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과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년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협력과 담당 및 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우흠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상기 에너지 지원 담당입니다. 김은희 일자리 지원 담당입니다. 황태윤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박정실 전략기획 담당입니다. 김오성 LPG 배관망 팀장입니다. 이어서 경제협력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019년도 저희 경제협력과 중점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과 야시장 상설 운영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기반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 계층 에너지 효율화 증대 및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녹색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유망한 기업의 유치,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 1쪽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 장병에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18년도 43개소와 19년도 302개 소를 포함하여 총 345개 소에 업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9년 현재 사업 포기 대상자 18개소를 포함하여 275개소를 준공하여 80% 준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 내시 사업장은 160개소이나 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업소 선정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별빛 야시장 주말 상설화를 추진하였으며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전선 지중화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삼성과 재난 방지를 위한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인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부에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시장 주변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부에서 2020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특성화 첫걸음 시장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에서 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목공예 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제사랑 상품권은 11월 말 기준 누적 판매액이 13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역 화폐로 자리잡고 이용 편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자 상품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이용이 주민들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금융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등 소상공인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역 특화 산업인 목공에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인제 전통 목기 전국 목공예 대전을 개최하고 목공예 갤러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생산품에 대한 전시 판매에도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지방 공공 물가에 동결과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 명절 등 취약지에 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착한가격 업소 지정 확대 및 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통해 물가 인상을 최대화 억제하여 서민 생활에 안정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문 통신 판매업 등 상거래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담배 소매인 일제 점검, 가격 표시 및 위조 상표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신재생 에너지 지역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에너지 자립률은 20%로 현재까지 22.6%에 자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9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분야에 융 복합 지원사업 3개 분야에 주택 건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환경 자원 전략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57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9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 및 건물 지원사업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0%를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신청자 3명에 대하여 주택 지원사업 2건, 건물 지원사업 1건 등 총 3건에 3,55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기 발전사업 상업 발전 허가 추진입니다. 정부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상업용 발전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발전소 허가 누계 건수는 844건에 142,859KW로써 2018년에는 351건에 56,719KW만 금년도 신규 발전 사업에 관한 141건에 16,800KW가 허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양수 발전소와 용대 풍력 단지 주변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7억 4,700만 원 적립되어 있으며 현재 3억 5,900만 원으로 122KW 기린면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대 풍력 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대 3리 주민 공동 이용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21가구에 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속배관 교체 LED등 보급, 전기 안전시설 등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취약 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19가구에 4,4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인제읍에 LPG배관망을 설치 공급하는 사업으로 2,429세대에 2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일러 설치는 75%를 진행하였고 10월 28일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66%에 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북면 군 단위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원통 1리부터 7리까지 2,470세대에 1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가스 공급 시설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매년 평화 지역발전 공모사업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단위 소형 LPG 저장 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에 소형 LPG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선정된 서 1리 대내마을외 3개 지역 중 기린면 서 1리 대내 마을과 인제읍 덕적리 양지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하남 2리 광주동과 덕산리, 차평리 마을은 내년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으로 인하여 각 가정 내 사용 중인 고무호스에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스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하여 3,000만 원에 사업비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수 조사 결과 관내 개선 대상은 금속 배관 교체 2,004가구, 타이머 콕 설치 대상은 4,377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3개년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폭발 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 부문 67개 사업에 630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4억 2,100만 원을 포함 9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만39세 이하의 지역 청년 기존 15명을 포함한 52명에 대하여 창업 지원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 교육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요양 보호사 및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8명에 대하여 홍천 간호학원 및 한국 가스 안전 교육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격증 취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64세 미만의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시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사업은 6,0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업체에 10명 인건비에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19쪽 중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으로 만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준고령 고용 기업체 3개 업체에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업소,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월 50만 원을 공제에 가입하여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에 5,700만 원에 사업비로 32개 업체 5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506개 기업에 1,14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동네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투자하여 10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빈 점포 임대 창업은 6,0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창업자 4명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에누리 장터, 공동 판매장 운영 지원, 창업 교육 등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간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원센터 신축은 현재 구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규모모 431㎡ 규모로 설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내년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49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마을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 개발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귀둔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에 총 사업비 88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9%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12월 준공이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연장 1.51km도로를 총사업비 40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원통농공 단지 내에 공공폐수 시설은 전문 업체인 대양 환경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시설인 탈취기와 드럼 스크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입니다. 용대 지역에 27억을 지원하여 황태 유산균 함유 사료 및 스낵공장 신축과 황태 덕장 현대화 사업,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덕장 현대화 사업과 장비 구입 절차는 완료되었으나 가공 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어 본래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강원 테크노파크 등 공공 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소에 스타 기업육성, 24개 기업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14개 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지식 재산권 창출 지원, 10억 2,900 만 원에 육성 자금 융자지원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해외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LA, 시카고 등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과 해외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65억 달러에 제품을 선적 수출하였으며 또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하여 25개 회원사에 대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 책자 제작 지원 등 체계적인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10조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우리 군 우수 중소기업 및 농업 법인에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대형 쇼핑몰인 11번가, 네이버 쇼핑, 쿠팡 등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원주, 강릉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 업체의 경우 65개 업체가 입점하여 1억 1,000만 원에 직접 매출과 4억 8,000만 원에 연계 매출로 총 5억 9,000만 원에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입주 업체를 늘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오토테마파크 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BOT 방식으로 조성한 오토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변경에 따른 소요 수익 기간 조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 차이로 인하여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요청하고 있으며 중재에 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입니다. 인제스피디움과 연계하여 인제군을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6억 5,000만 원에 사업비로 모터 페스티벌 대회 개최, 인제 라이더 프로젝트인 모터 스피드 페스타대회 개최, 모터스포츠 오피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4개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여 16,000여 명에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외 대회 개최 등 모험 스포츠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인제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귀둔 농공 단지 내 국비 94억을 포함하여 1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의 튜닝 센터와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9%입니다. 튜닝 센터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나 고가에 장비구입이 늦어져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튜닝 센터에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선진화 첨단 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비확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9년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민부터 모든 군민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PG 배관망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LPG 배관망이 이제는 다른 읍면에 확대 가능성이 얼마나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6개 읍면을 전체에 대한 배관망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는 가능하신 거죠?

