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6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등총3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관련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5쪽입니다.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의총규모는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5,007억6,100만원보다186억2,500만원이증가된5,193억8,700만원으로기정대비3.72%p의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기정액4,822억8,900만원대비187억8천만원이증가한5,010억6,900만원으로3.89%p증가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액184억7,200만원대비1억5,400만원이감소한183억1,800만원으로0.83%p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항목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3억8천만원증가한555억5천만원,세외수입15억7,800만원증가한2백억7,200만원,지방교부세61억2,700만원증가한1,652억2천만원,조정교부금등128억6,500만원증가한801억2,500만원,보조금10억2,800만원증가한1,321억2,300만원,보전수입등32억감소한479억7,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기타특별회계세입항목별증감내역은세외수입1백만원감소한5억7백만원,보조금1억9,900만원감소한127억2,500만원,보전수입등4,600만원증가한50억8,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기능별,일반회계기능별편성요구사항은생략하겠습니다.성질별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세출성질별증감내역은인건비에서30억4백만원이증가한572억1,400만원이고물건비에서10억8,400만원이감소한355억6,400만원입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사업비이며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제출할수있는것으로일반회계에서공설묘지재개발사업등45건,특별회계에서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1건,총46건에총사업비4,133억9,400만원이며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298억2,900만원증액편성한738억1천만원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160건에이월액348억6,600만원으로일반회계156건에이월액345억8천만원,기타특별회계는4건에이월액2억8,600만원입니다.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국·도비보조금지원시기지연,보상협의지연,준공기한미도래,3회추가,아,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관련법행정절차이행지연,동절기공사중지등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는징수추진실적을감안,증감분이반영된것이고세외수입은15억7,8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경상적세외수입에공설묘지개장에따른묘지사용료,산장관광지칼봉산자연휴양림등시설사용료,농지보전부담금체육시설등임대료와임시적세외수입의부가가치세환급군,자동차관련과태료,공유재산매각수입,지난년도수입이반영되어편성요구된것입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미반영분41억5,800만원,특별교부세5개사업에19억7천만원과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미반영분108억6,600만원,특별조정교부금2개사업에20억원이반영되었고보조금은10억2,800만원이증가한국·도비변경내시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세출분야는기정대비187억8천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법정의무경비등필수경비155억8,300만원,특별교부세5개사업19억7천만원,특별조정교부세2개사업20억원,국·도비집행잔액반납2억7,500만원을반영하고주요자체사업으로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10억원,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2억원,수산자원보호구역재정비용역1억3,700만원,소로2-146호선1억8천만원,소로2-47호선5억원등을증액편성하고종료된각종사업에대한집행잔액정리등부기조정37억5,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중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대비7,200만원증가하였는데이는가평군지역노상주차장유지·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해주·정차관리카드전용정산시스템및앱개발비용을예산에반영한사항이며의료급여기금및수질개선특별회계의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조정한것외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15쪽입니다.2019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5억3,900만원증가한250억4백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5억5백만원감소한78억9,8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기정대비10억4,500만원증가한105억3,400만원이고영업외수익과유보자금이기정대비변동없습니다.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5억3,900만원증가한250억4백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기정대비2억5,200만원감소한71억9,600만원,유형자산취득은1억3천만원감소한71억5,9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4억9천만원증가한68억1,400만원이며예비비는5억6,800만원감소한38억2천만원,특별손실은기정대비변동없이1,300만원입니다.사업예산은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5억5백만원감소한80억6천만원,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5억5,800만원감소한90억9백만원입니다.자본예산은자본적수입이기정대비10억4,500만원증가하여169억4,400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10억9,700만원증가한159억9,400만원이며계속비사업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2개사업에총사업비268억2,700만원으로이중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은14억9천만원증가한72억4,900만원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상수도노후로인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추진되고있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국비예산이추가로교부되어신속하게추진하고자성립했던성립전예산등을편성한것으로현안사업의마무리에중점을두고편성요구하였으며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0쪽입니다.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1억3,400만원증가한333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외수익은기정대비3,600만원증가한75억7,100만원이고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대비9,700만원증가한160억3,900만원이며영업수익과순세계잉여금은기정대비변동없이각각56억5,500만원과40억9,200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1억3,400만원증가한333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기정대비1,700만원증가한138억4,600만원,유형자산취득은기정대비9억8천만원증가한33억9,300만원이며기타자본적지출은6백만원증가한34억6,800만원,예비비는1,700만원증가한5억7,4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8억8,600만원감소하여120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특별손실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기정대비변동없습니다.사업예산에있어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3,600만원증가한132억2,600만원,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2,800만원증가한142억4,300만원입니다.자본적,자본예산에있어서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9,700만원증가한201억3,100만원,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1억5백만원증가한191억1,500만원이며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1개사업에총사업비1,656억5,500만원으로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2억7,300만원이증가한9개사업120억2,300만원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2019년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점검포상금및녹조발생예방대응총인처리강화운영성과달성지원금을반영하고추가교부된이화리갈치고개일원오수관로설치공사등오수관로정비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어차피추계입니다.그래서과거연도의경험상해서…….

그렇지요.수입을하게되는데금년도에는조금늘어난것으로.

의료기급여기금은자체사업…….잠깐만요,좀보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속기를접고프리토론을하지요.

(본위원석에서)그게나을것같은데일단끝을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