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제12항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제14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18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송요찬위원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윤순옥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회의를이어가기전에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회의를방청하시기위하여양평군수어통역센터주인숙님과최상옥님께서자리를함께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29호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4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문위원의직위명을직급별로명확히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0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5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9월21일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에따라공무원재해보상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1호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5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사회로부터소외되고단절된1인가구라면연령구분없이고독사예방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역사회의안전망을구축하고,이웃과이웃을서로연결하는문화확산을통하여사회적고립을예방하고,고독사의사회적인문제에선제적으로대처하는등사회적고립가구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장과박현일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2호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5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공시설에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스크린등편의시설을관람석300석이상또는바닥면적합계가500㎡가넘는시설에설치하도록하여정보습득의권리를보장하고,점차적으로편의제공확대를통해청각장애인의언어인한국수화언어를활성화하여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동조례에관한모법인시행령이언제만들어졌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은뭐예전부터원래있던거라서요,정확한연도수는기억은못하겠습니다만상당히오래전부터법은만들어져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료에보면2018년1월달에그시행령이만들어져서편의시설을설치를하는대상시설을규정한것으로되어있는데우리이미한1년이넘...1년반,거의뭐2년다돼가는게있습니다. 상당히늦은감이있습니다만이렇게만들어져서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자리에청각장애인우리수어회장님께서와계시지만늘장애를겪으면서도밝은모습을보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또이런교육조례가만들어지면이제교육을좀확산시키셔서그수화...장애인들의그런고통이라든가어떤의사소통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의회에서도일정시간,시간을할애해서수화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갖기를한번제안합니다. 아무튼최근에후천적으로도청각장애인이느는추세에있는데조례가제정이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농아인협회를통해서수어를배우실수있는기회를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조례를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시설에,특히이제군민회관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사를하게되면그부분은어떻게준비를하고계신가요,협의부서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뭐군민회관이라든가이제대형행사장에서행사를할때는우리수어통역사들이배치가되시니까해결이되시는데그이외에이제좀소규모행사를할수있는곳같은경우에는,이제수어통역사가가지못하는부분에서는그런걸좀스크린을설치하는것으로지금고민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뭐추경이라도좀반영을해서이렇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아무튼조례가이번에제정이되고나면그러한부분들확인하셔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의원님과박대식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3호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4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기반의조성에대한제도적뒷받침을통해북한이탈주민이우리사회에서느끼는경제,사회,문화적이질감을극복하고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하여안정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예,전진선의원님...
전진선의원
본조례를발의하면서몇가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조례안을준비를하면서이렇게이제여러부서가이렇게중첩이된부분이있지만이조례안의목적이어떤정착지원에관한사항이고,통계...뭐이것도뭐있을수있겠지만...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좀주도적으로해서소외받지않도록,조례안이잘실행될수있도록이렇게좀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4호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위임한실행계획의수립및시행과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는공직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위원장관련해서몇조에있죠? 위원장선임관련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조에서위원회설치를...두도록돼있고요,군에서일괄적으로하는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관련사항을준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별도의준용...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따로위원장뭐이런,이런부분은규정...여기에서규정하지않고요,그위원회설치...
박현일위원
위원장및민간위원수당지급문제,그다음,제척사유문제,이런것들은다기존조례에준용한다이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중제3조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시는걸로해놓으셨는데요,그운영규정제10조2항에보면인사위원회가가능하게끔,대신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별도로규정하신이유가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도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요,그것도이제새로만들것이냐,인사위원회에서할것이냐,이제그것도검토를했었어요. 그런데이제적극행정을하는과정에서거기는이제뭐체벌,벌도주고,상도주고,이러는개념이인사위원회가그걸다같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기준은벌을준다는개념보다는이제상을준다는개념이있기도하고,그다음에위원회별로좀어느정도전문성을둔외부인사를좀영입을해서심사에공정성을좀확보하기위한차원으로,측면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더면밀하게...지금위원회들이너무많아서요,그부분이뭐꼭그기능에포함된기능이있기때문에좀검토하셔서...시행하시면서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고요,제3조2호에보면임기가지금3년으로되어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거방침에보니까2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거오타인것같은데수정요청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위원회임기들이대부분다2년에한차례더,한번더연임하는걸로되어있는데이거당초저희가좀검토를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으로그렇게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제이게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금년8월에만들어지고나서후속조치로만들어지는조례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거기서위임을받아서조례로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우리군에서굳이만들필요가있을까요? 공무원들열심히잘하고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좀의견이분분한그런부분이있는데사실,적극이냐,소극이냐를사실잣대를...지기도사실좀쉬운건아닙니다. 그러나이제저희가과거행정하고좀다르게민편의위주,주민본위위주로하려다보면통상적으로공무원들한테붙이는게무사안일이니뭐복지부동이니이런이제수식어가따라붙지않습니까? 그래서그나마좀양평군에서선도적으로좀적극행정을통해서공직문화를좀더바꾸고자하는분위기일신차원에서도그렇고,일열심히하는사람들한테인센티브를줘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예.
전진선위원
금방말씀하신대로적극이라는개념을어떻게하는게적극이냐,시간을많이가지고뭐늦게까지일하는게적극이냐,뭐자주만나는게적극이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이제세부적으로심사기준이나이런부분에서행안부에서정한지침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런지침하고같이준용을해가지고다시이제저희가내부적으로안을만들건데요,그런데이제이...저희가조례를만드는그취지에대해서물으셨기때문에그취지가이왕이면좀더직원들이열심히일을하고,그에대한뭐인사의혜택은둘째문제라도그래도일단은먼저좀열심히일한거에대한뭐작은...뭐금액은얼마안됩니다. 뭐저희...보셨다시피뭐50만원정도에불과...그렇게밖에는안되지만그래도사기진작차원에서좀더열심히,좀적극적으로일하려는분위기를만들고자하는그런개념으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적극행정뿐이아니라뭐성과평가우수자,뭐등등여러가지또다른제도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성과...이게,적극행정이라는개념이이제좀구체화하지않으면모호하고이것이선언적어떤조례로밖에는안되는그런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좀해주시고,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본회의석상에서5분발언을통해서또적극행정에대한발언을하셨습니다. 이런발언도상당히중요한발언이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특히이제조례도또이렇게제정이되면서분위기를일신해서공무원들이주민들에게아,참달라졌구나,이런조례를...이후달라졌구나라는모습이보일수있도록조례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저는이조례보면서공직자들이얼마나일을안하면이런조례까지만들까,이제뭐지금여러가지방법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지만그러한부분들이제뭐공무원들,어떤부분은공무원들의자존심을건드리는부분이기도해요,사실상. 그래서혹시라도이제뭐...그외부분은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다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추가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우리노조하고는혹시협의를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노조...노조하고는협의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협의안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노조에서는뭐어떤의견없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특별한내용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뭐열심히일하는사람한테인센티브를준다고하고,또뭐그외부분성과상여금이라든가여러부분이있어서일부는중복되는부분이라고할수도있어요. 그런데이제군민들이보기에는사실야,얼마나일을안하면또이런조례까지만들까,이렇게비쳐질수도있거든요. 아무튼그런오해를사지않도록또우리공직자들을독려해서정말이런조례가다시는만들어지지않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
예,아까질의시간에말씀드렸던제3조2호의위촉직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를2년으로오타수정요청드리겠습니다. 제3조...아,제4조,정정하겠습니다. 제4조위원의임기에서‘3년’으로되어있는부분을방침에따라서‘2년’으로오타수정,자구정정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혜원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이혜원위원님이발의한발의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5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선7기핵심가치및정책공약의성실한이행과외부환경에의신속한대응을위하여국단위기구의경제산업국을신설하고,과단위기구인토지허가과를도시건설국에신설하여기능을강화하는등조직을재설계하고,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인력을반영하여정원867명에서900명으로33명을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57페이지,제6조에관하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6조도시건설국에의하면지금건축과...건설과,건축과,토지허가과로지금변경요청하셨는데지금있는그토지정보과랑좀명칭이혼란이될수있다란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은기저희가입법예고기간중에토목측량협회하고건축사또토지정보협회하고같이이제공무원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그게이렇게조금거론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물론다소토지자가이제두번이들어가다보니까좀이제주민들이혹시혼란이있을수가있고,그얘기도좀거론이됐는데그렇다고주민들이과거에많이익숙해있던지적과로다시하기는지금은단순히지적업무만하는게아니라토지에관한모든정보를다취급하는부서기때문에그대로토지정보과는하는걸로했고,또한가지,토지허가과로명칭을한거는당초에간담회때나온얘기가허가과...허가과가나왔고,토지허가과또개발허가과,이제세가지,이제거기에집중이됐는데요,그래서건축과는이제뭐신설된지1년돼서,1년밖에안됐고,또거기는대부분건축직렬로구성된전문직이많이이제구성돼있고하다보니까지금현재3개부서에분산되어있는산지,농지,개발부서를같이통합시키는쪽으로하다보니까가장,우리군에서허가가가장많이집중되는부서는거의건축이라고이제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혹시나허가부서라고단순히할경우는건축까지도그허가과로어떤그오해가있지않고...해서토지에관련된모든허가,즉개발,농지,산지는다토지허가과에서하는걸로해서이렇게간담회때의견이이렇게집약된사항입니다. 그래서다소,토지정보과와토지허가과와다소명칭이좀유사하지만그래서토지허가과를이렇게구분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개념을정리를할때는맞는,공감되는말씀이신데이걸주민들이허가...이군청에와서담당부서를찾아갈때는좀혼란이야기될수있는부분이라고보여집니다. 또한입법예고안에서는건축,토지를통합하는부분에대한부분이있었잖아요. 개편전에는이제통합에돼있었던부분을,부서를다시분리를했고,지금입법예고를하면서다시건축과토지를통합하는부분으로의견이나왔다가지금주민간담회공무원들과하시면...하면서지금의견을반영한내용이건축과를존치하고토지허가과를신설하는부분으로최종결정을하신것같습니다만여기서또건축과와토지허가과가팀별로또협업을해야되는상황이있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렇게되면오히려입법예고안이더효과적인거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날간담회내용을간단히좀요약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날이제...당초,저희가최초의입법예고안은허가1과,2과로해서이제이렇게명칭을구분을했는데각종이제건축사라든가측량협회다이제관계자하고공무원하고합동으로해서간담회를열었습니다. 그래서허가1과와2과와구분해서허가1과에건축1팀,뭐허가2과에건축2팀,예를들어서그렇게개발1팀은다1과로몰고,2팀은2과로같이이렇게편제를했을경우에그어떤동일한어떤지침이라든가예규관련해서해석이그과장이누구냐에따라서다소차이가날수가있고,또한가지는건축과가이제신설된지1년밖에되지않고해서그쪽은다건축직전문직렬이이제건축과에있고,그러다보니까이제...또건축부서는거의,다의제처리가거의100%가되고있고,나머지농지라든가개발이라든가산지는다,거의비의제가일부들어와있다보니까건축부서에서는의제처리를전담을하고,나머지3개부서에서분산되어있던거를1개허가...가칭허가과로모아서그거를비의제처리로구분하는걸로이렇게좀됐고요,또한가지는건축은이제그상태로가고,또한가지는현재건축물대장은현재건축과에서이제건축허가가준공이되면생성을합니다. 그래서지금만약에그거를다시1과와2과로분리할경우에또건축물대장문제도있고,또한가지는허가가난이후에그관리가서로2개과로분리되는것보다는건축은건축부서에서전체관리를하고,그외개발...농지,산림그개발행위에대해서는다른부서에서전체자료를관리하는게더효율적이다또그렇게이야기가나왔고,또한가지는저희가물론이제뭐동부,서부나눠서1과,2과도할수도있겠지만건축은건축대로일단은그대로유지를하고,3개부서로분산되어있던거를1개과로이제다시편제를해서허가1팀,2팀,3팀으로해서허가1팀에는개발과산지가동시에직원이편제가돼서...예를들어서어떤비의제가들어왔을때산지와개발이동시에,같이나가서한꺼번에현지를확인하고하기는다소민원처리가좀상당히좀빨리,빨리될것이라고예상이되고,또한가지는기존에건축과의건축1팀하고2팀이각6개면씩지금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날간담회에나온이야기가1개팀에서6개면맡기가상당히직원들이피로감도커진다,그래서이번에다시정원이1명늘게된이유도건축1팀,2팀,3팀을나눠서1개팀이지금기존에6개면에서4개면을담당하는걸로그렇게지금편제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뭐그조직에대한부분도효율적으로진행하는것이우선이지만지금그업무내용에대한부분들이여러가지로중첩되는부분이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떠넘기기식행정도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내용정리가더중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여러번에의회에서도의견제시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이런최종안에대한부분을제시하신부분에대해서는잘운영해주시고,앞으로재편성에대한또조율또해야되는상황이최소화될수있는방안으로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무슨뜻인지잘이해를합니다. 기존에보면건축과와다른비의제처리부서간에일부핑퐁업무가있었던건사실입니다. 그내용이뭐냐하면저희가규칙에서정하게되어있는사무분장에다소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제이조례가통과가된다그러면다시또규칙의입법예고를하게됩니다. 그규칙입법예고하는부분에있어서핑퐁을할수...하지않도록의제처리관련은뭐예를들어서건축과에서,아니면비의제처리관련해서민원관련된거는뭐이렇게또다른부서에서이렇게딱사무분장으로명문화하게되면그런부서간업무핑퐁은없을거라고예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조직변경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뭐사전에도의견에대한부분을충분히말씀을드렸고,지금상황에서는다시이런내용들이언급돼서다시또회기에회기가거듭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고요,말씀드리는사무,업무분장에대한명확화에대한부분은규칙을정하실때좀더면밀하게체크하셔서더이상의그런혼란이좀가중되지않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서거기동감하는바가많습니다. 특히입법예고와최종안과의차이점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향후에또그러한일이발생되면또엄청난혼동이또올수있습니다. 토의과정에서제가여러차례말씀드렸지만지금생태허가과를약1년동안을분리를해가지고나눠보니까그게문제가많았다,어려움이많았다라는것에대한보완책으로다시그3개과를묶어서1개과로만든다라고하는거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처음에입법예고했을때는생태허가과를반으로나누는정도로다가다시허가과를1,2로나누는쪽으로갔었는데이렇게바뀐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물론논의과정에서여러가지있었다고하니까더이상뭐그건말씀안하셔도이제이해는가지만향후에다시논의가돼서그허가과와건축과의문제점을다시문제가제기되면과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담보를좀하셔야겠습니다. 이게어쩌면정책실패입니다. 지난번직제개편,금년1월1일부터만들어진직제개편후에다시...이미6개월전에,6개월전에이문제가거론이되다가,이제연말에지금다시한번거론되다가그것을중지하고다시또거론한것아닙니까? 그것이이제1년됐는데다시이제또조직이,허가에관련된조직이바뀌는겁니다. 군민들은엄청난혼동을지금일으키고있는겁니다. 이것이행정...방금전에조례한것중에서적극행정이라는말을썼었습니다. 그것이조례화할정도로지금문제가돼있는데과연이게적극행정이라는말로해서담보될수있는건지이부분에대한명확한어떤답을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지난2019년1월1일자조직...대규모조직개편을한이후에저희가가장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부분이아마인허가라고아마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인허가부분에도상당히,조금지연이된다,그부분이상당히논란이됐기때문에저희가사실은조직이라는거는뭐1년지나보고선다시한다는건상당히저희도무리라고봅니다. 그렇지만주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부분이인허가고,그래서저희도고민하...고민중에일단은이3개과로분산되어있던거를좀같이통합을해보자,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뭐부서간업무핑퐁이라든가그런보완책을또조정을하고,또한가지는기존에는뭐어떤비의제가들어오면산지팀이따로나가고,개발팀이따로나가고했던부분을1개팀에통합좀해서가능한동시에출장을해서가능한한좀처리기간단축을시켜보자. 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도말했지만건축부서가지금2개팀이각6개면씩맡는걸좀1개팀을더증설을해서최소한또조금이라도더좀민원을빨리해보자는의미에서다시한번수정을하게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시스템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공무원들이과연어떻게하느냐가제일중요할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의어떤적극적인행정또그런민원을생각하는그런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허가과라는말에허가과,허가과로,토지자를빼고허가과로가는것에대해서는어떤의견이있으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는뭐큰무리는없다고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군민들이볼때토지허가과라고하는것보다허가과,물론허가과위치를어디다하실지모르겠지만,토지허가과의위치를,뭐옆사무실,결국은생태허가과...과연있던그건축과하고같은사무실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같은사무실에서같이하고요...
