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조정은 제4회 총무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 소관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2496만원이 증액된 8586억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에 3천만원 증액과 주원철도육교 교통약자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동계획형주민참여예산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138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4787만원이 증액된 391억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예산안 135쪽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입니다. 구정백서 및 구정홍보책자 제작시기 조정에 따라 제작비용 17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 동방문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비용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에 따라 각각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부터 136페이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로 성인지예산서와 예산성과계획서 및 심의자료유인비 집행잔액 3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리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 미집행금액 및 집행잔액 등 1억2806만원을 감액하고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액 반영에 따라 자본적대행사업비 5억3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따라 32억129만원을 증액하여 172억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분야로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평가업무컨설팅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우수성과과제담당자 포상금 집행잔액 등 총 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정확한 통계자료구축분야에서는 인천사회지표통계조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중 집행잔액 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인천사회지표조사보고서 발간비용을 시에서 발간함에 따라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7쪽 하단부터 138쪽 부서인력운영비는 우리구 변호사 8월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과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게 뭐 책자 두께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그렇지는 않구요 내년도 총선거 관계로,

무슨 선거요?

지방 총선거 관계로,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네.

지방총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습니까? 그 4월에 있다 보니까 동방문 일정이 좀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에 제작할 책자를 금년도에 제작하겠다, 당겨서 편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매년 연초에 발행했던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에 제작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내년예산을 반영 안했습니다.

아 본예산에 안했다구요.

네네.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꼭 그랬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동방문 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잡냐,

아니아니 그러니까 타, 지금 국회의원선거가 몇 대에요? 21대죠? 19대 20대도 다 그랬어요, 남동구에서요?

그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전하고 다른 형태로 인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 1월에 제작할 거를 12월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전에 국회의원 선거때도 이랬었냐 이거에요, 예산을.

지금 현재 동방문 일정이 1월 중에, 가능하면,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내년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 국회의원 선거때도 이랬었냐 이거지.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서, 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 증액이 이유가 올라와야지, 국회의원 선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근데 이게 증액이 아니고 내년도 분을 금년도에 당겨서 제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었냐고.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확인하면 예산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해주는 데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인데 확인하겠다 그러면 뭐,

아니 구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책자가 1월달에 통상적으로 제작했던 부분을,

아 그건 안다니까. 그건 아는데 전에도 그랬었냐 이거지.

방향을 좀 잡아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몇 대 국회의원 선거예요.

21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이거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전에는 안그랬었는데 유독 민선7기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전에도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는 통상 4월에 있으니까 그 선거시즌에 맞춰서 임박해서는 사실은 동방문일정이나 이런 걸 안잡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연초에 일정을 당겨서 잡다보면 이런 책자발간 부분은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었냐 이거예요, 실장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고 확인할까요? (실장, 담당하고 얘기함) 전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네요, 실장님. 팀장님, 그냥 앉으세요. 그런 개연성이 있네.

근데 일정이 조정이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슨 애긴지 아는데 우리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때는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예산, 추경예산의 증액이 올라오면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도 다양하잖아.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답변자료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또,

그거는 예년에 비해서 꼭 주장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

예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민선7기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상황에, 연도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항이 바뀔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년에,

15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 부분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내년 1월에 제작할 거를 12월에 당겨서 하겠다는 저희 입장이잖습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구요.

아니 내 말 들어봐요. 통상적으로 구정홍보책자 제작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민선7기에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본예산하고 같은 밀려있는 저건데. 같이 지금 이거 끝나면 본예산 심의의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제작시기가 있잖습니까. 저희가 제작기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2월에 제작을 내년도를 당겨서 하겠다는,

그럼 민선6기까지가 이렇게 안했다면 이 분들은 문제가 있는 구청장들이에요?

그거는 뭐 꼭 선거만 영향은 아니고 만약에 동방문 일정부분에 따라서 당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민선6기까지는 국회의원선거시하고 맞물렸을 때 민선7기는 그럼 맞물렸었지만 구정홍보를 잘해서 책자를 미리 추경, 4차 추경에 본예산하고 텀이 며칠 사인데 이렇게 올릴 이유가 민선7기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면 민선6기까지는 잘못된 거 아냐.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일정에 따른 저희가 좀 제작시기를 조율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민선6기도 그런 케이스, 분명히 있을 거예요,그죠.