지금 북면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좋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면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 그다음에 어느 면으로 가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려고 합니다.

뭐 정해져 있네요. 북면이 끝나면 기린면, 기린면이 끝나면 남면, 뭐 서화면, 상남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항상 시범 사업은 한시적으로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사업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예산을 대부분 이것을 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가 잘 조달이 돼서 그나마 조금 인제군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이 적어져서 인제군에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쪽에다가 지금 국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가 조금 적어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적어지는 거예요. 많이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에 행자부에서는 우리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소나 전체에 대한 인제읍 전체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시행하는 반면에 이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단위별 3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지침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기본 시설은 군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기본 시설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고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접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소멸 군 같이 이렇게 좀 소규모 군이 연대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일이 거의 희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몰고 가셔서 꾸준하게 인제군이 마무리는 시점까지 여러분이 연대해서라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읍면 단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성과분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내년 후년 정도 돼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 빠르게 먼저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사업비 일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산자부 쪽에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힘든 환경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LPG 배관망만큼 정말 서민부터 모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극히 드물거든요. 저희는 이게 표현하기를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어디 움직이고 이럴 때 대중교통이 손발이 돼주듯이 이 추운 겨울에 연료비가 절반 정도가 준다는 이런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난방비 및 취사 연료에 대한 사용료가 줄어든다고 보면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난방에 역할을 해주신 어차피 업을 하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그 LPG 배관망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또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업체하고.

그 부분도 이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안 방법을 찾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업으로 전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업에 있어서 군수님이랑 국장님이랑 한번 상의하셔서 타당성이 있다. 이건 해봐도 인제군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좀 꼭 챙기셔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까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작은 부락들이 모여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락까지도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개를 지금 추진해서 11개가 마무리되고 2개가 지금 내년에 아마 준공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단위로 해야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금 한서 너 곳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 부분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면 저희 읍면 단위 소재지에 있으신 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 단위 LPG 배관망을 하고 또 면 단위 LPG 배관망을 준비하고 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지금 준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이 공사를 마치고 지금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가스통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 일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 분석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판매 업소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면서 파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지원해서 일부 판매 업자에게 지원해서 전부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어르신들 계신데는 그렇게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0킬로에서 그 LPG 배관망이 연결되고 나서 또 공급되고 나서 그 잔량이 남게 돼요. 뭐 10킬로라든가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만 얼마 되지 않습니까 LPG 20킬로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대리는 풍력이고 기린은 양수 발전소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기린 같은 경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맨 처음에 360kw 1호기를 준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호기를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나가 보시나요. 그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다니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나가셔야 됩니다. 한달에 한번 나가면 공사 환경이 바뀌어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호기 건설할 때 실제 심도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서 다 부수고 다시 한 거 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물론 뭐 저희 돈이 더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공사 지연이라든가 기타 그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파봤는데 국장님도 잘 아세요. 그때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군민들한테 제가 한번 반응을 봤어요. 여쭤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전부 이렇게 환영 일색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그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부담 부담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를 하고 환급받는 것을 생각안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실무자가 좀 선은 이렇게 되고 후는 어떻게 되고 나중에 준공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랑 뭐 이런 거를 다 부담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좀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첫 번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사실 신청을 받으면서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와 닿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보여지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부터 사업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좀 일찍 하셔야죠.

네, 연초부터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수기 아무래도 여기 관광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공사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일찍 할 거면 일찍 시작해서 성수기에는 제대로 된 업소를 갖추고 관광객을 많이 하고 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업종이 지금 우리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업종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 대상이 한 160개소로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지금 기준대로 아마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한 사항이 한 20%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업종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진행을 시켜보고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많은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망설여 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입니다.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은 고생 많이 했다. 말씀드리고요. 첫해에 시작하면서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혼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정착시키는 단계니까 내년에는 올해 같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준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기준이 흔들리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것도 확립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의원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켰으면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상인회 선진지 견학 이렇게 보이게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뿐만 아니라서 다른 지역 상인회들도 다른 지역으로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뭐 야시장 진행하면서 직원분들 나와서 고생 한거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차츰차츰 지역에 참여자들이 프리마켓을 들고 나와서 본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야시장이 저희가 돈으로도 더 계속 지원에서 계속 갈지 아니면 그분들이 모여서 프리마켓을 계속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꿈틀대고 있다. 시내에서 지역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야시장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불편한 내용도 전해주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공무원한테 어려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잘 버티셔서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끝까지 갈지 좀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원통은 이제 버섯 단지에 대한 특성으로 갈 것 같고요. 인제시장은 느낌상 다른 테마로 가야되지 않을까 해서 그 테마는 문화관광과랑 좀 같이 결합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랑 상품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 사랑 상품권은 농축협 은행권이 인제 사랑 상품권을 대행해 주는 데서 수수료는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수수료 계획은 없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 각 취급소에서 의견은 들어오는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상품권을 사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이 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행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이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여기 농협군청 출장소에서는 매수로는 74,900건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그러면 월 단위만 해도 나눠지고 일단위로 나눠지면 꽤 많은 양을 이분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위농협부터 새마을 금고 다들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지금 계속 무보수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은 뭐 인천부터 영광, 담양 뭐 다른 지역은 다 전자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로 해야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요구에 대한 준비 대책 나중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카드를 만들게 돼서 저희가 상품권이 제 생각입니다. 상품권이 만약에 카드화 된다 그러면 노인분들 교통 카드가 가능한 건지 연계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거는 전자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이 이제 노령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류와 전자상품권을 같이 병행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서 정착화 단계가 올 때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류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보급되고 그 인식이 돼서 편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지류에 부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은행에 부담을 좀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농협 출장소나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산림 조합은 뭐 군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새마을 금고라든가 이런 작은 단위는 저희랑 지원 사업 자체가 없거든요. 정말 순수 봉사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필요치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PG 배관망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은 다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 북면은 어디까지 진행됐죠?