전진선위원
예,써야되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다만한가지,거기에경관팀이지금도시과로편제가되기때문에사무실공간은큰부족함이없다고생각이듭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다고한다면,건축과나토지허가과가같은사무실을이용하게되면허가과라는이름이,토지라는이름이없어도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토론시간에다시저희들이조정한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관계없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5조에스포츠...5조2항1호에체육,스포츠산업을체육진흥및스포츠마케팅이라는말로바꿨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즉스포츠산업을스포츠마케팅으로했는데특별한의미가있는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전국어느시군보다체육시설이가장잘돼있다고자부합니다. 각읍면마다뭐모든체육시설이골고루다이제설치가되어있다보니까지금은현재주민들위주로많이운영을하고있는상태에서앞으로는그시설을또활용하기위해서단순히찾아오...체육시설을외부에서찾아오기를기다리는것보다는적극적으로마케팅에좀중점을둬서기존의체육시설을더활용하고,더나아가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의미에서명칭을스포츠마케팅으로이렇게일단안을잡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마찬가지질의를하는건데요,이제명칭을바꾸면서주민들이받는이미지가상당히좋아야되고,이조례후에또스포츠...저기체육시설에대한조례가있는데거기서다시언급을하겠지만스포츠마케팅이라는말을기왕에직제명으로쓴다고한다면거기에걸맞은그런일이될수있도록세부조항에도자료를정리좀...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정원에관한부분입니다. 지금33명을늘려서이제900명이우리양평군공무원의정원이되는데요,우선이정원조정한것에대해서잠깐말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2020년행안부로부터기준인건비가약853억1800만원이이제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18년도,작년...아니,’19년도,금년도인건비총세출그집행액예상액이약775억2500정도가예상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33명이늘어나는건주로이제하위직,6급이...4급하나,5급하나그리고나머지다8...9급위주로다이제정원이늘어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33명이늘어남에대해서약,약10억정도의인건비가늘어납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33명이늘어난기준을계산했을...인건비계산했을때약80억한3000만원정도가계상이됩니다. 이거는저희가행안부로부터내년도기준인건비상한액승인받은게약853억에서증원인건비해서약한80억정도로예상이되기때문에저희가뭐정원을늘리는데있어서저희가행안부기준인건비를뭐이렇게무리해서하면서까지그런생각은전혀없습니다. 다만한가지,각부서에지금새로운업무가자꾸늘어나고,신설업무가자꾸늘어나다보니까조금이나마신설업무에대응하기위해서정원을저희가분석을해서33명정도를늘리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은겁니다.
전진선위원
뭐전체는아니겠지만제가의정활동을하다보면이런말을듣습니다. 공무원들이일하는모습이,일하는모습이참열심히한다라는이야기를듣는것보다는그렇지않다라는이야기를많이들어요. 특히이제읍면의,읍면의직원들하는일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을갖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이번에이제우리정원이33명이늘어서900명시대로된다고했을때우리군민들이판단하는행정체감도...좀고민해야됩니다. 또,또충원하지만적극행정이라는말에...우리가인원이900명시대,거기다가전체로하면지금1500명공직자,이렇게말씀하시지않습니까? 1500명의공직자가업무를하고있는데군민들은체감하지못한다,이런이야기를들을때마다의원으로서제가참답변을못하겠습니다,답변을,그분들이하는말에. 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좀해주셔서공무원들이...그것은한편으로보면사무분장이나어떤업무분장에서명확지않기때문에누구는일이없어서놀고,누구는밤새워일하고,이런형평성의문제가생길수도있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해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통계하나요청...아니,말씀을저기한번여쭈겠습니다. 지금800명으로가면1인당인구수가얼마나가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900명이요?
전진선위원
예,900명으로가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지금현재저희가8...지금현재저희가1인당주민수는약135명으로되어있고요,약900명으로될경우는약131명정도가됩니다.
전진선위원
예,130...거기다이제1500명공직자로한다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물론이제무기계약직이포함시키면약그정도가되는데요,저희가,지금뭐무기계약직까지는제가계산을안해봤고,우리정규직만이제900명으로했을때공무원1인당주민수는약130한1명정도가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럼무기직까지포함하면그냥어림잡아도1000명으로,아,100명으로줄어들수가있겠네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1500명이면우리가12만이니까100명이안되네요. 그러면공무원1인당100명으로이제가는시대가됐습니다. 100명이안됩니다. 우리공무원들숫자가그렇게많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그런점에서,그런점에서공무원들이좀더적극적으로각성을해야겠다,일을하는데뭔가좀보여주는이런행정을좀해야겠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행정담당관실에서직제를조정하고,업무,사무분장을조정하시는것만큼각부서에서업무를하는데있어서군민들에게좀보여주는그런행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까앞서서지적을했지만혹시라도나왔던이야기인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토지정보과를국토정보과나뭐공간정보과,이런것을검토한적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그때,아까말씀드렸지만저번에간담회할때도그의견이조금도출이됐습니다. 그래서일부에서는과거에주민들이귀에익숙한지적과로했으면어떻겠냐,그이야기도일부나왔고했는데지금경기도31개시군에서지적과라는단순한명칭을쓰는데는거의없고요,지금은다옛날에...지적부서가지적만하는게아니라모든,뭐도로명주소랑다,각종토지에관한모든정보를관할하기때문에지금각상급부서고경기도가다토지정보과또는토지민원과로다지금개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꼭다른시군을따라간다는뜻은아니지만좀시대에걸맞은명칭인좀토지정보과로이렇게정하게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적측량과공간정보에대한상위어쨌든기관이국토정보공사라서한번말씀드려본겁니다. 아까,굳이또아까중복...토지허가과와토지정보과의그부분이주민들의혼란을갖다초래할수있어서그걸좀어떻게피해볼까,그래서혹시라도토지허가과를굳이그렇게여론까지수렴해서고집을하신다면뭐국토정보과또공간정보과로바꾸면어떨까,뭐이런저개인적인의견을제시를했습니다. 다른거하나주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우리와유사한시군또는약간우리보다인구가많은시군의업무관장,사무분장에대한부분을전수한번파악을한번해보시라는,그런용역이라도한번줘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현재예를들자면제가이의원을하면서어떤한사무나한자료를요구할때아까뭐업무떠넘기기가아니라아예그자체를몰라서“타부서소관입니다”이게많습니다. 예를들어서군부대사안이라면군부대사안내에서도여러안건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들자면그부분이딱부러지게군부대는어느부서다,이게없어요,다5개,6개로나눠져요. 또하나,내가누차에걸쳐행정사무감사때도시건설...건축물부설지하주차장이라든가주차장관리를갖다단속...오늘까지몇년이걸렸어도안왔어요,자료. 그걸관장할부서,업무부서조차없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적어도이정도면인근여주시군이나다른시군에정말그사각되는,아예행정자체가미치지않는그런부분들을꼼꼼히다한번체크를해서,용역을줘서라도,그래서이아까격무부서에대한측정,데이터도한번간접적으로한번우리가알아야되고...일례로지금우리축산과설치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반려견이몇마리인지혹시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정확한마릿수는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려묘나반려견이한3만5000마리됩니다. 그걸다출생신고하고사망신고를해야돼요,1명이. 그럼양평12만등록시12개읍면에서다담당하는데1명이반려견과...아마모르긴몰라도작년,올해한7000마리정도등록했을겁니다. 그게말이나됩니까? 이런것들,새로운국가업무의우리지방이양업무를우리군에서업무분장과아까말한대로사무분장에대한규칙이명확지않다보니까그게사각지대로남거나또격무부서,지금현재우리가인력배치한다고해서인허가과배치했죠? 좀더늘렸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몸아프다고예를들자면뭐사의를표명하거나지금병가내신분들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일부질병으로인한휴직계낸사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질병이아닐겁니다. 정말아마힘들어서...그분인력새로배치하면뭐합니까? 2,3명빠져나가고또기피...여러가지로성격이든어쨌든뭐어떤장애정도라든가또기피하다보면또속된말로공무원사회에서왕따가생기고,그러면아무리인력을더줘도남아있는자들은너무스트레스를받고,정말회사신규직원들은이건뭐100대1,50대1경쟁력을뚫고와서사표를갖다고민해야할사항이고. 그래서차제에,이번에아까전진선,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저도정말10년동안지켜보면서...이전반적인용역을줘서타시군에한번그사각되는,우리가못챙기는업무분장,또하나,격무에대한그측정도,또하나,아까우리가새로이발굴하거나또이관,여러군데나눠져있는업무를통합관리,이런것을한번차제에체킹을해주라는주문을부서장님께드립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이제흩어져있는업무에대해서말씀해주셔서이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는데요,지금청년에대한업무분장이뭐따로돼있는데가많잖아요. 뭐일자리경제과나뭐지금기획조정이나뭐이런부분으로따로나눠져있는데이런부분들을한군데로합쳐서팀을만드실생각은따로없으신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그래서저희가평생학습과에청소년팀을좀확충을시키려고합니다. 저번에,그때도이혜원위원님께서상당히그쪽분야에관심이많으셔가지고그때일부답변은드렸지만보는관점에따라서복지냐,교육이냐,참그게그...상당히그구분이좀모호한데지금경기도각시군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청소년업무를교육쪽으로많이지금편제가돼있습니다. 다만한가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인구정책단업무일부하고기타보건소업무일부하고복지업무가조금이제혼재가되고있는건알고있습니다. 다만한가지,큰틀에서는인구정책팀에서큰정책적인사항을하더라도이복지팀이나보건소에서하는또본연의그업무가있거든요,또청소년팀마찬가지고. 그런...다시이번에규칙다시개정할때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부분검토하셔갖고요,청년들이소외받지않도록좀검토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동조례제6조에도시건설국1항건설과,건축과,토지허가과로되어있는내용중에서토지허가과의‘토지’를삭제해서‘허가과’로하는것을제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칙부분,부칙.
