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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19-12-03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6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제3차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과가평군음악역1939위탁사업지도점검결과보고의건등총4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본회의휴회의건을포함하여총5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201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201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다음은주요내용으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5,193억8,700만원으로금년도2회추가경정예산대비3.72%가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510억6,900만원,기타특별회계는183억1,800만원입니다.다음은2쪽!세입총괄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면세입규모는5,010억6,9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87억8천만원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555억5천만원,지방교부세가1,652억2천만원,보조금은1,321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183억1,800만원이며,이는금년도2회추가경정예산대비1억5,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5억7백만원,보조금은127억2,500만원,보전수입등거래내역은50억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87억8천만원증가한5,010억6,9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분야는454억4,3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509억8,300만원,환경보호분야는321억3,4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334억3,8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64억8,5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262억8,9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28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억5,400만원감소한183억1,8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146억8,800만원,사회복지분야는9억7,3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5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장석조입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19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먼저추가경정예산안총괄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244억6,500만원보다5억3,900만원이증가한250억4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85억6,500만원에서5억5백만원감소한80억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수익적지출은기정95억6,800만원에서5억5,800만원이감소한90억9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958억9,900만원에서10억4,500만원이증가한169억4,400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148억9,600만원에서10억9,700만원이증가한159억9,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입3억5백만원,급배수공사수입은2억원이감소한80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급배수비5천만원,급배수공사비2억원,징수및수용가관리비2백만원,예비비3억5백만원감소한90억9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7억4,500만원,공사부담금수입은3억원증가한169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공기구비품1억3천만원감소,건설중인자산14억9천만원증가한예비비6억6,200만원이감소한159억9,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자본적수입에서3페이지보십시오.순세계잉여금이61억5,900이나왔는데이게뭐사업을안해서이렇게나오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나오는겁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거예비비를조정한사업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럼예비비조정했으면그만큼사업을안했다는얘기아니에요.올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거에서그지출로다가편성이되어있고요.지출예산으로.

이상현의원

지출로어디로나가있죠?예비비는20억으로또.이게20억이잡혀있는게올해안쓰면내년에잉여금으로넘어가는거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넘어가서본예산에서또편성이돼서지출로잡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거순세계잉여금세입으로잡은거세부내역을제출을좀해주세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당초예산편성이후불가피한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및한강수계관리기금조정등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의거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예산총괄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32억2,400만원에서1억3,400만원증가한333억5,800만원입니다.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보다3,600만원증가한132억2,6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2,800만원증가한142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보다9,700만원증가한201억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1억5백만원증가한191억1,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금해편성요구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이화리가시고개일원오수관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반영하였으며국고보조사업보조금변경내시공사가완료된하수관거정비사업집행잔액조정및한강수계관리기금조정분을반영하여예산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자본예산총괄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3페이지!자본적수입에서보면여기도순세계잉여금이40억이발생을해요.그렇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지출은정부보조금반환해가지고34억6,800이반환이됩니다.그렇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밑에보면맞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어떤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어떤사유입니까?왜잉여금이발생했다정부보조금이반납하는게뭐사업이안되는게있습니까?아니면왜반납을합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사업을완료가된우리현리처리장하고천안2단계사업에집행잔액을반납하는겁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집행잔액이당초에50억있었는데한6억정도가남은건데그부분은저희가국비사업이기때문에다른용도로쓸수가없기때문에반납을해야됩니다.

이상현의원

아니,그러니까정부보조금반납이34억6,800이에요.밑에보시면3페이지하단에보시면예비비2억이있고정부보조금반환이34억6,800이나있어요.이게6억반납하고이런거는이해가가는데34억을반납한다는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이34억은이현리,천안뿐만아니라다른처리장도것도반납하는데요.이6백만원이추가로된거는이자부분만추가로발생된겁니다.이자분기일이안맞다보니까6백만원을추가로더예산확보해갖고반납하려고하는겁니다.