그건 확인해보면 나올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하고 맞물린 그런 연도가 있을 거라구.

네.

근데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좀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집행과 구정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일이 급박하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4차 추경에 본예산이 얼마 안됐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 4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답변 하시란 말이에요. 민선6기까지는 뭐 잘못된 거고 7기는 뭐 이래서 잘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제가 전혀 뭐 민선6기나 그 전에 잘못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상황을 내년도 동방문일정이 좀 당겨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시기 때문에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

이걸 안해주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

문제 없죠?

…….

자, 좋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게 부담금이 2019년도분이에요 2020년도분입니까.

2019년부터 20년까지, 20년 6월까지입니다.

부담분의 회계연도가 어떻게 돼요?

민선7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분입니다.

2020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지금 그런데 이 부담금이 3백 증액된 거죠.

네, 400만원에서,

수치로 보면요.

네.

5백에서 1500이 증액된, 2천만원 돼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반기가 돌아간 입장에서 이렇게 부담금이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결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이, 시기적으로 부담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이거를 부담금을 할 때 한 번에 일시금으로 냅니까 분기별로 냅니까 반기별로 냅니까.

일시금으로 보통 냅니다.

우리 500만원은 언제 냈습니까, 실장님? 부담금을? (담당, 상반기라고 함) 상반기 언제.

날짜는 확인하겠습니다.

부담금 낸 날짜도 몰라, 어떻게. (담당, 4월로 알고 있다고 함) 2020년, 아 2019년 4월이요. 인상사유가 뭐죠?

일단 7월 11일에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에서 일단은 인상하기로 의결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설명자료에 의하면 시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에 2003년도 이후에 16년 동안 계속 자치구부담금 기준을 4백만원으로 지금 동결을 해와있던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16년간 동결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처리를 위해서 사업비들이 부족하다, 일례로 시도지사협의회는 회비부분이나 직원부분에 대한 구성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있는 반면 시군구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부분에서 출발이 됐구요. 이 회장단 협의회에는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총회와 또 공동회장단회의 등을 개최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나 또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또 LH와 어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플랫폼 구축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분담금 조정이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부담금인상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도 500만원을 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한바퀴 돌아갖고 두 번째 회기가 되면서 그것도 5백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거는, 그다음에 이게 씀씀이도 우리 남동구민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접근할 수 없잖아, 회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4배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한 바퀴 돌아갖고 두 번째 회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남동구 자체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었다면 이거 용납될 수 없는 거야.

현재 협의회에서 의결돼서 좀 부담금,

의결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안 내면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까지야 있겠습니까.

이거 안 내면 뭐 무슨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 뭐,

지금 자치구의장협의회도 7백만원씩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요?

7백만원이요.

7백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5백 중에 4백이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 들어가구요 100만원 정도는 인천시,

아니 근데 이제 뭐 5백에서 한 1000만원정도로 증액이 됐으면 그 하는데 4배가 인상이 돼가지고 2천만원 하니까. 그다음에,

인구, 인구 기준으로,

이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그때는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담금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우리 여기 8대 의원들 있지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뭐 내가 급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그거 몇 프로 올려도 지금 주민들은 난리야. 그런데 이게 5백에서 2천만원 올리면서 씀씀이에 대해서 절대 접근도 할 수 없는 거를 이분들이 결의했다 그래서 이렇게 2천만원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심의의결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납득이 안가요.