전진선위원
아울러부칙제2조1항중‘토지허가과장’을‘허가과장’으로,부칙제2조2항중‘토지허가과장’을‘허가과장’으로수정하는것을제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전진선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6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야외운동기구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관리조항을신설하고,양평파크골프장운영방안용역결과에따른사용요금을조정·보완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보완정비하여생활체육의저변을확대하고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는...지금체육시설관리를우리여기관리카드가도입되고하는데기존에는지금어떻게해오고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신설되는조항은야외운동기구에대한부분입니다. 기존에이제야외운동기구에대한부분이관리는읍면에서설치한부분은읍면에서하고,또저희가직접설치한것은저희가이제직접관리를했었습니다만이런관리카드가없이그냥관리를해왔던부분입니다. 그런데이제지난번에운동기구를사용하다가안전사고가발생됨에따라서이관리카드의작성이라든가보험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보완을해서좀명확히해야되겠다,이런판단에의해서관련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노상느끼는거지만우리그야외뭐양근천데크같은경우도다른이제분야지만오일스테인이라든가우드페인트,뭐우리가방부목페인트라고그러죠? 전반적으로이제수변경관이라든가또공원지역에있는것은어린이라든가또주부들이라든가어쨌든여러가지민감성알레르기가있기때문에친환경페인트,아까또부식되지않는아까우드페인트라든가오일스테인,이런것들을갖다관리만했어도수명을연장할수있잖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이거의부식,특히목재는뭐각...우리가산촌마을이라든가가보면관리가안되어있어요,거의. 그래서역시나똑같은사례로체육시설도우리전수조사가,이런목재이라든가이런시설또의자라든가이런것들이이용이전수조사가다돼있나싶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사실상...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사실상되어있지않고요,매년유지보수비를세워서망가지는부분에대해서만사실유지보수를현재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쉬운점이많습니다. 여러가지...여기,비단이부서가아니라양평군전체의영조물에대한어떤여러가지관리대책이필요할때입니다. 조금만관리해도5년쓸것10년쓰고,심지어는뭐5년도안돼서철거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고. 그래서이번기회에혹시라도관리카드라든가이런걸만들면서특히옥외에있는것들어쨌든각읍면을통해서라도각이장님들도움을통해서라도전수조사를좀해주시고,특히마을회관이라든가또혹시나우리군사각지대,작은운동기구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뭐예를든다면전에도근무하셨으면알겠지만양평예술품들을많이야외조각공원에다가내걸었잖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이일체관리가안돼서지금야외예술품들이과연썩어들어갔는지또어디에방치됐고있는지,이것도안되고있는상태인데이와마찬가지로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야외운동기구를설치했는데특히갈산체육공원에있는운동기구들이라든가이런것들은사용률이저조하다보니까관리가전혀안되고있어요. 그래서정안되면민간그갈산뭐예를들자면관리하시는주민봉사자들한테위임을한다든가해서일단마을은마을단위로위임을하고,또큰것들은읍면직원들이하고,또나머지아까이런조례가통과된다면이런총...조례에의해서관리카드를잘작성해서시설유지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라고요,영조물배상공제같은경우는전문적으로하는업체가있습니까,아니면뭐별도...우리가지금전혀가입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부가다가입이되어있고요...
박현일위원
가입...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또지난번사고이후로다가읍면으로공문을또다시행을해서현재는거의,99%이상가입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부분은이제저희가직접가입하지않고회계부서를통해서이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에뭐적시에좋은조례가올라왔습니다. 어쨌든사후관리가문제입니다.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125쪽에별표2의비고중에제3호단서조항에요,‘단,양평파크골프장은예외로한다’로되어있습니다. 이렇게규정한이유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는시간에대한부분이좀명확히구분하기가상당히어려워서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장애인이이제파크골프장에입장을하시고천천히이제하시는분들이계신가하면또빠른분들은뭐빨리빨리가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일반인같은경우에. 그래서시간으로다가이거를제한하는것은어려움이있겠다,그래서횟수로다가제한을하기위한단서규정을둔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하루,1일로규정을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회요.
윤순옥위원
1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번에그체육시설사용료와또체육시설관리를이렇게좀규정을하셨는데요,좀철저를기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개정이유중에‘양평파크골프장운영방안용역결과를반영하여’라고했는데용역결과가어떤내용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용역은보시는이책자가이제용역결과입니다. 이용역결과에서이제설문조사를통해서양평파크골프장의유료화가필요하다,이제이런내용이주된이유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에,지금용역결과에반영된부분은1일3000원,5000원정도를우리관내주민한테도받아야된다라는부분이이제반영이되어있습니다. 저희가용역결과를받고또관련되신분들하고또협회하고대화를통해서이용역결과를다반영하기에는,처음부터100%반영하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을까,이런의견이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이것보다조금낮게2000원,4000원으로현재지금저희가반영을해서조례에반영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용역비용은얼마들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2000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용역...그러면그용역결과에서제시한내용보다더삭감한,좀금액을감한이유가...다시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협회관계자분들하고파크골프장을이용하시는분들하고이제대화를통해서저희가하반기에이용역결과에따라서파크골프장에대한군민도입장료를내시게끔이거를,지금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데어느정도선이면적합하겠느냐,여기에따른의견을이제들은결과2000원,4000원해서,단체같은경우에는또50%할인해서이렇게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이제주됐습니다. 그래서그결과를지금조례에반영해놓은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내용,파크골프장을유료화해야된다는내용은사실은용역전에도,용역실시하기전에도나왔던여론이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그용역을해서나온내용을다시또협회나이용자들에게문의를해가지고비용을산정했다는것은용역의의미가없지않나. 2000만원씩이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용역을할때설문을했는데요,이제3000원,5000원에대한부분을사실제일...더이상의보기가없었습니다. 제일낮은가격대에3000원,5000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가장낮은가격대에가장많은퍼센티지,53%하고60%가5000원,3000원에일단설문을해주셨기때문에만약에그보다더낮은가격이제시가됐다면거기에관내주민입장에서는더많은어떤의견을제시하지않았을까,이런부분들의의견이있으셨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용역,용역자체가잘못된거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그부분이...저희가이제이용역은지난해말에발주가돼서금년도3월달에용역이이제완료가된내용입니다. 이용역에대한부분을좀보완을하고자했었으나좀보완...그런이제요금관계뿐만이아니라다른부분도좀있었고요,내용이,그래서보완할부분이. 1차에걸쳐서보완을한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3000원을받느냐,5000원을받느냐라는문제는그용역...파크골프장의운영에관한비용,운영비가들어가는문제도포함을해서이야기를했었을것아닙니까? 그런내용때문에,기본적으로파크골프장을운영하는데얼마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군에서모든비용을다지급을할수없으니입장료를받아야된다라는취지로처음에시작을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건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처음에제가그시작하게된동기는그런부분을구체적으로이렇게다감안을해서한부분은아니고요,이제인근시군에요금을받는파크골프장이라든가이런부분이이제있으니까또군민의입장에서도체육시설을이용함에있어서다른체육시설,예를들어서배드민턴장이라든가테니스장이라든가뭐탁구장이라든가각동호회단체에가입이되어있어갖고적어도회비를내는것이,결국은그것이그분들의어떤일부가,회비의일부가그라이트를사용하는그런전기료라든가이런데로이제사용이되거든요. 그래서마찬가지로파크골프장을이용하시는분들도그정도의최소한의비용은부담을해야되겠다는이런인식이이제공감대가형성이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이제용역을줄때그런부분을철저히조사를해달라고했었는데사실상이제조금단가가보기가좀높게책정이되어있었기때문에이제조례에는100%반영을못한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중복되는말이지만용역을진행사항을다보고를받았을테고,또용역을할때우리가사양,어떤용역...뭐라합니까? 그과업지시서를분명히했을텐데그런부분이용역결과를우리가다시반영을다못하는이유,그런것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다라고지적을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지금이제체육시설전체에대한건데지금파크골프장뿐만아니라다른시설에대해서도,다른시설에대해서도사용료를징수를해야되느냐,안해야되느냐의문제는늘거론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럼이게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그런계획이없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다른부분에있는부분은이제읍면체육시설로서읍면그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제생활체육이라든가뭐공공의체육에이렇게활용하기위한부분으로다가설치가된부분이기때문에이제부담을최소화하고거의이제무료화하는것이일단은저희기본적인입장이고요,이이제군에서관리하는체육시설들이요,이제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군에유일하게지금있기때문에군에서체육...관리하는체육시설로서이제분류를해서요금을받는쪽으로다가이렇게방침이선겁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읍면체육시설도군에서전혀관여안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관여는합니다만체육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의그목적자체가어떤우리군민들의체위향상이라든가군민생활체육을활성화하고,이런부분에있기때문에거기에는어떤돈을직접받는부분보다는우리군민들한테혜택을드리는것이바람직하다는측면에서이제말씀드린겁니다.
전진선위원
아니,뜻은좋습니다. 뜻은뭐더만들어서라도더개방해가지고많은사람에게줄수도있고한데지금우리세수,우리가운영할수있는예산이제한적이기때문에그러지못하는것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지금도또이거관리하는것들어가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렇게뭐읍면이라고그렇게할건아니고,여기조례내에,지금읍면체육시설도다조례에담아져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도,예.
전진선위원
그렇기때문에읍면체육시설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검토를해주셔야된다는이야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번에안했다하더라도. 또지금일부그체육시설을시설공단화시켜야된다라는그런움직임도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것결부시켜서이조례를운영하는데있어서이거유료화시키고또그것을사용료를받아야되고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파크골프장뿐만아니라다른시설에대해서도좀더검토가있어야된다는이야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다른시설에대하여는기존에운영되는시설들은이제다조례에담겨져있습니다. 지금여기에서지금이번개정조례에제가담은것은파크골프장은신설된이후로그요금에대한거를무료로운영을해왔기때문에,군민에한해서요,군민에한해서이번기회에이제유료화시키는부분이고요,또다른부분들은이제아까말씀드렸던그런운동기구에대해서관리카드라든가관리,그런구체적인부분이없었기때문에제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면향후에체육시설이시설관리공단으로만약에...그런부분에서는읍면체육시설까지거기에,그쪽으로가는것은아닙니다. 그부분은공공체육의의미가더크기때문에읍면에있는체육시설,예를들어서운동장이라든가뭐읍면에있는테니스장,탁구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현행대로저희가직접적으로군에서관리하면서읍면에위임을줘서읍면장님이관리하도록이렇게할부분입니다. 왜냐면그래야만어떤공공체육시설의그목적,설치목적에부합하기때문에요. 단,시설관리공단으로갈부분들은이제군에서직접관리하는뭐종합운동장이라든가아니면이제향후에준공될에코힐링센터라든가또향후에또뭐건립하게될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만이제거기에해당이되는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는뭐나중에논의할때다시한번검토가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건그렇게정도답변듣고요,171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10조1호에그감면할수있는거에대한양평군...나,전액감면의나호‘양평군체육회및양평군생활체육회의체육행사’에감면할수있다그랬는데체육회라는,생활체육회라는것이아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가지금은이제없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체육회가이제합병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번에조례개정할때그것이미비됐다라는말씀을드리는건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건,예.
