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를 시작으로 6개 실과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작성하셨습니까? 보고서 보시고 작성하셨습니까? 보고 시나리오를?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러면 이거 편철이 잘못되었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보고내용과 여기에 제목 관리에 대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죠. 페이지하고. 전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어디 편철한 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16페이지라고 하는데 18페이지 하는데 여기에는 16페이지로 되어 있고 아주 앞뒤로 비빔밥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있도 없습니다. 보고서를 과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이걸 근거로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는지, 뭘 보고 작성을 하셨는지. 순서가 안 되어서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의원
다음에 점검해보십시오. 끝나고.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지금 숲길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듣기로는 한 사십 몇% 이렇게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 데크로 숲길 전체를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매트리스 일부 하고 데크로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경사도가 있거나 데크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만 데크를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매트리스나 그냥 다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요. 그래서 경사도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장흥 같은 데 보면 전체 숲길을 데크로 쭉 일괄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한 데크는 아주 경사진 데만 데크를 하고 차라리 자연 매트리스를 친환경 매트리스로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 아래쪽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등산이 편하시도록 경사도를 완만한 구간에도 일부는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만 아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상 쪽으로 가면 산 위 정상에 올라가는 부분은 경사도가 아주 심해서 데크를 설치했고요. 중간 중간에 상황을 봐서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숲길 조성하는데 그런 상황을 이 긴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정황 판단을 잘해서 해야지 이런 정말 데크가 필요한 데고 매트리스가 필요할 텐데 추후에 결국 그렇습니다. 불갑사나 이런 데 가보면 매트리스가 잘 깔아져서 산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감안을 잘하셔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숲길을 조성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상당히 보고받으면서 혼동이 오는 점이 있었습니다. 박막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쪽수나 페이지수가 안 맞아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건지 혼자 책을 읽어버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성재의원
쪽수도 없는 까지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해 주시고요. 칡넝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문사업단이 있습니까? 이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칡넝쿨 제거 사업은 저희가 산불진화 대원들이 겨울철 산불 발생 기간 동안 하고 여름철에 그분들이 각종 등산로나 가로수 여러 가지 정비할 곳이나 … 합니다. 그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칡넝쿨 제거사업을 합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전문작업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전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의심스러운 게 거의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간단히 처리해버리고 사실은 칡넝쿨 제거하는데 제대로 제거하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대충 해버리고 또 제거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사업목적은 지금 칡넝쿨 제거 전문가를 이용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도로가에 우선순위로 한다는데 지금 저기 해제 학암인가 해변로 그쪽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아십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최근에는 가본 적 없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꼭 그것만 본 의원이 지목을 해서 죄송한데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거기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동백나무 군락지이기 때문에 해변가에 전반적인 하부 지역에 칡넝쿨 때문에 동백나무가 거의 다 고사되고 있어요. 거의 거기에 칡넝쿨 밭인지 칡넝쿨 숲인지 동백나무 숲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현장답사 하시고 우선 급한 곳이 어딘가 특히 제가 우선 그런 곳이 한두 군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해변경치도 아주 우리 무안군의 제1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거기 개발계획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뭔가 그런 칡넝쿨이 우선 제거되고 현장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방문 한번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할 수 있죠?
정운
이정운의장
예.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이상입니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염려돼서 이야기 그 영산강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한다는데 거기 현재 초목으로 많이 되어 있는 곳은 놔두더라도 업무보고에 보면 청호리에서 망월리 그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 안 될 것 같은 데 현재있는 영산강 둑있죠? 그 기존에 심어진 관목이 많이 있어요. 그 관목이 전부 풀로 덮여져서 꽃밭인지 풀밭인지 모르고 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고. 두 번째 남악 가로수 정비사업 4억 원 들여서 가로수 정비 하신다는데 지금 가로수 정비는 좋은데 특히나 보도 폭이 좁아가지고 가로수를 심으면 보행기도 못 다닐 정도예요. 그 폭이 있어요. 거기다도 굳이 심어야 되는가 이번에 내년에 심으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11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10시26분 나. 건축과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우리 군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건축과 주요 업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회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 과에서도 페이지 수와 시나리오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역시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께서 다음 보고 과에는 요구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복지 사각지대주택 개보수 사업 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페이지로 8페이지이고. 거기에 보면 20가구 지금 개보수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복지사각지대. 예, 말씀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수요조사는 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이건 미리 연말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거 본예산에 넣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수요자가 10가구밖에 안 나오면 어쩌려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이건 그래서 말씀 안 들었었던가 우리가 용역비만 세우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나오면 그 사업비를 맞춰서 하려고 일단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 용역비만 세웠다? 이거 수요조사 하세요. 맞춰서 하셔야지. 이 둥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있죠. 여기 실태점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나 위험으로 했을 때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안전점검만 해주고 그 사업 원래 건축주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동주택이라며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공동주택입니다. 20세대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0세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립주택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되어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노후된 건물이 돼가지고 안전점검 했을 때 D등급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려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사업주체에서 보수보강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열악하면 보수보강을 못할 것 아니에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법에 보면….
