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아직 평가를 안 해 봐서 정확한 그거는 없는데요, 운영상태를 보면 아직 주민들이 콜센터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선읍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 이래 받으니까 이거 왜 콜센터에서 받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초 시작하기 전에 실과 실무담당자들이 교육을 했고 또 수시로 업무가 바뀌면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됐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원이다 보니까 친절하다는 평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지금 읍면의 민원계 전화하고 군청 본청에 있는 전화 11회선을 받고 있는데 휴일같은 때는 도로 돌려놓습니다.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광, 전에도 관광서비스 하는 전화도 이쪽으로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안내 쪽이 좀 많고요.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개인간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분쟁이 많죠. 그래서 우리 지적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영월판사님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현장에서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 양쪽에서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서로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분쟁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공사하고 민원과에서 같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분쟁을 해결하고 조치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지적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신규 세 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주는 거죠. 관내에서 이동하는 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인구늘리기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정선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 설문조사와 마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먼저번에 조사를 나갔었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이 오시지를 않아서 주민들 인터뷰를 많이 못했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사업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지만 아까 군비가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조사를 철저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같이.

아닙니다. 같은 일반근린형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확정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은 지원됩니다.

내년에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이유는 만약에 내년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되더라도 내년 후년을 바라보고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했다가 만약에 돼 가지고, 내년에 됐어도 내후년에 가 가지고 새로운 걸 또 갖다 들이 밀었을 적에 안되면은, 거의 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두 군데를 다 같이 내년에, 되든 안되든 다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방둑을 활용한다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경다리마을.

제가 들어 가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가 어떻게 구획되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하고 석항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이러면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컬러풀하게 지붕을 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권장해서 기존에 개미촌마을처럼 그렇게 일관성있게 까만색으로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회의를 12월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이 사업이 경제과, 문화관광에 야구장, IBS인가요.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물 철거하는 부분 이런게 중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철거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또 길을 내는 부분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하여튼 빨리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실상 다시 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보상협의라든가 아니면 저게 안돼서 지금 사실 새로 놓는 거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서 보강이라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자한테 보완사항을 하도록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날 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상태라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을 조치하도록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 업체의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르신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승낙을 해 준 모양인데, 승낙이 아니고 동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녀들이 또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는 걸.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자녀들이 보니까 집앞에 바로 그런 패널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참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그렇다고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그런 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조치사항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주한테 최대한 그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으로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법에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와라라고 현재 하고 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게 민원이 해결 안된 걸로, 동의를 안 받아 오면은 민원이 해결 안된 걸로 해가지고 계속 보류하고 재심의, 재심의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현재로는 계속 그 지역에 규모 이상의 에너지 관련 개발행위가 들어 오면은 일단 그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알려 주고 번영회 차원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이러면 번영회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사전에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무작정 조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하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가로등을 약 8,500~6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황만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가로등 예산이 약 6억3천 정도 편성이 됐고 거기서 신설이 1억 되고 나머지 5억3천이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다 예산 배정을 했는데 집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6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빨리 집행 공고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읍면에서 어떤 저건지 모르지만 죽, 한 달이면 한 달 죽 모아 가지고 연락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은 하지 말고 즉시즉시 수리하도록 그렇게 유지관리 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도 내고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이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사항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빠트린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67쪽 보시면 정선군 주택공급계획 수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 현황에 보면 사북읍 동탄 1지구, 2지구 비롯해서 한 네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지금 사북 동탄2지구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주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동탄1지구나 나머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상…….

