치도 할 거고, 또 수시로 저희가 정보공유를 해서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철원돼지가 아닌 외부돼지를 많이 갖다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분의 사업마인드가 어떤지 몰라도 그거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곳에 지금 보니까 주차장도 확대가 되고, 판매대도 새로 구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고기 판매 하는 거를 위주로 하는 건지? 식당을 위주로 하는 건지요?

거기에는 육가공해서 외부에 판매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를 위주로 하는 데.

그렇죠! 가공, 외부로 판매, 납품해서 매장도 일부 확대를 해서.

그럼 이곳에서 지금 군부대에 납품을 하는 거는 지금 어떠한, 군부대를 갖다가 뚫으려고, 물건을 넣으려고 그러한 사업행위를 하는 거를 많이 보셨나요?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군납납품 하는 게 아니고요. 군납납품 물량 확보라든가 그런 거는 축협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게 가공공장이 철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 철원육성, 한양육가공보다는 저희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에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해야 저희가 공공의 목적에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가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공만 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군납에 대한 거는 축협에서 국방부하고 계약수주가 되면 어디선가 가공을 해야 하잖아요.

예, 예.

가공은 저희 철원축산물유통센터에서 하면 그거에 대한 가공비를 또 받아요. 가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축협에서 하고, 여기는 가공해서 납품·제공만 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가공비만 받는 거거든요, 수입은!

예, 그리고 또 그곳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거기 있는 기계설비들을 많이 도둑을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건 확인하셨나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여기 지금 내용이 기본적인 거, 소소한 거 그것만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제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철원축협하고 그거 맡았을 때는 시설비들도 좀 저희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한번 활성화해보려고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게 안 돼서 그렇고, 현재는 개인이 하는 사단, 이런 주식회사에 거기까지 투입하기는 당장 좀 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가 잘돼서 진짜 철원에 있는 한 70여 개의 양돈농가에 대해서 한 70~80%만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행정에서는 좀 이렇게 고가의 가공장비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철원 양돈농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예산 반영을 저희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모든 시설을 갖다 갖추어질 때 그러한 목록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록을 갖고서 한번 그 기계들이 그대로 있는지 대조는 안 해보셨죠? 확인은?

기계는 다 있는데요. 일부 고가의 장비는 좀 이렇게 운영하면서 조금 잘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활성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가 좀 많이 양돈농가가 활성화가 되면 일단 어쨌든 거기서 가공이 돼서 외부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철원 양돈농가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 철원돼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지 그것만큼은 꼭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축산분야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악취저감사업을 2018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왔잖아요? 감시도 하고, 22쪽!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얼마, 어느 정도 이게 감소, 저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장비나 기기를 지원을 해 주지만요. 이거는 양돈농가에 대한 의식전환이 없으면 아무리 저희가 사업을 지원을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7월 달에 와서 양돈농가 미팅 가질 때마다, 특히 양돈농가 미팅을 가질 때마다 악취에 대한 의식전환에 대해서 할 때마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양돈농가 가보니까 첨단화된 양돈농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평상시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은 안 되는데, 그게 순환적류, 그게 방류형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첨단농가가 설치된 농가가 있는데요. 그런 농가도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차서 자동으로 그게 단계 단계 이동 돼서 정화시설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맑은 물이 방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악취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뭐 담당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초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심하게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양돈 지금 오지리나 양지리하고 정말 멀리 떨어진 화지6리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냄새가 온다는 거는 철원 동송 전 지역으로 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감시가 제대로 되면 악취가 좀 저감이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킴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킴이를 놓고서는, 악취감시단 있잖아요. 별로 하는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제대로 악취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청정환경과에다가 다시 한 번 악취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악취를 맡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과 전 직원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악취 저감 부분에 질문해서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 그랬더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혹시 보조금 관련해서 축산관련 단체들 할 때 채점표라든가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금액, 금전적인 지원이지 어떤 뭐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아니, 개별농가.

아,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시설이, 사업에 맞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가 됐는지 그거를 복명하고 현지지도도 하고, 그리고 또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모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가기준이 있다.” 지금 우리 청정환경과에서는 악취 때문에 축산악취저감 대응,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축산농가의 악취, 농가의 저감 노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임하시고서 모인 자리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환경과 같은 경우는 저감, 대응에 대해서 단속이 주라고 하면 우리 축산과는 예산, 예산도 집행을 주죠! 예산 집행이? 그렇다고 보면 청정환경과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 대한 악취 문제는 저희 과만이 아니고 또 청정환경과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청정환경과는 이제 뭐……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단속 전에 일단 축산농장에서 악취가 좀 저감돼서, 많이 줄어들어서 각종 농경지에 돈분 액비라든가 일반 다른 축산 축분이 살포돼서 환경에 오염이 안 되게끔 그런 정책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돈사에서 나오는 냄새가 일단 주요원인이라고 봐요. 악취의! 그래서 거기에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탈취탑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지금 돈분처리시스템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개선을 할 사항은 필요하고요. 가능한 게!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3월 달에는 모든 축종에 대한 축분, 그다음에 부숙도 시행이 가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 컨설팅 사업도 하기 위해서 신청받아서 교육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속 전에 축산농가가 그래도 좀 의식, 인식전환을 해서 있던 악취를 좀 이렇게 자체 농장부터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시설지원도 하고 있고, 각종 간담회나 모임 자리에서 그런 걸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낙농가 같은 경우도 세정수 그게 또 이렇게…… 거기는 큰 악취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수질오염에 문제가 돼서 전 농가에 지금, 완료된 농가 있고, 전 농가가 신청해서 다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꾸준히 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탈취제, 뭐 이렇게 또 수분조절제, 발효제 같은 것도 그래서 계속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자의 저감 능력을 위한 우리 축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 교육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겨울입니다. 내년 봄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 겨울철이라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원인자들이 자정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암만 우리가 개선이나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또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 오셨는지는 자료가 없지만 분기별 교육이라든지 겨울에 집중교육을 통해서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돈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은 쭉 나와 있고, 이게 안 된 이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20년 이월사업추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도 궁금한 게 지금 철원군도 예방적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죠?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과장님!