이상현의원

그렇게되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거반환금내역도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지난번제284회군의회임시회에서이상현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군정질문에대한답변으로가평군음악역1939에대한전반적인지도점검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7조,가평군음악역1939관리및운영조례제8조,가평군뮤직빌리지사무위수탁계약서제13조에따라가평군음악역1939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점검개요입니다.지난10월28일부터11월15일까지가평군음악역1939위탁업체,수탁전반에대하여문화체육과,문화창작팀장외5명이실시하였습니다.기준시점은금년1월1일부터9월말기준으로수탁사에서집행한위탁금지출현황을중심으로입출금내역,수입계좌관리,회계처리기준등을확인하였으며주요분야로는사업운영관리에관한사항,예산및회계집행에관한사항,위탁사업계약내용이행여부,수탁재산관리에관한사항등을중점적으로지도점검하였습니다.점검결과9월말기준으로수탁사의위탁금집행액은총15억4,500만원이며세부내용으로는운영경비4억1,600만원,운영경비1,500만원,홍보마케팅비1억2,500만원,프로그램운영비3억원,프로그램홍보비2억4,600만원,일반관리비를포함한법정경비3억9,200만원입니다.수입금은입장료,사용료를포함해서4,700만원입니다.프로그램은전체에12개프로그램에연인원4천여명이방문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점검결과입니다.첫번째!사업운영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가평군뮤직빌리지사무위수탁계약서제6조에따라사무편람을작성하여가평군의승인을받은후업무를추진하여야하나이행하지않았으며군정질의에서핵심의혹으로제기되었던셀프지급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홍보물제작등3개업체에대해서는회계처리상의문제점검토등전문공인회계사를통해회계검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사단법인가평음악발전협의회를통해집행된사무국인건비및운영경비중주유비,택시비등에대해서는수탁사의소명이불충분한상태이며,금년도정산서접수후에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통해적정여부를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예산및회계집행에관한사항입니다.예산처리흐름은입안,집행품의,계약또는변경계약,실행,납품,검수,대가지급등투명하고공정하게정리되고기록되어야하나이행하지않은사례가다수발생하였고회계책임자를두고위탁사업비를관리하여야하나이행하지않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세번째!위탁사업계약내용이행여부입니다.위탁사업비를처리함에있어계약서제10조에따라지방재정법및가평군재무회계규칙등관계법령을준수하여집행하여야하나이러한계약및회계관련규정을준수하지않고집행하는사례를확인하였고공정하고투명한계약을위해서각종계약관련법령등을준수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하나공개경쟁입찰절차를거쳐수행된사업은없고,다만사업에대해관외업체와수의계약을체결하여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수탁사무를수행하면서이행하여야하는각종의무규정을소홀히처리한사례가발생하였으며,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지도점검결과회계질서위반을비롯해서회계책임자를두지않고운영한사실이나입찰대상임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을집행하는등수탁계약조건을위반한사실이명백하여민간위탁사업계약해지사전통지하는등계약해지절차를진행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아울러금번지도점검을통하여드러난문제점을포함해서수탁비집행정산서가접수되면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통해처리방향을결정할예정임을보고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중간보고를잘듣고있습니다,과장님!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현재점검결과를보면많은지적사항들이다양한분야에서지적이됐어요.그렇다면담당책임자로서의지금생각을한번,의견을좀얘기해보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담당과장으로서는일단은그위수탁계약위반사항이명백함으로일단계약해지절차를진행하는게타당하다라고판단되고요.그외에회계에대한부분은일단회계검사를통해서정확히나온내용을갖고향후방향을결정해야되는게타당하다고봅니다.

배영식의원

네,좋습니다.현재보고사항을보면회계부분에치중되어있다하는좀생각이들어요,본의원생각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여기점검을처음에이제주요내용을점검할때에는이런사항이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현물및협찬품적정사용여부를조사하겠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조사를하셨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도조사를하였습니다.

배영식의원

결과는어떻게나왔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협찬받은부분을저희문화체육과에승인을득하지않고집행한사례를확인하였습니다.

배영식의원

협찬부분에대한행사때마다협찬내용에대해서자료를좀요구하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다음에인력이지금16분이근무를하고계시는데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회계를하다보니까과연이인력이적정하고……

배영식의원

그런데지금회계를하다보니까이인력이뭐적정한,적재적소에배당이돼가지고업무를하고있느냐는부분은점검을안하신것같아요.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부분은……

배영식의원

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이것도회계검사때같이하시겠습니까?아니면별도로하시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이건회계감사때그부분도한번의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부분에대한것도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만약계약해지가된다라고해도차후에이런인력에대한증원계획이라든지현원을유지하겠다든지이런관계가있을것같아서제가지적을합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다음에향후계획은11월26일날이제계약해지를통보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럼이분들이이의신청기간이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이의신청기간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언제까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12월5일까지저희이의신청기간을뒀는데일주일연장신청이들어와서12월12일까지합니다.