전진선위원
검토하셔서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177페이지의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에체육공원,문화체육공원,레포츠공원,뭐복합운동장,이렇게명칭이아주다양합니다. 이것에대해서검토한바가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검토하지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검토를하셔서통일화하는것도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파크골프장의사용,이용료의기준을18홀로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18홀기준으로해서이제한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그게18홀이...뭐다른시군도다18홀로합니까,아니면우리통상골프하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기준을18홀로했습니다만이제그요금을정할때이것은기본으로정해서기준은있어야되기때문에18홀이지만입장하면81홀을다하시더라도1회로볼수밖에없다라는결론을내렸습니다. 그래서여기서는규정상그래도기준이있어야돼서18홀로해놓은부분이되겠습니다. 이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기왕에36홀에서18홀로줄였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줄였던이유가있으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다른시군에이제36홀이없는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18홀을설치해놓고18홀된기준이가기때문에요,그런부분을좀같이보조를맞춘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가능하면...그래도이용하는이용자들이뭐불편함이있을지모르겠지만기왕에어떤규정을가지고우리가이제적용을해나가야되는데그것을뭐18홀비용으로,아니면한번입장한거가지고전체를사용한다고한다는것은뭐형평에또문제가있을거고,사용자들에대한어떤또뭐줄서기라든가이런것이있을수있는데좀감안해서규정을좀준수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124페이지에보시면,양평파크골프장에보시면요,행사및대관에16만원하고...평일16만원,공휴일20만원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용역에저희군민하고외부,양평군민외의사람들하고따로차별을두지않는이유가따로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행사및대관은이제저희가군에서하는행사는여기에제외가된거고요,이것은이제전혀군하고관계없는행사를대외에서이제임차를해서사용할때의그요금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양평,그래도양평에서행사를하게되면양평군민들이하는행사도있을텐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이제군민들이관여된행사는여기에지금적용받지않는이대관에따른그런부분을지금여기에규정하는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양평군민이행사를할때는대관료를받지않는다는말씀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군에서이제우리뭐체육...우리군에서주관하는행사라든가아니면체육회의관련단체에서주관하는행사라든가저희가...저희하여튼양평관내단체에서주관,주최하는그런행사들은여기에적용을받지않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알겠고요,그리고주민민원사항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장을이용시에지금회원권을많이끊어서,아니면각클럽에서많이들와서운동을하고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렇게하다보니까라인을너무차지를하셔갖고민간인이가서운동하기에는,가서이제한번씩즐기기에는이런시간이많이없다고들말씀을하세요. 이런부분들한번생각해보셔갖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이저희도일부민원을지금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운영을양평공사에다가지금대행을맡겨놓은상태라서지금운영하는측하고이부분에대한민원해소를하기위한방안을지금모색중에있습니다. 따라서일정레인만그런어떤동호인단체에할애를하고,일정레인은개인적으로이렇게오시는분들한테할애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아니면계속적으로동호인들이와서하시는부분들은즐기시는,매일매일즐기시는분이니까어쩌다가이렇게가족이라든가아니면지인들하고하루내지한...몇번씩오시는분들은좀계속적으로사용을...언제오시더라도사용을하실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금의견을지금갖고지금접근중에있습니다. 그렇게해서좀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방안이모색되면저희위원들한테도어떻게방안모색이됐는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결과를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별표2,가부분하고나부분에이제축구장,잔디구장,인조구장,뭐이쪽,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는주경기장,천연잔디구장,보조구장,인조잔디구장,이렇게써있어요. 이부분도축구장써가지고일원화시켜야돼요. 천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그렇죠? 그런부분도좀정리를해주시고,아까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도좀다음조례때정리해주시고,그다음에별표1에보면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가있어요,177쪽에. 거기부분도마찬가지로우리가지금도로명주소를그렇게홍보를하고,하고있거든요. 이부분도볍령에분명히나와있습니다,다른법률에. 그런부분이니까이부분도다도로명주소로전환을시키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다음번에조례개정을할때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딱...전부개정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7호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주주의사회의구성원으로서가지는권리와의무에기초하여일상생활의각영역에서민주주의를실현하는데필요한자질과역량을기를수있도록하는민주시민교육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모법이뭡니까? 이조례를만든근거...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모법이라고하면교육기본법제5조에서교육의자주성과전문성보장에관련된조항이있고요,다음,평생교육법제4조에서평생교육의이념,이념에관련된조항이있습니다. 또관련법으로인성교육진흥법제4조에서인성교육에대한국가등의책무에관련된규정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지금현재우리관내에이민주시민사업관련해서법인및단체가,활동하는단체가있는가한번묻고싶고요,과거에저희그예산편성을여러가지로건의했던뭐양평통일교산하그군부대교육,뭐반공을주제로한또는뭐양평재향군인회라든가이런단체의여러이제또그어린이교육제안,뭐이런것들이있는데그런단체도지금말하는양평그이런민주시민교육을대행하는법인및단체로포함되어있는지,이게,만약에이조례가통과된다면이런교육을갖다민간단체가수용할만한것이있는지,그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민주시민교육관련에대한어떤단체나그런곳에서이제의뢰가오고할경우에저희가뭐지원할수있는어떤근거가없었습니다. 다만,이제말씀하신그런해당단체들이지금이제조례상에제9조에서민주시민교육의위탁에관련된조항이있습니다. 해당되는단체인지는저희들이더검토하고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는마련돼있는데거기에적합한단체인지는좀판단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교육부에서포용적민주주의에대해서전반적인교육을갖다강화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하나,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도공간수업프로젝트라든가교사네트워킹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지금민주시민교육을전국적으로지금확대하는실정이니까혹시관내에동아리라든가아까그런법인체가있는가도한번확인해보시고,이런조례에수반되는여러보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또전국단위그런아까민주교육,시민교육을수행하는단체가혹시나우리군에제안을한사항도한번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박현일위원께서모법을말씀을하셨는데우리과장님이설명을하실때인성교육에대한부분은말씀하셨어요. 그런데인성교육관련해가지고는이미조례가만들어져있지않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우리군은...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게,민주시민교육이라는말이,이게개념이뭐명확지않은데그법령말고뭐어떤상급기관에서이조례를제정하도록지시가내려온게있는건가요? 이게만들어진배경이불명확해서...왜만들어졌는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를제정하게된것은경기도를,경기도를비롯한지금18개시군에서금년도에제정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셨던인성교육에관련된조례,그거하고의그차이점을좀말씀드리자면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가좀더좀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습니다. 그이전에인성교육관련에대한조례에서도교육에어떤인성부분을좀강조해가지고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또그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는데지금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에서는여기에어떤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으로서함양해야될그부분들에대해서좀더넓은의미에서다뤄주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가제정되어야할필요성을딱히...아,왜이시점에왜이민주시민교육에대한조례를만들어야되느냐,우리가,우리군민들이...민주시민의가장기본이사실은애매모호하잖아요. 뭐가민주시민의가장기본인지에대해서뭐질서를잘못지켜서질서를지키자라는조례를만든다거나뭐이러면이렇게,뭐이렇게와닿는데이민주시민의교육이라는것참여...뭐지금각종협의회,협...우리위원회다참여,주민참여,소통,모든부분이다지금이행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갑자기자유민주...민주시민교육이다,그러면민주자빼고그럼시민교육이다,뭐이렇게도할수있는건지. 그러면평생교육조례이미만들어가지고평생교육내용에다,어떤교육이든지다들어가지않습니까,지금할수있는교육들이? 그런데왜민주시민이냐,이부분이...좀한번더설명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미또금년,내년도예산에이민주시민교육에대한예산이...반영을하셨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반영...반영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이미어느단체가...그거직접수행하실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주시민교육을지금왜지금시점에서이렇게조례를제정하고추진하느냐라는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참여와소통의개념이지금많이강조되고있는시기이고,그리고우리국민이또한군민이함양해야될어떤포괄적인내용들을담아놓고있는조례이기때문에그런사항을강조하고,또한우리도내에서도그20개시...도까지포함해서20개시군이지금참여되고있으면서도비까지보조되고있고요,사업비가,그런점에있어서저희가민주시민교육에관련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그근거를마련할수있기때문에굳이뭐이거가왜민주자가붙느냐,뭐하느냐,그런점을떠나서우리군민이함양하여야할어떤그소양,자질,그런것들을포괄한다고지금판단하고있고요,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이제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또평생교육법에서도이렇게뭐다뤄주고있는내용인데굳이왜이렇게조례제정을하느냐에대해서는이...어떤이제교육에관련된정신적인역할,다시반복되지만우리군민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함양,소양,그런점을좀강조된그런조례안이라고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에있는게...지금3000만원책정된거맞는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내년도예산에도비30%,군비70%,합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조례가없으면이교육예산을사용못하는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해당교육에대해서저희들이직접추진할수도있지만이런어떤시민교육을원활히추진할수있는어떤단체가있거나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단체가있거나그럴경우에는저희가위탁교육도할수있는사항이될수있고요,조례에근거가있어야예산집행이될수있으리라고봅니다.
전진선위원
또통상조례다...예산집행해보다가아,이게조례화해야겠다라고했을때조례해도되는거아닙니까? 꼭조례가있어야예산집행하는건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얘기를하면이게도에서예산줄테니까조례를꼭만들어라라고지시가내려온거라서하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도에서권장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하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민주시민,상당히아주자유...민주시민이라는말이상당히뭐참개념적으로포괄...아주어려운얘기지만뭐조례를만드시면이게진짜우리양평군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그런교육이됐으면좋겠고,3000만원가지고누구한테교육을시킬지모르겠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사업추진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7조에보면4호,5호에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뭐인권,환경,성평등,미디어,노동,평화,통일등에대해서교육을실시한다고나와있고요,그리고제9조에보면‘정치적으로독립적위상을갖는법인또는단체에게위탁할수있다’고나와있어요. 정치적으로독립적위상이라는단체는어떤단체를말씀하시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해당단체가어떤이제정치적...정치성을띄고있는그런단체를배제할수있는그런조항이되겠습니다. 어떤단체인지그거에대한정확한개념설명은제가지금조금어렵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독립적으로위상을갖는,정치적으로독립적으로위상을갖는법인또는단체에게위탁할수있다고나와있는데배제할수있는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정치성을갖고있는그런단체에위탁은이조항에의거해서우리가위탁교육을실시할수없게끔하고,이런어떤이제정치적인독립적그위상을갖는...갖지않는그런어떤보편적인타당성을갖는그런교육이되도록그렇게실시코자함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제9조에보면단체에게위탁할수있다고나와있는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정치성을띄지않고독립적위상을갖는...참고적으로저희가얼마전에평화재단이라는곳에서법정스님이오셔가지고교육을한번,강연을한일이있었습니다. 물론이단체는무보수로하는단체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예산을지급하거나그러한사항은없고그런건데어떤그런정치적인그런저기를띄지않고독립적으로그위상을갖고있는그런단체를말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말...내용이지금조금이해를잘못하겠는데따로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10조에보면이수증발급이라고나와있어요. 이교육을받는데어떤분들이받기에이런이수증까지필요할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이런이이수증에관련된이사항은우리가이러한민주시민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뭐중복적이거나좀타성적으로이렇게나지않도록,좀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만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위원장님,잠시정회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9조제1항의‘민주시민교육이가능하고정치적으로독립적위상을갖는법인또는단체’를‘민주시민교육이가능한법인또는단체’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기위하여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황선호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을황선호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의회를방청하기위해양평군측량사협회신희영회장님과양평군토목측량협회장근수고문님외세분께서참석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되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8호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복지회관의명칭및소재지를현재운영시설에맞추어변경하고,복지회관관리사무의위탁기간을3년이내에서5년이내로연장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까체육시설에서도나왔지만우리명칭에대해서...복지회관과물론다목적에대한의미는좀있겠지만다그냥복지회관으로통일하면안될까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가13개소가...갖고있는데요,지금새로지은복지회관은명칭이다다목적복지회관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다목적복지회관으로다현재사용을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기존복지회관명칭3개도뭐증개축이나다목적용도로서변경이되면그냥다목적복지회관으로통일을할계획이다이거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이용시간의제한규정이혹시있습니까,조례상? 뭐하절기나동절기,뭐야간시간예를들자면12시넘어서사용하는경우는없을거아니에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거는없고요,지금이제복지회관사용하는게주민자치위원회에서프로그램운영하기때문에저녁6시이후에는특별한행사외에는거의사용하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그복지회관을지금과장님말씀하실때주민자치센터가주로사용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운영은...운영도주민자치센터가다하는겁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관리는면사무소에서하고있고요,이제프로그램운영같은거는주민자치센터가있어갖고거기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사무실을주민자치센터가운영,사용하는그런시간에는활용을하는데그이외의시간에일반주민들,학생들이나이렇게사용을하려고하면주민자치센터와물론협의는해야겠지만주민자치센터가조금속된말로주인인양이렇게한다는얘기가있어요. 그렇다고한다면이게주민자치센터에운영을다줄것인지아니면면사무소에서운영을한다고한다면그런부분을명확히해서추가로주민자치센터이외에...면민이사용할때에는면에서관리를해서프로그램을...아니,저기사무실...이용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관리를좀제대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이제관리주체는면사무소입니다. 그래갖고그주민이복지회관을이용하려면면사무소에다가사용신청을합니다. 그러면주민자치위원회하고프로그램하고이제겹치지않는그범위내에서사용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좀더적극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센터와이렇게뭐부딪치거나이런것에...뭐그걸피하기위해서그런지모르지만좀더적극적으로그회관관리를,운영을해야주민들에게좀더큰혜택이주어질겁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고,개정이유에서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연장하기위함이라고했는데이게근거가어디있다고했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이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요,그전에는이제3년으로다했었는데그개정이되면서5년으로다이렇게바뀌었습니다. 그래서그법에맞춰서이렇게가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우리는지금위탁을한사실이없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위탁은이제하고...지금저복지센터는이제위탁한게없는데요,공유재산에대해서이제그3년에서5년으로다위탁기간을정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일괄적으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5년으로다가일단옮겨놓는다. 그러나위탁한건없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지금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앞으로는...앞으로도위탁을할수가있는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위탁할뭐사항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많은면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본위원이지적한내용들다시한번상기하셔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39호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운영규칙을폐지하고,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로제정하여주차요금및면제·감면대상을명확히하고,주차장관리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군청사부설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및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64페이지,제5조1항6호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대한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서지금표지를부착하고,이에해당하는사람이탑승한자동차라고되어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제가장애인,노인은표지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임산부도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임산부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어떻게관리하실예정이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임산부는이렇게뭐카드나이제뭐그런걸주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건제가정확히지금검토를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상황으로보면지금이6호에대한부분이면밀한검토사항이없었다고밖에보여지질않거든요. 또한제2항,2항3호에도보면다자녀에관련된부분은또우대카드를소지한사람이탑승한자동차로되어있습니다. 여기는또이제표지를부착하는내용은없는데이부분은민원인들이조금이야기를하셨다고해요,불편하다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이두사항은같은사항이잖아요,주민편의를위해서제공하는사항인데그한조례안에서두사항이항자체가내용이상이한부분이있어서좀정비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이제저희가그주차시스템을요,내년도에좀바꾸려고그럽니다. 그래서장애인이나이렇게이제이렇게해당되는사람이등록이되면그주차시스템에연계돼갖고나중에나갈때요금감면대상은차단기가이렇게인식을해갖고그렇게하기때문에내년도에그걸지금도입을하려고이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위원
예,그래서2020년예산보니까뭐자동주차시스템해서별도로이장애인,노인,임산부관련된부분들은자동개폐장치를하신다는이야기신거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렇게할계획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에맞춰서조례가개정이되어야되잖아요,내용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러니까이제여기에올라가있으면요,저희가이제등록만하면해당되는분들은자동이렇게정리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어쨌든이항이가결이된다고하면어쨌든임산부에대한부분은같은호안에서도항과...조례와조항과또호에의해서도내용이다르잖아요. 그부분에대한거는진행하는과정에서의행정시스템을갖추고시행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면밀히검토하셔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그동안혹시양평군청주차장내에서혹시나사고로인해서손해배상이라든가뭐이렇게부담한적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금년들어서는그사항이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똑같은제5조사항인데요,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사항이누락된것같은데그부분한번살펴보셨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국가유공자요?