예?

예방적 살처분 거의 다 이제 완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ASF 관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9월 16일 발생된 이후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북부권은 거진 다 지금 도태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완충지대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지금 최초는 연천, 파주, 그러다가 저희 철원 원남면 죽대리, 진현리 쪽에서 야생멧돼지가 서로 경쟁하듯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그리고 저기 연천, 파주, 김포, 강화지역에 있는 발생된 원인은 단연코는 아닌데, 임진강 수계를 통한 멧돼지로부터 오염이 돼서 거기는 그래서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철원지역을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남방한계선 10㎞ 이내 28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발생지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10㎞ 내에 13농가에 대해서, 28농가 중 13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수매도 완료를 했고, 또 10㎞ 외에 희망농가에 1농가, 그래서 총 14농가가 수매·도태를 완료를 해서 지금 매몰지에 액비저장조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매몰 보관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예찰을 통한 소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28개 농가,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예방적 살처분이 됐습니까!, 철원에 양돈농가?

저희가 지금 한 19만두, 20만두 중에 2만 7,000 한 2만 8,000두.

그럼 한 10% 정도인가요? 지금?

예, 2만 8,000두 정도가 수매가 돼서 도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농가들은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본인들 안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철원군은 양돈에 큰 틀이 변하지는 않죠?

아, 큰 틀은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10%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건 매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워낙 또 시설들이 좋아서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페이지 16쪽 축산물유통센터 지원!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유통 계약기간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연장을 했고, 원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공개방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어요. 3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주주 변경이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이렇게 돼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변경 전에 대표자님 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인 주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 후에 가공두수가 월 280두에서 월 1,200두로 향상이 됐고요.

현실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돈육농가 참가도 1~2농가에서 8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24명에서 27명으로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납품처도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 경영마인드를 이렇게 넓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연장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연장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 그거는 운영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예, 예, 이게 진짜 당초보다 활성화 노력도 없고, 신장의 기미도 안 보였고 그랬다면 저희가 다른 사업자를 물색을 했을 텐데 이거는 그래서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개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관련이 없나요?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운영조례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용수익허가 보면 6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좀 자료를 보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사무조례에 보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강세용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의 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위원님께서 좀 조사해 주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확인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을,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보기 좋았더라도 중간적으로 이게 원 팀이 계속 간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개입이 돼서 뭐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이지만 그렇게 지금 변경돼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연장시켜준 것 같은데, 말씀드린 그 조례 문구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낸 게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 다 제출을 했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나중에 서류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여기서 짧은 시간에 듣기는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농가, 그리고 현황 그런 것 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축산과가 저희들한테 어필을 좀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 모 대표님 할 때부터 한 3년여 전에, 우리 7대 때였죠? 되게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혹시 사용료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사용료.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사용허가하고 그 신청계획서 다 접수를 돼서 저희가 그동안 실적을 다 바탕으로 해서 연장승인을 해 줬고요.

사용료, 사용료. 지금 얼마 받기로 했어요?

사용료가……

예, 예. 거기 보시면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1년에.

1년에 한 3,000만 원인가?

그럼 한 달에 한 270 꼴이네요?

예.

그럼 그거는 상향 안 하고 그대로 받는 걸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3,000을 산정을 해서 3,000 얼마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계약서도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럼 그 계약서도 좀 원본을 대조표해서 보여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공통된 우려였거든요. 예전에 쿨 포크타운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칭이 바꿔서 지금 축산물유통센터로 바뀌었는데, 진행과정이 되게 불안 불안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들리는 또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만약 과장님 판단대로 급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불안하게 봤던 시점들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변, 어떻게 보면 급변됐잖아요. 내용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호재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보고를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의아심이 있었던 거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확실히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별도로, 그런데 지금 틀이 좀 바뀌어서 같이 합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까지 투자한 시설물에다가 또 이게 잘 운영하면 되지만 행여나 또 3년 동안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사유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것들 저희들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동물보호복지사업.

20쪽.

예,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는 20쪽입니다.

20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내용! 거기서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해서 84두 1,300만 원 확인되시죠?

아니, 잠깐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갖고 있는 페이지는 20쪽이거든요. 동물보호복지사업, 동물보호복지사업.

20쪽, 20페이지.

예, 예, 요구번호 17번 같습니다.

예,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84두에 1,300만 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똑같은 단어인데 140두에 300만 원, 이거 좀 해석을 제가 못하겠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에 두수는 84두인데 1,300만 원이 나왔고, 추진실적은 또 140두인데 3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를요. 그거 좀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은요, 저희가 동물병원에다가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지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유기동물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여러 가지 포획이라든가 그거 했을 때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제대로 포획해서 사료도 제대로 잘 주고, 치료도 제일 잘해 주냐?” 그런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안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류를 봐서는 전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여쭤보지 않는 이상 이게 왜…… 유기동물이 지금 보호관리가 정말 철저한 시점이거든요. 연관돼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액수가 틀리고 두수가 틀리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걸 페이퍼에다가 정확히 좀 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 확인되셨나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강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통센터에 관련된 답변을 담당계장님! 준비되셨죠? 예,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붙은 건가요, 그럼?