그리고 어쨌든 1지구는 조합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청산되지 않으면은 다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고요, 3지구는 건축심의 완료됐고 사업계획 준비 중에 있지만 업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 본 건요, 제가 지난해 다른 분이었지만 그때도 저희 지역 주택문제 관련해 여쭤봤었고 그 다음에 향후 이 외에 혹시, 저희들 민자에만 자꾸 의존해서 이 사업이 결과물에 따라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 외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여러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LH에서 직접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도 나왔고. 그래서 잘 된다 이러면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쨌든 주택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은 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지구단위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도 내년에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이라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세우셔 가지고 특히 고한사북지역이 예전하고 많이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9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시고,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건소장 전희자 보건행정담당 안철용 군립병원지원TF팀장 김명호 예방의약담당 윤애경 감염병관리담당 심정미 위생담당 이명희 건강생활담당 김경화 마음돌봄담당 신애정 진료담당 백은주 치매관리담당 전선영 방문보건담당 우병숙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지역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10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보건지소간 원격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탄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0개 보건진료소에 3,9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용탄보건진료소는 금년도 10월에 신규 설치를 하게 돼서 새로운 시스템 적용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년도에 노후된 장비 교체를 증산보건진료소와 조동보건진료소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입니다. 관내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과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에 사업비 9억 원을 지원해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병원에 7억8천만 원을 지원해서 일일 평균 16명이 응급실을 운영하였고요,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은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21명이 응급실 이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을 7개소 하였고요, 닥터헬기 이용자 수는 10월말 현재 3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을 6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지속 운영하고 닥터헬기 인계점 신규 지정 3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지정 3개소는 남평리 1 환승주차장하고 민둥산 운동장, 오미아코리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월 2회 내지 5회 해서 235명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7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33명, 출산육아용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11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철분제 지원을 248명, 영유아하고 출산 수유부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도 207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후 돌봄 지원을 77명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이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4,8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 등록관리를 2,200가구에 2,500명을 실시하였고요, 재가환자 방문 건강관리도 172명, 재가암환자 방문 건강관리도 169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서비스 제공을 177명 하였습니다. 재활사업부분은 방문재활이라든가 소내 운동치료 또는 보조기구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약노인 88한 건강노후 만들기도 18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발굴 및 등록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대상자 요구에 맞는 외부자원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을 위한 내소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 검진 활성화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취약계층 중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검진을 5,215건을 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도 215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200명. 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은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검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소견자 사후관리로 1,123명이 되겠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진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다른 지원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정선군 지역주민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가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6개 하였고요,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금년 2월에 하였습니다. 19개소에 450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돌봄놀이터 운영을 3개 학교에 58명 실시하였고 걷기지도자 및 직장인 걷기 교육도 4회 105명, 걷기 모바일앱 운영을 3,241명을 하였습니다. 은근쏠쏠 정선군민 걷기 프로젝트 4회 3,900명,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으로도 15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걷기 프로젝트 5차 운영과 은빛 건강체조 운영을 금년도 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운영해서 2월말경에 체조 발표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입니다. 대상이 지금 고한읍, 여량면, 신동읍 3개 읍면이 해당이 되고요, 총 사업비가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한과 여량면에 걷기대회 13회 278명이 참여하고요, 건강프로그램 운영도 13회에 4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건강위원회 관련해서는 발대식을 11월중에 했었고요, 건강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건강플러스마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치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가 2,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치아튼튼 예방관리사업과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관리, 엄마랑 아가랑 구강건강교실, 어르신 오복치아 구강질환 예방교실 등 구강보건실 관련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교육과 불소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도포사업 이런 부분에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부분하고 19개교에 대한 부분을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구강검진 확대라든가 수능 후에 청소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이고요, 사업비가 3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151명에 907회 실시하였고 정신‧자살예방 재활 프로그램을 106회, 생명사랑지킴이활동 이‧반장을 통한 활동을 1,055건 실시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263명 1,045회, 농약 안전보관함 관리 및 모니터링을 483가구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50회 3,481명, 65세 이상 독거노인 마음검진 실시를 2,525명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모의훈련을 경찰‧소방‧보건소와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6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방문 건강측정 및 상담을 165개소에 5,7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5,719명,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활동을 918명, 치매예방 검진 및 교육을 937명, 노년기 구강 건강관리를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절별 건강관리 및 시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경로당 방문을 하여 건강측정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가 2억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와 고한사북 보건지소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 6개 보건지소는 매월 2회씩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음주 예방 및 금연교육을 61회 4,586명 실시하였고 금연지도원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을 수시로 해서 3,587개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 4명이 하고 계십니다. 금연교육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조례 개정된 2,01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하였고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설치를 19개소, 금연 안내방송 시스템인 금연벨 관리를 20개소에 30개를 하였습니다.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을 연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클리닉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가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억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방역기동반 운영을 2개반 300회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소독 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9개 읍면에 125회를 하였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6대 하였습니다. 