배영식의원

현재예산안을보면2020년도에그증액된예산을요구해놓고있어요.편성요구를해놨는데2020년도사업계획은지금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의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시겠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이거는지금뭐별도의예산안수반된조사할때와별개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배영식의원

2020년도예산안에대한거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장희콘서트보면5,700들여갖고450만원수익이났는데이게입장료가1인당얼마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제가3만원으로지금기억되고있는데.

최정용의원

그럼3만원이면이게뭐한백몇십명왔다는건데5,700을들여갖고백몇십만원이나왔다고그러면제가보면참……마을에서2천만원을들여도5,6백명이오는데이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그아래에보면또‘김장훈봄콘서트’도마찬가지이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이게프로그램이잘못됐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그리고그바로뒷장에보면주유비및택시비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거에대해서소명기회를주신다고그랬는데이거는명백히하루에기름을몇번씩넣고택시를몇번씩탔으면이게잘못된게확실히드러났는데이게무슨소명의기회를주신다는거예요,이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때그위탁사에서이야기를하기를그때그큰행사,7월달에큰행사를준비하면서직원분들도차량이한대밖에없기때문에요.그래서이제썼다라고주장하는데그부분이좀불충분한상태같아서별도로그것도소명을하라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과장님!여기행사내용보면요.큰행사가어떤행사인지모르는데최고많이왔어야150명인데큰행사가어디있습니까?없죠.쭉보면최고큰행사라고그래야150명이에요.이게3만원씩받는다고그러면.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의원님!그수탁사에……

최정용의원

그리고원래차한대면한대만기름넣게되어있는거아니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자체운영규정상에는자기네는직원들도행사를위한공적으로사용할경우는주유할수있도록자체적으로이렇게만들어놨다하는데그런데저희가판단했을때약간불충분한소명이기때문에그회계검사때그부분도바로잡으려고하는게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말이안되는게보면요.여기콘서트를몇번했잖아요.몇번했으면왜그날만세번을넣습니까?다른날도세번,네번넣었어야죠.그날만세번넣었지않습니까?그래서말이안되는거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부분도……

최정용의원

이거는빨리시정해갖고고발조치하시는게맞다고봅니다. 그리고현재이제부군수님께부탁드리겠는데요.저희가현재가평군이위탁사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그런사례가또있을거예요.그래서이감사를전체적으로실시하셔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문화창작팀장외팀장님하고한다섯분이나가셔가지고15일동안고생을많이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마음고생도많이하셨고그런데지금저는의문이드는게이조사조차도제대로하셨는지라는의문이들어요.수입금현황을보면혹시자료갖고계십니까?수입금현황!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본의원이그때질의할때는5,700이었는데지금이제가서보니까4,700이더라이렇게나와있어요.그리고보면입장료가이제한1,100정도가되고사용료가현재한3,500정도가돼가지고4,700정도의수입을거두어들였다.뭐15억,16억이나왔는데4,700만원거두어들였다는거에대해서는뭐더이상할말이없지만.뒤에보면또프로그램수입구조라고그래서별첨자료를주신게844만원이라고이제수입을적어놨어요.이게어떻게틀린겁니까,이게?그래서이계수도지금수입금현황!물론뭐사용료는제가봤을때대관수입료같아요,맞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입장료라고그러면우리가프로그램하면서아마판매를한것같은데이계수자체도지금4기분5,568만원까지포함을했다고해가지고수입액은488만원으로저희한테보고를했는데이것도나중에지금뭐여기에서따지기는그러니까해명의기회를주시고요.해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본의원이3개업체가아니고뭐NL마켓이3개가아니고13개사업체가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아람이랑거래하고있는아람에서셀프(Self)계약으로간거말고12개의관외업체들이있어요.그런데그중에서가장심하다고하는것만세가지를제가뽑아가지고샘플링을해가지고그때군정질문한거예요.이13개사업체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셨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전수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결과도좀본의원한테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더해도됩니까,의장님?