일단은 인구 대비해서 좀 차등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명 이하는 700만원을 부담하게끔 기준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30만명에서 50만명까지는 120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50만명이 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부담금으로 책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기서 결정된 거를 뭐 실장님이 뭐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볼때는 회계, 회계에 대해서 깜깜이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급여인상이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데 5백에서 2천만원 올라가면서 전혀 이 뭐 검증된 사실도 없고 회계에 대해서 접근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답답해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질문,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이런,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공무원해외출장여비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자매도시, 해외 자매도시하고의 교류 부분에서도 출장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근데 금년같은 경우는 성양구에서 저희 구로 방문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성양구에서 초청은 좀 했었습니다만 태풍이랄지 이런 재해상황 이런 여건 때문에 방문 못한 상황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 집행이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담당, 그 공무원 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지 못했다라는,

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방문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경비가 집행이 안돼서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절감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78만원에서 경정예산액 3882만원으로 1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소통활성화정책추진 일반운영비 중 구민건의사항 자료유인비 356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돼있어요.

네.

2020년 예산 심의의결 할 때 이 집행잔액 반납이 과다하다라는 것을 고려해도 문제없죠?

네.

‘네’했죠, ‘네’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구민건의사항 자료유인이 전액 반납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일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임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구요 굳이 그거를 자료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임애숙 위원님이 이만큼 예산을 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 종합감사유공기관포상금 1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 집행잔액 77만원, 공공운영비 중 간부청렴도유지보수 집행잔액 237만7천원과 감사실직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집행잔액 4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자체종합감사유공 포상금이 이게 총무과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다는 거죠?

네네, 원래는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우수동장평가 그거를 또 아마 반영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거기다 요청을 했었구요.

아니 근데 이게 한 달 남았는데 180만원을 굳이 신청할 이유가 있어요? 2019년도 회계연도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그, 자체평가 무슨 포상금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어요?

평가는 다 된 거죠, 이제 올해 감사한 데 중에서 포상금을 주는데 이미 평가는 끝났고 저희가 그냥 돈만 받으면 바로,

그럼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자체종합감사유공자 포상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거예요.

전용개념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 하시라구. 예산에 관해서.

네네.

그럼 무슨 회계용어 중에 총무과에서 이 포상금을 어떻게 쓴 거예요, 전용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아니 그동안은 저희가 거기, 그러니까,

아 총무과에,

네.

자체종합감사유공자 포상금이 2019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총무과에는,

총무과에서 다른 용도로 쓴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는 저희 명칭대로 감사유공 그게 아니라 동행정실적우수평가 그 포상금으로 해서 1500만원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놓은 거 였습니다. 거기에 저희 게 포함돼 있었는데 명칭이 그렇게 딱 감사 그렇게 있지 않고 동행정실적우수평가 그 동평가를 하는 포상금으로 해서 1500만원이 묶였는데 그동안에 저희 실적을 갖고 저희가 거기다 제출하면은 거기서 지급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좀 다른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네.

1500만원 포상금 중에서 총무과에 잡혀있는 거 중에서 감사실에 자체종합감사유공자까지도 포함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1500만원을 다 써버린 거야.

써버린, 아니 아직 쓰지는 않았구요 거기도 연말에,

안써버렸으면 뭐하러 180만원을 4차 추경에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올리냐구요. 남아있는 거죠?

아직 안썼죠 거기도.

남아있죠.

네네.

그럼 이거 안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별도로 쓸 예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예정은 무슨 예정이에요, 지금 한 달도 안남았는데.

기존에 늘 하던 데,

그거 총무과하구요 정리해서 우리가 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남은 거 하고 그 사람들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총무과 거 세부적,

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말로 하지 말구요,

아니 제가 다 아는데 그게 거기서 올해 초에 아마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 평가, 동 포상금 주다가 동장들, 우수 동장에 대해서 평가금이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요 총무과하고 업무협조해가지구요 3년치 있죠, 3년치 저,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 가지고 2017, 18, 19년도 거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해주든지,

네네.

뭔지 실장님 이해 가시죠?

네네.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이게 440만원 예산집행을 많이 반납하셨어요.

네네.

2020, 금년도 본예산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 고려해도 되죠?

아니 그 출장여비는 저희는 원칙대로 간 거고 정원에 대비해서 이 현원이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예산 잡을 때는 정원대비로 잡잖습니까.

아니 소통담당관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감사실은 왜 이게 이유가 많아요.

아니 저는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고려하면 안된다?