고맙습니다. 계장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마치겠습니까? 예, 추진업무실적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 질의하시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번호 131번부터 135번까지 연번은 많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번호 131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지금 이게 타 시군보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동물등록제를 지금 실시해서 신고하는 기간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완료됐죠?

예, 끝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민 인식이나 그런 게 아직 미흡하죠?

예, 그래서 지금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홍보, 계도 차원에서만 단속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분들…….

지금 서류상 보면 과태료 부과! 그렇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역 정서도 그렇고, 대도시라 그러면 옆집 개에 막 민감할 텐데, 또 우리 철원 특성이 있잖아요. 또 마당에서 키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직접 개를 데리고 나와야 되죠? 직접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새 유기견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또 추후적으로 나중에 보건소랑도 연관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유기견 문제 때문에 되게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광견병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우리 철원군도 1994년도에 발생을 하고, 주로 DMZ접경지역 연천, 파주, 철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는 나중에 또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등록제 필히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과태료 먹이기에는 솔직히 우리 정서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들의 인지를, 계몽을 시키셔야 돼요. 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그 개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사업현황, 이거 어떻게 또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20두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 20!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죠?

반려동물등록제 지원하는 건 저희가 말하자면 등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예, 뭐 3,000원, 1만 원 그걸 지원하고? 강제성은 없고, 그럼 신청을 하면 주는 건가요?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일단 신청하면 저희가, 여기 보면 실적이라기보다는 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계몽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더 이렇게 사업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20두, 30두, 40두…….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유기견이 발생하는 일이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등록제 안 하면 이걸로 해서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말씀처럼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목걸이 3,000원하고 칩은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봤자 100마리 해봤자 100만 원 아닙니까? 좀 해서 실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서가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유기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물반려제, 이 등록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등록제지원사업은 제도상으로 모두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은……

그럼 2019년 10월이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예, 끝난 겁니다.

아, 이게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예, 끝났기 때문에……

그럼 계몽이라도 하시고, 벌금 과태료 물리지 않지만 액션 좀 취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등록하라고.

권면하고 지금 우리 태봉소식지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수시로 집어넣어주셔서 좀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저희가 빨리 등록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몽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5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광견병 예방접종현황 및 방법, 보니까 이건 소에 대해서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개도 했습니까?

그런데 소는 좀 그렇고요, 주로 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로 주로 한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가 수의사 활용해서 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백신 개당 한 630원 하는데 그건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공급해서 거기서 가처분돼서……

예방접종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광견병?

예, 예.

그러면 이게 순전히 개라고 보면 됩니까! 사업량?

예, 그렇습니다.

개 한 22,000두 되네요?

예.

그다음에 요구번호 133번, 제가 이것은 말씀 좀 드릴 게 있거든요. 지금 3년간 유기동물보호관리 현황! 지금 총괄표를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두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까지는 성일동물병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다음에 기술센터로 넘어갔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넘어간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에서 이제, 그거 유기견을 어디 어디 신고 들어오면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위탁보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위의 소음, 또 그리고 동물단체에서 이게 진짜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료도 급여를 하는지 또 치료도 제대로 하는지 관리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꾸 간섭이라 그럴까? 그런 거 해서 여기서 이 관리소 운영하는 거를 중간에 성일동물병원에서 이때 그냥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럼 성일동물병원 자체가 그냥 힘들고 쉽게 얘기해서 돈도 안 되니까 넘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럼 지금 보니까 보호 중이 13마리가 있거든요. 이 보호장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저희 축산과 거기 사무실 뒤에.

뒤쪽에 있습니까?

예,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철원 관내에는 이렇게 보호된 장소는 없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한테 넘어왔으면 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포인핸드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황들, 입양률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안락사율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전에는 동물병원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담공무원이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동물방역팀에 1명이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또 입양할 수 있는 그것도 모집도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일정기간 있다가 안타깝지만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동물복지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보니까 자연사, 입양, 반환, 안락사, 방사 있는데 입양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이라는 건 어차피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개가 이렇게 옮겨가는 걸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보니까 성일동물병원에서 2017년, 18년도 했을 때는 86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릿수는 떨어졌지만 입양률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안락사, 자연사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개를 방사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방사는 고양이 같은 걸 방사를 하겠지만 입양률을 좀 높여주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총 18개 군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포인핸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12번째거든요, 입양률이! 그리고 안락사율이 네 번째예요. 이게 역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그렇죠? 안락사가 좀 낮춰지고 입양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정반대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유심히 보는 단체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지금 인권뿐만 아니라 견권, 동물보호권 해서 이걸 또 수시로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철원군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구나 이게 운영의 주체가 지금 민간인에서 관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딱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입양률을 높이고 동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물복지에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면 공수의사, 8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수의사 위촉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위촉하는 겁니다.

모집은 아니고 위촉,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주로 우리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동물병원 이건 원장님이죠?

예.

원장님은 곧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고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여기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빠지신 분들 있거든요.

동물병원 운영하는 수의사 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공수의사로 위촉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동물병원을 개업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차후적으로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은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처럼 우리가 관리할 때 예산이 줄어서 또 내려온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공수의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운영현황은 평상시에는 저희가 축산경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나 젖소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어떤 문제 축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 출동해서 임상 관찰도 하고, 채혈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거 처리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상시로.