박현일위원
안하셨다면추후에전반적으로점검하고,스마트형주차시스템도입할때전반적으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재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0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장관리자에게시장관리업무를위탁한경우필요한인건비지급과전통시장지원센터의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위임한공유재산,도로·하천등에대한사용료의감면율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전통시장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에따른효율성등에대한면밀한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40-1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전통시장지원센터는중간지원조직의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나다른시군운영사례에서도나타났듯이센터운영에필요한예산의증가및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효과가미미함에따라향후상위기관의센터설립에관한지원이있을때설립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지므로‘제10장양평군전통시장지원센터설치·운영및위탁’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장을삭제하고,안제47조부터제49조까지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수정안에대해서원칙적으로찬성하고요,관련질의하겠습니다. 양평3대전통시장관리에대해서엄격한경고조치를촉구합니다. 제게최근에잇따라서이제민원이들어온것들은...전통시장은상인회에서관리를하지만매매자체가금지돼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상권을,적어도그자기가차지하고있는자리를타인에게양도했을때상인회에서차순위에서지금배정을한뭐룰이있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추첨으로해서배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첨은올해,2019년도에추첨해서새로재배정받은사람이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자리가나게되면요,복수추천으로해서상인회에서선정을이렇게하게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해서요.
박현일위원
예,올해뿐만아니라최근연도,2,3년도를갖다한번점검을해보세요. 적어도최근에어묵이라든가뭐여러업체가적어도웃돈을...그자리에대해서그렇죠. 내가상권을형성했으니까단골손님인수인계도하고돈도받고싶겠죠,권리금이라는걸. 그런데원칙적으로우리땅이고또그관리주체가있는만큼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런편법들이난립이되고관행화가되면어찌...우리군에서통제가불가능합니다. 그래서그상인연합회에서...적어도상인회와회의때적어도이런부분들은우리군과의어떤협약서라든가에대해서원칙상원칙을지켜라. 두번째는적어도그런것을이행...이행합의각서든어떤각서라도받아서과감히그런경우는...불법사례가양태가되면뭐들어온사람이든나가는사람이든손해배상청구를하든지아니면과감히퇴출을하든지그런의지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문제가상당히대두되고있어서요,저희가그문제를갖고상당히이제관심갖고지금보고있거든요. 지금근래에는그런사례가지금없다고지금생각은하는데다시한번저희가그거위원님말씀한대로한번,다시한번지켜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적어도선거철이라든가이런이완,공직기관이나또관리대행주체업체들의이완이돼서는안됩니다. 그래서선언적인의미보다는경고적의미로서아까말한대로적어도엄격한관리를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우리군상인들시장이,전통시장에대한경계가있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사유지와우리공유지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지금불분명하죠? 제가돌아봤더니여러컨테이너박스도설치되어있고,또하나,거기에1구획당,뭐1번부터예를들자면120번까지뭐설정됐다면그번호가있던데그번호에대한부분들에대한자리가미확정된것도있고,배치가안된것도있고,또는공연장으로인해서이미용도폐기된것도예를들자면그대로번호가방치되어있는것도있고,또더나아가서는민간사유...개인들이우리공유재산을침범한사례도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조치를취하고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쉼터광장쪽에일부이제측량을하다보니까요,일부지금그사용하는부지가우리그좀침범...쉼터로...쉼터부지에침범한게좀나타났습니다. 그래서지금그쪽하고도협의를하고있긴한데요,상당히이제그건물자체가좀들어온부분이있어서협의가좀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이있으면하여튼측량을해서우리군유지를찾는방향으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피할수없으면우리세외수입이라도...임대차를해서예를들자면돈을받든지그도저도아니면그경계측량을한부분에작은모형의뭐도로상통행에지장이없을정도로여기까지는군유지라는팻말을불이고,적어도큼지막한그주변부로우리공유재산인만큼어떠한개인사유시설물이나이런것은들어서는안된다는경고성문구도하나좀세워주시고,그런엄격한관리를통해서...이미우리가추가로도그폐가,전에불난것있죠? 그런폐가들도추가로매입해서공유시장을조금더체계화하고면적을갖다...지금현재그주차타워하나도설립할땅이없지않습니까? 시장어쨌든주차장을해소를하지않으면양평시장...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대한조례,이의미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어쨌든추가땅부지매입,아까제가지적하신어떤불법사항들또상인들의상인회관리에대한체계누수,이런부분들,특히길거리에서지금관행상으로받고있는수수료있죠,상인회에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은우리조례상으로명시가안돼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조례상으로평방미터당300원씩이렇게그명기가되어있거든요.
박현일위원
국도...인도나,인도나도로에서는받을수없잖아요,지금. 시장이라고볼수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인도나이제도로부분에서는저희가이번에그조례에어떤사용료부분은좀명기,확실하게명기하고자여기조례를이번에개정하는거거든요. 타시군을보더라도지금현재하천이나이도로부분은이제100%면제쪽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도로나하천부분은좀면제하는쪽으로이렇게이번에일부개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단체에서최소한의도로보행권,적어도휠체어보행권만좀찾아주세요하고진정이왔습니다. 그런반면에우리지금그일대도로변에무단으로정말뭐기업형천막도있고,또는정말생계유지형불법노점상도많죠? 또특히장날이면더심해지죠,이게? 그런분들이오늘같은양평읍의불우이웃돕기뭐하면서뭐그런집까지다돌면서예를들자면1만원,5만원씩이렇게찬조를했나봐요. 아니,시장에다돈냈고,몇푼냈고,또이런오늘같은날불우이웃돕기도동참하는데왜우리가군으로부터예를들자면길거리장사하는것마저,생계유지형인데철거위협을당하느냐. 군에서여러번계고장을보냈나봐요. 그런작은그불씨들이...사실상우리가영구히도로를갖다정비를못합니다. 그래서그게다시장과연계된사항이라제가말씀드립니다. 이런어쨌든조례가나온마당에여러가지이제사항을길게말씀드렸는데이번차제에...경고성의미입니다. 전반적으로내년6월달에한번감사때지적을...되고있는만큼한번이번에전반적으로확정적인,어떤서면이든어떤그런이행에대한각서를받든,협의서를받든한번종합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의지를한번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의회에서이렇게지적했다고. 예,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두가지질문을하고요,나머지는기존조례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이번에이제39조4에서감면을하는거잖아요,이제새로,신규로해서,305페이지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시장의사용료,대부료,점용료를이제80%,그다음에100%다감면하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동안에는어떻게했는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지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80%이제감면하고있는데요,지금시행하고있고요,이게이제전통시장및상점가운영을위한특별법이있어요. 특별법에이제그게80%감면율이나와있는데저희는...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조례에는지금명기가안된상태예요. 그래서지금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명기시키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80%를감면하고그러면우리가20%는징수를했다는이야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그시장에위탁을할때위탁료에포함이된건가요,아니면직접우리가징수를하는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시장별로공유재산관련위탁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간단하게말씀드리면이제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같은경우이제위탁금액이한360만원되거든요. 그리고쉼터도이제우리공유재산...우리양평군땅이기때문에그것도33만6000원,감면해서그렇습니다. 이건이제우리가받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아,그거는그러니까직접시장상인회로부터받는겁니까,아니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시장상인회로부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시장,전체시장운영권을시장상인회에줬기때문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그렇습니다. 위탁을했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시장으로부터...시장상인회로부터받는다이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에305페이지에제9장46조를50조로한다라는조항이있죠. 305페이지,제9장.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05페이지요?
전진선위원
예,305페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9장46조를50조로한다.
전진선위원
예,50조로한다. 이게지금우리이혜원의원께서수정발의한대로...그위탁관련조항이만들어지면이게50조가되는건데지금그조항을삭제를하잖아요. 지금우리수정발의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46조는46조로놔둬야되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47,47조부터...
전진선위원
아니,9장46조를50조로한다,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지금현행조례에46조는시행규칙제...‘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말이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46...그냥그건놔둬야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이거는50조로한다가아니라46조는손을댈필요가없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부분말씀드리고요. 예,위원장님,내용맞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내용에,저우리저수정안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수정안에들어가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하고요,다음,그현행조례에대한얘기를좀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전통시장을상인회에위탁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전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위탁관리를하면서아까박현일위원께서도지적을하셨는데시장상인회가현재시장을운영하는데조금은비합리적이다,문제가있다,이런내용들을많은사람들이얘기를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전통시장을관리한다고이렇게노력을많이하지만그부분에대한어떤계획이있으신지말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을이제저희가관리감독하면서요,이제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시고여러가지이제문제점이이제제가나름대로또파악을또한사항도있고요,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있는데사실상이제어떻든이제상인회하고라든지여러가지이제그점포임대자들이라든지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사용료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한번저희나름대로이제전반적으로이번에조금뭐랄까,상인회...이제우리3대상인회가있는데한번조금이렇게점검을좀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갖고있고요. 그래서그거를좀개선...점검을한다음에어떻든내년부터는좀개선방안을만들어서어떻든실질적으로뭐문제점에대해서개선해나가는그런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내년도에시...좀이렇게좀체계적으로해서할계획으로지금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전통시장을상인회가위탁을받든지아니면다른단체가위탁받든지그거는이제위탁을할수있다고돼있으니까는그거는다른방법...다른문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전통시장을아까이제감면율도있고또뭐위탁...이제위탁을100%감면하는경우도있고,그럴경우에우리가위탁수수료를얼마큼받아야되는지에대한부분이...그러니까이제지금운영하고있는것은위탁수수료부분이아주오래전에책정돼서지금운영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 언제,언제만들어졌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때그때저희가산출을하거든요. 용역산출을해서그거에따라서이제그사용...위탁료를산정을하는데요,거기서,용역한그금액에서20%...80%를감면하고20%를이제받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이제용역을통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80%를감면을한다는거하고용역료하고는또차이가있는거잖아요. 지금감면을...감면하는것이그러면시장상인회에이익을주는거잖아요,결국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어느특정한단체에이익을주니까그시장상인...시장을운영하겠다는위탁기관들이경쟁적이되...경쟁...뭐물론이제이익이있어서위탁을하는거지만거기에대한이해관계가너무강해진다이거죠. 많아진다이거죠. 그러다보면불협화음이있을수있다,이제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위탁하는과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면밀히검토를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조례에시장상인회에대한규정이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제6장,347페이지,제6장에보면시장상인회의등록,설립및등록에관한조항들이있습니다. 이조례에따라서3대시장,이제앞으로저쪽양동까지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4대시장...