고려라기 보다는 출장여비는 항상 최대한 갈 수 있는 거까지 잡아놓고, 더군다나 현원 기준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2명씩이나 부족했습니다, 8명 가지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거고,

아 2020년도에는 인원이 좀 증원되니까 그걸 고려해달라는 거죠?

네네.

감사실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쪽 사항별설명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홍보미디어실 세입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수행결과에 따른 2018년 온나라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외 4건에 대한 정산반환금 108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과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구정홍보역량강화예산 중 구정홍보 DID홍보시스템 확대구축 후 낙찰차액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동영상 제작 관련 낙찰차액 181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스마트시티구현 관련 예산에서는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9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낙찰차액 9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지원 S/W 보강 집행잔액 4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능력향상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외래강사료 90만2천원과 전산교육장 사무용가구구입 잔액 4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또한 집행잔액 58만1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 4억956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는 윈도우7 보안업데이트가 내년 1월 14일부로 중단됨에 따른 운영체제시스템 교체용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컴퓨터 450대와 모니터 28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같은 자산취득비 내 네트워크속도제어시스템 구축 등 5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1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정보통신기반 조성관련 예산입니다. 2020년 행정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268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과 사항별설명서 40쪽 41쪽입니다. 정보통신의 최적화환경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자가망 이중화 및 이설공사와 TV공청시설개선공사 집행잔액 41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의회생중계시스템 고도화 등 5건 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에 대한 486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팩스기기 교체 구입비로 2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구입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팩스 구입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네, 1월에, 내년 1월로 예상됐던 그 윈도우 교체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리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차피 1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가 7이 종료가 되지만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19년도 본예산에 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구요.

미리 알고는 계셨지만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다.

네네.

근데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라는 거죠.

네.

미리미리 예상이 되는 거는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될 거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실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게 4억9500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교체하면은 얼마 정도 걸려요, 기간이?

12월 9일날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컴퓨터구입은 사전에 저희가 조달청과,

벌써 협의는 다 하셨어요?

계약부서하고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납품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것은 사전 조달청과 협의를 한 결과 연내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안해주면 어떡할려고 벌써 협의까지 다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협의가 아니라 이게 가능한지 여부.

가능여부가 협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지금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거죠?

컴퓨터와 모니터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근데 모니터도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다?

모니터도 일부 이제 내구연수 기간 경과된 일부 모니터가 있습니다.

몇 대 정도에요?

모니터는 281대입니다.

281대요.

네.

본체는요.

본체는, 본체는 450대입니다, 구입할,

450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이야기를 다 서로 가능하다라는 걸 전달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굳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그때 예산을 줘도 바로 들어올 건데 굳이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구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14일 남잖아요.

있지만,

네.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큰 사유는 또 우리 중소기업이 좀 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고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의 성격으로 내년도 구입하는 거를 미리 구입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중소기업의 경제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81대하고 450대에요.

네.

모니터가 281개고. 과연 이 몇 개 중소기업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몇 개라고,

여러 군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몇 개라고 뭐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뭐 중소기업 한 개 업체라도 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차원이구요. 한 개, 뭐 여러 개 컴퓨터를 여러 개 업체를 나눠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건 중소기업살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대답으로서는 좀 그렇구요. 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해가지고 9일날 해서 들어오는 그 기준이 9일이라고 하면 발주를 내잖아요, 그죠?

네.

2차 본예산 통과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뭐 3일이든 4일이든 걸리는 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품을 설치하는 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확정해서 1월 1이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14일 안에도 충분하게 기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러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의 업체에다가 지금 이거를 줘가지고 승인을 내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의회쪽에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약간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이 부서에서 지금 당장 구입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전혀 없으신 거 같애요.