그럼 이분들 통해서 질병예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죠?

예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질병예찰이거든요.

예, 질병예찰하고 사후처리도 하고.

그럼 이분들은 지금 대우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니까 역할을 못하시나요, 수의사들이?

아니, 해마다 이렇게 한우고 젖소고 양동농가 병 진료예찰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ASF 발생이 돼서 관내에 있는, 여기 다섯 분의 공수의사 역할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분들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처우에 대한 약간의 좀 서운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비용이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다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로 보고요.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예, 행정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이번 ASF 발생에 대해서 평상시 체제가 아닌 전 농가에 대해서 예찰, 채혈과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럼 수의사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예, 그 매뉴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호관리현황 보시면 개한테 물려서 최근에 사망한 거 있었죠? 개한테! 물은 개가 사망한 경우.

글쎄 뉴스에서는 봤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교상환자라고 해서 물린 거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장염 때문에 했다고 저도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처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세부현황 중에 만약 개에서 물려서 신고해서 나간 게 있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혹시 개에 물려서 신고해서 갖고 온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신고가 되면 먼저 일전에 마현리 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이게 1차적으로 문 당사자 개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침흘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포악성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보건소랑 얘기할 거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세부현황에서 이렇게 잡아온 근거들이 있잖아요? 개를 데려온 근거, 신고돼서! 그 내용 중에 사람이 물려서, 물린 것 때문에 신고해서 개를 포획한 경우가 있냐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어요. 담당계장님!