북면꺼는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배관망 시설 공급 기지가 쓸 수 있는 땅은 올해 매수를 일부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 자치부 쪽에 설계비 반영되도록 요청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산자부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가 됐어요?

행안부 쪽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긍정적인 신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총력은 그게 선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총력은 기존에 있는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총력을 기우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더 충원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꼭지를 달고 갔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저장 탱크 시설은 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저장 탱크 시설을 만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단위지만 이왕 할 거라면 저장 탱크를 그렇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조언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지역들이 다 LPG배관망이 다 들어서면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듯이 기존에 있는 가스 업자들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석유 판매 사업자에 어려움이 지금 벌써 부딪치고 있고 되게 지금 폐업 단계에 들어가신 데도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인 석유판매 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돌아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PG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통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서 매번마다 말씀도 드렸고 회의도 몇 번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뚜렷한 대책은 현재 못 내고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도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하달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군 자체 내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번에 계속 안전시설에 대한 가스 검침 뭐 그다음에 안전 점검 이 부분들을 이분들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가스안전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가치는 있는 건지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돼야 이분들도 생계가 걸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대책을 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주시할 테니까요. 같이 논의해서 해결점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몇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원통시장.

네.

이게 원통 시장과 먼저 야생버섯 공유재산하고 연계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요.

야생 버섯 단지하고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연계되신 거냐고?

현재로는 연계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원통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건물을 군에 다 매각을 하면 다른 택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그 예산 가지고는 구입과 시공을 못하신다는 거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 및 목공예 예산 육성 언제까지 거기다 그렇게 목공예 하실 거예요. 정중앙 그 멋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것도.

목공예가 지역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지속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퍼줘도 너무 퍼주는 것 같아 경제협력과에서.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4쪽에 뒤에 보면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사실 목공예 전시관에 대해서는 시설 리모델링을 빼면 목공예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재까지 다 사주는데 뭐 공구까지 다 사주는데 뭘 지원을 안해요.

현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해드려야지 8쪽 전기 발전 사업 허가 추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태산 풍력단지 어떻게 좋은 소식은 들리시는 거야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잦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린면이나 상남면 가시면 아직까지도 플랭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행정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명산에다가 그런 인허가를 해주신다는 건 전직 군수님도 안 하신다고 했고 이번 최상기 군수님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우리 조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드릴게요. 23쪽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많은 예산은 투입해서 시가지 정비가 깔끔하게 되신 것 맞아요. 맞는데 또 예산보다는 지금까지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져 있지 오신 분은 한번도 안 계시잖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사항이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KCL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 구축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KCL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농공 단지내 우수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물 시공은 잘해 놓으셨어요.

예 건물 준공률은 99%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장비 확보가 지금 늦어져서 진행이 좀 늦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추진 계획에 보시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이렇게 큰 회사가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트레일러는 뒤에 붙이는 튜닝 시설입니다.

트레일러는 원래 큰 회사 제품인데 그리고 트레일러라 그러면 대형 트레일러인지 소형 트레일러인지 이게 궁금한데.

그 부분은 막론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실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센터장서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센터장님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군민이 돼야만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전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센터장은 한분이잖아요?

센터장이 한 분입니다.

거기 근무하실 분은 몇 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세분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아마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 취업자가 응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귀둔에 계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에요. 센터장님은 이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채용 관계에서 사실 그쪽이 너무 외지다 보니까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 돼서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러면 연구진 및 기타 이런 부분해서 10여 명 정도가 아마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외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외지에서 옵니다.

지역 주민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채용이 가능하다면 우선 채용 대상도 아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센터장은 오셨다면서요.

네.

이거 언제 이분은 채용하신 거예요?

네?

센터장님 언제 오셨냐고?

센터장님은 전입된 게 작년에 아마 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셨으면 보수가 나가나요?

지금 정상적인 운영 관계는 지금 KCL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쪽에서 나가고요.

나가요?

예.KCL에서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주는 건 없고요.

거기에서 채용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만 세분이 가시던 네분이 가시던 지역주민들 꼭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팀장님이나 KCL관계자하고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오토 테마파크 운영 지원 및 관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도 많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잡음이 많았던 데가 오토 테마파크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조금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해소가 돼서 조금 편안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싸늘한 경기 타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경기 활성화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스피디움을 이용해서 활성화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아마 외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식자재 같은 것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다 납품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 지역 농특산물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점점 더 구입률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누가 관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셔가지고 좀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 그러시면 피부에 닿는 게 있겠지.

거기 관련 임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해서 지금 스피디 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차 종류도 저희 지역에서 지금 다 공급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제품을 많이 지금 구입하고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뷔페까지도 뷔페 가격도 내렸어요. 호텔에서도 그러니까 인제에서도 불만이고 현리쪽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그러시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마을 이게 처음 시공하실 때부터 그앞에다 나인홀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무성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확정적인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그림은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도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소요 수입 기관이 확정이 되면 추가 태양쪽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와서 협의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뭐 시군에도 많지만 인제 관내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인제군 세비가 다 밖으로 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둔농공단지가 뭐 입주에 관련돼서 진전이 있으신가요?

귀둔 농공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네 지금 현재 한 필지가 판매가 되었고요.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궁금해서 문의한 사항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택지가 필지 수가 적기 때문에 KCL하고 같이 시스템이 다들어 온 다음에 거기 하고 연계시켜서 우향적인 중견기업 정도를 저희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중이고요. 조그만 기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좀 저한테 몇군데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견 기업이 와서 그 부분을 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현재 원통농공단지 안에 자료를 주신 걸 보게 되면 36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농공 단지를 가보게 되면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한번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같은 경우는 물류비 일부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농공 단지 안에 입주된 업체 말고요 농공 단지 안에 총 사업자가 몇 개 걸려있는지 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자를 맞습니까?