원중
김원중의원
20년이 넘었다든지 평수도 적고 열악하면 보수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만에 하나 그런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안전점검 하고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거 지원 안전점검만 하는 지원사업만 하면 말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인 애로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원중
김원중의원
일례가 하나있어요. 해제 것 하나 정리한 것 아시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하나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 할 것이 아니라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군청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개발과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현수막 거치대가 많이 부족하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건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현수막 지정대를 저희들이 2개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길게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면 요즘도 군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법 현수막 이렇게 단속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느끼십니까? 알고 계세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당장 나가서 보면 군 행정에서도 걸어놓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남악 같은 데 가면 거의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에 가보면 그 도청 앞으로 순전히 나무에서 나무 사이, 가로수랑 가로수 사이 빼놓은 데가 없이 그렇게 했고 이번 청년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보니까 거의 군에서도 현수막들을 나무에 다 걸어놨어요, 타닥타닥. 이건 군에서 먼저 불법을 하면서 누구한테 불법을 단속을 단속대상이 누구예요. 지금도 면 소재지권에 가보세요. 현수막들이 다 너저분해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건 불법 아닙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거든요.
박성재의원
그걸 믿지 마시고요. 주무과에서 담당자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씩이라도 뭔가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하시고 체계를 잡아가세요. 그리고 이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란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예산만 투입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불법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나서야죠, 주무과에서. 그렇지 않아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걸 참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상황이 먼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되는 부분들은 단속을 하든지 뭔가 거치대를 제대로 해 놓고 불법단속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그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른 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쾌적한 환경이고 그런 걸 단속을 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 주고 단속을 하고 질서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소규모 사업에 미승낙 시에 승낙서가 없을 때 사업 불가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한번 설치되고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 규정만이 따르는 합법적인 그런 일이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다보면 사각지에 놓인 사업들이 이렇게 상당히 난해해서 사업들이 진행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어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동의가 안 된 구간 말씀하십니까?
박성재의원
우리 지금 우리 주무과나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동의 안 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안 되는가는 아십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외부인들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위에서 물은 골짜기에서 버는 농가들이 쭉 개거를 해 왔는데 배수로를 중간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자기 밭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외부인 땅이 있어서 그걸 못합니다. 그걸 영원히 못해서 계속 그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걸 생각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은 지금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예산을 두 번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사용승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전승낙을 하려고 안 됩니다. 사용승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하려고 뭔가 사정을 해보려고 군에 와서 등기부등록을 떼어서 그 분 연락처를 알아서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개인정보유출로 해가지고 도저히 그게 안 됩니다. 가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군에서 담당 직원이 이걸 알아서 우리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영원히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분들은 어디 함평지역 주민…. 지금은 그런 농가들이 내 땅으로라도 측량을 내가 해서라도 할 테니까 이 물이 개거를 통해서 배수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들고 자기 밭으로 퍼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조금 현장에 실정에 맞게 규정도 만들고 하세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무안읍에도 보면 4차선 전통시장 주변에 앞으로 4차선 77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 데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보행안전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하는 기본계획수립 사업이 있는데 보행안전이라는 게 그냥 이런 사업만해서 안전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4차선을 건너가는 수신호 아니 신호등이 있는 곳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요. 표지판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은 멀쩡한 사람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한 사람만 삽니까? 장애자도 있고 노인들, 노약자들 이렇게 전동차 타고 다니고 그런 보행하는 도로가 선만 그어졌지 그 양쪽에 있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 턱이 그대로 가로막고 있어요. 전동차가 인도로 와서 어디 주도로로 갈 수 없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내려갑니까? 턱이 30줄이나 있는데 그런 걸 현장조사 한번이나 해 봤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최근에 무안읍 중심상가를 저희들이 개통하고 보니 지금 산림조합 앞에 읍내 구간에 일부 구간입니다만 산림조합 앞에도 보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인도 부분에서 보도로 올라갈 수 없도록 턱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시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것도 있고 이번 무안읍 중앙로 개보수설치했죠? 우리 중앙로.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 개통합니다.