송기욱의장

서태원과장님!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송기욱의장

질의하신의원님들내용을있는그대로정확히아시는대로말씀을해주셔야지차후에개인적으로보고한다이렇게하시면의원님들전체가궁금해하시니까그냥있는그대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우리가협약서12조에보면정산및반납에대한건이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아마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12월5일날정산서를받는거로알고있어요.맞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리고나서20일전까지는해가지고보조금을,보조금이아니라금액남은거를잔액을받게되어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지금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11월30일자로해가지고모든프로그램을중단시킨거로알고있는데중단시키셨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모든프로그램중단시켰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지금잔액이얼마정도남아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한6억정도통장에남아있는걸로……

이상현의원

만약에모르시면모르신다고얘기를하셔야돼.왜냐하면여기는녹취가되고그다음에기록이되기때문에6억정도남아있다이렇게본의원이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이해하셔도……

이상현의원

이게반납을언제받으실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12월10일날까지받으려고합니다.

이상현의원

12월10일까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정산서는언제들어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12월5일날들어옵니다.

이상현의원

12월5일날들어오고프로그램은이제아까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배영식의원님이질의하셨는데그걸뭐따로답변을해드리겠다고하는데군민들이상당히궁금해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거를뭐별도로의원들한테따로보고하실필요가없이요.본회의장에서그냥있는데서공개오픈하시는게맞다이렇게봅니다.향후운영계획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은그계약해지절차는진행될거고요.일단그회계전문……

이상현의원

계약해지는11월26일날통보가갔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리고나서회계사를해가지고이회계절차업무나이거에대해서다시한번세밀하게들여다보고고발이나뭐아니면다른조치를강구하고있다는거죠?맞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회계사를통해서강구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지금11월말까지해가지고모든프로그램을멈추게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해지통보를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뮤직빌리지에대한그사람들이운영할근거가없지않습니까?3개월동안에그사람이반론을제기는할수가있죠?그게이제여유기간을,숙려기간을둔거아닙니까?맞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그사이는어떻게진행을해나가실거고향후계획은어떻게하실거냐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향후계획은저희가TF팀을구성해서음악역1939뮤직빌리지에대한인수인계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우리군청에서우리직원이나가가지고1939에대한거를지금운영을,운영에대한거를인수인계를받겠다이렇게한다면그러면그기간동안은어떻게운영을하실겁니까?직영체제로가실겁니까?아니면어떻게그냥가서건물만지키고있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인수인계3개월기간동안은위수탁업체에서일부일을진행하고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진행하는과정을일일이저희승인하에움직이도록……

이상현의원

위수탁업체에만약에진행을하게된다고그러면거기에대한비용이또발생할거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비용발생은인건비하고시설물유지관리비부분으로집행될계획입니다.

이상현의원

시설비하고유지관리비만이제그해지업무가끝날때까지만지급을하겠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다른프로그램운영비나이런거에대해서는전혀지급하지않겠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TF팀은몇명으로나갑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확정되지는않았는데저희가.

이상현의원

이거군수님결심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TF팀결심받았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왜공개를못하세요?이게비공개거리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아니.비공개거리는아니고요.

이상현의원

아니,그러면TF팀지금만약에몇명TF팀구성한다고그랬으면TF팀인원구성이라든지향후계획이나와있는거아닙니까?군수님한테그런것도없이결심받았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그TF팀은문화체육과직원세명에인력보강두명을받아서다섯명이.

이상현의원

다섯분이나가가지고이제시설물관리라든지그걸하겠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리고해지통보가돼가지고그쪽에서별다른반소가없으면해지를그대로진행을할거아닙니까?향후계획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향후계획은계약해지는그대로진행될계획입니다.

이상현의원

계약해지하고난다음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하고난그다음에는향후음악역1939에대한운영계획은아직결정된바가없어서그거는이회계검사끝나고나서결정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니,회계검사는아람에대한회계검사를하고나서위탁사에대한회계검사를하고나서거기에대해서범법행위나회계질서가문란이됐으면고발을하든지아니면우리가반납을받으면끝나는거고요.아람에다또줄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닙니다.