예. 이 농공 단지 안에 사업자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지금 따지고 나면 원래 지금 미등록 업체 빼놓고는 35개 업체에 지금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공장이 미등록 돼 있는 게 해찬이나 이런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은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곰취 작목반에서 하는 곰취 작목에서 하는 곰취 쪽이 취소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너 군데에 대한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세무회계과랑 합동으로 농공 단지 안에 사업자만 두고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라고 말씀이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조금 여기서 업을 행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에게 사업의 권한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 말 그대로 사업자만 걸어 놓은 건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자세한 사항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그 부분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리해야 될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정리된 게 그린 아트쪽이 경매로 인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곰취 작목반 자체가 공장 취소 등록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분양을 받아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운영 안하는 곳 한 곳 있습니다. 모 에너지라고 있긴한데

한 곳이 아니던데요. 제가 가보면 거의 뭐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이 지금 영업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업에 대한 사항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료를 하나 더 농공 단지 입출 돼 있으신 분들 매출 현황 표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 주소로 인해서 사업자로 매출이 나오게 되면 영업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거 아니에요. 일단은 뭔가 좀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유령 업체들은 이제 걸러 낼 시점이 됐다. 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이렇게 유령 업체로 놔둘건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하겠고요. 그런데 매출을 현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농공 단지에서 입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 하게 되면....

그런데 매출 같은 경우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선뜻 내놓을지 그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단속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정말 운영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지금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한테 기업들이 가끔 원통 농공 단지 입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꽤 올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 달라는 사람도 곧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있으시지만 자리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뭐 100% 분양이 끝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가보면 운영은 안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군에서 그런 행정 지원을 해주는 차원은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을 정해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현장을 방문해서 영업 여부를 판단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속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자에 귀둔 농공 단지를 물어본 이유는요 농공 단지는 우리가 원통 농공 단지를 빚대 봐서 분명히 신중하게 받으실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을 안 하실 분들은 안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군에 숙제는 지금 까지 기업을 걸르지 않고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걸러 줄 시점이 됐다. 그래서 원통은 좀 확실히 걸러주셨으면 좋겠고 귀둔 농공 단지는 좀 신중하게 받아 줬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통 농공 단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 실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에누리 장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누리 장터 성공적으로 안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깥에서 본 위원이 에누리 장터 운영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 라고 말씀을 제가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 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에누리 장터에 활성화를 위해서 고정 부스를 만들자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시죠?

네.

그 부분은 언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에누리 장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인 사항이 또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만한걸 하려 그러면 부지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거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월 2회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대다수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숙제인데 결국에는 해 주려면 고정 매대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 이쪽에서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업체가 운영을 하든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인분들라고 그다음에 고정 매대를 만들어 주게 되면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수년간 지났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오고 싶은 분들 나오셔서 경제 활동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본연의 업무를 가서 더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질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나가 가지고 에누리장터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발전시켜 주고 싶은데 소위 말해서 김도형 위원이 똥 탕 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표현상에 문제가 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좀 없애고 에누리 장터에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이 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고정 매대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는요 답변서에 좀 좋은 답변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에누리 장터에 지금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빨리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식품 허가 받은 업체 유통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공 센터를 자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유통가공센터 인제군을 운영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지금 거기서 하시는 분들에 품목이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죠?

직접 1차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소량 다 품목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상가가 없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좀 행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든지 저는 오해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거 하나는 길고 안정적으로 가길 원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태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태가 지금 수입 쿼터량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 안해보셨나요?

황태 덕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현장을 갔을 때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그다음에 가격 또한 폭등한 상태라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

수급 물량을 위해서 인제군에서 행정적으로 뭐 지원이라든지 중앙 정부를 통해 러시아 쪽에다가 뭐 이렇게 활동하신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황태에 관한 부분은 지금 센터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지금 소공원 직접 지구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 유통만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태는 원물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물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 간에 상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황태에 대한 원물에 대한 지금 쿼터제라든가 아니면 가격 상승 부분은 원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황태쪽은 아마 그 업무가 그쪽으로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했을 때 문제는 중소기업이랑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수입해 가지고 와서 수입자나 수입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한 업자한테 저희들이 원물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원물 수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다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판매에 앞으로 수출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물 수급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원물 수급에 문제에 대해서는 원물은 인정을 해요. 그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에 거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간에 거래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원물을 잡아서 냉동이 돼 있는 상태는 저는 1차 가공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어디서 컨트롤 해요?

그 부분은 아마 수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농업기술센터가 맞는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 수출도 그러면 수출 관련된 것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예산을 이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거기는 원물이고 유통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하고 있듯이 공기관 위탁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원물부터 판매까지 하려면 황태 전문성을 봤을 적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원물 수출하잖아요. 맞죠? 토마, 파프리카 이런 쪽....

그런데 저희들은 1차 가공해서 지금 나가는 거니까.

가공품도 지금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지금 마케팅 센터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한번 해당되는 부서하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현재 황태 관련돼 있는 부분은 원물 관계는 센터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유통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에서 표기명이 돼 있는 단속 권한이 어디 무슨 부서 있죠? 만약에 용대리 황태가 다른 지역에서 용대리한테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단속 권한이 경제협력과 입니까 어디죠?

네 수입 그 관계는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단속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단속 건수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신 거죠?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듣지 못해서 품관원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그쪽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장 내 수입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끔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가지고요. 인제군 관내에서 판매되는 게 유독 유명한 것은 황태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용대리 황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잠깐 아까 인터넷을 봐도 고성에 있는 업체가 용대리 건조 황태로해서 판매되신 분이 바로 나타나네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런거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비전문가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 건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품관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요. 이쪽 부분에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러시아에 관련돼 있는 황태 대부분에 물량이 우리나라로 오던 게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원물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국산이 투입된 것이 우리 용대리 황태를 좀 망가뜨릴 수도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황태 연합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물량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여태까지 몇 십년을 이어온 용대리 명품 황태를 정말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게 저급제품이 와서 활개치지 못하고 이것도 좀 당부드려도 될까요.