그런 사례는, 교상환자 발생된 것만 있었지……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없는 개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잡은 개.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광견병 말 그대로 그냥, 그나마 이번에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에요, 개가. 그런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가 잡아서 열흘 만에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야!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래서 주사를 쭉 맞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직원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원은 물리면 보험처리하면 50만 원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 솔직히 의식 없으면 가버리면, 자부담으로 만약 낸다고 그러면 50만 원 큰 거거든요. 공익적인…… 물론 여러 가지 여기서 보완대책이 있겠지만 포획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만약에 포획하다가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보완제도 직원 보호차원에서 가입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좀 주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음성이라 다행인데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으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정환경과도 관련해서 축산 가축 조례 관련해서 느끼고 오늘도 느낀 건데, 지금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가축 사육 조례가 상위법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오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증설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신축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여지껏 의회와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고회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3가지 중요한 부분에 관련돼서 청정환경과를 좀 중심으로, 그건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축산과도 같이 해서 의회랑 한 달에 2번 이상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주세요. 의회에서는 준비해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축산분뇨는 이쪽 풍암 쪽에서 만들었는데 뿌리는 것은 동송권에 많이 뿌린다 그러면 동송지역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나름의 무엇인가는 알고 있고, 또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내지는 간담회 자리를 한 달에 2번 이상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위원 간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면 3시에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실적은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및 진료기능 보강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등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8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본관 리모델링과 출산양육센터 증축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문 보건차량 1대는 교체하였고, 보건사업용 차량 2대는 교체 및 신규구입 하였으며, 의료장비는 효소면역분석기 외 16종을 구입·배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1차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기반을 확보하고, 보건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기관 진료서비스를 3만 403명에게 제공하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간의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는 230회의 요가, 체조, 공예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공공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4억 2,600만 원 중 2019년 사업비는 5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산부인과 증축공사는 59%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12월 4일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 신청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은 2020년 2월 중 개원 예정과 분만산부인과는 2020년 5월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판매로 주민건강을 지키고,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억 1,500만 원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33대 및 구급차 7대 점검, 의약업소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71개소 지도점검, 병원급 화재예방 안전점검 2회 등 마약류 폐기관리와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질병 매개 해충을 방제하여 감염병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사, 군부대, 취약지 모기유인퇴치기 2,794대 설치, 야외용 기피제 배부, 농경지 분뇨살포지역의 신속방역반 운영, 민간위탁 야간방역반 운영,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3곳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주민 대상 해충기피제를 1만 7,662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접종률을 향상하고 감염병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외에 대상포진 607명, 폐렴 483명,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등 1만 1,260명을 접종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은 7,298건에 2억 5,1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함은 물론 완전 접종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7쪽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환자의 예방적 치료로 발생률 증가를 억제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환자 가족 및 접촉자 역학조사 103명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신환자 발견 및 잠복 결핵 검진환자 관리로 결핵 퇴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운동, 건강교실을 190회 5,630명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1,305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서비스, 금연, 구강보건, 영양 플러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 대상자별로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가입자 9,162명 의료급여수급권자 712명으로 총 9,874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과 치료 확대로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173명을 등록 사례관리 하였으며, 사회복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약사와 함께 하는 자살예방사업, 번개탄 판매개선사업, 생명 지킴이 양성사업을 추진, 생명 사랑 마음나눔공동체 사업 69개리 15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살 위해요인 제거와 생명 존중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치매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1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였고, 치매 조기검진 3,711명 중 고위험군 등록관리 190명, 치매예방 인지 프로그램을 119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쉼터 프로그램 주 4회 133회 운영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193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1,999개소를 점검, 4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36개소, 식중독 발생 우려 업체 집중관리, 유통 식품 수거검사 등을 수행하여 식중독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5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32개소를 재지정 하였으며, 34개소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등 16개소는 밥솥기 구입에 따른 비용을 70%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업소 시설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지원과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송에 위치한 숙박업소 ‘궁모텔’이 시설개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현재 영업 중이며, 식품위생업소 102개 업소에 대하여는 종합서비스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해외유입 및 신종출연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법정감염병 발생 131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비상방역 근무로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하였고, 74개소에 대하여 질병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으로 전광판 홍보, 예방교육 캠페인 등 감염병 감시를 철저하게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감염병 발생 149명 대비 19년도는 118명으로 감염병 환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고 취약한 모자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출산양육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임산부 283명 등록과 영양제 지원 398건,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520명 지급, 고위험 임산부 맞춤형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04명과 산후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동송 통합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974명 등록 관리하였고, 건강프로그램 142회 운영, 구강건강증진사업 1,820명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보건교육, 운동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건강과 생활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비만 및 만성질환자 대상 운동프로그램을 221회 운영,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1,134명,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 등 어린이체험관 운영과 흡연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15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총 41건으로 요구번호 3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번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 제7회 강원도 보건인 한마음체육대회 시 단체복 71개를 497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각종 연구용역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총 23건에 4억 7,316만 5,000원으로 2016년도에는 3건에 3,066만 원, 17년도에는 1건에 3,404만 원, 18년도에는 13건에 3억 2,648만 6,000원이며, 2019년은 6건에 1억 1,600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건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간위탁사업은 2건으로 재가한센병 관리업무를 강원도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위탁하여 관리하였고, 철원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목록 및 차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문서파일, 반코팅장갑 등 총 7건에 대하여 35만 5,000원을 구입하였고, 2019년도에는 11월 28일 4종에 25만 3,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임명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당연직 1명, 임명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입니다. 2017년도부터 각종 운영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3년에 총 10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총 3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2회를 실시하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자문 및 업무추진 협의를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와 실제 예산반영 비교입니다. 총 5건의 조례 중 4건은 해당 없으며, 1건은 2018년도 제정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에 운영비 비용추계예산 5억 3,400만 원을 보고하였으나, 사업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산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3년간 집행내역입니다. 총 3개사에 금연실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와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수칙을 송출하였고, 24회에 5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4번입니다.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총 1억 8,641만 2,829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16번 최근 3년간 철원군 기금현황 조성액 집행액 내역입니다.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 현재 1억 8,641만 1,829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중 국비 804만 1,000원, 도비 273만 4,000원을 병·의원 영유아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종료기간이 17년 1월 31일 자로 접종 완료 후 접종비용 지출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중 국비 4억 1,920만 원, 도비 2,096만 원을, 2018년도에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비 11억 594만 7,00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가 수상자로 명기된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에 대한 목록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로 자살예방관리사업 등 보건사업 추진으로 5회에 걸쳐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요구번호 30번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3번 2018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용역·물품 계약 발주 세부내역입니다. 총 32건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5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10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6번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건축공사 및 기계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7번 1억 원 이상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요구번호 108번 각종 공사 시설물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사 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36번 광견병 백신 보유현황, 사용현황,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수병 백신 21바이엘, 면역글로불린 18바이엘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137번 광견병 관련 결재서류는 제출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8번 교상환자 응급처치상황입니다. 2017년도 10명, 2018년도 16명, 19년도 17명을 응급처치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39번 교상환자 치료상황입니다. 2017년도 6명, 18년도 8명, 19년도는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광견병 관련 철원병원과의 협력상황입니다. 철원병원에 위탁하여 백신 보관 및 접종하고 있으며, 비용은 급여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상환자 발생 시 병원에서는 즉시 치료 후 보건소에 신고하고 가축, 개는 축산과에서 10일 임상증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41번 철원병원 교상환자 수 및 치료 현황입니다. 3년간 총 43명으로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2번 이동진료예방프로그램 추진내역입니다. 의료취약지 이동진료는 상노1리, 상노2리, 오지1리 3개 마을에 15회 409명을 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결핵 및 호흡기질환 이동검진은 926명을 검진하였으며, 피부질환 주민검진 및 한센병 이동 진료 1,43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43번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70개소로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017년 38개소, 18년 34개소, 19년 4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는 3년간 8건에 대하여 철원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44번 위생 관련 식품업소 교육신청, 읍·면별 위생 관련 식품업소 교육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 1,537개소, 18년 1,516개소, 19년 916개소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5번 치매 관련 운영실적입니다. 치매검사 결과현황, 직원현황, 소요예산, 이용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6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와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2019년도 1,132가구에 1,305명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간호사 3명이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건소 내외 연계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47번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환자 진료는 2017년 1만 8,019명, 2018년도 1만 5,942명, 19년도 1만 5,794명이며, 예방접종은 2017년도 1만 9,083명, 2018년도 2만 1,486명, 2019년도는 1만 8,17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8번 모범음식점 각종 인센티브 제공내용입니다. 2017년도는 34개소, 18년도는 34개소, 19년도 32개소를 상수도요금 30% 지원,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포장봉투 및 용기, 종이타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49번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예산 현황입니다. 매년 군비 2,82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50번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지원사업 현황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주, 종사원 교육 및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외식업소 친절컨설팅을 과거 3년간 150개소 782명에게 실시하여 왔으며, 일반음식점 친절 및 위생교육은 1,49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 전문기관 및 컨설팅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예산은 총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52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1,586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266개소로 점검과 행정처분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3번 방역소독 실시 관련 분무소독 채택기준 및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2011년 유류가격 급등하여 연막소독에 연간 8,500만 원의 유류비가 들어 2012년부터 부득이하게 주택가 야간방역은 분무소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막소독은 사용법을 준수한다면 모기 방제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개방된 곳이라도 살포장소에서 10m 거리 이내에 숨어 있는 모기에 50% 이상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소독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민통선 마을은 밤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하수구, 돌 틈, 나뭇단 등 공간 살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휴대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54번 최근 2년간 의약품 구입 및 수불 현황입니다. 결핵관리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및 수불 현황은 제출된 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5번 최근 2년간 미사용의약품 처분 현황입니다. 의약품 및 예방접종 백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6번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최근 2년간 총 38종을 구입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7번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지정업소 34개소, 취소업소는 6개소, 2019년도 지정업소 32개소, 취소업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요구번호 157번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군장병 할인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었으나, 할인 동참업소는 일반음식점 51개소, 숙박 7개소, 이용업 2개소, 미용업 3개소로 자체적으로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는데 먼저 추진업무실적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업무실적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살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8쪽입니다. 지금 그곳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내용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금연사업은 이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금연사업은 금연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공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청소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피는 학생들이 꽤 많죠?