박성재의원
개통 예정이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중간 중간에 양쪽에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만 도로가 아니에요. 중간 중간 이렇게 통행을 하다보면 차도가 있는데 또 좌우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작은 차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인도를 건너가는데 그 작은 차도를 건너가는데도 횡단보도 표지판이 만약에 큰 도로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로로 진입했을 때 우회전, 좌회전 했을 때도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들이 신변보호가 되냔 이야기죠. 최소한 횡단보도는 보도 보행하는 자들이 안전과 뭔가 사고 났을 때 뭔가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잘잘못을 따질 때 그 보도가 없는데 차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봤어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을 계획에 잘 반영해서….
박성재의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체크 한 번 더 할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팀장한테 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마치 어제 수산과장 보고에서 선착장 대형차 지정 관련해서 마을 한가운데에 통로를 지나갈 것인지 외부로 지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치 둘레길이 형성되면 대형버스 차가 선착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레길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라고 수산과와 같이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시겠어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사실 둘레길은 대형차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왕 어제 말씀하신 복길 그 외곽도로 해양수산과와 관련 실과와 협의를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상황을 보면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서 오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차도를 밖에서 도로 개설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차가 통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정자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지역개발과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직원들 간 소통의 부재가 많아요, 소통의 부재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나 모든 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는 하지 못할망정 우리 직원들이 주어진 일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가 얘기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 정신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좀 해야 합니다. 왜 직원들이 정말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 창출해서 새로 사업을 찾아서 하지는 못할망정 정말 손에 쥐어준 사업을 진행을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주민들 원성은 어쩔 것이고 과장님도 속이 탈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크게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 재정지원에 관해서 페널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기집행 관련 여러 가지 병행되어 있거든요. 우리 무안군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그런 전국대회는 그래도 상당히 잘 되어 간 걸로 되어 있지만 보세요. 지역개발과 소규모 사업 같은 것들 추경 때 한 사업이 지금 설계해서 넘어와요. 지금 설계해서 설계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했대요? 이런 부분. 또 보세요. 과장님한테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번 회기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또 외부 발주 설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사실 금년도 낙찰차액 사용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낙찰차액이 있는 데나 먼저 그 실시설계를….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문제는 읍면에 협의를 해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현장파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읍면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업무분장 관계를 보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나 상수도 여러 가지 업무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읍면에는 토목직한테 그 업무를 안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과 협의를 잘해서 토목직한테 다른 업무분장을 요즘 직원들 많은 증원이 되었죠? 읍면에 되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토목직은 많은 증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일반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토목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토목직이 할 수 있는 설계문제나 사업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한 이런 업무는 일반직이 할 수 있어요. 조사하고 신청 받아서 접수 해주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업무, 저런 업무 민원 때문에 설계업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어쩐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서 조기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도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무안지역개발사업 있죠? 우리 13개 지구 사업 있잖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20페이지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20페이지는 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도 실현가능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래서 6개소는 지금 그 2개소 제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어디가 제척이 되었나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석룡 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하고 홀통 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조금나루 이건 이 사업에 없는데요? 지금 노을길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에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민자사업 얘기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민자사업은 여하튼 60% 이상이 진척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거기….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거의 실현가능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관련된 민자유치가 안 되면 지원사업도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죠.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에 보시면 읍면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 얼마 세우셨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금년에 1억 원입니다.
박막동의원
1억 원 세우셨죠? 신규로 3곳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막동의원
선정이 안 되면 못하시겠네요? 하실 곳이 없으면?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추진을 금년도에 추진한 것을 보니까 읍면에서 해달라는 데나 다 못한 지역에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래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서 이걸 그리신가요? 누가 그립니까?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벽화를.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계약문제 말씀이십니까?