네 관련되는 사항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황태 쿼터에 대해서는 농업센터로 질의를 옮기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귀둔 농공단지조성 사업 아까도 위원님들 다 얘기했듯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도 귀둔 농공단지 홍보는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홍보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견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 KCL하고 연계시켜서 가야될 그런 부분이라서 홍보비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KCL에서 다 홍보를 하는 건가요?

예 거기서 회의 개최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좀 올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데 박스 안에 내용인데요. “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군비 80% 지원”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폐수 배출량을 산정할 때 지금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 기업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80%까지 폐수 처리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건 20% 범위 내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동률이 10% 미만으로 군비 80%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가동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최대 용량 대비 처리하는 양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태는 아까 김도형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황태가 러시아에서 1차 가공까지 하고 보낸답니다. 그러면 더욱더 가격이 아마 퀘스트가 올라갈 것 같고요. 생각보다 중국이 굉장히 현대화 시설로 통해서 저희보다 시설이 더 좋아졌다 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는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용대리 황태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뒤를 열어 보면 수입처가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용대리 황태를 잡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용대리 덕장 인증제를 좀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인제군수 마크가 찍혀 있게 그래서 그것을 아예 대대적으로 단속을 들어가면 그러면 용대리 황태라는 브랜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이런 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경제협력과에서 검토할 일이 있다면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잖아요?

네.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하는 게, 좀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비를 먼저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저희가 사용하고 그게 모자란다면 군비를 또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 지원받고 군비는 얼마 지원받게 되는 거죠?

지금 도비는 지금 300만 원대에서는 물류비를 먼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을 하면 경제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위원님 말씀들었듯이 도비에 대한 물류비를 먼저 소진하고 그리고 나서 군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에 도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물류비에 무조건 300만 원인 건가요?

네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뭐 자부담이라든가 퍼센테이지는 따로 없는 거고 무조건인 건가요? 만약에 물류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3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혹시 70% 아닌가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황태윤 : 위원님 말쓸대로 알고계신대로 도비 먼저 활용 부분인데 그 300만원 부분 가지고 도비 70%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고 30%는 자부담 되겠습니다.

그렇죠. 7대 3이죠?

황태윤 : 네.

그럼 군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태윤 : 군비는 저희가 저희가 지역 수출 업체에 또 영세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수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는 제한 없이 90% 보존을 해주려고....

9대 1이죠?

황태윤 : 예, 10% 자부담.

그러면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저게 소진될 때까지 안 쓰면 20%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물류비 지원은 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출협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경원 하고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 도.

아니 그러니까 먼저 지원하지 않는 거죠? 도비 다 떨어질 때 까지.

도비 지원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도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이 지금 당장 안하고 좀 늦게 수출하면 되지라는 수출 기간이 빡빡하게 짜여있다면 그대로 도비를 사용하겠지만 여유 있다면 굳이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군비를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왜? 20% 부담을 주니까 굳이 300이라는 돈을 귀찮게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비 90% 가까운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만약에 하든 뭐 진흥을 통해서 하든 한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게 작용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300만 원 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 물류비 저희가 90% 10%를 했던 것에 20% 보조는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형평성이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담당 계장이 그러면 도비를 먼저 소진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업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편하지 도비를 무조건 사용 먼저 써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장 뭐 이번달 아니라 다음달 아니면 다 다음달 들어가도 문제 없는 급하지 않은 것들은 신청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밴드 산하 기타 이런 부분 지금 수출 협회에 관련되는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먼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을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에 대한 부분은 좀 쉽게 말해서 아껴서 가는 부분이 맞다. 하는 것도 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염려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업체들 한번 불러서 물어볼까요. 이게 맞다고 보는 건지. 기업체들은 최대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단 만원이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걸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무조건 이것이 맞다 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나도 만약에 수출을 해도 당장 급하지 않다 그러면 굳이 뭐 지금이 도비를 쓸 이유가 없죠. 군비가 있는데 군비도 충분히 있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올리셨잖아요. 한 1억 2,500인가 그 정도 가까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비용을 쓰려고 하지 굳이 이 돈을 쓰려고 할까요.

그 부분 수출 업체하고 같이 긴밀하게 한번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뭐 이해도를 높이는 건 높이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에 속마음을 좀 들어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만 속마음은 굳이 뭐 내가 도비를 왜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귀찮게 한번에 처리하지. 이게 소급 적용되죠. 계장님?

황태윤 :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물류비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한정 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예산을 빨리 저희 인제군에서 빨리 확보해서 먼저 좀 당겨 쓰고 나머지 군비 부분을 더 저희가 보존하는 부분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 그런 업체들에 어려움을 좀 직접 듣고 나서 나중에 인제군 군비를 좀 활용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급 적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출을 지금 하고 지금 신청 안하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신청하면 군비 90% 지원받는 거예요. 굳이 내가 도비를 왜 써요 쓸 이유가 없다니까. 도비는 먼저 떨어지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맞춰져야 도비를 먼저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업체한테 이해가 되지 저희가 마찬가지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굳이 이걸 제가 도비를 왜 신청해요. 나중에 정산할 때 군비 신청하 면 90%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에 군비를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로 먼저 소비해라 꼭 신청을 해야 군비를 우리 주겠다. 이렇게 뭔가가 양해가 되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지 이게 어느 날 문득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군비는 갑작스럽게 90%를 지원해 주고 예전에 있던 돈도 내년에 확 늘어나는데 도비를 먼저 하라 저 같아도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수출 업체하고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군비 10%를 포함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도비를 먼저 사용해라 그리고 도비 사용량에 비례해서 군비로 편성해 주겠다.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어요. 잘못하면 도비 한 번도 안 쓰고 군비만 소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누계는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직접 매출액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입점은 2018년 19년해서 65개 기업이 들어갔다고 표시 돼 있는데 기업당 따지면 1년에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65개 하고 5개 그래서 총 65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거기 인터넷에 접속돼서 판매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하고 연계 돼서 또 판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당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진흥원에서는 열심히 홍보하거나 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체크했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우선은 지금 현재는 쇼핑몰에 올리고 물건 파는 형태로만 돼 있잖아요. 기존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거를 입점시키는 걸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입점해서 관리까지 하는 걸로.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것도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떤 제품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 방향 이런 것까지 지금 진흥원에서는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쇼핑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해주는 거예요?