전진선위원
4대시장이되는데4대시장에대한기본적인관리를...시장상인회에대한관리는이조례에의해서해야되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상인회의어떤1년예산이라든가수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주무과에서관리를해본사례가있습니까? 자료요청을받아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이제올해1월1일자로왔는데요,아직자료를받아서뭐점검이라든지나가서현지확인이라든지아직못했습니다. 못해서조금뭐랄까,이제문제점이라든지여러가지는파악을지금못한상태이기때문에...다만뭐냐면이제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얘기가많이나오기때문에한번은,이제연말에한번할필요성이있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번에다행히이조례를개정하면서의회에서상인회에대한이조례에대한지적을여러가지하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을기회로해서상인회가...양수리상인회...양수시장도상인회문제로인해서그동안에여러가지불협화음이많았지않습니까? 지금도,현재도그것이뭐다안돼있고,물맑은양평전통...양평시장도지금상인회문제가문제가돼서...물론그발단은롯데마트가발단이됐지만현재잘이렇게완벽하게해결되지않았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문제뿐만아니라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여러문제,그런문제가있었지만또용문전통시장도잘되고있다고하지만뭔가거기도또얘기들이있습니다. 이거는우리주무과에서그동안에상인회관리를잘못했기때문에그런일이벌어지는거아닌가라는의구심이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이제업무맡으셔서굉장히어려운상황이실수도있는데이조례를개정과더불어서그문제,그다음에전통시장에대한위탁문제,이문제를좀아주말끔하게정리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하여튼철저히좀관리하도록노력하고요,하여튼좀계획이라든지,점검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로좀전반적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정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수정발의한내용이외에지금신설되는제39조의4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지만이부분이지금어떤감면에대한부분을검토하게되면지금여기에공유재산,도로,하천에대한부분이감면이들어갑니다. 그러면뭐위탁수수료에대한것뿐만아니라그노점사용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얘기가많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의원
그부분까지같이정비가되는거맞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도로,하천관계는뭐냐하면,이번에조례에넣은이유는요,지금현재청개구리마켓이라든지양수리수리수리마켓이라든지아니면카푸추,용문...같은...
이혜원의원
토요시장...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시장에서이제임시시장이개설되지않습니까? 그래서뭐냐하면지금현상태로봤을때는그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이렇게임시시장을해야되기때문에뭐냐하면그도로사면...도로점용사용료를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뭐냐하면이번에이조례를개정함으로써그걸,그도로점용사용료를좀감면하고자이번에개정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런내용들을좀정비를해주시고요,그사안에대한내용들도토요시장이지금진행되면서지금시장이먼저진행이되고지금개정에대한부분을후에하고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거는좀,좀잘못된부분좀있어서좀이번에바로잡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뭐이번에절차가조금바뀌었습니다만이부분에,39조의4에의해서그런부분들이좀정비가됐으면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1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고도로확보기준의강화,표고기준규정등을명확히하여합리적인개발행위유도및난개발을방지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과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이게,상반기에도이도시계획조례가거론이되다가조례상정이안되고폐기됐던그런사례가있는데이조례이번에만드시면...저기,다시입법예고를통해서또지금현재이제의회에부의가될때까지의과정을좀간략하게좀말씀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금년봄에...3월달입니다. 3월달에이제조례개정을추진을했다가그때당시에이제지역주민분들또뭐관계업계또거기종사하는분들,자재파는분들,뭐장비하는분들,굉장한이제그...뭐오해도있었고요,저희가검토하지않았던뭐경사도를강화한다더라,뭐이런게이제일반주민들입에서까지와전이돼가지고나오고해서이제그때일단보류를했습니다. 보류를하고,이게또이제지역내에서주민간의갈등문제도있었고,또그와중에또정치적인그런문제도좀일부있었습니다. 그래서보류를했고,저희가조례내용...저희가지금의회에상정해있지만물론개발행위에대한부분도일부있고,또나머지이제법령개정에대한사항도반영한게있는데가장이제밖에서관심있어하시는...주민분들께서관심있어하시는부분은개발행위관련사항인데쟁점사항이결국은이제그18조,우리안18조에의한그표고규정하고그다음에18조의2에있는도로폭을6m로이제하는그런사항이현재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입법예고기간중에저희가한9개정도의의견이제시됐었고요,그중에도지금말씀드린그표고문제하고도로폭에대한의견이주류였고,일부이제감리제도를좀도입해달라,또이제우리기부...여기지금개정안에도있습니다만그기부채납,도로부지라든가어떤공공시설용지에대한이제기부채납근거를우리가강제적으로못하고이제기부채납을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임의규정으로뒀는데그거를이제강제로해달라는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이제우리가조례에서강제화할수있는그런한계를벗어나기때문에반영하지는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기준지반고에대해서는지금과장께서설명을하신대로기존에있는조례를좀더명확히한거다,기준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이것이관련업계나일부주민들에게좀강화한다라고비쳐진이유가혹시어디있다고생각을...뭐그런거파악해본적이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판단할때는이제저희가금년도에현재조직으로...이제조직개편되기전에개발행위제도가사실은이제생태허가과단위에서,1개과단위에서건축까지포함한인허가가진행되다보니까이게이제초창기에는크게문제가안됐을거라고전봅니다. 왜냐하면특히이제임야부에서이제개발행위에대한문제인데...뭐농경지나뭐그런평지같은경우는문제될게없고요,임야부에서개발하다보니까초창기에는이제이게낮은쪽에이제개발행위가이루어지다보니까큰문제가대두가안됐었는데최근에이제개발양상을보면이제산꼭대기라든지능선을들어내고이런부분들이사실은...뭐다그런건아니지만우리가다니다가도심심찮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이제그문제되는그런부분들때문에도출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안이,조례안이강화하는것이아니고현재기존에있던조례를좀더명확히해서허가기준이나일반시민들이볼때,주민들이볼때더이해하기쉽게만들었다,이제이정도라면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능합니다. 그렇게하고요,그다음에도로폭을이제4m에서6m로한다라는부분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주민들,일부주민들에게는상당히필요한조치라고생각을하는주민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러나이제또일부에서는지금현재개발행위허가건수나아니면지금경기로봤을때이것이지금규정이되면너무강화하는,어떤규제하는그런규정이되지않느냐,이제이런우려를또말씀도합니다. 그래서이것도충분히뭐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동안에협의과정에서. 이부분에대해서도짧게한말씀좀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이조항을이제검토를하게된이유는현재,현재시점에서의도로폭원에대한거는개발행위허가지침을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개발행위허가지침상에이제3000평방미터미만으로는4m만허가가나갑니다. 그리고이제거기서부터5000까지는뭐거의뭐한6m또그이상은또8m,이렇게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제쪼개기개발들을하다보니까3000이하로해서이제4m도로를개설하는경우가있고,또일부는좀저희가이제인허가를하다보니까좀뭐가분할을하든어떻게하든여러채가이제들어오는경우는스스로이제6m로해서들어오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역적으로보면우리지역에뭐몇군데도로가이제4m로연결되다보니까처음에허가받고나서그걸로끝이아니라그도로종점에서또연결합니다. 그래서연결,연결해서올라가기때문에차가교행이안돼서거기가...뭐집이뭐몇채안들어올때는큰문제가없는데인근지,도로주변이개발이다되고집이들어오다보니까차가교행할수없고,다닐수가없는동네가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장기적으로봐서개선해야되지않느냐. 최소한뭐인도까지는아니더라도이게뭐시가지도로도아니고그러니까,차량교행은가능해야되지않냐해서저희가6m로검토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이조례를발의하고지금진행하는과정에서혹시조례가통과되면이제4m에서6m로가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개발을하려는사람들입장에서는얼른허가를내서이조항의적용을안받으려고할수도있겠는데혹시금년하반기에뭐8,9,10...지금까지이문제로인해서우리허가건수가늘어나거나허가신청건수가늘거나그런사례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건제가못느꼈습니다.
전진선위원
전혀느끼지못하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건저위원님,뭐1호에,개정안그내용에도보이지만단서조항에...우리지침에도있습니다만실제로이제실수요자,뭐집...자기가이제뭐이사를오든뭐땅을사가지고집짓는분이집한채짓는거는이규정을예외로하고있걸랑요. 그래서농업이나이제임업용시설이라든가그다음에단독주택그리고1종근생같은경우,그런경우는6m적용을안하도록저희가해놨습니다,조례상에,조례안에. 그래서실수요자에대한거는이제그게크게문제가안될거고,저희가추정해볼때는이제좀규모있게하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산에이제뭐가분할을하거나뭐작게는뭐6,7채에서많게는뭐한10몇채까지하는분들이있걸랑요,분양목적으로하는. 그런부분이앞서도말씀드린것처럼이제어떤허가내용을보면스스로뭐6m이렇게들어오는경우많이있습니다,지금도. 그런데이제그렇지않은것들이문제가되고,또개발행위가계속허가나간부지에서연결되다보니까이제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걸랑요. 그래서뭐짧게는200m,좀뭐길게보면3,400m씩피할데가없는그런길로형성되어있는골짜기들이있어요,지금도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이게나중에확장을하고싶어도비용의문제를떠나서뭐현재상황을가보면확장할수도없습니다,거기뭐다구조물쌓아가지고다막아놓고돌올려놓고했기때문에. 그러면결국은그게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든어떤분이든주거하는분이정주여건이안되는거죠. 그렇다고뭐걸어다니는사람들이있는것도아니고요. 전부차로이동을하는상태인데. 그래서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냐는게저희이제군의판단이고요,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또필요한것있으면나중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상반기에조례개정을준비하셨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리고이제주민들의반발과관계자분들의반발로인해서이제이루어지지못하고다시또이렇게올해하반기에이렇게또조례개정을추진하는내용이있습니까? 급...이렇게좀급하지않나하는생각에서좀여쭤보고있는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저희가봄에도진행했던게물론이제개발행위부분도있지만현행조례가지금법령개정이나이런것에서안맞는것도있고,또우리가업무하다가아까말씀드린이제기부채납부분이라든지이런근거가좀필요한부분들이있었어요. 그리고여기뭐내용을상세하게는다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뭐분할문제도있었고,또우리뭐위원회운영관계라든가뭐공람관계라든가이런개발행위와상관없는부분도있었걸랑요. 그래서봄에사실은이제...제가여지껏공직생활하면서봄에처럼욕먹어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엄청난욕을먹었어요,뭐아는분들이든모르는분들이든. 그런데그내용이굉장히사실은이제와전된부분이있었걸랑요. 누가그랬는지는모르겠지만소문이라는게뭐살이붙어가지고전혀우리가검토하지않은것까지도뭐우리가그렇게하려그런다,또정치적으로는뭐군수바뀌니까뭐전임군수하고틀리게허가안해주려그런다,이런이제여러가지부담이있었습니다. 그래서했던거고,이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뭐입법예고도했습니다만따로이제또위원님들도그때말씀도하셨고,저희가이제군민회관에서도설명회도상세하게드렸고해서이렇게했는데내용에대한게이제밖에...우리이제지역이,지역상황은뭐저희도충분히다알고있는상태고,그래서그런좀반발이나우려들이많은것에대해서는알고있지만이게뭐그렇다고개정을계속미루고안하고갈사항은아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검토하면서도개발행위쪽에대해서는최소한의어떤그런부분만저희가고려를했고요,이게뭐지금밖에사실은지금까지우리지역에인구늘어나는부분이나먹고사는문제또업계에종사하시는분들의뭐일거리문제,여러가지다알고있습니다,저희도. 그래서그런기준에대한사항은언제도해야될거였기때문에조례개정을뭐계속미룰수도없고,그럼적정시기가언제냐,그렇게판단할수는없는거고,저희가반드시개정은해야되고,그런부분을좀더알리고팩트를전달하려고지금애는썼습니다,저희가.
윤순옥위원
예,말씀잘들었는데요,이제그개정시기에대해서지금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래도좀봄에이렇게주민의견들이...아니,주민반대들이좀많았기때문에좀미뤄서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좀수렴하시고하셨어야되는데입법예고한다음에또주민공청회,설명회를하셨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부분에서좀이렇게부족한부분들이좀있지않나싶고요,지금9개의견서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입법예고기간에들어왔는데요,이번에공청회,주민설명회하시면서의견나온것들도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우리입법예고때들어온의견건수가9건인데요,8분이이제9건을제출하셨어요. 그래서그게뭐여기이제참석하셨던위원님들도계시지만다그내용입니다. 표고하고도로문제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내용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주민설명회때한회의록은있습니까? 회의록내역?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때의견나왔던것내부보고하고그런자료는있습니다. 그걸뭐녹취해가지고녹취록까지만들어놓지는않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회의록은좀있어야될것같고요,그런데지금9개의견이나지금주민설명회때뭐이내용이그내용이라고하셨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공청회를하면주민설명회...충분히주민들의의견을좀반영하겠다고하시고,또주민설명회도하셨는데9개의견과또거기에나온의견들이전부지금미반영된상태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검토를해서어떤합리적인의견은다담으려고애를씁니다,공무원들이요. 그래서저희가이제의견제시된걸판단을해서법적근거가미약하다든가우리가어떤틀을깨는사항을반영할수는없는거고요,단지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분들이걱정하시는표고문제하고도로폭에대한사항에대한거는아까제가배경을설명드린이유로미반영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다뭐법적조례에위임하는명확한법적근거가없으므로미반영했고요,그런내용들로지금다9가지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또이지금조례개정을하겠다하는이유가또난개발방지,기준지반고,또도로넓이6m등그런개발행위허가의기준마련을하기위해서하시는것같은데요,좀시기적으로제가생각했을때는조금더좀고민하시고주민의의견들좀더충분히의견수렴하신다음에하셨으면하는...하셨으면어떠실까하는그런바람을좀가져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지금뭐저희가,이제제가담당과장입장에서반영에대한거를뭐무조건하지말자이런건아니고요,그게이제좀합리적이고타당한의견이어야되지않습니까? 또그게의견수렴을,뭐저희가봄에도대화를안해본게아니에요. 임원분들하고도간담회도했었고,따로또설계사무소전체모아놓고또설명회를하고,의견도듣고다했었어요. 그런데그게전혀변화가없습니다,사그라지질않고. 그러면저희가행정을하는데있어서뭐공무원들이무슨뭐어떤특별한이유때문에,자기사견가지고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걸이해시키려고봄에도무던애를썼습니다. 그런데그게사실은다효과가하나도없었던거죠.