설치된 장소는 범바위, 조양산 내지는 등산로 부분이고요, 여량에는 아우라지 이렇게 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6대를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실적 점검 및 지도를 2회 하였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수는 관내에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20종에 2,299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346명 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감염병 관리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검진 972건, 법정감염병 환자 역학조사를 33건, 생물테러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9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28건, 진드기감염병 예방 리플렛 및 기피제 배부를 1,70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업소를 관리해 나가고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대상 60세 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보건소 본관 건물 측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6명이고요, 내년에는 정규직 4명이 추가 인력 채용 방침이 결정돼서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부분이라서 정규직 4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지금 현재 여기는 8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95%의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조기검진, 파트너 양성,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정신통합센터 공사 준공을 12월말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소식은 겨울이라서 3월 중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고위험 취약계층 치매환자 지원을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이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기 내에도 집중 안내를 하였고 아라리신문 게재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의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가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이 재가진폐환자와 배우자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1,496명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21명이고요, 사업비가 1억8,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 부분이고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는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과 폐쇄성질환자도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되고 재가진폐환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서 입원비를 1회 2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도 보건기관에서 간염이나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의료비가 진료인원은 총 1만5,825명에 의료비가 1억2,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환자 발굴 등록관리하고요,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정상화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의료재단 설립‧운영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시설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과 시설 규격에 맞는 병원 건물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설립 계획을 하고 방침 결정 받은 게 금년도 6월 27일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가 9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군립병원 부설 타워주차장 신축 공사 준공도 9월 30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립병원 주변 불량환경 마무리 정비 공사도 다 추진했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재단 설립‧운영을 위해서 발기인 구성과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과 재단 인력 채용 이 부분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재단 운영 개시는 내년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시설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을 위해서 응급실 리모델링 및 주방 이전 공사 준공을 11월말에 했고요, 사무실과 수술실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지금 12월초에 다 끝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립병원 신축 추진을 위한 신축 예산 100억은 군비 44억, 폐기금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44억 원 부분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정으로 2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부분이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 예산에는 실시설계 부분만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억 원에 대한 폐광기금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경제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남면보건지소에 1억2천만 원으로 내소 민원인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조성과 장비 구입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서 7월부터 보건소의 물리치료사가 주 2회씩 순회하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 중 한 부분인데 다른 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없는데 왜 남면 굳이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요, 남면이 유일하게 병‧의원도 없을 뿐더러 물리치료실을 하려면 보건소 자체, 지소 자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남면 지소에 공간 확보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실이.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향후에도 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활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비가 5억5천만 원입니다. 지상 1층으로 149㎡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 공사완료가 10월 30일 되고 이전신축 개소식을 11월 19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은빛건강체조사업도 하고 집단 보건교육라든가 고혈압‧당뇨교실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행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13개소, 식품위생업소 1,578개소 총 1,89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래시장과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관리를 300개소에 822회 실시하였고요, 취약위생업소 집중관리를 60개소에 156회, 그외에 공중‧식품위생업소 56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를 47개소 7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에 924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 등을 발송하는 걸 업소에다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을 21개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해 나가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물품 부분에 2018년도에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신축공사 관급자재인 데크플레이트 구매와 H빔 등의 구매로 총 2건으로 4억5,74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역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 추가 증축 설계용역과 치매‧정신건강 통합센터 증축 실시설계용역 해서 두 건으로 로 계약금액이 1억8,59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에 공사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군립병원 본관 석면 해체공사를 비롯해서 보건소의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공사 등 해서 총 12건에 56억2,66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19년도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와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인테리어공사 해서 총 두 건으로 7억3,46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수의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화암면 보건지소 관사 욕실 등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고한사북지소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 군립병원 본관 폐기물처리용역 부분, 보건소 방역용 오토바이 구입 등 해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32쪽까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45건입니다. 군립병원 장례식장 좌식테이블 구입을 비롯해서 36쪽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표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총 41쪽까지 보시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직 24명, 기간제 10명, 공보의 18명, 기타 인력 등이 제외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금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말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에 2018년도말 현재액이 1억1,206만8천 원인데요, 수입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을 해서 1,570만4천 원이고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 및 표지판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액 등에 지출했고요, 기존 영업주에 대한 위생 보수교육에 지출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를 위해서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1억2,317만9천 원인데요, 수입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과 기타수입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하고 이자수입 해서 총 3,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과 으뜸음식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주 위생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 지원으로 12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6개소 정도 전광판을 했는데 6개소가 집단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45쪽에 18년도에도 위원회는 동일합니다. 