예, 컨설팅서부터 디자인까지

알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그건 확인해 보고요. 지금 현재 경제협력과에 주무계 쪽에 사업들이 몰려있잖아요.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되는 계가 주무계 현재 상황에서 평화 지원사업까지도 내년에 더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까지 또 확대가 되고 이 부분을 주무계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뭐 인사쪽 얘기긴 하지만 그건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거든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자부에 한명 가셨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집행부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가 좀 들어줘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뭐 군수님 원하시는 사업 쉽지 않아요. 시장도 활성화도 안 되고 그거는 좀 잘 좀 윗 상부에서 챙겨서 좀 지켜봐 주시고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그렇게 나서주시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나요?

네.

과장님만 많이 하면 뭘 해요. 직원들이 많이 드셔야지.

예 직원들도 많이 챙겼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내가 잊어버려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4쪽입니다. 4쪽 정중앙 휴게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공예 전시관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보수하신다고 1억 2,200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거 보수하셨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건물하고 아니 밑에 목공에 전시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1층 판매장 쪽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 담당 주무관님인가 계장님은 누구세요?

위원님 하신 말씀 편성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시공하시고 한번도 보수 안 하셨잖아요. 그게 건물이 오래되셨던데 계장님 끝나시면 나가셔 가지고 그 2층 한번 돌아보세요. 보수 좀 할 게 많아요. 목공예 공간도 거기 좀 막으셔서 2층 사무실이 부족하잖아요. 거기도 더 활용해도 되겠다고만 그것 좀 한번 참고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예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스타 기업육성 5개사해서 기업당 2,0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스타 기업에 지원돼 있는 사항이 대룡서부터 시작해서 잠깐 만요. 5개 스타 기업이 용대 법인 린하고 농업법인 용대황태연합단 대룡 그다음에 태산레미콘, 상일 제과, 북설악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레미콘도 있습니까?

네.

어디 레미콘이요?

태산레미콘.

태산이요?

네.

그게 소재 어디에 있습니까?

태산이 북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셨죠. 2,0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지원 했습니까?

상품 개발쪽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후에는 스타 기업 지정을 안 했는데 당초 경제진흥원에서 계획해서 선정했던 게 3년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올해는 스타 기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예 작년에 그 말씀 주셔서 스타 기업육성은 작년을 끝으로 해서 지원 안하는 걸로 선정 안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스타 기업을 3년 차를 계속 2,000만 원씩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하는 기준도 뭐 명쾌하게 있겠네요.

예, 경제진흥원에서 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서 지금 3년째 지원하신 건가요?

지금 2년째 지원했고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스타 기업 지원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스타 기업은 그러면 어떤 군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사와 평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최초에 공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뭐 인제군 홈페이지나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게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 커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스타 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이용 이행했다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꼭 주십시오.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인제 레이싱팀이 운영이 되죠?

네, 인제 레이싱팀 운영됩니다.

지금 선수가 몇 명이죠?

지금 선수는 한 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표자하고 선수 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수만 한 명입니까?

네 네.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원 금액이 인제 레이싱팀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회는 몇 번 참가합니까?

대회 참가는 국제 대회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대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선수가 이 선수가 인제군 만에 소속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선수가 여러 개 소속이나 기타 뭐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인제군 이것만 가지고....

예. 인제 레이싱팀에 소속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경기하는데 1,000만 원 꼴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네요?

대부분이 차량 매핑하고 그다음에 레이싱걸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참가비 그렇게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레이싱걸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조직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레이싱팀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의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제작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싱걸 의복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참 의아하네요. 그 선수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뭐 50명이든 이렇게 참가할 텐데 그러면 그 선수마다 레이싱걸이 따로 있습니까?

팀별로 레이싱걸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명이잖아요.

선수가 한명 있고요.

선수 한 명이죠. 그럼 차량도 어차피 한 대일거 아닙니까. 최근 성적을 낸건 작년에 성적은 어땠습니까? 올해?

작년에는 좀 성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 선수에 이름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이 선수가 일본 선수라서 그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일본 선수입니까?

예.

한국 선수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2000년 2월에서 그 전에 계약이 되겠죠. 운영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도 일본인 레이서를 쓰실 겁니까? 이게 매년 계획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적을 그렇게 뭐 훌륭하게 내지는 못했네요.

올해는 정말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서상으로도 다른 선수하고 한국 선수하고 계약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인제 레이싱팀 단장하고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그럼 연봉은 얼마세요?

연봉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단장이세요?

김○

그러면 이분은 순수 명예직이고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소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제 레이싱팀에만 전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조로 뭐 드리는 건 없고요?

참가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회당 얼마를 지원해 주세요?

대회마다 참가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보니까 연봉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인제군을 위해서 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운영 뭐랄까요. 그런 비용이 꽤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이분이 인제군에 몸담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간동안에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을 합니다 이게 한다고 돼 있는데 16억 5,000만 원 정도로 쓰시네요. 그런데 도비 3억 3,000 군비 3억 9,000 자부담은 9억 3,000인데 이런 대회들은 운영 주체가 누가 됩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인제라이더 같은 경우는 인제라이더는 모토코드에서 지금 주관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는 주식회사 슈퍼 레이스 씨제이에 슈퍼 레이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는 돈만 7억 2,000씩 이렇게 딱 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더 많으니까 운영 주체가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대주고 구경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슈퍼 레이스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터 페스티벌 대회인데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5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컨트롤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이나 이런쪽을 연계시켜서 바깥쪽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회 정산서를 볼 수 없어요?