윤순옥위원
예,지금현행조례에도...충분히현행조례로가지고도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그조례를지금다시개정하시겠다그러시니까주민들의좀반발이있을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내용자체는지금현행조례에도있는게사실이고요,또그것도이제아까좀와전되어있는부분이우리가이제그거를없는걸신설하는것처럼...그러다보니까이제있는것도삭제해달라,이제이런의견도많았고요,그렇습니다. 의견서뭐갖고계시겠지만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문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달간지역을돌아본겁니다. 혹시이런현장을가보신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불법인가요,합법적인가요? 이렇게빗물이쏟아져서...이거뭐한50㎜도안와요. 2,30㎜왔죠,지난달에? 10㎜나왔나? 이렇게산이엉망으로되고,이렇게벌채를갖다마구잡이로한...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걸누가허가를내줬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물론뭐저희공무원들도일부이제판단이나이런부분에부족한게있었다는거를인정하지않을수는없고요.
박현일위원
이게불법입니까,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허가가나간데인데이제공사를하는과정에서이렇게된거고...
박현일위원
고발조치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불법사항이있는거는적발을해서지금위법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서,서종,강하면,3개읍면에대한전수조사를한번할의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준공되지않은현장들에대해서는지금뭐현장확인이나뭐청문이나이런절차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감사들어갑니다. 전수조사해서한번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이민원야기,이런것에대한...양평에대한보강토에대한옹벽,적어도비가100㎜,200㎜왔을때이보강토에대한지금양평군의안전성문제에대해서용역이나전수조사한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허가기준에보면요,보강토옹벽을5m이상쌓으면구조검토를해서신청하게되어있고요. 그건기술사...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러면설치되어있는게안전성에이상이없다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100%장담하지는못하지만법적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5m이상에대해서는구조안전검토를첨부해서우리가허가를처리를하고있고...
박현일위원
그문제가저는심각하다고봅니다. 지금양평공사현장에가보면뭐이루말할수가없어요. 이게,이게산입니까? 서종쪽으로가보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산이에요? 이게,이게물빠진홀입니까? 공사에...왜하다가이렇게중단되고사후관리...과연...처음에인허가를내줬으면사후관리는어떻게합니까,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후관리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이번조직개편에도그사후관리문제를반영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타운하우스라는단지형단독주택이지금지어지고있는뭐랄까,지금인허가난게몇개나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총건수는저희가통계를갖고있지는않은데연평균보면개발행위건수가거의한7000건정도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그게지금법망,그야말로지금현행법을갖다가30채미만까지가능합니까? 29채까지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통상이제개발되는양상을보면요,뭐위원님아시지만우리가이제밖에서,언론이나이런데서이제쪼개기개발이라는말을많이쓰는데요,그쪼개기개발이라는게이제그우리주택사업승인이보통이제30세대이상을따지걸랑요. 30세대미만으로이제해서개발하는거를밖에서이제법적용어는아닌데통상이제쪼개기개발이라고이렇게표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전반적으로지금제가말하는것은제가이야기하는것아닙니다. 양평환경연대라는...환경연대와의진정을받아보신적있습니까? 이석채목사가운영하는것. 양평역에서1년간피켓들고양평난개발,막개발막아주세요,그거혹시본적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제가보긴했는데뭐민원이저한테들어온건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환경연대가있습니다. 뭐목사님으로있고. 그러면지난9월23일날군수님도여러군데현장을다녀오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9월달,10월달. 그러면적어도100명이,제가간현장도100명이넘는주민들이이개발이런것들을막아달라고했는데지금그런집단민원이올해몇개나발생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개발행위허가가나가거나이제해서사실은국민신문고나이런이제민원이또사무실와서항변하신분도많고요,건수를제가통계를내본적은없는데꽤,상당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혹시...7월23일날양평3개단체,우리지역문제연구소,양평의또경실련또양평정책연대해서용인의난개발사례를들어서양평에여러가지포럼도열고,용인적어도특별위원회위원장을초청해서강연을했는데혹시그거내용은보고받으셨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내용을알고있고요,그용인에이제그지금백군기시장님이이제작년에부임하시면서난개발억제가이제공약사항이었고,시장님의,거기에이제최병선난개발조사특위위원장님이와서아마특강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특강현장에는가보질못했는데언론보도를통해서그내용을알았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도돌아보시고아마그분이양평도지금난개발이심각하다,뭐이런식으로강의를했다는언론보도내용을접한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엘리베이터설치됐다,이보도를접해보신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지난주에한겨레신문에보도가됐습니다. 그래서그요지내용은양평,가평,강화군,이3개시군을찍어가지고사례를제시를해서보도된걸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마을에서주민연명으로저한테개인사도를가드레일,반사경,또뭐겨울제설,아까말한대로패키지마을을만들어놓고그관리비용을다우리군보고해달라,저한테민원이들어왔습니다,집단민원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걸갖다양평읍이라든가관련...오죽했으면하도거칠게저한테요구를하길래재난,안전에대한...겨울에혹시차떨어지면당신이책임지려하느냐그래서재난안전과도검토를했습니다. 다불가라고해서제가불가통보를했습니다. 이런적어도개발이익에대한부분을업자들이나업체또그본인입주민들이하고,과연이부담,상수도,하수도,하수처리,도시가스,방금말한가드레일부터위시해서이부담이어느정도천문학적으로올라간다고생각하십니까,해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밖에이제민원이많은부분이새로이제개발을통해서조성되어있는주거지역같은경우는가장큰민원은상하수도문제입니다. 그래서처음에뭐한두채들어올때는지하수뚫어서이제허가를받아가지고먹었는데이제집들이자꾸주변에들어오니까지하수가고갈됩니다. 그러니까식수가없다보니까이제생활용수를공급해달라,수도를,그런부분이하나있고요,또하나는이제하수도관련해서자기개인정화조를묻어가지고처리하겠다고... 처리구역이아니니까그거는유입시켜줄수도없는상태에서임야나이런데를이제개발해서마을이들어오다보니까이정화조관리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지천오염을시킵니다. 그래서처리장으로넣어달라,그런데뭐위원님도아시지만하수도기본계획이라는게우리가넣고싶다고넣고,빼고싶다고빼고그런사항은아니고,또하나는이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로넓혀달라라든가뭐가로등설치해달라,반사경,이런국부적인걸떠나서,뭐제설작업해달라,왜쓰레기안치워주냐,이런이제행정적인비용이수반되는그런일들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다반사로요.
박현일위원
예,이모든것들을다아울러서2030년도에양평동부권마을이잠정적조사하면82개...100개중에82개마을이없어지는걸로지금조사가됐습니다. 물론그안에저희들도...뭐‘30년이면수명이다하죠. 그런데하물며우리양평동부권에100개마을중에서82%가없어지고겨우남는게...적어도콤팩트시티,면소재지일부만남아있다는지금통계수치예요,인구,우리양평에. 그러면뭐’30년까지내다보냐,당장에지금먹고사는데급한데. 그런데당장에다른게없습니다,지금현재. 양평에서제가생각하는데기후변화에대한,폭우에대한대책이지금개발지에대한아까말한대로안전에대한것들은적정성을하고인허가조치사항이라고해도그러면그런부분에대한제가아까말한전수조사를하든지특히서종면,양서면,강하면에대해서만이라도좀토질및기술...기초에대한,그기초다지기에대한기술사가양평에,군청에지금몇명이나있습니까? 전공자나또그런자격등이나또는그런연구단체가혹시... 토질이상태나보강또는기초에대한전문어떤연구단체같은거또그런자문기관이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평에는따로그런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한번해보세요. 저는분명히지금방화선,산속에있는방화선문제와...산불이났을경우...뭐강원도사태...뭐진짜양평은진짜심각한문제입니다. 두번째,아까보강토문제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믿지를못하겠어요. 왜이런말들을도시계획조례와서쓰잘데기없는소리하느냐이렇게말할수있어도이문제가다연결된겁니다. 지금아까제가말한것은,방금이부분을말한것은양평시민단체와...아까말한대로...4개단체를내가말씀드렸죠. 지역문제연구소부터시작해서경실련,양평에목사님이운영하시는양평에예를들자면환경연대...수도없이막아달라고민원을내요. 반면에지금이걸,만약에조례가통과시키면먹고사는문제,생존권이박탈당한다,이것은다들으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간담회갖고아까또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말씀에. 이게이제개발과지금상충입니다,보전에대한여러가지. 그래서그중에압축해서지금나온것이적어도개발에대한...국수역뒤에가보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철도부지예요. 들어갈수도없는예를들자면4m도로인데그인근에다개발이됐어요. 그러면피양지가있어야할거아니에요. 그피양지가없는데수도...제가지금피양지얘기많이했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좀마무리를좀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다연계되면실국장들에...실국장에대한...이조례에대한군수님,부군수님또실국장들의의지는어떻습니까,이조례에대한지금? 이게관철이되어야된다고보십니까,아닙니까? 그냥결론만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군에서는필요한사항이라고봐서절차를이행해서지금의회에상정해드린겁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머지는의회위원님들의뭐개별적인판단이고저도마찬가지입니다. 생존권에대한문제,또아까말한대로자연보전해소에대한아주극명한...아까수없이열거한것과또그동안여러설계사무소,건축사사무소또간담회를통해서다들은것들이...그후자는내가말씀을안드렸습니다,다른위원님들이말씀드려서. 저는아까환경위주의말씀만드렸는데이부분이극명하게상충되고있습니다,지금. 어쨌든위원님들과여러...심사숙고해서이조례에대한판단을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뭐이도시계획조례에대한부분은계속적으로조례가상정되기전부터계속의견제시와의견을계속적으로검토를같이했는데요,먼저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부분들이있어서중복적인부분들은좀피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먼저,정책협의의날때에도의견을제시한바는있었습니다. 지금뭐주민들이의견제시한부분이지금서면으로제출한것만8개에서9개정도인거고,주민설명회때나열린의회때나아니면또다른그전에주신내용들을보면또좀더세부적인의견들도있었습니다. 뭐어떤제안에대한,공모제안에대한부분들도있었고,이런부분들도그럼다통보를해주신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의견들어온것에대해서는...