17년도와. 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위원회를 운영 안 했는데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는 부분이라서 12월 중에나 아마 1월 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두 개 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활동사항입니다. 17년도에는 1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농어촌 보건기관 장비 기능보강으로 원심분리기 외 3대 장비지원으로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18년에도 1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조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1동 해서 2억7,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19년도에는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장비와 기능보강으로 화암보건지소 개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고자 1억9,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17년도에는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건축하고 통신, 소방, 전기 이런 용역 부분에서 8억7,4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취소에 따른 물량 감소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입니다.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와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공사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14억850만6천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에 증액된 부분은 7억5,440만1천 원인데요, 이 부분은 주차시설의 주차장 바닥이라든가 설계상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주차타워 외관 경관들 다시 디자인 해서 하는 부분에서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 부분은 기초공사에서 위험한 부분, 본관 건물하고의 위험 부분이 발생해서 기초공사에서 흙막이 공법을 쓴다든가 해서 기간이 거의 한 달, 한 달 반 정도 지체가 되고 공사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6억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한 명이 다녀왔고요, 18년도에는 두 명, 19년도에는 세 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인원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입니다. 17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노인체조 발표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고한읍 건강위원회에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대한노인회에 노인체조 발표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고한읍 건강위원회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을 위해서 3,4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9년도에는 대한노인회에 노인체조 발표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고한읍 건강위원회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을 위해서 3,700만 원, 여량면 건강위원회에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신동읍 건강위원회에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을 위해서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동읍은 10월부터 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300만 원이 지급된 부분입니다. 5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18년도에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에 36억 원과 보건소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해서 1억1,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 공사에 50억, 조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에 5억5천, 군립병원 주방 증축 및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사북읍에 아까 좀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에 36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정선읍에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공사에 50억, 군립병원 주방 증축 및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3,300, 조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신동읍에 5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관내 유관기관 관련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8년도에는 농업협동조합하고 해서 생명나눔 실천가게로 해서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을 4회 하였고요, 19년도에는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정신응급대응협의체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선노인복지센터하고는 생명사랑 나눔 공동체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마음건강검진을 2,525명 실시했습니다. 5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등 해서 총 20건에 반환액이 1억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번째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반환액이 4,112만8천 원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이 주가 되는데 병의원에서도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백신비라든가 시행비를 지원하는데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출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1,514만1천 원이 상담사 미채용으로 반환이 됐고요, 20번에 17년 모자보건사업에서 2,2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이부분들 모자보건사업 한 개 사업이 아닌 한 8개 사업이 됩니다. 산후돌봄 지원이라든가 난임부부라든가 모자보건수첩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8개 사업 통털어서 반환금이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19년입니다. 총 10건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7천만 원 반환된 부분은 전문인력이 채용이 안된 부분이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7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군립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리모델링공사하고 맞물리고 또 거기에 간호인력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2017 모자보건사업도 18년도 잔액과 비슷하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의 잔액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총괄 내역입니다. 17년도는 없고요, 2018년도에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9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4건인데요, 군립병원 민간위탁 경영평가 및 위수탁 계약 해지 타당성 분석 용역과 군립병원 자산평가 및 회계자문용역, 정선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정선의료재단 조직 및 규정 기준 마련 컨설팅 연구용역 해서 총 8,122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및 투약 등 보건소 진료업무 착오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복무관리 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체적으로도 하고 병무청에서 합동점검도 있었고 해서 그동안에 위반내역이 없음으로 해서 조치내역도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과 내역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20개소, 의료기기 판매점은 15개소, 약국은 14개소 등 해서 총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은 17년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약방 총 99개소를 했고요, 18년도에는 114개소, 19년도에도 114개소를 했습니다. 군 자체적인 점검은 296건을 실시해서 했었고요, 시군 교차점검은 18년도와 19년도 시행한 게 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4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업무정지 1건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 지정 취소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개봉판매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 취소가 됐고요, 또 약방 한 곳과 약국 한 곳에는 업무정지 두 건이 있었는데 이 업무정지가 15일이나 30일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은 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치를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과징금으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현황은 17년도에는 242명, 2018년도에는 357명, 2019년도에는 4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사례관리만 2,588건, 18년도에는 2,967건, 19년은 1,952건입니다. 이부분에서 17년도, 18년도의 사례관리하고 19년도 10월말 기준이긴 하나 사례관리 숫자가 좀 적은 부분은 지금 정신하고 자살쪽에 인력이 퇴사를 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해서 두 명이 줄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 숫자가 좀 많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의료비 지원 부분도 17년, 18년 부분은 없고 19년도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17, 18년도에는 이 부분이 국비라든가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자살예방협회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당시에는 의료비 지원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강원랜드랑 협조를 구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유병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료는 2016년도에 18세 이상으로 한 자료인데요, 18년도 추정 환자 수를 3,423명, 모든 장애가 3,423명이면 그중에 1%를 모든 장애로 보고 조현병의 경우에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조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책으로는 현재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안 받은 환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응급대응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요, 정신질환 악화에 따른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중증화 및 만성화를 방지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군립병원 운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진료과목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응급실에는 가정의학과, 비뇨기과입니다. 