정산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9억 3,000을 지원을 한다고 자부담을 하는데 이게 실제 자부담으로 작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괜히 우리만 돈 대주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구경이나 하고 이런 정도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산서를 매년 받아서 저희들 정산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부담도 그만큼 투자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회 같은 경우는 출전비서부터 해서....

아니 이거는 체육 청소년과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한계는 스피디움을 주체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스피디움 외곽에서 시작해서 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중복되는 건 라이더 쪽이 약간 중복성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의 일관성이라든가 예산의 효과적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모터스포츠는 지금 스피디움에 트랙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 청소년과에서도 트랙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스피디움을 이용하는 거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실제 지역에서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더 많아 가지고 운영 주체가 그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대회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스피디움에서 숙박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상경기 쪽 하고 연계시켜서 지금까지도 서로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든 모든 대회든 우리가 돈 들여서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들여서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타 지역주민 그다음에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옆에 이구동성으로 아니 이렇게 돈 들여서 해 주면 뭐 하느냐 실제 대회하는 날 한번 보십시오. 기린쪽에 와서 보시면 무엇이 틀려졌는가 한번 느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이 대회를 치루는 이 자체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스피디움 앞에 소음 문제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좀 거의 잦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일으켜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원인 제공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 쪽에 연락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만들 거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그렇습니다. 스피디움에서 일부 보상하는 금액이 있어요. 데시벨기로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치에 나오면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얼마씩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 소음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피해만 보고 실제 누가 피해자입니까? 실제로 누가 피해자입니까? 돈 받은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돈 못 받고 계속 그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소음에 진짜 무진장 많이 시달려요. 지속적으로 이 소음에 시달리면 얼마나 피곤하신 거 아시죠.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꼭 좀 신경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킷을 타지 않습니까?

네.

그 서킷에서 타면 타이어에서 나온 비산 먼지라든가 이런 건 제거 장치가 있습니까? 그건 규제 없습니까?

그런 규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비산먼지 발생하는데 감시 감독을 안 합니까? 행정에서

그건 비산먼지 사업상이 아닌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비산먼지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비산먼지가 자동차 분진이 비산먼지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럼 그 분진이 일어나겠습니까 서킷 한번 타면 뭐 두 번 타면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거기와서 서킷을 돌고 갑니다. 타이어 엄청나게 소비되고 거기서 다 닳고 있습니다. 그건 다 어디 갑니까? 그러면 빗물에 씻겨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라는 게 이렇습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시 감독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미세 먼지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미세 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걸 흡수하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스피디움에 관한 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보셔야 돼요. 장비가 있는지 이거는 그러면 비가 와서 흘러내리면 어디로 가는지를 막대한 중금속이있을 텐데 아무래도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천연 재료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현장에서 흙먼지 날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행정이 주최해서 스피디움이 운영을 하지만 어차피 우리 자본이 잠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죠. 주민이 불편하면 그것을 해주는 게 민원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 조사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발언 중에 요청한 거는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타임에 마무리 마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수출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이 물류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수출이 되거나 물류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군비에 90대 10에 대한 이 군비 부담률 이건 항공물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항공 물류는?

항공물류는 ....

따로 계획이 있나요?

그건 물류비에 다 포함돼서 저희 진행되고 있고요. 항공 샘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운송장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항공을 이용하겠는데요.

항공 물류는 샘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분이 없습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항공 물류에 구분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대 1이기 때문에 급한 물류를 굳이 배로 보낼 거를 비행기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담은 군비 부담이 크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수출 대부분이 지금 LA쪽 하고 시카고 쪽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오더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샘플링해서 가는 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서너 건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뭐 샘플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고 샘플은 뭐 항공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적립하지 않으면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협력과가 결국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생기는 마케팅 센터랑 연계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보다 더 많이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국이라고 다릅니다. 국이 다른 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광 마케팅쪽은 그쪽에서 하고 유통이나 이런쪽은 저희쪽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관광 마케팅보다 거기가 물류 유통이 더 강합니다. 마케팅 센터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계 방법은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꼭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다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라서 어차피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내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시고 위에 상위에서 어떻게 마케팅 센터랑 연결할 건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안 나오거나 혹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좀 많이 있으시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 종목에 대한 사업자 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목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요?

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지정할 때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인증 취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목적이 바뀌거나 그런 업체들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 적은 매출액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독 보이는 업체 한곳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인가를 받은 그해에 매출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3억 5,000 돈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관공서랑 거래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요 이중 대부분 저희쪽에서는 아마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관공서랑 거래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군청쪽으로 해서 하는 게 사회적 기업으로만 14억 정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군청 뿐만 아니면 군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매출액이 관공서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액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요.

이게 사회적 기업 매출 현황이 있어요. 18년도 거를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자료가 지금 미흡해서 잘 체킹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있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매출액 가지고 관공서에서 만약에 이 매출을 유치해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뽑아준 드린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구매 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일부 법령에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대상입니다.

제 말씀은 최소한도 연간 통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가 세금 가지고 얼마만큼 팔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상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정리가 되시면 그 부분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해 19년도 이건 2018년도 것 같고 19년도에 여기서 실적이 좋지 아니한 업체들의 실적이 좀 상향됐나요 ?