많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금연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학교로는 금연교육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학교로도?

예,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있고, 또 군부대에도 가고,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학생, 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부터 우리가 계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학교에도 그럼 분기별로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갑니다.

아, 요청이 들어와야만?

저희들 자체 계획도 있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구석진 곳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을 보면 중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이들이 담배 필 때 오히려 어른인 제가 피해서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쟤네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잠깐잠깐 하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공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모여서 음주랑 담배를 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학교에 집중적으로 금연교육이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우리 철원에도 아토피나 천식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지금 예전부터 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신철원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많이 있습니다.

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업무가 확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토피에 대해서는 애기들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예, 예, 이번에 신철원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 확산을 해서 철원 관내 학교들 다 한번 해보세요,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대상포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대상포진이 우리가 지금 69세죠?

예.

2020년도에 69세부터 우리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데, 보면 69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도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계셔서 굳이 나이를 69세로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요즘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이 보면 50대에서 60대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계층에서 지금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69세라고 제한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68세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 접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내려오다 보면 연령대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를 매년 연령대를 내리지 말고 좀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는 연령대까지 좀 내려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하겠습니다.

예, 연구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치매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치매 관련은 워낙 사업을 잘하고 계셔서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치매센터에서는 많은 일들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 외에도 어르신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보건소고 병원이고 다니시면서 약을 타 드셨는데, 누워 계시면서 병원에 못 가시니까 당뇨나 고혈압 약을 끊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굴을 해가지고 방문을 하셔갖고 집에서도 있게, 약을 먹을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연계해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 프로그램.

몇 쪽을 말씀하시죠?

2쪽이요, 2쪽.

예.

이게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그때그때 선착순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선착순은 아니고요. 우선은 건강 체크를 해서 비만인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을 앓거나 만성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하는데, 그게 대상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외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기회를 드리고, 먼저 하신 분들은 좀 나가시면 빈자리는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문제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배제되셨던 분들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0쪽에 여기서 최근에 자살,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예방사업하고 연계도 됩니까! 연계사업?

주민생활지원과하고요?

자살예방사업 하는, 그런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자살률이……

자살예방은 이장님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타 관련 부서랑 연계해서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연결해서 자살 예방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약국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탄을 팔고 있는 그러한 업소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각 사회단체나 관련 부서가 있다 그러면 연계해서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결핵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역학조사 및 추후 관리를 통한 결핵환자 조기 발견 2명을 하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역학조사라면 뭔가……

결핵을 앓고 있으면 그 주변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 주변에 잠복결핵검진이라는 걸 합니다. 잠복을 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예방적 화학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핵환자가 2명 발견했다는 거죠. 저희 철원군에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이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결핵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내년에는 결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전문요원을 내년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줄지 않는 원인이랄까?

줄지 않는 것은 이 결핵이 노령화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되어 있는데, 치료를 안 하시고 전염을 시키는 분들이 많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핵환자가 늘고 있고, 또 이것이 비말 전염을 하거든요. 침방울에 의해서 전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잠복결핵검진을 철저하게 해서 미리 예방적 화학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고령화도 되고 한다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집단급식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집단급식소는, 거기는 우선 결핵검진을 해야지만 집단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소규모.

그런 곳은 사실 좀 결핵검진을 할 때 발견이 되고, 또 건강검진을 하면서 결핵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X-ray를 찍는 거고요.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렇죠! 우선은 환자는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잠복결핵검진을 좀 해야 되고, 예방적으로 잠복결핵검진에서 양성이 나오면 치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환자 본인이 오픈을 안 해서 숨기는 추세죠?

아무래도 이게 감염병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정책적으로 내년에 전담 전문요원을 배치를, 결핵실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산도 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 근무하고 가고 짧게 짧게 근무하고 가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러면서 국가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를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좀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예, 예, 신경 써야 되는 일입니다.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 추진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점검이 있어요. 충격기 33대하고 구급차 7대가 있는데, 충격기 33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체로 어느 기관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가 있는지 좀!

예, 구비 의무기관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선 철원군청이 있고요. 병영체험관, 실내체육관,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배치할 거고요. 군민체육센터, 그리고 마을회관에도 한 세 군데 있고, 3사단 신병대 이런 식으로 중학교……

주로 공공기관에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도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누가 지정되어 있나요? 관리자가?