정부에서도 이제 신속집행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지방정부로서 어떤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든 이런 국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속집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저희가 봐서는 조금 예산 올린 거랑 답변하시는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구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업체가 충분하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기간이 있으면 이거는 충분하게, 왜냐면 12월달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중소기업을 조금 더 지원해주나 1월 1일날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굳이 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사업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의 총계는 기정예산 158억4842만2천원 대비 1억5945만8천원이 증액된 총 160억788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는 공단본부의 경우 기정예산 82억8980만9천원 대비 4억1034만4천원이 증액된 87억15만3천원으로 하단 부분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정예산 25억3414만7천원 대비 6830만원이 증액된 26억244만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여타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체계로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은 경영수입목표로 기정목표 157억6808만7천원 대비 3억5710만원이 하향된 154억1098만7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삭감사유는 먼저 남동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기정액 12억3천만원 대비 2억6천만원이 하향된 9억7천만원으로의 조정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반적인 리모델링공사를 계획하여 휴관 중인 2019년 11월, 12월 2개월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의 기정목표 6억원 대비 4천만원이 하향된 5억6천만원의 조정은 소래포구어시장 정상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점을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영자전거 110만원의 전액 삭감은 사업이 민간이양사항이며 특별회계인 불법주정차 견인의 기정목표 1억2천만원 대비 5500만원이 하향된 6500만원의 조정은 차량소통 안전관련 불가피한 장소를 견인하는 체계로 교통불편 최소화와 도로교통법 준수를 계도하는 차원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세출예산의 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일반경비인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로 편성되어 두 예산의 합이 단위사업이 총 예산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27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사업비용 추경안은 기정예산 79억9963만8천원 대비 1억2805만9천원을 삭감한 78억7157만9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는 정리 삭감하는 내용이나 인건비의 증액은 2019년도 인금인상율을 반영한 내용이며 아울러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운영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의 인건비를 공단본부에 총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로 기정예산 47억1928만원 대비 1억1855만9천원이 증액된 48억3763만9천원의 편성은 2019년도 임금인상율 반영과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일부 제수당을 기본급 반영에 따른 연동인상분 1억5454만7천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39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01만8천원이 삭감된 1억1288만원으로의 편성은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 52시간 근로 등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남동국민체육센터 휴관의 미집행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기정예산 31억9107만8천원 대비 1억9150만8천원을 삭감한 19억9958만원으로의 편성은 역시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주요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88만8천원과, 4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67만5천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하며,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의 경우에도 국내여비 348만4천원과 44페이지 국외여비 300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318만원의 삭감은 연구용역비 신규사업타당성검토가 발생하지 않아 2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과 하단 복리후생비 1억9838만4천원의 삭감은 사회보험부담금은 시설관리직 7명 결원과 일부 사업 민간위탁의 인력 미운영 등 집행잔액 4317만4천원을 삭감하되 47페이지 중간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 1억5521만원의 삭감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부수당을 기본급으로 반영하는 내용이며 여타의 삭감부분은 모두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평가급 및 성과급으로 기정예산 6억12만3천원 대비 5983만2천원이 증액된 6억5995만5천원으로의 편성은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 다급에 대한 지급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57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않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로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억9017만1천원 대비 5억3840만3천원을 증액하여 8억2857만4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액사유는 퇴직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의 적립금으로 퇴직급여 운영에 문제는 없으나 결산감사에서 퇴직금은 현원 대비 100%의 적립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2019년도 인건비 인상율 연동분과 함께 현 퇴직급여 적립금 83.3%를 97.1%로 하고 2020년도에 100%에 도달하도록 점진적 납입을 계획하여 금년도에 분할 납입분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8억7455만9천원 대비 4663만2천원을 삭감한 8억2792만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11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발주되어 2020년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11월과 12월 미사용분 등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며 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6144만5천원 대비 182만원이 삭감된 5962만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6억1942만1천원 대비 2566만1천원을 삭감한 5억9376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물건비로 2486만1천원의 삭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집행잔액 264만원과,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집행잔액 1440만원이 주요 삭감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자본적지출 편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의 착오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및부대비인 시설비 환기설비 교체 및 삭감액을 1700만원으로 정리하여야 하였으나 2천만원으로 