용대리 맑음터 영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대리 교통량 감소 부분하고 연계돼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도 못할 정도에 매출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올해 지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좀 효과가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낭구소리 같은 경우는 1차 올해된 거라서 아마 추가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지금 16, 17, 18을 했다고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도와줄 만큼 도와주지 않았나요. 자립을 할 수 있게 이제는 좀 이 비율을 많이 희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에 도움을 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자립 능력을 키웠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출액에 공급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금액 자체가 자체로 봤을 때 이제 거의 자립도에 도달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지금 숨을 허덕허덕 거리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다 인제군에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고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좀 형평성에 맞게 기회 제공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 세밀하게 살펴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정을 하셔 가지고요. 왜그러냐 하면 뭐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게 되면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30 30 30 아니면 뭐 다섯개 업체다 그러면 20 20 20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시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든지 단체부터 일단은 저희가 뭐 구매율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이 얼마나 자립이 잘 돼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앞으로 상생을 어떻게 해나갈 건 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군수는 종교 단체라든지 학교, 기관 단체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물품 판매 촉진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번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생산품에 대해서는 좀 구매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조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협약 등 맺은 게 있으세요?

협약까지는 아니고요. 명절이나 그때 하고 일반 시기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돼 있는 그 공문 보내신 공문도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외부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명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 기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촉진을 하라는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부분은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고 일반 영리 업체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아마 우선구매라든가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은 세금 안 냅니까? 이게 비영리 재단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리 집단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영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챙기고 챙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자립이 끝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게 이제는 자유롭게 놔주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또 신생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당연히 도와줘야죠.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립을 연도를 언제까지 잡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5년 10년 규모가 평균적으로 3년 잡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년 잡고 있습니다.

3년을 잡고 있으면 그다음에 일반 기업한테 또 유사한 기업도 있으면 기회도 제공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또 신규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또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3년까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재인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상 아주 지원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뭐 어떤 기업보다도 일단은 1순위고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 관련된 이 기업은 어떤 규모를 말하는 거냐면 큰 건설회사 이런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과세나 간이과세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큰 대기업을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라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영세 업자를 도와주라는 얘기에요.

네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영세 업자는 인건비니 뭐니 지원 1원도 못 받아요. 물건 납품도 못해요. 그러면 저러고 있다 세도 못 내게 되면 그냥 내려앉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골고루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관공서에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하여튼 골고루 다 인제군민이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립 연도가 3년이 돼서 좀 자리가 잡히신 곳에는 좀 우회 우클릭을 해서 관공서 말고 자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원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거래를 활성화하지 못한 일반 자영업자들이 들어와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매년 하고 계시죠?

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업체명 그대로요?

네.

그리고 이 품목대로요?

네 그 특화 품목이 생기면서 지금 수출이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포장박스 제작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개 업체가 수출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14개 업체가 지금 수출 나가고 있습니다.

14개 업체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경쟁력 있는 제품은 몇 가지나 있으세요?

수출쪽은 지금 황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올해서부터 나가는 걸로 봐서는 오미자 쪽도 특화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태 말고는 지금 유일하게 티가 나는 그런 제품은 없죠? 제가 보면 오미자도 아직은 미한한 사항인 것 같고....

오미자도 올해 수출 금액이 1억 1,000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1억 얼마요?

1억 1,000정도.

수출국은 어딘가요? 미국인가요?

수출은 LA쪽으로 갔습니다.

미국, 동남아쪽은 전무한가요?

동남아쪽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현재는 LA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홍콩 쪽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홍콩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1,000만 원 갔습니다.

1,000만원 이요?

네.

물류비용 어디서 댔어요?

물류비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홍콩, 오미자가 홍콩에 1,000만 원

예.

오미자가 지금 1억 원 나간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네?

오미자?

오미자는 인제명품 오미자. 대암산 오미자도 일부 수출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출 옆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는 이 비용은 뭐 해외를 방문을 하신다든지 내지는 어디 좀 벤치마킹할 일이 있으면 이 금액 안에 넣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우클릭 하시는 것도 낫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지금 1,500만 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500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는 수출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하게 되면 6억 3,600에 이 1,500은 순수하게 그냥 수출협회 지원금이잖아요.

예 예.

그거 말고 제 말은 총 망라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6억 5,000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수출 경쟁력 관련해 가지고 특판 행사라든가 이럴 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세우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할 때마다 그러면 매번 출국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아마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원보다는 많은 상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력이 가는 것보다 제품을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 인원 자체가 한 3분의 1로 줄었고요. 상품이 나가는 거는 거의 세배 정도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합강정 휴게소 2층 홍보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 직원분들이 나갔다 오셨죠?

네.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2031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네 20년입니다.

그 사용 허가의 취소 보면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라든지 권리 양도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군과 스피디움이 계약을 했을 당시에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관 자체 운영이 조금 미비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조건의 위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허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위배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왜 인제군 재산을 갖고 위탁을 줬는데 그걸 왜 거기 편을 드세요.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합강정 휴게소 2층 무상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디움에서 2층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자체 스피디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투자비와 그다음에 또 사용료 이런 부분을 경감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스피디움이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관 그렇게 운영하면 욕 먹는 건 인제군이에요. 결국에는 건설 비용 하셔가지고 위약금을 주시든지 하시더라도 다시 그냥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언제까지 월화수목금은 문 닫고 토요일 문 열고 주말도 운영 안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영을 안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스피디움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를 만나셔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활성화 방안을 찾지 마시고 언제 반납을 받았으면 좋겠네 그걸 한번 물어 보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 투자비를 스피디움에서 낸 부분이라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취득하시면 되죠. 취득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한 걸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홍보관이라고 써 있고 셔터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인제스피디움 홍보관 부도 났나 운영을 안하나 망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셔터를 열게 해주셔야죠. 셔터를 열게 해주셔서 관광객이 2층 올라가서 볼 수 있게 아니면 이거를 다른 걸로 우클릭을 하셔서 여기 2층을 셔터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폐 건물처럼 보이게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빨리 협상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LPG 배관망을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LPG가스 지원사업이 조례가 요번에 안 나왔더라고요. 에너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전기세나 수도세나 뭐 유선 전화 비를 감면을 받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가스비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검침을 해가지고 가셨어요. 25일 근래에 해 가지고 갔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나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운영 조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냐면 저한테 이걸 혜택을 받게 겨울되면 사실 난방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경제협력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