구비 의무기관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청은 구비 의무기관 아닌데도 우리가 충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사용을 하나요? 누가 응급한 상황에서 누가 그걸 사용하나요?

그것은 교육을 안 받아도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음성이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누구나 할 수가……

소장님!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교육을 통하면 더 정확하게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교육, 그거 집체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전문기관에서 와서.

공공기관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는 못 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문서를 보내서 비치하고 있는 곳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셔서 받는 분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다 받고 있고.

직원들은 물론 다 받으셔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나 직원도 다 받으셔야 돼요. 그거! 소방서에 가서 받든.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설치가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사용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 딱 한 번이 사람을 살렸을 거예요,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의원 입법 조례를 했으니 거기에 따른 교육, 그것도 이제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1차 교육시키고, 뭐 1년에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서 밥솥 지원 많이 했잖아요? 철원 밥맛 좋은 집 만들기 지원해서, 저희가!

예.

이거 장점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철원군의 오대쌀이 명품 오대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맛이 없게 밥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이 방법을 지금 밥솥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좀 생각했는데요. 이 밥솥기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업소의 의견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밥솥기에 밥을 해 줘서 싫어하는 소비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30개소를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16개 업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부담을 30% 내는데, 30% 내면 한 27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은 한 47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좋은 밥솥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30%는 본인 부담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런 것도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기를 증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소비자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예, 다 만족하시고 쓰시는 분들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니까 보완할 점은 예를 들어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의 업장, 안에 주방이나 환경 같은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오대쌀 사용업소 식탁용 세팅지 배부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관내 업체만, 관내 우리 업소만 해 주는 거죠! 소장님?

저희가 관내 업소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관외에서도 철원 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좀 몇 군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서울에서도 철원 오대쌀을 쓴다고 간판을 붙여놓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식당에.

여유가 있으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유롭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더 물량을 잡으셔서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적에 관해서, 철원하고 동송 통합보건지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이게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지금의 철원읍사무소 이전을 하고 가면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사업과 결합이 되는데, 관련해서 논의된 바나 검토된 바가 있나요? 어떻게 가겠다,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평수만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하나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좀 받도록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같이 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은, 있는 기능은 그대로 가고 플러스로 물리치료실을……

그대로 가고 증진실을 좀 확대해서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일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증진실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왜 안 되는지?” 서운한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프로그램을 늘리던 아니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든 그런 것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강사는 안 모자랍니까?

강사는 저희가 우리 보건소 내의 인력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찾아가는 방문 보건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 분의 간호사가 1,300회를 다녀요.

1,300명을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인력이?

오후에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오전에는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방문 보건? 예,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세 분이 오후에만 다니고 오전에는 다른 행정업무하고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로도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이 다녀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지원 연계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연계사업으로 집수리가 필요하거나 목욕 봉사가 필요하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1:1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보면 사실 가정간호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개설을 할 수 있고, 또 촉탁의가 있어야지만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양서비스 제도에서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연계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못하면 우리 보건소에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계속해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요구번호 9번, 16번 관련해서 법정기금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와 22페이지인데,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이요?

페이지.

요구번호 몇 번이시라고 그러셨죠?

9번, 16번.

9번하고 16번이요? 예, 예.

기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건 법정기금이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그런 과징금이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관리기금이죠?

그렇죠.

지금 16, 17, 18 금년도 포함해서 지금 기금이 총 얼마로 되어 있죠?

1억 8,641만 1,000.

얼마요?

1억 8,641만 1,000 이 정도 됩니다.

아니, 현 잔액이?

1억, 예, 1억 8,600.

지금 금고에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에 있는 게 1억 8,000 얼마다?

6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기금이, 재원이 조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조성하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여기에 60% 들어가 있고 또 도 기금으로 40%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성한다?

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액 관련해서 14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

예.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17년부터 19년까지 지금 개최를 전부 서면으로 했죠?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대면은 한 번도 안 했고.

예.

그래서 예산은 210만 원을 잡아놓고.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100% 불용액 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많으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금을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만들어놓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1회, 한 번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특별히 만나서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돼서 기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기금이 현재 잔액이 1억 8,000 얼마라 그랬는데, 16, 17, 18, 19 계속 한해 연도에……

아, 한해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 낸 거에 어떻게 계산이 총계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누적돼서 내려온 게 그 금액입니다.

아, 지금 누적됐던 내려온 게 이거고?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집행사업이 전혀 없기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합계가 내려졌어요. 그 자료에서! 합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합계는 의미가 없네, 그러면?

예, 예, 죄송합니다.

나는 이게 또 합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금고에 있는 잔액이 1억 8,600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은 금액 조성된 게 아까 말씀대로 3억이나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목표가 원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업도 안 하고, 위원회 개최도 그냥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다?

예.

예, 알겠고요. 다음 요구번호 108번 4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설물의 설계변경 현황인데, 연번 2번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 숙소 전기공사, 이게 설계변경이 이유가 공기연장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연장에 따라서 3,5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공기연장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이때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사유에 좀 명시가 ‘공기연장에 따른 공기연장’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전기 설계를 변경하느냐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록에 좀 미흡했습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예.