이혜원위원
예,아이디어공모에대한,난개발방지에대한아이디어공모,이런부분들도있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의견들어온것에대해서는저희가공문을보내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다보내주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에대한추후에대한의견은없으셨고요? 추가의견은없으셨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먼저도이부분에대해서4월에도시계획조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을때인허가업무처리개선방안을어떻게할것이냐라고물어봤었고,그때의답변이어떤민원사항에대한부분들은주변지역과의관계등을고려해서주변에영향이미치는부분이상당할경우에는관련마을이장,읍면장과알려서허가전에민원사항을충분히검토하고자...검토하겠다라는부분들도있었고,허가후에는...허가조건을,좀인허가할때충분히허가조건을확인을하고,그리고허가후에는관리감독을강화하겠다라는이야기들도있으셨고,또팀간에는토지허가기준을마련하고합리적으로하기위해서팀업무간인허가네트워킹을통해서지속적으로업무연찬회,이런부분들통해서시행하겠다라는말씀들도있으셨습니다. 또추후에는팀별사후관리에대한부분을1명을배치해서진행을하겠다,이부분은지금조직개편내용에들어가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반영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반영이되어있고,그래서저는근본적으로이현행조례가있잖아요,상위법도있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현행조례에도지금문제시되는그기준지반고,표고에대한부분은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피양지내용도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피양지...예,현행조례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현행조례에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또일부개정을통해서이런분위기에대한부분을확산을하시려고하는지는모르겠으나이부분을계속적으로규제...검토사항에는규제사항이없다고하셨지만주민들이느끼는심리적인규제도규제라고볼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들이지금현재말씀하시는,주민들이가장많이말씀하시는지금이시기에,지금경기도안좋고,심리적인부담감도크고,이런상황에...부동산도지금알아보니까는점차적으로계속줄고있더라고요. 그런데그런상황에서지금이부분을해서이렇게개발하는부분들에있어서제한을둬야되느냐,이부분을말씀을많이하셨어요. 저는이개정에대한부분들을봤을때문제시되는부분은허가기준이라고보거든요. 허가의조건. 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던난개발에대한부분을이야기했을때도그난개발에대한부분의주체가누구냐물어봤을때...그게우리주민들이뭐난개발을하라고한건아니잖아요. 그거에대한조건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반영해서그것들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것이또공무원의책무이고,이번에개정...제정된적극행정이라는것도그런법률적인근거가있는것들을제대로판단하고해석을해서적용을하란이야기잖아요. 그런부분들로봤을때는이인허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이기준이정해져있는것을어떻게적용을하고어떻게대처를할것이냐의문제인거지이조례를개정하고안하고해서개정을했을때에대한부분을어떠한장점이더클까에대한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답변해주실수있는내용있으실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표고에대한규정이2003년도에국계법생기고나서조례만들때부터있었습니다,사실은. 그래서현행규정상에그18조조항이있었는데이내용에대한게사실은이제아까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적용을제대로안했습니다,양평군에서. 그래서지금이제밖에서개발쪽에대한무게를가지고계신분이나또아까이제우리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난개발을막아야된다,이런이제상반된의견들이상존하고있는게현실인데적용을제대로안한부분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사실은공무원도자유롭지는않습니다,사실은. 그래서초창기에뭐이유야어떻든간에있는규정을제대로적용안해서무리한위치에그런행위가나간것자체는문제가있고,또하나는이제아까말씀하신사후관리에대한거는아마조직개편이되면조금,조금개선되지않을까... 제가이제1년동안개발행위허가를주무하면서보니까허가하고민원상담하다보니까현장나갈시간도없습니다,사실은요,공무원들이. 그래서사후관리인력을보강해서이제그거를하려는사항이고,또하나는이제그게공사를하는업체가됐든허가를받은수허가자가됐든허가내용하고상이하게공사하는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현장에. 그래서임의시공되는부분들도사후관리를통해서이제바로잡고자하는거고요,그래서크게보면뭐난개발까지굳이이야기하지않더라도이허가질서를바로잡아야된다,또이조례개정에대한내용도사실은이제그런내용을우리가분명히해서운영을제대로하기위해서저희가,군에서지금절차밟아가지고저희가상정해놓은상태고요,그래서그런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군에서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방안으로조례개정을하시겠죠. 그런데그내용에서는먼저질의했을때답변을들었을때는어떠한적극적으로행정에대한어떤보완체계가있을것이라고기대를했었거든요. 그런데그러한체계적인부분보다는개정을통해서근거를마련하고,근거를좀더세분화하게마련을하고,공무원들이일하는데조금더편리함을도모하기위한그런조례개정이라고또볼수도있는측면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군민들에게심리적인부담이나어떤행동...그런시련이있는상황에서이렇게까지근거조항을개정을하면서까지해야되는지에대한의구심이들고요,먼저도이런사안들때문에4월에개정을하려다가잠정중단됐었던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들이. 그런데그때4월이후에도지금개정하는...9월쯤에군수님방침이있었죠? 10월16일이라고되어있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4월부터10월16일까지,입법예고전까지지금이런사안들에대해서논의된부분들이없잖아요. 당사...뭐이해관계자분들하고간담회를또하거나어떤부분들을...이난개발방지를위한시스템을좀더정비를한다거나아니면환경적인부분들아니면개발적인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하면보완하고할것인지에대한게지금저는피부로와닿는거는조직개편할때사후관리1명씩배치한다,이거거든요. 그이전에제시해주셨던내용들에대해서정비된부분들은들어볼수가없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이제내부적인문제긴하지만뭐위원님지금보시기에그렇게이제보일수있습니다. 그래서봄에이제개정...그때는물론뭐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제노력을나름대로했습니다. 저희가뭐그냥일반적인입법예고띄워놓고그냥의견들어오든가말든가이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노력을했고,물론이제그이후에뭐어떤대화를하거나접촉을해서어떤머리를맞대보고이런건없었습니다. 단지지금계속이제개발행위에대한그런문제들이대두되고있고,현장에서지금아까박현일위원님사진찍어서오신것처럼그런일들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를아까위원님이모두에말씀하신것처럼부서간에어떤그런기준이나협업체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거는계속준비를해왔던겁니다,저희는. 물론조직개편을이제뭐1월달에앞두고있다고는하지만그거는그거고,자체적으로도그런노력을해와서뭐나름대로체크리스트도만들어가고,또지금특히산림파트하고개발행위쪽하고어떻게이게서로보완을할거냐,이런부분도사실은계속고민을해왔던겁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의제처리,비의제처리해서또그부분도이야기...그이야기를하려면또하루종일걸릴텐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을떠나서일단은허가전에...요즘에보니까그런이야기들많이들어요. 저희위원들도이허가나고나서단지조성화해야되는데단지는안생기고,그냥이렇게토지만이렇게정비해놓은상태들도많이보거든요.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도허가시에...허가전에하겠다라고대안을주셨던내용들도포함이되겠지만허가시에공무원분,그담당자분이그현장을가서확인을하고,현장에대한부분을보면피부로와닿잖아요. 아무리뭐표고,기준지반고,뭐이런걸이야기를한다고하기이전에도이미가서현장을보면여기가개발이또있어야될것인지아니면좀제한을둬야될것인지도보여집니다. 그런데박현일위원님보여주신저런부분같은경우는그냥봐도알수있는거잖아요,저런데하면안되겠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한허가를해주셨잖아요. 허가를하고나서...그러면허가가났어요. 현장확인않고인터넷에있는도면이나어떠한지도나이런것들을확인해서허가가났다고한들그러면허가후에는관리감독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당연하신말씀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런부분들이이조례개정하고상관없이도지금도충분히정비해서할수있는내용들이많다는이야기예요. 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한노력이나어떠한정비되는내용들없이그냥조례로어떤것들을,근거를더마련을하겠다라는부분들에대한의구심이있는겁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말씀을제가못알아듣는건아니고요,맞는말씀인데일단은공무원들이어떤조건을부과하든허가여부를판단할때어떤기준이되는거는분명히법령이됐든우리조례가됐든기준이있어야됩니다. 그게그렇지않고그이상을요구한다는거는자의적판단밖에안되는거죠. 그러면자기권한을남용하는사항이되는거고,그건또다툼의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당연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뭐...제가10월말일날주민설명회때도말씀드렸지만규제를강화한다는그런취지로본다면도로이제6m만드는18조의2조항그거는...그조항하나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이고...그래서저희들도뭐일을하면서위원님말씀대로공무원들끼리어떤기준을자체적으로만들어서할수도있겠지만그게어떤근거가없이...저희가아침에사무실문을열면거의9시부터시작해서한5시까지는계속민원인들이찾아오십니다,왜허가안해주냐고,왜불허가쳤냐고. 그런데그게근거가없으면공무원이지금당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근거는지금도있고요,상위법도있고,현행조례도있습니다. 그리고지금먼저4월에이야기했을때대안을주셨던허가전,허가후,그리고팀간의네트워킹,뭐이런사후관리에대한강화,이런부분들에의해서도방침을정해서할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서로의견을나누고조치하는부분들에있어서는지금아직정비된부분들이없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틀은다짜놨습니다.
이혜원위원
틀은짜놓으셨는데아직...시행만하면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지금뭐이게조직개편앞두고있기때문에,또제가이제1년동안느낀게이게이제우리지역이...뭐다른지역은이야기할것도없고요,우리양평군지역이이렇게자꾸난개발이이슈화되고,뭐한쪽에서는해야된다,한쪽에서는막아야된다,이런논란이되는자체가결국은이제어떤관행적인부분이분명히있었다. 초창기에저희가이제개발을하면서결국은뭐아까긍정적인요소,인구유입이라든가어떤그먹고사는문제에대한그런부분들에대한건데그거를막자는취지는아닙니다,군에서도. 그래서최소한의어떤남들이봐도,객관적으로봐도비난받을수있는거는좀걸러야되지않느냐,일상적인개발은진행을하더라도. 그런취지지그거를,뭐개발을다옥죄어가지고못하게막자거나또뭐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관행적으로진행됐던그런부분들이좀우리군에서도이제생각하는게조직이정비되고후속인사에의해서이제재편이되면결국그런게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이제보이지않는그런거를좀교육도하고,어떤관행적인거를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준비를지금하고있는거고요...
이혜원위원
예,뭐그부분은제가2019년1월1일자조직개편할때도일부분뭐과장님이아닌다른분들을통해서똑같은내용을들었습니다만지금1년이지난지금도같은상태이고요,저는지금말씀드렸었던부분들에대해서조금검토에대한의견과주민들의입장에서또지금뭐환경적인부분이나개발적인양측면을보더라도우리가내부적으로뭐적극행정을하기위해서는검토해야될게더많다라는부분에대한의견을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질의종결을...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에대해서수정안을제안드리겠습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개정규정을삭제하고현행대로한다’,‘제18조의2건축물의용도등에따른도로의너비등에대한조항을개정규정을삭제하고현행대로한다’,이의관련조항인‘제26조제1호개정규정을삭제하고현행대로한다’,‘별표24를현행대로한다’로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혜원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개정취지가난개발을방지하고합리적인개발행위를유도하고한다는취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집행부로부터설명을듣고또질의를통해서많은부분이해소됐습니다만지금이혜원위원께서제안하신제18조규정내용이,기준지반고에관한사항은현행조항이나개정된조항이크게차이가없다라는집행부의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굳이개정을통해서우리이해당사자들에게불필요한오해를유발할필요는없다그래서저도18조개정규정안은현행대로...삭제하고현행대로한다라는것에동의를합니다. 다만,18조2의개정규정안중에서도로폭의넓이가있습니다. 도로폭의넓이를현재4m에서6m로하는부분은집행부에서이제도로의교행조건이맞지않기때문에앞으로도로의개선그...도로를넓힘으로해가지고통행의조건을원활히한다라는그런취지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내용이신설되면현행4m에서6m도로로만드는데어려움이많다,또개발하는데비용편익이라든가이런것이많이들기때문에좀부정적인그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조항은,18조2의규정개정은1년간,1년간유예를해서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로할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 아울러별표24를현행대로하고부칙제1조단서에단서조항을신설하는그런안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다른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역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전진선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전진선위원님에찬성을하면서잠깐제견해를피력하겠습니다. 측량,토목,건축또각종중장비업체,인력,이런모든생존권차원의지금현재이조례와관련여러입장들을표명한바있습니다. 그여론들충분히수렴하고가슴깊이새기고있습니다. 또한여러...아까좀전에말씀드렸듯이그반대적인양평의환경론자들또여러단체에서양평의자연,천혜의자연환경을합리적으로보전하고또공감대를형성하는범위내에서군인허가가집행이됐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도많았습니다. 일전에한번제가주장을했었습니다. 차라리군민대토론회나여론조사를통해서다수의안을찾는것이오히려우리군정또의정의부담을줄이는것아니냐,이런제안도했습니다만이번에올라온조례가상당히고민스럽고여러가지이후손에대한어떤책무들,특히전문가들의의견을많이청취했습니다. 시대정신과이시대를살아가는의원으로서소명감으로서전진선위원님의최소한의절충안,안을찬성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아,제가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하겠습니다. 삭제해주세요.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이혜원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수정동의가발의되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이혜원위원님수정안에대하여먼저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은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은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으로써가부동수일경우양평군의회회의규칙56조제2항에의거부결되었음을...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위원님의수정안이부결되었으므로전진선위원님의수정안에대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은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으로써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양평군의회회의규칙56조제2항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은가부동수일경우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이모두부결되었으므로원안에대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은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찬성,원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 (거수표결) 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은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56조제2항에의거가부동수일경우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2호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4에이치주관단체의실적보고서제출기한을지방재정법과동일하게기존1개월에서2개월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지방재정법시행이2014년11월28일날개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아니고저희가4에이치지원조례를2014년도에제정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지방재정법시행령도사유가발생한날부터2개월이내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조례에는1개월로되어있어서2개월로변경하시는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지방재정법에대한부분이나4에이치에대한근거에의해서도2014년도에개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2019년현재에이부분에대한일부개정안이올라왔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시기에대한부분이중요하기때문에시기에맞춰서시행을해주셔야지원하는기관,시행하는기관에서불편사항이최소화될것으로사료됩니다. 시기성맞춰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3호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정부의정책결정에적극적인시민참여와민주적인의사결정을도모할수있도록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여지방정부간의네트워크를통해정보·정책교류및우수사례교환등을통하여군민의권리와복지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4호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각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구성으로남북교류및평화협력사업등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관계기관및북한과의업무추진협의를위한단일창구를마련함으로써남북교류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5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