위탁은 2016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해지 일자가 19년 6월 20일이고요, 병상 수는 30병상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직원 현황이 총 병원장을 비롯해서 48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진료실적이 여기 16년 4월부터 19년 9월까지 해서 진료인원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수지분석과 인건비 상세지출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6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재단 설립‧운영입니다. 발기인 구성과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여기에는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재단법인 설립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두 차례 걸쳐서 보완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최대한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채용은 12월 중에, 12월 21일자로 계약 해지되고 유예기간 6개월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용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재단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시설기준 준수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응급실 리모델링 하고 주방 이전을 했던 부분하고요, 사무실이라든가 수술실 등 시설개선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부설 타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도 해 나가겠습니다. 신축 추진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18년도에 7억8천만 원이고요, 19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7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정선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평균 18년도에는 15.7명이었고요, 19년도는 16.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부분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손실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된 거는 정선병원이 2011년 2월 7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중에 필수인력 기준이 23명입니다. 그중에서 의사가 4명, 간호사 8명, 방사선사 3명, 임상병리사, 수납 해서 각각 3명, 안전요원 등 이렇게 해서 필수인력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충족 된다 이러면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는 연인원 2만2,917명이고요, 19년도에는 1만8147명이 1차 진료를 했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신체활동,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요실금 자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부분은 조동진료소에는 다리마사지기, 손마사지기, 안마의자 이런 부분 시행을 했고요, 광락보건진료소에도 다리마사지기 1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23명을 지원해서 총 6,700만 원이 지원됐고요, 1인당 지원금액은 291만3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20명에 지원금이 9,800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은 4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희귀질환이 총 951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상자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내용입니다. 17년도에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해서 총 30개소 했고요, 18년도에는 10개소, 19년도에는 이용업이 들어가서 7개소 지원을 했는데요, 17년도에 30개소가 많은 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도비가 많이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19년도에는 이용업, 전해에는 이용업이 없다가 올해부터 이용업이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업소당 70%가 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은 최대 지원이 700만 원이고 이용업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음식업소는 화장실 남녀 구분을 한다거나 조리장 또는 배수, 환기시설 정비 등을 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싱글이나 트윈 침대를 개조한다거나 조식 제공시설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업소는 의자, 세면대, 소독기 등 아니면 온수기, 노후 간판 교체 등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걷기 마일리지 실적 현황입니다. 정선군민 걷기활성화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18년도에는 1‧2차 합해서 참여자가 2,392명인데 달성자는 769명입니다.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참여자가 3,722명인데 달성자는 1,894명, 거의 50% 가깝게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현황은 워크온 가입자가 10월말 현재 3,40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아리랑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하고 있고요,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도 이틀에 걸쳐서 16시간 진행을 해서 7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걷기 마일리지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등록자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404명이고요, 현재 총 등록자 수는 6,239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진단자와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00만 원입니다. 보충자료 부분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플러스마을이 지금 고한, 여량, 신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한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거의 종료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3개 읍면만 했으니까 이부분은 최대한 3년 정도만 운영하는 걸로 당초 기본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3년 정도 주민들이 움직이면 그다음에는 관에서 어떤 개입이 안돼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역량이 다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3년이라는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 운영이 되면 차후에도 3개 읍면을 했었으니까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일부분이라도 다른 읍면에 건강생활 실천율이 좀 낮은 부분을 택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는 좀 그랬습니다. 워낙 열악하고 교통편도 불편해서 채용을 해서 숙소까지 제공을 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진료소 신축하면서 숙소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동진료소도 그 부분 때문에 숙소가 못 지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공채를 하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부분은. 6개월간 교육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 부분을 푸는 방법은 또 다르게, 미리 채용을 해서 교육을 받고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공백된 데다 다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다 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숙소 부분은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전액 군비로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지침상 숙소는 제외를 시켰는데, 조동진료소는 그래서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에라도 다른 진료소가 노후돼서 또 지으면 거기도 신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동진료소 때문에 지금 다시 신축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보건소 돌아가면서 계속 숙소는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숙소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들어 가는 공과금이고 뭐고 지금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출퇴근 하라는, 거주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진료소에서 숙소를 준 이유가 농촌지역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다 봐주라는 의미로 숙소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압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월의료원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환자를 저희가 군립병원을 빨리, 조속히 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 유출되는 부분을 다 끌어들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립병원을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게 너무 발빠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재단 설립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금 응급의료기관을 지정받고자 거기에 시설기준을 맞추고자 공사를 했었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게 다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유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희자 소장님 오늘 답변 성실하게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간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군립병원에 대한 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방향도 우리가 군단위 농촌형 공공의료기관으로 목표를 두고 재단법인 설립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전희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마무리 잘 해서 병원이 정상화 되기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