예, 그다음 요구번호 155번 미사용 의약품 처분현황, 이거는 기감실장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예, 기감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을 각종 유효기간이 지나고 해서 처분을 했는데, 여기 페이지 112쪽하고 113쪽을 보면 냉장고 고장 때문에 의약품을 폐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철원군 보건소 의약품 관리가, 이것도 의약품 중에 백신인데, 백신 관리를 냉장고 고장에 따른 의약품을 폐기 처리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냉장고 고장에 따른 의약품 폐기처분,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뭐 철원군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이 냉장고가 고장 날 일이 요즘은 냉장고가 좋아서 옛날처럼 고장 나는 이런 뭐 좀……

고장 난 부분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각 관리 담당부서에서 고장이 났으면 바꾸는 데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이건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지, 그렇다고 고장이 나갖고 의약품 폐기처분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건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만 알고 계신다?

예, 예.

실장님! 이 부분을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실질적인 관리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걸 철원군의 큰 틀에서 보면, 기감실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근무의 근태, 근무의 태도나 어떤 그런 관리 부분에서 철원군의 입장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근무 부분은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상은요. 저희는 만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를 복무 단속을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거에 의한 감사를 하는 게 기획감사실 저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부 군수님은 어떤지 부 군수님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부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부 군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1,6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폐기처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6월 28일 날, 그날은 목요일이었고요. 냉장고에 온도기록기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온도기록이 돼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온도가 기록이 돼서! 그런데 그게 28일 날 14시 54분에 기록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8°로 나왔는데, 약품은 2~8°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록된 게 28일 날 14시 54분이었고요. 그날이 목요일이었고, 그러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정전이 된 상태에서 23°가 체크가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출근해서 와서 보니까 23°가 기록이 돼어 있어요. 그러면 2~8°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15시간 정도 상온에 노출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를 그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것을 차단기를 올려보니까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서 기사가 와서 A/S 요청을 해서 왔는데 증발판에 고장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된 그런 냉장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발판이 고장이 나서 A/S를 요청을 했고요. 그 즉시, 발견 즉시 다른 냉장고에 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더니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몇 도에서 얼마큼 유지가 되는, 역가가 유지되는 그런 실험 결과서를 받아서 ‘B형간염이라든가, MMR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 나머지는 2 내지 8° 내에서 유지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으면 역가가 떨어져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분을 좀 했고, 그 이후에 이걸 보완장치를 좀 단단히 했습니다. 전기장치, 전기 2시간 무정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했고요. 냉장고를 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냉장고의 고장이 원인이 아니고 정전에 따른 냉장고의 고장이죠?

정전이 아니고요. 정전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정전상태가 된 겁니다.

아,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정전이 된 거다?

예, 예, 물론 정전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 알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 밤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감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발전기 예비 그게 안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약품 냉장고에 대해서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무정전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돼도, 일시적으로 돼도 다시……

예, 2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는?

예, 정전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면 직원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예.

지금 철원군 관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다 정전에 대비해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철원군 보건소에서 중요한 의약품, 그것도 백신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보건소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특히 전기에 관련된 시설은 좀 더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이렇게 정전이 돼서, 또 고장이 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요구번호 136번부터 141번까지 쭉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광견병 백신 치료약 보유현황, 사용현황, 예산현황!

예, 예.

보면 2017년, 18년, 19년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현황은 450만 원 동일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자료랑 지금 광견병 관련 결재서류 일체를 보면 2019년도, 물론 그거는 2월 달이지만 개수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도 제가 받은 자료는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는 공수병 백신 11개, 면역글로불린 10개인데, 물론 시간이 그때가 2월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

예, 저희 450만 원 중에서 10월 2일 날 구입을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10월 2일이요?

예, 10월 2일 날 두 명분이에요. 그래서 10개, 공수병 백신은 10바이엘 글로불린은 8바이엘을 추가로……

추가구입 비용?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450, 450 일괄적이잖아요,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사용을 하면 또 구입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 거고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는 왜 추가를 했죠?

예?

2019년도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추가를 하셔서 이거를 구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10개, 면역글로불린 8개 가지고 지금 21에 18개를 맞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용현황이 없는데 왜 추가를 하신 거죠! 그럼?

예비로, 더 좀 추가로.

그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소장님? 지금 3년째 쭉 보잖아요. 지금! 뭐 계속 있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담당 계장님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박정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용량이 없었긴 했는데 혹시 또 추가로 사용이 될,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소득층, 혹시 모를 더 추가로 인원이 교상환자가 생길까 봐.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추후적으로 전체로 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하셨으면 쓰셔야 되잖아요.

예,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광견병 결재서류 일체, 보시면 좀 범위가 많고, 페이지 수가 적어놓지 않으셔서 제가 편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서류에 공통된 문구가 뭐가 나오냐 하면 ‘공수병 예방백신 및 면역글로불린 비축 사용 현황 파악’ 공통되게 11개, 10개, 11개, 10개, 11개, 10개 뭐 말씀처럼 지금 이게 자료 이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2019년 자료가 틀리겠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를 하고요.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 서류 거기서 쭉 넘겨보시다 보면 사용현황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사용현황이요?

예, 2017년 서류 겉장부터 6장 한번 넘겨보세요. 2017년도, 자료 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전배 요청한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전배 말고, 하나, 둘…… 6장 넘기시면, 혹시 저랑 똑같을 것 같은데 사용현황이 나오거든요. ‘2016년 공수병 예방백신 및 인면역글로불린 사용현황’ 이게 지금 자료에 번호가 안 매겨져서, 제가 2017년도 자료! 여섯장 넘겨보세요. 첫 장부터, 2017년 여섯장 넘기시면…… 저희 자료가 틀린가요, 지금 저희랑? 전문위원님!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저희랑 어떻게 자료들이 틀리죠?

담당 계장님! 나와서 좀 도와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