박막동의원
누구를 위탁을 줘서 대학을 위탁을 하신다든지 누구를 불러다 그리실 것 아닙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를 해….
박막동의원
넘기면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아무라도 불러다가….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거기에 맞는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박막동의원
그러면 설계만 해 드립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막동의원
제가 벽화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좀 테마가 있게 그렸으면 좋겠다. 또 타지역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신안 같은 경우는 벽화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는 거 들으셨죠? 뉴스도 보시고 가서 보시기도 하시고. 안 가보셨습니까? 그 유명작가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이 굉장히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1억 원을 투자해서 벽화를 그리시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매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테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하셔야 됩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은 소규모 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박막동의원
대상지 선정은….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약간 규모가 있는 예산을 형성을 해서 깊이 있게 고민 해보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고민해 보신다고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의원
벽화거리를 수 년 하셨죠?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그냥 금 간 담벼락에다가 농촌그림 물론 많이 그려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좀 더 수준 있게 벽화를 만드셔서 테마가 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거기 예산이 15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박막동의원
그렇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1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32개….
박막동의원
답습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타지역도 견학하시고 예산이 더 들더라고도 추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아까 검토했던 보고서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거죠. 의원님들 지적사항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모르겠어요 안이함이 업무추진을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안전총괄과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성재 부의장님.
박성재의원
과장님,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최고 화재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오늘도….
박성재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오늘도 몽탄 옥반식품에서 10시경에 화재 발생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다른 사업도 사업인데 겨울철 난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각 가정에 주택들이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경미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소방서 보고에 의하면 엄청 잦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방 기본 대처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방법들을 교육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초 소방시설 무료 소방시설이라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3%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근본적으로 그것이 물론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재산과 생명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재산이 보호되어야만 그 다음이 발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무안군을 이루고 있고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기본적인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기본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보도되는 것이나 자랑하려고 낯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계획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군민의 진정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으로 100% 계획적인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보장내용이 11가지인데 화재가 어디까지 범위인가요? 이게 화재범위가.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화재는 저희들이 지금 주택은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서 30만 원씩 나가고 축사는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제가 그래서 방금 화재 났다고 해서 점심 바로 먹고 몽탄의 옥반식품 한 110평 정도가 전소되었더구만요, 보니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김경현의원
건물이 이게 공그리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 판넬 건물이더라고요. 한번 타버리면 다 타잖아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보험이 들었냐고 했더니 보험이 좀 들어졌다고 하구만요. 다행히 보험처리는 좀 되는데 저희 군에서도 조금은 어떤 제 생각입니다만 군에서도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여기 함평 경계지만 함평에다도 주소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무안군에 세수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아까 물어봤더니 특별한 뭣이 없더라고요. 저는 환경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다 못해 그쪽에 나오는 폐기물이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게 어쩌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폐기물 정리할 때 일부 장비지원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지원하게 어렵거든요. 이 소방업무가 저희 군 업무에서는 떠나서 도 소방본부 업무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간여할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자재 치울 때 만 폐기물 치울 때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8페이지를 보면 우리 남악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많은 예산가지고 모든 구조물이나 박스정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 하천이나 우리 남악에서 오룡지역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다리있죠? 교각이 있죠? 그런 민원은 우리 과장님 한번도 안 받으셨을까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직원 보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랬어요? 사실상 도에서 다리 관련 관리를 하고 있어도 오룡지구가 중량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편도 1차선뿐이 안 됩니다, 다리가. 그렇죠?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다리 통제도 하고 중량 통제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리를 교각을 하나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가져 진단은 한번 해 봤어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관리부서가 아니어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요. 도 관할에서 그래도 내 지역에 우리 무안군에 소재해있는 다리이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도로 다리이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본단 말입니다.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 결국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속아니고 내 관할이고 내 소속아니니까 방치하는 것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재난 안전총괄과에도 다리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물은 각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담당부서에서 그 진단을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이 57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물이 그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그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안전총괄과 우리 부서에서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협의를 해서 진단과 결과를 놓고 정 그 다리를 놓고 하는 하나를 개설한다든가 안 그러면 파괴하고 다시 한다든가 해야지 오룡지구 많은 중량차들이 다니면서 언제 언제 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때는 중량차 통제한 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등 개선사업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 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예정이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은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형 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게 되면 진료 중심이 아닌 건강증진으로써 예방교육과 건강증진에 대한 신체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은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있는데 추후로 정규직과 방문간호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문간호사는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교육….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 진료실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잖아요. 계속 운영될 거잖아요. 앞으로는 공보위들이 없어지니까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운영되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에 진료실에 인력이 한 분 있어야 되고 두 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우선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인력을 더 하든 직제를 더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서 직제를 넓혀가지고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증진사업을 하려면 인원이고 훨씬 더 추가되어야 되고 전문인력도 더 포함되어야 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실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두 명 갖고 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증진사업을.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와서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으시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면 지금 공보위 제도가 폐지된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폐지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4곳을 증진형….