부기하여 이를 1700만원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자본적지출의 총계는 증감액 2032만5천원을 300만원이 감소한 1732만5천원으로 예산액은 1억5518만5천원을 300만원이 증가한 1억5818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내역이 제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와 77페이지 공공체육시설과 81페이지 구청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남동소래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8억1436만7천원 대비 3608만6천원을 삭감한 7억7828만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집행잔액 584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LED조명교체에 따라 폐 등기구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비 49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선유지교체비도 집행잔액 593만8천원을 삭감하되 화장실 관리 소모품쪽으로 환경관리수선유지비에 86만5천원을 증액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1525만2천원의 삭감은 에너지절감부분과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며 행사홍보비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운영비 1137만5천원의 삭감은 국비지원프로그램 유치에 의한 자체절감분이며 공연예술프로그램 운영비 746만3천원의 증액은 국비유치 절감비 일부를 반영하여 연말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6953만6천원 대비 3391만4천원을 삭감한 4억3562만2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리며 주요 삭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무대음향콘솔시스템 설비교체에 있어 중앙조달청 발주의 단가조정과 집행잔액으로 3387만5천원의 삭감이 주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소래역사관, 97페이지 종량제 봉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해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8억8483만1천원 대비 5547만5천원을 삭감한 8억2935만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은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주요 삭감내역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어시장 및 건물 등 소모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1040만원 등 1924만4천원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절감 및 집행잔액 2901만3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107페이지 현수막게시대, 111페이지 구립도서관, 115페이지 보안등, 119페이지 공원등, 123페이지 공영자전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22억3013만1천원 대비 2097만7천원이 증액된 22억5110만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증액사항은 먼저 인건비로 1억1488만5천원의 증액은 2019년도 임금인상분과 최저임금 미달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집행잔액 9390만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0만4천원의 증액은 2019년도 하반기에 문화남로 주차장을 유료화에 따른 PDA구입비 660만원, PDA 롤지 구입비 118만9천원, 선불제 쿠폰제작비 632만5천원, 1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결제수수료 60만원, 주차장 폐기물처리비 부족분 72만원을 각각 반영하는 사항이며 여타의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모두 삭감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운영비는 돌산마루 제2호 3개 주차장 인터넷 회선 증가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600만원과 건물식 공영주차장 재산세할주민세 부족분 67만1천원, 체납징수용 우편료 부족분 36만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며 여타 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2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760만원의 삭감은 공영주차장 이용 온라인추첨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체계를 모색하여 740만 소요하게 되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며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3015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사회보험부담금의 사회보험료와 기타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는 일부 부족분을 반영,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가계지원비 2409만9천원 중 일부를 삭감하여 이를 최저임금에 도달하도록 기본급에 반영하고자 조정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역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2535만2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공영주차장 이용감면제도 등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2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여타의 사업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부분 평가급 및 성과급 등 1302만6천원의 삭감은 주차원 2명의 결원과 중간퇴사 등에 의한 잔액 예산분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3억401만6천원 대비 4732만3천원을 증액하여 3억5133만9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임금인상분과 연동되고 적립금을 83.3%에서 71%로 높이고자 5177만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이하 유형자산취득의 시설비,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물 139페이지 불법주정차견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2억2569만6천원 대비 2757만9천원을 삭감한 1억9811만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보수 1531만3천원의 증액은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 미달분을 반영한 사항이나 전체적으로는 95만9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140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 1278만9천원, 복리후생비 584만4천원, 관서업무비 62만7천원, 평가급및성과급등 736만원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692만4천원 대비 892만1천원을 삭감한 3800만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적립금 964만4천원의 증액은 인건비 인상연동율 및 적립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유형자산취득 차량운반구 자산취득의 1856만5천원의 삭감은 견인차량 구입에 있어 신차구입비에서 중고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우리 공단근로자 퇴직연금적립금 미납분을 지금 반영해서 4차 추경 올리셨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게 반영이 되면 퇴직연금적립금의 현시점에서 이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몇 프로가 지금 반영되는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97%정도 반영되는 사항,

97%.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럼 기존에 이거 안했을 때는 몇 프로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83%정도 되고 있습니다.

팔십,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3% 정도.

83%.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네, 이게 이제 임금인상도 영향을 미쳤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