이상현의원

해지를했는데그러면향후계획은어떤계획이냐.이로드맵을밝혀줘야지의원들이궁금하지가않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의원님!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결정된사항은아직없습니다.그게나온다음에보고를드려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군수님한테결심받을때그냥해지하겠다라고만결심을받은거예요?향후계획없이그냥그러면400억짜리건물,저기뮤직빌리지를놓고그렇게받았다는얘기입니까,집행부에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향후운영계획은지금현재로써는지금결정을한바가없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럼언제결정해요?3개월뒤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아니오.그안에결정될겁니다.

이상현의원

본의원이좀당부를드립니다.이게고름이살되지않습니다.그러니까제가볼때는회계검사를지금12월5일에서부터만약에한다고그러면전문가니까한10일정도면끝날것같고요.거기에대해서위법성이밝혀지든지아니면정당하게해명이되든지그렇게될거고이연말안에이모든절차를완료를해주셔가지고지금이게뮤직빌리지에대한보고가끝난게아닙니다.이게중간보고형식입니다,과장님!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왜냐하면이게완결이돼야의회에서끝나지향후방안이나이것도안나오고나서지금의회에서끝나는사실이아니다이렇게명심을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예산도아무튼지금수정예산까지그대로올라온거로보이는데예산도지금앞으로프로그램운영을안하게되면본의원이지적한대로프로그램자체를문체과에서항상검토하고그다음에타당성이있는지를보고나서그다음에돈집행을해야된다.그러면24억이라는돈이당장은필요없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예산도잘고민하셔가지고이번에좀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잘신청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배영식.질의해주세요.

배영식의원

네,과장님!설명중에조금상반된말씀을하고계시는데향후계획이서있잖아요,지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계약해지를했고향후TF팀을구성해가지고업무를인수한다.이게향후계획이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왜계획이없다고그러세요.그리고지금계획중에하신말씀이뭐냐하면당분간은지금운영되는음악역직원들한테운영비를주겠다지금그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그러면이거는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위수탁계약서에보게되면사전통지후3개월후에계약해지가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3개월기간동안최소인원인건비를지급해야될내용에있습니다.그래서인건비부분을말씀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지금TF팀이세명이구성돼서나가면일체의사업은안하고대관사업만하고나머지는다안하신다는내용아니에요?그게향후계획이잖아요.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계획이없다고그러시니까는.그렇게해서3개월후에는뭐이의가없다라고그러면완전해지가되는것이고그때가서이제정상을하든새로운계약을하든판단을그렇게하시겠다는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저도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그러면앞으로계속쭉직영으로가시겠다는말씀이신지.아니면3개월동안만TF팀운영하는동안만직영으로가시겠다는건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가장좋은운영계획안이나왔을때는방향을전환할거고요.당분간은직영체제로운영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기간은정해져있지않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강민숙의원

위탁에계획은없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당분간은직영하면서음악역1939에대해서는대관하는사업으로만가겠다그렇게제가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게직영체제로가더라도추후에계약해지가완전히종료된다음에는프로그램운영도그때함께병행추진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직영으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직영으로,네.

강민숙의원

위탁계획은당분간뭐향후몇년간이내에는없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향후몇년간이라고는제가말씀을못드리고요.당분간과도기부분으로직영체제로운영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안정체제에들어갈때까지만으로지켜봐도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향후운영계획에제안을하나드려도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제일처음에음악역1939이사업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지금이런고가의공익사업으로어쨌든좌석수나이런게좌석이대규모의수익사업으로할수없는지금상황이잖아요.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장이나퀄리티가높은뭐김수미라든지이런분들을모시고그런음악을뭐프로그램을운영했을때그수입구조가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구조물이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가평군제정으로봤을때연24억씩투자를해서어쨌든주민들을위한공익사업이다이렇게봤을때그게우리과장님담당과입장으로봤을때는맞다고보십니까?지금우리가평군현실에?조금곤란하시죠,대답하시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저기향후계획에대해서제가제안을드리겠다고했는데지금가평군에서생활체육으로이렇게하시는음악단체동아리들이많이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많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분들이지금어디에서공연하는장소가마땅히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마땅히없습니다.

강민숙의원

저는그런분들에게그런역할을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어디선가가평군관내에버스킹을하는공간을많지않고그분들이편하게지역주민들을위해서아니면자기네자체적인음악발전을위해서자유롭게이런공간을좀활용할수있도록군에서좀나서서향후계획을그런쪽으로세워주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

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서태원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