원중
김원중의원
2022년까지 기다리려면 벌써 3년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 혼자 하시기 어려운 사업 같으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과 이야기하셔가지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군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보건기관 20개소에 대해서 의료장비 보강사업 하신다 했잖아요. 20개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진료소인가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보건지소, 진료소.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금 몇 개있어요?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몇 개있냐고요. 진료소, 지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진료소 11개, 지소 8개.
원중
김원중의원
8개. 그러면 여기 20개면 우리 보건소 포함해서까지?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악 건강증진 활성화사업 있죠? 여기서 남악 건강증진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뒤쪽에 보니까 계속사업까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는 인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정규직 팀장 포함 3명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명하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기간제 3명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할 수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능력자신가 봐요. 그런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정도면.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업자체가 어마어마한데 프로그램도 많고 모자보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자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도시 조성사업까지 있는데 이 업무를 다할 수 있어요? 그 세 분들이? 어렵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내가 부군수한테 물어볼 테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행정지원과에서 점진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인원을 충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점진적으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지금 여기 보건소에 있는 팀이 거의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 명이 가서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할란가도 의문스럽고 이 업무를 하려면 우리 보건소 출장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일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행정적 낭비다 이 말이에요. 40분씩 차를 타고 가서 업무 보고 또 귀청해야 되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2시간 정도는 길에다가 소비하고 연료비라든지 경비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남악에 그런 팀이 있으면 업무효율성도 훨씬 높고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소장님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보면 실현가능성이 좀 희박한 걸 보고하고 계신 것 같애. 세 명이 남악을 책임져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힘들고 아까 증진형 보건지소 만든다는 것도 정말 힘든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복지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이제는 예방 쪽하고 증진사업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야 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방접종사업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걸 보면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거의 안 하시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자체사업은 지금 인플루엔자 유료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3가 백신을 많이 하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4가는 거의 않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일부는 하고 있지만 많이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4가 백신을 맞으려면 본인 부담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가 백신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15,000원이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시중에서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36,000원 정도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벌써 한 2만 원 돈을 우리 군민들이 돈을 더 내고 맞아야 돼요. 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폐렴 14가 그리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 그 사업도 점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신 구입하려면. 우리 이장회의라든지 여기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맞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88,000원짜리가 15만 원, 17만 원 주라고 하니 배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비용은 물론 많이 들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명하고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백신은 우리가 구입한 금액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료접종을 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백신 값은 다시 받고 접종을 해 주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물론 민원인 입장, 군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절감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은 예방접종을 하다가 부작용이나 뭐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나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그래도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지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뭐냐면 접종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접종하고 있는 로컬이나 세미로컬이라든지 우리 세미종합 같은 곳도 다 문제 있겠네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보건소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 의료사고 대비해서 보험 안 듣습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안 들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험 들면 얼마씩 안 들어가니까 넣어놓고 접종해도 괜찮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 의료비 절감하고 이 접종을 하면서 그다음에 발생하는 병원비 그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의를 했고 조례안을 했던 웰다잉에 관련된 부분 의견 수렴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이 되게 이른 시기부터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학생들까지도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더 연령층을 낮게 청소년에서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청소년 폭행문제, 자살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 세대가 다 두루 교육을 받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웰다잉 부분은 물론 그렇지만 자살이라든지 정신부분은 정신하고 자살부분에서 청소년까지 전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소장님, 방금 우리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셨던 걸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 볼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인력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현재 6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60명. 기간제.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기간제 포함해서 무기직 28명, 공무직, 기간제가 18명 다해서 공보위까지 하게 되면 131명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러시죠. 관리하기 힘드시죠? 어떤가요. 보건소도 보건 관리하고 건강증진 관리로 나눠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소신있게 건의도 하시고 그러시지 건의하셨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과는 분리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이번 조직개편에 남악을 과로 할 수 있도록 4개의 팀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을 검토 좀 하시고 이번 조직진단한다고 입법예고도 해 놨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군수님 …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농정과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페이지 5페이지 전문농업인육성 선진농업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 결정되었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도 좀 수집하고 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우리 6차 산업이 인증자가 우리 무안군에 몇 업체가 되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정확한 업체수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농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10농가 미만이요. 거기 운영현황 알고 계시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서면으로….
강병국의원
잘 안되고 있죠? 그거 좀 미비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이 벤치마킹 자체가 6차 산업 부가가치 올리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지원 참여단체 보니까 한농연, 한여농 이렇게 무안군에 농민단체들인데 이 단체들 중에서 6차 산업으로 가실만한 회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필히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농촌지도자회도 선진지 견학 따로 보내주고 계시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학습단체는 별도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농촌지도자회도 어차피 농업인단체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던 업체들로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인증도 받고 실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차 산업 도에서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 가보면 그 우리 무안군 참여업체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지 벤치마킹 가려면 6차 산업에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나 농가들 위주로 먼저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내부적으로 일부회원들 중에서는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차 산업하고 거리가 먼 무안군 단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진지 견학보내주는 것은 우리 사업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거 잘 하셔서 진행을 잘 좀 해주세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 설치지원사업에서요. 우리가 이 소규모 냉장고 지원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 농산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떤 시차를 두고 이렇게 판매 소량 판매지만….
강병국의원
농산물 홍수출하를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런데 우리 그런 측면에서 로컬푸드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소형 냉장고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관리는 예전부터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원래 취재와 다르게 전용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부각되갖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냉장고를 확대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원예 지원대상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이 영농규모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예 채소류라든지….
강병국의원
그러면 여기 선정은 누가 하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강병국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뭐냐 그걸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또위촉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읍면에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차선정을 거기서 하고요.
강병국의원
면단위로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러면 면장님 중심으로.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기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래서 비교적….
강병국의원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보면 그런 원래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20평형이면 엄청 큰 규모예요. 20평형이면. 저온저장고 치고는 큰 평수라고요. 그런데 그 소규모 원예농산물 대규로로 하신 분들한테는 20평 택도 없는 거고 소규모로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편인데 여기 딱 3동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될지 궁금증이 있거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사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만 일단 심의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1차 보급을 하고 금년에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내년, 내후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것도 본 의원이 뭘 우려하는지 알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관리까지 그 농정과에서 좀 심도 있게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박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요. 여성농어업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가 지금 봉호제 말하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역할을 잘하고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주민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박성재의원
1년에 들어 가는 총 소요 예산이 1억2,350만 원이에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이 다른 돈은 안 들어갑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시설보안 사업 편의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인데 무안군 여성 농업인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하는 센터 아닙니까? 맞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현재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알고 계셔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몇%나 됩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전체%로 따지기는 좀….
박성재의원
기본 그….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우리 여성농민회에서 주로 농민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박성재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물어본 답이 아니고 현재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처음에 설치되기 전에 이 농어업인센터가 설치될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농업 여성농업인들이나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맞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센터운영이 역할이나 충분하게 우리가 목적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예가 대답입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프로그램 내용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결산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요. 지금 프로그램….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실무자나 주무과에서 역할이란 그 지금 운영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반성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태로 보면 앞에다 여성농어업인센터를 특을 넣으던지 특정 여성농어업인센터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안군 전체 농어업인센터라고 해서 뭔가 센터사업에 대한 걸맞는 운영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제 말을 잘 못 알아먹겠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1억2,350만 원을 그냥 특정인들한테 주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목적이 뭐냐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를 하고 도농간 교류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센터에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실제상황은 그것이 아닌 것 같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는 뭔가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서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시 뭔가 관리체제가 강화돼서 우리가 목적대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연간에 운영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미한 사항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몇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제가 거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런 여성농업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걸렸으니까 여성농업인만 이렇게 뭔가 활성화가 안 되고 활동범위가 저조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른 부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전체 21개 실과 모든 참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기 부서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서는 어떻게 이런 주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공무수행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성하고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가 의미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그냥 책 읽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최진선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나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이상으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